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8년 2월 6일(금) 14시
장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재정경제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98년 무인년 새해에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하시는 일들 소원성취 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기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98년도 당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요업무계획은 도정이 도민을 위하여 1년간 추진하는 활동계획이면서, 따라서 도민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추진상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실정이, 외환고갈로 IMF한파가 몰아쳐서 환율인상, 물가인상, 또 대량실업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유동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물가대책, 해외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또한 농업부분에 있어 감귤조정제 실패에 따른 대책, 사료대책 등을 알아보고, 특히 농 어업용 유류 및자재 폭등 등으로 인해서 농 어업 경영 악화상황에 처해 있는 현재,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이 방안이 지금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실한 보고와 자세한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재정경제국소관
(14시 04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우선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제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인사말씀에 대신하면서 그 중에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되면 다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받고, 또 다음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실 국으로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짚고, 오늘 받고 또 받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받고 다음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논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문태무위원께서,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동료의원이, 도지사 인사말로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갈음을 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하겠다고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문태무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어제 나도 본회의에서 보니까 도지사 인사말이 있고, 업무보고도 있는 줄 알고 찾았는데, 아무리 뒤져도 유인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사가 추후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그 추경에 맞춰 가지고 도정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오고갔죠! 의장하고.
나는 이건 우리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생략해 버려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생략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추상적인 거란 말이예요. 이게 확정이 안 된 거거든. 그러면,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어떤 방향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그게 확정 되었다고 할 때, 제주도가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하고 현격한 방향수정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공문서나 다름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이렇게 잡혀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나도 아직 분간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강호남 :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한 말씀 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사실 저도 어제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려고 하다가 참았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을 업무보고라고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도지사 보고도, 사실 의장이나 저도 사전에 절충은 좀 있었는데,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으면 좋겠다, 의회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라고 하면 지금 본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본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인데, IMF나 국가재정문제, 이런 것들때문에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고를 해야 진짜 업무보고라고 저는 봅니다.
할 것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 뭐하러 출근을 하느냐 말입니다. 나도 어제 좀 실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야기 하는 게 참 따분해서 저도 무척 심정이 아팠는데, 저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산이 수반된 것만 업무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농수산국 업무를 하나 예로 든다면, 금년에 개인이 감귤저장고를 융자받아서 짓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도민에게 알리는 게 업무보고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청은 문 닫아야 하는 겁니다.
지사가 이야기하는대로 한다면, 지금 할 업무가 없는데 뭐하러 출근을 합니까? 반만 출근을 한다든가 이랬다가 예산이 확정되거든 나와야지.
내일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정무부지사를 출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들 대다수가 출석 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자는 뜻이 많아서 저도 그냥 할 생각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는 사실 그대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2월인데, 3,4월 사꾸라꽃 피어서 업무보고 해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다 갔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보고는 사실 그대로 하고, 또 업무라는 바꿔지면 당연히 바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정된 것만을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제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문태무위원님께서 하신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당위원회 업무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방금 오승일 간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만을 업무보고로 생각한다면, 그부분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정 전반에 관해서 금년도에 도가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를 듣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다음부터 도에서 이런 실책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정부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98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내 놓을 수 없는 것은 상식이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지금 중앙정부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제주도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은?
○이재현 위원 :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어제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의장이 중심이 돼서, 부의장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1차적으로 의회운영에 어떤 묘를 살려야 되지, 가지만 놔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 앞에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아까 문태무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원인은, 물론 두번 받을 수도 있고, 세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안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서라도 질의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자세는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받는 안 받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묘라든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이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앞으로도 관행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일단 이것은 한 번 정리해 놓고 업무보고를 받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나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한다는 건 좀 건방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이 문제에 대한 거론 문제, 업무보고 듣는 것 자체를 뒤로 미루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리에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간사께서 운영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이재현 위원 :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나가야죠. 예산안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문제가 나오는데, 그 전에 도하고 의회하고 어떤 대화를 함으로써 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애기를 해 주고 넘어가야지, 거기에 관여했던 의원들이나 알지, 관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위원장 계시지만, 운영위원장은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간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로 갈음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양해사항이 되었다고 하면 의장과 도지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장이 지사와 그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뇌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135회 임시회 개의는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순리대로 운영하는 것이....
○위원장 강호남 : 운영을 안 하겠다는 발언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의 얘기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지 말자는.....
○고승종 위원 : 확실한 해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이 했고, 또 그 해명에 의해서 제135회 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 가타부타가 아니고, 10여분간 제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얘기됐던대로 업무보고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직원들 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인사해 주십시오. (일동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도를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무인년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어도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97년 9월달부터 물가상승이 9월달에는 0.8%, 10월달에는 0.1%, 11월은 10월달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12월달 와서는 2.4%, 또 12월에 비해서 '98년도 1월달에는 1.9%라는 이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9월달부터 금년 1월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약 43%라는 엄청난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는데 대해서, 물론 IMF한파도 영향이 상당히 미치고, 환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류에 대해서는 1.5%, 유락 5.6%, 생선 통조림 등 2.3%, 채소와 해초는 -1.0%로 아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문제는 2.0% 하락을 나타낸 이유는,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부 내리고,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하나 못 세우고, 또한 물가가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도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도 당국을 믿고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마디 대책을 못세운 이유와, 또한 도 당국에서 물가상승의 대책 내지 어떠한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 물가는 6.7% 상승해서 전국평균인 6.6%보다 0.1%가 높습니다마는, 시 도별 순위는 중위권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1억원까지 상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중 물가는 전국이 2.4% 상승했지만, 제주도는 1.9% 상승해서 전국에서는 물가가 제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난 12월 이후 IMF와 관련해서 유가의 인상, 모든 원자재값의 인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 도에서 통계 관리하기에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물가인상요인들에 의해서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료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서 25%, 휘발유가 32%, 프로판이 60%, 경유가 63.1%, 자장면이 25%, 세탁료가 16.5% 등 이렇게 주로 원자재 또는 유가에 기인하는 이러한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에서 이번에 시내버스가 45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다행히 도청 주변의 음식점들도 값을 내려서 받는, 원가절감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단체, 이 미용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물가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도 구해 나가고, 특히 공공요금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솔선해서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외식문제는 올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 2.9%나 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개인서비스 요금, 음식점들도 일부는 내린 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 적으로 볼 때는 올랐습니다. 이것은 기름값 인상, LPG가스값 인상, 밀가루값 인상, 모든 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기름값만 해도 지금 육지하고 비교해 보면 1 에 약 9원 정도가 차등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단속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이 한 사람에 100원을 올렸다고 했을 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몇 억원이라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단속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를 때는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만 하지 말고 세금같은 것을 좀 내려주고, 자제하는 데 앞장서서 운동도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물가가 좀 안정되고, 환율이 1,200원 내지 1,300원 정도만 되면 물가는 안정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5,6개월의 기간내에 우리가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될 문제를 가지고 도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써 주면, 제주도 물가가 상승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오르든 말든 은행이자가 올라가니까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아다가 먹으면 되지만, 서민은 이럴수록 살 수 있는 길, 즉 말하자면 물가인상을 억제헤 줘야 되고, 또한 심리적이라든지 이해가 가게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도 당국에서 물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던지 그 일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구정 전전날에도 도내에 있는 여러 소비자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여러 주부교실이라든가 여성단체에서는 건전소비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행정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이렇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전망을 주민들에게 계도시키면, 매점매석, 이런 행위가 없어집니다. 라면이 오른다고 해서 막 사 버리면 라면이 없으니까 자꾸 오르게 마련 아닙니까? 한가지 품목을 예로 들면.
한 몇개월 있으면 안정된다고, 이렇게 계도를 시킬 때 꼭 자기 살 것만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쭉 줄을 서 가지고 내일까지 먹을 것만 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매점매석으로 있는 사람만 먹기 위해서 전부 사 버리면 없으니까 점점 오르는 거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도 당국에서 정말 불쌍한 서민들의 살 길을, 또한 물가상승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도를 해 달라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매점매석은 경제행위에서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에도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 세무서, 행정이 합동으로 수차례 단속도 했는데, 그렇게크게 매점매석한 행위는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권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도시를 중시심으로 총판조직이라든지, 먹는샘물 마케팅전략, 관광복권판매대행기관의 특별판촉 기간 등 나열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여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복권판매망을 조직하면, 예를 들어 여행사에서 그 표를 구입해서, 관광객을 50명을 모집해서 제주도로 온다! 손님들에게 그 여행사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자꾸 호감이 가게끔 어떠한 선물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안내양이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 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드립니다." 해 가지고 수건도 주고, 음료수도 주는데, 이럴 때 관광복권을 여행사 판매망을 통해서 보급시키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 속에는 금액이 1,000만원도 들어있고, 2,000만원도 들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씩 나눠 주고, 되면 얼마나 그 분들은 좋습니까! 또 우리는 팔아서 좋고. 이렇게 여행사를 이용한 판매망을 조직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고맙습니다. 사실 복권은 큰 자본의 투입없이 많이 팔면 팔수록 저희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눈꽃축제 할 때에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한 3,400매 팔았습니다. 또 북군에서 들불놀이 할 때에도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회사, 농협, 여러 판매회사들이 2월 중으로 어떻게 하면 복권을 판매증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태무 위원 : 그건 하루 반짝이고, 여행사를 통하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질의하실 위원님!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을 3% 이상 보고있는데, 지난 1월 9일자 중앙정부와 IMF간에는 성장률을 1% 내지 2%로 유지하고 물가는 9%로 억제한다고 하는 거시경제지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주도는 예외로 성장률을 3 3.5%가 된다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세제개혁도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세표준결정권을 점진적으로 개혁해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에 이관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이라든지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새정부 추진 100대 과제로 선정해 있고, 또 이런 것을 지방정부의 장이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세제의 개편안의 검토내역을 보면, 토지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 50% 내지 100% 이내에서 시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한 새로운 세제확충을 위해서 제주도 관광, 지하자원, 이러한 새로운 지방세원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보도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도지사의 발표가 상반되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난 년도말 전국 15개 시 도의 외채 총액이 27억3,000만 달러에 이르고, 제주도는 그 중 2억900만 달러로 서울, 대구에 이어서 세번째로 외채가 많다, 물론 여기에는 해외증권 1,500억원 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금 국장이 말씀한 대로 '98년도 본예산에는 4,646억4,959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8년도 확정예산안을 보면 73조8,000억원으로 확정이 된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당초예산보다 2.25%가 감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제주도에서는 당초예산에 어떠한 비율의 감축을 할 것인지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04억688만원을 지방세로 세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IMF한파로 인해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에 부닥친 지금, 과연 이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보면, 해외증권발행 초과자금으로 도비부담액이 52억원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해외증권 발행은 제주도 도로포장이라든지 사업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 기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할 성질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 해 12월달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제주대학교, 발전연구원, 한국은행 제주지점으로 하여금 15일동안 이러한 IMF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3%라는 성장률이 예측되었고,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때, 지난 '90년에서부터 '96년도 까지 우리 도의 경제성장률은 불변가격으로 6.2%였습니다. 전국이 8.2%기 때문에 전국 수준보다 한 2%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 추정치를 보면 전국 6%에 비해서 제주도가 7.5%로 우리 지역의 성장률이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외증권 발행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재정투자를 늘린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제주도의 성장률을 지난 '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 수준을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IMF가 합의한 1%를 상승하는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제개혁 관계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 세정계통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50% 내지 100% 내에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기 시행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 60%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어떤 세목을 조정한다든지,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요인은 당분간 저희들한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세원 문제는, 그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 관광자원세, 도세 비슷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골프장이라든지 관광호텔, 관광이용시설에 대해서 관광진흥기여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중복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내무부, 지방, 시 군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지방세제는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연구 검토되는 사항과 연계하면서, 또 새로운 정부의 방침과 연계하면서 계속해서 검토가 되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작년에 저희 도에서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외채총액이 2억 900만불, 그래서 전국에서 제주도가 3등, 1인당 따졌을 때는 대구에 이어서 2위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 외채는 2억900만불로써 16개 시 도 중 총액으로써는 서울, 대구, 그리고 제주 순이고, 1인당 수준으로는 대구에 이어서 제주도가 두번째입니다. 물론 이러한 채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채무가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어떤 외환증권을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로건설사업 등 SOC사업에는 지방정부도 해외채를 발행할 수 있는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12월 16일부터는 국가에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용도불문하고 해외채를 들여올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개방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외채를 도입하다 보니까 작년에 도입한 경기도, 대구, 제주, 이렇게 작년에 미리 준비해서 외채를 도입한 그런 시 도는 외채순위가 높아지고, 준비가 좀 덜 돼서 절차를 이행하다가 실패한 시 도, 그리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지 못 했던 시 도는 외환증권을 들여올 수 없었던데 비해, 우리 도는 성공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외채를 들여왔기 때문에 외채가 높아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여 온 외채가 과연 들여 올 필요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3.05% 10년 만기채로 들여 왔습니다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1,540억불 외채의 52%가 전부 1년 미만이 단기채이기 때문에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 1월달에 뉴욕에 가서 협상도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240억달러를 장기채로 전환시키는 것을 추진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단기채 비율이 한 30%, 그렇게 노력해서 3년 만기로 돌린 이자율이 8.25% 정도 됩니다. 이것과 비해 볼 때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노력한 결과의 금리가, 3년채가 8%가 넘는 것에 비해서 볼때 우리 외채가 3.05%로 들여 온 것은 아주 성공적이다, 이것이 현재는 5,000억이지만 10년후에 따지면 한 1조2,0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투자승수가 한 5.3%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증권을 발행해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시 도인 경우에, 광역 시인 경우에 2억불의 외채를 발행하는 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에는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건설협회, 지역신문들이 외채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한 사레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금융분석팀에서 계속 해외시장의 동향, 일본시장, 미국시장의 증권사들의 동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예산이 2.25%, 73조원 정도로 해서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 당초에 비해 6조8,000억원 정도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도세 목표는 1,046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미지가 매각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르네상스 호텔도 공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세원 부분에서 일부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기업의 구조조정, 경기불황에 따라서 매물은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거래는 좀 둔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보다는 일정부분을 정확한 세입전망을 판단해서 감액 조정토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외증권사업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52억원을 전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저희네가 목표한 1,500억원에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788원40전에 도입환율을 계약했습니다마는, 도입당시 환율은 755원6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면서 63억원의 환차이익을 저희네가 봤습니다. 이러한 환차이익을 본 부분을 포함해서 1,576억8,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대비 76억8,000만원이 초과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억8,000만원은 작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72억원은 해외증권 감채기금으로 작년에 적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기금 중에 52억원을 중소기업기금으로 5%로 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감채 기금으로 적립된 것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로 빌려와서, 하여튼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자금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메칭펀드에 의해서 78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자금 78억원이 오게 되면 순조정액이 130억원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했다는 것은 초과자금 중에 감채기금으로 들어간 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로 다시 차용해 온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되었습니까?
○고승종 위원 : 답변을 다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호남 : 지방세 체납 감축방안 말이죠?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세제개혁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세제개혁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큰 변화거든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장께서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중앙정부가 100대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세제는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 지방에 미치는 논의는..., 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자주재원 확충방안도 관광이라든지 지하수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국장장으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제까지 세제문제는 세정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계속 연찬회도 하고, 지난 2월초에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관광세는 어떤 관광호텔이라든가 골프장, 카지노,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관광진흥기여금으로 연간 37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방세 1,004억688만원 중에 몇% 정도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현재 우리 도세는 66억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정도는 받을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 목표로 정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금년도 1,004억688만원이 지방세로 들어 오는데, 지금 이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중에 몇% 정도나....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046억원이 금년도 도세 목표입니다. 이 목표치를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축소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어느 정도를 축소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숫자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지금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저성장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동안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 1,000억원 수준에는 징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73조8,000억원을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본 위원은 원안의결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2.25%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본 도 예산은 어느 정도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국세는 근본적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작년도 6%의 국가 성장이 1%로 떨어지면 그만큼 소득에 따른 세금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시 군세는 전부 다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고, 도세는 재산을 이전함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하면 매물들이 자연히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구매력은 좀 둔화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저희네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퍼센티지는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성안될 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어제 지사가 조금 언질도 주셨는데, 경쟁력강화위원화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제주사회위기극복범도민협의회, 또 경제살리기범도민추진협의회, 이 두 개 부서가 어떻게 다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경제살리기범도민추진협의회는 상공회의소에서 중심이 돼서 요전에 대회도 했습니다. 위기극복범도민협의회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효율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발전적으로 해서 합쳐지는, 통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노력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지사님도 밝혔는데,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고, 말로는 뭘 못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된 마음으로 도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빠른 시일내에 하나로 힘을 합쳐서 나가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도, 우리 도청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도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2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한시간 반 이상 서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더욱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최근 말도 많고, 속도 안 좋고, 세상이 다 캄캄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제주도에서 제일 살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달 본회의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 제주대학교, 발전연구원, 한국은행에서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 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관광산업, 그리고 수출을 더욱 촉진한다면, 수출은 한 21%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관광객도 380만명 정도 예측했습니다마는, 섬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이벤트행사를 잘 활용한다면 작년도 수준인 420만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1차산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시책을 계속 강구하고, 특히 관광과 수출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건 본 위원과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모든 게 전부 상대 성원리가 있는 것이 사회의 논리인데,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 하는데에는 공감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국제흐름에 비추어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관광산업도 역시 경제가 불황이 닥치면 전부 절약을 하는 입장에서 오던 까마귀도 안 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1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소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수출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출의 의미는 여러분들 전부 아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국민사정으로 봐서, 살길은 수출 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수출목표가 '98년도에 1억불이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전년도 수출액에 비해서 23.4% 증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보니까 농산물에 9%, 수산물에 24%, 그리고 임 축산물하고 공산품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과연 이 추진계획으로 수출이 더 신장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 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소기업센터에서 수출품 전시 상담장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 7월달쯤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 때까지는 될 것으로...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중소기업센터 건축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다소 공기가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그리고 1월달에 굉장히 노력한 결과 그 공기를 굉장히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샷시라든지 문틀 등 골격은 다 완료했기 때문에, 5월말이 준공 목표입니다마는, 크게 지연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우리 제주도에 수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20개 업체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실제 하고 있는 곳은 한 6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 60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상위권의 기업체를 10여개로 본다면, 어떤 기업체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수출하는 업체입니까?
○이재현 위원 : 예.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돈육하는 업체가 있고, 주로 소라, 성게, 톳, 이런 수산물,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농산물은 어느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
○이재현 위원 : 축산물 관계는 국내유통이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농산물은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농산물은 주로 당근즙, 흑대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채널이 어떻게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수출하고 있는 채널입니까?
○이재현 위원 : 예.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제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별적으로 일본 바이어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신용장 개설, 이러한 정식절차 보다는 아주 간소화 된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수출업체에 대해 도 행정당국에서는 무슨 지원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영세한 방법으로, 근대식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3,40개 업체로 해서 수출업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모든 경제분야에 대해서 길을 가르쳐 드릴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모여서 행정이 무엇을 도와주면 수출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집약해서 오면,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3,256억원이 되고, 우리 제주도에만 한 336억원 정도가 쓰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 수산물가격안정책, 농안자금에 지원을 받는 문제, 작년에 100억원 수준으로 저희 도내 업체들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억원까지는 저희네 능력만 되면 받아낼 수 있겠고, 축발기금이 라든지 여러가지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업체에 알려주고, 업체와 이런 기금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과의 중간역할도 저희들이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출정보센터가 없이, 정보가 없이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영세상인들이, 수출업자들이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도에서 다른 거 전부 제쳐놓고 총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출정보센터를, 다른 위원회니 뭐니 쓸데없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없애고, 그런 정보센터를 재정경제국에서 신경 써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업자에게 그때 그때 즉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지원 해 준다! 그 이전에 정보를 알아야, 해외시장의 정보를 알아야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영세 수출업자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말이예요. 그건 왜냐?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방정부에서.
그런 정보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물가경제대책위원회, 그게 뭡니까? 회의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게 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이 이거 만들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제일중요한 겁니다. 지금 도청에 가 보니까 2층인가 어디 보니까 컴퓨터 뭐 갖다놓고 하던데, 그런 게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필요로 할 때 써야되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없이는 수출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주문을 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일본 순회물산전은 5월달, 감귤 동남아 물산전은 11월달, 감귤수출 다변화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전부터 추진되어 온 건데요. 일본 순회물산전은. 이걸 하면 거기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96년도에 그걸 했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수출이 0.몇%가 올라갔다든지 하는 그런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 번 봅시다. 외화만 많이 쓰고, 일본가서 행사만 해 가지고 전시효과적인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거기 갔다 오면 바로 가시적으로 1년 후에, 아니면 몇개월 후에 수출이 이만큼 되었다, 그런 게 나와야지, 행사만 해서 뭐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수출정보센터를 해서 수출업체라든지 생산자단체가 해외시장이 요구하는 생산품의 규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맞춰서 생산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수출품 전시 상담장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100평되는 그 상담장에 종합적인 정보센터로써의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 상담장에 가면 우리의 무역회사라든지 생산자단체가 지금 해외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품질을, 어떤 규격을, 어떤 포장을 원하는지의 내용의 정보를 즉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를 맞춰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생산자들이 외국에서 어떤 종자라든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 특성까지도 동시에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IMF와 관련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중소기업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바로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재현 위원 :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2년간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안 하면 죽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제주도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어떤 수출을 해야 될 거아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여기에 수출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수출 및 해외마케팅 강화 라고 해 가지고, KOTRA, 대우,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시장조사 정보제공, 바이어 초청상담,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이렇게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으면 한 번 봅시다. 세부적인 계획을 봅시다. 지금 미사여구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보센터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수출정보센터가 없으면!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부, 요즘 팩스로 바로바로 들어오는 걸 수출업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감귤이 캐나다는 어떻다, 미국은 어떻다."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괜히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수출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이런 지원들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도저히 못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센터가 중소기업을 위한 센터이지만 동시에 우리 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무역센터로써의 기능을 부여하자는 게 처음 설립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러한 정보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해외시장분석하는 것도 조기에 1/4분기 중에, 농진공이 될지 KOTRA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빠른 시일내에 무역업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임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일본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대부분이 일본입니다. 한 93%가 일본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겁니다. 계획 자체가. 이제는 조금 넓게 바라보자 이거야. 서구쪽은 아니더라도 중국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야죠. 지금 미국에서 동북아를 공격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원하게 지금 현재 일본만 한 몇십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 계획을 세워서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전략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가시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눈을 크게 떠서 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문화라든가 식생활이 비슷한 중국, 일본, 이런 데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또 일본이 농수산물 수입이 760억불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앞으로 잠재적인 시장인 중국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매력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우리의 상품을 받아들일만한 구매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좀 있었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히 물어 봅시다. 제주교역,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솔직히.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도 항상 이재현위원님께서....
○이재현 위원 : 간단히 대답하세요.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에 3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소라라든지 이런 수출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교역을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제주교역은 뭐 하는 뎁니까! 수출하는 데죠! 그러면 제주도의 일반 수출업자들이, 중소상인들이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리고 돈을 3억원인가 벌었다고 하는데, 손익계산을 해 보면 나는 순수하게 3억원을 벌었다고 안 보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돈은 얼마예요! 그 돈은 다 까먹고 자기네 조금 그거 벌었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도에서 지원...
○이재현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제주교역을 운영한다면, 사실상 제주도에 지금 몇 갭니까? 먹는샘물하는 개발공사 있지, 제주교역 있지, 도에서 거기에 출자를 하고 다 하는 곳인데. 하나는 개발공사지만. 어딘가 하나는 없어질 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 해 준 돈은 계산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하면 돈 벌었다고, 흑자라고 하고..., 우리 신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거기 얼마 있습니까! 서울에 뭔가하는 것도 있고.
이실직고 한 번 해 보세요.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평점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같으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다음 번 예산 다룰 때 제가 제주교역은 좀 할테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4년도 설립 당시에도 제가 담당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동안 3년이 지나면서 직원들도 굉장히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도 규모있는 전문회사로 거듭 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제주교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활어패류 축양장 설치비가 7억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장소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도내에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도내입니다. 도내에 만들어 가지고 평시에 소라라든지 넙치라든지 살아있는 것을 사서 보관했다가 수출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겁니다. 평시에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현섭 위원 : 저의 견해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어장에 전부 수조를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되면 바로 작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축양장 시설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넙치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에 교역에서 많이 샀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수출하면....
○한현섭 위원 :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게 아닙니다. 광어라는 게 사다 놨다가 병에 전염이 되었다고 하면 금새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생산하는, 다시 말해서 사업체에 그대로 있다가 당일 아침에 연략해도 오전 내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장마다 보관하는 게 낫지, 축양장을 별도 설치해서 가격이 낮을 때 사다 놨다가 나중에 그걸 추가시킨다고 해도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국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게 타 지여에 설치하는 거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올라가는 게 당장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서울 같은 데에 임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제주지역에 이걸 별도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맞지 않은 생각이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느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고려해 주시고, 이건 부분적인 겁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이건 제주교역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한현섭 위원 : 여기 보면 자담이 조금밖에 없어요.
○김인규 위원 : 제주교역이 관리능력이 없다 말이야. 그런 공기관에서 어떻게...
○이재현 위원 : 우리가 돈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한현섭 위원 :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강국장님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도가 융자나 주고 도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제주교역이라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농 림 수산사업 중에 이러한 메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선정하고, 제주교역도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교역도 지정되과 다른 업체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제주교역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주교역이 자체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도가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한 번 재고하도록 하시고, 또 여기 보면 무역업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서 감귤진흥자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귤진흥자조금이 뭡니까! WTO체제 하에서 오렌지수입 때문에 생기는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무역업체에 이런 걸 지원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건 이렇습니다. 좀 요약을 해서 그런데요, 감귤진흥자조금은 작년에 한 39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업체가 아니고, 감귤을 수출하는데 따르는 포장비용, 그리고 국내운송료, 이것을 감귤의 어떤 가격지지라든가 우리 감귤의 수출을 위해서, 감귤에 한해서 지원되는 있는 사항입니다.
○한현섭 위원 : 여기에다 무역업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감귤수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지금 항간에는 제주도가 IMF체제 극복을 위해서 도민이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사도 어제 두동강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정부인제주도청이 그런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범도민운동인가 추진체인가 협의체가 있죠? 상공회의소도 하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한 군데로 결집을 해도 힘이 부칠 판에, 이것을 두 개 만들어서 아옹다옹 싸우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도가, 도지사가 통합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요, 집단이기주의 같은게 있어서 그런 거요, 어떤 공명심이 있어서 그런 거요? 뭐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 국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제주사회위기극복범도민협의회는 종교계 인사, 교육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추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주관에서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이 직접 앞서기 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기능이 합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두 기관이 힘을 합쳐서 효과를 더 잘 거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내가 볼 때는 관이 모든 것을 움켜잡는 시대는 지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뒤에서 조장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간접적인 것으로 해야지, 도가 모든 걸 하겠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나서서 한다면, 민간을 우선해서 "우리보다 당신네들이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오. 우리는 뒤에서 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둘다 간판을 올려 놓으니까 싸움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모든 경제현상이나 그런 분야를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시대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범도민협의회도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민간부분에서 하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나는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힘을합치고 해야 할텐데,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두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심히 불행한 일이다, 이것은 하루속히 한 쪽이, 양보라면 어폐가 있지만 서로 조정을 잘 해서 하나의 기구로 통합이 돼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불원간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동지들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물가가 사실 과거에도 육지에 비해서 생필품 값이 비싼 데란 말입니다. 서비스 요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강국장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관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도가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물가는 오를대로 올라 버린 것 같애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4년간 물가를 담당하는 과장도 했었고, 현재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제주도 물가가 높다, 높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평가할 때 제주도 물가는 관리를 잘 한 것으로 평가 되어서, 재작년에는 3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왔고, 작년만 해도 서귀포시청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중 물가도 제주도 물가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1.9%....
○김인규 위원 : 상을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받은 거지, 도민들의 체감은 상당히 물가가 높다고 본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김인규 위원 : 지금 보세요. 목욕비가 얼마 올랐어요? 2,300원 하던 것이 3,000원 되었다 말이예요. 700원 올랐으니까 한 30% 올라 버린 거 아니예요! 지금 9% 안에서 물가억제를 한다고 하는데, 30%가 껑충 올라버린 거다 말입니다. 우린 올랐다고 하면 2,30% 올라 버리고.
지금 도내 버스업자들이 운영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번 버스업자들이 요금을 올린 것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요금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인상 시켜야지, 제주도말로 바락바락 올려 놓으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가는 실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수물가하고....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물가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뛰란 말입니다. 책상에 받아 앉아서 얼마얼마 하지말고, 소비자단체하고 해서 실지 나와서 물가도 조사하고 지도를 해야 돼요. 이번 정부가 물가조사나 협조를 요구할 때는 소비자단체를 끌어 들여서 하겠다! 참 잘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가감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오를대로 올라 버렸어요. 또 더 오를거라 말입니다. 그러다가 물가가 2,30% 올라 버리면, 물가의 속성은 올랐다고 하면 안 내린다고. 이게 문제거든요. 물가문제를 잘 해 주시고, 또 이런 틈을 노려서 사재기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예요! 사재기부분도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인데, 말로는 중소기업육성이라고 몇 십년 했지만, 중소기업을 해서 돈 번 사람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황이다, 실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98년도 2월 오늘이 6일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다급해서 밤 잠 안 자면서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한 실적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평년도 지원액의 45%를 작년 12월하고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이 나와야 할텐데, 정월 한달에 얼마나 나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05억원이 나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 몇 건인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05억원 하면, 한 60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왜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가요? 사실 나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줘 보세요. 그렇게 즉각즉각 중소기업을 지원 해 줘야지, 그냥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에는 6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내 보여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시작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것도 140억원이나 드는 것인데, 여기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유관기관 단체 입주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주교역, 제주은행, 관광협회, 제주발전연구원,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등 했는데, 이 사람들 입주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입주비는, 저희들이 재단법이어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시중의 건물 임대료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받는 것으로 되고, 공짜는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돈은 재단법인에서 별도 예치를 해 가지고 그 쪽 관리인원들에 대한 봉급도 주고, 시설관리도 하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도 기왕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물임대업자의 요금하고 꼭 같이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조금 저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렇게 해야지, 무슨 부동산 장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도 줄이고, 정부산하 기업체, 단체도 줄이자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원이 늘어나네요. "집을 지어 주시오."하면 관련된 사람이 들어 가야 돼. 이거 사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청의 공무원들을 그 쪽으로 보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신규채용이라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이 3,000명 수준입니다마는, 금년말 정도 되면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을 창출해 주는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국비 55억원을 들여서....
○김인규 위원 : 고용창출도 좋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돼. 월급쟁이로 다 만들어 버리면 세금내는 사람들은 1/3만 내고, 2/3는 월급타는 사람 만들자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센터내에....
○김인규 위원 : 여러분들 지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국가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는 최소의 경비,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서 행정서비스를 국민한테 하라는 얘기거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야. 지금. 이런 걸 생각해서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신규채용, 신규채용..,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자기네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김인규 위원 : 국장이 여기에도 관장을 하는 거 아니예요? 감독권이 있잖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잘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재현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수출을 할 때에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새 컴퓨터 시대예요. 무슨 광고하고 자시고 할 것 없어. 인터넷에 올려놔서 그냥 때려 버리면 전세계로 간다 말이야. "우리 제주도 소라가 이렇게 좋은 소라요." 탁 해서 때리면 전세계 PC에 그게 다 올라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옛날식 판촉이나 마케팅은 흘러간 옛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빨리 공부 해 가지고 도입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3월 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김인규 위원 : 소호(SOHO)라는 말 있죠? 소호산업.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단 끌고 어디 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전세계 넷(NET)에다가 띄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나가라 이거예요.
다음에 풍력발전소 실용화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왜 사업주체가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어 놓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이게 국가의 역점사업입니다.
○김인규 위원 : 역점사업이면 한 구멍에서 나와야지, 이 구멍에서 나오고 저 구멍에서 나오고. 한전에서 한다, 무슨 선경에서 한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직접, 또는 한전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제주도에....
○김인규 위원 : 우리 제주도가 하는 것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직접 하는 것은 행원 지역에 국비 18억원을 지원받고, 도비도 붙여서 하는 1,200㎾의 발전사업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다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인데, 이것도 분산하다 보니까 기술도 분산되지, 자금도 분산되지, 해서 안 되는데, 제주도에 풍력발전이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되면 이걸 한전에 맡겨서 하든지, 어떤 개인기업에 맡겨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팔든지, 우리 도가 자꾸 거머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 말이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들을 발전사업자로 할 수도 있는데, 채산성이나 여러가지 기업의 자금동원, 이런...
○김인규 위원 : 소규모 풍력단지라고 해서 효성중공업에서 하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하게 되면 도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우리 도가 받게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하느냐 하면, 그걸 한 번 테스트 해 봐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시험으로 하는 거 아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되었다면 이 사람들한테 맡 서 전력을 파시오, 하면되는 거 아니요? 왜 우리 도가, 가뜩이나 할 것이 많은데, 그런 생소한 데에 끼어 들어서 돈을 쓰고, 인력을 낭비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대부분 8,90%가 국비로 오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국비 따오는 맛으로 하다 보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이런....
○김인규 위원 :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 추경예산이 완전히 나와서 자금이 시달되고, 도의 추경예산에 모든 사업이 반영될 때,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만, 대충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지방세 징수에서 내가 한 가지만 하겠어요.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추진 해 가지고 신용카드제, 자동이체제도 등이 있는데, 요즘 돈이 없으니까 분할납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짜리 한 번에 못 내면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분할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편의주의를 강화한다고 하면, 분할납부도 강구해 달라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해외증권은 여러 분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고, 지금 여기에 수출확대 종합추진이라고 해서 제주도 공산품이 563만불, 전체 수출목표 1억불의 56%를 공산품으로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공산품이 뭐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산 공예품을 포함해서 사 가는 그런 것을.....
○김인규 위원 : 그걸 공산품이라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대부분 면세코너에서는 공산품입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그걸 500만불어치나 사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한일소주가 일본까지 나가 있고....
○김인규 위원 : 얼마나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금년도에 50만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농공단지에 있는 한남기업에서 복사기부품을 한 300만불이 일본에 OEM방식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기타 관광객들이 사 가는 토산품, 이러한 것들....
○김인규 위원 : 300만불짜리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일본 IBM에 OEM방식으로 수출하는 큰, 규모있는 복사기부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수출목표를 우리가 1억불 올려 놓은 것은 다행인데, 이것은 수치상 올려 놓은 것인지, 실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농산물 수출에서 95만불인데, 지금 밀감 수출을 아주 강력히 추진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던데, 작년에 밀감을 얼마나 수출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도에....
○김인규 위원 : 밀감을 수출한다고 뉴욕가서 전시회도 하고 해서 그 부대경비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렸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도에 270만불어치 감귤을 수출했는데, 대부분 미국으로 우리 제주교역에서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97년도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97년도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난 금시초문인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번에 76컨테이너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미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몇 톤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100톤 정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는데, 1,100톤 밖에 안 돼요? 내가 알기로 지금 함덕농협, 개인농협들이, 농민단체들이 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교역에 그렇게 막 지원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지금 농협자체, 작목반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작목반을 지원하라 이 얘기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은 작년에 한 3,200톤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주교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겁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수출물량이많지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거 잘못된 건데요. 그 자료는 어디에 가면 나와요? 자료 한 번 봅시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오늘 현재까지 작년도 밀감 말이지, 각 수출담당 했던 것을 쭉 해서 자료를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나는 제주교역이나 제주도가 그렇게 크게 한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규모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는 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들어가서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어요. 신규지역과의 자매결연 등 교류 다변화를 하는데, 호주 태즈메니아주, 시즈오카현, 타이페이시 등, 이렇게 했는데, 타이페이하고 하겠다는 이 발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타이페이는 원천적으로 저희....
○김인규 위원 : 이게 중국하고 여러 가지 직항로다 뭐다 생각할 때, 타이페이를 건드려 놨 다가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망신살 뻗친다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왜 이런 것을 공식문서에 타이페이시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지만 관광객 측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타이페이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국가간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자매결연은 타이페이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써 놨으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이페이가 지금 100억달러를 싼 이자로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못받고 있는 판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중국하고 관광도 하고 베이징이니 뭐니 노선도 띄우고 하는 판인데, 섣불리 하다가는 큰일난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아까 말씀 중에 목욕비 인상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문태무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절수기를 하면서 지원을 해 준 줄 아는데, 지원을 얼마 해 줬습니까? 각 목욕업체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에 저희들이 물가관리 상사업비를 받은 것 중에 1억4,000만원 정도 융자....
○문태무 위원 : 융자도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절수기를 교체함으로써 물소비와 전기절약, 이런 데서 이익을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환율이, 아까도 말씀 했지만 1,200원 내지 1,300원만 되면 물가가 안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달을 참으라고 이걸 설득시키지 못하고, 인상을 시킨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수기를 설치할 때 우리 도에서 적극 도와줬고, 그것 때문에 원가절감 요인이 분명히 발생했다, 그리고 목욕탕 업체는 일반 업체와 달라서 그나마 자금에 애로를 겪지 않는, 소위 말하는 알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몇 차례 환경위생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회의도 여러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목욕협회라든가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올려서....
○문태무 위원 : 설득을 시키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한 3개월만 참으면 된다, 지금 나라형편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들은 우리 도에서 융자를 해 줬지만, 절수기도 교환해 줬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럴 때 2,3개월 못 참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시고, 아까 제주교역에서 감귤수출한 것을 자랑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로는 분명히 자조금에서 적자를 메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억원을 해서 메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감귤자조금은 감귤의 가격지지라든가, 국내가격의 지지, 감귤의 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방침이 감귤을 수출할 때에는 포장비, 국내의 운송비는 지원해 주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주교역이라든지, 기타 함덕농협이라든지 수 출하는 모든 업체는 그러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강화 하는데, 사절단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한라문화제나 섬문화축제를 할 당시에. 이럴 때 초청 대상에 그 사람들 경비를 우리 도에서 전부 부담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지난 번에서 한라문화제 때 사가현에서 민속단도 오고, 제가 안내도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절단이 그 쪽에 가서 받는 만큼 체제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절단이 가면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저는 받고, 주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사 절을 초청하면서도 자국내의 경비를 부담시켰거든요. 우리는 하와이주, 발리주, 사할린주, 해남성 네 군데인데, 초청하면 우리 경비를 부담하고, 우리 사절단을 이 네 군데에서 초청하면 그만큼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받는 것보다 더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섬문화축제나 한라문화제가 세계적인 행사가 된다면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온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맞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매일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을 초청할 때는 그 기술을 우리가 연수하려고 돈을 주면서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술을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해야지, 매일 이런 섬사람들 초청해다가 행사를 해도.., 우리 제주도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외국사람도 왔다고 도내에 과시하려고 하지말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단계에 왔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 도의 위상이...
○문태무 위원 : 그래도 전도의 재산이나 모든 문제를 관리하는 곳이 재정경제국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아이디어를 내 놔서 행사를 멋지게 하면 온다 이겁니다.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만들어야지, 초청해서 밥 먹여주고, 비행기표 해서 보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도 하나의 투자로 생각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필요한....
○문태무 위원 : 그만큼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서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가 부자로 살게 만들어야지, 어려운 세금 낸 것을 그런 쪽에 써 버리면..., 이거 뭡니까? 회사만들어서 대 주고. 차라리 세수를 낮춰 가지고 세금을 적게 해 봐요. 제주도민들 참 우리도정 잘 한다 말이지. 용기를 얻어 가지고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물가 부분 때문에,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의 안정문제, 농 축산물의 가격안정문제, 여기에서 보니까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약 9% 정도 웃돌 전망이라는 도의 견해를 여기다가 피력을 했는데, 실제는 지금 4,50%이상 상승된 것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도의 입장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의 단속반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부인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인을 하신다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산품 부분에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재기문제 라든가 매점매석행위, 이것은 지금 도정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소비자들의 사재기,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중소 도매인들, 아마 조사를 못 했을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엄청나게 매점매석을 해 가지고 창고에 적재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분명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과세를 피해가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 양심보다도 더 불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단속반들을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 물가안정에.., 이런 사람들이 싸게 산다면, 공산품이라든가, 일반 소비물품들을 저가로 판매를 해주셔야 이 어려운 시기의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 꼭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문제 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52억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것을 다시 빌려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갭(Gap)이 안 생깁니까? 감채기금으로 적립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감채기금은 CD로 넣어서 원화는 한 14%까지 받고 있습니다. 엔화는 외환은행에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엔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 비해서....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은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감채기금 중에 5%로 52억원을 중소기업기금에서 빌려 왔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5%로 빌려온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빌려와 가지고 몇%로 해서 빌려주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6%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1% 더 붙여서 6%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왕 해 줄 거라면 그 1%를 더 붙여서 뭐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네 기금 100억원을 은행에 넣게 되면 300억원을 은행돈으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보전하는 것이 1% 이익을 보지만 3배가 되기 때문에 3%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금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가재특자금의 5.5%에서 7.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6%로 빌려주던 것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저런 것을 제주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의 폭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은행이 사전에 약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감채기금은 지난 연말에 여러 기관을 판단해서 일단 제주은행은 원화, 외환은행은 외화, 이렇게 적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아까는 14%라고 했는데, 지금 25% 이상 주고 있는 데도 있는데, 물론 관이고 그러니까 그런 고금리 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뭐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돈관리를 위해서, 재테크라는 말을 자주 이 석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금, 특히 지방정부의 자금은 금리와 안정성을 따질 때, 최대한 안정이 확보된 다음에 고금리로 가야 된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만약 감채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했을 때, 감채기금을 정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중소기업자금으로 빌려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감채기금 기한은 다 도래가 되었는데, 이것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여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회수를 못하는 일은 없고, 중소기금은 그렇습니다. 제주은행에 정기 예금을...
○위원장 강호남 : 저는 만약을 두고서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회수가 안 될 경우도 있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6개월씩 연장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15억원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정말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계속된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그렇다면,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마른 나무에서 물 짜듯이 무조건 기한이 되었으니까 내 놔라, 이렇게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의 입장에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저희네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정기예금 하는 돈은 고유....
○위원장 강호남 : 그것만 대답 하십시오. 빌려 주더라도 감채기금에는 지장이 없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분명 그거와는 다른 별개의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별개의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적립한 돈에서 빌려오는 조건으로 해서 그 돈에 어떤 가감의 문제가 있었을 때 감채기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혀 문제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도와 시 군과의 감채기금 액수가 다르던데, 50:50인데 왜 시 군행정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500억원은 그렇습니다. 750억원은 도에서 보조를 준 것이고, 750억 원은 시 군별로 일정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자기네가 빌려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빌려간 시 군은 감채기금도 그만큼 많이 적립이 되어야 되고, 북군이나 남군처럼 적게 빌려간 시 군은 적게 적립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2007년 7월 4일이 되면 빌려간 원금이 전액 감채기금에 모아져서 적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감채기금은 매년 도와 시 군이 50:50으로 해서 그것이 딱딱 전금액이 적립이 되어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보니까 도와 시 군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 차이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 도가 많이 한 것은 작년 초과자금은, 감채기금 적립하는 금액 40억원, 이제 20억원이 예산에 올라있고, 추경에 다시 20억원을 편성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외의 초과자금은 보너스로 해서 감채기금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감채기금을 충분히, 계획대비 한 100% 이상 확보한 까닭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조금 전에 김인규위원님께서 풍력발전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다른 단체에서, 또 회사에서 풍력발전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없었는데, 금년도 도정보고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도와 사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정보교환이 되어서, 일정지역에다가 대단위로, 전 국장님하고는 그런 답변을 분명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연계방안으로 모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도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맞습니다. 풍력단지 마스터플랜에 사업비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풍력단지를 포함해서 거기에 어떤 관광시설을 할수 있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해서 단지화 개념으로 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추진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중소기업육성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난국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난국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심이 너무 흉흉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이제는 신뢰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도민의 정서라든가 도민과 재정기관과의 신뢰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뜩이나 우리 농민들이 어떤 농가부업 내지는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다소의 자금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을 찾았을 때, 이제는 담보없이 금융기관 쪽에서 농민들에게 신뢰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분위기는 거의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된 것이 잘된 것 보다도, 적은 돈이지만 골고루 각 업체에다가 수혜가 돌아가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깊은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제주도가 이 시기에 어떻게 재정쪽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농수산국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