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11시 04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재정경제국 소관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4일간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 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1,700억5,1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4%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의 특징은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을 볼 때 어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금융위기라든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절약정신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경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축산진흥원, 농촌진흥원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 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국·원·사업소 별로 소관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재정경제국 소관
(11시 07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당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여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전에 시작을 해 놓고 오후에 계속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태무 위원 : 계속 하다가 12시 되면 정회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호남 : 예, 그렇게 합시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관계로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경제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중심의 경제기틀 마련,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재원의 확충, 수출 경쟁력 확보와 국제교류 협력의 강화 등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했습니다.
저희 국에서 발췌한 예산안 심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1,007억1,900만원보다 22.1%가 증가한 1,238억5,100만원으로써 도의 총예산 규모의 2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343억6,600만원보다 20.6%가 증가한 414억6,400만원으로써 도 총예산 규모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20억5,000만원이 증가한 1,04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산출근거는 세목별 최근 5년간 편균 신장율과 취득세, 등록세 1억원 이상 특정세원 21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세는 1억원 이상 특정세원을 제외한 '97 징수전망액 263억1,400만원과 '97 특정세원 161억원을 반영해서 42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는 1억원 이상 특정세원을 제외한 '97 징수전망액 349억1,600만원과 '97 특정세원 56억6,000만원을 반영해서 40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세는 '97년도 세입예산액의 9.3%를 반영해서 1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는 '97년 세입예산액 108억7,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7.7% 늘어난 14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장외 발매에 있어서 금년도는 72경주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170경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12%로 28억700만원, 지역개발세에 300만원,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체납 예산액 60억원의 35%인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금고 사무실 임대 400만원, 도유 잡종재산 임대료 1,4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1억2,500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도 자금흐름을 적절히 조정, 관리해서 융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CD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4,000만원, 구 농촌진흥원 부지 매각대금 40억원, 현 농촌진흥원 부지 60억3,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교부세로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제주도풍력발전 실용화 보급사업 31억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37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세정관리는 총 5억3,1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630만원, 운영수당 630만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써 세무담당 공무원 월정액을 2,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지방세정 유공 민간인 표창시상품비 45만원, 포상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수당 1,00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국마사회의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으로써 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600만, 도유재산 경계표시관련 인부 사역비 1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사정비기금 8억4,400만원, 도본청 및 사업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 3,500만원,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 예산으로 3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120만원, 국내여비 65만원, 보상금으로써 지방경영추진협의회 위원 참석 실비보상 280만원,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20억원, 제1차 해외증권에 대한 상환이자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는 3억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8,400만원, 재정경제국내 3개과 관서운영비 8,200만원, 경상적경비에 2어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800만원, 운영수당 600만원,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600만원, 직급보조비 8,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700만원, 특수활동비로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100만원, 지방정문직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저축의 날 시상금 800만원, '98지역경제활성화 연구세미나 개최경비 1,000만원, 소비자 보호단체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3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580만원,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 900만원, 국외여비 1,100만원, 지역에너지 계획사업 조사연구비 8,0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370만원,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조로써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해상수송비,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마라도 복합발전시설 지원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모니터링 하우스 건축설계비 2,000만원, 토지 매입비 4억2,000만원, 건축비 2억원, 건축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으로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 운영수당 760만원, 급량비 12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억원, 수출품 전시·상담장 설치운영비로 3억원,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7,500만원,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관리 예산으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90만원, 자매결연지역 무용단 초청 등 국제교류 사절단 임차료 4,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국내여비 520만원, 외빈 초청여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600만원, 보상금으로 명예통상자문관 활동보상, 외국어교사 근무수당 등 1억2,300만원, 수출업체 보험료 1,000만원, 세계정보센터 물품 및 도서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6,600만원, 지역협력 연구센터 연구사업 1억2,000만원,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업체 지원 1,000만원,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채이자 25억원의 차입금 중 연 8%의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액의 30%인 30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해외증권 시·군 융자액에 대한 이자수입과 '96년도, '97년도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5억6,500만원,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40억8,000만원, 내부전입금으로 '97년도 해외증권발행 이자 중 도 상환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해외증권 발행비 9억3,700만원과 운영비 250만원과 42페이지입니다. 일본관서 도민회관 전시·상담장 운영비 1억700만원, 제1회 해외증권 상환이자로 4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중소기업 육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도래 되었습니다. 시작해서 몇 분 안해서 다시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후시간을 택해서 계속 질의와 토론,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해서 에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한 나라의 경영 자체가 IMF에 의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IMF협의단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개편과 개관, 산업구조 조정, 또는 긴축정책을 강도놓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본 예산이 순탄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IMF 협상의 주요쟁점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 종금사의 정리라든가 재정긴축, 성장율 축소, 이런 국가재정 분야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출에서 7조2,000억원, GDP의 1.5% 수준을 삭감할 것을 IMF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 방침은 그 중 일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4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율 1% 정도의 인상, 교통세율도 인상되고, 조세감면 범위도 축소되는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IMF 조치가 되면 긴축재정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위축 등에 따라서 도세의 준소득원이 되고 있는, 80%나 점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특정세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9개 사업 217억원은 거의 대부분이 계속 추진되는,
주로 관광산업에 관한, 골프장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내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이 있기 때문에 1,500억원의 재원이 들어오고, 그 중에 60%인 900억원은 주민들에게 보상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세에 관련된 것 거의 전부가 재산의 이동으로 생기는 그러한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네가 노력만 가일층 강화한다면 지방세는 우리가 목표한대로 받아 들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 우리 예산은 77%가 투자비에 편성해서 경상예산을 최소한도로 했음을 말씀 드리고, 또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 위축이되고, 정부재정이 긴축 되더라도 가능하면 지방정부로써는 어떤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된 투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지각변동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지각에 대한 지방재정 분야에도 국가재정 여건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막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변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한국은행 제주지점하고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5일날 실물 부분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의논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도 해서 저희네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경제난국의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것을 같이 공동분담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 이미 발표한대로 중앙정부 예산 7조5,000억원이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 제주도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져서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국가의 어려움을 지방적으로 분담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재정에서 부터 7조5,000억원이 될지, 4조원이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이 되면 연관해서 어떤 국가적인 방침들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지방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번 저희네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은 대부분 투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변동여건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그 때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처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 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편성은 IMF 관련...
○고승종 위원 : 이전에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금 국가경영 자체가 IMF에 관리를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예요.
국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차제에 제주도의 세입·세출에 따른 모든 예산도 중앙정부에 발 맞춰서 고통분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7조3,000억원이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조정할 의향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직 국가의 예산 축소규모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로, 예를 들면 공무원 봉급을 3% 인상하는 것을 동결한다든지 하는 경상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부터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은 정확히 76.7%가 투자사업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사업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수요가 없을수록 정반대로 투자를 더 해서 유효수요를 창출시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케인스이론에 기초한 것이고, 이게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의 뉴딜정책도 유효수요를 창출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대부분이 투자 사업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여건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77%,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4,206억원이 투자비로 편성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비라 할지라도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에서 안 내려오면, 어차피 이 예산은 손질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어떤 국가의 금융위기에 의해서 지각변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 확실한데, 이래도 지금 본예산에 하자가 없다!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도 차질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 경제위기가 도래했지만 본예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등이 삭감 될 경우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지방비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제주도에 관계된 그런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변동하지 않도록 절충도 해 나갈 것이고, 부득이 하게 일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지방예산도 연계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현실도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에 의해서 이러한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위기상황이 도래했다, 국가가 7조3,000억원이 아닌, 8조원, 9조원이 하향조정 될 때에는 도의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어떠한 것을 단행하겠다, 또 투자 부분에도 어떤 순위를 정하고, 그럴 때는 투자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또 우선순위든 차순위든 어느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담당국장으로서는 미리 생각할 필요도 있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든 우리 지방차원으로 볼 때에는 공공부분에서 재정을 늘려서 수요를 창출시켜 줘야 지역업체들이 지금 부도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한 데서 그나마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 말씀 입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의 말대로 하면,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확실한 복안이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대응책과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도 부단히 지속적으로 쉼없이 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투자산업의 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복안이 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위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만에 하나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막아내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어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고승종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저기 관련된 그런 정보도 입수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학교 등과도 연계해서 논의도 하고, 또 국가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또 IMF 협상도 협상이 정확히 타결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그 국가계획과 연계를 하면 지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명도 드리고, 발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IMF 협상단에서는 우리나라 자금지원 조건으로 대폭적인 금융산업의 개편과 개방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또 산업구조의 조정도 바라고 있고, 또한 긴축정책을 강력히 밀어 붙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심의할 이러한 가치조차 없다는 위기에 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어려운 때일수록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가 하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여건변동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기가 늦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현재 국가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잘못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변동여건이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정할 시점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할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지각변동의 폭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IMF 의장인 캉드쉬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 1년 내지 1년반은 굉장히 긴축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예를 들면 도산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과 M＆A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실업자도 많이 생길 것으로. 그러나 한 1년 정도 내지 1년반 정도 견디면 원상이 회복될 것으로, 경제에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서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제주도의 대응책으로 정해서 대응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은 미래의 예측이고, 현재 발등의 불을 어떻게 끄겠느냐 하는 이러한 복안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 고승종위원님 물음에 답변이 잘못가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 다, 있으면 다음 추경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가예산을 세워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 질문하는 사람이 맥 빠져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 때 되면 위기상황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삭감예산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대답해 버리면 질문하는 위원이 맥이 빠진다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저희네도 아마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등 우선순위가 좀 낮은 그런 경상비들은 조정하는 등의 그런 조치들을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7조3,000억원의 예산을 하향 조정한다고 할 경우에 재정경제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향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무엇을 묻는 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다른 쪽으로 가지말고.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질문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 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팽창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는 경제가 판단되어서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10만명이라는 실업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제주의 경제문제, 실업자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본 위원과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서 상법상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조는 안 하겠다, 그러나 융자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교역에 대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성내역 중에서 2억원은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원은 시설을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융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 아니냐?
물론 제주교역은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회사가 번창하려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먼저 실업자 예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제주도 실업율은 0.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2% 수준. 그러나 IMF 체제로 들어 가면 실업률은 한 4%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대부분 취업구조가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제조업 공장들이 부도가 남으로써 실업자가 발생되는 그런 비율은 육지부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도 실업자가 현재 상태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IMF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주교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융자로 지원해 주되, 우리 도가 부탁하는 사업, 도가 위탁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교역의 설립조례에 보면,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그리고 회사 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합지원센터에 수출상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내년 5월말에 완공되면 6월중에 제주교역 전체가 1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1층은 현재 23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9평은 제주교역의 자본으로 해서 임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원형으로 생기는, 돌출된 수출전시·상담장이 있습니다. 이 상담장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 돈육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어떤 고추라든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전시하고, 어떤 멀티비젼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말고, 문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대답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영리사업이라기 보다는 전체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수출을 장려하고...
○오승일 위원 : 문위원님이 질문한 것이지만, 분명히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지원을 했느냐, 그 지원한 타당성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제주교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어디에 무슨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에 한 100평을 수출품 전시·상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그 뜻과 의도를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도 좋지만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서로 분담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거기는 분명히 투자한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제주교역을 만든 자체가. 그러면 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투자한 단체, 여기에서 재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서 회사를 확장시키라 이 말이죠. 왜 도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면서 하느냐? 바로 문제가 그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품 전시·상담장이 제주교역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도내의 1차 산업을 하는 분....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축산업 등,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즉 말하자면, 간접적인 지원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간접적인 지원을 하지말고 직접적으로 하는 지원을 중단하고, 축산분야 할 것이 있으면 그 쪽에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제주교역에 주느냐? 제주교역 문제가 잘 되고 있으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전부 안 되는 회사, 3년이 넘도록 적자가 나는 회사, 어떻게 도에서 자꾸 지원을 합니까? 위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뭐 합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캐내는 것이 위원들의 목적인데, 물론 제주교역에 지원 해 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 하지 말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우리가 IMF 체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체제하에.....
○문태무 위원 : 이건 IMF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까지 갑니까?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인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수출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규모있게 바이어들에게 구매력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축산분야인 경우에,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도 이제는 제주교역이 한쪽을 치우쳐지는 거 아닙니까? 수출선박을 이용하든지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전부 대우에서 책임지고 하는 마당에, 3억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책정을 많이 했다! 물론 보증금으로 2억원이 살아 있지만,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도에서 그 3억원을 주면서 지원을 한다! 보조를 한다! 이것을 가만히 놔 둔다! 그러면 우린 뭐 됩니까?
그리고 실업자 문제도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행정 공무원 내지 잡공무원 말입니다. 10%를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단계 입니다. 물론 담당이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하실 때라도 이런 말을 언급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서로가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시책, 저는 잘 하신다고 봐서 말씀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서론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세입예산에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에 한 17.79%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1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취득세, 등록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여미지 판매 관계에서의 취득세가 연 2년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도 또 편성이 되었어요.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판매가 되는 것인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문제 입니다. '95년도에는 15억원을 했고, '96년도에는 18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대부분 재테크를 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CD나 이런 데에 정기예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4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42억원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작년 예산에 비했을 때 '98년도 예산이 17.79% 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98년 예산에 보니까 100% 이상 이자수입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저희네가 재테크를 해서 고금리 상품에 예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 예산도 우리가 더 이자수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증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97년도에는 재테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6년 11월부터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97년 예산에 비했을 때 '98년도 예산이 17.79% 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 이자수입은 100%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금을 어떤 형태로 '97년도에는 했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7년도 예산도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에서 더 들어오는 부분은 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얼마정도 더 들어 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한 40억원 정도 입니다.
○김인규 위원 : 추갱에 이자가 붙어 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 '97년도 말에 갔을 때 이자수입이 얼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40억원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97년 예산편성 할 때.
○김인규 위원 : 그건 해외채가 안 좋아서 그렇지, 해외채 이자가 많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인데, 당초는 저희네가 재테크 효과가 그 정도 나타날까 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못 두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온 그런 경우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그건 됐습니다. 두번째 말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다음에 여미지 관계 입니다. 여미지는 삼풍백화점 '95년도 6월달 붕괴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 재산위탁을 받아서 그간 계속해서 한 8회에 걸쳐서 입찰공모도 했습니다마는, 팔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상했던 취득세, 등록세도 따라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자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경영수익상 이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서 운영할 그런 실익이 없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한 번 담당국장을 만나 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매각이 되고, 서울시도 한 600억원 이상 세입을 잡고, 우리도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거 '98년도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가 서울에 가서 담당국장도 만나보고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96년도에도 물어 보니까 '97년도에는 틀림 없습니다, 했는데 또 금년 또 넘어 갔습니다. 이거 한 3년에 걸쳐서 수입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수입예산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잡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책임을 지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여미지 관계는 이번 세입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칙이 있어야지, 그럴 것이다, 국장을 만나서 하겠다, 이런 것은..., 얼맙니까? 25억원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도 25억원 세입예산이 삭감 될 수 있는 것도, 세출예산만 삭감하는 것 보다도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원칙에 맞기 때문에 여미지는, 이렇게 가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예산을 잡으면 세입파트는 고생만 하고, 세출파트는 폼만 잡아요. 그런 것은 아예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국장님께서 "그건 삭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하러 그거 고집을 피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특정세원이 217억원으로 아홉건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아홉건에 대해서는....
○오승일 위원 : 만일의 경우에,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세입파트 위원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세출에서 25억원이 잡힌 게 다시 세출에서 삭감 25억원으로 잡히면 다행인데, 잡히지 않으면 세입만 삭감하고 예결위로 보내요.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세입을 잡혔는데, 세출들을 잡히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세입파트 국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 그냥 위원회가 알아서 처리하면 처리하는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세출 쪽에 아쉬운 파트가 고생하는 것이지. 왜 25억원을 삭감해야 되느냐 하면, 굳이 공무원들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어련히 세입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는 확율도 아주 미미한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을 늘리는 이러한 팽창예산을 짰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은 누가 따지겠습니까? 세입 들어오는 거야 박수를 치지. 그런데 이 세입은 제가 보더라도, 동료위원이신 한현섭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던 일이고, 서울시가 오죽 했으면 자기네 재산으로 가져 가겠습니까? 서울시가 등기를 했으면 비과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확실히 법적으로 서울시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감 놔라, 배놔라 합니까? 남의 자치단체의 것을. 서울시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매각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이 그간 전화로 협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가서 직접 만나서.., 서울시도 지금 돈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저것...,
○오승일 위원 : 남의 사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90%가 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서울시도 적극 노력해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우리도 세금을 받고...
○오승일 위원 : 또 서울시하고 제주도하고 통합행정 입니까? 통합행정도 아닌데, 남의 자치단체 것까지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이 세입부분 25억원 삭감하는 것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구요. 왜 세입으로 봐 달라고 하는 발언을 합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우선 방만한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규정에 어긋난 예산 몇 가지를 질책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국장님이 과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말이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셨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조례 부칙을 읽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부칙 제2조,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건립첫해에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오승일 위원 : 내년도 예산이 건립 첫 해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건립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오승일 위원 :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 하십시오. 내년부터 건립이 시작 됩니까? 지금 건립이 시작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내년 5월달에 건립이 완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건립하는 첫 해는 어디로 보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8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건립 첫 해를 '98년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건립 첫 해라는 것은 건립이 완전히 돼야 하는 것이고, 건립 시작하는 것은 건립이 아니죠.
○오승일 위원 :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찌 해석하면 되는 것이냐? 초창기 설립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것인데도 건립이라는 말은 좀 틀렸네요. 국장님께 읽어 보시도록 안 했으면 제가 맞을 건데 국장님께서 읽어 보시도록 해 버리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건립이라고 하면 완공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년도 시작의 첫 해를 의미한다고 봐도 맞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98년도는 지원해선 안 됩니다.
이 조례 규정상.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 예, 말씀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말 정기감사 할 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98년도에는 14억원을 확보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14억원 중에 9억원은 어떤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던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5억원만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어느 것이 건축비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가 5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센터를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의 일부 입니다.
○오승일 위원 :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사회는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사무처가 없기 때문에 경비지출이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도가 출자할 때 증액하는 것을 말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 도에서는 '95년도에 4억원, '96년도에 39억원, '97년도에 15억원을 출연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억원 중에 우선 3억원만 출연을 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공사비 중에 모자란 부분이 14억원이었는데, 부가세환급 9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5억원만 모자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집을 짓는데, 5억원이 모자라서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오승일 위원 : 왜냐하면, 국장님 믿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국장님이 멋지게 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과 행동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제주교역이 그렇습니다. 감히 본 위원회에 예산심의를 오면서 제주교역에 융자를 할런지 몰라도 보조는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또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꼭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건 작년 정기감사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계속비로써 계획되었던 출연금 입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그 쯤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장님이 맞다고 해서 맞은 것이 아니고,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에 3억원을 지원하죠? 운영비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의 특수활동비조로 해서 재정경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일 위원 : 140페이지.
○한현섭 위원 : 재정경제국이 없어요. 내무 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541페이지. 경제개발. 이것도 내무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왜 관장도 안 하면서 계상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그렇습니다. 각 시·도 경제담당 국장, 과장, 계장, 시·도 및 시, 군, 구, 그래 가지고 내년....
○오승일 위원 : 지금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묘하게 끼워 놨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혼돈을 일으킬 정도니까. "이거 이상하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1,000만원이 끼어 있고 3억원이 끼어 있는 이게..." 우리 위원들은 귀신 입니까? 이쪽 저쪽 찾아내면서 심의하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설명보다도 아예 재정경제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연구센터에..,
보니까 개척경비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별걸 다 지원해 주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세미나 성격을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도, 시, 군, 구에 경제담당 국장, 과장, 계장까지 한 300명 정도가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토론과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왜 장소를 하필이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저희가 ...
○오승일 위원 : 잠깐 있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왜 꼭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가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돈만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면 다른 데에 해도 되는데, 왜 연구원에 꼭 보조비로 나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각 시·도에서 공히 할 때 마찬가지지만, 각 시·도와 시·도연구원이....
○오승일 위원 : 이것은 국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두번 예산을 다룬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흐름도, 초점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로 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시면 예산 다루는데 참 힘들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 세미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국에서 관장....
○오승일 위원 :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담당부서에서 경제세미나를 하더라도, 물론 재정경제국은 재정경제국에 해당되더라도 3억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보조 1,000만원 해서 하나로 묶어야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을 담당하는 내무국에서는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하고, 또 각 실·국에서 할 때에는...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쁜 의미의 해석은 이것은 농수산재경위 소관으로 하나 놓고, 이것은 내무위 소관으로 놓으면, 여기도 지나가고 저기도 지나가고 할 수 있는, 예산의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끼워넣기!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의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능별로 저희네 일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나, 그렇게 되면 예산이 투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 투명하지 않느냐 하면, 어느 위원회에서 넘어가고, 어느 위원회에서 빠지고, 양쪽에 그냥.., 한군데 놓으면 곤란하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시책추진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원회 것만 다루고, 각자 위원회에 다룬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하겠지만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이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 보다는, 예산은 전반적인 흐름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다뤄서 재정경제국이 훌륭하게 예산을 짜 맞추더라도 다른 쪽이 안 되면 안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쪽이 투명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납득이 되게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1,000만원도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 종반에 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대로 자료를 내서는 이 예산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교역은 문태무위원이 질문했지만, 저도 꼭 같은 질문입니다. 꼭 같은 질문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주교역만 하더라도 제주교역이 1년에 3억원 가량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제주교역을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하지 않고서는 아주 옥상옥으로 남아있고, 도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가공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고, 감귤만 하더라도 그렇고. 제주교역이 지금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우나 배추나 싣고 다니는 정도.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제주도 특수성으로 봐서 교역할 수 있는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역의 성과가 없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성과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과를 내 보자 하는 뜻에서..
○오승일 위원 : 그것은 몇 년도부터 확실하게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제 겨우 3년 됐지 않습니까?
○오승일 위원 : 이거 보십시오. 3억원씩 지원한 게, 우리 5대 의회가 구성돼서 거의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꼭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방향을 자생력으로 가게끔 해서 안 되면 정리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3억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씩 월급 주는 사람은 대충 30명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중에 2억원은 전세보증금으로 가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전세보증금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출연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니까 그건 그냥 가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주교역이 도에 2억원 보증금을 돌려 주겠습니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중소기업센터에서 보증금을 갖게 되고, 센터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오승일위원님, 이재현위원님께서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 합니다.
○오승일 위원 : 어떻게 통제가 가능 합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야 2억원을 받았던 돈을 내치면 되는 것이지 이사가 가서 돈을 제주도로 환원 시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돈을 돌려 줘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주교역이나 중소기업센터는 전부 제주도 관할하에 있고 감시, 감독을 받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해당된 이사들이 가서 보증금 2억원을 제주도에 돌려줘라고 하는 것이나 이야기 할 정도의 이사들이면 가서 뭐..., 어떻게 실례되는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재직기간 동안에 보증금 2억원을 지키는 것을 하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의결하더라도 돈이 그렇게 됩니까? 보증금 받은 것을 돌려주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일을 다 했지, 그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 목적대로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회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수출품에 대한 전시·상담장을 하는데 필요한 임차료, 그리고 일부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으로만 쓰게 될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어차피 국장님이 인정하는 돈이라고 하면, 도민의 혈세를 양쪽으로 뿌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제주교역에 주면, 제주교역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2억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보증금은 활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나중에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관만 만들어 놔 가지고 도청의 돈만 빨아먹는 기관들이 돼서 됩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돈을 줄여서 제주교역이 중소기업센터에 전세금으로 들어간 것을 쓰도록 하는 그것도 행정의 기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거기는 한가하게 됐든 말았든 우리가 양쪽으로 돈만 주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일단 제주교역도 인정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인정을 다 했을 적에 제주교역에 주는..., 돈이 갔네요. 하나는 삭감할 것을 기다린 겁니까? 오고가는 것이 꼭 같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것이 정리되면 3억원은 아무 방법으로라도..,
양쪽이 다 되네요. 3억원을 주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의회라는 것은 도민이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이 돈을 정말 어느 소외계층에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의회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왜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써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재정형편상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센터에도 3억원, 제주교역에도 3억원을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단순히 준다는 그런 것 보다는 도민이 낸 세금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완료되면, 거기에 각급은행이라든지 신고 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오승일 위원 : 제가 질문을 마치기 위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주교역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2억원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 간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우리 수출품....
○오승일 위원 : 대답만 하십시오. 길게 하지말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절반은 자기자본으로 들어오고...
○오승일 위원 : 어떻든 보조해 준 것 중에 2억원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거하고 플러스 해서 더 가져 갑니다.
○오승일 위원 : 더 가지고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3억원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출연해 주는 돈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2억원이 전세금인줄 알았습니다마는, 계산이 복잡할까봐 그랬는데, 이젠 아주 계산이 쉬워졌습니다. 3억원도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억원이 갈 것으로 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 3억원의 전세금을 가지고 우리 도에 지원하는 것을 쓰도록 하세요. 그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제주교역에 3억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3억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활용해라,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승일 위원 :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장하고 제주교역 사장을 여기로 모셔 오십시오. 그거 하라고 합의해 드릴 테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도 4,000평의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연간 4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거기에...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아니면 이건 정말 상당한 논쟁을 벌이고 싶어도 줄이는데, 그런 것까지 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해 보십시오. 네 것은 네가 하라고 그래야지, 담당국장이 그런 엄청난 부분까지 다 챙겨 주니까 이런 돈을 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일으켜 세우는데는 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집을 일으켜 세워놓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국장님이 다 사사건건 개입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무처가 없습니다. 이사회만 있고. 저희네가 대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 챙기는 것이고, 내년에 저것이 완공되는 시점에 사무처가 구성돼서 직원이 생기면 그것은 저희들 업무해서 감독만 하고, 그 책임하에....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두 명 채용 되었습니다마는, 현장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
○오승일 위원 : 왜 남의 업무를 그렇게 간섭 합니까? 회계 볼 사람 한 명만 더 채용하면 통장확인이나 잘 하면 될 것이고, 돈이나 먹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간섭을 합니까? 떼어내지. 그래서 건물 짓는 것만 도가 챙겨주면 되지,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합니까?
간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사무처가 골격을 갖추게 되면 조속히 업무를 완전히 이관해서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인 지도, 감독하는 정도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제주교역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앞으로 계속 본 위원회의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적자가 났건, 흑자가 났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다가, 몇 년후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집으로 보내 버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들여 놓으면서 보조를 하고 살리려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사장을 시키니까 직원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봉급 다 탈 수 있잖아요. 3억원씩 지원 해 주면. 양 쪽 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센터는 현재 건축비 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쩐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국장님 답변이 편안하지 못해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죄송합니다. 하여튼 센터는 그렇습니다. 오승일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건립 첫해 외에는 어떤 보조도 필요없고, 자기네...
○오승일 위원 : 오죽 했으면 의회가 당해년도만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승일 위원 : 제주교역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에,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는 게 앞으로 제6대, 7대 도의원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산을 다루게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주고 가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떠 어떠한 때 밖에 지원을 못한다, 이래야지, 우리가 계속 지원하면 도에 손이나 벌리고 있거나..,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말로 하면, 도는 재벌이예요. 문어발 행정입니다. 각 계열회사를 만든 것같은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공무원들도 제 말에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야기만 못할 뿐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방금 오승일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자료를 좀 요청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시 건립계획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자금내역이라든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거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주발전연구원에 관한 것도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한 마디만 하죠.
○위원장 강호남 : 계속 할 겁니까?
○김인규 위원 : 정회 할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 예, 정회했다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164억4,865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규정을 의결했지만,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갔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요약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9억원 입니다.
○고승종 위원 :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9억4,327만6,000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농촌진흥원 부지 40억원, 부녀아동상담소 부지 18억원, 구 축산진흥원 부지 22억원, 현 농촌진흥원 ....
○고승종 위원 :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 기간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지금 농촌진흥원 부지 건물이 102억원으로 제일 큽니다. 연동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오승일 위원 : 양해를 해 주시면, 매각관계는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세밀하게.
○고승종 위원 : 담당과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지방재정과장입니다. 재산매각대금 109억4,3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번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승인받은 사항이고, 그 위에 18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매각코자 해 가지고 여러군데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매각을 못해서 부득이 내년에 가서 매각할 18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구 농촌지도소 부지라고 해서 지금 서광양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22억원.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농촌진흥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농촌진흥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기간내에 팔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농촌진흥원 부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또한 청사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빈 땅이면 팔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으로 해서 내년에 공개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규정을 의결할 때에도 지금 농촌진흥원의 건물이 생각대로, 그 가격대로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또 지금 164억4,865만8,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지금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세출이 414억6,332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매각하지 못할 때는 모든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재산매각대는 환원재원이 돼 가지고 이 재산을 팔아야만 다음 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내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지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번 도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팔아야만 농촌진흥원을 옮기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옮기게 되겠는데, 세입된 금액이 또한 세출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팔지 못하면 세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 재산이 매각되지 않으면 세출예산 또한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투자사업이 어렵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농촌진흥원 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 농촌진흥원 이설시키는 사업을 휴면시킬 수 밖에 없다! 저희네 재정경제국 소관 사업이 아니고, 매각하는 것은 대체수립되는 사업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청에 외국어 전문요원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미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영어고, 일어고, 중국어고 간에 통역하는 분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몇 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영어 한명, 일본어 한명.
○고승종 위원 : 이 부분은 묻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외국어교사 근무보상 5,000만원, 초청 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체제 보상금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미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을 매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5,000만원, 중국, 동남아 지역에 3,000만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러한 시장개척 지역을 다녀 왔는데, 갔다 온 효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교사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미국인 한 분을 저희네하고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일본에도 가서 사시던 분으로, 잘 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밀어주면 그 교사로 하여금 통상과에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외국하고 각종 공문이 오고갈 때 감수라든지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 편집이라든지 그런 국제업무에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초청 외국인 체제비 지원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주한 외국대사 일행 38명이 왔다 갔고, 마카오 총독, 타스메니아 수상, 뉴질랜드 대사 등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도 소개하고, 하나의 제주맨(cheju-man)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들이 앞으로 교역을 하는데나 여러가지로 우리 도에 이익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면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라든지, 특별한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왔을 때는 통역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 대부분은 저희네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역이 불가한 부분은 통역비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섬관광정책 포럼도 창설 하고 세계섬 학술회의도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일본 해외시장 개척을....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저비용 고효율이 되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또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이 되면 안 되겠다,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녀오면 대미 수출물량이 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보고, 대일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고효율을 가져 옴으로서 이러한 비용을 지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다루는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년도별로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선 금년에 다녀온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지금까지 다녀 온 것. 그러니까 실적을 말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가, 투자 우선순위가 어딘가, 또 도민들한테 담세부담을 주지않고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저비용 고효율이 나타나야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이해를 받게 된다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열흘간 16개 업체가 일본 오사카, 후꾸오까, 오끼나와에 다녀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1,000만불어치 수출상담을 했고, 상담을 했지만 우리 국내가가 비싸다는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갔다 온 다음에 616만불어치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계량적으로 수출이 더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고승종 위원 : 그런 답변을 내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뭘 못 합니까? 말로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위죠. 경제적으로 11위라고 하지만, 말로야 1등은 못 합니까! 본 위원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라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실적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고승종 위원 : 년도별로 말하세요. 물량과 금액.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매해마다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좀 눈을 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553페이지를 보면,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 1,500만원, 해외교류협력무증진 활동비 1,500만원, 이건 뭣이 다른 거예요? 어떤 용도가 다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류협력은 하나의 외교이고, 수출은 하나의 상행위 아닙니까? 상행위인데,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비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어떤 섭외비라든가,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특별한 활동비들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승종 위원 : 그건 논리적으로..., 요즘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본위원의 정의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뜻하는 것이고,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교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로 대답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와 해외교류협력증진 활동비는 3,00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어색하니까 1,500만원씩 나눠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산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1,500만원 아닙니까?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리고 수출부분에 100만원.
○고승종 위원 : 해외교류협력증진 활동! 그 밑에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맞습니다. 1,500만원!
○고승종 위원 :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산편성에 없는 것을 제가 말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
○고승종 위원 : 이런 것은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비라든지 해외교류협력증진 활동비라든지, 하나로 목을 해서 세항을 정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것을 교묘히 1,500만원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이 지출되는 경비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첨부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왜 왔는지 알아요? 투명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감춰 버려서. 미국의 유명한 상공회의소 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미국과 꼭 같다 이거예요. 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한국경제가 백성의 눈, 국민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빚었다! 하나는 영수증이 있고, 하나는 영수증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모든 경제는 유리알같이 투명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것은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교류협력이나, 해외시장 개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특별한 용도로 써야 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정확하다 하면 대접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적인, 특수적인 활동비도 필요합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서두에서 국장이 늘어놓는 이론하고 본 위원의 방향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경제도 우리가 수요창출을 많이 해서 공급과 수요가 알맞게 양 바퀴가 돌아야만 잘 간다고 하면, 투자재원을 많이 놔 가지고, 건설업이라면 집을 많이 건축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줘서 건설업으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런 논리를 지금 국장님은 말하시는데, 지금 경제가 그런 논리로 가게 안 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또 한번 연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오늘 12시 뉴스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못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아주 큰일 났습니다. IMF 협상관계를 지금 3당 대선후보에게 동의하라고 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도 이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돈 때문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98년도 실·국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나왔는데, 재정경제국을 한 번 봅시다. 작년 대비에 2억원에서 4억2,000만원, 맞죠? 일반업무추진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에서 4,200만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3,800만원에서 4,300만원이라 말입니다. 이거 몇 %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2,000만원에서 4,200만원이면 120%이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이게 도대체 생산성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난 년도와 대비해서 120%나 올려서 기정예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뭘 하실 겁니까? 세부적으로 그거나 물어 봅시다. 뭣도 낯짝이 있지, 30%나 50% 정도는 이해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120%나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그것은 활동을 좀 더 확실히, 잘 해 보자...
○이재현 위원 : 뭘 잘해 보자는 겁니까?
○오승일 위원 :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지사거 얼마, 국장거 얼마, 말씀해 보세요.
○이재현 위원 : 지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세입분야에도 지방교부세, 여기에도 1.49%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지방양여금도 9.77%가 마이너스가 되는 판인데, 작년과 금년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원이 얼마나 불어났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세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자체재원은...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그건 좋아요. 아까 공식석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얘기를 하던데,
그건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승종위원의 질문에..., 이건 쓰지 말아요.
(15시 46분 속기중단)
(15시 47분 기록개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업무추진비 120%가 지금 재정경제국에 올라 있는데, 뭐뭐에 쓸 것인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1,000만원 더 얹어 드릴테니까. 아니면 작년 일반업무추진비 2,000만원 쓴 것을 내 놓던지.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치도 염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것은 괜찮아요. 3,800만원에서 4,300만원!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생산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지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120%나..., 이것만 봐도 이 예산서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얼마나 꾸려갈 것인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번 묻겠는데, 양심적으로 어느 선이면 되겠어요? 4,200만원인데. 이실직고 한 번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 문제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종합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재현 위원 : 종합이고, 종합이 아니고 총계가 나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이재현 위원 : 예산부서에서도 그렇지. 재정경제국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다른 것은 착착 깍으면서 말이지. 톳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군 자치자금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을 농수산국에서 올린 것도 착착 자르면서 이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은 다른 국하고 틀려요. 도내의 박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업부서니까, 예를 들어 예산상에 뭐 하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주지역 경제를 다루는 재정경제국에서 이런 모양새 좋지 않은 예산을 하면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을 좀...
○이재현 위원 :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축재정을 써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지, 경제가 어려운데 돈을 많이 써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뭘!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국장께서 심히 유감을 표명할 순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마 그건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통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본 다음에, 그런식으로 되었다면....
○이재현 위원 : 주무국장이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은 여기에 딱 놓고, 윗사람이 얼마 가져오라고 하면 주고, 그 나머지 돈은 착착 영수증만 챙기면 쓸 수 있는 돈 아니예요!
다른 돈도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신인재원 발굴이라든지 해외시장업무라든지 국제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다소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나는 그렇게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담당국장이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문제제기만 해 놓고, 답은 없고,
이거 뭐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호남 :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물음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는 부분은, 이자리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충분히 나중에 결과의 문제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실 것으로 보겠습니다. 뭐, 답변이 안 되도 좋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이재현위원님 질문 부분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 위원 : 재정경제국 수석과가 어느 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 지역경제과입니다.
○오승일 위원 : 지역경제과 수석계는요?
ㅇ지역경제계장 고권택 : 지역경제계 입니다.
○오승일 위원 : 각 과의 예산요구를 수합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재정경제국 것을 합쳐서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고권택 : 과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과별로 제출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고권택 : 예.
○오승일 위원 : 국으로 합치지 않구요? 예산요구 할 적에.
○지역경제계장 고권택 : 과에서 국장님의 결제를 받습니다마는, 과에서 직접 예산과로 제출합니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해외통상협력과 서무직원 있죠? 안 나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그럼 넘어가네요. 그러면 중소기업 관계는?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 과 서무는 전부 안 나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예산요구 할 적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요구할 적에, 나는 지금 무엇을 알아 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과연 요구한 것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는지? 국장이 결제를 해서 이러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해외시장 개척을 갈테니까 1,500만원을 줘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해서 예산서에 올랐는지, 어쨌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말단에서 그 업무를 수합하는 직원 한 사람만 일어서 보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은 관계 없고.
각 과에서 에산편성 요구를 할 적에는 어느 누군가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당신네 거 내시오." 계장들한테 해 가지고 과장결제 받고 국장결제 받아서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제일 처음 하시는 직원 한 사람만 일어서 보시라구요.
○지역경제과 지방행정7급 강승철 ; 지역경제과 강승철입니다.
○오승일 위원 : 지역경제과면, 특수활동비 쪽에 몇 가지냐 하면 10가지 인데, 재정경제국에만.
정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영수증 있는 거, 영수증 없는 거 다섯개씩 딱 했는데, 이것을 과연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 위원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3개 과의 것을 과장님들이 지시해 가지고 당초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했던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과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 국장님이 좋다, 우리 하자, 이런 거면 인정해야죠. 그런데 전혀 요구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실로 요구했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만 가져 오십시오. 국장 결제를 받아서 예산실로 넘어갔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해 가지고 2,11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100%이상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것은 이제까지 세무를 직접 담당하는 세정계하고 세수입게 직원만 줬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를 담당하는 관재계라든가 재산관리계라든가 경영계도 체납액 독촉을 할 때에는 과 단위로 총력 동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을 포함해서 재정과 직원들은 한달에 8만원씩 전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1,0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한현섭 위원 : 작년까지 몇 분에게 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4명 줬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다음에 539페이지를 봅시다.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시책추진업무 일반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800만원입니다.
이게 몇%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에 1,500만원, 그리고 소비자 보호업무추진에 700만원 해 가지고 합쳐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점진적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에는 제로베이스에서 필요한 것만큼 계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97년도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활동할 필요가 있다!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게 몇% 입니까? 국장님이 한 번 퍼센티지로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한 400% 정도 입니다.
○한현섭 위원 : 저희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장님께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느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다시 54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비라고 해서 '97년에 1,000만원인데, '98년도에 보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경진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 보조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97년도에 했던 행사자료를 주시고, '98년도에 1,000만원을 인상한 요인을 말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공예협동조합에 저희네가 보조를 해서 거기서 우리 제주도의 공예인들의 우수한 공예품들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고자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최우수 작품이나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비로 들어 갑니다. 제일 1등인 최우수를 해도 이제까지는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공예인들의 참여율도 저조해 가지고 시상금을 작년 수준에서 배로 올려 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참신한 작품들이 응모가 되고, 우리 도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상품화 까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예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고 발전이 없음을 걱정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알차게, 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 이것은 보조금으로 그 쪽에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시상작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1등은 150만원 줬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에 100% 이상씩 인상시키다 보니까 부풀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상식선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그 쪽에서 요구가 된다고 해 가지고 100%, 400%,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네 정기감사나 도의회 임시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공예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쪽하고 의논하고 상금도 올리고, 공예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대회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떠한 우리 도의 공예품들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또 관광....
○한현섭 위원 : 이것도 계획서가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금년에 했던 계획서나 실적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것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이 예산편성이 금년 9월부터 시작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때부터 시작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도 국민들은 국가재정이 부도나 났다는 것은 몰랐을 때 편성이 된 거라 말이예요. 이제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대비 17% 증으로 되었는데, 과거의 안이하게 생각해서 만들었던 예산편성의 기조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말이예요.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중복이 되면서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올린 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반복이 될까봐 길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안이한 식으로 해서 부도난 국가의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새로 잡아 나가겠어요? 아까 국장이 답변하는 자세를 보니까 그냥 "숫자를 기입한 것으로 해 주시오. 타당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으니까 국장으로서도 이러이러한 문제는 줄여서 해 나가겠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대로 다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다 타당하다는 얘기 아니요?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때 상황을 좀 미루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경되었으니까 스스로 "고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하는 이런 자세가 나와야지, 이거 해 놓고도.., 지금 정부로부터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법으로 이제 확정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중앙정부도 실행예산을 짜서 줄일거라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 줘도 도가 돈을 다 쓸 수 없게 되었잖아. 그러니가 처음부터 확실하고, 내실있는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거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 관광토산품 개발에 2,000만원이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게 지금 상공계라는 것이 없으니까 재정경제국에서 한다 이거죠? 무슨 과에서 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기업육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기업육성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토산품 심사위원을 계속 했어요. 해 보니까 이건 관광기념품이나 관광토산품 개발비용이 아니라 상금이예요. 1,000만원 주면,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해서 떡 갈라먹는 식으로 갈라 먹으면 그만이예요. 이건 개발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하나 개발하라 이거예요. 요새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요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돌하르방에 필적할만한 토산품이 없다, 그것에 필적하는게 뭐냐? 다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육지에서 모방해 버려요. 우리 제주도의 어떤 역사를 가진,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뭘 만드느냐? 이걸 연구해 보세요.
돌하르방이 있으니까 만덕할망을 만들자 이거예요. 멋지게. 돌이나 다른 것으로. 이 할망이 굉장한 자선가 아니요? 만덕할망을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왔을 때 이 할망을 사다 놓으면, 부귀가 들어온다 말이지. 이 할머니의 자선정신이 살아 있어서 당신들 집에 행복과 부귀를 갖다 준다! 이렇게 하면 돌하르방하고 만덕할망하고 돼요.
나 요즘 연구하고 있어! 만덕할망을 강원도에서 팔아도 의의가 없다 말이야. 경주에서 팔아도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덕할망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연출을 해야 됩니다. 이 2,000만원은 토산품 대회 상금으로 주지 말아요. 앞으로 증감이 될는지 모르지만 2,000만원은 순수한 개발비로 주라 이거예요. 상금으로 나가는데,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 상금은 관광진흥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라 이거예요. 또 관광진흥기금을 쪼개서 여기하고 보태 가지고 관광토산품 돌하르방 대신 만덕할망이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비용도 1,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1,0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 1,000만원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한 50%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 업체가 1,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업체당 2,000만원 정도의 개발재원이 생깁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제주도개발연구원에 7,500만원 주는 것이 있던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토산품을 포함해서....
○김인규 위원 : 제주개발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무슨 제주산업..., 이거 뭐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재현 위원 : 그게 전부 복합된 것이 왈「주식회사 제주」 그러는 거잖아요.
○김인규 위원 :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토산품 관계는 산·학·연 사업으로 포함돼서 이번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1년이 넘어가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하러 7,500만원까지 줘 가면서 토산품 개발은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7,500만원은 저희들 도비가 출연되면 국비가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도 7,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에....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진짜 우리가 심도있게 해 가지고 쓸데없는 돈은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 재정경영도 보니까 재정 서비스행정만 하는 것이지, 실무행정은 하는 게 아니더구만. 보니까. 우리한테 돈 받아다가 나눠주고, 또 팜플렛 만들고, 세무자료 만들고, 이런 것이던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그런식의...., 우리나라 세운 것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요? 재정경제원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다시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국제화 재단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갈 때 전문적으로 안내도 하고, 지방정부를 대신해서 어떠한 국제기구들의 활동이나 정보도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금년에 6,600만원 들어 갔습니다마는, 전부 내무부 교부세로 보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 교부세든 지방비든 간에, 이번에 전국의 시·도 및 시, 군, 구가 연합하여 '94년 6월 27일 설립하여 '97년 7월 15일 설립등기 및 재단업무를 개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로 가든 교부세로 안 가든, '94년도면 벌써 3년이 됐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주요기능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전략의 기획, 조사 및 연구, 외국의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제공,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활동 지원 알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통상업무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효과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외국 교류 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정보 수집, 해외통상 및 수출입 정보 입수, 해외시장 정보지 게재자료 활용, 해외통상 관련 연수 및 공무원 해외연수로 국제전문인력 향상, 이렇게 나왔는데, '94년부터 '97년 전반기까지 사업실적을 전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고, 내무부에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내무부에서는 책을 만들어서 주면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국제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돈을 어떻게 내라는 그런 공문도 지금 현재 왔을 것이고 하니까 일체의 서류도 줘야 되고, 등기문서 사본까지 가져오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또 여기보면 지금 현재 그게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는데, 14조를 보면 이런 데에 꼭 돈을 주라고 하는 것도 없어! 제1항도 그렇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교류 무슨 재단에 주라고 하는 게 여기 없다고. 내용을 보면.
또 규칙에 보면 여기도 누가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없어! 그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주는 근거가 뭡니까? 자금요청이 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이재현 위원 : 교부세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알고 지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단체도 있구나, 하는 것도. 여기에 제4조를 봐도 그러네요. 근거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근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재단에는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저희네가 출연을 일부 합니다마는, 그것은 내무부 교부세로 보전이 되고,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여기에 가입하게 된 것도 이런 재단에서 앞장서서 그런 정보도 주고....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달라 이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 정보는 몇 건에, 어떤 게 있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주 소상히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예를 들어서 자금을 중앙교부금에서 했다면, 어떤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국제화 재단!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사실상 단적으로 표현하면, 저희도 이번 IULA에 가입하면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보가 평소에 시·도 단위에는 적을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 각국의 정보가 모아지고, 또 우리가 IULA에 가입하는데도 국제화재단에서 재단 이사장이 앞장서서 저희네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 가지고 가입도 되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조정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세입부문에서도 농수산개발에는 지금 현재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가 줄어들면서 작년대비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재정경제국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국고보조금이 마이너스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18억원이 왔었는데, 31억원으로 12억원 정도 늘어났고...,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역경제개발비가 17.24%로 상향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농수산개발비하고 농정관리비에서는 국고에서 어떤 지원이 뭐 했기 때문에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행정비도 19.04%,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는 청사관계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건줄 아는데, 그런데 재정경제국에도 17.24%가 현재 작년대비 증가 되었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거 증가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통상산업부에서 금년에 18억원인데, 내년에는 31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또 지방세 세입이 일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면 특별히 갑작스럽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일단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관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정관을 빨리 보내 주시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장으로서도 뭔가 좀 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재정경제국하고 농수산국, 두 분야 입니다. 양쪽에 전부 작년도보다 100% 이상 상향된 것이.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문제라든가 충분한 설명이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고, 여기 회의서류에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자금조성이 총 여기 소요경비가 148억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자금조성 내역에 부가세 환급이 얼마나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부가세 환급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상을 못했는데, 센터에 직원을 그런...
○위원장 강호남 : 금액만 얘기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전부 합쳐서 9억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정확한 금액이 9억원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9억원이면, 이것은 부가세를 당연히 불입해야 된다는 것은 계상이 된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부가세를 환급받은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글쎄, 환급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납부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환급금액이 정확히 9억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정확히는 9억6,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될 걸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딱 나와 있잖아요! 9억6,400만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이것이 자금조성 내역에 부가세 환급 5억6,400만원을 하고 또 부족충당금에 4억원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부가세 환급은 공사비인 경우 일단 지출된 부분에 한해서 연간 두번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환급이 됩니다. 아직 공사비 잔액이 지출 안 된 것은 그것이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출된 다음에라야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이 부족자금으로 나와있는 4억원은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공사비 잔액이 나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는 부가세도...
○위원장 강호남 : 예상액이네요? 이것은 환급금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앞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4억원인데, 앞으로 부족재원으로 잡힐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받게 되면....
○위원장 강호남 : "예"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부언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불쌍한 건 납세자군요. 자료 3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1억2,000만원, 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주대학교 아열대연구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확실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감귤, 화훼, 채소분야 18개 과제, 이렇게 되었는데, 감귤은 연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쓸데없이 돈을 이렇게 인심씁니까? 이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교수들...
○김인규 위원 : 또 있잖아요. 제주도의 산·학·연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인가 3억원인가 주는 게 두개 있던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주대학은 지방대학으로 키워야 되겠지만, 예산은 한 구멍으로으로 나가야죠.
왜 옆으로, 앞으로, 뒤로 다 찔러 넣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주대학교도 단과대학별로 공과대학에서 산·학·연을 하고 있고, 농대는 특성화 대학이 되어 있고, 관광은 관광분야로, 또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아열대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기능별로...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왜 아열대연구를 하는데 감귤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화훼는 온대화훼가 많지, 아열대 화훼가 많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감귤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주로 당근에 대해서...
○김인규 위원 : 어떻게 당근이 아열대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쪽에....
○김인규 위원 : 우리 농촌진흥원은 뭐하며, 감귤연구원은 뭐하는 거예요? 농촌 제주도 시험장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우리 도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 국가자금을 지원받아서, 또 업체도...
○김인규 위원 : 이게 국고로 오는 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국가자금이 12억5,00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얼마 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제까지...
○김인규 위원 : 내년도에 얼마 올 거예요? 12억5,000만원이 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총계획이 3년동안 그렇게 오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5억원이 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국고로 충당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국고로 나가는 대신에 메칭펀드에 의해 우리 도 자금도 1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가 올 필요가 없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주요 업무만 설명을 드립니까?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이요, 31페이지에 초청 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체제 보상금, 국제교류 관련 내도인사 체제 및 지원, 500명 곱하기 100만원, 5,000만원씩 들이면서 외국인 초청해서 뭐 할거요?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성, 이런 것을 줄이자 이 말이예요.
다음에 그 밑에 750만원짜리가 있는데, 한일 주민친선 이벤트 참가 보상, 이거 서로 놀러가고 놀러 오는데, 축제에 참가하는 데도 우리 예산이 나가야 돼요? 국제친선도 세상이 편안할 때, 경제사정이 좋을 때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돈을 들일 데는 안 들이고, 안 들일 데에 들이는 같애요.
그리고 30페이지, 5,200만원이 있는데, 자매결연 지역, 지역당 40명 곱하기 4개 지역 외빈초청여비, 한일지사교류 회의지역 지역당 2명, 10개 지역, 이 사람들 와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30페이지 제일 밑에 해외시장개척 통역요원 보상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600만원 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왜 금년에는 200만원이냐 이겁니다. 달러를 모으는 것에 정신을 써야 할텐데.
제주교역에는 일류 무역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통역비까지 내면서 끌고 다니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통역은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제주교역 직원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특수한 분야가 있을 때는 현지의 통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통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 것을 뭐 통역비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용역비라든가 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현지에 있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분을, 물론 우리 통역도 가지만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양심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해외에 가서 말이야, 실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어. 100% 잘 하고 있어요. 통역도 유학생이나 뭐 해 놓고, 호랑이 그려 놓으라고 하면 강아지 새끼 그려놓고 하는 식의 통역인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통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소라면 소라의 전문용어를 알고 있는 그런 통역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통역은 저희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는 60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왜 200만원 입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외화 사정이 나쁘니까 수출을 증대하는데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 모자란 예산편성이다, 완급을 가리지 못하고, 어디가 중하고 어디가 경한지 모르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 방법이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위원님들께서 좀 올려 주십시오.
○김인규 위원 : 내가 지적한 것을 쭉 한 번 얘기해 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한일지사 교류지역 회의도 있고, 외빈초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한 외국대사들이 38명이 오셨다 가고 마카오 총독도 오고, 주한 파키스탄 대사라든지....
○김인규 위원 :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해서 돈을 내 가지고 모셔 온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김인규 위원 :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외국 사람들을 돈 내 주면서 우리나라에 오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가만히 있어도 오도록 해야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좀 불러서....
○김인규 위원 :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할 게 뭐 있어! 우리는 달러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 와야지. 그 사람들 초청하면 선물 또 큰 거 사주지, 비행기표 보내지, 먹는 거 다 해야지, 그 사람들 와서 오줌싸고 똥싸는 것까지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데까지 드는 비용은 아니구요...
○김인규 위원 : 그렇게 저자세적인 국제교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외교는....
○김인규 위원 : 미국사람, 일본사람들 그렇게 돈 내면서 오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적내놔 봐요. 자료를 내놔 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네가 어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 민간인들 40명, 50명, 100명 오는 것도 상호주의 원칙인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자료로 내놔봐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숙박비는 누가 부담하고, 항공표는 누가 부담하고, 지상 서비스는 누가 하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렇게 굴욕적인 국제교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용역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헷갈리게 멀미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으로 돈 주는 겁니다. 선심으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 기능이 많이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좀...
○김인규 위원 : 세미나 해 가지고 실지 도민에게...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 합시다. 세미나해서 얼마나 도움이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발전연구원에 1,000만원을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유치한다면, 저희네는 목요일, 금요일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좀 돈을 쓸 것이 아니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1,000만원 어치는 저희들이...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세미나를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비라고 써 넣으세요. 세미나비라고 하지 말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세미나를 할 때에....
○김인규 위원 : 세미나를 할 때에 몇백명이 와 가지고 돈을 쓰니까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쓰겠습니다, 하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실제경비는 나눠 줄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전체 사회가 지금 들떠 있어요. 척 하면 이벤트, 척하면 페스티발, 척하면 축제, 척하면 세미나.., 세미나가 하도 많으니까 세미나 유인물이 와도 보지도 않잖아!
원고 쓰는 사람들 고료 50만원씩, 100만원씩 타서 좋은데, 세미나에 가 보면 20명, 30명 모여서 졸다 오고 말이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세미나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각 시·도, 시, 군, 구 경제담당 계장, 과장, 국장이 오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은 수차 얘기했던 것이고, 국장님! 자료를 요청한지도 거의 40분이 지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해서. 그 동안에 자료요청한 것들을 전부 챙겨 가지고 다음 회의를 시작할 적에 바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10여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국장님 소신껏 대답하세요. 소신껏이라는 말은 거짓없이 대답하시라는 말도 포함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과연 그 과에 해당되거나 그 국에 해당된 것이 요구가 돼서 예산실이 그 예산을 짜는데 참고 했는가, 아니면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8,500만원이 재정경제국에 계상되었는데, 전혀 그거에 관계없이 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은 예결위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면, 투명한가, 적법한가, 이걸 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예산실과 재정경제국은 좀 괴리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요구한 중에 일부가 삭감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세부 비목간에는 다소 변경이 있었지만 과별로 총 금액 중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일부 삭감돼서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 진실한 대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저는 실무자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무자들의 자존심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대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국장하고 솔직한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판단 되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래서....
○오승일 위원 :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낱낱이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짜 맞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비목간에 다소 조정은 있었지만...
○오승일 위원 :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얼마 요구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얼마 요구한 것만 얘기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자료를 가지고 바로 답변을...
○오승일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궤변을 늘어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질문을 할 때는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도 보여줘야 우리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논의하지, 위원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국장님 발령 받아서 오래 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믿기 힘들어 가면 국장님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구체적인 숫자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재정과, 통상협력과 총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5,500만원 입니다. 3개과를 합쳐서. '98년도에 우리가 당초 요구한 금애은 1억1,9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네가 좀 과욕을 부렸습니다.
○오승일 위원 : 요구했던 것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가져 오지 않는 걸 보면 저도 눈치밥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자들 피곤할까 봐서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합니까! 이게 요구됐던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1억1,900만원이 요구됐던 겁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 가지고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예산서하고 거의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가 뭘 심의할 적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깔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렇게 가져 올 수 있는 자료면 복사할 수 있는 자료인데, 국장 답변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 같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요구는 좀 과욕을 부려서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줄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런데 금년에 말입니다. 재정경제국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국가경제 이야기를 논하지만, 저는 국가경제까지 가기 전에 제주도의 경제, 제주도 농가의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볼 적에 도는 그런 것에 전혀 무감각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경제가 어려울 적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술어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화감 조성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0만원 짜리 수표를 가지고 시장을 가던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1만원, 2만원 짜리를 가지고 시장을 가야 되는 형편에 도달했다 말입니다. 또 도에서도 차량 10부제 운영이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 겨울에 난로를 때지 않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몇몇은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1,500명의 공무원들은 달달 떨면서 근무해야 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줄어 들면서 그런 행동을 해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다른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 가면서, 그냥 도민들에게 10부제 운행이니,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그것은 그대로 두어도 도민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관이 하는 척, 이런 거나 같은 겁니다.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는 우리에 위원회에 해당된 소관만 다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할 권한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과거 내무부에 가서 도예산을 승인받고 시· 군이 도에 와서 예산을 승인 받을 적에 과연 이렇게 써도 승인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자그마한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 동네에서 전부 세금을 내도 1년에 돈 1,000만원이 될락 말락이예요. 그런데 돈 1,000만원 쓰는 것을 어디 과자값 주는 정도 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국장님이 말할만한 질문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 했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가, 특히 재정경제국인 경우에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입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원 짜리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고 이럽니까? 돈을 쓰는 것은 받아오는 것에 해서, 이것은 물쓰듯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받아오는 것에 비해서입니다.
쓰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90%, 이렇게 되고, 도민들이 세금을 줄이더라도 도의 살림살이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의회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동결된데가 어디냐 하면 유독 의회입니다. 이거 하나 고맙게 생각해요. 예산파트 실·국장한테 이야기 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 의회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7년도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700만원!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사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의회는 국가흐름에 맞춰라, 우리가 맞출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상한 말로 나눠먹기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같이 나눠 먹어야 같이 도둑놈이 되는데, 나는 의원으로써 의회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씩 삭감되니까 괜찮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주 떳떳해졌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 국의 특별판공비가 120%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세부 비목간에 어떤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비목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로 합계하면 금년이 5,500만원, 내년 예산액은 8,500만원으로 50% 정도 증액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답변 더이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는 정말 내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합니다. 대신 담당 실무자가 저한테 와서 그 자료보고는 하십시오. 그대로 넘어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으면 기획실을 상대로 예산심의를 할 생각 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해서 재정경제국이 60만원 곱하기 50 해서 3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에 1,500만원, 물가안정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중소기업육성추진에 1,500만원, 물가안정.....
○이재현 위원 :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은 사실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중소기업 정보지를 한 400부 만들어서 나눠 드리고 있고, 또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이 7,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장들이....
○이재현 위원 : 지금 특수활동비 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과장들이 모였을 때 수당을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였을 때 회의자료 유인비라든지 어떤 점심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물가안정 협조추진은 저희들이 한 달에 몇 번씩 간담회를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협회라든지 어떤 음식요금협회라든지 이·미용업소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가안정 억제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때 회의자료 유인이라든지, 그 분들이 오면 음료대접이라든지....
○이재현 위원 : 그게 그렇게 6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를 들면 제주도에 통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어떤 물가를 안정시키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물가안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이재현 위원 : 두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한 번에 100만원씩 쓴다는 말 아니요? 1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일개 회의를 한 번 하면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한 60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3억원 상금도 받아왔고, 금년도에 서귀포시에서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해 가지고 상금으로 몇 배 받아 오면 제주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상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문제는 틀려요. 또 중소기업육성추진비는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쓰는 방법을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회의할 때마다 갈비탕으로 해서 끝난 다음에 소주 한잔을 하는데 돈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이 있는 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용도 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기 관단체에 협조를...
○이재현 위원 : 협조를 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원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아주 많이 해 가지고, 이걸 이만큼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5년이나 3년후에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형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돈이란 말입니다. 유형의 결과는 없는 돈이거든요.
회의를 매달마다 하고 있지는 않을거라 말이예요. 2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해도 여섯번입니다. 여섯번에 600만원이면 한 번 회의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김인규 위원 : 몇 명이 모여요?
○이재현 위원 : 몇 명이 모이는 것도 지금 현재 모르죠. 예를 들면, 다른 활동비 말고 이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4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산출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이 된 결과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개요를 한 번 봅시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몇 번 열고, 아니면 업자들은 몇 명인데 그 중소기업에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상대해 가지고 연 몇 회, 그런 것이 없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막연한 돈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한테 한 번 주시오.
그 자료를. 물가대책회의는 몇 사람이 모이는데, 1년 몇 회로 할 것이고, 한 번 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든다, 점심 먹지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어느 정도 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까지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나는 6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문제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 봐요. 지금 예산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2,400만원 중에 300만원은 직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2,100만원은...
○이재현 위원 : 그건 어떻게 자동적으로 갑니까?
○김인규 위원 : 직급수당은 따로 있던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300만원은 직책급에 따라서 매월 정액으로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특수활동비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직급수당이라고 어디 있던데.
○이재현 위원 : 540페이지 한 번 봐요. 600만원* 50/100=3,000 이렇게 나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이 직급에 따라 주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에 많은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0하고 600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연간 600만원이니까 50%만 계상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50/100 이라는 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이 돈이 어디 들어가는 돈이라구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각 국장들이, 재정경제국이면 재정경제국장이 재정경제국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어디 병원에라도 입원하거나 하면 위문을 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축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의 업무추진비 중에 연 600만원인데 50/100 하면 절반, = 해서 300만원은 순수히 재정경제국장 임의대로 재정경제국 운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시·도 국장들은 3급 이하인 경우에는...
○이재현 위원 : 이것은 못 빼간다 이거지! 누가 달라고 해도 안 줄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것은 제가 저희 국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 나머지는 융통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런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소모성 경비로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업무의 생산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데에 최대한 쓰도록 하고, 꼭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비상 전시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도민들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모일 때 커피 한잔으로라도 얼마든지 동의하게 되어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만 덮어 두고, 마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의 논리는 자주재원이 375억1,561만1,000원이고 의존재원은 39억4,770만6,000원이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 도의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러한 결론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자주재원 중에는 지금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매각 대금이 109억8,327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러한 재원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체납액이 65억8,500만원인데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30%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65억원의 35%를 잡았다 말이예요. 그런 데 이러한 기준의 잣대를 뭣으로 잽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농진원 관계는....
○고승종 위원 : 나중의 것만 답변하세요. 채납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금년에는 30%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35%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자신이 있다든지 하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연말까지 한 5억원 들어와서 체납액을 65억으로 보고, 내년에는 좀 노력을 더 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더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과감히 체납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거둬 들여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겠다, 이런 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69억원, 아까 65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봉급이나 이런 급여도 압류하고, 체납세 정리기간도 이제까지는 두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번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제까지는 세무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군, 또는 도의 지역담당 공무원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연계를 해서 같이 징수담당을 하고, 또 징수가 잘 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히 표창도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것은 국장님의 말한대로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납세의 의무! 헌법에 못박은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관철될 수 있지, 무조건 세출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에 어긋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정액급이 300만원입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정액급이 300만원이고 또 기관운영비 300만원 해서 연간 600만원 입니다.
○이재현 위원 : 직책업무추진비에 1,680만원이 나왔는데, 재정경제국장 및 3개 과장 정액급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1,680만원에서 국장 정액급은 얼마이고 과장 정액급은 얼마예요?
이건 애매한 것이라 말입니다. 1,680만원에서 300만원을 빼면 1,380만원이 나오는데, 국장이 지금 600만원이니까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그것은 서기관이다, 사무관이다, 주사다, 주사보다 하는....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 및 3개 과장 정액급이 1,680만원 나오고, 직급보조비가 8,844만원 해서 금년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440만원이 재정경제국 직원 직급보조비 정액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직급은 현재 없는 직급이예요? 작년보다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하고 3개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35만원씩 과장하고 국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앞에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상 기관운영을 하는데, 각 국장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항목별 예산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219%가 증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정관리가 55.9%가 증가되었고, 재산관리는 20%가 마이너스 되었고, 경영관리는 무려 5,884배가 증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 17%가 증가되었는데, 에너지관리에서 72.4%가 증가되고, 중소기업진흥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아우성인데, 예산이 55.38%나 감액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막 증액이 된 데, 또 마이너스가 막 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경영관리에서 5,884%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라는게 참 잘못 해석이 되면 너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 중에서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이 내년에 20억원이 적립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행분에 대한 상환이자 15억원이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
○김인규 위원 : 세정관리에서는 왜 55%나 증가 되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세정관리는 마권세가 내년에 장외발매가 늘어난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에너지관리는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에너지관리는 내년에 국비예산 31억원을 저희들이 따왔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중소기업진흥 예산이 55%나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금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5억원을 저희 도에서 출연했는데, 거의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는 3억원만 출연하는 것을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3억원을 출연하고 추경에 2억원을 더 출연하면....
○김인규 위원 :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금년에는...
○김인규 위원 : 중소기업진흥이라는 게 센터건물 하나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는데 가장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허덕이는데, 그 사람들 진흥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센터를 짓는데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김인규 위원 : 중소기업진흥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센터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거 말고 중소기업자금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550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인데, 그 돈은 별도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중소기업 부분, 지방채상환에 있는 2억원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5억원을 출연하면서 일반회계에서 기채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출연단체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디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로 보조되는....
○오승일 위원 : 그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질문하면 거꾸로 답변을 합니까? 물론 우리 살림살이의 30% 말고는 전부 양여금이라도 보조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0% 도민이 내는 세금만 심의하십시오." 해 버리지. 문서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것은 어디 입니까? 내무부 입니까? 어디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재단법인인데, 내무부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재정경제국에서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무적 출연기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은 과장으로 몇 년하고 국장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만 해당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출연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하나 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건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통상협력과 소관인데, 각 시·도에서...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통상협력과장하고 지방재정과장하고 지역경제과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정 출연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입니다.
○오승일 위원 : 지방재정과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한국 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통상협력과는요?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입니다.
○오승일 위원 : 이것은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설립 취지가?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예. 설립할 때부터 계속 출연해야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설립은 '94년도에 되었지만.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작년부터 되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94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작년도에는 얼마 출연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1,900만원 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런데 금년에는 왜 6,600만원 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추진 업무를,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국제화재단에서 신규사업들을 많이...
○오승일 위원 : 이건 어디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서울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게 말이 됩니까? 지정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년에 얼마씩 출연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출연기관에서 얼마 달라고 하면 주고, 작년에는 일을 적게 했으니까 1,000만원만 달라, 금년에는 일을 많이 할테니까 6,600만원 달라, 이렇게 합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년도마다 조금씩....
○오승일 위원 : 과장님!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지정 출연기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겁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모르는 겁니까?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정액 출연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얼마씩 출연하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규정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줄 필요가 없죠!
지정 출연이라고 하면,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국제화재단에 얼마씩 출연한다, 내무부는 얼마 보조한다, 사실상은 내무부가 내려보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줘 버리면 되는 것인데, 내려와서 시끄럽게만 만드니까, 그것도 우리 지방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관행이 돼 가지고, 이게 어쩌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저해효소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필요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럴러면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으면 자기네가 돈을 줘서 연구하라고 할 것이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저해하는 것만 이런 집단들은 연구하는 겁니다. 내무부가 잡아 있으니까.
사실 지방의회는 이런 출연금은 전액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도는 "의회가 삭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국비만 거기 줘 버려라, 의회는 올리면 무조건 삭감이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겁니다. 이거 뭐 내무부 시녀들이지, 무슨 국제화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에 내려 보냅니까! 국비 얼맙니까? 전부 지방비네요.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예. 전부 지방비 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로 다시 전액 보전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지정교부세로 내려 왔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교부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 교부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교부내시가 되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아직 안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고 이 재원을 다른 데에 쓰세요. 쓰다가 내려오면 마지막 추경에 보내세요. 예산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부내시도 안 돼 가지고 자기네가 뭔데 일반직원이 전화 와 가지고 보내주면 나중에 보내주마, 이럽니까? 국회에도 승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누구까지 결제를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거의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내무부 결제하 는 것도 국장님한테 다 보고가 들어 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네도 위원님같이 확실히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국장님이 실무자들한테 얘기하듯이. 지금 누구까지 결제 되었습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밑의 직원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있는데, 국장이 의회를 존중하려고 해야 의회가 국장을 존중해 가는 겁니다. 지금 결제 중입니다, 하고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과장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결제 중입니다."라고.
○이재현 위원 : 오승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행정사항으로써 내무부장관은 협회설립 허가에 따른 제반절차와 출연금 및 운영자금 납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구한다고 하는데에 어떤 근거가 없어요.
또 두번째, 시·도지사는 재단발족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재단발족 이전까지 준비에 소요되는 인력 및 최소한의 경비 등을 지원한다. 행정사무에 딱 이 두가지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어떤 근거를 가져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재단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각 시·도에...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꼭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구요. 구성 자체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관도 있고 차관보도 들어 갈 수가 있게 여기에 되어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류재단설립 세부지침에 있어서 예산관계는 여기에 없다 말입니다. 아까 딱 두번 나온 게 전부 입니다. 행정사항이라고 해서.
정관에도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은 현금, 1억원으로 한다." "설립자가 출연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정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없다 말이지. 내무부장관이 행정지시로 강구한다는 것 밖에 없다 말이예요.
○김인규 위원 : 그것은 그 단체가 내무관료 퇴직관료들이 모인 단체로써 내무부장관이 자기 권한내에 교부세, 그런 것을 해서 여기에 시달하는 거요.
○이재현 위원 :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 설립자가 출연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개인으로 부터 양도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외에 모든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자산과 회계가 되어 있다 말이예요.
○오승일 위원 :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미진한 부분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6,600만원인데, 우선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하는 문서시달이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문서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인구비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지방예산 총계에서 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서 출연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여느 다른 단체도 전액 지정보조금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예, 전부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12월 쯤에 6,600만원이 내려온다?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예.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에서 각 도의 출연금에 대해서 교부세를 준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해라, 우리도 예산심의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라고 하니까 교부세 담당계장이 직접....
○오승일 위원 : 시·군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연액.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예.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서울시는 얼마 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서울시만은 3억원이고, 기초자치단체 2억4,000만원 해서 5억4,000만원 입니다.
○오승일 위원 : 서울시가 3억원! 경기도 같은 데는?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경기도는 5억1,40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제주도가 6,600만원 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제주도는 6,600만원을 보내놓고, 4개 시·군은 얼마 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4개 시·군은 2,200만원 별도 있습니다. 전부 해 가지고 8,80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지방 교부를 하지말고 내무부에서 주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이것은 직접 내무부에서 자치재단에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오승일 위원 : 왜 어렵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내무부 예산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걸로 예산편성이....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전하려고 하면 내무부가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의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 국비를 가지고 보내 주면서 의회에 심의하도록 하면서, 예를 들어 의회가 제동을 걸면 제동을 건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에서 두고봐라! 이런 식의 행정이 우리나라 중앙집권 행정 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이 내무부가 없어져 버려야 되고, 경제가 발전되려고 하면 무슨 원이 없어져 버려야 되고 하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무부가 기껏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를 조정하는 기능 정도만 가져야 되지, 이런 것까지 다 통제해 버리니까... 이걸 그냥 거기 주기도 가깝고, 입금시켰다 뺐다 하지말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이걸 삭감해 버릴 테니까 막바로 거기에 주라고 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비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몇 군데나 출연기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 본 겁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내무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로 왔다 갔다 하는 출연단체가 너무나 많고, 그것을 배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슷한 수준의 출연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무부가 하는 것을 광역 자치단체가 또 몇% 시범 보이고, 또 기초 자치단체가 몇% 시범 보이고, 이러다 보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국민들은 지방의회가 뭐하는 곳이냐 할 정도의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시범 자치구, 특별법도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국에 이 정도의 돈은 딱 돌려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시범 자치구가 될만한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내무부에서 막바로 거기로 줘라, 의회에 가서 야단 듣고 할 거냐..., 그런 데에서부터 한번 시범자치구를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국제화재단은 사실상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여해서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단위에서 추진하기는 벅찬 그러한 국제적인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조합 형식으로 만든 국제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일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45페이지와 546페이지에 풍력발전 부분입니다.
실용화 사업 토지매입비 4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평방미터당 행원지역이 1만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1,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집을 건축하는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건축시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억5,000만원 입니다마는, 모니터링 하우스는 건평 짓는데....
○위원장 강호남 : 그게 아니고, 모니터링 하우스 말고 다른 건축시설이 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내년도에는 모니터링 하우스만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모니터링 하우스가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감리비는 모니터링 하우스 건축비에 따른 2.95/100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감리비는 전기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워 설치하는 것과 별도로 전기공사가 들어 갑니다.
○위원장 강호남 : 546페이지 감리비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이게 건축 감리비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
○위원장 강호남 : 54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십시오. 모니터링하우스 건축감리비가 4억원 해 가지고 2.95/100 해서 1,1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모니터링하우스가 당초에는 크게 4억원을 들여서 지을 걸로 했는데, 국비가 조정되면서 이게 조정이 되었는데, 감리비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왜 감리비는 조정이 안 됐습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한 2.95%...
○위원장 강호남 : 예산서가 말이죠, 위원들 눈속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니터링 하우스가 1억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런데 이것은 모니터링 하우스가 4억원인데, 내년 추갱에 좀더 확보를 해서 집 지을 때쯤 되면 이 감리비는 그대로 쓰고, 모니터링 하우스는 좀 크게, 원래 4억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게 '98년도에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니터링 하우스가 330㎡면 100평 아닙니까? 100평을 짓는데 1억5,000만원 하겠다고 해 놓고 감리비는 4억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1,18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이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중앙부처로부터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도록 지침에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전년도 수준으로 각종 경상경비를 억제해서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에서 다른 국보다도 특별히 유별나게 증가된 액수가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있는 예산을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가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 때 가서 총체적인 계수조정을 할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김성현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김명립
- 감귤과장송상순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축산진흥원장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