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26일(금)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
2.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기타사항
ｏ 농어업용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채택의건
ｏ 농업용면세유공급용저유소시설지원요청건의안채택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기회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정기회 일수대로 거의 40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심사 등을 하시느라 정말로 위원님들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당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협조로 원만히 위원회를 이끌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1.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무원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서문현 진흥연구 부장입니다. (인사), 송중용 가축개량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익 종돈장장입니다. (인사), 현관종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인사).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종축이나 가축을 분양 또는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불용품으로 처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축우로서 분양을 해야 될 가축들이 거의 실수요자나 이런 분한테 분양이 되지 못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대부분 가는 게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축배부하는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럴려고 하니까 입법이 돼 있는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축분양체계를 바꿔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종축은 종축대로, 못쓰는 것은 못쓰는 것대로 골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강호남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제주도의 천혜적인 지역적 특수여건을 활용하여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우량종축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종축개량의 가속화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량종축생산 공급체제를 조기에 확립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주도 축산업 안정적발전 도모를 위해서 제주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설치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11조에 종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종축심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로 종축분양은 제주도 축산진흥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종축의 분양가격 및 돼지정액 공급가격을 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로 종축 및 돼지정액의 대금은 축산진흥원 징수관에게 납부를 한 다음에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축산진흥원 소관 종축분양등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의관한조례안에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질의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받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7년 12월 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원장께서 제안설명할 적에 조별낭독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것을 일단 질의·토론시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도록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조별 설명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 그냥 질의에 들어갑시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임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우선 조문보다도, '96년도에 원종돈 도입이 덴마크에서 52두로 1억8,500만원, 마리당 약 3백몇십만원씩 가겠는데, 이건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52두가 종모돈 9두, 종빈돈 43두니까 숫놈은 아홉마리이고, 암놈은 마흔세마리 온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에서 교미해 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숫놈이 많이 났을 때 양돈장에 분양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450두에서 1만두정도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비가 1 대 1이라고 봤을 때 암놈 5,000두, 숫놈 5,000두 정도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다 종돈으로 활용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상위 25% 범위내에서 아주 우수한 것만 선발을 하여 저희 진흥원에서 100㎏까지 길러 가지고 검정을 하여 성적이 아주 우수한 것만 농가에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숫놈이 약 750두에서 800두 정도, 암놈이 1,000여두 정도, 연중 한 2,000두 정도가 농가에 공급이 될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양돈장에서 가지고 있는 종모돈하고 종빈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지금 제주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돈들은 종돈장의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는 개인도 외국에서 도입해 있는 분도 있고, 또 육지에 있는 종축개량협회나 아니면 양돈협회에서 검정하는 검정소에서 비싼 값으로 종돈을 사 와가지고 기르는 분도 있고요, 한 80% 정도는 거의 자기 농가에서 자가로 생산해 가지고 그 속에서 일부 비육도 하고, 종돈을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단지나 종돈장에 있는 종돈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얘기가 좀 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능력이 공인이 돼 있지 않은, 쉽게 말하면 능력이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다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는 덴마크라든지 양돈 선진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이것들을 전부다 종돈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 저희가 기르면서 능력검정을 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것만 한 2,000두 정도 농가에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은, 예를 들어 축산진흥원에서 진흥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 양돈장에 종모돈이 몇년생이 몇마리가 있고, 몇년되니까 도태가 된다든지, 또 암놈이 새끼 낳는 것은 몇마리가 있는데 몇마리는 몇년쯤 되고, 몇년 되면 생산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도태가 된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축산진흥원의 계획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돼지의 경제연한이라는 것이 거의 한 3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살정도까지 농가에서 쓰면, 많이 쓰는 것은 다섯 살, 여섯 살 정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경제연한이 한 3년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주도에 암놈 종돈이 약 25,000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차적으로 30%, 30%를 후보돈을 가지고 보충을 해 왔다고 봤을 때 앞으로 3년이면 지금 현재 있는 종돈은 거의 수명이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2000년도에 완성이 되면 이때부터는 저희 진흥원 종돈이 농가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숫놈 5,000두, 암놈 5,000두를 분양한다 할 때 숫놈 암놈이 5,000두면 1년에 돼지 생산은 몇%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저희가 5,000두를 다 분양을 할 게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예를 들어서 5,000두를 전부 분양했을 경우에 1년에 생산을 몇마리나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1년에 5,000두가 다 종돈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한 1만두 정도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놈, 숫놈 반반이라고 봤을 때 5천두 정도는 활용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 도 양돈정책이 상한선으로 봐서 연 50만두를 보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연 50만두를 생산하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서 어느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생각을 하고 있는 양돈종합발전대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거 말고 실용적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지금 양돈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문제는 제외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돼지를 가지고 숫놈이 뭐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태를 시킨다든지, 암놈도 예를 들어서 오래 되게 되면 어떠한 근친교미에 의해서 소위 퇴화도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런 것까지 전부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감독이라든지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 양돈분야에는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컨설팅 관계를 얘기했는데, 내가 양돈장에 몇번 가봤어요.
가 보니까 지사도 한두번 들렀다 하고, 군수도 들렀다 하고, 축정과에서도 와 가지고 시설물 관계에서 분뇨처리에 애로가 있느냐만 물어보지, 전혀 생산하는 데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컨설팅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걸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그것이 없이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누가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 분야에 대해선 저희가 전반적인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도사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선도양돈농가, 그러니까 부부가 한 2천두 정도 하는 이런 데를 저희가 선도양돈농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는 안되더라도 우선 이런 농가라도 한 20여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11월 20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1차 회합을 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사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부분까지, 사료사양부분까지, 종자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여 이 사람들이 주변 양돈농가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같은 데도 단지부분은 저희 종돈장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이 되는대로 자주 나가서 서로 단지대표들이나 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며칠전에 농수산국장이 여기 와 가지고 사료파동 때문에 얘길 했는데,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돈농가에 시달을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달라고 해도 안 줘가지고 못봤습니다. 대충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료파동이 나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를 먹는다고 하면은 그걸 줄여서 7㎏정도만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료파동을 견딘다고 하는데 10㎏ 먹는 돼지가 7㎏를 먹어가지고 한 달동안 있을 때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 부분은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료파동이 왔을 때 사료를 제대로 먹여가지고 정상적인 출하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가 대충 예상을 해서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돼지들을 유지 사용만 해서 어느정도 기간이 가다가 회복되는 조짐이 그런 조짐이 있다든지,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정상적인 사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서 경영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사료라든지 곡물자체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있으니까 사료를 줄여가지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는 경영자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서로 대화를 해 봐도 그렇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우리 제주도 산하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고, 이 위원회에 30명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다놓으면 얘기가 잘 안될텐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돼지뿐만이 아니고 한우생산기지화 사업하고 연관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돼지와 한우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생각입니다. 양돈부부에 15명, 소 부분에 15명, 그렇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모여서 서로 의견 토론을 하다 보면 축산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소분과위원, 돼지분과위원, 이렇게 만든다 이거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기지화사업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원종돈 수입한 것도 굉장히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IMF 태풍을 만나고 보니까 돼지 사료가 완전히 의존사료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야. 남의 나라에서 사 와가지고 먹여서 국내에서도 팔고, 외국에도 팔고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옥수수 사다 먹여서 수지 맞추겠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전반적인 경기의 형성이라든지 가격의 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어렵고 판매라든지 여러가지 유통이 어려운 때일 수록 전면돌파하는 방법으로라도 좋은 종자를 빨리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하나는 이것은 제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달러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료 곡물값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입하는 부분도 달러 환율이 그만큼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고기값도 올라갈 것이다,
○김인규 위원 : 수출,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뭐 수출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만은 수입하는 고기값도 상당히 비싸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쟁력 부분에서는 지금이나 올라갔을 때나 거의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까지는 우량돼지나 소를 경매입찰을 시켰어요. 수요자한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김인규 위원 :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제주도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모든 생산품들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시·군에 수요자를 보고받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우리 물품관리규정을 고쳐야 될 거 아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물품관리규정은 그대로 준용을 하면서, 이게 생산하는 그 자체가 전부 불용품은 아니거든요. 종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골라서 종축으로 공급을 하고, 종축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불량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도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불용품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종축에 한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가격과 분배방법을 결정해서 하겠다 그런 식이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희 진흥원 직원끼리만 앉아서 이게 좋고, 나쁘고, 또 값을 얼마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는 객관성이 결여가 된다, 그런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을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 좋은데, 자동적으로 위원장은 원장님이 하시게 됐네요?
그러니까 원이 기도하는 대로 될 수가 있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학계도 있고, 돼지를 직접 기르는 사양농가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에서 무조건 이 돼지가 좋다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그 품종의 질에 대한 신뢰성이 훨씬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검정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검정은 저희가 합니다.
○김인규 위원 :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돼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승인이 돼 있습니다. 검정기관으로.
○김인규 위원 : 이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각도 종축장이나 축산진흥원, 축산기술연구소는 자동적으로 검정기관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 종돈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게 시원찮아도 검정권을 가졌으니까 도장 딱 찍어서 최우수 한우다, 이렇게 행정편의로 해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시원찮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자는 겁니다.
저희 진흥원 직원끼리 앉아서 좋다, 나쁘다 그래가지고는 이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외부의 전문가나 학계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하려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나도 처음부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건 만약의 경우인데 우리가 방역을 잘해야 돼. 돼지가 이병률이 높단 말이야. 병 걸리기가 쉬운 건데, 대만같이 구제역이 생긴다든지 여러가지가 생겨서 일시에 전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외곽사업으로 방역, 위생, 이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둬서 잘해야 할 거야.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 위원회도 특별위원회 비슷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걸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축산진흥원 자체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아니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김인규 위원 : 검역소니 뭐니 해서 여러가지 있잖아?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김인규 위원 : 거기서 하는 거 아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 부분은 현재 제주도 축정과하고,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동물검역소하고 협조를 해서 계류검역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에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종축분양 및 정액공급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고승종 위원 : 이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례인데, 동료위원이 아까 인원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안 제4조 구성에 보면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제10조에 보면 수당이 도 소속 공무원외에는 타 위원회가 지급하는 수준의 여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원장님께서는 소나 돼지, 이렇게 구분해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에도 인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제8조에 가서 분과위원회 부분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제17조에 보면 '돼지정액의 공급 및 순위·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고 못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조례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8조에는 '둘 수도 있다'고 해서 반드시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둘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안 둘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17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하고,
또 제11조 종축심사기준 등을 보면 '가축에 대하여 종축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축산진흥원은 연구기관이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고승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장이 이것은 종축으로서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것을 또 여기서 심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축산진흥원이 설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도 맞지 않다, 축산진흥원이 책임져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것을 심사의 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흥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지금 제11조에 대해 말씀하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고승종 위원 : 그건 제8조예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17조에는 반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이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8조와 제11조의 얘기는 전체 위원의 수가 30명입니다. 한우분과위원회와 돼지분과위원회로 그렇게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건 조례제정 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야 맞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 다음에 제17조 부분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끼리 돼지가 좋다 나쁘다, 또 값을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객관성이 없다, 따라서 모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부분인데요, 심사를 할 수 있다 안한다 하는 이 부분은 거의, 저희가 돼지부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30㎏때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종축으로 외모심사를 해 보니까 쓸 수 있다고 하면 검정을 시작하거든요. 검정을 시작해 가지고 정상적인 검정이 90㎏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 크는 과정에서 다소 체형이 좀 변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리를 예로 들면 어느정도가 직립이고 어느정도가 바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종축으로 판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전체 외모심사기준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하겠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진흥원장이 검정관 아닙니까? 검정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검정관이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 심사위원의 대상도 학계, 축산, 일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검정관보다도 그 분들이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종축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검정관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 어떻게 적정하게 종축분양을 하느냐, 정액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만 근거를 둬야지 이러한 종축적합성 문제는 진흥원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폭을 넓힌 뜻은 저 혼자 봐 가지고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그건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죠. 뭘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김인규 위원 : 연구는 원장님이 하는 건데, 연구보고서 어려운 것들 갖다 놓고 이렇습니다 하면 아니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고승종 위원 : 또 종축심사기준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심사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 종축분양 및 정액공급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고승종 위원 : 어떻게 원활히 공급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접근해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여기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이 해야죠. 여기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물론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진흥원장이 합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외모심사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일 종축을 선발해서 공급을 하겠다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흥원장이 검정관이기 때문에 검정관이 전부 해서 free pass 하면 가는 거지, 검정관의 양식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물론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이건 여기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들러리가 필요한 모양이지.
○고승종 위원 :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도 안되고, 진흥원장이 책임지고 검정관으로서 검정관이 양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심사위원회 하면서, 그 분들이 뭘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흥원장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저희끼리 모여 앉아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것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종돈을 보면서 심사를 하여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것하고는,
○고승종 위원 : 아니, 원장님! 그 분들이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검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돈협회에 두 군데 검정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하나 있고, 경남 하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물론 처음에 입식해서 검정을 시작할 때는 검정소장의 책임하에 규정에 맞도록 외모심사를 해 가지고 입식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신빙성의 문제겠죠. 그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성정은 검정소장이 책임을 지고 판정을 하는데 여기도 검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이나, 실제 양돈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김인규 위원 : 평가위원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도 그런 하나의 내부적인 양돈협회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검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고승종 위원 : 양돈협회에서 하도록 된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법적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축산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종축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축산법에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검정소는 뭐뭣을 검정하고 이 성적에 대해서는 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검정관이 진흥원장 아닙니까? 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연구기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한 모든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흥원장이 책임을 지지만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좀더 높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김인규 위원 : 내가 보충발언을 좀 하겠는데, 여기 목적이 딱 돼있구만요. 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분양 및 정액공급등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건데, 이거 말이야 너무 내용을 길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게 들어갔어. 이거 좀 간단하게 만들어. '생산한 종축분양 및 정액공급에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하고,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야지,
지금 30명이라고 하는데 후보자 명단 좀 내봐요. 30명도 너무 많아요. 중구난방돼서 일이 안된다구. 그냥 와서 사인하고 5만원 가져가는 걸 취미로 삼는 사람들도 생긴다구.
○고승종 위원 : 30명도 너무 많아서 안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 앞에서 제안설명하실 때 조례의 목적과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돈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제주도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 실지 실수요 농가에 판매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 여기 보니까 제안설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조례로 본위원도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라면 바람직한 것이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목적에 나온대로 간결명료하게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데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그 후보명단 좀 주세요.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이건 조례에 별로 관계가 안되겠는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돈생산공급에 보면 '98년도에 종모돈이 320두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생산이 2,000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발공급되는 게 350두밖에 안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제주도의 종돈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주 우수한 것, 저희가 2,000여두를 낳아가지고 상위 10%에서 25%정도만 선발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 아니, 종모돈이 320두인데, 선발공급되는 게 350두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러니까 350두에서 새끼를 내년에 다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못낳을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두수가 350두인데, 내년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들어온 42두,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58두, 이것만 내년에 새끼를 낳아서 공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두수는 350두를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 도입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래도 1,650두를 비육돈으로 처리를 하고 350두만 종돈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우수한 것만 선정한다고 해도. 물론 정액으로서 공급을 2만두 정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선발기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현섭 위원 : 원장님! 1년에 어미돈이 출산할 수 있는 게 몇회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보통 10마리정도 봅니다.
○한현섭 위원 : 그것밖에 안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러니까 스무마리정도 새끼를 낳는 거죠.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선발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두느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이게 보통 GGP거든요?
○한현섭 위원 : 예, 원종돈.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보통 GGP를 선발하는 기준이 20%입니다. 그리고 PS를 선발하는 기준이 보통 50%정도 됩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발한다고 보고 그렇게 숫자를 정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 문태무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문태무 위원 : 간단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 52두 도입한 게 종모돈이 9두이고, 종빈돈이 43두이고, 또 캐나다에서는 65두가 들어오는데 종모돈이 18, 종빈돈이 47로 이건 종모돈의 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문태무 위원 : 그리고 '98년도 계획에는 150마리중에 50마리는 종모돈으로 하고, 100마리를 종빈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덴마크에서 들어온 것처럼 종모돈도 아홉마리 하고, 캐나다나 '98년도 계획에도 종모돈을 이런 비율로 가져온다면 외화도 절약될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숫놈을 좀 많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두가 다 확보가 됐을 때는 암놈이 450두에 숫놈이 150두, 이 숫놈 150두를 가지고 20만본정도 정액을 농가에게 공급을 함으로 인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종모돈은 안 길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숫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종빈돈에 쓰기도 하지만 농가에 정액으로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정액을 20만본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98년도에 종모돈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한 6명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99년도에 6명정도 더 확보를 해서 인적인 구성과 시설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 연구직중에 번식 육종을 전공한 사람이 두 사람 있고 하니까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농가에 정액으로 공급을 시키면 농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의사 빌어서 합니까?
기술적으로 잘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공급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제주축협이나 양돈축협에 인공수정사들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그리고 제주도에 두 군데 개인 돼지인공수정소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정액을 공급하고, 대군사육자는 자기 농장에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농가에서는 직접 정액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2단계를 거쳐서 거기 가서 해 와야 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래서 기술이 계시는 분은 축협에서 정액만 받아가시면 되고, 기술이 없는 분은 축협인공수정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거 수수료 받습니까? 인공수정사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마 축협에서는 수정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위원회에서 인공수정수수료는 얼마이상 못받는다고 해야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개인 인공수정소에는 정부에서 법으로 얼마이상은 못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지금은 농가에 정액을 공급 못시켜봤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지금 현재 150개 정도 했는데, 수태율은 현재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90% 넘는 것으로, 자연종부시키는 거나 큰 대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수입해 온 종모돈, 종빈돈의 생육상태는 어때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주 좋습니다. 번식성적도 아주 좋고요, 지금 현재 덴마크에서 들어온 게 두번째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보통 돼지의 초산성적이 책대로 하면 아홉마리에서 열마리 정도 됩니다. 작년에 처음 초산했을 때는 11.2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3차 성적은 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4조에 보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15인이내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해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생각이고요, 또 제8조 분과위원회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없이 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축심사기준 등에 대한 제11조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신청방법등에 관하여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여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고승종위원의 말씀도 타당하긴 한데 정회를 해 가지고 지금 고위원이 제의한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고승종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의 의견에 김인규위원님께서 찬동을 하면서 정회를 해 가지고 문구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직전에 고승종위원님의 발의로 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들어와서 잠시동안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고승종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중 제4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종축심사기준등의 제정은 제11조 1,2,3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12조 분양을 제11조로 하고, 제13조 분양가격을 제12조로, 제14조 종축의 분양절차를 제13조로, 제15조 종축의 분양통보를 제14조로, 제16조 종축인 수를 제15조로, 제17조 돼지정액의 공급절차 등 제16조로, 제18조 종축 및 돼지정액 대금의 납입을 제17조로, 제19조 종축 분양취소 및 분양대상자의 변경등을 제18조로, 제20조 추가사육비의 납입을 제19조로, 제21조 종축의 사후관리를 제20조로, 제22조 기타경비를 제21조로, 제23조 시행규칙을 제22조로 하고,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이렇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규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본 건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고승종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거듭 되뇌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인규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본 건은 제4조 '30인'을 '20인 이내로 둔다'로 수정하고, 제8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한 부분을 '위원회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삭제해서 나머지 순번조를 삭제하는 것만큼 조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과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축산진흥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24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유인물을 참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일단 최종적인 검토보고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순익 : 이게 검토보고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나열한 건데, 혹시 이중에서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장 강호남 :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읽지 말고 건수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국별로 몇건,
○전문위원 김순익 : 농수산국은 21건입니다. 농촌진흥원은 8건이 지적됐고, 18페이지 축산진흥원은 3건, 19페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저희 위원회 소관은 44건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보고토록 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넣었습니까? 먹는샘물,
○전문위원 김순익 : ......
○오승일 위원 : 경영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토록 하는 걸로 감사결과통보를 해 줘야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 넣겠습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에 파견 연수시켜서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바람'이란 게 있긴 있는데.....
○위원장 강호남 :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순익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 다음에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그러면 이것은 당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님! 그동안 보고서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 부분은 먹는샘물 보고건은 6항으로 넣어서 추가수정하는 걸로 본 건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ｏ 기타사항
ｏ 농어업용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채택의건
ｏ 농업용면세유공급용저유소시설지원요청건의안채택의건
(15시 33분)
○위원장 강호남 : 다음은 지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제안자부분은 잘못 된 겁니다.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 폐지 및 축소방침 철회촉구건의안, 농업용 면세유 공급용저유소 시설지원 요청건의안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번에 생산자단체장과 도 관계자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출석시켰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발의로 이번 정기회에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채택하고자 하는 건의안 2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 폐지 및 축소방침 철회촉구 건의안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4일날 재경원에서 IMF와의 협의에 따라서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재경원에서 조세감면규제를 철폐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써 지금 사회 각계에서, 특히 농어민단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촉구건의안 내지는 결의안들을 채택해서 대정부에 각 시·도별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정기회시에 철회촉구건의안을 채택해서 해 보자는 뜻으로, 제안자는 제 이름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잘못 유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고승종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이 문안에 대한 손질은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이번 마지막 본회시에 건의안 채택을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공급용 저유소 시설지원 요청 건의안은 오승일위원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별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유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작비가 많이 들어서 수협이 같은 면세를 하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면세유가 안되더라도 저유소를 시설하면 지금 면세받는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일괄 입찰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입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걸 할려는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것이고, 또 저유소시설에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익자부담을 해도 그것은 1년이면 충분히 시설비를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건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고승종 위원 : 동료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헤아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 위치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독립된 법인체의 책임자한테 도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것은 그 산하단체, 19개 단위농협이라든지 농협지역본부가 있는데 우리가 도의회 입장에서 농협중앙회장한테 이런 건의를 한다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의를 하게 되면 농림부장관한테 건의를 하는 게 타당하고,
○오승일 위원 : 아니, 지금 이 유인물이 좀 잘못돼 있는데 우리는 하게 되면 농림부장관한테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 산하기관인 농협중앙회장한테 지시가 되도록 건의를 해야죠. 농협중앙회장한테는 참고적으로 보낼 필요는 있고, 사전에 알 수 있게,
○한현섭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본부장의 얘기가 저유황, 고유황 얘길 하던데, 그럴 때 환경적인 문제가 나온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것은 고유황으로 되게 되면 안됩니다. 이건 당연히 저유황이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수협에서는 고유황으로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여기 나와있는 제안이유에 나온 것처럼,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저유황하고 고유황의 가격차이에서 나온 산출근거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하면서 다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유황하고 고유황이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송과정에서 제주도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게 농협차원에서 연구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와 농협이 협조를 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 또 지금 면세유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생산자단체인 중앙회가 체결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도에서 의지를 갖고,
○오승일 위원 : 이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할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생산자 단체인 수협은 수협중앙회,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하도록 하는 것을 지역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만 개정되면 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저유소가 없다는 것. 그러면 농협중앙회나 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번에 본부장이 왔을 때 40억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개소에 10억도 안 들고,
○위원장 강호남 : 그정도 듭니다.
○오승일 위원 : 어쨌든 얼마 들든간에, 수익자 부담이 됐을 적에 1년이면 시설비는 전부 커버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협수송선이 아주 시간이 많답니다. 수협수송선을 임대하면 얼마든지 된다 하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 세가지만 갖추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지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미뤄서 할 거면 건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면세유만 하더라도 도도 알아서 하겠지 의회가 했다고 해서 면세유 되고, 그런데 저유소인 경우 내륙지방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돼있기 때문에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만일에 면세유가 안됐을 경우에, 지금 하우스감귤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서귀포로 해서 오면서 보니까 꽃눈이 나오고 있는데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지금 면세가 되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면세가 안됐을 적에는 이 조작하는 단계를 줄이지 않고서는 이제는 하우스농업은 제주도도 안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급한 거라고 봅니다.
이미 육지부는 지금 기름가격하에서도 하우스문 닫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런 상황이고, 글쎄 이것이 다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농림부장관이 의지만 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유소시설을 1종공동어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흐름이나 사회적 분위기상으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고승종 위원 : 바람직하긴 한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하면,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 폐지 및 축소방침 철회촉구 건의안을 내는 마당에 이것이 선행돼야 저유소시설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게 면세유 공급저유소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면세나 이런 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남정유에서 제주도 주유소에 실어오는 걸 막바로 배로 갖다가 제주시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제가 군 지부에도 알아봤습니다. 군 지부에서는 동·서부 두 개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만일 한다고 하면 자기네 직원이 나가서 표선에 주는 것이 얼마, 남원에 주는 것이 얼마해서 기표하면 되는 것이고, 전혀 그것에 상관없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 타이틀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농업용 면세유 공급용 저유소 시설지원요청 건의안'이라고.
○오승일 위원 : 이건 고칠 수 있는 거고.
○한현섭 위원 : 할 거면 건의처 바꾸고, 타이틀 바꿔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강호남 : 오위원님! 이것은 우선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즉 농협에서 절대적인 의지를 가져야지 그런 제도가 된다고 해서 농협에서,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 의지를 가진 다음에야 우리가 건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건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고승종 위원 : 저, 이 문제는,
○오승일 위원 : 아니, 그럼 이렇게 하죠. 위원회 발의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입법기관입니다.
도의원이 어떤 자기견해를 가지고 할 적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 발의로 했을 적에는 찬반논리를 하겠지만 본회의에 가서 타당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타당치 않다고 하면 부결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위원이 만들어 놓은 걸 이렇다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위원회 발의로 하니까 여기 상정하는 거지 위원회 발의로 안하면 여기 뭐하러 상정합니까?
○오승일 위원 : 위원회 발의가 안되면 의원 발의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나는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면세유와도 전혀 관계없고,
○고승종 위원 :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승일 위원 : 그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면세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단계를 줄이면 면세유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데 이런 걸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안한다면은....
하지 말자고 하면 저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지말자고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지역본부장의 의지가 있어야지.
○오승일 위원 : 요번에 회의 때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길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나가야 지역본부장이 중앙회에라도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도 하지, 그냥 이야기하다 내버린 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 이건 싸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단계를 줄이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이틀 자체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오승일 위원 : 타이틀 고치고, 건의처 고쳐서 합시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 그냥 합시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고쳐가지고 다음에 농수산재경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오승일 위원 : 29일날 본회의 때 못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고승종 위원 : 29일전에 고쳐서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 고칠 거 고쳐가지고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보이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용 저유소 문제는 타이틀도 그렇고,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근기수치가 상당히 달라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이 관계로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하게 흘러가면 제주도 100군데 주유소를 여기에 통합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주유소를, 그러면 제주도민이 전반적으로 유류조작비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싼 기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가 다 합류하면.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거 2개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채택하는 게 아니라 문안을 갖고 와서 보여야지.
○한현섭 위원 : 만들어서 보입시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이것을 바꾼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 주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합니까?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여기서는 바꾼 걸로 의결을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농업용면세유 공급용저유소 시설지원 요청건의안은 채택하기로 되었고, 또한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 폐지 및 축소방침 철회촉구 건의도 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진흥연구부장서문현
- 가축개량과장송중용
- 종돈장장전창익
- 가축위생시험과장현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