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11시 02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산국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는 저녁 늦게까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산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98년도 예산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농수산국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농수산국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세입총액입니다.
913억5,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8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산서 14페이지부터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속에서 15페이지 해양수산과의 공유수면사용료, 다음 29페이지의 부담금, 부담금은 가축방역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는 수산업법 위반행정처분 과징금 징수, 농정과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이 정도가 저희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저희들 농수산국에 들어오는 게 34페이지 보면 1지역1명품 육성, 다음 증액교부금에 농특세 사업으로 들어오는 증액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등 6개 사업이 증액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으로는 35페이지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내무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36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그거 하나만 내무부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37페이지에 농림부에서 들어오는 게 602억정도 됩니다. 농림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농정과 442억, 감귤과 53억7,500만원, 특작과 21억8,700만원, 축정과 54억1,700만원이 국고보조로 들어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체 들어오는 게 216억1,500만원이 들어옵니다.
세부내역은 앞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저희들 예산은 총괄적으로 축산진흥원 예산 103억9,400만원을 빼고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해양수산과, 축정과, 이렇게 해서 순수 농수산국 예산은 거기 있는 것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축산진흥원을 빼니까.
1,051억6,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1%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항목별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내년도 예산이 66억2,2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8억6,400만원, 21.9%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기계화 경작로사업 4억8,500만원이 경지정리된 농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업지원이 안됩니다. 이것이 4억8,500만원이 있고, 다음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이 이때까지 저희들이 보조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23억정도 보조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융자사업으로 해서 농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560p, 561p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예산이 2,000만원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여비도 55만7,000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는 지난해보다 2,960만원이 늘어난 2억5,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액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는 전부 정액부분이 됩니다.
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도 정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농수산국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정액이 되겠고,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도보다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1,200만원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우리가 4명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2명만 계상이 됩니다. 나머지 2명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축산진흥원에 한 사람, 국립공원에 한 사람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6,810만원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속에 정부농정개혁추진회의 참석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청와대 행사로 해서 농어민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청회의 토론자 사례금을 계상해 놓고 있고, 다음 전국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들이 참석할 때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분에서도 이제는 전국 어업인의 날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게 돈을 올리도록 해서 그것도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보면 최고농어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가 올해는 예산자체가 100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50명으로 50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이전은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보조는 감귤, 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으로 해서 1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10억이고, 지방비 2억해서 제주대학에 정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경상보조금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읍·면지역 또는 도시지역중에서도 그린벨트지역내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전액 1인당 약 64만원 상당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 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대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거기 보면 올해예산보다 13억1,4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것이 23억원이 일반농가에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융자로 전용되면서 줄어드는 몫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빼고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육성지원과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토지개량제 공급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토지개량제 공급지원하는 게 늘어납니다. 올해는 5억4,000만원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10억정도가 늘어나서 15억6,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쌀전업농육성 농기계 지원하는 게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5,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가 늘어나는 예산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서귀농고가 자영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농고에다가 국고에서 20%, 도비에서 30%, 교육청에서 20%, 자담 30%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돈으로서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보조는 2개년 계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주는 돈으로서 21세기 제주도 지역농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국제세미나 300만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천만원정도가 드는데 우리가 300만원 주고 자체적으로 1,700만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국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하는 농업경영인, 이건 후계자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풀예산에서 600만원하고 우리 농정과 예산 9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시·도가 이 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그대로 놨고,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판매지원도 연례행사로 금년도에도 풀예산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고 해서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세미나 개최, 이것은 총 예산이 3,000만원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30%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해서 1,22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시·군에 주면 시·군예산 가지고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이 없었던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수용비에 포함이 되고 자치단체이전에 포함이 안돼서 추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공급을 하는데 1억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전출금입니다. 1지역1명품을 이제는 저희들이 보조로 바로 줄 수가 없고 융자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 수 없어서 제주도개발특계에 이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무부에서 온 돈 교부세 1억하고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1억하고 해서 2억을 제주개발특계로 넘겨주고, 그 특계로 가면 예산이 민간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는 농정관리 예산이었고 다음은 감귤관리부분입니다.
감귤과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75억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 이러한 지원율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조가 20%, 융자 60%해서 보조를 줄이고 융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보조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자체가 금년도에는 533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74억5,600만원으로 해서 59억3,200만원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과실유통지원사업의 25%정도 우리가 가져왔었는데 내년에는 21%정도 가져옵니다.
실지 면적대비로 하면 15%정도밖에 안되고, 농가대비로 하면 1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21%정도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예산긴축 측면에서 590만원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42만원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도 1,900만원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900만원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7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늘어나는 것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귤생산조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생산조정시책을 강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먼저 감귤원 부적지 정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7억1,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보조인데, 이게 76억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6억정도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보조율이 조정되면서 예산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아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이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사업비로 해서 감귤관측시스템 개발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8,000만원 주고 개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부문 경상적경비에서 140만원정도 줄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2,000만원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관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2%를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는데, 저희들 밭기반정비사업은 0.048%,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해양수산과에 대해 보고할 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기반정비 사업에서는 최소경비 1.22%의 기준에서 0.048%만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밭기반정비사업 보조, 시·군으로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38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77억4,600만원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지구에 6,800만원, 배수개선사업 3개지구 45억,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에 4억,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정부보조사업에 대해 저희들 지방비 일부가 보조되거나 교부금에서 충당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오늘 특작과까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특작관리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작관리부문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80만원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량비에서 125만원정도 줄어들고 있고, 여비에서도 346만1,000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1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주는 돈으로서 400만원, 이것은 양정관리 운영경비로 해서 국고에서 오는 돈을 그대로 시·군에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였는데 내년에 2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녹차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3개소인데 내년도에는 5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 예산을 보시면 22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자꾸 1개소가 2개소로 늘어나고 3개소가 5개소로 늘어난다고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1개년도 사업으로 이제까지 추진하던 걸 2개년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도 2개년 사업으로 돼 있는 게 유리온실사업이라든지 철골파이프 비닐온실사업은 1개년에 하기가 곤란해서 2개년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은 늘어나는데 예산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는 올해도 0.5개소에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고, 영농조합에만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군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북군에서 희망을 해서 북군으로 넘겨줬습니다. 내년부터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마는, 3순위로 개인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비닐온실이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사업희망자가 있는데 다른 1개소는 사업희망자가 없이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개소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돼서 걱정이 없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한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인데 내년도에 2개소가 나갑니다. 다음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해서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1,200만원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보조를 주는 게 6,900만원이고, 실지는 1억8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병충해 공동방제에 10배정도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군자치단체에 주는 돈으로 농작물 돌발병행충 공동방제사업, 그것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58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화훼시설 자동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훼경쟁력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15%, 시·군비 35%, 자담 50% 해서 우리 도비에서 15%를 지원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보면 11억3,900만원이 줄어드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시된 사업외에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겠다는 사업이 한 1억6,7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상 이 예산이 줄어드는 내용을 보면 간이집하장은 신규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시설에 대한 장비지원만을 내년부터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메뉴자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400만원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400만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농산물유통관리가 특작과업무로 있다가 농정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항목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실지예산으로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58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돈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0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8억7,100만원정도 되는데 실지 1억7,400만원정도가 늘어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보조로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2억5,700만원, 이것이 신규시설이 중단되고 장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센터 20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시설사업, 서초동에 직판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문정동에 지어서 하듯이 서초동에도 내년에 제주교역을 통해서 대신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는 내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민박육성사업으로 해서 5,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해서 1지역 1명품 사업이 앞서 설명드린 전출금이 이쪽으로 와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다음 899페이지 출연금, 감귤출하연합회에 출연하는 겁니다.
1억8,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채수매 및 판매에 따른 차액보상 10억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돈이 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지방비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채재배지원해서 3억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00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융자금 해서 6억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제주시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달쯤에 준공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수산하고 축산진흥사업에 대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시기와 오늘 현재의 국가경제체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기위 편성된 예산의 10%이상을 하향조정하겠다는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재정계획과 투자순위의 심사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주도도 도 예산을 정부에 발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새로 편성한다고 하면 지금 농정과는 작년보다도 4.36%가 증가한 543억7,167만5,000원이거든요. 작년보다도 22억7,227만 5,000원이 증액한 예산입니다.
감귤과를 보면 123억7,915만3,000원이 작년도보다도 줄어든 이러한 편성이고, 특작과도 마찬가지로 20억4,771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를 기초로 해서 투자하는 부분의 10%이상을 삭감해서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정부가 10% 감축예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감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예산이 변경되는 걸 보면서 실행예산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삭감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관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제주도는 특히나 시범자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물론 제주도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30%밖에 지방재원확보가 안되거든요.
전부 의존재원에 매달려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국가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는 지금 농어촌개발구조사업비에서 줄이고, 심지어는 GNP 5%를 지원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도 교육비도 줄이겠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부분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반드시 담당국장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는 어떠한 사업보다는 뭣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기본의 입장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 농수산국 예산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필수경비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정부보조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히 정부예산과 연계가 돼야 되고, 그 연계를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은 우선순위를 갖고 지켜야 되겠고, 어떤 사업은 동의하고 하는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정부, 특히나 농림수산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든지 일반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편성자체를 보면은 저희 농수산국 예산은 실질적으로 일반 경상경비가 전부 마이너스로 편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더 줄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명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위 편성은 됐지만 일단 이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는 국장으로서 이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수산국 자체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자하는 의지가 표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은 지금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할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여서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제주도에는 '81년도부터 전문 농업, 축산, 수산인을 기르기 위해 후계자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795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하고, 농산물 수입가 인상으로 인해서 농업환경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209명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난 이러한 실정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만 해도 287억4,000만원이 지원됐고, 현재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억3,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농·축·수산인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러한 농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담당국장으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처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아까 보니까 8,0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아는대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긴축예산쪽으로 한다고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그런 방향에서 편성이 됐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의욕적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 지방재정관계 때문에 긴축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에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곳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농업인을 육성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농업인 후계자, 어업인 후계자, 이런 사람들중에서 중도탈락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20대, 30대의 젊은 농업인력이 27.4%정도가 된다라는 것, 전남이 14%로 그 배에 우리가 간다라는 것 때문에 농업소득이 전국평균보다 한 600만원정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원이 어디서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젊은 인력을 육성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는 농업이나 수산쪽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어느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농정과 업무는 농·축·수산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농정과의 할 일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농정과가 22억7,227만5,000원이 증액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건 전부가 정부지원사업 자체에서 늘어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전에는 감귤과에 유통과가 있어가지고 감귤과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이번에 그 유통업무가 농정과로 오면서 여기에서 포장센터라든지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전체가 농정과로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자체는 예산이 오른 걸로 돼 있고, 감귤과 예산은 푹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내일 설명드릴 수산과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과목이 바뀌다보니까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수산국 전체예산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을 봐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수산국 전체예산은 감 11%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감 11%는 올해 총체예산이 1,051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1,181억, 그래서 감 130억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보조가 16억7,800만원인데, 이것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될 때는 사업 안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입니까?
○고승종 위원 :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국가보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은 하나도 못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못합니다.
○고승종 위원 : 그걸 묻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의 경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가 매해 이런 위탁교육을 해서 많은 연구를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100명 했다가 150명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국에 1억8,660만원이나 지원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게 이렇습니다. 농발법에 근기를 두어서 전 시·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도가 지원이 되는 것중에서, 저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제일 적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 젊은 후계인력들이,
○고승종 위원 : 아니, 그런 자질구레한 답변은 안해도 좋고,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제주대학교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수산국장 고계추 : 순수 우리들의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국에 50명이나 더 증원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면모를 보여야 따라오지,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는데 따라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조금만 설명 올릴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경영자과정을 위탁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보면 충분히 재정능력이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정책과정이다 뭐다 해서 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다, 이게 무슨 석사과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석사과정은 더욱 더 안되지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본위원이 지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되요. 일선의 어려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일선에서 지도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말을 안한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농수산국장님! 고승종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농수산국 업무에서 이번 예산이 금년도에 11%가 감액됐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그게 긴축예산운영으로 해서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이게 줄어든 것은 긴축예산차원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지원의 조정에 의해서입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감귤 국고보조예산 75억원, 잠깐만요 감귤과장님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서울 올라갔습니다. 감귤과 예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무슨 예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긴급하게 자조금 협의할려고,
○오승일 위원 : 예산심의 하는데, 지금 감귤이 제주도의 지주산업이니 생명산업이니 하면서 감귤과장이 예산심의를 안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답변을 못할까봐 하는 게 아니죠. 답변만 했다고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책임지고 있잖습니까?
○오승일 위원 : 감귤 국고보조가 작년보다 75억이 감액 내시받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가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매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받아왔으니까 적게 받으라 해서 그랬단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재배면적의 약 15%, 농가의 약 11%가 제주도가 해당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 25% 가까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9%가 됩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뭐 했다는 그런 식은, 더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못받아온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귤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거지, 그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목반에 선과장을 지원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보는 것은,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농수산국 예산을 보면 11%가 감액이 됐는데, 일반 경상적 예산이 감액되는 게 아니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사업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긴축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1차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도의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1%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증액이 18%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럼 무려 30%가 감액된 겁니다. 11%가 아니고, '97년도 예산과 '98년도 예산의 차가 18% 증액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설명보다도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국장이 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맞으면 맞다, 이래야지 설명하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자꾸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이 자체를 우선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우선 제가 질문하는 말에 맞으면 맞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일 위원 : 틀립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우선 11% 감액이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11% 감액되는 이유가,
○오승일 위원 : 아니, 이유는 상관없죠. 감액은 맞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가 감액된 건 맞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전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 실행예산에 들어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집행잔액 부분까지해서 말하는 겁니까? 실행예산이라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하고 이것이 정부에서 확정내시 와서 됐던 거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개념의 말이 틀렸단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당초예산 가지고,
○오승일 위원 : 어쨌든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97년도 확정예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당초예산은 정부의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고,
○오승일 위원 : '97년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되더라도 정부에서 가내시 오는 상태에서 했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긴축예산이다 뭐다 해서 해 버릴 때는,
○오승일 위원 : 아니! 국장님!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바로 내년도 예산도 그런 현상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가내시 왔다가 예산이 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100% 온다, 작년도 실행예산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9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7년도와 꼭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11%가 감액된 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보시면 그것도 또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오승일 위원 :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11%가 감액된 이유중에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승일 위원 : 어쨌든간에, 저는 농수산국 예산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전체를 보면 11% 감액된 게 맞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 맞으면 제주도 전체 '98년도 예산이 '97년도 예산보다 18%가 증액된 게 맞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무려 농수산국의 예산이 얼마가 감액됐느냐 하면 정확하게 29% 아닙니까?
증액편성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예산에 비해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계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승일 위원 : 아니, 우선은 크게 보면, 18% 증액되는 것에서, 물론 그 18% 증액 안되는 11% 감액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크게 보면 18% 증액되고 있는 도 전체예산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 적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작년보다 적으면 금년에 불어난 것이 플러스 돼야 맞잖습니까? 산술적으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승일위원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잖습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제가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11% 감액이라는 것은 작년보다 11%가 적다는 말 아닙니까?
적다는 거 인정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 적다는 속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유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미리 생각한 걸 얘기할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선 대답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는데. 1분이면 될 일을 가지고, 11% 감액된 게 맞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금년도 도 예산 전반적으로 18%가 증액된 게 맞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럼 11%와 18%이면 플러스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게 그렇게.....
○오승일 위원 : 아니,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18% 증액됐으면 제주도 예산 큰 개념으로 봐서 투자가 작년하고 금년에 농수산국이 금액으로 18%가 증가돼야 예산증가요인과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100억 썼는데 남들은 지금 118% 쓰고 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런데 작년보다 100억도 못쓰고 있다고 하면 18억까지 갖다놔야 맞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런데 왜 아니라고만 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주도 예산 전반적으로 18% 팽창예산이라고 본다면 그 팽창되는 부분까지도 농수산국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11% 감액에다가 18%하면 29%가 감액이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제 얘기가 틀리면 틀렸다고만 얘기하십시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명립 :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제가 틀리게 이야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사실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국이 18%의 증액되는 부분이 포기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파트에서인가 엄청난 예산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파트라든가, 관광파트라든가, 우리가 작년에 11% 못가져온 것에 18% 증액되는 것까지 하면 30%란 말입니다.
30% 농수산국의 예산이 다른 데는 18%만 증액돼야 작년도하고 같을 건데, 농수산국 것까지 가서 포함시키면 잘 가는 데는 50% 증액되는 실·국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작년하고 보합세로 가는 실·국이 많다고 하면 농수산국의 것을 가져간 국이 5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통감해야지 변명만 늘어놓을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용물이 어쨌든간에 그것은 세출에 관한 어떤 기법에 불과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큰 덩어리의 예산, 그걸 국장님이 자꾸 정당화시킬려고 하면, 우리 위원회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당화시킬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 올릴려고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당초예산을 가져서 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통하지가 않죠. 그건 금년도 예산도 똑같은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내시 됐다가 하는 게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역시 그 수준으로 될 걸로 봐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올해는 예산이 빨리 확정해 주는 바람에 그 부분이,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두 분의 견해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견해차이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호남 :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19% 상향된 것은 세외수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그 돈이 농수산국쪽으로 가는 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깊이 심의할 적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농수산국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타 부서의 것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오위원께서 질문하는 부분을 달리 생각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맞습니다. 특히, 재산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오승일 위원 : 재산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세입부분이고,
○위원장 강호남 : 세입부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돈이 어느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예산이,
○오승일 위원 : 어쨌든 저는 세입부분이 있으니까 세출부분이 있는 거고, 세출부분에서 도 예산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18% 증액편성이란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과수원에 감귤창고를 지으라고 하는 게 위법입니까? 대체재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지, 세입부분이라는 것은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양여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도 순수하게 세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공유재산매각대금이 많으면, 공유재산이 매각이 될런지 말런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알바는 아니겠지만 내무부의 보조금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60%이상 70%가까이 하고 있잖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면 지정내시도 있겠지만 지정내시가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감귤창고 지으라고 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걸 간단하게 말하면 18% 증액되는 부분도 포기돼 있으며, 11%의 감액되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29%, 30%라는 거 아닙니까? 30%라고 하면, 농수산국 업무중에서 30%의 도예산 흐름을 포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농·수·축산업에 대해서 30%의 수준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흐름의 맥락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른 논리를 내놓는다고 하면 나는 예산심의를 안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내놓는다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농수산국장은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사를 상대로 왜 농산·축·수분야에 포기하고 있느냐 등 해야 도의원이지, 우리가 국장하고 입씨름이나 할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인할 건 시인을 해야 큰 덩어리의 예산의 흐름을 맞춰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이 삭감됐다, 그래서 농수산국에 11%가 감액됐다 했을 경우 여기에 다른 위원들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분배원칙을 세워가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농수산국장이 어디 가서 돈 100만원 쓰는 거 따질려고 예산심의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 국장님은 그런 대답을 회피할려고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는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국장께서는 지금 오승일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당초에 생각했던 것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한 10여분간 정회를 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정리를 해 봅시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승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본위원은 하나하나를 말하기보다는 농수산국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이 지방비를 가지고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농어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특작부분에서 유리온실쪽에 보온시설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오승일 위원 : 유리온실에 보온시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현재 유리온실이 보니까, 유리온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승일 위원 : 또 다른 것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다음에는 하우스쪽에 탄산가스 공급기 같은 것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었고,
○오승일 위원 : 그 구체적인 자료를 실무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9페이지 단체보조를 보면 말입니다, '97년도에는 85개 단체에 61억5,9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23개 단체에 126억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곱이 됐습니다. 85개 단체에서 123개 단체면 약 40개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40개 단체중에서 농수산국은 몇개 단체가 늘어납니까? 작년도 지원한 단체보다 더 늘어난 단체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농수산국에서는 내년도에 지원하는 단체가 몇개 단체가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오승일 위원 : 아니, 몇개인지 짤막하게만 말씀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임의단체 보조로서 나가는 것은 출하연합회까지 4개 단체입니다.
○오승일 위원 : 내년도에 불어난 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 작년에도 지원했던 단체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안했던 단체에서 늘어난 것은 출하연합회하고 어업인이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지원했던 단체보다 정확하게 38개 단체네요?
38개 단체가 금년도에 불어납니다. 그런데 1차산업 관련단체가 2개밖에 안 불어나고 일반 사회단체들이 불어나는 게 36개 단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의 비중에 있어서 예산만 보더라도 격하시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원단체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불어났다고 하면 왜 농·수·축산업에 관련된 단체들은 겨우 2개, 이 2개 중에 출하연합회는 제주도가 다 아는 연합회이고, 이렇다고 하면 우선 단체육성에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마 저희들 것 말고 진흥원 산하단체는 진흥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시다고 하면, 농·수·축산을 통할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원이 불어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되고 있다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다음에 감귤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귤원 부적지 정비보조 7억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이것은 우리 도비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원 보상하는 걸 말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이거면 몇ha가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원칙은 30ha 기준입니다.
○오승일 위원 : 30ha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30ha해서 전체 9억입니다.
○오승일 위원 : 시·군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예산이 시·군별로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 보조내시된 금액말고요, 면적입니다. 어디 몇ha, 어디 몇ha 폐원한다는 건지.
돈은 상관 없습니다. 폐원내역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내역은 지금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 사무실에는 그 자료가 있는데.
○오승일 위원 : 이런 중요한 폐원을 모른다는 게, 여기 지금 감귤담당 실무자 있습니까?
감귤담당직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시·군별 폐원내역?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내역은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첫 사업인데, 실무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주도의 초미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폐원보상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하면 지금 감귤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이 폐원이 안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폐원만 되면 성공하는 건 틀림없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의 감귤과정을 거의 답습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도 폐원에서 성공했지 다른 것에서 성공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적지 감귤원을 적절하게 폐원하는 게 선행되면 감귤정책은 그대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원이 제주도 감귤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억3천이 국비 보조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우리가 다른 위원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농수산국에서 행여나 삭감재원이 생긴다고 하면 폐원보상쪽으로 많이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비를 투자했든, 국비를 투자했든 감귤원 폐원이 되지 않고서는 감귤이 성공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실무자들에게 감귤원 폐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타 업무에 최우선해서 어디 몇ha, 어디 몇ha, 누구네 것까지 알 정도가 돼야 그 업무가 돌아가지 이제야 자료 가지러 갈 정도면 알아보는 업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제 근본적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1%가 감액됐고, 예산이 18%가 증액되는 상황에서 농수산에 투자되는 것이 이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촛점이 있고, 지금 농업이나 축산, 수산이 제주도의 지주산업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심 지사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은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국의 최고책임자로서 농·수·축산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농수산국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생산, 유통, 품질개선 등 이 단어들이 수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안에도 그 단어가 수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1차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걸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속된 말로 '돈질을 하고 있느냐'이겁니다.
정곡을 맞춰서 돈을 딱 던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헛다리만 짚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이나 의결하는 우리나 돈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고경영자과정 150명 하는 거, 124만몇천원씩 주는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경영교육을 받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고급 월급 받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돈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농협의 상무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비로 해서 안 하면 그만이고, 진짜 우리 농민들, 비월급쟁이, 비고정수입자, 우리 농민들은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돈 만지거든.
그러한 아주 진솔한 농민들, 공부하겠다는 농민들을 골라가지고 실시해야지 월급쟁이들은 그게 돼잖아요? 국장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만일에 이걸 우리가 의결해 드린다면 월급쟁이는 다 배제하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급간부, 예를 들어 상무이상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전무, 조합장,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전무, 상무 이런 임원진을 배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 차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그런 사람은 반액 부담시키라 이거야.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 중학교 가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해서 평등하고 균형있게 예산을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급은 자담, 직원급은 반부담, 농민들은 장학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우리나라 돈이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반은 50% 내고, 나머지는 70% 보조해 주고, 30%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일반 농어민들은 70%가 보조이고, 30%가 자담으로 하고 있고, 정책반, 소위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급경영자과정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조 50%, 자담 50%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은 전액 하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70% 보조입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돈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배분해서 하는데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지, 중복되는 걸 말을 바꿔가지고 했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1개과의 국내여비 같은 걸 포괄적으로 정해줘 가지고 과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출장을 보내서 하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소위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개념이 방금 김인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부도 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올라있는 예산은 꼭 필요한 부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기를 요하는 것도 풀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탄력성 있게 움직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21세기 제주도 지역농업의 새로운 전략(국제세미나)라고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영전략 국제세미나, 뭐뭐해서 여러번 한 것 같애요. 여기에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보조하겠다고 돼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예, 지금 보면 제주도의 지역농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해서 무수히 제주농업의 국제전략을 세웠는데 지금도 국제전략을 세우는 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농·수·축산물 수출개최라고 해서 이것도 1,000만원이에요. 나는 이 세미나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복하면서 돈을 써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 임의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업경영인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 사람들 말이야 경영인쯤 됐으면 상당한 경영지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돈을 줘 가지고 직접 수출상사나 수입상사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시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더 제주도 농산물의 수출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세미나 해도 얼마나 옵니까? 바쁜데 오지도 않고, 또 고료 받을려고 길게 써 놓은 거 읽지도 않고, 나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또 이게 있더라구. 감귤 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지원, 이거 보니까 정부가 10억 주는데 우리는 2억을 보태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제는 아열대연구원에서 어디 1억5천 보조하는 게 있더라구.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과학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건 다 대학교수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교수들이 여러가지 연구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다 보조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감귤농사하는 사람들, 당근농사하는 사람들한테 100원, 200원은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이에요. 앉아서 보조금 몇천만원, 몇억,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아롱아롱 눈에 떠올라요.
요새 밀감 따지 못해서 아우성이에요. 밀감 따면서 이거 하나에 몇십원쯤 될건가, 이런 마당에 몇천만원, 몇백만원 보조·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주권이 상실돼서, 어제 IMF 총재 노는 걸 보시오! 대통령 후보한테도 사인 안 하고, 국회의장한테도 사인 안 할뻔 했다는 거예요. 요새 나라가 이렇게 돼서 체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다음에, 나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보조보다는 조건이 좋은 융자로 하는 걸 언제나 나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돈이 원전이 남아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40% 보조하다가 20%로 줄고, 융자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보조를 하지 말고 융자조건을 좋게 해 주면서 융자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융자조건 어떻게 돼 있어요? 꼭같은 융자조건이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무슨 3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이걸 10년거치 20년상환, 이런 식이 돼야 선진농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농부들 큰 트럭타고 다니고, 농업공장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네 돈인줄 알아요? 30년, 20년 장기저리로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기계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안하는 사람들이 파리 머리만치도 못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하니까, 융자조건을 좋게 해 주고 보조를 좋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공짜로 줄 때는 생각없이 줬다가, 이제는 돈이 없어서 줄인다, 융자조건을 좋게 해야 된단 말이야. 융자조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립장에서도 아까 김인규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생각에는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바로 정책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점진적인 변화보다도 농민들에게 용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를 줄여서 죄송합니다, 그대신 융자조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그럼 농민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돈이 축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같은 생각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유리온실 보시오! 10억씩, 20억씩 주니까 젯밥에 탐이 나서 만들어봤는데 이게 안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빵꾸날 수 밖에 더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난 문제라고 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등 해서 감귤관측시스템 개발, 이거 8,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전산프로그래머한테 용역주고 하다 보면 8천만원 후다닥 날아갈텐데, 우리가 불쌍한 감귤을 하나 놓고 감귤을 핑계로 해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감귤연구, 무슨 감귤유통개선, 감귤품질개량, 그 많은 연구소나 많은 시험소는 뭐하는 데예요? 꼭 하필 행정하는 감귤과에서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만들긴 해도 흐지부지해서 쓰지 못한다 이말이야. 나는 이런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김인규위원님은 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은 대학이 그 산업을 이끌고 주도해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학이 그런 역할을 이제부터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서 대학에 준다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대학과 발전연구원, 또 다른 쪽과 전부 유기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김인규 위원 : 발전연구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발전연구원이 추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기서 책을 두 권 갖고 왔던데 보니까 선거에 관한 책 하나 하고, 우리 도민의식조사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국장한테 얘기했지. '자네들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일 부터 시작했냐 이말이야, 우리 제주도가 경쟁력을 올린다는 게 뭐냐, 첫째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올린다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연구원이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길 했는데, 이 예산이랑 금년엔 쓰지 맙시다. 긴축해 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충무 4700 농림부 시행계획 유인, 이건 돈이 얼마 안되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건 소위 얘기해서 독수리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비상 전시에 대비한 훈련기본 SOP입니다. 그것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승인을 받고 하는 전시행동요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수리훈련할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인규 위원 : 도에 민방위 담당하는 데가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문제입니다.
○김인규 위원 : 됐습니다. 다음 특작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특작생산물하고 특용작물하고 어떻게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작이라고 하면 채소류를 제외한 참깨, 유채 등 유지류, 그런 작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채소까지를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낼 때는 채소관련 부분 얼마, 또 특작관련 부분 얼마해서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통할해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관계가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틀려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특용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특용작물은 유채같은 유지작목, 그렇지 않으면 섬유작목, 채소를 제외한 작목들이 특용작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특용작물은 어떻게 보면 황금작물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 아녜요?
○특작과장 홍혜삼 : 예, 크게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해서 이렇게 나누면 특용작물에는 육지부인 경우 인삼이나 담배, 또 약용작물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채소·과수는 다소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념을 잘 정립해 놔야 될 겁니다. 나도 이거 보니까 알쏭달쏭한데 이걸 잘 구별해 내야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특작과장 홍혜삼 : 예.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실비보상금,
○농수산국장 고계추 : 몇페이지입니까?
○김인규 위원 : 5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농·축·수산물 향토물산전 행사참가자 보상인데, 거기에 생산자가 따라가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생산자가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향토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인규 위원 : 예를 들어서 양봉조합에서 벌꿀을 전시하고 판다 이말이야.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팔면 수입이 있을 거 아녜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 사람들까지 차비 주면서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은 출장비로 갈 거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거기 가는 사람은 다 물산전을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또 자기 회사 물건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가는 거란 말이야. 자기 사업으로 가는 것이거든. 이런 사람한테도 다 여비 주면서 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질적으로 가서 장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보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여비 지출했던 자료를 있는대로 좀 주세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 돈 벌러 가는데 여비 끊어주고 하면 곤란하잖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지원사항대상이 영농법인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잘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농법인들 대다수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가지고 헤매는 적이 있는데, 간혹 영농법인을 기화로 지원보조만 받고 운영이 잘 안되는 데가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어요. 법인만 만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사고, 이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건실한 농민들, 정말 재력은 없지만 아이템이 분명한 그런 농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영농법인과 개인을 똑같이 취급해서 지원대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재현위원께서 감귤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귤농가가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3만7천쯤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감귤농가로 해서 지원받는 사람은 5%도 안됩니다. 5% 되나마나 할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뭐냐, 각 부락에 당도계 있어요? 각 작목반에 당도계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내년에 지원됩니다. 100%.
○김인규 위원 : 내가 이번에 농기계 전시회 가서 보니까 당도계가 40만원 하고 있습디다.
내가 살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못샀어요. 그럼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자조금에서 100%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각 부락 작목반에 품질 높이라 높이라 할 때 무슨 손가락 가지고 당도 재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당도계를 다 주라 이거야.
진흥기금이라는 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도 자조금이 우리한테도 혜택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당도계 다 보급하는 걸로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김위원님! 질의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더 있는데 더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애요.
○위원장 강호남 : 오후에 하십시오. 제가 뒤에 앉아서 국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든 감사든 모든 회의가 그렇습니다. 회의장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너무 모르시는데, 제가 꼭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여기는 엄연히 사무처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다 사인을 보내서 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좌석에서 일어서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위원들한테 갖다 드리는 자체를 제가 힐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길 하느냐 하는 점도 있을까봐서 얘길 했는데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들은 오후 회의참석시에는 필히 전위원에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자료제출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재해대책반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들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예산문제, 예산을 실용성있게 쓴 부분, 이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농수산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몇가지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내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전체예산중에서 몇%나 지원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예산 전체입니까?
○한현섭 위원 : 예,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농수산재경위원회의 몇%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다 농특세사업이다 해서 별도로 떨어지지 않고, 국비예산으로 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오는데, 엊그저께 정부에서 통합실시요령이 왔습니다. 왔는데,
○한현섭 위원 : 아니, 제주도에 지원되는 사업중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몇%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전체예산이 1,055억, 정부에서 주는 게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중에 몇%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3,483억중에서 105억이니까 약 30% 조금 안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IMF 타결이후에 많은 농·수·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주도에 지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잘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실히 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가지 사업비들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이게 구조개선사업에서 잘리게 되면 자기네 해당된 사업이 안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얼마정도나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예산이 좀 손질이 돼야 될 것 같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에서도 정비돼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아마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 생산유통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SOC 사업부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중에서 SOC 사업부분,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거 이러한 기반정비사업에서 좀 검토할 수 있고, 바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사업, 즉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나 이런 부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잖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오는 사업중에는 SOC사업부분이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영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많은 농·수·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98년도에 가내시된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제가 농수산재경위 소속 위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전화들이 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 가서 중복되는데, 568페이지 보면 쌀전업농 육성농기계 지원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쌀 농사를 짓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전체면적의 152ha정도는 쌀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답이 몇ha나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152ha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4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한 2천여톤 됩니다.
○한현섭 위원 : 지역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북제주군 한경면,
○이재현 위원 : 종달리죠.
○특작과장 홍혜삼 : 종달리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데가 한경면입니다. 거기는 밭 전환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천수답 형태로 되는데 관정개발을 해 줘가지고 계속 논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전에는 강정, 법환이 쌀농사가 상당히 대량으로 했었는데,
○특작과장 홍혜삼 : 전에는 남제주군만 하더라도 300여ha가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150ha정도밖에 됩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농업인 신문을 네 군데서 발송된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거든요. 세 군데서 오는 건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게 200부인데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주로 농어민후계자, 어업경영인, 그리고 작목반, 영농법인.
○한현섭 위원 :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가는 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후계자, 작목반, 영농법인.
○한현섭 위원 : 글쎄, 이것이 보면 한 사람한테 똑같은 이런 신문들이 너댓부씩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필요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층 인사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농업인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다음에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97년도 예산에 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몇페이지입니까?
○한현섭 위원 : 574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4곳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8억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6억8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소를 줄인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97년도 실행예산자체가 4개의 6억8천이고, 내년도에도 4개 지구에 6억8천해서 예산자체가,
○한현섭 위원 : 8억5천 아녜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현재 추가내시가 하나 오고 있는 사업같습니다. 그랬을 때 8억5천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예산에 1개 지구가 추가로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돼 있는 건 네 군데인데 하나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금년보다 내년이 예산이 적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내년이 8억5천으로 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내년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잠깐만요, 아까 실행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8억5천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실행예산이 6억8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자체는 네 군데에 6억8천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네 군데에 6억8천의 예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추가내시가 될 것 같애서 지금 8억5천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경 때 1개소가 추가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 다음에 582페이지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가 '97년에는 15억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에 보면 2억5,700만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쪽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실지 예산보조가 불족해서 그런 건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간이집하장 신규시설사업은 금년도에 8억7,100만원이었고, 장비지원하는 게 6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8억7,100만원 올해 지원했던 그런 신규사업자체가 아예 없어지니까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장비지원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그 장비지원사업예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2억5,7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 예산에 비해 몇% 오른 겁니까? 200에서 2,200까지 올라갔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다른 일반경상비는 전부 다 감소시켰는데 이 부분만 유독 이렇게 인상시킨 원인이 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좀더 정부절충을 잘해서 예산확보를 더 잘할려고,
○한현섭 위원 : 이건 실·국에서 쓰는 거 아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런히 일 하라고 주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농산물공판장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예산이 변경됐네요? 140억에서 174억5,000만원으로, 당초하고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직판장의 면적증가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자체부담으로 해서 직판장 시설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느정도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공판장 자체는 최신시설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직판장이라는 것은 농협계통의 하나로마트, 그런 개념의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를 우리한테 주실려면 이 자료를 줘서는 안되죠. 이 자료를 줘서는 안됩니다.
1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제주도 농산물에 관한 일이 전부 여기서 치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물동량에 의해서 어느정도 소화할 수 있다, 또 경매는 어떤 시스템방법으로 하는가, 수화식인지 아니면 전자식인지 이런 것도 넣어줘야지 돈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뭘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변경하는 것도 그래요. 이걸 몇년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하기 시작해서 벌써 변경이 됐다고 하면 말이 안돼잖아요? 지금 변경을 하니까 30억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자담으로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자담으로 들어가든, 어디에서 들어가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이 공판장을 경유한 수치가 좀 나왔는데 39만3천톤을 취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품목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품목은 지금 과일의 연간 취급량이 20만7천톤, 거기에서 감귤이 17만톤, 그 다음에 기타과일이 3만7천톤, 채소하고 서류 18만6천톤, 이렇게 해서 39만3천톤 취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경매에 대해서, 경매사들중에 어디서 자격을 취득하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현재 이 경매를 상장으로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상장경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상장경매. 완전히 대도시공판장처럼 도매시장기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식이냐 수지식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170억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공판이 이뤄질 경우에 손익문제를 검토해 봤어요? 제주도 생산자들한테 얼마나 수익이 오고, 또 시장기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또 고용문제까지. 물론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에도 많은 인원이 들어갈텐데,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타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된다하는 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1,20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농협에서 예를 들어 자금요청할 때 그런 게 안들어옵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하겠다하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일용인부 전망같은 것도 나와 있고, 취급량이라든지 그런 목표같은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둔 것은 감귤생산량의 20%를 여기에서 산지경매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소비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산지에서 경매를 통해 산지가격을 소비시장까지 연결시키는, 우리가 가격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우리 도내에서 수요가 되는 감귤은 그렇지만, 어떻든 여기서 한다고 해도 물류비용은 들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여기 산지에서 경매를 통해 상인들이 와서 사 가지고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가락동 같은 데서 우리 시장가격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산지경매를 하게 되면 산지가격이 소비지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게끔 하자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잘 운영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게 과제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중간도매상들은 육지분들이 많이 오겠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육지의 도매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참여해 줘야 만 가능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유치도 해야 되고.
○이재현 위원 : 글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이 될런지 의심이 가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잘 운영해야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어마어마한 건데, 300평에서 1,150평으로 확대되면서 돈이 거의 34억5,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당초보다 작게 변경이 돼 있어요. 231평인데 185평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저온저장고가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아마 농협 자체에서 저온저장고의 이용률 같은 것들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하는 걸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가 않았다 이겁니다. 선과장도 900평에서 645평으로 변경이 됐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창한 사업이, 또 자금지원하는 것도 융자로 주는데 거기서 9억을 요청해 왔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또 '98년 예산에 6억을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융자이긴 하지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거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으로 더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6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5월 정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수치적으로 제주도에 이 공판장이 생김으로써 우리 제주도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올 것 같습니까? 그거 계산해 봤습니까? 퍼센티지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이 공판장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여러가지 문제를 분석하는 용역을 해서 그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이재현 위원 : 그걸 좀 줘 보십시오. 그 용역보고서 보면 세부계획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 자료만 줘버리면 우리가 일일이 안 물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책자가 좀 두껍긴 한데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책자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알 거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농촌의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 주는 거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학자금.
○이재현 위원 : 이게 가끔 보면 말썽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꼭 감사라는 것보다도 도에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군청 직원하고 도청 담당직원이 읍·면에 가서 잘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주는 사람만 몇년동안 계속 주니까 편파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교육청으로 해서 하는 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읍·면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한테 1인당 64만원상당으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입학금까지 전부,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대상농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경지소유규모가 1ha미만인 농가, 다음에 어선이 없는 어가, 무동력사용 어가, 또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 양축인 경우 소·말 18두 미만, 젖소·사슴 12두 미만, 돼지·산양·양계 130두 미만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1ha면 3,000평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농촌에 1ha 가져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이상 가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인구의 절반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경지면적이 1ha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ha미만이라고 하면 영세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마땅히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천평도 괜찮습니다. 아마 500평 이하로 가진 사람이라야 좀 어렵게 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지면적이 1ha면 이건 부자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평균 경지소유면적이 얼마입니까? 1ha가 넘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호당 경지면적이 1.43ha로 돼 있습니다. 전국이 1.29ha, 우리가 좀 더 높습니다.
○농정과장 김명립 : 경지면적이 한 5만6천ha 되고, 4만 농가가 되니까 평균으로 하면 1.43ha정도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전국보다 우리가 좀 높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통계는 그렇게 안되던데요?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건 평균이고, 지금 감귤도 80%이하가 0.5ha 아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1ha미만이 80%정도 됩니다. 0.5ha미만이 51%인가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0.5ha가 50%, 60%쯤 되니까 지금 1,500평정도가 반이다 하는 얘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이 읍·면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읍·면하고 도시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위원장 강호남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농·어업에 종사하는.
○위원장 강호남 : 인문계도 되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안됩니다. 실업계만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작년도보다 배 이상 나온 이유가 뭡니까?
○김인규 위원 : 인원이 그렇게 불어난 거 아녜요?
○위원장 강호남 : 인원이 그렇게 불어날리가 있습니까? 지원이 잘못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작년도까지는 도시 그린벨트지역은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읍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이 포함되고, 작년도에는 면지역만 줬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기준에 불평등의 요소가 있잖습니까? 시지역의 그린벨트 하더라도 농어촌의 몇배가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니까 읍지역에 안주다가 읍지역이 포함되니까, 올해까지는 면지역만 줬는데 내년에는 읍지역하고 도시 그린벨트지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실업계 고등학교가 제주도에 몇개가 있는데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면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해 봐야 표선밖에 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읍·면지역에 살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이것이 배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읍지역이 포함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수혜자의 명단은 몰라도 작년에 총 몇명이 수혜가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작년에 1,628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 '98년도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98년도에는 1,638명, 10명 차이가 납니다.
○이재현 위원 : 10명 차이가 났는데 예산이 곱배기로 불어났다는 게 말이 안되죠.
○위원장 강호남 : 곱만 됩니까? 더 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는 예산에 국·도비만 포함이 되니까 국·도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국비하고 도비하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니까 전체 10억이다 얼마다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좀 뭐하게 보일 겁니다. 국·도비로 보면 6억8,500만원, 작년도하고 예산이 국비가 3억1,500만원, 도비가 3억6,700만원 해서 6억8,2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가 국비가 3억1,600만원, 도비가 3억6,900만원, 그래서 6억8,500만원.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유인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산서에 유인된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년도 예산액이 2억6,900 아닙니까? 2억6,900에서 4억3,000이나 더 불어났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작년도 예산하고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의 실행예산 차이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2억5,200이었던 게 4억3,000을 증가시켜서 6억8,200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은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총예산이 10억이구만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10억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1,638명이면 얼마씩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1인당 64만5,000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학교로 갑니까? 본인에게 직접 줍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줍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읍·면장이 학교장 계좌로, 시·군에서 예산배정 받고 학교장계좌로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은, 묘한 현상이 나오겠네요? 그럼 학자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어떻게 수혜가 갑니까? 학교장계좌로 들어가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기별로 학적통보를 학교장으로부터 읍·면장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학적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아니고, 학교 교장 계좌로 읍·면장이 입금을 시킬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예를 들어 이재현이라는 학생이 제주농고를 다니는데, 읍·면에서 선별해 가지고 이재현이라는 학생한테 64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돈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이 돈이 이재현 학생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줘서 적의 학자금으로 잘 쓰라고 하는 것하고, 농고 교장 계좌로 들어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땅을 100평도 안 가졌기 때문에 학비면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학비면제를 해 주는 이재현학생에게 주는 64만원이 학교 교장 계좌로 들어가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학교운영비로 주는 결과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지원대상에 보면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못박아져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나 이런 데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안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면제받는 경우는 아닌데, 면제받지 아니하고 64만원이라는 돈이 1년동안 그 학생이 전부 해당되지 않아서 5만원이나 10만원이 남았다면 이 돈은 그 학생에게 돌려 줍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64만원이라는 돈은 평균개념이고,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또 학교마다도 틀리고.
○이재현 위원 :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어째서 틀린지 어떻게 압니까? 어떠한 등급이 있는지도 그렇고.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현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에 얽히는 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혜를 받으면서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합실시요령을 보면 모든 절차와 지원방법 같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건 좋은데, 간단히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64만원을 제주농고 교장계좌에 이재현 학생 학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1년동안 이재현학생의 공납금 총계가 예를 들어 25만원이고, 또 기타로 학생이 내야 될 금액이 25만원, 그렇게 해서 1년동안 전부 해봐야 50만원밖에 안 쓴 겁니다.
그러면 14만원이 남는데 이 14만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건 회수돼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 회수해 봤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회수돼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게 돈만 주니까 이건 학교운영비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선 농업계 학교만 먼저 합시다. 서귀농고에는 현재 300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삶의 질을 조사해 봐라, 그래서 보면 수혜대상이 한 25% 내지 30%가 돼서 100명이다, 또 제주농고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차라리 이 기준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개인의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하게 되면 마땅히 그 사람은 이 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여기 절차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집행방법인데, 농림부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총사업비중 국고부담금을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는 시·도 부담을 합하여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은 시·군부담을 합하여 읍·면사무소에 배정하도록 예산배정은 그런 식으로 되고, 읍·면장은 지역 농어가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어가의 기준표에 의한 대상여부의 확인, 제외대상 여부확인과 학교장이 확인한 확정내용에 따라 학기개시전에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입금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산의 보고입니다. 정산의 보고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산보고하고,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서 정산보고하도록 돼 있고, 정산결과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주시오.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보고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 보고에 의해서 돈이 나왔으면 도에서 회수한 것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정산보고서를 가져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가져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왜 아까는 모른다고 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잘못 집행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자세한 사정은 제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정산을 하면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지침에 의하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산이라는 것은 돌려준다는 개념보다도 이 돈을 얼마만큼 썼습니다 하는 정산도 되고, 또 남은 게 있으면 남은 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고.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도 다룰 건데 이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지. 이 회계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돈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그 잉여금을 도 교육청 본청에 보고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불용액으로서 이월을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학교에서는 분기별 수업료를 1월달에 받았는데, 이 학생이 2월달에 퇴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수업료는 일단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돈이 남을려면 읍·면장이 학교장한테 줄 때 학적통보나 이런 것에서 예상보다 적을 때는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보고하는 것이 문제이지, 학교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학교자체는 불용액도 생길 수도 없고,
○이재현 위원 : 저, 이거 다음에 물을 거니까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회계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주면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와야지, 국고도 우리 도민의 돈인데 학교장한테 가 가지고 쓴 걸 보고받아서 완전히 해 줘야지 이걸 안하면 안된다고. 일단 이따가 다시 물을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신구범지사가 '95년 7월 1일 출범을 할 때는 도지사도 제주도 전반의 경영책임자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근간에 모 대선후보는 대통령도 경영의 책임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업도 1차목표는 성장이 아니고, '98년도를 어떻게 버티어 나가느냐, '98년도를 버티어 나가는 기업이 2000년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감량이나 경영정도로서 현재를 타개할 수가 없다, 생존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어촌 일선지도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많은 농가, 어가, 축산인을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지도자의 노력에 대해서는 깊은 경의를 표하지만 어떠한 대회를 열었다고 해서, 어떠한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 축산인의 아픔을 달랠 수는 없다, 또한 그걸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본위원은 이런 것은 다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여기 민간실비보상금도 1억9,8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금 예산을 보면 끼워맞추기식, 다시 말해서 눈가림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무엇이 다르냐,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감귤경쟁력 강화시책추진 2,000만원, 똑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주감귤을 생존산업으로 키워나갈려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도 필요는 하겠지만, 전산개발의 감귤관측시스템이 무슨 개발인지, 무슨 시스템인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조정제와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생산농민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타개하는, 지금은 우리 농민들도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전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최고농업경영인과정위탁교육은 잠시 중단해도 될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행사비부분에 대해서 소비성, 소모성으로 예산삭감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실비보상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수산국에 편성돼 있는 민간실비보상은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올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이 정도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 농업에 관계하는 농업인이라든지, 또는 수산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전부 삭감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예년에 없는 예산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우선 제로베이스가 아닌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입장에서 봐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전산관측시스템개발은 지금 현재 감귤만이 아니고,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외국은 전부가 관측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겠다하는 것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관측제도에 의해 우선 이론적으로 개념정립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국내와 선진국의 관측제도에 대한 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여 생산과 수요, 예산가격 및 적정가격을 예측해 보고, 적정출하량을 예측해 내는 이런 관측모형을 개발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는 관측모형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보로서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 이것은 최소한의 선진농업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요작목에 대해서는 이 관측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제라도 출발을 하자, 출발을 하면 뭔가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첫해부터 관심을 가지면, 저희들은 그런 욕심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렇게 얘기해선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해가 안되느냐, 감귤이나 모든 농업생산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세계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이든 강제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관측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주도 감귤생산이 물론 지금까지 72만톤, 62만톤으로 통계가 오락가락하는 이런 것을 완벽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생산자 스스로가 감귤값이 내년엔 어렵겠다, 감귤생산을 해서 코스트가 안맞겠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년전 바나나 생산을 해서 안맞으니까 농민 스스로 전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관에서 바나나 생산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없앤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생산자 농민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너무 감귤이 많으니까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생산농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이러한 재정체제에서는 8,000만원의 자금을 소요하면서 만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부적지 감귤원 폐원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농업의 형평성을 고려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과감히 우리 생산농가들이 결정을 지어서 폐원하든, 대체작목을 만들어내든, 정부가 그 자리에 대체작목으로 뭐해라, 뭐해라고 한 역사가 없거든요.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것이 성공됐다 할 경우에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그외 우리 농민단체들이 어떠한 모임에 가서, 중앙의 어떤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했다가 와 가지고 전농가, 어민, 축산인에게 뭘 줍니까? 뭣이 득이 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손질할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이것은 잘해볼려고 편성은 했겠죠. 그러나 이 편성이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을 해서 진실로 마음과 머리로,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키는 이런 일이 필요한 거지, 꼭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정신자세가 일단 앞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30개 재벌중에서 9개 재벌이 도산에 추락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은 기업들도 '98년을 어떻게 해서 버티어야 2000년대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제주도 경영책임자의,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을 지은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가 잘 될려고 하면 경영책임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번에 IMF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일주일을 내다보질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예측과 관측이라는 것은 이제 선진농업으로 가는 데는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늦으면, 앞으로 다음해, 또 다음해에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이 날 때 점점 한발 한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만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조금 높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인 경우는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보다 떨어져서 고령화 되고,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2만불시대, 15,000불시대에는 우리 농업소득은 또다시 도시근로자소득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럴 때는 농업의 소득의 한계성 때문에 농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우리는 농촌에 사람이 머물게 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자 하는 걸,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돈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더 확대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년에 없는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공급도 1억을 가지고 몇사람한테 주겠어요?
지금 여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거의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재현위원과 나는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감귤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런 아픔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재현위원이나 본위원은 소작농이에요. 이런 것을 더 많이 공급해서 그런 수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지금 잔뜩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이런 걸 희생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어려울 때일 수록 우리 제주도 산업의 기초가 되는 1차산업에는 조금 후퇴하지 않고 예산을 밀어주는 게,
○고승종 위원 : 아니!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잔뜩 어려운 사정에서는, 우리 농민은 더 잘 알아요. 국가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살아야 우리가 살죠. 우리 농민들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가경영이 IMF로 넘어간 판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되거든요. 이런 수혜를 안 받을 농민들이 어디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만큼이라도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이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제해서 얘기했지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를 불쌍하다 생각하고 도와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그러한 관점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진실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정말로 우리 말단 공무원까지 곁들여 가지고 일선에 가서 우리 농민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대화하고,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서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떤 답변을 올리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고 하는데 어떤 힘을 좀 보태준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주식회사 제주 아닙니까?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의 선장으로 출발한 분이 신구범지사입니다. 그리고 경영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나간다, 제주도 행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선포를 해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영책임자로서 현재를 올바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야 맞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서 국장님에게 한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감귤 수출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수출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느어느 지방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이 미국은 뉴욕하고 하와이도 좀 나가고,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LA에 우리 교민이 약 50만명이 살고 있는 줄로 아는데 LA에 수출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50만 교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수출을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많이 소비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오렌지는 판로가 막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수출길을 한국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지방으로 수출을 해서 너네들 한번 소비를 시켜보라, 이렇게 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LA를 중점적으로 우리 도에서 파견을 시키든가, 또는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미국의 6개주에 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워크플레인에 인해서.
미국에서 반입금지구역으로 묶은 이유중에 하나는 궤양병이 거기에는 금지병해충으로 해서 이게 묶여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엄청난 감귤을 소비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약소국의 설움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궤양병으로 해서 식물방역법상 6개 주를 금지지역으로 묶여버렸는데 그 내용의 배경에는 아까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문태무위원님이 생각하는 그와같은 개념에서 이것은 풀어줘야 되겠다, 왜 LA를 묶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이걸 풀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식물검역회의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의 5개 주 반입금지해제요청에 대한 것이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완전히 해제는 될 수 없고, 거기서 자료같은 걸 검토하고 해서 다시한번 의논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풀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풀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글쎄 노력하는 것은 고마운데 의지가 없다 이말이에요. 의지! 이런 곳을 개척해서 감귤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런 의지성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 감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입장에서는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제주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서러움인지 평가를 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아니, 이걸 좀 보십시오. 수출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의지를 가져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의지는 100배, 200배로 늘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문태무 위원 : 이거 해 봐야 감귤수출단지조성 업무추진 하나 뿐인데, 다른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파견시켜서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전부다 쓸데없는 어디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밖엔 없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수출과 관련한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올렸던 미국식물 검역단 하는 거 7,000만원도 자조금으로 올렸고, 수출과 관련한 상자보조금, 이런 것도 다 자조금으로 해서 올리고, 우리 본예산에서는 감귤수출은 수입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그쪽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또 한 3년전에 감귤포장을 하나씩 하나씩 싸서 하고 있던데 이것도 우리가 서로 나서가지고 뭐 하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다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인내를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LA를 중심으로 해서 파고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문제입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저께 지사께서 개인적이지만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돌담들 올망졸망한 데를 해 보겠다, 지역에서 그걸 원하고 있다 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계획성이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희망만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 검토라는 말이 좋죠.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나버리면 그만이고, 자기 자리를 내놔서라도 하겠다고 해놓고는 자리 바꾸니까 하나도 안하대요. 이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계입니다. 서귀농고에 국고 20%, 도비 30%, 교육청 20%, 나머지 자체부담해서 한다는 말 있잖습니까? 어째서 다른 일은 전부가, 물론 금액차이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많은 돈도 아니지만, 다른 건 보면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한 30% 하는데 어째서 이건 국고에서 20%이고 도비에서 30%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정부메뉴로 해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뿐입니다.
○문태무 위원 :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교육에서 30%, 도비에서 20% 하는 게 낫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은 자꾸 전국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안 하는 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창조 아닙니까? 전국에서 한다고 다같이 하면 됩니까? 대학에서 위탁교육 하는 것도 전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중학교 급식, 고등학교 급식하는 것도 전국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독특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문태무위원님 말마따나 도비에 조금 올리고 해서 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메뉴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태무 위원 : 전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따라서 보조율이나 이런 건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다 이말이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건 편안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산의 여건 아닙니까?
○문태무 위원 : 다음에 농정개혁추진위원회 참석보상금 20명 해서 이건 정부에서 1년에 한번하는 건데, 이건 청와대에서 경비 대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청와대에 농어민대표들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이것도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똑같은 추세입니다.
○문태무 위원 : 이 20명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이것은 농정개혁에 대단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독농가, 단체장, 단체장은 어떤 거냐 하면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어민후계자 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이런 분들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정부에서 몇사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여비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건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우리가 해서 시·군으로 해 가지고 받습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정도 지났기 때문에 10여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20분정도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농수산국 3개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실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전에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감귤 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지원사업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게 지원시행년도가 몇년부터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의 지원을 시작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매년 10억해서 5년동안 50억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첨단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2년차니까 작년도에 시설의 1차사업은 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96년도에는 유리온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시설을 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이 사업을, 물론 도사업은 아니지만은, 국고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비도 부담하고, 그래서 연구사업결과를 우리 도민에게 널리 전파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계신지,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제주대학에 이런 시설자체가 없어서 유리온실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는 것도 농촌진흥원에서 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제주대학 출신이고, 또 제주대학교 교수도 이 시설이 없으니까 모르고, 실지 제주대학교에 이런 시설자체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다 배워서 나오고, 진흥원에 가고, 이런 인력들이 여러 곳에 배치가 돼서 그것이 다시 활용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유리온실사업이 지금까지 지도기관이 뚜렷하게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첨단시설연구사업을 기위 '96년도부터 제주대학에 주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 가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우리 일반농민에게 결과가 꼭 나온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단을 의뢰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래야만 이 사업을 국고로 지원을 하고, 도가 지원사격을 해서 하는 보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사업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나왔다면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농가들이 적용을 해 가지고 유리온실들이 잘못돼 가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함으로써 유리온실사업이 지금은 허덕이고 있지만 중간에서 잡아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보조관계입니다. 이게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2개면인데 어느 면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한경면하고 표선면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급만 해당되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이제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저희들 소관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건 어디서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읍하고 면하고 사업자체를, 똑같은 개념인데 단지 명칭만,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읍지역만 하는 것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지역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같은 개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이것이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가 하는 사업이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내무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부처가 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한경하고 표선인 경우는 작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언제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99년도까지면 끝납니다.
○위원장 강호남 : '99년도까지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전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투자계획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총 투자계획은 114억6,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총 투자규모계획을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다음에 576페이지 식량생산 시책 및 농작물 재해대축 추진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이 있는데 식량생산이라고 하면 쌀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벼 위주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벼 위주로 하는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이 1명이 2회해서 열두달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여비입니까?
○위원장 강호남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여비는 산출기초가 하나의 예시적 성격, 이쪽에 이런 정도로 한다는 표시로 봐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아니,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 자체가 한 사람이 2회하는 걸로 됐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해서 열두 달 동안 한다는 건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이럴 거면 차라리 이것을 여섯 사람 해서 개월수를 줄인다든가, 그것이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 제가 금액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그런 데서 그 용어가 적합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실제적으로 병충해가 열두 달동안 있는다는 게 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람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가지만 한 사람이 2회 열두 달,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579페이지 농작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하고, 그 위에 보면 소규모농업 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병충해공동방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꼭같은 건데, 그리고 둘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고, 또 명칭자체도 병충해공동방제하고 돌발병해충공동방제해서 단지 몇글자 차이인데, 그거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앞에 577페이지를 봐 주시면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210, 그 밑에 세세항으로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고,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이건 지방비만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다음에 자체사업, 우리 순수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사업은 하나란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성격은 동일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동일한 겁니까?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특작과장 홍혜삼 :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앞의 것은 육지부하고 꼭같이 해서 벼병충해 방제계획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 아니면 사용을 못하도록 했던 게 이때까지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총채벌레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여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벼 병충해외에 다른 병충해에 대한 방제관계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도 작년도까지는 400ha 했다가 이번에 3,750ha해서 이 예산도 많이 주어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6,900만원, 시·군비 하면 1억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금년도도 3억에 가까운 돈으로 총채벌레 관련하여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체에서 병해충 방제하고 관련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여 자체사업하고 국고보조에 수반된 사업은 예산편성이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만 분리가 된 것이고, 사업자체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럼 작년도보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특작과장 홍혜삼 : 한 5천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것은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은 50대 50이고, 국고에서 오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우리 도에서 하는 돌발병충해 사업은 50대 50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여기 보면 화훼시설 자동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는 금년도 첫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국비부담도 없고, 지방비로 국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화훼농가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예산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훼시설 자동화사업이 말입니다, 현재 여기 나온 것은 도비이고, 시·군으로 자본보조를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군비는 얼마 부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도 도비가 15%, 시·군비 35%, 자담 50%입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농민은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지금 우리 도비가 부담하는 게 1억2,300만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럼 시·군이 35%이면 한 5억이상 되겠네요?
○특작과장 홍혜삼 : 전체사업은 8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체사업이 8억2,500만원요?
○특작과장 홍혜삼 : 예, 총 사업액수.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군 부담이 35%?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2억5,875만원.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시·군비 부담을 확정받은 건 확실한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내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에 582페이지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이것은 아침에 제안설명하실 때 금년도부터 간이집하장 설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장비만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간이집하장 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간이집하장 설치를 중단하시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집하장 지원신청이 작년도에 엄청 많았던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간단하게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은 간이집하장사업은 농림부에서 이 집하장 시설을 해서 언론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에는 전면을 이 간이집하장시설사업을 내보냈는데, 사실상 이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은 보조가 80%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타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신규사업은 줄여야 되겠다 하여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것에 한해서만 장비를 보강하고 해서 이 사업은 끝내는 걸로, 농림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 밑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이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지, 또 포장센터란 어떤 거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길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공동작업장, 공동보관시설, 예냉시설, 그리고 산지유통시설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감귤같은 거 선과장도 되고, 당근 세척기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 공동출하하여 규격상품화 하자, 그래서 유통의 현대화를 기하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내년도 사업지구는 서귀포 감귤영농조합법인, 조천농협, 제주도 참다래영농조합법인, 한라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이 작년에 신청이 돼서 농림부에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게 금년도 첫사업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이 됐습니다. '95년도부터 시설이 됐는데, 올해는 한림, 성산, 신산유통영농법인해서 세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전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이 사업비가 없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이 이렇습니다. 감귤과에 유통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가 취급이 됐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감귤과의 예산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과로 오면서 신규사업같이 보이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기위 건물이 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건물도 새로 짓고, 거기에 모든 장비가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하나만 주문할께요. 신구범지사는 평소에 우리 제주도민들은 옛날 변방의 삶을 삼무, 수눌음, 조냥 등의 정신으로 지탱해 왔다, 이제 제주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본위원은 이제 정말로 삼무, 수눌음, 조냥의 정신으로 이어왔던 조상들의 얼을 되새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농수산국 소관의 1,155억5,737만5,000원의 예산중 국장님이 과감히 현시대에 적응해서 우선 투자순위를 다시 정하고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러한 국장님의 견해를 먼저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조금전에 우리 고승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새겨들어주시고,
○오승일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제가 이거 한가지만 할테니 그 다음에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간이집하장 신규는 억제를 하도록 농림부에서 방침이 내려와가지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억제가 아니고 중단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중단, 그렇다면 농산물 포장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단지 이름만 다른 거지 꼭같은 성질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포장센터는 완전히 유통의, 여기서 말하는 센터의 기능 그런 중심,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집하장역시도 감귤생산농가들이 감귤을 집하시켜서 거기서 농산물 포장을 하는데 센터라고 해서 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규모가 큰 거 하고 적은 거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해 볼 수도 있고, 담당계장의 표현으로는 종합적인 개념하고 단순의 개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름만 바꾼 것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자료에 보니까 부적지폐원이 '97년도에 31ha가 됐네요? 담당계장님!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예.
○오승일 위원 : 지금 폐원한 데 보통 뭐 심어졌습니까?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일반작물하고 단감, 화훼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예.
○오승일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만생밭에 폐원 보상받고 조생 심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귤정책이 자꾸 그렇게 갔는데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시·군별로 개인별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지금 도에 개인별 명단은 있잖습니까?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예,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거 좀 줘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폐원했는지 보게.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예.
○오승일 위원 : 또 보니까 '98년도에는 44ha네요?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30ha입니다.
○오승일 위원 : 아, 신청이 44ha?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14ha는 신청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네요?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ha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생산조정계장 강영기 : 3,00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폐원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폐원추진을 해야 될 건데, 14ha가 남아있네요?
○이재현 위원 : 자의적으로 하라 그러지.
○오승일 위원 : 자의적으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한해서만 폐원보상비를 지원하겠다고,
○오승일 위원 : 폐원보상비를 주지 않고서는 감량생산이 될 길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시장경제를 활용하는 거지. 이젠 스스로 해야 돼요.
○위원장 강호남 :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한번 갖기로 합시다. 그래서 충분한 얘기를 해 봅시다. 저,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오승일 위원 : 지금 질의중입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도의 감귤정책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바껴야 돼요. 자조금이니 뭐니 하는데, 감협같은 데는 뭐합니까? 농협같은 데, 이런 거 만들어놔서 돈 9억씩 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산자단체도 다 있고 말이지, 수수료를 조금씩 내놔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정부돈 빌려서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융자적인 차원으로 해야지, 완전히 소모성 부분으로 줘버리면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하는데 보조에 눈이 어두워서 유리온실 해 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조! 보조를 타 가지고 그랜저 타고 다닌다고 하대요. 그 집 만들어놓고 그랜저 탔대요. 그래 가지고 한 3개월 되니까 부도 났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라구요.
앞으로 감귤정책만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바껴야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질문하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귤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감귤주산지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은 다른 작목인데, 그러니까 이익집단이 오는 곳이 도의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근을 심는 주산지의 위원은 당근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감귤을 하는 지역은 감귤을 봐야 되고, 그래서 각각 지역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곳이 도의회라고 보면 되니까 어느 위원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의 생각을 저한테 맞출려고 고집 피우지는 않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감량생산에서 성공한 것은 부적지 폐원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부적지 폐원을 과감히 추진하지 않고서는 2만5,000ha의 감귤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60만톤 미만으로 생산해 낼 길이 어떠한 기술을 가져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적지 폐원이 절대적입니다. 부적지 폐원에 보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농사꾼이 30년동안 투자한 것은 기업하는 사람에 비하면 대단한 자금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그 산업을 존속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ha가 신청이 돼 있는데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이런 부분을 신청할 때 즉각 처리할 수 있어서 폐원보상조치를 해야 제주감귤이 살고, 또 그런 방향이 확실히 설정돼야만 감귤을 심지 않는 것으로도 유도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부터는 폐원보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오승일위원님이 말씀이 지당하긴 한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후에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또 오랜시간동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긴축을 솔선수범해서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도록 편성지침 첫머리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돼 있고, 또 특히나 전년도 수준으로 모든 경상비를 동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심한 얘기들은 안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고승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명심해서 새겨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농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과, 축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김명입
- 감귤과장송상순
- 특작과장홍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