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8년 2월 9일(월) 14시
장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산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최근에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분야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양축농가,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들의 어렵고 아픈 마음들이 바로 이 주요업무보고에서 많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가 바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와 질의 답변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산국소관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늘 농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유인물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농수축산분야 투자계획, IMF 위기 극복을 위한 1차 산업대책,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금년도 농수산 투자분야 투자계획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전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투자계획은 추경예산이 정부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에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되는 예산이 내려와야만 여기에서 10% 내지는 15% 정도가 삭감되는 예산 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예산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총체적인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지금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차산업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한 제주도 1차산업의 투자계획이 어느정도 바꿔질 것인지는 주무국장으로서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지금 이 체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총체적인 것은 설명을 하면서,
○고승종 위원 : 총체적인 것은 이미 들은 거 아닙니까? 재탕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것은 저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페이지에 IMF 위기극복을 위한 1차산업대책이 있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숫자는 접어두고, 위기극복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 보자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단지, 이번에 121개 사업에서 3,063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정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10%선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 현재 정부예산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면 19페이지 IMF 위기극복을 위한 1차산업대책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보고 건이 세 개 분야로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각 분야별로 한 가지씩만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이외에도 농 수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감귤분야에 대해서 노지감귤과 하우스감귤 두 가지 부분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노지감귤 '98년산인 경우에 '97년산에 생산조정제를 적용시켰던 부분을 어느정도 수준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IMF와 관련해서 보고에 의하면 하우스감귤을 후기쪽으로 유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선 생산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유통의 혼선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인지, 어떤 방향을 농민들에게 제시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수산분야에 있어서,
○위원장 강호남 : 오위원님! 분야별로 해 주십시오. 하나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오승일 위원 : 분야별로 한 가지씩만 물으라는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세 개 분야를 한 번 질의할 때 한 가지씩만 해 주시면....
○문태무 위원 :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죠?
○위원장 강호남 : 문태무위원님께서 고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럼 아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금년도 생산조정의 정책방향은, 지금 위원님들께 '98년도 주요감귤정책의 유인물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에 감귤조정제를 추진해 본 결과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정착을 시키는 그런 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작황이 해거리 현상인데, 크게 문제될 게 없잖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그런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98년도산 감귤을, 예를 들면 비규격상품 '97년산 것을 처리한 경험에 의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 정도만 얘기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시행규칙을 보완을 했습니다. 9번과를 풀고 1번과를 묶는 걸로 보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번과와 9번과를 다 푸는 걸로 돼 있던 것을 1번과는 묶고 9번과는 그대로 푸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은 1번과인 경우에 유상수매입니까? 그냥 폐기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1번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저희들은 유상수매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공이 부분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부분에는 좀 쓸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저희들은 수상선과 과정에서 다시 전부 따낸다 그런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실패한 원인중의 하나가 비상품을 무상으로 폐기처분한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비상품이 서울에 먼저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번에 실패한 원인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행정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단속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작년산 감귤정책중에 결국 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비상품인 경우에 ㎏당 200원씩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100원씩만 수매해도 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무상으로 폐기처분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 이런 것 등등, 또 농민들의 인식부족, 또 농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버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생각을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200원씩 주고 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실질적인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았느냐. 따라서 금년산 감귤인 경우에 저는 대안으로서, 1번과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기후변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유상수매를 최소가격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서서 히 감귤정책을 정착시켜가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최근에 작목반장들과 대화해 보니까 ㎏에 100원만 줬더라도 던져버리지 않는 거니까 작목반 자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실패원인이다, 그러면은 자체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과장에서 선과를 할 적에 1번과가 감귤작황이 괜찮아서 약 10%, 작황이 좋았을 때 15%, 20%, 이렇게 보면 되고, 작년산 같은 경우에는 가물었기 때문에 어떤 밭인 경우에 3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서 선과를 했을 경우에 1번과가 나오는 양이 약 5컨테이너, 10컨테이너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작목반장이 거기서 자체수매가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일반 상인들이 가로채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컨테이너당 7,000원을 줬고, 5,000원 줬고, 그 다음에 도가 비상품을 200원씩 수매할 적에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서귀포 쪽에 다섯 군데가 됩니다.
'중파치 받습니다'해서 그 감귤이 전부 서울로 갔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 감귤정책이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가공용 개념이고, 금년에는 비상품 개념인데, 비상품을 일반 과수원쪽에서 차려놓고 수매한 곳이 있습니다.
그 수매된 감귤이 우리는 비상품을 200원씩 줘서 폐기처분하는 과정에 다른 곳에서는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를 정착시킬려고 하면 비상품을 어느 수준의 가격을 줘서 자체 작목반에서 소모시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은 제주도 감귤의 약 50%가 일반상인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그 50% 일반상인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또 금년도 생산한 밀감도 작년 생산한 감귤처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감귤의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농가의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 한은 감귤생산조정제의 정착은 상당히 어렵고, 참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농가의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노력은 더이상의 배가를 해야 되겠다, 단지 하나는 우리의 감귤을 생과로 승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생과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적과와 수상선과를 통해서 비상품은 골라내는 정책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생산시켜서 거기서 일정량을 수매하는 어떤 정책으로 간다면 기본정책은 흔들리고 그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적과, 수상선과를 통해서 고품질, 적정생산으로 가는 방향은 맞긴 맞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방법론 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유가수매의 어떤 정책을 거기에 가져갔을 때는 근본적으로 또 흔들려 버립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게 하나의 방법론도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생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국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유가수매정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감귤정책을 정착시키기 어렵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1번과가 폐기처분을 하고, 금년같은 방법으로 팔기 위해서는 농가가 컨테이너를 약 열다섯 번을 들어야 팝니다. 금년도 200원 하더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가격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농심을 바꿔놓는 방법은, 예를 들어 금년에 200원에 샀으니까 200원은 맞지 않더라, 농원은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은 더 안 맞겠구나, 이러면 딸 거 아닙니까? 따다가 남은 감귤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면 예를 들어 관당 가격이 3,000원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 감귤은 2,000원은 유지되거든요. 이럴 때 일반상인이 그러면 1,000원에 팔라고 했을 때 안 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엄청난 혼선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가격을 안 주더라도 가격을 주는 것으로 수매했을 적에 작목반의 통제가 가능하다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100원이라도 놓고 가라, 그러면 100원에 놓고 가는 농민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100원에 놓고 간다 이 말입니다. 100원에 놓고 가지 않는 사람이 설령 나가서 500원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감귤농가의 여론에 밀린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지 않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지 가지고 가서 던져라, 그건 안 던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런 쪽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농심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지 어떤 행정의 정책적 입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농심이 어디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금년도 파치수매가 끝났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수매량은 얼마고, 돈은 얼마 나왔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약 4만톤 정도 수매가 됐고, 돈은 한 100억정도 나왔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게 명분은 대단한 건데, 실지 우리가 이걸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물론 작년도에 처음 했지만, 나도 밀감을 팔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비규격상품, 우리가 상품 아닌 데에 100억을 들였다 이말이야. 그것도 그냥 묻어버리면서, 그럼 아주 최고의 상품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중에서 50억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농법인한테 가서 팔았어요. 상품을 2천관쯤 가져 가니까 70점몇%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나머지중에서 일반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파치로 대과가 나오고 소과가 나왔는데, 이걸 옆처리 하라고 했더니 어두워져 가니까 거기 단골상인이 와서 적당히 해서 가져가는 거야. 나는 그게 쓰레기장으로 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선과장에서 나오니까 다 코팅이 된 것이거든.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건 틀림없이 가격은 불문하고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 이 말이야.
또 내가 허가받은 파치공장에 파치를 팔러갔어요. 내가 일부러 여기저기 다녀봤거든. 거기 가니까 아주 좋은 박스에다가 선과장에서 상품 포장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포장해서 나가더라구. 그게 가공공장의 감귤이다라고는 하지만 저것도 시장으로 나가거든. 그러면 농민이 감귤생산을 아주 적정수준으로 하고, 품질을 좋게 해서 당신들한테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빌미를 빌려가지고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다 이말이야. 경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지금 이 파치 파는 데도 100억이 나갔잖아.
감귤조정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다 뭐다 해서 경비가 또 얼마나 나갔습니까? 본체는 추워서 덜덜 떨고, 옆에 부대로 있는 게 수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감귤조정제 문제를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평면적으로 밀고 가면 되겠습니다'이러는데 절대 안됩니다.
금년 감귤이 2천원대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파치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시장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거든. 파치를 100원씩 받고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포장해서 보냈다, 시장에서 관당 1천원만 받아도 상당히 남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금년 감귤은 결산하면 누가 돈 버는지, 누가 밑졌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판국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상도 좋고 정책적인 착상도 좋지만은 경제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룰이 있어. 룰이 있어서 그 룰 안에서 하는 건데, 그 룰이라는 게 그렇게 지켜지지 않거든.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금년도 감귤생산한 사람중에 평균 2,000원 받은 사람은 아주 장땡잡은 사람입니다. 평균 2,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만관 생산했다고 했을 때 2천관정도는 대과다 뭐다 해서 파치로 떨어버리고, 8천관을 평균 2,000원해서 받은 사람은 금년에 아주 장사를 잘 한 겁니다. 감귤 판매 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귤생산자의 소득을 높여준다, 품질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된 게 없거든. 이것은 집행부쪽이나 생산자나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 직접 상인한테도 팔아보고, 농협에도 팔아보고, 또 영농법인에도 팔아보고, 또 파치 허가받은 데 가서 팔아보고, 내가 농수산재경위원이니까, 또 직접 생산하니까 일부러 다녔다고. 일부러 다니면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확실하게 이건 잘 하고 있다는 확신을 못얻었어요.
그렇다고 생산자인 내가 이익을 받느냐, 이익이라는 건 적정가격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농협에 보냈더니 1,200원 나온 거, 1,400원 나온 거, 1,700원 나온 거, 이것은 한 2,000원 가까이 나올 것이다 한 것은 1,400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귤문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을 하지 않는다, 생과주의다, 생과주의다 하는데 모든 것을 말이야 이분법으로 하면 안돼. 생과다, 뭐다. 우리가 어업도 생선이 많이 났을 때는, 지금 통조림공장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생선이 많이 났을 때는 신선한 것은 시장으로 보내고, 좀 비린 것은 가공공장으로 보내고, 더 비린 것은 비료로 하는데, 밀감도 100% 생과로 팔지 못하잖아요? 상품성이 안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100억씩 들이면서 쓰레기장에 매립할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우리 군인들 있는 데도 싸게 보내주고, 수출도 하고, 이걸 감협과 농협장들 한테 얘기했더니 다 겁먹어서 못하겠다고 해요. '사과 쥬스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손 들지 않았습니까?'안된다고, 안된다고만 하니까 농민들은 하소연할 때가 없다고. 도는 생과로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는 필요할 때는 수지가 안맞아도 공장을 세워가지고 잉여 농산물을 처리해 주는 농민립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산과잉이 되게 우리 작부체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면적도 많고, 과밀밀식돼 있고, 또 여러가지 기술도 발달돼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리 제주도만 가지고는 감귤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120만톤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는데 일본의 농업정책사상 처음으로 1978년도를 전후해서 연 3년동안 해 가지고 그 때 일본돈으로 2,060억엔을 경지면적 줄이는 보상금으로 일본 정부의 본예산에 딱 만들어놨어요. 감귤조정예산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도 재배면적 줄이자고 해서 뭐 하는데, 우리 제주도 말로 '촐락촐락'해선 안되죠.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몇천억을 책정해서 일시에 하지 않으면 몇ha줄였다, 그러면 또 조생감귤 심는다 이말이야. 그럼 몇년후엔 그게 그게 돼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한 우리 제주도 감귤은,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꿔졌지만은 농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길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감귤조정제 문제로 시작해서 작부체계의 조정문제 등등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길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감귤조정제 자체가 감귤가격이나 이런 데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기여한 게 없다, 이러한 입장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감귤조정제를 허심탄회하게 평가를 해 보니까 솔직히 80만톤정도 생산된다고 했던 것들을 간벌도 하고, 수상선과도 하고, 적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운동을 돈도 들이면서 했지만은 65만톤으로 접근을 시켜놓은 것은 사실 이 아니냐.
만약에 이런 생산조정제 정책을 안 갖고 했으면, 시장경쟁에 맡겨놔서 했으면 다 망가졌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 주고 있느냐, 아무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조정제 할 필요가 없잖느냐,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돼 버리면 우리는 정책을 어떻게 살려나가고 힘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80만톤 생산될 것을 65만톤으로 접근을 시켜서 결국에 이만한 가격이라도 받아놓는 데는 기여를 했다, 생산조정제가 아니었으면 큰일 아니었느냐, 이건 사실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상품을 출하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숨어서 가져갈려는 사람, 지금 현재 우리 농민의 그런 의식구조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막고 차단하니까 숨어서 가져갈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89년도에는 ㎏당 270원이 수치가격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344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490원이었습니다. 이 '89년도, '92년도 때가 다시 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해에는 56만톤을 출하하는 걸로 돼 있고, '92년도에는 52만3천톤입니다. '89년도에는 54만5천톤으로 55만톤을 넘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56만톤이 출하가 되고, 가격은 450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가격이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 줄 것이냐,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조정제라는 게 그나마 있었기에 이만큼 구제를 했다 하는 걸로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잘못하고 한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생산조정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정말 찬성하느냐 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93% 이상이 생산조정제는 필요하다, 절대 해야 된다 하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산조정제는 정말 잘 하고 있구나, 단지 어떤 방법론이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생산조정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솔직한 얘기로 간벌은 자르는 거니까 가식적인 거예요. 솔직히 적과한 사람 몇사람 돼요? 각 부락의 생산조정위원회인가 뭔가 있잖아? 그 사람들 자체가 안했다 이거야. 사실 감귤적과한 사람은 생산자의 10%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자르는 것은 몇본 몇본 해서 통계가 나오겠지. 거기서 아마 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적과에서 줄었다고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다 아는데. 각 부락의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안 했거든. 그거 사실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과한 물량을 ㎏당 얼마씩 해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파치수매보다 더 나을 거라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가지고 나중에 망하는 것은 본인들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 따온 것까지 전부 돈 줘서 합니까? 이것은 지금 김인규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감귤농가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계도를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본인이 문제지, 안 하면 한번정도는 자기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겁니다. 안 하니까 진짜 얼 먹었다,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안됩니다. 도청에 감귤담 당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나가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농가에 정책적으로 협조를 안 해 준다면 1년동안 당신네 자체적으로 해 보시오 해서 강력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하고, 거기에서 유지되는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이중성의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해 가지고 감귤이 적게 나면 자기네 것은 이럴 때 한번 뭐해 보자 하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에서 감귤은 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해도 돌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는 이 의식을 어떻게 꼭 바꾼다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변화가 있게끔 하는 교육이 산재되 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토를 저는 달아보고싶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주문하겠는데, 아까 보니까 시설감귤의 수익률이 97%가 마이너스 됐다고 하던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거의 수익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후기 가온을 해 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출하하게 만든다고 하고, 지금 극조생도 상당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잘못한 게 극조생을 10월 10일부터 출하하게 돼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생하고 막 범벅이 돼 버렸는데. 금년도 극조생은 당도만 높으면 껍질이 뭐 착색이 안됐다느니 이런 건 문제가 없거든. 당도가 얼마 이상 되면 출하하게 되는데, 그러면 10월초 되면 출하가 돼야 되거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하우스밀감하고 극조생하고 맞물리고, 그게 뭉쳐서 싸움 하다보면 조생종 생과가 또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도에서 출하조정문제를 잘 해 주셔야 금년밀감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잘 해 주시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제가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감귤하우스농가가 1,667호 아닙니까?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가온 들어간 시기 가 있습니다. 이게 생산농가 자기 것은 알고 있지만 1,667호 전체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또 조기에 가온 들어갔다가 유류파동이 나면서 중간에 중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67호에 대한 가온시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온시기가 맞물려서 출하시기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들에게 사전에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월달에 가온 들어간 농가가 1,667호중에 몇%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들어간 농가는 몇호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출하시기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하시기가 중복됨으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 달간은 출하시기를 당길 수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온시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바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감귤생산조정위원회가 마을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위원장 혼자만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지 위원이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 지원된 자금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쓰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도 어느동사무소에서 시장이 시정보고를 한다길래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 감귤문제 때문에 제가 1시간동안 토론을 하면서 싸우다 왔는데, 생산조정위원회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걸토론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도정에 관계된 분들은 조정제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생산농가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싸운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조정제 만들어놓고 농가에게 뭘 줬느냐 이겁니다. 뭘 줬느냐, 비상품을 100억정도 줘서 처리했는데, 그 효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고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피부로 느끼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제를 만약에 풍작인 경우에 한해동안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시기도 한번정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정말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조정위원회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지원된 자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 군의 감귤과장이나 감귤계장과 제가 대화를 해 봤더니 도가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국장님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 생각에 50%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 깊이 인식하셔서 시 군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정제운동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감귤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귤생산조정제나 유통에 관한 조례로서는 시행이 매우 어렵다, 이건 상위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 생산조정제의 법적근거를 남기겠노라, 이런 것이 지상보도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은 지금 생산조정제조례도 37조, 부칙 4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시행규칙도 35조, 부칙 3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조례에 의해서 미숙과 착색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도 법인데 왜 안되느냐.
이것이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 생산조정제를 반드시 법적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삽입하겠다고 하는 도의 의지는 어떤 데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저번에 규격을 완화해 달라는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자체에 대한 위원회 문제가 사회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고, 또 도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 규격완화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조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발언의 요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이것이 우리 자체법이냐, 위임입법이냐 하는 그런 설에 얽매이지 않고 확실하게 하는 방안은 바로 상위법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생산조정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검사에 관한 문제까지를 법적인 문제로 놔야 되겠다, 검사문제가 과태료만 가지고는 실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게됐고,
또 한가지 말씀을 더 올린다면은 특별법에 생산조정에 관한 문제는 꼭 감귤만이 아니라 우리 농 축 수산물이 여건에 따라서 이런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기를 전부 마련하는 그 속에 이 감귤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감귤만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법 정신에는 전체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승종 위원 : 요즘 지상에 도 입장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감귤 펙틴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신과학기술센터나 한국개발투자금융, 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 합동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 입장도 부분적으로는 언질을 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생산농가가 감귤을 생과로 승부를 할려고 하면 감귤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손해가 될 지라도 우리 생산농민의 심정은 소과를 그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거든요.
독립채산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감귤공장을 설립한다 해도 적자가 기정사실이지만 생과승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래서 본위원도 펙틴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감귤산업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펙틴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너무 다르게 농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게문제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도 입장을 밝히고 있고,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펙틴을 만드는 사업자측에서는 ㎏당 100원정도의 헐값에 원료를 공급하고 이걸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려면 아까 김인규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바로 수상선과 과정에서 비상품이 되는 거나 이런 것을 전부 따내서 그 따낸 것을 ㎏당 100원에 수매해서 산다면 이게 펙틴공장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100만톤을 생산해도 이것을 마음대로 적정가격을 주고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펙틴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 생산조정이 필요없다, 하는 것이 일반농가에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유감이고, 이러한 여론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또 이런 여론을 재생산하면서 확대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감귤생산조정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상선과에서 발생되는 미숙과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공장이 생긴다면 이것은 얼마나 좋으냐, 특히나 벤처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영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이러한 것이 왜곡되게 알려지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바로 수상선과 과정에서 그걸 따내고 하겠다면 더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숙과로 완전히 생산된 걸 가지고 오렌지쥬스를 만들지, 그런 공장을 하나의 펙틴공장으로 봐서 거기에서 모든 걸 처리해 줄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펙틴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제주도 감귤산업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생산조정제를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이 말한 대로 소과라든지, 비규격품,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면 생산농가가 다 들을 수 있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해가 심해서 미국에서도 안 해 가지고 외국으로 간다 하는 식으로 하기 이전에 반드시 제주도 감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생과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대로 권장해서 나가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여기에서 도의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펙틴공장만큼은 벤처산업이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조정제의 보완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귤연구소에서 보고하듯이 이것이 강한 산성을 쓰고 있고, 또 알코올을 써서 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해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미국같은 데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으로 이 공장을 이설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 공장자체를 만들지 않고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검토자체를 안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보고를 접하면서 저희들은 왜 이런 공장을 제주도에 유치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러시아의 신기술은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를 받은 그런 공장이다, 그런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와같은 아주 바람직스럽고 한 펙틴공장을 허황되게 농민들에게 비춰지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밝혔습니다마는, 무슨 주주로 참여를 하고, 뭣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허황된 얘기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농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런 게 아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보완적 역할로서의 공장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고승종 위원 : 두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금 IMF에 대응하는 대책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론만 있지 각론은 없어요. 감귤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콩, 당근,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지금 우리 농민은 추위에 떨고 있거든요.
지금은 체감으로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몇개월만 지나서 농민들이 대출금리를 갚게 될 때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각론의 어떠한 대응전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교역이 지난 11월부터 12월 6일까지 대미수출을 76컨테이너인가 이렇게 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그중에도 미식품검역당국이 평등한 무역협약으로 인해서 지금 25컨테이너가 통관이 안돼서 썩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대미수출의 미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러한 방법도 확실히 도출해 내는, 또 우리가 미래가 밝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농산물 공동판매실적도 제주도가 5천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고민하고, 또 도 당국이 집행을 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종합유통센터라든지, 선과장이라든지,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유통처리 기능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IMF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지금 IMF에 따르는 긴급지원대책을 만든 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름값이 102%, 123%, 이렇게 오르고, 또 사료값이 54% 오르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분야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시설원예, 시설감귤, 그 다음에 기름을 때는 어선, 사료를 먹는 양어, 축산, 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마련된 것이고, 그외에 모든 농업대책은 여기에서 총괄적인 걸 다루게 되면 근본적으로 산만해 지고, 어렵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영농자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라는 그러한 한파가 우리 농업에 몰아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 경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농업을 하든, 어느 분야에 있든간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감내하느냐 하는 그것이 필요하지이것을 정부에 의존하고, 도의 어떤 예산에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정신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것을 밑바탕에 깔고 지금 현재 긴급히 어려운 것을 우선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고통받을 부분은 고통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따지면은 다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줘야 하지만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어느 슈퍼마켓까지 전체가 고통 아닙니까? 또 우리 봉급쟁이도 다 고통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꼭 부탁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감귤생산조정제 시행착오 이전에 본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감협조합장, 생산단체장, 농협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저희들이 9번과만 풀고 1번과는 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걸 가서 잘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생산조정제 파동이 안 왔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98년도 산에 대해서는 9번과만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미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의결이 된 거고, 그렇다면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앞으로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와 가지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 위원들이 전부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민의의 산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감귤분야입니까?
○위원장 강호남 : 질의를 하실 때 한 가지 분야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재현 위원 : 그럼 제가 총체적으로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대응방향에 보면 '중 장기대책으로 구조조정 여건조성 및 지원확대'라고 했는데 이 구조조정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농어업인들의 자구노력을 통한 저비용 생산구조로 전환 촉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측면은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생산조정제 그 자체가 구조조정이고, 지금 전업화 규모로 가는 것도 구조조정이고, 또 기계화쪽으로 가는 것도 구조조정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구조조정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법석들인데, 유리온실이라고 하면 마땅히 거기에 부합되는 게 온도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들어가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기름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언젠가는 유류파동이 있을 것이다하는 예측가능하에 정책을 수립해서 권장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경제가 환원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 유리온실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갈겁니까? 그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LPG로 전환하는 그런 구조조정, 그 다음에 폐기물을 이용하는 것,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육지부쪽에는 유리온실이 아닌 비닐온실인 경우에 연탄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 비닐하우스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나열은 안됐습니다마는, 이중창문을 한다, 아니면 이중커텐을 해 준다, 멀칭시설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리온실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부 기름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약 검토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LPG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LPG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LPG가 농업부분에 면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를 면세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조정을 할려고 하니까 일단 정부에서 면세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고 절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아마 우리 모든 그런 유리온실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이재현 위원 : 실예로 제주도와 육지부는 겨울에 난방관계의 온도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것의 표본기준은, 그게 어느나라에서 도입이 되는지는 몰라도 제주도에 맞는 온실난방 채소라든가 타 작물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런 데에 다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유리온실의 예를 들면, 유리온실이 평당 63만원, 아마 지금 원자재값이 올랐으니까 75만원쯤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당 75만원씩 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운영하는 데 마땅히 필요한 것이 여러가지 일 것인데, 에너지까지 거기에 플러스 시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업의 이익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 지방정부는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모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LPG로 한다고 했을 때 LPG도 에너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대응방향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근대에 와 가지고 무척 유행되는 이 말을 쓰기는 쓰되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을 개발하는 이러한 작업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게 100% 장기저리로 융자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보조를 얻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했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전혀 백지상태에서 정책적인 자금이 나오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일부 융자를 받고, 일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충청북도인가 어디에서는 유리온실 때문에 지금 현재 계산을 하니까 138억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138억이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유리온실에 해당된 것만 마이너스 138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니거든요. 앞으로 돈의 상환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유리온실을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걸 다른 비닐하우스방향으로 한다든가 하는 어떤 방향이 제시가 돼 가지고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형 온실작물을 개발하고, 제주형 온실을 개발해서 특화를 시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성질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진원과 협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분야별 지원대책에 보면 지원액이 26개 사업에 377억인데, 이 예산은 기존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10% 내지 15%의 예산절감에 부합되는 예산인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자금조달방법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확보돼 있는 132억3,900만원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존예산을 갖고 그대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돈중에 우리가 일본에서 차입한 자금을 한 번 돈을 돌려서 이익본 게 70몇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50억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집어놔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을 활용해서 농 축 수산업에서 5인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00억은 별도로 신규로 나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건 법적으로 제한은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 도에서 하는 규칙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전용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줄이고,
○이재현 위원 : 23억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23억을 이번 추경 때에 다른 과목으로 해서 IMF에 대응하는 긴급지원 대책에 지원하겠다, 주로 이 자금들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양식 사료 수매자금 하는 데 쓰는 부분, 또는 축산경영자금에서 2차 보전해 주는 자금, 이런 등등의 자금들이 전부 여기에서 보조가 아닌 융자로 가는 자금으로 다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부족하는 부분, 이것은 어렵지마는 추경예산에 신규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 보니까 추경확보에는 1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HACCP 관리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5개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어느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전부 건의를 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고, 제가 내일 오후에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가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 담당과로 부터 시작해서 국, 될 수 있으면 차관부님까지는 한번 절충을 하고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100억이면 대단한 돈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국장께서는 어느정도의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정부도 예산이 어렵고 그런데 여하튼 농한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돈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전액이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기타 농협에 1개사업해서 이것도 13억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농협에서 지금 절감형농업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원으로 정부에서 돈을 일정금액을 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절감형농업 하는 데 융자를 줘라, 예를 들면 아까같이 난로를 교체하겠다, 아니면 난로가 놔 있는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서 연료효율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도록 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일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에서 이것은 확보를 해 주도록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이것을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IMF에 대응한 긴급지원되는 대책이니까 이게 정부돈이든, 농 감협의 돈이든, 저희들 지방정부의 돈이든 똑같이 농민에게 지원되는 돈을 전부 총할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영농어자금상환연기에 대해서 기조치돼 있는 게 있고, 중앙건의중이라고 돼 있는데, 315억이 중앙건의중인데, 기조치된 것은 어떤 분야에 돼 있고, 또한 건의중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기조치관계는 화훼하고 채소생산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달까지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중에서 그 기간을 상환하지 않고 6개월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게 1억700만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중앙에 연기하는 것은 현재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중앙에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축산부분에 대한 융자 상환연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조치가 돼서 농가가 7억정도 수혜를 받은 걸로,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축산분야는 전반적으로 연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상환연기 관계는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비육이라든가, 한우단지라든가, 낙농, 이런 것은 일체 다 돼 있죠?
○축정과장 문창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자금부분은 어떻습니까? 중 장기, 단기로 구분을 해서.
○축정과장 문창래 : 축발기금은 그런 것은 관계없이,
○위원장 강호남 : 중 장기 전부 포함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예.
○위원장 강호남 : 일반 특작부분은 어떻습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중 장기 자금들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단기가 아니고?
○특작과장 홍혜삼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단기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단기자금은 주로 1년상환하는 영농자금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훼하고 채소관련된 부분은 단기자금으로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의 정책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하반기, 그 다음에 양돈인 경우에는 한 3개월후에는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지금 오르고 있잖습니까? 그 때 당시는 1마리 팔면 4만원 내지 5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료가격이 오른 것 만큼 가격이 오르니 양돈산업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연장기간을 3개월로 하는 것,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6개월을 연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반기 들면 환율인상폭이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겠다, KDI나 LG연구소라든지, 삼성연구소, 대우연구소에서 전체 분석을 해 본 걸로는 1,300원대로 오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전망속에서 6개월정도만 연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 때 가서 악화가 되고, 그게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연기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축산부분인 경우는 회생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예측을 지금 할 수 있지만 농정쪽은 어떻습니까? 농정쪽인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정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환율입니다. 농약값, 비료값, 그다음 농자재값, 이게 전부 환율입니다. 환율에 관한 문제만, 지금 우리나라 정상적인 환율이 1,100원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강호남 : 그러니까 농정쪽의 중 장기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중 장기자금도 1,300원대만 되면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그걸 묻는 겁니다. 축산이나 특작부분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농정쪽의 자금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정쪽도 같은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조치는, 예를 들어서 5년거치 10년상환이라고 할 때 1987년도에 10년상환으로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할 때 10년이면 금년이 상환도래기간이 되니까 금년상환에 해당된 것만 6개월씩 연장된다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이후에 했던 사람들이 1년을 연기한다든가 다시 6개월이 연장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금년 상환하는 자체만 6개월동안 연기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일은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 가신다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를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살 길이란, 또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려면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을 하면 외화를 벌어들여서 때가 때인 만큼 국가적으로도 좋고, 우리 도에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려면 첫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수입하는 문제도 견제를 하면서 수출쪽으로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뤄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대량 수출을 하고, 지금 대만이 이 돼지사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주 호기회로 보는데, 지금 환율이 국제금융 그런 쪽에서는 한국에는 1,500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고금리시대를 만들겠다, 이것이고 우리 정부쪽에서는 1,200원 내지 1,300원만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물가상승 같은 거, 모든 것을 억제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축산업을 수입보다도 수출쪽으로 할려면은 일본을 공략해서 돼지고기를 대량 수출함으로써 사료문제도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할 때 서로 비교해서 수출이 많아버리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시장을 겨냥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돼지고기 수입하는 그 비율과 또한 수출하는 그 비율, 이래서 어느정도로 우리 도에서 올려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은 도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곤란하구요, 단지 수출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돼지를 1억불 수출하겠다, 하는 어쩌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올해 총수출목표가 1억1천만불입니다. 이것은 공산품까지 전부해서입니다.
○문태무 위원 : 돼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 수치인데, 돼지만 가지고 2001년에 1억불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원대한 수출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돼지수출목표를 900만불로 잡고 있습니다. 1천만불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의 수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감귤 다음으로 가는 수출산업으로, 또 주력산업으로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물론 축산문제는 제주도에서 소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돼지에 비중이 많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생산하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료가 필요한데 사료원자재는 전부 수입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을 가져도 사료원자재를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업체로부터 한달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외상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농가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융자도 좋고, 지원도 좋지마는 사료를 만드는 데 경쟁력을 고취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료공장문제도 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미래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순간적으로 어떤 공장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사업으로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있을 때는 우선 사료 만드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료업체를 키워놓지 않고는 양돈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도내에 이시돌사료가 있고 탐라사료가 있는데 이 2개 업체를 어느정도 키워놔야만이 도내 양돈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우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장기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금지원은 안되고 일부분만이라도 지원을 할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지금 양돈업자들의 애로사항은, 사료를 구입할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양돈업자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모든 걸 확보해서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나마 영세성을 조금 면하고 있고 또한 영세성을 가지면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은, 사료를 구하는데 현금은 안 주면 사료를 안 주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쓰고, 비싼 이자를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 당국에서는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업체별로 분류를 해서 영세성이 있는 업체는 융자를 주시고, 또 자기대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자체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력을 맞춰가면서 생산을 하면은 수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존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 자금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안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저희들 도비에서는 지원이 안됐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치는 해 놨습니다. 아마 불원간 1개월 이내에, 우선 추경예산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예산이 늦어서 안 될 것 같다면 저희들이 긴급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경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추경이야 의장 직권으로 상정시켰으니까 금방 됩니다마는, 축정과장님!
양돈농가를 자주 드나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실정을 봤을 때, 양돈업자들이 계속해서 양돈업을 할 수 있겠느냐, 중간에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면 이건 정말 우리 도적으로 상당히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도 했던 사람이 하는 거지, 새 사람이 시작할 때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돈업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한 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돈업 추세를 보게 되면 외적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료곡물가격입니다.
지금 곡물가격이 톤당 133불입니다. 1969년말부터 1997년초까지는 196불이었습니다. 그래서 63불정도 싸졌다, 그런데 문제는 사료곡물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가장 문제는 환차손부분 입니다. 그리고 경영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고금리이고, 현재 축협상호금융자금이 17%에서 20%를 쓰고 있고, 24%짜리를 쓰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 대책의 기본축은 이 고금리를 쓰고 있는 우리 양축농가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덜어주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에 수출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대외적으로 봐서 환율이 1,300 대 1일 수준일 적에 삼겹살까지도 수입을 못합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환율이 1,300원대 수준으로 안정만 된다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출양돈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소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부분도 품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입쇠고기가 1,000원일 적에 한우고기가 1,800원이라도 소비자들이 사먹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일본소비자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 대 1의 환율수준에서의 품질계수는 1.3배 수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입쇠고기가 1,000원일 때 한우고기가 1,300원 수준까지 그만큼 수입쇠고기 경쟁력이 국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현재 환율이 1,5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품질계수는 1.2배 이하로 떨어져서 수입쇠고기와 거의 비슷한 가격경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300원내의 수준에서 환율이 안정이 될 적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차원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4월달 이후부터는 그동안 재고된 수입 돼지고기 소진부분하고 또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암소수매나 젖소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재고부분이 어느정도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상반기중, 소 부분은 하반기부터 가격이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끝으로 사료문제를 자체적으로 20% 해결하라고, 이렇게 당국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료비 절감목표설정은 저희가 이번에 IMF 대응 계획을 만들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축종별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전업농가 사육규모를 소인 경우에 50두 수준, 돼지인 경우에 1,500두 수준, 닭인 경우에 3만두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자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종축확보 차원에서 일부 불량종축을 사육하면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종축이라든가, 저능력 종돈을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태를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료비를 최소한 20% 절감을 시키자, 특히 이 부분은 양돈이나 양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리고 육지부에서는,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면서, 물론 도 당국에서도 지원을 해 줬겠지마는, 소나무 잎을 따서 그걸 발효시켜서 사용하니까 50 내지 60% 절감하고 있다는 곳도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국에서라도 어떠한 자구책으로 사료를 만들 의향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저희들이 안고, 우선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화 하는 것, 다음에 대체 국산사료화의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예를 들어, 우리가 자꾸 적자 보는 제주교역을 말하는데, 제주교역에는 투자를 하면서 영구적인 산업인 이런 축산업의 사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이런 계획도 이제는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도에도 머리좋은 분들이 많잖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머리를 짜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헐값으로 보내주면 정말 외국돈 얼마든지 긁어올 수 있는 이런 호기회가 왔지 않았느냐.
지금 IMF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호황입니다. 호경기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업체가 어느곳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속으로는 이 기회 놓치지 말자고 해서 설날때도 일을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휴가를 안 보낸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많이 만들어서, 수출품목이 딸리기 때문에, 상품이 모자라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 당국에서 진정으로 축산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착 내지 하나의 숙명적인 과업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사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지금 도내에 개발돼 있는 농업용수가 3천몇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이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월달에 보면은 환율폭등으로 해서 비료값 인상요인이 불가피해져 가지고 화학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재고비료까지 인상가격으로 포함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350억원의 시세차액을 남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를 듣고 제가 농협중앙회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그 쪽의 답변은 금년 신청량하고 현재 재고돼 있는 재고물량을 절충해서 29.4%를 인상했노라고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비료값이 43% 인상됐다고 돼 있네요.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비료가격 인상은 29.4% 된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데 여기는 43%라고 나왔던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비료가격은 29.4%가 인상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43%라고 나왔던데, 나도 봤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몇페이지입니까?
○한현섭 위원 : 21쪽에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가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돼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비료 용량에 대한 절감대책이라는 것을 검토해서 가져 있습니다. 바로 다음장을 보시면 동향에 화학비료가격인상이 29.4%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29.4%로 인해서 추가로 농민이 부담해야 될 게 9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분석된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의심이 되는 건 그겁니다. 지금 현재 농협창고에 보관돼 있는 비료까지도, 이게 농협의 것이 아니고 정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고가 되고 나야 그 보관료가 농협에 들어오면서 결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농협창고마다 비료가 꽉꽉 차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그런데 정부 거라고 해 가지고 이 재고품까지 인상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화학비료의 공급이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농협이 전담 맡고 있어서 저희들은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고량이 가격인상된 후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한현섭 위원 : 다음 농업용수 관계 답변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업용수는 지하수의수질보존등에관한 규칙 제7조에 보면 농업용수는 3년에 1회를 하고,
○한현섭 위원 : 2년 아닙니까?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생활용수는 매년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규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3년에 1회가 맞습니다.
○한현섭 위원 : 2년에 한 번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4천농가가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물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지마는, 저희들이 농업용수관계이기 때문에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꼭 수질을 검사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시 군별로 농가가 자기 물을 채취해다가 거기 보관해 놓으면 거기서 한꺼번에 가져다가 검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천농가가 전부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검사를 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글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민이 자기대로 자기의 지하수를 보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큰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물 아무거나 떠 가도 된다는 얘긴데, 그걸 가지고 하루종일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시는 분이 직접 거기 가서 채취해 가지고,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도 가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이 보니까 지하수관리법에 의한 지하수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데 법도 어느정도 타당한 법을 만들어 놔야지.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규제완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없애야 되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환경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의 원성을 사지 말도록 해야지 자꾸 정부에 대해 원성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농업용수 때문에 국장님께 몇번 건의도 했었고, 수질문제에 대한 기준치가 과연 환경법에 의해 이 수치가 맞느냐라는 문제로 몇번 서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농수산국장으로서 관계실 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서의 적정수준치를 우리 제주도에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자체가 질산성입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물에 의해서 당연히 지하수가 같이 오염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저 농업생산에, 작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곁들여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을 했지마는 이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사료수입안정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사육관리가 어려워서 사료가 부족한 시기에는 적정한 규모의 마리수를 유지해서 축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축산가구 인구수를 축산가구가 5,454호, 또 축산인구가 21,816명인데, '98년도 들어서 축산가구는 73호가 줄어들어 있고, 또 축산인구도 29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축산가구가 줄어들었는지, 축산산업에서 손을 떼서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축정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환율급등이라든지 고금리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운데 적정두수를 관리할려고 하면 지금 한육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마리수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육우로는 861두가 줄어든 32,830두가 현황에 나와 있고, 젖소는 65두가 불어난 5,426두가 돼 있고, 말도 786두가 불어났는데 특히나 돼지는 내수나 대일수출을 촉진하는 이런 마당에 62,093두나 불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정책이 바로 가야 되겠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차제에 내수든 대일수출을 촉진해서 지원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이고, 사료수급 안정대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도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현재 수입신용장의 개설로 사료 원료를 제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료 원자재수입의 안정대책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Usance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농협에서도 보증을 서 주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의 곡물가격은 올라 있는 게아니고 지금 현재 내려져 있고, 그래서 환율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뿐인데, 어떤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L/C를 개설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한 30억정도의 보증금을 가지고도 가능했는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그 보증금 자체가 높아서 한 60억정도 돼야 되는 그런 자금의 압박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금만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경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똑 같은 대책입니다. 그리고 적정 양축규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고승종 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중에 사료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만 하면 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돈에 대한 문제지,
○고승종 위원 : 돈을 어떻게 어디서 지원할 겁니까? 누구한테 지원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료업체가 외상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4개월, 5개월 이렇게 외상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안돼 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에 지원해서 양축농가가 외상대금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직접 도가 사료업체에 지원해서 자금압박을 해소하는 방법, 두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만을 택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다 선택하 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여기 사료공장 생산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료공장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오늘 농수산신문에도, 제가 의회에 오기전에 조금 봤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농림부 차원에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여기 있는 이시돌배합사료공장하고 탐라배합사료공장이 우리 전체 제주도에서 소요되는 게 32%밖에 안됩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축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축협의 사료공장, 다음에 개인회사들이 갖고 있는 사료공장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제주도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검토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축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단지 현재 제주도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는, 공급해 주고 있는 2개 사료업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런 자금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금만 지원하면은 가능하다, 또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공급비중을 30%에서 50%, 60%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은 못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 도의 어떤 권한과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도내에 있는 두 개 업체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양축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서 그 자금이 외상 미수금이 해소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양축농가에 지원할려고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사료업체에 경영자금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고승종 위원 : 아니, 생산업체에 과감히 지원해서, 지금 32%라고 하는데 그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잖아요? 과감히 지원해서 생산량을 높인다고 하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긴급하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서 조금씩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생산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경영안정자금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무상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습니다. 다 융자입니다. 그래야 미수금도 회수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구조조정도 되고.
○문태무 위원 : 지금 하는 건 아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이럴 때 해 줘야 된다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긴급하게 할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작년에 사료공장에 10억 주라는 것은 줬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해야지 지금 질의를 하는 위원인데 중간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계속 고승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양축규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돼지인 경우에 80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00두를 전업규모의 사용모델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지난번에 지사가 본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총론이나 각론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사도 지적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실지 부합되지 않다 이거예요. 숫자적으로 돼지가 나타나는 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57,167두였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래서 그 어간에 불어난 두수만 해도 62,093두가 불어났는데, 사료사정이 어려운 차제에 이렇게 불어나서 됩니까? 이것이 적정규모의 관리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만두가 아니라, 30만두, 40만두해서 60만두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양돈자체는 지금 현재의 사육두수를 갖는 게 아니라 더 늘려서 이것을 수출규격돈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규모는 계속 커 나가야만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난번에 도축장에 만원이 돼서 도축 못한 사례가 있죠? 도축장에서 파동이 없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지금 IMF시대가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1년반이면 김대중 당선자가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자구의 노력을 해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연중 통틀어서 본다면 겨울철 11월, 12월달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5,6월 여름되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여름철에는 2,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12월달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12만6,000원, 최하의 그런 가격형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IMF가 같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키우면 3만원에서 5만원을 손해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료가격은 오르고, 그래서 이 돼지를 출하시킨 겁니다. 따라서 재고가 막 쌓이고, 그런데 바로 2월달 들어서 3,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3,200원까지도 오르고, 지금 현재는 오늘 아침 가격을 보니까 2,800원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익이 1만원정도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일시적 현상이 같이 맞물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양돈산업으로 봐 버리면 고기가 왜 늘어나느냐,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료가격도 인상되고 그러는데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양돈을 40만두, 50만두, 60만두까지 늘리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돈을 지금 현재 1개 업체당 800마리정도 키우고 있는 것을 1,500마리 정도로 키웠을 때 부부가 똑같은 노력을 가지고 800마리 키우는 것보다 1,500마리까지 키울 수 있겠다, 그렇게 키우면 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갈려면 지금 26만두가 30만두 되고, 40만두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업규모의 사육모델로 정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돼지 생산에 있어서는 코스트가 맞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생산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 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일반적으로 학자금영향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학입시가 끝나서 지금 입학금을 내는 시기에서 출하물량이 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소값은 하향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현재 6,500원선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사육마리수는 적정마리수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돈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 부분은 적정사육두수를 도내 수요한계로서 설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내 전체적으로 수매를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 산업 육성부분은 제주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우 송아지 생산현대화를 만들어서 3만여두의 송아지를 육지부로, 우량송아지를 반출해서 소득을 높이는 차원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 부분에는 우리가 증식을 계속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육우요?
○축정과장 문창래 : 육우는 과감하게 한우로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5천여두를 대체입식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런 수준으로 나가면 5천두 하는 것은 못할 것 같은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 암수수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한우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내려 있습니다.
이런 내린 시점에서 우리가 한우 대체입식을 하게 되면 농가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호기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는 100억불시대를 향한 열정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2001년에 100억불 시대를 꼭 만든다 하는 것이 신구범지사의 목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1차 산업이 그 목표를 향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 1차산업이 제주도 관광산업의 소득을 뛰어넘는 1조3천억정도의 규모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돼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1천억불을 수출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조를 넘는 그런 쪽으로 1차산업이 육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1차산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1차산업의 인구는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면서 전업화 규모화가 돼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소득은 더 늘어날 게 아니냐,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1조3천억에서 2조억이 된다면 엄청난 농가소득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전체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저성장이라고 하는 3고1저의 시대에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1차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보합세 내지 어느정도는 약세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정상화 돼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닭을 보십시오. 계란 가격이 올라서 지금 현재 닭은 사료값이 올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의 사료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줘서 이걸 해결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의 가격과 물가상승이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인규 위원 : 설명서 보다 보니까 뜻을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Usance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축정과장 문창래 : 연불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연불수입?
○농수산국장 고계추 : 외상수입입니다.
○김인규 위원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외상수입입니다. 보증을 세워 가지고 외상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걸 Usance라고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리고, '한우고기 경쟁력 증대'라고 해서 환율이 1,300원일 때 품질계수가 1.8에서 1.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야 수입쇠고기 가격하고 저희들 가격하고 경쟁을 하는데 점점 같아지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수입쇠고기가 1.8이라는 얘기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럴 때는 수입쇠고기의 경쟁력이 높아져 버립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1,300원이 되면 1.3으로 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럼 0.3정도가 우리 한우고기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1,500원정도 되면 수입쇠고기가 들어와서 경쟁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규격돈 후기사료라는 건 어떤 사료를 의미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고열량 사료를 배합하지 않은 사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육우에 포함된 사료를 배제하고 순수 육질개선차원에서의 사료를 말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게 8만8천두에 대해서 2억6,4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관광목장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목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건 관광소득에 더 비중을 두는 거지, 축산소득에 비중을 두는 건 아니잖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축산농가의 소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축산업을 하면서 관광업을 부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관광은 부차적이고 축산은 1차적이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다음에 '축산물공판장 HACCP 체계'라고 하면 위생처리와 관련된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축산물 안정생산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FCG는?
○축정과장 문창래 : FCG는, F-Fresh Air 맑은 공기, C-Crean Water 깨끗한 물, G-Green Fields, 그래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우리 축정과장이 독특하게 창안한,
○김인규 위원 : 국제적인 술어가 아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제주도가 창안한 하나의 브랜드마크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Fresh Air, Crean Water, Green Fields, 이건 노벨상감이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래서 이걸 실용 뭘로 해서,
○김인규 위원 : 그럼 ISO9002는 뭐예요?
○축정과장 문창래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국제표준,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FCG의 인증번호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건 아니고, FCG 관계로 해서 ISO9002 개념하고 FCG를 겨냥한 모델을
저희들이 정립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걸 좀 P.R.을 하세요. 나는 무슨 국제적인 코든가 해 가지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ISO가 9001이 있고 9002가 있습니다. 우리는 9002를 표준인증을 받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서 난 우리 제주도의 축산정책의 방향설정은 언제나 얘기하는데 잘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인 경우 정부 말을 들어서 밑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잡우 했다가 밑져가지고 이제는 한우로 하는데, 시류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 이 한우송아지 공급기지 만든다는 것은 잘 한 걸로 봐요. 전국이 한우로 해서 있을 때 송아지를 아주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이건 축산물의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대단히 좋다고 보 고, 또 돼지도 아까 FCG, 이건 돼지나 소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나 돼지를 더 하는 것 같은데, 청정종돈 지역이다 뭐다 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돼지를 많이 생산해서, 이건 수출을 키우는 거지만 한우고기는 수출보다도 내수나 이런 데 하는 거고, 돼지는 수출을 키우기 위한 거고.
그런데 젖소를 보니까 5,426두가 있는데, 젖소도 제주도 청정지역이니까 좋은데, 이 젖소는 두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착유량으로 하는데, 현재 제주도 착유가 전국적인 평균치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축정과장 문창래 : 전국보다 200㎏정도 앞서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연간 착유량이?
○축정과장 문창래 : 그러나 미국보다는 1,000㎏정도 부족합니다. 다만, 지금 WTO체제 속에서 사료작물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EU계통, 유럽연합에서는 두당 5,740㎏, 더이상 생산을 하게 되면 자체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산시스템으로 5,740㎏정도 생산을 할려면 정부에서 수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그래서 두당사료비 관계하고, 생산성 관계하고, 수입 공급까지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급육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지형적 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호주같은 데는 지형이 평평하기 때문에 고급육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방목장은 울퉁불퉁 돼 가지고 소가 다니게 되면 가시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방에 상처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유산부분이 많이 뒤따릅니다. 고급육으로 키웠을 때, 그래서 제주도의 낙농업을 방목형 낙농체제로 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착유된 것은 이시돌하고 제주우유에서 취급하죠? 전량 수매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예,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게 내가 볼 때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우유하고 경쟁에서 뒤지는 것 같은데.
○축정과장 문창래 : 괜찮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마케팅 잘못이다 이말이야. FCG로 해서 선전하면 제주우유도 많이 팔릴텐데. 우리 축정 정책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P.R.해 주는 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낙농농가가 호당 43두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예.
○김인규 위원 : 상당히 많은 두수죠? 전국에 비하면은.
○축정과장 문창래 : 예.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육지 다니다 보면 울타리 해 놓고 뻘 안에서 키우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걸 우유라고 해서 먹고 있으니까 참 한심스러운 건데, 여기는 목장에서 다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옛날부터 목축업의 메카지마는, 한우정책, 돼지정책, 젖소,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자급사료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배합사료도 먹이고 다 하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건초다 뭐다 하는데, 건초도 수입해서 먹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체자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조사료는 거의 자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부분은 저희들이 건초를 생산해서,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돼지는 어때요? 거의 100%죠?
○축정과장 문창래 : 예.
○김인규 위원 : 한우는 얼마나 돼요?
○축정과장 문창래 : 거의 100%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젖소는 섬유질을 먹여야 되니까 한 20%쯤 되는가?
○축정과장 문창래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은 잘 해 놨는데, 사료는 의존사료형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외국에서 공급을 안 해 준다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료의존도 를 낮춰서 배합사료든, 조사료를 조금이라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개발이지마는,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대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TMR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혼합사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복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이것은 산야초를 이용한다든지,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료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암모니아가스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소가 보릿짚을 먹는 데 상당히 좋게 함과 동시에 영양을 높여주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위기를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섬유질 산업을 함과 동시에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이 연간 우리 제주도에서 150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20톤 정도만이라도 사료의존도가 100% 되고 있는 양계부분에 해 볼려고 이번 계획이 포함이 되고 또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사료가 IMF체제하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동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 외국에서 가서 농장을 사 가지고 거기서 재배해서 여기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100억불 수출을 하는데 돼지 수출이 한 50억불정도 됐다, 이랬을 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외국에 가서 농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는 걸로.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옥수수가 많다니까 옥수수가 쌀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사료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미심적인 부분에 대해 몇가지 국장님께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귤분야에서, 최근 보도를 보시고 잘 아실 겁니다마는, 선과기 규격이 불일치하다는 보도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공감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규격별로 일치되지 않은 것들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문제, 농정과장님! 이게 지금 정부 위탁사업 아닙니까? 농협 자체사업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까지 위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이라도 말씀을 하십시오.
○지방농업7급 김청식 : 정부보조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일계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독점사업이니까 어쩌면은 위탁사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재고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되기 전의 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료인 경우에는 매일 일계보고를 행정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났는데, 정부에서 인상함에 따라서 바로 적용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비료 취급지침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게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겸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중 장기 융 보조사업말입니다, 제가 5대 도의원이 되면서 그 때 당시는 산업경제국장, 그 분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 사업경영평가를 해서 평가후에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전혀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는데 고국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돼야 될 분야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제자리 걸음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척결을 해서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농약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약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지방농업7급 김청식 : 예.
○오승일 위원 : 지금 농약이 시중에 없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거 알고 있습니까?
○지방농업7급 김청식 : 일부 품종인 경우에 농약이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나도 사실은 그걸 몰랐었는데, 제가 어제 농약을 살려고 보니까 농협에 농약이 품귀였습니다.
○지방농업7급 김청식 : 밧사그린이나 톱신 같은 것은 재고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 DDVP는 있어요?
○오승일 위원 : 살충제로는 지금 하우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DVP는 품절이고, 톱신 품절이고, 벤네이트 품절이고,
○지방농업7급 김청식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하우스감귤농업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방농업7급 김청식 : 저희가 농협에 알아봤는데 금주 내지는 다음주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승일 위원 :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고, 그리고 농업이나 수산, 축산부분에 있어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마디만 드리면, 옛날에는 보조금 관리를 상당히 엄격히 했는데,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를 들면 뭘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받았는데, 그 사업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중에 상당한 여론으로 나돌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사업부서의 실무진들이 한번 시 군쪽으로 해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보조금 관리 잘못하면 괜히 좋은 거 주고 징계받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문태무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문태무 위원 :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이 바다를 이용할려고 하는 개척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도 좋지만 바다를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방안은 연구를 안 해 보실 건지.
○한현섭 위원 :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런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잘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아까 지원하겠다는 뭣을 들었지만,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데는 크게 지원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데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냥 한 곳에 딱 세워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다른 농산이나 축산과 서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전부 국고지원이지 지방정부에서 애착을 가져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에 마지못해서 도비 얼마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한현섭 위원 :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여기 의회에 오기전에,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어선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정말 수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받고 여기 왔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렇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단지 하나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이번에 IMF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10톤 이상 근해어선에만 적용이 되고, 10톤 미만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전환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기업형 그런 것에 지원될 입장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소상하게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어민들은 왜 돈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되고 영세한 어민에게는 지원이 안됐느냐, 이러니까 저희들은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지원하게 되면 영세어민부터 지원하지, 그러나 그러한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오늘 신문에도 나고 한 부분이 저희들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이 어느정도 풀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손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만약 그런 부분에 하게 되면 도와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홍보가 불족한 겁니까? 잘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이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홍보를 잘해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이상 농수산국 전 과에 대해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회의 벽두에 이런 말씀을 어느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실무자들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계장님들만 오시고 그외는 안 오시는 것으로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김명입
- 감귤과장송상순
- 특작과장홍혜삼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내
- 지방농업7급김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