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4일(화)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2. '97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
심사된 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제출)
2. '97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안하더라도 위원님들 불철주야 최근에 보기 드문 가뭄으로 인해서 지역구 활동에도 주야를 불문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뭄극복대책회의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대책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그리고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도 기회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의건과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의건 그리고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의결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취득 처분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총 16건에 914억8,597만4,000원으로서 그중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도본청 제2별관 등 건물 신 증축 8건에 3만6,427㎡에 565억5,690만9,000원, 풍력발전 기계설비 5기에 30억원,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 400만주에 200억원 등 모두 10건에 795억 5,690만9,000원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촌진흥원 부지 및 건물매각 등 6건에 119억2,90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 사업별 취득 처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본청 제2별관 증축계획입니다. 도본청 제2별관은 현재 2층 건물로서 소회의실, 행정자료실, 재난종합 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실 등 부족한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3층과 4층에 연면적 1,964㎡를 증축해서 사무환경 개선 및 도정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제주회관 신축계획입니다. 100만 내외 제주인의 단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수행 및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기숙사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도유지 2,089.5㎡에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4,57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종합관광안내센터, 기숙사, 농 수 축산물 전시판매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141억 등 모두 16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시설입니다.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및 실용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풍력자원을 이용한 청정 에너지 공급확산을 위해서 구좌읍 행원리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 설비의 시설을 관리할 사무소 1동과 기계설비 5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0억, 도비 4억3,600만원 등 모두 3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신축사업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중인 제주의료원 신축사업은 종합병원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하기 위해 병실 기준 면적 및 병상수의 증가, 노인 및 정신질환자의 요양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당초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9,800㎡에 300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2만5,000㎡에 331병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총 사업비도 당초 303억원에서 국비 152억5,000만원, 도비 89억5,000만원이 추가되어 모두 545억원으로 변경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종합의료기관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증축사업입니다. 서귀포지역에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을 각종 국제행사 및 월드컵 유치 등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수준의 병원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500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해서 입원실, 진료실, 응급의료센터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억원과 의료원 기채자금 10억원 등 모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농촌진흥원은 1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대농민 기술지도 등을 전담하는 기관임에도 사무실, 연구실 및 시험포장, 교육장 등이 현재 각기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서 애월읍 상귀리 시험포장 부지에 본관 청사, 농민회관, 연구실 등 건물 5동에 2,881평을 신축코자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9억원, 도비 60억원 등 모두 79억원이 되겠으며, 현재의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백합생산 조직배양실 신축사업입니다. 제주도 화훼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백합의 종구를 매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서 화훼 농가의 부담완화 및 우량 종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대정읍 무릉리 도유지에 200평 규모의 백합종구 생산 조직배양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도심지 주택가에 위치한 청사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실험 연구시에 발생하는 오 폐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청사 이전신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아라 1동 공무원교육원 입구 도유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6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9억,3,69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의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계획입니다. 온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도민의 기업으로 탄생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어 '98, '99년도에도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출자할 계획으로서 동 사업이 완공되면은 국제도시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21세기 제주산업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처분계획입니다. 우선 농촌진흥원 부지 및 건물 매각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원 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청사 및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제주 중앙중학교 서쪽에 있는 동 재산은 토지 1만297.1㎡, 3,11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7동에 1,091평으로서 재산평가액은 약 74억1,3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신축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원 서쪽 주거지역에 있는 동 재산은 토지가 428평, 건물이 348평이며 재산 평가액은 약 9억9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 매각입니다. 금년에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언론기관 공고 및 도내외 기업체 홍보 등 여러 각도로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매각이 안될 경우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양로터리 서쪽 250m 지점에 있는 동 재산의 면적은 238.7평으로서 재산 평가액은 약 16억2,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각후에는 대체 재산 조성으로 도본청 제2별관 증축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축산진흥원 부지 매각입니다. 서광로 극동주유소 북쪽에 있는 동 재산은 현재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임대사용 중에 있으며, 내년에 장애인회관이 준공되면은 동 연합회가 입주할 계획으로서 현 부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 재산의 면적은 922평으로서 재산 평가액은 19억8,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 재산의 매각재원 역시 도본청 제2별관 증축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7년 10월 24일자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준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질의는 통틀어서 어디든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강호남 : 예, 좋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이미 제122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매각을 못한 이유로 해서 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승인을 요하는 것인데, 만약 구부녀아동상담소 부지를 매각하지 못했을 때는 제주도 제2별관 증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구부녀아동상담소 부지나 구축산진흥원 부지나 틀림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희들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제주도 신문뿐만이 아니고 오일장 신문 또 제주도내에 있는 각급 건설회사를 비롯한 회사, 또 육지부에 있는 50대 재벌회사에 이것을 인쇄해서 전부 다 회사에다가 이런 매각계획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다하면은 틀림없이 팔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태까지 팔리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일반상업지역이고 상당히 목이 좋습니다. 광양로터리에서 서쪽편 지역 35m 대로변에 있는데, 대기업이 이것을 매수하기에는 평수가 조금 작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이 매수하기에는 액수가 많고 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매각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 매각처분 대금을 기명한 걸 보면, 법에 따라서 건물은 과세 표준액에 기준하고 땅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기준해서 산정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가격을 이 가격 이상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가격으로 매각 처분해도 어렵다 이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 가격 그대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가격대로 해도 어렵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 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라서 300억이라고 하는 애당초 출자를 하도록 해서 이미 100억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80억인가 100억.....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95억입니다.
○고승종 위원 : 95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 위원 :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에 보면 지금 200억을 이번에 의결을 득할려고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억만 해도 되는데, '99년까지 이번에 의결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도분이 100억입니다. '98년도 100억, '99년도 100억.
○고승종 위원 : 100억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 위원 : 농촌진흥원 부지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애월쪽으로 가는 겁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애월에도 온실, 건물해서 한 3,000평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진흥원 부지로 종합하기에는 부지가 적고 그래서 애월쪽에다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종합시설화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귀 시험포쪽으로 옮기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애당초 진흥원장님의 구상은 애월로 가는 것이 아니였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처음에도 애월쪽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되고 해서 재작년에 400평 규모의 실험실은 이미 옮겨 놨습니다. 나머지 농촌진흥원 본청 청사하고 또 기타 교육관하고, 이런 것들이 애월쪽으로 옮겨지면은 종합화가....
○고승종 위원 : 어차피 예산 확보는 기존에 농촌진흥원 부지를 매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매각해서 이 예산을 거기로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되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애당초 애월 상귀지경으로 갈 구상이 아니라 다른 데 물색하다가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군데 물색을 한번, 진흥원도 팔고 상귀 시험포도 팔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 15ha나 20ha를 마련을 해 볼까 하고 물색도 했는데, 제주시 인근 지역에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상귀쪽으로 한 2년전 부터 저희가 시설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토양이 좋지 않거든요. 진흙지역이고,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토양의 질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시험포니 뭐니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도 그런 얘기를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쪽 토양이 매우 차진 흙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물 빠짐도 안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쪽 지역이 주로 제주도 농업이 시설농업쪽으로 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일부 개량이 되고 해서 시험연구를 하기에 일반 노지 포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썩 좋은 포장은 아니지만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썩 좋은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필 그쪽으로 갑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한꺼번에 한 단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ha나 15ha를 마련할 수 있는 땅이 제주시 인근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지금 의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완급을 가릴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재산 취득하는데 795억을 취득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도청 집 짓는데 400억 가까이 쓰겠다는 겁니다. 도청 집 짓는 거 어때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9억입니다.
○김인규 위원 : 39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일본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은, 나가사키라고 아주 유명한 데 있잖아요? 아주 의욕적이란 말입니다. 대외활동도 잘하고 국제활동, 관광홍보, 다 잘한다 이겁니다. 거기 지사를 만나러 갔는데 집이 쓰러질 것 같은 청사예요.
도청 청사가, 그래서 지사한테 물었습니다. "집이 곧 쓰러질 것 같소" 하니까 " 아! 그렇습니다" 이게 해방후에 그 사람들이 패전돼서 45년도에 지은 청사입니다. 50년 넘은 거예요. 도내의 사업을 다 한다네요. 도로, 항만, 농업, 관광 등 돈 나오는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도청 청사를 짓기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4년전에 갔습니다. 관광홍보단 끌고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명지사구나, 그 다카다지사란 사람한테 "당신 나가사키 사람이오" 하니까 " 나 동경 사람이오" 그랬습니다. "민선지사인데 동경 사람이 와서 어떻게 당선됩니까" 했더니 "내가 내무부 차관을 했는데 나가사키의 유지들이 동경의 자기 집 앞에 꿇어 앉아서 "나가사키 지사로 나와 주십시오, 당신을 지사로 만들테니까 나가사키를 멋지게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자기가 지사 하고 있다,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은 우리 세금 가지고 급한 게 더 많다 이겁니다. 도로, 항만, 농업개발, 관광개발, 이거 다 완료하고 집은 제일 나중에 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청 홀은 왜 크게 해 놨어요. 정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사무를 본다고 하면 때려 치우고 거기도 사무실을 만들라 이겁니다. 미술관 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비상시국에 비상한 정신을 가져야지, 40억씩 들이면서 집 짓는다, 일본에서는 그거 가지고 씨름대회도 하고 체육관도 합니다. 간단히 몇억짜리 가지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도민들이 잘 살아질 때 집 짓는 걸로 하자 이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기를, 작년도에서 의결한 겁니다 하지만은, 천만의 소리입니다. 작년도에 의결한 것은 땅만 사 주면은 제주도민회가 공동출자해서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준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160억 내면서 하겠다고 그 때 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 때 우리가 승인할 때는 땅만 사 주면은 거기서 자금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60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 회관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꼭 내년부터 이걸 해야 되느냐, 땅은 사 놓았으니까 땅값은 올라갈 것이고 언제든지 형편 좋아지면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보십시오. 금년도도 가물어서 초비상인데, 한전이 제대로 파 있나, 파이프가 제대로 가설되어 있나, 어민들 고기 잡아 먹을려고 하니까 소어항 잘 됐어요. 돈 있으면 소어항에 방파제 시설을 잘해서, 생선은 모자라서 못팔잖아, 밀감은 남아서 못팔고, 어항도 제대로 10억씩 들여서 연차적으로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돈을 완급을 가려서 쓸줄 알아야지, 제주회관 문제도 우리가 승인한 것은 160억을 주라고 해서 승인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전에 승인한 것은 이 내용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 같은 좋은데, 이게 경제효과가 14억이 나온다, 34억인가 투자하면은 14억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99년도까지 해서 풍력사업은 사실 34억을 들이는데, 그 중에 30억이 국비입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국비보조 그런 건 다 좋은데, 풍력으로 했을 때 연간 14억이 유류도 안들고 하니까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산으로 해서 14억이 나왔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게 8,050㎾ 해서 1년 동안에 생산 가능한 것이 2,000만kWh가 1년 동안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2,000만kWh를 1kWh를 한전에다가 70원에 팔았을 적에 연간 14억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김인규 위원 : 좋아요. 지금 여기 저기 풍력발전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저희들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상업시설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그 다음 제주의료원 신축에 있어서 확장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게 국비도 없이 우리 도비로 다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국비가 포함됩니다.
○김인규 위원 : 얼마돼요?
○환경국장 임승훈 : 국비 50%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545억입니다.
○김인규 위원 : 545억에서 국비가 반?
○환경국장 임승훈 : 예, 50%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200억을 몇년도까지 연차 투자하는가요?
○환경국장 임승훈 : 200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거 제주대학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는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계약은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은 왜 15억 밖에 안 주나요? 남군쪽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많고, 이건 왜 15억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응급실 500평 증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여기 500억 한다면 저기는 한 100억 이라도 줘서 거기도 좀 종합병원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규모를 짜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응급실을 한 40병상 규모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응급실이 턱없이 비좁고 또 환자 대기실도 턱없이 비좁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한 600평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증축을 해 놓고 나머지 문제는 2차적인 문제로 다시 또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은 땅 팔고 집 팔면은 그냥 새로 그걸로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백합생산 조직배양, 이거 확실히 기술이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대정읍 무릉리가 감자센터가 있는 포장 2ha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하이디어라고 씨감자 생산업체가 금년에 도에서 유치를 해서 조천읍 선흘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이 일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지금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 재배기술과 거기 조직배양 기술이 합쳐지게 되면은 아마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가진 씨감자 생산업체가 도입이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제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저희는 '99년도 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자기술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민간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 농촌진흥원은 백합뿐만 아니라 후리지아, 아이리스 또 난류 중에서 된파레 또는 심비디움, 이러한 화훼 종구 종묘 생산기지로 원원종까지 저희가 시험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생산을 하고 농가는 그것을 증식해서 그 다음 해에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화훼산업에 뒷받침이 크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효과를 보고, 우선 백합이 주가 되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백합이 아주 유망한 화훼 종묘인데, 지금 수입하는 것 중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바이러스들이 문제가 많이 됐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어디서 가져 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화란도 가지고 있고 또 주로 화란에서 생산된 것들이 서울쪽으로 한번 거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수입종구에도 한 8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갖추게 되면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조직배양실에서 무바이러스로 아주 좋은 게 나왔다, 그런데 지금 백합을 재배하는 포장에서 바이러스가 있는 부분을 재배했다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 토양 전염은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도 팔고 짓고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 청사가 19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파는 게 9억원 정도되고 나머지 도비가 6억원, 3억원은 청사관리기금 융자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무슨 기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청사관리기금 3억원입니다. 그걸 합쳐서 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작년도에 가 보니까 상당히 비좁아서 이 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팔고 다시 짓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 컨벤션센터 회사를 발족하고 임원들이 다 있는데, 지금 컨벤션 주식회사 임직원 중에서 나온 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김인규 위원 : 왜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오늘은 도 출자 관계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도에서 출자하는 것을.....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도비 출자가 '98년에 100억, '99년에 100억이다, 그러니까 '97년에는 95억.....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전체 300억 출자계획 중에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00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중에 사실상은 95억을 출자했습니다. 앞으로 200억을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시 도 군 주식출자 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전체 450억을 하는데 도가 300억, 계획이 100억인데 95억을 '97년도에 하고 '98년도에 100억, '99년도에 100억, 제주시가 25억인데 지금 출자를 안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김인규 위원 : 북제주군이, 여기 괄호7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당초 10억인데 3억을 출자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괄호내에 있는 게 출자하지 아니한 액수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적금식 출자를 한 분들이 적금이 제대로 불입이 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것을 은행하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까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이재현 위원 :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이재현 위원 : 지금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정관 좀 갖다다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관계관 알아 들으셨습니까?
○용도계장 고성도 : 예.
○이재현 위원 : 정관하고 제주도 본청 제2별관 증축인데, 제2별관 2층까지 시공하고 완공될 때 몇년도 부터 몇년도에 신축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재현 위원 : 그리고 도청 건물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몇년도에 제2별관을 지어서.
○용도계장 고성도 : '93년 4월달에 지어서 '94년도 2월달에.....
○이재현 위원 : 그때 사업계획서 있어요?
○용도계장 고성도 : 예, 갖고 오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자료 좀 주시고.
○오승일 위원 :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2년전 부터 애월로 가기로 돼 있는데, '95년, '96년, '97년 진흥원 본 건물에 투자한 내역 자료 좀 부탁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현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서울 제주회관 신축 추진 경과 자료 좀 주세요. 몇년도 부터 발의가 돼서 어떠한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돈을 지방비로 내놓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회의 자료도 있겠죠?
서울도민회하고의 관계라든지 하는 그런 회의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 동안 정회해서 관계기관에서는 그 동안에 자료 준비도 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장님! 자료는 저희들이 금방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가서 가져 오겠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위원장 강호남 : 안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다 비치돼 있는 거 사본만 해 오면 되는 건데, 그럼 한 20분 동안 준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그것은 전의원에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자료 또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컨벤션 출자 내역별로, 현금출자, 적금식 출자 해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금식 출자는 얼마, 몇명, 그 자료도 우리가 봐서 참고될 만한, 저는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은, 적금식 출자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돼서 그걸 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금식 출자를 과연 얼마를 했는가.
○김인규 위원 : 저도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대기업하고 은행한테 보냈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여기 기입돼 있는 곳에만 보낸거죠?
이거 파는 데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만 보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뒤의 삼성그룹.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아주 과학적으로 복덕방 하는 부동산 회사들이 많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거기 다 보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 데를 보내야지, 대기업에 보내봐야 쳐다보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불동산협회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오일장 신문에도 다 싣고.
○위원장 강호남 : 관계기관에서는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저는 한 20분 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전의원에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무처 직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위원님들과 수기로서 답변을 전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송부해 주시는 것이 발의하는 위원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회의진행상 제가 사무처 직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0여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시간에 자료 요청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분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두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부서의 국장님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고 그 다음에는 해당 되시는 실 국장님들이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은 매각이 약 120억, 취득이 약 800억,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취득이 795억5,690만9,000원, 처분이 119억2,906만5,000원.
○오승일 위원 : 그러면은 취득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지금 제주도의 지방재정 형편상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할만 한가, 또 투자하는데 우선순위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가 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적에 경제사정이나 도민들의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서, 우선 도 본청 이야기는 김인규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회관 역시도 비슷한 저의 생각의 말씀을 했었고 우선 진흥원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97년도에는 투자된 게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97년도에 비닐온실 투자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 지금 저희 상귀 시험포내에서만.
○오승일 위원 : 거기로 돌렸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 연동의 본원 청사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은 2년전 부터 원장님이 애월 상귀로 갈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95년도에 이런 건물들을 지었는데, 보면은 구내식당도 지었고 대강당도 지었고 대피실도 지었고, 과연 우리 재정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는가, 물론 지으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지었지 원장님이 주문해서 지은 건 아니겠고, 그런데 관련 부서나 원장님이나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가서는 되겠는가 하는, 당초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해 놓고 그 건물이 완공돼서 채 써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여건이 그렇게 됐다 하면은 의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3년전 부터 옮길 계획을 가지고 후보지 물색을 했었다, 후보지가 없어서 상귀포장으로 간다, 이렇다고 하면 이 투자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농촌진흥원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농촌진흥원의 시설이라 하는 것이 본관 하나만 덜렁 있고 농민들 교육 시설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없어서 사실은 우선 급한김에 별관 교육관을 신축하는 예산을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쭉 지어가는 과정이 거의 집이 완성될 무렵에서,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신축돼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해 보니까 역시 상귀쪽으로나 종합, 소위 바운다리가 형성된 곳이 농촌진흥원이 있어야 되겠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원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그 답변과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2년전 부터 옮겨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신 분이 거기다가 건물에 부동산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선 매각할 적에 재산 감가상각이라든가, 몇%쯤 받을 수 있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은지가 2년된 건물이, 당시에 투자된 게 4억4,800만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6억3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6억을 투자했는데, 팔려고 해서 6억 투자된 건물에 대한 재산 평가액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공유재산 평가기준에 의하면은 6억300만원이 투자됐는데, 현재도 6억300만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6억300만원은 기존 건물 포함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별관만.
○오승일 위원 : 새로 지은 것만 6억300만원에 평가가 됐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 새로 지은 별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6억300만원을 주고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한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6억300만원에 평가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자료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 평가사는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별관을 6억에 평가하는 감정사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한 것은 청사 본관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 신축한지가 오래된 것들은 낮게 평가 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고 받은 것은 국유재산법 제47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기준대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한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건물이.....
○오승일 위원 : 진흥원 건물 매각대가 13억7,900만원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리고 토지가 60억.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 건물이 13억이라는 평가, 어디서 평가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전반적인 숫자 계산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오승일 위원 : 자체 평가한 겁니까?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자체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오승일 위원 : 여기 평가한 실무자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래서 청사 본관은 지금 평가액이 2억5,4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별관은 취득한지 2년 이내에 든 것은.
○오승일 위원 : 아니, 그것은 행정 기술상의 평가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행정 기술상에 얼마 투자했으니까 감가상각 계산하니까 이것이 얼마다, 최종 결재하시는 분이, 이거 주고 누가 사겠느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료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팔면은 살 수 있다, 예를 들면은 팔면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하고 상충된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누가 진흥원 건물을 10억 줍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억이라도 누가, 거기가 허용가치가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관공서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은, 다른 쪽이라면은 어떻게 10억 단위 건물이 평가가 됩니까?
저는 평가는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만은, 2년전부터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했다, 이것은 비록 진흥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 흐름이 거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척 의원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팔겠다고 한 건물에 집을 지었다든가, 떠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고, 이거 내 것이 아니니까, 도민의 세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6억 투자할려고 하면 1개 읍 면에서 1년에 내는 세금이 1억이 안된 읍 면이 많습니다. 몇개 읍 면의 세금을 진흥원에, 1년 쓰기 위해서 건물로 소모했다, 이렇다고 하면은 도민이 세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어쩌면은 세금내는 도민들의 조세저항이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 돈을 쓰면 조세저항 받습니다. 정당하게 썼을 적에 세금을 낼려고 하는 것이지, 관이 돈을 잘못쓰고 있는줄 알면 누가 세금 냅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죠.
제 지역을 이야기 한다고 하면, 저는 자그마한 부락에 삽니다. 저희 동네는 1년의 세금을 전부 해 봐도 한 2,000만원쯤 될 겁니다. 가옥세 등 해서, 그런데 6억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도민들이 과연 세금을 내겠느냐 이겁니다.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의회가 바로 그런 걸 바로 잡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가 유효적절하게 투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 승인 받으면 되죠. 정당하다면은 결산 승인해도 되죠.
그러나 정당한가 안한가를 사전에 검증받기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로 봉착된다, 진흥원 청사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본래 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는 농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군 의원할 적에도 남군 농촌지도소가 시골로 가야 되지 어째서 도시에 있느냐, 그 때 당시 군수로 계셨던 강상주군수님 계십니다마는, 그 해 남제주군의 농촌지도소는 적절하게 농촌으로 갔습니다. 진흥원도 사실 농촌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의 표현을 안할 수 없습니다. 3,000만원도 아니고 6억, 6억이면은 어느 정도의 평이라는 것은 다 알겠고, 그리고 지금 보건연구원이 팔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보건연구원은 팔겠다고 생각한 이후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한말씀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연구원이 농민교육원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농민교육원쪽의 지형적인 여건이 보건연구원이 적합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여기가 산천단 소방훈련원과 공무원교육원쪽입니다마는, 겨울철에 혹시 민원인들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열흘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외 환경적인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승일 위원 : 환경적인거야 거기 가면 더 환경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관공서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계층의 민원인이 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내의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관광상품, 식품을 만드는 업소, 이게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시 군 위생감시 차원에서 의뢰하는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등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께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취득할려고 하는 게 진흥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우선 관공서 건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컨벤션이나 이런 거 말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지금 건물이 8건에 565억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집을 지어서 공무원이 입주하는 것이 진흥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있는 데에 이사가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이사가는 건데, 이사 가서 새로 짓자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은, 진흥원이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는 부지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다른 관공서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이사하는 데가 조금 더,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원은 농촌쪽에 좀 더 넓은.
○오승일 위원 : 아니, 농촌진흥원은 가고 그 농촌진흥원 자리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 재원 확보 차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땅을 팔아서 가야 되니까.
○오승일 위원 : 매각하는 가격차이 때문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저는 관공서를 이렇게 봅니다. 도청이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 여기 앉아 있지 않다고 하면은 어느 큰 바운드를 잡아서 도지사가 통괄하는 도산하 관공서는 한군데 집결돼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평소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천단쪽으로 많이 나가면은 도청만 산천단으로 옮기면은 혹이나 그런 시스템이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젠 민원인이 한군데 가서 그 민원을 다 볼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를 들면, 지하수 문제도 아까 이야기했고 농업 관광상품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환경 차원에만 허가할 겁니다. 다른 어떤 허가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한군데에서 그런 것들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과연 좋겠는가 하는,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가야 되지, 우리가 계획 승인을 하고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종합적인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도청도 제3별관을 짓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통괄한다고 하면은 이런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사 공간도 허벌판에 놔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했을 경우에 도민들 바람도 좋고 또 도민들이 행정의 수혜를 받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역시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좋을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적 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평소 가집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벌려 놓으면은, 이것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30% 내외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고 보조금을 안 주면은 청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간다, 지방자치가 지금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면은 국고만 의존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청사를 방대하게 벌려 놓고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 자체는 많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이용희원장님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 혹 오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자료 부분이라든가 또한 의문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수기로,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귓속말로 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저와 동창입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 제주회관 부지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0-6번지, 이 땅은 구입해서 몇년 됐지만은 아마 그 근방에 전철이 생겨서 상당히 우리 도에 이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제주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몇년전 부터 제주도와 제주도민회에서의 한 주체가 되어서 재단법인화 할 것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회에서는 추진위원을 27명을 선임해서 아마 모금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돈 때문에 서로가 불화음이 생겨서 우리 도의원 전부에게도 또한 제주도에 이러한 것에 관계된 사람에게 서울에서 아마 좋지 못한 편지를 오고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과연 이 도민회관을 지으면서 그래도 100만 내외 제주인의 단합과 제주교육 발전이라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도민회는 떨쳐 버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이것을 직영한다, 물론 발상은 좋지만은, 자칫 이러한 단합 발전의 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국장님에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의회 내무위에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결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도민회의 연락도 있었고 서로 교감이 맞지 않아서 돈 문제로 해서 아마 와해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하나를 화합의 차원에서라면은 국장님께서 아는 바 그대로를, 주무이기 때문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거론을 해 왔고 추진해 왔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금 어떤 면에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도 서울에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하면은, 관광 및 농 축 수산물 전시장 판매를 여기도 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거기 주변에 86개의 빌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내외 100만 제주인의 화합, 자조, 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즉, 도민종합민원실들도 운영하고 구직 또는 구인센터, 각종 정보교환의 장으로도 운영하고 또한 지역의 인재지원 육성을 위해서 지역 유학생의 기숙 제공 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규모는 10층, 지하 4층, 사업비는 200억, 사업기간은 '97년도 부터 '99년도 까지 해서 3년간입니다. 입지여건은 양천 대로변 상가지역으로 김포공항으로 부터 도심지간 요충지이며, 왕복 6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하고 강서대교 및 경인운하에서 2km 내지 4km내에 위치해 있고, 제주회관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하자 마자 땅값 이외로도 우리는 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가져 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11일 제112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제주회관 건립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승인이 났고 '96년도 7월 2일 부터 '96년도 8월 6일 까지 제주회관 건립 부지를 확정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11월 8일 부터 '97년 12월 10일 까지 서울도민회 재단법인 제주회관 건립을 위한 회의 및 협의를 우리 도와 서울도민회간 한 10여 차례 이상 상정을 하고 또한 제주에 내려 와서 협의를 10차례 이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96년도 11월 21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억원의 돈이 내려 왔던 것이고, '96년도 12월 21일 '97년 본예산에 41억원 부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9일날, 이 때부터 재단법인 서울 제주회관 건립 및 운영조례를 제128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서울도민회와 우리 도가 재단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것이 출연금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 투자한 기업체 또는 제주 출신 기업체, 이 분들이 이런 출연금을 내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97년 7월 18일 재단법인 서울 제주회관 설립 운영조례를 제129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재심의 했는데,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한 사유는,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마는, 서울 제주도민회에서 제주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활동실적 및 입장 정리가 미흡하여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서울 제주도민회 위원들간의 의견이 통일이 안됐고 다음에 두번째는 서울 제주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도민회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왜 굳이 이렇게 일이 추진이 잘 안되고 어떤 화합이 잘 안되는 차원에서 차라리 이것은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내무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다 같은 공감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분이 이것을 내무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것은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일적인 의견의 일치를 봐서 아까 말씀한대로 '97년 9월 18일날 부지 소유권 이전을 했고 '97년도 10월 15일날 건축설계 계약을 해서 '97년 12월이면은 건축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 2, 3월이면 기공식을 해서 '98년 예산도 지금 현재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할려고 했던 것인데, 불가분이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견 일치를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분이 우리가 직영을 안하면 이 사업이 안됐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것이, 이제 우리 도에서 혼자 직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도민회와 제주도의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화합 차원에서 잘 될런지 안될런지, 이것은 한 의원으로서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도에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에 대한 손익계산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울러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도에서 직영을 함으로서 서울도민회와의 관계는 아까 도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앞으로 서울 제주도민회 공동으로 재단법인, 소위 우리 도에서는 설치조례를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 제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해서 우리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손익계산 관계는 수현 컨설팅에 우리가 의뢰를 했더니 임대료만 순이익금이 14억인데, 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비를 받게 되면 우리가 7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1억이 손실을 봅니다. 1억은 14억 순이익금에서 충당하게 되면 14억은 순이익이 난다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 도에 이익을 가져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태무 위원 : 안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컨벤션은 제주의 얼굴이다, 상징이다, 이런 추세에 의해서 지금 시행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제주시청에서는 지금도 그 투자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 요구는 일단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언론지상에 보도가 돼서 상당히 불쾌한데, 제주시 의원들은 컨벤션센터 시찰을 간다 뭐한다 하는 말들을 하게끔 만든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애들도 아니고 그래도 도에서 하는 것이고 상징이라고 하고 얼굴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모든 걸 흐리게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것은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이 돼서 별도 사무실을 사장이 임명돼서...
○문태무 위원 : 당국에서는 어떻게 볼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현판식을 끝내서 회사의 사장도 부임을 해서 주식회사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지난번에 도의 추진본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하고 컨벤션 이사들은 자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관련 공무원, 도의회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두분 해서 구미 시찰을 다녀 왔고 2차 계획으로 동남아 3개국을 5박 6일로 14일 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 및 도의회, 시 군 및 시 군의회 관련 되신 분들 몇분을 같이 동행하고 싶다는 주식회사의 뜻에 따라서 의사 타진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요청 문서를 주식회사가 보낸 건데, 주식회사가 보낸 것에 따라서 시의회가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주식회사에서 그걸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도에서는 그 주식회사에서 하는 대로 일절 관여를 안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원론적으로는.
○문태무 위원 : 아니,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견학을 갈 때는 그래도 도하고 서로 의논 안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저희들이 협의 또는 자문을 한다든가.
○문태무 위원 : 초청 대상을 누구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은 도에서는, 우리도 이런 사람 추천하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건건마다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협의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도에서 전달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105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99년도까지 205억을 해야 3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물론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 하나 하나를 서로가 잘 나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밀어주고 하지, 잡음이 생겨 가면 의회에서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관광건설위원회하고는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농수산재경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 할 때도 사실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 놓고 관광건설위원회에 가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분들은, 당신 위원회에서 온 거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20억 깎았다가 겨우 돼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회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안하는데 그 시의원들 모셔 가서 구경 시킬려고, 무슨 그런 일들을 해 놓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한마디 말도 있어야지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래서 전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이 잘 나가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인데, 지금 도에 컨벤션 추진위원회인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것은 주식회사로.
○김인규 위원 : 컨벤션 추진본부인가?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추진본부는 지금 해체 되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컨벤션 업무는 완전히 주식회사 컨벤션에 갔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일단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거기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다 있을텐데, 전문가는 모셔 왔는데 이제도 배우는가,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적금 불입하는 데서 자꾸 경비 쓰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도민들한테도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사실 한국에는 전문 컨벤션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사님들이 다니는 것은 자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 도의 담당관으로서는 도민들이 그렇게 달갑게 안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한테 이해해 주시오 하지 말고, 저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또한 주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쓸데 없이 쓰지 말고 제대로 컨벤션에 써 달라, 이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컨벤션 담당과장님께서 섰으니까 컨벤션에 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적금식 주식공모가 돈으로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자료에 보면은 그 밑에 별표를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8 이후에 도민주가 727억인데 적금 청약액이 2만9,624명에 675억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현금 출자가 52억.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98년 이후에 예약된 것이 52억, 적금으로 예약된 것이 675억입니다.
○오승일 위원 : 52억은 '98년 이후에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오승일 위원 : '98년 이후에 돈을 내 놓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예약하신 분.
○오승일 위원 : 지금 현재 돈을 받아 있는 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도민주는 353억입니다.
○오승일 위원 : 353억이 지금 현금으로 출자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오승일 위원 : 우리 관이 출자한 거 말고 개인이 출자한 거.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104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오승일 위원 : 104억에 재외도민 포함 353억을 현금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현금이 그렇게 됐나?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현재 현금이 불입된 상태입니다.
○오승일 위원 : 현금이 353억.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오승일 위원 :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적금 청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재외 도민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 보는 걸 보면은, 현금으로 얼마를 냈는데, 과연 컨벤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물었을 적에 우리도 대답을 확실히 하기가 난감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냐 하면은, 적금 청약한 주주들이 적금이 만기가 됐을 적에 그 주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금융기관이 적금 만기 통보를 받아서 그 적금은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이 찾아 써도 무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적금식 청약을 할 때 부터 저는 문제점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도민주를 공모한 분들에게 채무이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은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앞으로 대안은 문제점으로 노출시켜서 이 부분에 접근이 되어야 컨벤션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봉착될 것이다,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금 청약에 대해서 극단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참고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차입금이 당초 계획상 606억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141억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주 공모가 약 465억이란 금액이 넘쳤기 때문에 차입금을 계획보다 적게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727억 중에서 465억이 없더라도 당초 계획량은 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9월 8일날 주식회사를 열어서 은행에 막바로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10월달 넘겨서 11월 1일 부터 직원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도 매월이나 분기별로 파악을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적금 불입상황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공식 상황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약 94% 정도가 적금이 정상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좀 틀려지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주식회사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적금 청약분이 주식 매입에 이르기까지 전심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저희들이 다짐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적금 불입상황이 94%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은 잘 듣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94% 라고 하면 이건 100%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을 시켜서 한번 면밀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적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조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걱정스러운 의미에서의 말이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업무의 방향을 본위원이 한 말이 맞다고 하면은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컨벤션하고 도 관광 문화국하고 어디가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업무 주도는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는 제주은행에 적금식으로 주식을 청약하고 B는 농협에, C는 X은행에 했다, 그러면 월말이 되면 15일 불입자도 있을 것이고 20일 불입자도 있을 것이고 월말 불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익월초가 되면은 이것을 쭉 은행에서, 3만명에 가까운데, 이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져와서, 몇사람이 제때에 내고 몇사람은 늦게 내고 몇사람은 몇개월 안내고,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사후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미안하지만은, 그 자료를 정기회 이전에 한번 빼서 우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직원들이 11월 1일 부터 출근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완숙단계에 못 들었습니다. 명심해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컨벤션도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컨벤션이 주가 되든지 관광문화국이 주가 되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주식의 입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걸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려 가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기회 전에 그런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서귀포의료원 증축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가 15억이고 도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남쪽에는 사실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 생각으로는 차라리 도비가 10억 정도 되고 기채가 5억 정도 되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텐데, 이게 수익 발생도 별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기채 10억씩 하고 도비 5억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역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균형적인 의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제주의료원은 부지가 얼마 안되지만 서귀포는 부지가 대단히 넓은데 여러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또 아직도 의료진들이 완비되지 않아서 조그만한 중환자가 생기면 바로 제주시로 오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도에 여기에 관계되신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관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산남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료 혜택을 정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귀포의료원의 시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환경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서귀포시 의료원에 맞는 시설에 좀 더 현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한현섭위원님께서, 도비를 늘리고 기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실무자로서도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만 하더라도 금년에 25억, 내년도에 28억을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도비도 없어서 이것을 기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관계는 사전에 서귀포의료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능력이 도비는 5억 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우리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연리 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걸로 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협의를 보았습니다.
기채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5년도 까지 서귀포의료원이 전국 운영실적이 22위였습니다. 그러나 '96년에는 운영실적이 전국에서 8위로 올라갔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체 수입도 많이 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기채분을 좀 장기적으로 충당해 나간다면은 기채 10억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고원장님! 금년 연도말 수익발생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 작년에 63억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퇴직충당금을 빼고 나면은 회계상에는 적자이고 또 그것을 빼면은 한 1억여만원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63억에서 올해는 한 74억여만원 정도 될 걸로, 대략 한 10% 이상은 상승.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대차를 정리하고 남았을 때 순리익은 얼마 정도나 발생되겠느냐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 9월말까지 한 5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그게 회계상에 그 두가지를 빼면은 더이상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은 발생이 안된다 이거죠?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쯤 돼도 잘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 예.
○한현섭 위원 : 아니, 그런데다가 기채를 10억을 하면은 이자도 있지 않습니까?
○김인규 위원 : 나도 한마디 할께요.
○한현섭 위원 : 제 생각은 무리라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한현섭위원님의 지역구지만은, 나는 제주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런 공공 의료시설이 수지를 맞추라고 자꾸 압력을 넣으면은 양질의 서비스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나 정부는 기본적인 시설하는데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흑자가 나면은 최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해서 장비 구입비를 벌어 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장비를 놓을 장소, 환자를 수용할 장소는 정부가 책임진다, 소위 말하자면 기반시설이겠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싼 이자로 5년 거치 몇년 상환이니까 좋긴 좋아요.
그러나 원장이 그 빚을 갚을려고 하다 보면은 서비스면에서 소홀해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고원장이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문이 나고 또 전국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걸 거꾸로 좀 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애요.
도가 도비로 10억 해 주고 5억은 기채로 해서 갚아라, 지금 저쪽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3차 의료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육성시켜서 서귀포 남쪽의 의료서비스센터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시고.
○환경국장 임승훈 : 기채로 되었으니까 기채분은 의료원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런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기채는 도지사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채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의료원에서 이 기채를 갚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 기채로 해 보고 의료원에서 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도비로서.
○김인규 위원 : 환경국장이 이론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저는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기채는 도지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갚는 거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못 갚아서 갚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거 할 필요없이 전부 도비로 해 버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지금 제주의료원도 증축하는 것도 전부 기채로 하고 있습니다.
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갈 때 까지 가 봐서 못 갚으면 도에서 갚아야죠.
지금 그렇게 말 하면은 이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강상주국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구부녀아동상담소가 '96년도에 매각처분 의결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한현섭 위원 : 그런데 이게 매각이 안돼서 다시 내년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이 재원을 가지고 도 본청 별관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축산진흥원 부지나 아니면 구부녀 아동상담소가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별관 증축이 안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죠.
○한현섭 위원 : 확실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제주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면은 당초와 변경의 차이가 금액상으로 거의 배가 차이 나는데, 우선 그렇게 된 배경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원래 제주의료원 아라동 신축병원은 지금 현재 저희 제주의료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제주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당첨자가 설계내역을 전부 작성해서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 본인, 다시 말하면 제주의료원장으로서 설계내역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선 건축면적이 1,500평 이상 좀 늘었습니다. 두번째는 병상이 한 30병상 내지 40병상 가까이 늘었고 그 다음 병상당 면적이 처음에 20평 정도 잡던 게 22.8평, 그렇게 환자들의 서비스 면적을 늘리는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위 정신질환이라든지 노인 또는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또 요양을 겸한 특수질병 전문의료기관으로서 복지문제에 중점을 두는 병원으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한적한 지역 또 환경이 좋은 지역을, 더군다나 도유지를 택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에 따른 토목공사비와 부지면적이 넓습니다. 넓은 부지면적에 대한 조경비, 이런 게 토목공사가 한 70억, 조경이 한 20억, 그 정도 늘어 있는 거, 이런 게 주 증가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사 자체로는 평당 가격이라든지 또는 병상당 공사비가 1병상당 1억5,000만원 정도, 이것은 최고급 병상은 아닙니다. 중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공사 자체가 1, 2년에 끝날 그런 계획은 아니고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303억원 보다는 훨씬 증액되는 걸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최초로 계획해서 소위 제주복지건설, 다시 말하면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병원이니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공유재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장님이 본위원회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평소 듣던 이야기를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 TV가 각 환자방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TV 일반방송 있지 않습니까? KBS, MBC,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을 집어 놔야만 TV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환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꽤 피곤한 입장에 있는데 돈을 꼭 놔야 TV를 볼 수 있게끔 한 것은 제가 볼 적에도 온당치 않은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다른 도의원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여러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할려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석이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받으셔야 될 건지, 물론 받으면은 자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아닙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 질문은 돈을 받는 특수한 화면을 보고 싶은 사람은 돈을 놔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고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보는 TV는 돈을 받지 않아야 타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병실이 이상적으로 될려면 여러가지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자 한사람이 차지하는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영상시설도 충분히 되어 있고 다른 서비스 시설이 거기에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사정이 환자관리비 말고 입원비 자체만 하면 1일 입원이 1만8,000원이 안될 겁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TV라든지 또는 냉장고 문제는 원래 저희 병원에서는 특실에만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이 병실에 입원하는 동안 불편하셔서 TV를 전부 갖고 병원으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인용 병실에 TV가 두대씩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케이블TV를 설치해 줘서 낮에도 볼 수 있고 오후에 TV가 안 나올 때도 볼 수 있고 또 스포츠라든지 영화라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소위 유선방송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소위 요금을 받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은 전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대개 보면 한시간에 400원 받는 데도 있고 500원 받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한 1년 망설이다가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모든 시설을 업자가 하고 우리 병원의 전기세는 우리 병원에 납부하고 시청료를 300원으로 줄이고, 서울보다 싸게 한 거죠. 그리고 하루에 저녁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뉴스 1시간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해서 매일 3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원장님! TV시설 예산이 얼마나 필요 했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저희는 예산 하나도 안 들인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지금 예산을 지원한다면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한다면은 하나 하나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승일 위원 :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 TV 시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던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원장님께 제가 도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가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아닙니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환자들의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툭 던지면은 되는 거 정도라고 하면은 하루 저녁에 돈 1,000원쯤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환자는 환자란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보호자가 꼭 있는 것도 아니고 TV는 안 보면 지루해서 시간은 안가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는 TV 볼려고 돈 집어 넣을려고 하다 보면은 그 병을 못 고치겠더라구요.
저는 가서 앞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상조회에서 수입을 하는 건지 어떤건지 저도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걸 보니까, 시설해 주는 데 시설비로 물어 가는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아닙니다. 시설비로 물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오승일 위원 : 업자한테 맡겨서 업자가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시청료 받아가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의 개인병원들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한라의료원이나 한국병원에 가 보니까 TV를 그냥 보더라구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이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도민들이 볼 적에는 도가 지원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돈 벌이를 위해서 하는 병원은 아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돈을 받는 것은 제가 볼 적에도 그렇게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병원도 일반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회라는 게 도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가는 예산이라도 차단해서 그런 것을 하면 도민 전체에게 돌려준 거 아닙니까? 하루 저녁에 돈 1,000원이라도, 그래서 시설비 정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TV를 갖고 들어 와서 보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병원에서 TV를 전부 설치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돈 안 내고 보는 TV입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특실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일반 병실도 과거처럼 가지고 와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오승일 위원 : 원장님! 제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특실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특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그래도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특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환자들은 가 보면 7, 8명씩 모아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한사람이 가져와서 같이 보면 좋겠지만은, 병원이라는 것은 아팠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TV까지 가져오는 것 보다는 거기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께 잘못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그 시설이 그냥 되겠다, 이러면은 1억을 그 시설회사에 갚아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몇년도에 시설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양의 동전이 그 TV속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만 하도록 해서, 얼마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원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 까지 정말 적은 곳에 마음을 두셔야 환자들도 더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업자하고 상의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얼마 주면 되겠느냐, 시설 인수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환자들에게 서비스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시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달 내는 시청료가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은 KBS, MBC를 듣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DCN이라든지, 캐치원,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바둑을 보든지, 이것은 저희 병원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TV를 시청해서 의료원에 수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서비스 하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서비스를 제공 못받는 것처럼 느끼면 더욱 안좋은 거죠. 도민들이 볼 적에 돈을 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병원비에 그 시청료를 하루 얼마 포함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달 시청료가 얼마다 하면은 그건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옛날에는 제주의료원을 도립병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른들은 도립병원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건립한 병원,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강구하더라도 환자들에게,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위문 가면은, TV를 볼 때 돈을 집어 넣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시설한 회사에서 돈 벌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 그걸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오늘 원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원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시설했구나 한 것을 알지 일반 환자는 병원이 수입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좀 차단했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의료원은 TV가 그냥 방영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은 TV가 없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 예, 그 점이 지금 걱정이 돼서, 현재는 TV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방 하나에 TV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런 거 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김인규 위원 : 시청료가 상당할텐데, 얼마돼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캐치원 포함해서 한달 드는 게 한대에 거의 3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하루에 1,000원이네요? 하루에 1,000원 병원비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보니까 압니다. 가면 그냥 돈입니다. 하루 종일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병원비에 TV 시청료를 1,000원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든 안받든 그건 기술적으로 병원 경영상 하실 것이고, 서귀포의료원에도 그런 것을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TV를 전 방에 걸어 주는데 얼마 든다 해서 의회에 좀 보내십시오. 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도민을 위해서 일 할려고 왔지 무슨 도에서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건건 간섭할려고 의원을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하면은 도의 실무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의회의 당연한 도리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도 우선 병원에 TV 시설하는데 얼마쯤 들겠다 해서 요구하십시오.
이제는 병원도 서비스 기관입니다. 다른 개인병원은 왜 TV를 다, 그 사람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TV를 시설해 줍니까?
어쩌면은 환자들을 많이 오게끔 하는 것도 병원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의료원장님께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V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시설업자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주의료원이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TV를 볼 때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검토해서 오승일위원님이 부탁한 말씀대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것을 병실료에 가산을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그런데 원래 의료보험법에.....
○위원장 강호남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국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하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강상주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9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타당한가 아니한가, 이런 것을 먼저 챙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농민이 강을 건널 때 우선 다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교라도 놓아서 다리를 건너게 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현재까지 농촌진흥원의 별관도 신축을 해서 농민에게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농사법도 많이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의 말씀 그대로 3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신축을 해서는 안되는 거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동료위원 말과 같이 이러한 농민과 직결된 사업은 농촌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마음에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승인이 됐는데, 의결된 사항인데 공유재산을 매각처분을 못해서 또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료위원도 그런 말은 했지만은, 이미 본위원회에서 제주도 별관 2층은 신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의결을 이미 했는데, 매각을 못해서 했는데 그러한 뜻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녀아동상담소나 축산진흥원이나 이것을 매각처분 못하면은 별관 신축을 못할 것인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번에는 다음 해에 또 다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또 의결요청할 일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최선을 다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기 짓고 있는 농촌진흥원이 매각처분 안되면 못가는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져서, 어떤 한이 있어도 이건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매각이 약 9억900만원 그리고 신청사로 간다고 하면은 10억을 보태서 19억3,700만원이 소요 되거든요.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할 자신이 있느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러한 행정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걸 꼭 팔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 보다도, 매해 자꾸 이렇게 같은 건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면은 안되는 거거든요.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살아 지니까 사는 인생이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이게 실제로 해 보니까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값을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값도 잘 받고 꼭 팔기도 하는 이것을.
○고승종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은, 농촌진흥원이 6억 얼마의 신축경비가 들었는데, 지금도 팔려고 하면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 건물 못 팔거든요.
그러면 팔지 못할 건물, 팔지 못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의결 요청을 하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서 잘 팔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다시 안 올라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내년도에는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세심하고 심도있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첫번째로 나오는 도본청 제2별관 증축하고 두번째로 나오는 서울 제주회관 신축하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느 동료위원님은 의견을 달리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사항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이라든지 제주의료원의 신축이라든지, 서귀포의료원 증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복지적인 차원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제주도 전력 수요관계에 있어서 불가분의 제주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재산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승종 동료위원께서나 오승일 동료위원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진흥원 청사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김인규 전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그렇게 급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걸 지금 현재 생각해 보고, 여기에서 보면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풍력발전하고 백합생산 조직배양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전부 불동산에 투자하는 이러한 개념 밖에 없다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나마 3번 이하 8번까지는 나름대로 완급의 문제는 좀 있다 하더라도 다소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문제지만은, 도본청하고 별관 증축하고 서울도민회 문제는 사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용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 생각인데, 서울회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문태무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수도 서울에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회관을 건립하여 100만 내외 제주인의 단합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제21세기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지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로 헌법 전문가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 돼 있는데, 서울 도민회관의 처음 발상은 서울의 제주도 학생들을 후배 양성하기 위해서 기숙사 신축으로 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2년 부터 이게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저래 가면서 꼬여서 결국은 이것이,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복지적인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어떤 관광의 전문적인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또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리고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즉 국가면은 외교적인 차원, 국위선양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걸로도 지금 확실히 볼 수가 없고, 한쪽으로는 또 공약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도 볼 수 없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제주도말로 "매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재산증식 차원이라고 밖에 결론적으로 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총 예산의 불과 몇% 밖에 되지 않지만은, 국고 20억이 대통령 하사금인가요, 지원금인가요? 그 명목이 뭡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특별교부세입니다.
○오승일 위원 : 내시 됐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10억이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조금 어려워서,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20억이 지금 현재 완전히 결정이 안된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20억으로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아니, 확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20억을 놓고 10억은 가예산으로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닙니다. 10억은 기위 왔고 10억 못온 분에 대해서는 영달이 되면은 예산에 반영할 걸로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니예요?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그리고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의 예산에도 V.I.P가 오신다든지 하면 계속 우리의 어려운 재정을 건의 드려서 이것은 계속해서 대중앙 절충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중앙에서 손님이 오든 아니면은 여기에서 올라 가서 지면을 통해서 하든 안면을 통해서 하든 그런 게 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산을 결산하고 심의하다 보면은 중앙의 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계획서를 놓고 지방의 시 군에 까지 예산편성을 해 놓게 하고 중앙에서 교부세가 80%까지 내려 오지 않을 때는 전혀 그 사업이 100% 이행이 되지 않는 사업이 많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지금 현재 확보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앞에, 지금 10억은 영달이 되어 있고 10억은 지금 현재 줄 걸로 되어 있는데 안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190억이라든지 하는 그 돈에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는 안되지만은, 10억 까지도 여기는 플러스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분명한 전달이 돼야 확고하게,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행정을 믿고, 그러면 좋다, 당신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안왔다, 국고에서 이게 명목상 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비에서 10억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때 추경에 나왔다, 추경에 나오면은 도의회에서 그 추갱이 인정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은 의회에서도 지방 정부를 믿고, 좋다, 그만큼 고생하고 있구나, 해서 어떻든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확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입 자원으로서 세입 예산에다가 반영했다가 만일 이것이 결함이 될 경우에는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해서 10억은 예산에 실지로 영달된 것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10억은 지금 예산에 책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즉각 선세입을 해서라도 조치를 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그 10억은 예산 항목이 뭡니까? 일반 보조금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은 용역비로 계상이 됐고.
○오승일 위원 : 아니, 중앙에서 내려올 적에.
○내무국장 안대영 : 그냥 그대로 지원비로 내려온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은 그것은 제주회관 짓도록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니, 제주회관을 짓도록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그것은 분명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제주회관 짓도록 해서 10억을 보냅니까?
○이재현 위원 : 그것은 대통령께서 여기 오실 때 제주회관이라고 하는 걸 절대 얘기를 안했다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 돈이 와서 여기에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쓰는 한이 있어도, 그건 좋아요. 제주도에서 만약에 20억이 오면은 제주회관 아닌 다른 급한 데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듣는 바에 의해서는, 거기에서 제주회관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돈 20억을 하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회관으로 해서 30억을 당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억만 내려온 건데, 그 중에서 10억만 영달돼서 작년도 예산했다가 금년도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온 겁니다. 어떻게 제주회관 아닌 것을 놓아서 우리가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를 다른 예산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오승일 위원 : 실무자 여기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오승일 위원 : 명단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교부금이 나올 때는 그게 나오니까 하지만은, 제일 첫번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이 대답한 게 맞는지.....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쨌든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한테 묻겠는데, 중앙에서 온 교부세도 있고 하니까 소위 제주회관은 서울에 있는 여러 제주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본청 제2별관 증축은 여기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을 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이건 상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상대는 뭐냐, 땅을 팔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땅을 파는 것만 예를 들어서 승인 받아서 판 다음에 이거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한 1, 2년 정도 돈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93년도에 별관 증축이 완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년 밖에 안됐는데 3년의 제주도 업무가 지금 현재 얼마 만큼 대량으로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상해서 못해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축을 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도본청 제2별관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제주회관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제주회관은 중앙에서 10억이 되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나오든 1억이 되든 간에 교부금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한번 1차 따지고 넘어 가지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돈이 마련이 안돼 있는데 짓겠다면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것을 팔고 돈 만들어 놓고 저것 보다 두배 요구하면은 우리가 한번 멋지게 의논해서 더 해 줄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원장님!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대학 부속병원이 앞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분명 원장님도 상당한 의욕과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서 만약에 제주의료원하고 제주대학 부속병원하고 서로가 경쟁이 됐을 때 제일 문제점이 의사초빙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환자관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노인, 정신질환자, 또한 세번째는 친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원래 친절을 잘 하시니까 됩니다마는, 또 원장님이 계속 제주의료원 원장으로 계시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맞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벌여 놓고 의사나 또 원장님 같은 분이 안 계셔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장님의 생각과 그 차후 문제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라동 신축병원은 일반 3차 진료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인이나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나, 이런 복지 차원의 병원입니다. 이것은 대학병원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학병원이 35군데 이상이 있어도 노인병원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앞으로 생기는 대학병원이 일반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고 지방공사의료원은 복지차원에 중점을 두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문제, 또 어떤 점에서는 앞으로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정상 가동되면은 거기 지원을 많이 받는 병원이 다시 말하면은 저희 아라동 신축병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지 문제는 확실하게 도에서 앞으로 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제주도는 특별히 예외 지역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거의 시설하는데는 투자를 할런지 모르지만, 운영비에서는 돈 드는 거라고 생각을 안할 정도로 아주 좋은 여건이였는데, 지금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 서귀의료원하고 저희 빼고 32개는 해마다 운영비를 도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이상 받는 데도 있고 20억 받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0년이 되면은 역시 복지차원의 예산도 많이 올라가고 또 치매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런 기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증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발전하는 저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 부속병원이 일반환자를 취급하는 거와 또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이런 환자는 의료원에서 한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경쟁에서는 지기 때문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경쟁이 안되고 서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주대학 병원이 세워져서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가동 될때 까지는 현재 의료원을 계속 이용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그 이후 문제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건 알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노인, 정신질환자를 할 때는 경쟁력에서 진다는 말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자체 경쟁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자.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그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해 줘야 될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세부사항들을 깊숙하게 의문사항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백합생산 조직배양실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이 당연하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 어떤 연관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1분만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지는 우리가 '93년도 부터 약 65억의 투자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감자기술센터를 조직배양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까지 제주도 전지역에 약 6,000여톤의 종서를 생산 보급 하겠다 라는 말씀을 재작년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디어 회사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대답 하시는 걸 보니까 약 '99년도 부터 제주도에 공급할 체계를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여기에서 도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 세웠던 그런 부분과는 벌써 1년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전년도에 분명 원종장 설치조례를 당위원회에서 입법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과도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이런 화훼류 우량 종구 생산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됨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시라든가 앞으로 예산심의시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지금 백합생산 조직배양실 신축부분은 일단 부지 자체가 감자종서 생산지로 땅을 매입한 것이 벌써 2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이디어 회사와 연결돼서 바로 계획변경이 됨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하이디어 회사에서 지금 이 감자생산 종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이 아마 '99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 이후에 감자기술센터가 감자 연구기능을 일부 수행하면서 화훼 종구나 종묘를 생산하는 기능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 대정읍의 무릉리나 신도리나 이쪽 지역이 사실은 그동안 감자가 많이 재배되어 왔습니다마는, 백합 등 종구생산 기지로서는 세계적인 적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강화하고 능률적으로 종구나 종묘들을 생산해 내서 그쪽 지역에 널리 보급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제주도 입장에서는 전략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도를 하는데, 이런 포장이나 망실이나 일부 시설들은 조직배양에서 부터 출발하고 원원종이나 이런 걸 증식하기 때문에 상호 활용이 가능합니다. 백합을 하든 또는 감자를 하든 다른 화훼 종구, 종묘 생산을 하든, 그래서 그 시설이 이왕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이디어가 들어와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도하고 하이디어가 협약을 체결해서 제주도에는 생산비 수준으로 종서를 생산하겠다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보급의 약정 말씀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래서 감자는 저희가 노력을 약간 줄이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과 거기에 있는 인력과 또 거기에 있는 장비나 여러가지 망실이나 온실, 이런 것들을 화훼 종구나 종묘 생산체계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 토지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 하이디어 회사에서 생산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생산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하이디어가 선흘지역에다 650평의 감자 조직배양실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2,100평 정도의 망실을 지었고 내년도에 가서 한 1만평 정도의 망실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99년도 부터는 전반적으로 제주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것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 농촌진흥원이 감자에 대한 노력은 1년쯤 더 연장해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두시간 동안 연속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0여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들이 바로 전시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처리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98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도본청 별관 증축에 대해서는 재산증식을 하지 않는 걸로 또 매각 부분과 다른 증식관계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규 위원 : 수정이 아니예요? 하나 빼 버리는 거 아니예요?
○고승종 위원 : 도본청 제2별관 증축의 재산증식의 건만 제외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98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 총 16건 중에서 1건인 도본청 증축 부분은 부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건은 도본청 증축부분만 부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려 3시간 반동안 본 건을 심사하는데 많은 자료 제공이라든가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선 끝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 '97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
(17시 23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7연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하는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2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 부터 '9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회의에 임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안대영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환경국장임승훈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용도계장고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