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10시 02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안
3.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제2차수정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촌진흥원소관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안(제주도지사 제출)
3.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제2차수정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재정경제국하고 농수산국 소관, 그리고 축산진흥원소관의 예산을 예비심사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예산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촌진흥원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 제안설명에 대한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별로 해 주시고,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들이 얼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경상적인 부분같은 것은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한 10분내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고냉지 시험포 하우스 임대료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타수수료 부분에서는 비료 품질검사수수료 1,264만8,000원과 농약품목 위탁시험비 2,000만원, 합계 3,264만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업장 세입예산은 식량작물, 특용작물, 과수·화훼 등 시험사업에서 생산된 부산물 매각대금 960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예산입니다. 국고보조예산은 금년보다 12억4,180만2,000원이 증액된 21억3,638만7,000원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원 일반회계 총괄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2억1,303만4,000원보다 68억1,809만7,000원이 증액된 130억3,113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71억5,394만4,000원이 증액된 106억2,427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을 하면,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중심이 됩니다마는, 34억2,380만7,000원을 계상한 바 경상예산에 대한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현 저희 농촌진흥원 청사를 상귀시험포로 신축 이전하는 데 따른 필요한 시설비, 이건 국고보조 22억과 지방비 22억 해서 44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농촌진흥원 신축이전에 따른 자원식물 이용연구실, 조직배양실 및 유리온실, 농기계 격납고 및 공작실, 오수정화처리장, 그리고 기반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28억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촌진흥원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경영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3,627만3,000원이 감액된 7,166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033만4,000원으로 편성을 한 바, 시험연구 설계서 및 보고서 발간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또 각종학회 가입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계상돼 있고, 또 제주특산작목 경영연구사업에 필요한 인부임과 재료비, 이런 것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산학협동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원고료, 교재발간,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작물원예사업은 금년도 예산보다 3,474만2,000원이 감액된 2억9,848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채소, 맥류, 감귤, 약용작물 등 각종 시험포등의 표찰제작에 필요한 수용비와 작물원예시험포장 임차료, 또 신선채소 품종선발 등 시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일반운영비로 1억3,479만1,000원을 계상하고, 또 학술세미나 및 학회 시험연구발표회 참석 국내여비와 학술지 등 도서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경상예산으로 1억5,1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등 1,12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신선채소 품종선발 등 연구개발비로 7,555만2,000원, 다음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100만원, 화훼시험연구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934만원 등 1억3,589만2,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예산은 1억4,7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식물환경관리사업에서는 금년예산보다 7억2,732만8,000원이 감액된 2억8,76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경상적경비로 시험연구사업 일반수용비 382만5,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또 감귤원 질소시비개선 및 유기농업연구에 필요한 시험포장 임차료, 농작물 환경개선 등 식물환경시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8,416만8,000원과 토양시료 채취 등 국내여비와 저장가공기술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민간인 견학실비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경상예산으로 9,9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작물 생산환경 개선시험 등 연구개발비 1억3,791만5,000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유용미생물 수집분류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사업예산으로 1억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사회지도에는 금년도예산보다 4억286만8,000원이 증액된 10억1,191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경상적경비로는 농촌지도사업 실행지침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과학영농기술 정보지 송부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소득작물 전문교육강사 운영수당, 기타 급량비, 재료비 등 이런 걸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6,49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농업인육성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와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참가보상 등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경상예산으로 전체 2억3,7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2,84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것은 대부분 시·군에 보조금으로 다시 내려가는 성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및 생활개선회 교육강사 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과 제주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인의 날 농특산물 품평회 보조 등 민간경상보조와 생활개선에 시범마을 육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또 농기계훈련 피복세탁기용 세탁기 구입비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2억4,644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사업예산으로 7억7,48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사업에는 금년예산보다 5,962만8,000원이 증액된 7억3,710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는 1억7,67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여기에는 새소득작목 전문기술교재 등 일반수용비와 농작물 병해충 예찰정보지 송부 우편요금, 또 흙살리기운동 추진위원 수당과 감자망실포장 퇴비운반용 농작업차 임차료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농작물 예찰 및 감자기술센터 근무요원 바이러스 검정연수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또 흙살리기 운동 추진 연찬회 참석자 농업인 보상, 주식회사 하이디어에 대한 민간기술지원단 파견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리고 지역특화사업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예산으로 4억9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토양수분 조사용 석고구입, 감자바이러스 검정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감자망실하우스 노후망사 교체, 또 감귤대체소득작목 비가림재배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보조금과 감자 유전자 분석 실험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포함하여 자체사업으로 1억5,132만7,000원, 전체사업예산으로 5억6,0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감자원원종 생산용망실 시설비 융자금 6억원을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우리 원이 추진할 필요사업으로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창출로 지역농업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원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원장님께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수입재원으로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편성된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구.농촌진흥원 부지·건물 매각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44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는 본관 청사하고 농민회관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이 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체재산조성으로 조직배양실이나 유리온실, 또 온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촌진흥원이 팔리게 되어야 건물이 착수가 되고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과연 팔릴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더러 문의도 오고 있고, 또 농촌진흥원 부지가 3,100평이 돼서 규모면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적당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지는 모르지만 건물자체는 지금 진흥원에서 이미 생각한대로 팔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재정경제국이 서울이나 대도시쪽에, 또 일부 돈이 많이 있는 재벌측에도 계속 홍보자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고승종 위원 : 아무튼 건물이나 부지가 매각이 안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산배정이 안될테니까, 지금 자원식물이용연구실이나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같은 이런 사업들은 뒤로 미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원 본관하고 농민회관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708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돼 있는데, 7,500만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시범마을육성사업이 2,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생활개선회 시범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또 4개소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최근 들어서 하우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농작업이 무리하기 때문에 농민계층에서 농업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일을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몸을 좀 풀고 또 휴식도 좀 취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각 마을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나 안마기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은 저희가 옛날부터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마을에 어떤 경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시범사업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시범마을에서는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촌 생활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시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또 그 마을을 육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이 생활개선회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금년에 12개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적 농촌생활의 중간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의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이 비교적 원활하게 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은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이런 마을로 하여금 확산되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되지 않는 마을에서 객관성있게 그 마을이라고 하면 정말로 수범적인 마을이다, 모범이 된다 하는 이런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돼서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느 부락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선별하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이나 마을의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 주식회사 하이디어에 민간기술지원단 보조가 있는데 1억361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이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당초에는 하이디어가 제주도에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마는, 하이디어가 시흥에 조그만 조직배양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사가 같이 가서 보고는 이게 특히 감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주도쪽으로 들어오도록 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하이디어는 재정이 아주 취약했던 회사입니다. 다만, 인공씨감자를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세계 32개국에 출원, 특허를 다 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공씨감자를 만들더라도 토양재배를 몇번 거쳐서 농가에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이디어가 제주도로 들어오겠다, 또 하이디어 기술에 미원그룹에서 50% 재정지원을 하고 미원의 계열회사로 하이디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활발하게 천안지역이냐, 제주도냐, 강원도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주도가 여러가지 조건이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금년 5월 8일날 제주도지사하고 하이디어간에 업무제휴를 했습니다. 업무제휴과정에서, 현재 하이디어 조직배양실 650평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을 짓고, 또 하우스를 짓고 하는 데 따른 어떤 기반조성사업과 고급기술인력 지원이라고 명칭은 우선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하이디어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약내용은 그렇다치고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하이디어가 제주도에 들어온 기업인데 또 고급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기업인데 제주도 인력으로 점차 하이디어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또 하이디어가 외국 특히 저개발국 지역에 대해서 기술지원 내지는 수출을 하게 될 때 제주도지역에서 고급기술자로서 또 수출요원으로서도 저개발국가나 기타 국가에 나가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 하이디어에 민간기술지원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1억3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집단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감자는 제주도에서 감귤 다음으로 주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하이디어가 이러한 희망을 갖고 제주도에 들어온 것 같고, 또 이러한 기술보급은 농촌진흥원 자체에서 이런 기술을 연마해서 생산농가에 보급해도 충분하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왜 하이디어를 끌어다가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하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기술하고 세계협회쪽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직배양기술하고는 신속도나 효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1년내내 한 7,8명 달라붙어서 계속해야 한 10만개 만들어내는 게 고작인데, 우리와 똑같은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하이디어에서는 거의 500만개, 1,000만개까지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원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대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선주자도 정치지도자라기 보다는 경영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세 주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제주도지사도 지난번 민선지사로 출발할 때 주식회사 제주의 경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농촌진흥원도 경영관리체계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런 체제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이 감자면 감자생산농가들의 권익 을 증대시키고, 또한 생산에 따르는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기술보급도 하고, 모든 지도도 하고,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농촌진흥원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인의 기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뒷전에서 농민에게 기술보급도 하고, 지도도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원에서는 그것에 앞서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장비가 모자란다든지, 실험기구가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가 책임져서, 전국민이, 제주도민이 책임을 지고 그런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1억이 넘는 예산을 개인회사로 돌려서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은 농촌진흥원에서 담당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됐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감귤대체소득작목(낙엽과수) 비가림재배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비가림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감귤생산 농가들이 이런 걸로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걸로 감귤말고 키위와 포도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하우스배, 하우스복숭아, 이것들은 육지부에서는 도저희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품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물론 배는 처음이 아닙니다마는, 배하고 복숭아하고 두 가지를 600평씩 시설을 하고, 품종을 도입해서 시험적으로 남군과 북군에 1개소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남군과 북군의 어떤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물론 선정은 농촌지도소장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과수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귤생산농가들로부터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농가, 이런 것을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매사에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오승일 위원 : 시험사업에 대해 몇가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691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감귤저장병해 분류동정 및 방제해서 예산을 얼마 세웠느냐 하면 50만원 세웠습니다. 또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총채벌레, 이게 제주도의 가장 현안사항들인데 어떻게 백단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물론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겠지만, 또 고당도 감귤류 저장기술보급예산도 80만원, 이게 존치항목정도지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원료구입이 80만원인데, 80만원어치 감귤을 사오면 그 감귤이야 품에 품어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양을 확보해 놓고 농가에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고 해야지, 우리가 흔히 하는 제주도 방에 시렁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80만원어치 거기 사다 놓으면 썩습니까?
안썩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감귤저장병해와 관련해서,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지금 80만원으로 고당도 감귤류 저장기술개발시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0원씩 줘가지고 400㎏에 2종이면 감귤류를 뭣을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귤류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품종으로 선택을 하고, 저희가 저장고도 3평짜리가 3개가 있고, 또 각종 씨앗들도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3평짜리 감귤저장고에서 저장해 가지고 그게 시험데이타가 나오면 30평짜리, 25평짜리 저장고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게 꼭 바로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될런지 모르지만, 부패균이나 흑색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상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추해서 시험사업결과로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진지향, 부지화 두 가지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승일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료대를 적게 들어서 하겠다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농가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저장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10평짜리 저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거 저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농촌에서 고구마 안 썩는 집이 부잣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원장님은 육지분이라서 모를지 몰라도 여기 제주도 공무원들은 실감날 겁니다.
부잣집의 고구마는 안썩고 가난한 집의 고구마는 잘 썩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집은 고구마를 저장해 놓으면 아이들이 자꾸 가서 빼먹으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잘 썩는다고 봐도 보는데, 초가집에 살적에 시렁위에 상자 해 가지고 차곡차곡 해 놓은 고구마는 안썩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토굴저장을 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런데 지금 감귤저장을 400㎏을 사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또 당유자 있잖습니까? 당유자가 요즘은 잘 썩지만 옛날에는 6,7월달까지도 놔뒀습니다. 어떻게 해서 놔뒀느냐 하면 땅을 파가지고 짚을 깔아서 거기다 놓고, 8월 추석 때 까지 쓴 할머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그 할머니들이 저장시험은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하우스밀감이 나올때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옛날 할머니들의 저장방법을 택한 거더라구요. 나는 직감이 와 닿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장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려고 하면 농가의 수준에 맞는 양, 밀감 10개 정도야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다녀도 5,6월까지 못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농촌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어떤 보조를 하는 것은 도청수준에 맞춰가네요?
어디 어디 주겠다고 하는 예산수준이 도의 실·국 예산수준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도가 이렇게 짰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진흥원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뭘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안주고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원장님이 신경쓸 일이 아니고, 농가 전반적으로 이득이 돌아가게끔 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항목은 나열돼 있지만은 백단위, 십단위로 돼 있고, 또 간벌을 하는데 급량비 50만원, 물론 그거 밥 안 줬다고 해서 안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걸 보면서 예산편성자체가 한심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하이디어와 우리 도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업무제휴를 해 가지고 도가 각종 기반시설, 예컨대 도로가 필요하면 시멘트도로라도 일부 내주겠다, 샘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정이라도 파 주겠다는 등 현재 도에서 약속한 것은 그겁니다. 또 하이디어가 완전히 제주도에서 정착할 때까지는 민간기술지원단을 우선 지원해 주겠다, 다만 하이디어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거의 원가에 준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에 공급을 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하이디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데 쓸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제주대학교 졸업생들을 한 6,7명 정도 선발을 해서 제 책임하에 기술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 7명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하이디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이 돈은 가져 있으면서 제주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양성시켜서 거기 가서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즉 말해서 이 1억은 그 학생들에게 월급을 주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런 거라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디어에다가 돈을 주면서 인력도 그냥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김인규 위원 : 인건비가 계산된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그 회사의 직원이죠.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직원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가 합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협정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협조한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게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직원의 근무처는 하이디어가 되는 거고, 지도·감독은 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하이디어에서 '99년도정도에 그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흡수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7명을 양성시켜가지고 하이디어에 같이 가서 기술제휴를 했을 경우에는 하이디어가 그 직원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서로간에 돼 있어야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 그 협의서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문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문안에 안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정리해고라든가 이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우리는 돈만 낭비해 버리고, 애들은 실망하고, 반드시 그것은 협약이 돼 있어야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이디어와 제주도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진은 구체적인 것을 받아야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이디어를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이득이 되게끔 하는 동시에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이용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진흥원장님이 육성한 아이들이 이 하이디어를, 기술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주도에 하이디어가 들어온 명분이 선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 제주도에 들어온 기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초창기는 그렇게 써가다가 슬슬 해고하면서 최말단만 남고 상부측은 전부 육지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하이디어만은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오승일 위원 : 우선 이 업무의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오승일 위원 : 담당과장님이 명심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도과장 강명선 :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래야 지역의 후배들도 키우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이디어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 강명선 : 잘 알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하기전에 분명한 협약을 받아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면 본위원회가 하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의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한도 없이 예산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까지라도 확실히 해서 그것이 잘 되면 제주대학의 농업과 출신들의 진로가 많이 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죠. 쓸데없는 데 예산이 가는 것보다는 그런 데 쓰는 예산은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방향을 7명이 아니라, 하이디어 전 직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6,70명이 우리 제주대학 출신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감자에 관한 한은 진흥원과 하이디어 기술진만 해도 제주도 감자는 성공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그건 꼭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강명선 : 예, 잘 알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감자원원종 망사설치로 6억이 돼 있는데 이건 융자 주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융자입니다.
○오승일 위원 : 어디다 줍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자조합측에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오승일 위원 : 감자조합측에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거기서 뭐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생산한 기본식물을 갖다가 원원종을 생산할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원원종을 감자조합에서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대정에 설치된 감자기술센터는 뭐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기본종이나 기본식물, 그 윗단계에서는 저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도소에서 하게 되고,
○오승일 위원 : 감자조합에는 지금 이런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땅을 4만5천평정도 중산간지역에다가 장기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감자 원원종을 생산하는 비용을 말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망실설치비용입니다.
○오승일 위원 : 작년에 대정에 있는 감자기술센터도 망실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시·군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망실이 민간레벨에서 했을 때는 약 30ha정도가 필요합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하이디어가 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하이디어에서 하는 것은 기본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하이디어가 저희들것보다 단가를 낮춰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화훼종구나 마늘쪽으로 돌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길 하느냐 하면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항시 그랬습니다. 제주도 농업발전사가 그랬습니다. 종자를 가진 자가 돈을 벌었고, 그 다음 사람은 망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농업발전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정의 감자센터도 종자건 뭐건 감자씨앗을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대정,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도소에 4ha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다음에 감자조합, 하이디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고를 농림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산조합에서 망실을 몇ha 가지고 있다, 대정조합에서 몇ha 가지고 있다 하면 하이디어와 농촌지도소가, 저희가 준 씨앗을 농촌지도소가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이 30ha 되는 망실재배단체나 농가들한테 기본적인 씨감자를 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농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을 계획입니다.
○오승일 위원 : 진흥원장님이 생각하는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제주도 농업발전이나 농업의 흥망관계가 모두 이런 방법을 가지고 결정이 돼 있었단 이말입니다. 지금 감자가 그런대로 고소득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구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도 고소득작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종자공급이 아주 쉬워졌다, 이러면 고소득 작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종자관계가 잘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종자보급소가 많아질 경우에 종자를 구입하는 데 쉬워진다, 감자를 많이 갖는다, 우리 농업은 항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안되는 것이지, 금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지만, 금년도에 비나 해수피해가 없었다면 감자는 가격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데서 벗어난 지역의 감자가 꽤 괜찮은 시세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종자공급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많이 불어났다, 그래서 종자공급이 이렇게 쉬워진다고 하면 너죽고 나죽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속단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 이것은 잘해야 될 겁니다.
과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감귤묘목 3003호를 처음 받아다가 사실 진흥원에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막 팔아달라고 해서, 농촌지도소, 진흥원, 제 걸 와서 가져 가신 분이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무슨 예측을 했느냐 하면 이제 3003호는 끝났구나, 그래서 저는 3003호를 생산을 안 한 사람입니다.
감자 역시 그렇게 되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종자문제는 희귀해야 그 산업이 오래 갑니다. 아주 쉬워지면 그 산업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알로에만 하더라도, 알로에만 심으면 천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당 600원, 그래서 계약재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걸 현장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계약재배를 안 한 사람은 팔아먹었고, 계약재배를 한 사람은 못팔아먹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알로에를 좀 했습니다. 저는 계약재배를 웃으면서 안 했고, 옆 밭의 사람들은 전부 계약재배를 하면서 왜 600원씩 주는 떼돈을 안 버냐고, 나는 안 벌테니까 당신네들은 돈 버시오 했는데 나만 팔았고 그 사람들은 못팔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가는 안 내놓으면 손실보상을 할 의무를 지지만 계약재배를 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데 몇백억어치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사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의 이런 방향을 잘 설정해 주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자종자문제는 앞으로 하이디어가 들어와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현상도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감자를 오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렵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대해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보면, 생활개선회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개소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곳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가 조직된 마을로서 중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든, 비품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하여 공동활동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그 마을의 생활개선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걸을 유도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진흥원 예산이 처음에는 천짜리가 없던데 쭉 보니까 천짜리가 노출되길래 봤더니 선심성 예산은 천짜리가 넘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백단위이상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페이지에만 보더라도 천단위가 넘는 것은 선심성, 이렇게 돼 있다구.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위원님! 선심성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우리 제주도 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비해서도, 작년도 80개 단체에 지원했던 것들이 금년에는 12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만 주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흥원도 도의 수준에 쫓아가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진흥원장이 이런 예산 가지고 가서 막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건데 이런 예산은 오고 있고, 실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활개선회가 잘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2,000만원 지원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어떤 관련된 것들에 하는,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선도농어민육성은 지금 얼마 적립돼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재 5억9,100만원 적립이 돼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5억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6억이 좀 못미칩니다.
○오승일 위원 : 2억씩 두 번이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또 증액해 준 게 있잖아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작년에 2억하고, 시·군에서 전부 낸 것이 3억, 이렇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이번 예산까지 통과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렇게 되면 8억 수준에다가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 3억해서 11억 예산입니다.
○오승일 위원 : 관련단체는 지금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중에 어디어디를 전부 총괄하게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4-H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 이외에 농업기술관련단체들은 저희와 같이,
○오승일 위원 : 기술관련단체는 어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협회, 농업기술자협회, 과수협회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와 같이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농업기술을,
○오승일 위원 :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돼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까지는 기금이 10억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들어가면 이자가 한 7,000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심의회를 열어서, 조례상에 이 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열어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것은 사전에 잘해야 될 것이, 각 이익집단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때문에 이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어느 누가 이야기 하면 더 지원하고 이야기 안 하면 덜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저도 이 단체에 해당된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수고하셨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저는 이 하이디어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는 점이 있어서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제휴협약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또한 제주도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국고로 충당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전부 읽어보니까 재원 지원하는 조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급기술인력을 지원하는 것뿐이고, 이것이 또 본위원은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지방비로 지원을 한다면, 또 다음해에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어떻게 보면 감자종서문제가 국가적으로 해결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먼저 제주도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99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99년도는 그 인력을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언도 하고, 때로는 지도도 해 나가고, 또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리고, 종자생산기지화 문제인데, 지금 대정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자센터가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또 다른 데 하나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다른 데는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런 것을 양쪽에 벌여놔서 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또한 인력낭비문제도 있고, 이거 이렇게 벌여놓기만 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잘 안되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쪽에 해 가지고, 물론 단계가 좀 틀리긴 하겠지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하이디어가 정상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씨감자 생산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 문태무위원께서 묻는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아시고 대답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저희 농촌진흥원은 하이디어가 정상화만 되면 대정의 감자기술센터는 앞으로 화훼종구나 마늘 조직배양하는 센터로 기능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9년도부터 이뤄질 것이냐, 또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냐 하는 것은 하이디어가 정상적으로 씨감자를 생산해서 값싸게 제주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하고 맞물릴 게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물론 이런 사업에 도가 지원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열악한 제주재정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나랏돈을 갖다가 쓰는 것이 떳떳하고, 또 농가에 이걸 보급시키는 데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랏돈을 가져가지고 이런 종자를 받아다 생산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인근지역의 주민우선고용같은 거, 당연히 제주도에 생기면 제주사람을 써야지 육지사람을 데려옵니까? 이런 농사짓는 데, 제주대학의 인력을 쓴다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믿음성이 약하다 이말이에요.
이런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호텔을 하나 지으면 처음에는 지배인이니 뭐니 다 여기 사람들을 쓰다가 1년, 2년 돼 가면 슬슬 완전히 자기체제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고, 이건 큰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진 않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원그룹에서 50% 하고, 기술 50%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하이디어가 큰 자본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단지 기술만 가져있는 회사같은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씨감자문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어는 방식을 달리해서 인공씨감자를 만들고, 또 배지에다가 미니트버라고 해서 조그만한 씨감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다만,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의 생산단가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소 낮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거리운송비용만큼 낮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더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씨감자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잘되길 빕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흙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원장님이 앞장서서 제주도 흙을 잘 살려가지고 농사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밥사는 정도로 돼 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흙이 살았다고 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우선 비료량을 적게 쓰자해서 했는데, 농협지역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대비 8%정도 비료를 덜 썼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홍보때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객관적인 성과가 아니냐, 그리고 흙살리기운동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마는, 농·감협이나, 축협, 도 행정, 감귤연구소, 제주농업시험장, 농민들, 모든 분들이 나와서 실지 추진위원이 돼서 다같이 제주지역의 토양을 살리자하는, 개량하자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흙살리기운동에 크게 자금이 소요되거나,
○문태무 위원 : 계속적으로 장기사업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때 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업무적인 것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이겠고, 또한 답변하는 행정기관 측에서도 질의하는 내용의 본뜻이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캐치해서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자꾸 업무적인 것 쪽으로 가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709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강화 활동보조라고 있습니다. 농업인학습 단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4-H 후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이 1,000만원을 쪼개서 나눠드리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어떤 형태로 나눠드립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거기에서 무슨 품평회를 한다, 무슨 전시회를 한다, 이럴 때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 어떤 기준은 없구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딱 정해진 기준은 한 단체에 200만원씩만.
○한현섭 위원 : 단체에 200만원씩?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귤대체소득작목 낙엽과수에 대해서 배하고 복숭아를 해 보겠다는 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단감에 대한 시험은 끝났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단감은 제주농업시험장쪽에서 그동안에 노지단감, 하우스단감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단감에 관해서는 아직도 구명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노지 단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 해서 하고,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태풍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해에 태풍이 와 가지고 가지가 찢어지고, 이파리가 날리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노지단감은 공식적으로 이걸 하십시오하는 권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우스단감은 하십시오, 이건 제주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감귤대체작목으로서 제주도에서 뭘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인데, 단감이 비가림재배로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길 하고 있거든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림재배를 우리가 한 10a당 정도 했을 경우에 실지 생산비는 얼마나 들고, 수익은 얼마 된다고 하는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농진원이 이런 걸 앞장서서, 다른 것을 시험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감문제는 제주도에서 그래도 대체작목으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단감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농진원에서 구체적으로, 1,000평정도 비가림 했을 때 수익성이 어느정도 된다 하는 것을 감귤과 비교해서 데이타를 확실히 내놔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단감에 대해서도 경영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의 경우는, 물론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6년도를 기해서 해 보니까 300평당 단감 소득이 1,200만원수준, 이것은 하우스감귤보다는 평균적으로 약간 낮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우스가온 단감으로 했을 때는 추석절 이전에 출하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1,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됩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감귤재배농가가 이중으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가온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하고, 가온을 어느정도 비가림 해 가지고 조금만 보온을 해 주면 된다 하는 양론이 있는데 어느 쪽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도 '95년도, '96년도 2년에 걸쳐 보조가온을 해서 9월말이나 10월달에 출하하는 감귤작형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 하면 가온비가 절반정도로 줄어들고, 소득은 그 이상 나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입을 쫓아서 극조기 가온해서 일찍 내놓는 사람이 가격을 많이 받느냐, 또는 늦게 해서 하는 사람이 가격을 많이 받느냐 하는 것때문에 대부분 평균적으로 개념해서 하우스감귤은 대체로 뛰겠습니다마는, 요새 유류대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가온 정도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97년도 겨울철 가온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극조기 가온이 18%, 조기가온이 20%, 나머지 30%가 보통가온이나 보조가온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배와 복숭아를 새로 하우스로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단감이 제주도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온하는 분도 있고, 비가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생산농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다른 데 어디 할 데가 없잖습니까? 농진원이 이걸 앞장서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제 우리가 감귤대체작목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는데, 대체시킬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걸 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그리고, 시범사업도 배, 복숭아 하겠다고 하는데 1,200만원이 뭡니까?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희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부탁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시험사업은 계속 과감하게 하셔야지, 자꾸 이런 걸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시험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그거 만류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원장님이 대단한 용단을 가지시고 정말로 제주도 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농진원쪽에서 어떤 시험재배를 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1,000만원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하우스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하우스에는 여러가지 생력화하는 자동화기계도 있고, 각종 농약을 살충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고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 것은 자동컨트롤장치, 또 온수보일러 지중난방시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이 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하우스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 1,000만원 가져서 될 일입니까? 하우스 1천평 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감귤하우스 보조하는 것도 보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델로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앞으로 계속 유류값이 상승되는데 유류값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도 농진원이 앞장서서 시험을 해 주셔야지, 지금 한번 제주도농가 돌아보십시오.
감귤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천태만상이거든요. 하우스 구조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농진원쪽에서 과감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시험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개선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금년에도 2,000만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이것의 효과, 어떤 실적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하이디어에 보상금 주는 게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법적근거는 제주도와 하이디어가 협약체결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협약체결은, 주는 돈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물론 보상금 지급근거는 있습니다마는, 하이디어에 직접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현 위원 : 법적근거가 없으면 못주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없잖아요? 관 311에 보면 없습니다. 항목 10에 보세요.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1. 교육·세미나·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입니다. 괄호해서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이라고 돼 있고,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공연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반대급부없이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말하는 거 아녜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다음 3.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거없이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그 사람하고 협약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지침에도 없는데 돈을 1억씩이나 개인에게 준다는 게, 혹시 그 회사에 대해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거 전부 조사해 봤습니까?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일반적으로 정부,
○이재현 위원 : 아니, 정부나마나 지금 말이 안돼요! 농촌진흥원은, 즉 1차산업의 기술분야, 벤처산업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구요. 제주도하고 하이디어하고 말이죠. 이건 당신네가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개인 기술을 갖다놓고 돈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아무리 1차산업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럼 대정감자센터는 뭣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개발시켜야 되는 건데, 이 하이디어를 우리가 뭘 가지고 믿겠습니까? 지난번에 동쪽에 와서는 피해 줘가지고 보상도 안해주고, 개인에게 피해 줘서 보상도 주지 않은 사람이 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때 그 사람한테 보상줬어요? 1년농사 7,000평 한 거 보상해 줬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런 사람을 도가 어떻게 믿어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개인과 개인거래가 아니고 당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게 주는 돈인데,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1억씩 준다는 겁니까?
아니 1억돈은 제주도 돈이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예산도 편성해서 도의회 와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맞는 거지, 전혀 근거가 없잖습니까? 근거없이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어요?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의하지 않고, 예산지침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좀 보세요,
보상금이 어디 있는지. 의회는 법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는 그런 데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위원님께서 법 근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현 위원 : 여기 예산편성지침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해당되는 게 있는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직접 하이디어에다가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수준이 있는 전문요원들을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확보해 가지고 사람을 대주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상 과연 적법한지, 적절한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람을 좀 키우고, 또 미래에 대비해서 제주도 인력을 전문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법적으로 공증이라도 했습니까? 공증이 돼서 이 회사는 이렇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렇지 않아서 공증도 해 놓지 않고, 재무구조가 약하다고 하는데, 기술만 가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꼭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도망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이번에 IMF 보세요. 대선주자 세 사람한테도 확실하게 이 세 사람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도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도 위원장께서 그런 얘길 했지만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종자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이디어가 씨감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화훼종구단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쪽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빼앗아 와가지고 제주도가 주관해서 그 씨감자 생산하는 것을 앞으로 1,2년에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으로 가동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팽개치고 이것에 의존하겠다? 그럼 제주도 농촌진흥원 기구를 개편해야 됩니다. 나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문태무 위원 : 원장님!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던데 이 하이디어라는 회사가 지난날에 씨종자를 보급해서 피해 준 일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과거에 삼구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KIST의 정혁박사의 씨감자 기술을 가지고 일부 그것을 하이디어쪽에 넘겼습니다. 씨감자 생산하는 사람들이 두 번을 걸쳐서 현재 하이디어까지 와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하이디어회사가 그 전 사람을 인수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이 하이디어를 신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현재 와서 조직배양실을 크게 짓고 정착을 하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 원장님!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해도 사업이나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과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또다시 아무런 공증이나 보증도 없이 1억3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물론 거기 우리 제주대학 출신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문제가 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과거에는 재정이 취약하고,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안된다하고 쭉 해 왔던 것을 이제 새로운 팀이 그것을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할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과거 3,4년의 실정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데,
○문태무 위원 : 원장님! 그러면 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거기서 이런 씨감자 종자를 제주도에 보급하면서 싼값으로 보급하고, 외국에도 수출하겠다고 거기서 제안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쪽 사람들이 여기저기 물색을 하고 다닐 때 저하고 만났고, 그래서 저와 지사께서 시흥에 있는 그 사람들 조직배양실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 정말로 벤처산업에 해당되겠다, 물론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능률이나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진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 문제는 계획적으로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제주도내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맞습니다마는,
○문태무 위원 :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 용지 하나 받아가지고 돌아서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없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도에서 하는 건데, 나중에 만약에 이걸 해 가지고 실패했다 할 경우 제주도가 말이 됩니까?
그건 원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재 농림부에서도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씨감자생산을 해 가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 연구비나 또는 사업비도 지원할 태세가 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지금 선진농업으로 만든다, 감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수한 감자를 만들어서 보급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 의욕은 칭찬을 합니다마는, 원장님이 깊이 잘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기술은 어떤 방법으로 공인된 겁니까? 특허를 받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세계 23개국인가 32개국인가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얼마든지 공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허공증도 할 수 있고, 특히 요즘 WTO에서 지적공증도 됩니다. 지적재산의 공증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협약서 하나로 해 가지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태무 위원 :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협약을 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근거없이 돈을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원장께 지금 대정에 만들어놓은 것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답변이 이쪽으로 완전히 하고 그것은 앞으로 다른 걸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큽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하이디어와 그런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가에 준한 가격으로 제주도민에게 공급한다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단가가 낮아지고 한다든지 해서 정착이 될 경우에는 저희는 좀더, 화훼분야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시설을, 장비를 전환시켜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아무리 그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보상하겠다고, 수혜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밑지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기업은 장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농수산국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수산진흥원 예산도 정부에서 두 군데나 있습니다.
수산조직배양장, 그래서 우리는 도에 미안하지만 기구도 축소하고 그 시설자체와 그 기구를 통폐합하여 우리 도로 이양을 해서 하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하라고 도에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안 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없이 거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복종자라든지 다른 종자로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표선에 준공을 했는데, 그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대정에 있는 감자센터도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서 앞으로 더 발전되게 해 가지고, 더 연구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은 기술로서 우리 제주도에 씨감자를 보급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장사시켜줄 일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위원님 말씀도 방향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똑같은 가격에 저희 쪽에서 나오는 거나 하이디어쪽에서 나오는 것이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이디어쪽에 밀어주고 저희들은 수요가 많은 화훼분야쪽으로 돌리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화훼분야도 그렇지, 원장님!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화훼가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 이상 제주도에서 화훼단지가 불어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화훼단지에 막대한 지방비를 들이면서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화훼 1년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350억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거하고 감자하고 같이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물론,
○이재현 위원 : 그래서 3백얼마정도의 수요를 가져 가지고 하는데, 10명이상 채용을 하고, 거기서 씨감자를 만들어놓은 장비니 기계니 하는 그걸 돌려가지고 3백몇억 되는 화훼분야에만 전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꼭 화훼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마늘 조직배양, 화훼종구, 이런 걸 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적으로 내년, 후내년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이라도 해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한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간부회의에서라도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회의 안 해 봤죠? 여기 와서 위원이 물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하이디어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서울쪽에서 내려온 직원은,
○오승일 위원 :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8명정도 됩니다.
○오승일 위원 : 8명이 살면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7명을 보강해 주고,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거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제주대학생들 가면 작업을 다 시킬 것이고, 그래서 돈벌이는 앉아서 하겠다는 건데, 우선 저는 시험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류파동이니 해서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하우스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옛날 하우스농업은 비닐을 1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지금은 2년 쓰고 있고, 금년부터는 3년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내놨으면 하는, 물론 3년을 쓰면 열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있을 것이고, 그것의 단가문제라든가, 인건비가 지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3년까지 쓸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닐피복이 오래됐을 경우 관계, 물론 나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실증실험을 했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증실험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경영분석을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오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오승일 위원 : 예산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국장 정순경 : 금년에 바로 예산이 필요할 정도로 저희가 이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닐하우스의 자재에 대한 검토는 일단은 국가기관인 원예연구소와 농업기계연구소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연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시험국에서 제주도의 농민들에게 충분히 정보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아울러 실증실험을 할 정도가 될려면 금년예산으로 하우스 200평을 지었습니다. 그것의 구조를 검토하고, 자재에 대한 비닐커버검토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99년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보니까 하우스환경개선인가 해서 1,000만원인가 있던데,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우스에 이·삼중으로 쳐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번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지금 현재로는 힘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걷어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쓰는 사람은 유리온실 같은 데는 고가장비를 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일반농가가 많이 하는 것을 해야지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것을 해서는 일반농가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하우스농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3년 쓸려고 비닐을 안 걷었습니다. 과연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도 못하고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그냥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되는지 안되는지 진흥원쪽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시험국장 정순경 :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자료검토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김인규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업무적인 것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 예산안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에 아주 주력연구사업으로 하시겠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선 진흥원 이전에 총력을 집중했고, 또 예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도사업분야, 또 시험사업분야,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시험사업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일반 경상사업정도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질소시비사업하던 것을 카리쪽으로 돌리는 거, 기타 자잘한 것들만 약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시범포 사업이라고 해서 과수원이면 과수원 2a인가 뭐하던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그 사람들은 실험대상이 돼서 임대를 했으니까 과실이 나서 밀감을 채수하면 그건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건 그냥 그 농민들이 가져갑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소유가 됩니다.
○김인규 위원 : 임차료도 주고 있던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임차료 주는 것은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임차료 2만원짜리가 있던데요?
○시험국장 정순경 : 임차료는 아마 시험사업에서 질소시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농촌진흥원의 예산편성은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갈라놨는데 여기 보니까 원종, 원원종 무슨 보존, 품질, 개선, 시험연구, 개량 해서 이런 단어로 꽉차 있는데, 이게 한 마디로 하면 꼭같은 말인데 이것은 무슨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시험했다가, 연구했다가, 보존했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1백만원, 2백만원,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농촌진흥원의 청사 옮기는 게 큰 사업이 긴 하지만은 농촌진흥원으로서는 금년도에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사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옮기는 것보다도, 그건 원장이나 총무과장이 할 일이고, 시험국장이나 연구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일반직이 알아서 하고, 시험문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예산서에 특징이라곤 하나도 없구만,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돼 있고.
아까도 오승일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생활개선회 시범마을에 돈 주는 거, 우리가 사실 지금 농촌의 생활개선을 할 정도로 낙후돼 있지 않다, 난 이렇게 봐요. 우리 농촌의 부녀자들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눈위로 쳐다봐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는 물질로 보상하는 이런 개선운동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돈에 녹초가 돼서 정신이 썩어버렸잖아요? 농촌여자들중에서 도박꾼이 생기고 하는 게 다 정신이 썩어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걸로 반대급부를 하는 것보다는, 500만원씩 주면 뭐 할 겁니까? 예를 들면 그 부락의 관혼상제에 필요하니까 상 사놓자 해서 상 사놓을 거요. 또 그리고 여기서 100만원 남겨가지고 도일주 관광하자, 보상금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식에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말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상으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 인건비를 보니까 사역인부해서 만팔천얼마인가 있는데, 실지 우리가 사역인부 여자도 25,000원이고, 남자는 5만원, 6만원 부르는데 여기 이 단가는 무슨 단가예요? 이렇게 주고 진짜 인부 쓸 수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 노임단가가 돼 가지고,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 옵니까? 안되니까 그냥 더블로 주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하루 한 거 이틀분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읍·면장들, 또는 리장들 받아가지고 단가기준을 매년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지불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돈이에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여기 시험국에서 쓰는 돈들입니다.
○김인규 위원 : 제주시장이 그 해의 것을 정해준다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주시장이 아니라, 노임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비현실적인 짓을 하니까 도둑놈이 생겨나고 다 생겨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돈을 안주면은 안되니까 여하튼 편법지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편법이 아니고, 그건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유기농에 대해서 연구 무슨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유기농이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될 거면 빨리 해서 결론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유기농, 유기농해서 예산만 잡아먹는 식의 그런 연구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데 사실 이 유기농이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퇴비를 주는 농사가 유기농입니다. 거기에 썩두다, 바로돈이다, 뭐다 해서 숱한 미생물제제를 쓰면서 혼란이 오고 있고, 또 농가들이,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양의사들이 한방을 무시하는 식으로, 현대 과학적인 농업을 보급한 사람들은 유기농 저거 웃기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녹용, 인삼 먹어서 신체가 좋아지듯이 이것은 또 여기가 좋다 이거야. 한방과 양의가 싸우는 것처럼 꼭같이 싸우는데 이 싸움 말리지도 못하고 왜 돈만 쓰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제주농업 수출대상국 농업정보수집, 이것도 보면은 국제교류과에서도 하고 있지, 제주교역에서도 하고 있지, 사방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서 뭘 어떻게 수집해 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번에 우리 시험국장이 미국에 가서 지중해과실파리에 관한 조사도 해 왔고, 또 시험국 과장 한 명이 일본에 가서 하우스감귤에 관한 시장조사겸 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원들이 그런 쪽에 나가봐서 하는 것이,
○김인규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다른 기관하고 유기적인, 횡적으로, 유기적으로 했을 때, 이게 수출대상국 농업정보란 이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기관으로서 가고, 또 제주교역이 간다면 수출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각자 유기적으로 했을 때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정보수집도 다양화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렇지 않고, 이거 세 사람 올려놓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두 사람 갈 것도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국가예산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 5대 월동채소 기계화 생력화 연구, 이 타이틀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런 게 '98년도 주연구사업이다 이렇게 했으면 난 좋겠다 이거야. 지금 농촌이 노령화가 돼 가니까 생력화 문제라든가 이런 기계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 연구를 해야죠.
밀감 따는 기계자동화 연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의 5대 월동채소니까 양배추, 당근, 감자,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마늘, 당근, 양배추, 이런 것들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계화가 어느정도 추진됐어요? 몇%나 됐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별로 경원정지는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고 있고, 파종이나 이식, 시비나 관리는 거의 제주도에서는 기계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수확도 일부분만 기계화 돼 있고 많은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기계화 된 것하고 안 된 것을 볼 때 지금 안된 부분이 기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연구만 하면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런데 그것은 기계가 개발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 훈련팀에서 일부 기계조립도 해 나가고, 그렇게 서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이런 게 바로 우리 농민들이 절실히 요망하고 있거든. 이런 것은 회계년도마다 주력연구테마를 두세 개씩 제시하면 예산심의 하는 데서도 아무 소리 못할 거 아니야, 이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고랭지양란 저온처리시설이 돼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에 2,000평이 돼 있고, 서귀포 농촌지도소가 현재 4,000평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꾸 양란농가들이 수출용 양란생산을 위해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거기다 몇본이다 갖다놓을 수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평당 20본정도.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다른 데는 개인이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거의 개인들이 못하고 있고, 다만 서귀포,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 저장시설은 누가 관리하나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서귀포 것은 서귀포 지도소, 저희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은 무상으로 쓰도록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거의 무상에 준한 것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시설임대료 15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누구한테 그렇게 한꺼번에 받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수출양란진흥협회라고 해서,
○김인규 위원 : 다음 예산안 67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수출용 단파흑 품종육성 및 다수작 재배기술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파흑이란 게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검정콩인데, 일본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현재 중심이 제주시하고 남제주군해서 두 군데입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그 이름이 단파흑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이건 일본 이름을 직역한 거 아녜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일본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궁금한 것은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조가 좀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소....,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10여분동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기회가 닿지 않아서 얘길 못했습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장님 이하 진흥원 공무원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낍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진흥원이 제주도 농업생산력에 총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독립적인 그런 생각은 같지 않고, 이게 보니까 너무 의지없는 그런 표현들을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청정지역화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라든가 농산물 생산도 청정기지화 시켜 가지고 제주도의 청정농산물을 현대화 시켜 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진흥원은 보니까 금년도 식물환경관리 사업예산이 전년도 10억이 넘었던 것이 지금 3억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 기계를 구입하는 돈이 국고에 4억이 오고, 지방비 4억 해서 8억이 됐습니다. 그것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실지 사업비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환경관리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취득부분은 말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억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전년도에 비해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때문에 전체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매년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씩 새로운 걸 보태가지고 증액된 것이 실지 8억을 제외한다고 하면 한 10%, 15%정도,
○위원장 강호남 : 아니, 금액적으로 보지 마시고, 금액은 자산취득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져 나갔다는 얘긴데, 환경관리사업이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제발 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이디어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찬반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엄연히 예산지침상에도 위배된다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고, 이것은 개인사설업체입니다. 개인 사기업에다가 제주도가 이러한 인력을 보조해 주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 지침이 잘못돼 있거나 진흥원이 고유의 업무를 더부살이 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기는 감자종서를 생산원가 범위내에서 재배농가에 우선 배급하겠다라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길 빕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감자농가에서 ㎏당 2,500원선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이디어에서 이렇게 하여 원원종생산을 위해 기본종을 보급하겠다, 이게 사실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하고, 지금 농촌지도소가 4ha를 기본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걸 같이 해라,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권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는 생산농가를 어느정도로 잡아야만이 우리 농민들의 적정가격이냐 하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보통 조직배양을 해서 인공씨감자를 만들게 되면 사실 인공씨감자를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인공씨감자 한 알멩이 만드는 데 4,800원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하이디어에서는 그것보다 싸게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호남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생산원가를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봐서....
○위원장 강호남 : 경영분석을 해야죠.
○김인규 위원 : 생산량이 많아질 수록 단가가 싸지니까 지금 실험용으로 몇개 만드는 거하고는 말이 안되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인공씨감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니트버를 만들고, 미니트볼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단가는 통상적인 원종, 원원종, 또는 기본식물의 단가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국립농산물종자보급소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 800원에 공급되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그것에 준하는 그러한 종자공급이 돼야만이, 제주도가 하이디어하고 업무제휴를 해서 이 협약서도 이뤄놓고, 엄연히 명기가 돼 있는데 우리 농민의 정서상 도를 인정하고 농진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국립농산물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그 단가의 근사치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00원이라고 했을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종자보다도 더 비싼 가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협약서를 보면서 도와 하이디어간에 업무제휴한 협약서 만든 것을 인정할 수 있겠으며, 이 부분의 인부임을 계산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는 개인 사설업체 아닙니까?
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앞으로 생산원가 범위내에서라는 분명한 금액의 한도를 사전에 하이디어와 교섭을 해서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 조금전에 감자기술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내 감자기술센터 산하에 망실재배가 몇ha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1ha를 가지고 있고, 남군과 북군이 4ha를 가지고 있어서 5ha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체가 5ha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러나 저희 것은 아주 기본종을 생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4ha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96년도 5월달에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이 1ha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이 우리 진흥원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정읍 무릉리에 돼 있는 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97년도에가 4ha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건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북제주군에 1ha하고, 남제주군 동광에 3ha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래서 4ha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이번에 망실 패망을 다시 보강한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작년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진흥원이 갖고 있는 망실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 것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96년도 5월달에 했으면 여기에서 여러차례 생산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세번째 생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세 번 된 것은 어디다 공급을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군 농촌지도소에 다 줬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도소하고 또 그이외에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도소에만 줬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시·군 농촌지도소 준 것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작년에 준 것은 금년에 농가에서 12ha 수준에서 재배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가에 재배된 것은 무상공급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지도소가 유상으로 공급했을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입에 전혀 이게 잡히지 않았던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는 양 군 농촌지도소에다가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거기서는 세입으로, 농가에 공급한 것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저희 세입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시·군 자체세입이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잡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한테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이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당연히 투자를 했으면 잡아야 원칙 아닙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오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배추, 쭉 해서 돼 있는데,
○김인규 위원 : 위원장! 많으면 오후에 다시 시작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다 됐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그 경비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감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서류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생산농가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도소에서 생산농가에 세입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오후에 총체적으로 계수조정이 있고, 또한 추경안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단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경안하고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호남 : 이번에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 앞서서 우선 심사요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국·원,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질의를 벌이도록 하는 방법하고,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제안설명 없이 통합질의로 들어가는 방안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바로 통합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승일 위원 : 검토보고 생략하고 통합질의 바로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검토보고만 받고 통합질의로 들어가죠?
○고승종 위원 : 예, 좋습니다.
○오승일 위원 :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생략하죠?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대충적인 것만 검토보고를 들읍시다.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중요한 부분만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11월 2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에 대한 통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오승일 위원 :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가장 중요 업무는 세입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런데 그 세입업무에 보면 당초에 예측을 너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취득세가 32억, 등록세가 21억이 삭감되고 있잖습니까?
당초예측에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은 세입을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면,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것이 결함이 생길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지출행위를 했다면 이랬을 적에 세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세출을 해야 원칙인데, 보통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세출예산부터 짜놓고 세입을 맞춰가는 이런 풍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을 담당한 직원은 세출에 전혀 상관없이, 이게 재정과장이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세입은 얼마다, 예산파트에서 만들었건 어쨌건 그건 자기가 세입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행정상 요식은 갖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그런 요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추경에서 문제로 야기된다는 것은 예산에 적절치 못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담당공무원들이 세입의 노고와 반해서 괜히 지출쪽에서 세입을 압박주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거든 세입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권세가 30억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그런데 전액 삭감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마권세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22페이지 보십시오. 교체판매금, 마권세중에 서울에서 한 것은 우리가 수입하겠다고 당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이상 더 증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아는데요. 전혀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예측 못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경우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세입의 상황을 보면서 세출을 어느정도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세입을 압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조화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권세 교체판매금 관계는 아마 부기상에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로는 21억이,
○오승일 위원 : 당총에 마권세 문제는 농수산국의 세입예산 다룰 적에 축정과장님한테 들어진 것 같은데요? 3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받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 받아서 세입조정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렇습니다. 당초 축정과 세입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 우리 세입예산 에서는 깎고, 재정경제국 예산으로,
○오승일 위원 : 그러면 30억중에 얼마 받았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거의 목표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서 마권세가 재정경제국의 삭감으로 들어옵니까?
당초에 재정경제국도 잡혔고, 농수산국도 잡혔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아닙니다. 우리 부분에서만 잡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30억 관계는 그중에 28억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잡수입으로 잡혀서 잘못 잡혔던 것 같고, 저희는 경주마권세가 정식으로 108억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당초 본예산을 못가져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당초예산에 기타잡수입으로 이 마권세 교체판매금이 재정경제국에는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에 편성이 안됐으면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전문위원 김순익 : 편성돼 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답변이 틀리잖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배팅을 당초 재정경제국 세입부서에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크로스배팅을 하반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 예산에, 그러니까 농수산국 축정과 세입부분에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다가 정식으로 크로스배팅이 이뤄짐으로 해서 정상적인 세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만, 부기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부기변경을 하는데 축정과에서는 28억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축정과장 문창래 : 예, 당초계획 목표대로 들어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 축정과의 부기로 잡혀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넘어가면 재정경제국에서 30억을 삭감하고,
○축정과장 문창래 : 우리 부분에서 삭감하고 이쪽으로 크로스배팅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건 예산편성상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삭감이라는 것은 기존예산이 있는 걸 가지고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의 기타잡수입에 30억 삭감한 것이 당초에 예산이 잡혔던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건 축정과에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의 특별회계부분 291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291페이지 보면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이 무려 26억7,000만원이 세입에서 차질이 생겼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62억입니다.
○오승일 위원 : 62억이 차질이 생겼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승일 위원 :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차질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서 차질생겼다 하는 걸 답변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가 관광복권은 금년도에 60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중에 450억원을 발행하고 그중에 70%를 판매해서 약 28%의 수익을 올려 88억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7개 복권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복권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는 발행도 305억원을 했고, 판매율도 49%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억4,000만원의 수익을 볼 걸로, 그러니까 판매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사실 이 세입부분은 우리 의회가 크게 관심을 안 두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심을 안 두는 부분에서 세입부분이 팽창됨으로 말미암아 세출이 팽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수하에 있는 직원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한 라인을 주어야 세출부분의 팽창예산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견제기능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라는 것은 도민의 주머니를 터는 거란 말입니다.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는 것을 팽창하게끔 짜놓으면 세출이 팽창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경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게 되느냐 하면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하는 불용액을 만들면서 정리하는, 그러면은 정말로 나가야 될 부분은 못나가고 일반 경상부분들이나 빨리 지출하는 이런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운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이제는 확실한 통제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 할테니까 어떠냐 좋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 지출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에 관한 연구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과 중복해 가지고 이중지원이 되면서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초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발전연구원 부분은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 제주발전연구원과 중복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우리 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산업정책경제연구원이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을 받고 비전코리아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국 11개 시·도에 대해서 산업부문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농·수·축산업하고 관광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산업분야에 대해서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앙과 연계해서 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심포지움도 개최를 했는데, 총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그중에 꼭 필요한 연구비 1,000만원을 제주대학에,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일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잘못되면 옥상옥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을 관장하는 도 기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경제라는 명분을 앞에 내세워서 지역경제발전 차원이라는 뜻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이런 중복현상이 앞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운영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고요, 다음 176페이지 봐 주십시오.
당초에 이 예산은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야기를 그 때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제주-일본직항로 개설 용선료 결손보존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그게 없으면 마치 제주도의 농수산물이 수출이 안되고 난리가 날 것처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이거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직항로는 '96년도에 4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운영을 했는데 1억1,200만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96년도처럼 운행하는 형식으로 하면 결손이 계속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항차라든지 용선, 배를 적정한 것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용선이 안됐기 때문에 취항을 안했습니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결손료도 삭감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상해와 일본에 가는 선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결손이 안 생기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운항을 안 하니까 그런 거면, 당초부터 예측을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운항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정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결손될 것만을 생각해서 1억원을 했는데 아예 운항을 안해서 그 돈을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어떤 의지를 확실히 가진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손이 안 생기도록 적정한 해운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협상이 우리가 결손이 안 생기도록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배를 띄우면 결손이 생기게끔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운항을 안했던 거고, 협상을 계속해서 적정한 선박이 나오면 운행이 됐을 겁니다. 내년에는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 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확실히 예측가능하게 하고, 팽창예산을 잡게 하는 가장 주원인이 팽창세입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담당직원들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하십시오. 받을 사람들이 못받겠다고 하는데 지출할 사람들이 지출하겠다고 해서 많들어놓는, 이젠 관행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 걸 확실히 아시고, 재정경제국의 세출부분을 지적한 것은 앞으로는 예측가능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지 우선 예산을 따놓고 보자, 따놔서 나중에 추경할 때 결손하자, 예산이라는 건 따놓고 집행하지 못하면 더 책임이 큽니다. 따지 못한 것보다, 어쩌면 돈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호평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예산정리 가지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당초에 이런 거라면 예측을 가능하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경제국에만 삭감된 예산, 농수산국은 엄청 더 많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도민의 소외계층에 지원했다고 하면 정리예산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잘 가는 도정으로 될 뻔 했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동료위원이 본위원과 뜻을 같이 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유채는 과거 우리가 밀감나무를 심기전의 경제작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유채가 제주도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64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수산진흥원 종묘배양장 건립에 있어서, 애당초 계획이 탁상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와 가지고 14억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것은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유채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수매를 해 보니까 남아서, 수매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량수매를 했는데 생산량이 그것밖에 안돼서 남은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생산량에 기초한 산출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 작황이 나빠서 생산이 덜 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충분히 생산비를 감안해서 지출했는데 남은 금액이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은 봄나물로 팔다 보니까 유채생산한 것들이 생산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어서 남은 겁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것은, 사실상 이 돈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약이 안 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채무부담은 외상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을 지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채무부담에서는 이걸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올려가지고 집행을 할려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113억7,677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14억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애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게 아니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 돈이 채무부담에 올라있습니다. 채무부담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해서 14억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놔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과목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다음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먼저 재정경제국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수입란에 보면 2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1,638만7,000원이 부담금으로 되어졌는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외수입은 재정경제국 소관이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세외수입중에서 저희는 이자수입만 맡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입니다. 182쪽에 보면 농정관리부분 민간이전에서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국비 10억, 자체부담 2억해서 12억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어째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주는 돈인데, 정부에서 격년제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이 되고, 올해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됐다가 격년제로 바꿔지는 바람에 올해 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몰라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처음에는 매년 주는 것으로 해서 에산이 계상됐는데, 정부에서 이건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 해서 격년제로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98년에는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확실하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다음 187쪽에 보면 보리도정공장시설 1억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도정공장이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마 간이공장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데 그런 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 않고, 지원하는 원인은 어디 있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한경농협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한경농협의 희망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아니, 한경농협의 희망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재 도내에 있는 보리도정 공장이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농협에서 원한다고 지원해 버리면, 그러면 전에 있던 도정공장에서 실제적으로 수요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정하는 것들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한경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한현섭 위원 : 타지역에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보리를 하는 게 주로 대정하고 한경지역인데, 이게 있어도 가내수공업 형태로 있는 것이지 공장형태를 갖춰서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우리 제주도가 보리 재배한 지가,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재배하고 있던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다 없어져 버렸잖습니까?
○한현섭 위원 : 그 이후에 도정공장은 계속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시설이 현대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정공장이 쭉 있어왔는데 그런 저런 걸 분석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요구한다고 하여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협이 어떤 규모적으로 해서 자기 지역의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 우리가 어떠한 사업지원요청을 했을 때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해 보고, 기존에 도정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해 봐서 거기서 충분히 도정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도 분석해 본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농협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타당하다 해서 지원하면 오히려 기존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쪽에서 지금 생산하는 보리를 전부 도정해 버리면 다른쪽에서 지금까지 하던 도정업자는 결론적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는 한경지구에는 도정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장님이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기존공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근기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농협장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타당성있게 인정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도내에 보리재배농가가 어쨌든지 생산된 보리는 도정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그럼 그 분들이 도정을 어떤 상태로 해 왔고, 도정공장은 어떻게 산재돼 있고, 처리능력은 어느정도인지 분석을 해 보고 농협에서 요구한 걸 지원해야 되지, 그냥 농협에서 요구한다고 지원을 해 버리면 기존 도정공장의 주인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솔직히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 문제는 국장님이 과장들을 시켜서라도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기존업자가 사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공장을 보수하든지, 현대화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우선 경쟁성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경쟁이 있고, 다른 도정공장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고, 농협자체가 이것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추경이라는 것은 결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많이 욕심부려서 했다가 집행이 안되니까 몇억 깎겠습니다, 또 사업량을 예상못해 가지고 10억 들 게 7억 했다가 3억 더 증액하겠습니다 하는 식,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좋은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서 자체자원, 의존자원, 재원, 이렇게 하는데 복권같은 것은 수익재원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복권에 대해서 방법이 이러니 돈이 얼마 듭니다 할 때는 복권 팔아서 많이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막상 승인해 줘서 파는 거 보면 시원치 않게 팔아가지고, 금년도 얼마나 봤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금년에는 한 88억 봤습니다마는, 25억 보고 있고,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88억 벌겠다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25억 벌었다 이말이야. 이게 수능시험으로 하면 몇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단적으로 봐서 말이지, 나라의 돈 집행을, 국민의 재산관리를 말이야 성의있게 하라 이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아까 제주지역발전연구인가 뭔가 해서 제주대학교 관광연구소에 맡긴 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산업경쟁력,
○김인규 위원 : 관광연구소라면 관광문화국에서 해야 될텐데 왜 재정경제국에서 합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거기 교수친구 있으니까 하나 맡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인심 쓰다 보니까 이 모양이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주관한거라기 보다는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산업정책연구원이,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다 한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매일경제신문하고,
○김인규 위원 : 아니, 중앙정부가 그따위로 하다 보니까 부도 나버렸잖아! 우리 제주도 돈 쓰는데 중앙에서 하라 하니까 한다, 뭔 소리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인규 위원 : 지금 먹이사슬로 꽉꽉 차있어. 중앙의 연구소, 여기 연구소 막 얽혀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건 지방비에서 내놔야 됩니다, 국고보조 시원찮으면 '빠꾸'시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 공짜돈인 줄 알아요? 그거 물리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태무 위원 : 추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월한 예산이 많은데, 지금 국가경영이 어렵고,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월사업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월한 부분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당초예산에 6억8,000만원이었는데 이월액이 3억4,000만원이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 이월된 사업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마무리 될 수 있을 걸로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이월사업들은 올해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고승종 위원 : 그 사유는 여기 명기한 대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고 해서 어려운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국가가 경영이 매우 어렵고, 또 국가경영이 IMF로 경영관리체제를 넘긴 이 마당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이틀에 풀릴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 사업이 명년에 이룰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 등등, 무조건 예산편성에 기초를 둬가지고 그런 룰에 의해서 집행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자를 건 자르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의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지원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하자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에 문제가 없는 것만큼 저희들도 사업을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근거없는 답변이에요. 농어촌개발사업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포함해서 57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는 마당에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확신을 가집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배정된 예산에,
○고승종 위원 :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기위 집행되고 있어서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비 만큼은 삭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중단한다고 하는 판국에 무슨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업이 타절준공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지금 12월이 다다랐는데 213페이지를 보면 감귤수상선과 측정자 제작에 1,05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완전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제 와서 이렇게 12월 다다라가지고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집행한 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건 저희 농촌진흥원 기술지도과 소관인데,
○고승종 위원 : 이거 언제 집행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실은 9월달에 저희 농촌진흥원에 1,500개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농가에도 배부를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감귤밭에 가셨을 때 농가에서 원한 것도 있고, 또 그 뒤에 여러 방면에서 이 자를 많이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한 3,000개 정도 만드는 걸로 하여, 이리저리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예산이 없고 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상집행을 하고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농촌진흥원에서는 3,000개를 만들어 10월달에 배부가 끝났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국고포함인데 감귤, 화훼 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지원 12억, 자그만치 이 12억을 어떻게 삭감하고 있으며, 이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당초에 어디 줄려고 했던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주대학입니다.
○오승일 위원 : 왜 삭감이 됩니까?
○한현섭 위원 : 아까 제가 한 거예요.
○오승일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벌꿀발효주, 그 때 제가 들은 게 생생한데요. 벌꿀발효주 2억을 지원해 줘 가지고 관광상품화 만들고, 이벤트화 한다고 아주 구구절절이 늘어놓으니까 벌꿀에 좋은 세상이 돌아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삭감이 됐네요? 양봉조합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양봉조합에서 총회를 했더니, 총회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의 불투명성, 지금 현재 국내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총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봉조합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없게 돼서 사업자체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양봉조합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세워 줍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양동조합에서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요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주니까 못하겠다,
○축정과장 문창래 :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했더니 사업비가 한 1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 보조 2억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8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돼서 총회에서 다소 늦출 걸로 결정이 되어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제주도 양봉업자들이 살 길이라고 한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그 사업을 성취시켜야죠. 한번 삭감되면 다시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양봉조합의 자금내역이라든가 축협중앙회 축발기금 관계를 검토해서,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즉흥적인 예산들이 많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예산 2억이 주무셨다가 깨어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이 돈을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초 사업취지는 참 좋았는데, 됐습니다. 더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손바닥 선인장,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북군농촌지도소에 손바닥선인장 지원시설사업비로 해서 북군에서 자기네가 50% 할테니 국비에서 50% 달라, 그래서,
○오승일 위원 : 이건 뭐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공원시설을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손바닥선인장은 이미 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깔린 게 손바닥선인장이 돼 버렸고, 손바닥선인장이 2년후에 알로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손바닥선인장이 돈벌이가 안되는데, 지금 재배한 농가가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재배한 농가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낫지, 경영수익사업이 될 거라면 그 돈으로 그거 받아주면 되죠.
농가는 죽어가는데, 손바닥선인장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손바닥선인장을 가지고 공원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손바닥선인장 자체의 수입도 얻고,
○오승일 위원 : 개인이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이것은 북군농촌지도소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손바닥선인장 재배한 농가가 울상 아닙니까? 몇년동안 일반농사도 안하고 손바닥선인장만 재배를 했는데 지금 판로가 탁 막히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하고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승일 위원 : 손바닥선인장이 말입니다, 꽃몽우리가 온 것만 ㎏에 2,000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삿꾼 아닙니까? 농삿꾼인데, 농사의 흐름이 있는 건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느냐 하면 꽃몽우리 온 것만 따서 ㎏에 2,000원 정도로 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손바닥선인장을 재배할 적에 재배한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재배한 것이냐 하면은 꽃몽우리가 나면 그걸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덴뿌라를 지져서 팔고 하는 등 아주 선전이 대대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죠. 선인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자연식품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수요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몽우리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우리 제주도의 선인장의 선구자적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듣고, 앞으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그 분의 얘기로는 지금 현재 ㎏당 오위원님이 말씀하는 2,000원이 아니고, 5,000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소득 자체는 감귤소득보다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개발만 잘된다면,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 실무자들을 시켜가지고 다시한번 알아보십시오. 왜 알아봐야 되느냐 하면,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들인 경우는 어떤 작목도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된다고 하기는 좀 뭐한 것이고, 뭘 지원해 주겠다고 해 보십시오. 지금 팔지 못해서 난리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길게 이야길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시오. 손바닥선인장이 ㎏에 5,000원 주고 있는가, ㎏에 5,000원 주고 있다면 제주도에 다른 농작물 재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손바닥선인장재배에 대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어쨌든간에, 이치상으로 손바닥선인장은 평당 몇십㎏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해 보십시오. 손바닥선인장 재배하는 게 5,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난리일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 실무자들이 정성을 들여서 분석한 평가에 대한 상황을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로 봐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아마 그러면 꽃일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여기는 꽃도 있고, 잎도 있고, 전부 분석을 해 놨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예산이니까 단지 예산 1억이 성립되느냐 마느냐 하는 게 문제지 소득성 분석이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에 5,000원 인정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성립시키느냐 마느냐는 금방 이뤄질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석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이걸 하면 무슨 관광객을 유치하여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선인장을 따먹도록 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제주도 농정에 대한 평가의 가산금으로 해서 정부가 준 돈에서 일부를 북군에 주니까 북군에서 이런 데 쓰겠다, 그렇게 정부돈 1억을 거기에 주는 돈입니다.
○오승일 위원 : 이게 국비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군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계획을 가져 오도록 해서 오위원님한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문태무위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재정경제국장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했는지 이걸 가려야 이 시간이 지나면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제주교역에는 지원을 일체 안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산 예비심사시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가 내용을 좀더 깊이 알고, 또 국장님의 복안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수출상담장을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2억원은 집세로 들어가고, 1억원은 시설비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를 종합적인 판매장으로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상담장으로 만들어서 이걸 또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에 홍보할 것인지, 그 내용은 축산물, 농산물, 공예품까지 전부 거기다 진열해 놔서 한다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기서 판매를 한다면 제주 관광오는 사람들에게 물건 값으로 인해 유통시장의 흐름을 잘못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1만원 한다면 시중에는 분명히 15,000원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판매를 한다, 그런데 판매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홍보용으로 할 거냐, 또한 거기 시설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제공항이나 그런 데 만들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고, 또 선전도 잘되고 할텐데 한적한 곳에서, 또 사람이 다니지 않는 드문 곳에 만드는 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수출품 전시상담장입니다. 일단 판매기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해서 해외나 육지부에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전시하여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당근이든지, 돈육이든지, 멀티비전시설까지 갖춰가지고 그 생산품의 생성에서부터 가공돼서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본바이어가 되든, 다른 외국바이어가 되든, 육지부의 수입상이 되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우리 업체나 무역업체하고 외국바이어를 맺어주는,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번째는 외국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을 비롯한 종자, 예를 들면 어떤 종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병충해에 약하고 얼마 생산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전시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씨앗을 사 주십시오 했을 때는 우리 제주교역에서 수입을 대행해 주는, 아주 원가로 수입을 대행해 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을 때 원래 100평은 수출품전시상담장으로 1층, 가장 접근도가 양호한 곳 전면에 원형으로 해서 기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2억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그중 6,000만원으로 설비를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전기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데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용으로서 제주교역에 보조를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할 사업을 위탁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지금 IMF시대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일 언론보도를 보면 수출뿐이다, 수출로 이걸 뚫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의 중요성이 내년도부터는 더욱 강화돼야 되고, 그런 차제에 우리의 수출품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전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IMF체제는 전부 기구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벌여놓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말이죠,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은 나랏돈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특히 그런 곳에 가서 3억이나 투자하면서 벌여놓으면 과연 도에서 생각한 기대치를 달성시킬 수가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항에 가서 만드는 게 낫지 거기 가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거기 가서 하는 이유는, 거기는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지원관, 예를 들면 관광협회도 들어갈 걸로 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은행, 제주교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대외교역을 하는 연관된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이어가 왔을 때 그 장소에 모셔서 상담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팽창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어떤 사업소를 만들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제주교역을 위탁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왜 장사도 잘 못하는데 위탁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은 제주교역이 수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문태무위원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리이고, 국장은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나는 국장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게 설명을 드리면요,
○김인규 위원 : 아니, 설명은 필요없어. 지금 말이요, 도청은 민간활동을 뒤에서 조장만 하라 이말이야. 다 간섭할려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제주교역이 한 게 뭐 있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교역에 주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강국장님!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됐고, 앞으로 또 업무보고 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승종 위원 : 다 들었으니까 그만 합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번에 태풍,
○위원장 강호남 : 그거면 됐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일동안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고승종 위원 : 추경예산은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 같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4일동안 '98년도 본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했고, 또 오늘 장시간동안 본예산에 대해 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최종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장시간 의논하셨는데 제가 간사위원으로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삭감조정된 것의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삭감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수출품전시·상담장 설치운영비 보조 제주교역에 3억 지원하는 것을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시책추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해외교류협력 증진활동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산국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1억8,660만원중 6,220만원 삭감, 감귤 관측시스템개발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2종어항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출향잠수 초청경비 1,800만원중 800만원 삭감, 참게 시범양식사업 7,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농·수·축산물 유통추진 시책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감귤경쟁력강화 시책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감귤경쟁력강화추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수산진흥 종합시책 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축산업 경쟁력강화 시책추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농촌진흥원 하이디어 기술지원 보상 1억361만원중 4,440만원을 삭감, 축산진흥원 원안대로 의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잠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입조정은 본위원회에서 세입조절하는데 전체적인 제주도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결위로 삭감부분과 원안통과부분, 또 삭감부분에 대한 세입조정부분을 예결위원회로 이송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본건에 대해서 오승일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고승종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고승종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승일위원께서 동의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 외의 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제2차수정안(제주도지사 제출)
(18시 18분)
○위원장 강호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먼저 죄송합니다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26일부터 폭풍경보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 관내에 피해가 있어서 즉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알았는데 전남하고 경남에 같은 피해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복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예산확정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에 어항 및 수산물 피해복구비로 해서 3억6,372만2,000원, 폭풍우피해 감귤, 특작 하우스 복구비로 해서 567만9,000원이 국고보조로 들어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 해서 감귤하우스복구비 567만9,000원을 그대로 군으로 이전시키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종어항 피해복구 1억3,392만원은 저희들 시설비로 놔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어선, 수산물증양식시설, 수산생물입식사업, 어망복구, 이렇게 해서 총체 3억2,447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풍우 피해복구 사업용으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어항 및 수산물시설 피해복구비 3억6,372만2,000원, 감귤 및 특작하우스 복구비 567만9,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세출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감귤 및 특작하우스 9,518㎡에 복구비로 국비 567만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종어항 피해복구시설비로 지방비 6,696만원을 합쳐서 1억3,392만원이 계상돼 있고, 어선복구비는 국비로 844만4,000원이 편성돼 있고, 수산물증양식시설 4개소에 6,481만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수산생물입식 4식에 2억4,416만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비 2,074만7,000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망 3통에 국비 70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총부담액은 9,4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복구비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의 수정안에 2차로 들어왔습니다. 추경안에 합쳐서 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미 받아봤기 때문에 토론없이 바로 의결로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질의와 토론없이 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 의견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국장에게 총괄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수정안이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와서 상정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간사이고, 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정된 것을 결재를 안했습니다. 그정도 상황에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우리가 이걸 추경에 수정안을 내서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지금까지 재해대책 담당부서에서 묵인해 있었고, 또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그걸 빨리 챙기지 않았고, 예산부서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수정안을 낼려고 해서 전문위원이 이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때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본위원회에 오늘에야 상정이,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배포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오늘 승인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농가나 어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혹이나 예산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잘못된 관행이 될까봐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안에 저도 이의없이 찬성하면서 분명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사회석에 앉은 사람으로서, 또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명 이 부분은 자치단체 해당부서 모든 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자리에서 목청을 높이고, 정말 얼굴을 붉혀야만이 자치단체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행정행위에 대해 실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돼 온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걸로 난리법석을 떠는 걸 보고 근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문서가 분명히 제주도에 당도가 됐고, 또 그동안 예산담당부서쪽에서는 우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와서 결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양해도 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무려 며칠동안 이런 부분을 그냥 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쪽에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또한 위원의 입장에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거듭 되뇌이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고승종위원께서 동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위원님들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수정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쪽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수 :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농수산국장고계추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김성현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내
- 지도국장김영휘
- 시험국장정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