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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 2월 10일(화)   14시
장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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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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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촌진흥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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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세번째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제는 농수산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일정에 따라서 우선 먼저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우선 농촌진흥원 소관이 끝난 후에 축산진흥원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업무를 우선 먼저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저희 원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 일동은 제주농업이 외환위기로 빚어진 이 경제난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새롭게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혹시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거울삼아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임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장께서는 않아서 답변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사합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고환율 시대에 유류, 비료, 농약 저투입,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에 의해서 토양의 건전한 보전과 시비개선에 대해 이미 본 진흥원에서는 감귤 시비기준설정 연구가 안 되고, 원예작물 시비개선 연구도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안 나온 시점에서 과연 비료 저투입이 가능한지? 또 농작물 예찰 및 방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 생산농가가 적정한 양의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살포하고, 또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유류공급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저투입을 해서 생산량을 재고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국고보조금 12억원을 포함해서 72억원인데, 현 청사가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시설을 해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옮겨 가지고,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라면 첨단연구기능의 도입을 위해서 생명공학연구실이라 든지 미생물연구실, 또 자원식물이용연구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과연 기존이 청사를 매매하지 않아도 12억원의 예산을 가져서 부분적인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인계인수팀이 정부 인수하는 것을 저도 잘 분간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개편이라든지 산업구조개선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이러한 상항에서 분야별 전문교육 및 국내외 연수교육이 가능한지, 또 40세 이하연구 지도직 박사과정 수학 적극 권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이 시대에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고위원님께서 저투입이 과연 가능한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동안 제주도에서 제주감귤에, 소위 필요한 시비기준이 제주도 토양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자료나 기존의 여러가지 국제적인 기술들을 준용해 가지고 시비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저희가 인산질 비료의 시비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끝내 놨습니다. 또 2년전부터 질소 시비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거의 자료들을 가지고 한 것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토양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저희가 설정하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고, 또 앞으로 가리질비료도 '99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료의 저투입이 라고 하는 문제는 시비기준 설정과 기 나와있는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농가를 지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귤 시비기 준설정 연구를 하겠다! 토양의 산성화가 감귤뿌리 활력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60개소를 하겠다, 하우스감귤 품질향상을 위한 엽면시비 실용화시험도 12개소를 결정했거든요. 이것은 연구결정이 안 나온 것이거든요. 안 나온 차제에 비료시비를 저투입하겠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산농가에게 알려야 생산농가가 이 정도의 비료시비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가 안 나온 차제에서 먼저 비료, 농약, 이것을 저투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비료시비가 그 동안에 과다시비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올리는 말씀 중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학술이나 학리나 그동안의 일본이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료 시비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정기준보다도 56% 정도를 농가에서 더 사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직 기준설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권장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본의 사례, 또 제주도의 사례, 이런 여건을 비교해서 과거에 학자들이, 또 기술자들이 종합해서 시비기 준이라는 것을 설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질소, 인산, 칼리의 시비기준량을 다시 한번 구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 또 제주도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상황이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비기준들이 과연 적정했었느냐 하는 것을 재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등은 일반 사용기준이 전반적을 나와 있고, 유류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투입으로써 생산량을 증대한다기 보다는 품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는 지도해 나갈계획입니다.
   두번째 청사이전 문제입니다. 사실상 청사이전은 저희 농촌진흥원으로써는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기능들도 첨가할 수 있는 어떤 창업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고보조금 12억원이 있고, 또 비록 금년에 청사나 기타 부지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부분만큼은 저희가 일부라도 시행을 해서 그 기반을 갖춰놓고, 다음에 청사가 팔리는 대로 사업을 수행해서 완성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에 청사부지 매각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시설은 '99년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IMF사태 이전에는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업체가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매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재정경제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쪽에 각종 팜플렛도 보내고 해서 대기업들이나 돈있는 사람들이 사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99년 이후에 꼭 매각한다는 이러한 확신도 없고, 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활기찬 제주농업을 창출할 이러한 기력마저 상실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토지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후반 내지 내년도에는 팔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림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팔린다 안 팔린다 하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에 저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 이후에 과연 국내외 연수가 가능하겠느냐 하셨는데, 해외연수 예산은 금년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국비에 의해서 파견되는 것이 있으면 모를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정보수집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연수는 농촌진흥청 관계기관에 한 3개월, 2개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연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 박사 과정은 저희가 사실 제주대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농촌진흥원 직원들이 제주대학교 석 박사 과정에 가는 것을 제주대학교에서도 크게 환영을 하고 있고, 또 그 곳에서 연수를 하는 직원들을 보면 안 한 직원들보다 시야가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해서현업 업무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석 박사과정 이수는 제가 권장할 계획입니다.
○고승종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께요. 지금 감귤전정교육 하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우리가 지난 해에 감귤생산조정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착오도 일으킨 현실인데, 여기에 적과라든지 수상선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현장에서 하든 어디서 했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지금 생산농가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 시점에서의 얘기 입니까?
○고승종 위원   : 예.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감귤생산조정과 관련해서 간벌, 적과, 전정, 수상선과, 이런 것들을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캠페인을 벌여 나가는 형태로 하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적과, 수상선과 등은 그때 그때 감귤포장에 농민들이 마을별로 해서 10여명, 때로는 20명,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에 참가하는 농가들은 아무래도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교육에 나와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심리는, 금년에는 아무래도 수량이 적을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간벌이나 적과나 수상선과, 앞으로 이런 것들까지 조금 해태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새영농설계교육 때도 강조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를 들어서, 지상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감귤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서귀포에 가공공장인가 펙틴공장을 시설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구태여 적과를 할 필요가 있느냐? 구태여 수상선과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충분히 소비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이런 생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퍼센티지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 감협조 직을 통해서 또는 현재 자영인인 강대준 조합장의 입을 통해서 수차 저한테도 그런 펙틴공장이 서게 되면 앞으로 적과고 간벌이고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감귤생산조정제에 있어서 크게 반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현장교육을 원장님의 사고와 동일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때로는 계속 교육을 받고도 질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농수산국장의 말을 빌면, '98년도산 감귤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제를 적용해서 9번과는 풀고 1번과는 묶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기반이 확실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춰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 정책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 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정한 생산량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과나 수상선과, 간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역설이 중심이 된 교육이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채소류를 장려해서 수출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소류 문제는 제주도내만 해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은 가격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이걸 제주도산으로 둔갑을 해서 상행위를 하는 예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생산한 채소류를 수출해서 생산성이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외화벌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도 살고 농부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길은 수출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도에서 생산한 채소류가중국산에, 그래도 전세계적이 아니라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산이 각국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주형 감귤품종을 선발하겠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이러한 큰 포부를 가지고 제주형 감귤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욕은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감귤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생산되는 감귤 중에서 선별해서 제주형이라고 명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한 기술을 투자해 가지고 새로운 제주형 감귤을 만들어서 보급시킬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감귤을 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을 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72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60억원은 현 청사를 매각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각을 못 했을 때는 국고에서 지원 해 준 12억원을 쓸 수가 있는지, 이것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청사신축에 있어서 현 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의 모든 기초를 만들 때, 그 때 국고 12억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이 갖고 계신 소견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감사합니다. 지금 채소류 중에 일부 중국산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수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도 문제지만,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를 가지고 수입을 해 간다든지, 또는 소비를 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국산 채소들은 가격이 낮은 대신 품질이 낮기 때문에 일본 쪽이나 이 쪽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또 들어가더라도 아주 값 싸게팔리거나 하는 이러한 상품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채소류 중에 시설채소류인 모모따로 토마토나 방울 토마토, 또 겨울 채소류중에 양배추나 당근, 밤호박, 이런 것들은 몇만불어치가 일본 쪽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 달러값이 높아지고, 엔화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가격으로 봐서 제주도의 농산물에 수출경쟁력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출 제일주의로 나간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수출규격품을 생산하고, 안전식품 쪽으로 해서 수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수출국을 대개 어느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일본 쪽이 주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일본말고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재 제주도에서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채소류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경우는 확실하게 제주도의 겨울채소류나 시설채소류들도 확실하게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주형 품종선발 문제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육성을 하는 기능은 사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 감귤연구소가 앞으로 교배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새로운 기술투자로 새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감귤연구소 쪽에 우선 맡겨놓고, 저희들은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품종 중에 변이지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에서 가지가 특수한 성격을 띠는 변이지라고 하는 변종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변종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가지를 찾았고, 한가지는 이미 서귀포지역, 산북지역에다가 접수를 생산해서 계속 특성을 검증해 가고 있는데, 현재 여섯가지 정도를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계속 검토해서 저희가 새로운 품종으로 명명을 하고, 앞으로 발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감귤이 생산되는, 즉 돌연변이를 말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돌연변이를 찾고 있습니다. 한 번 변이가 된 것은 다시 또 성장과정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을 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이런 변이가 생긴 것은 나중에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또 변이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어느 정도 가면서는 변이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든지, 벼락을 맞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변이지가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서귀포 쪽에 한 군데가 있다 말이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 여섯.....
○문태무 위원   : 저번에 지상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품종이 생겼다고 해서 이러 걸 장려하자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데꼬봉 얘기일 것입니다. 그걸 한라봉이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확대를 해 보자, 이렇게 한 번 서귀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것도 변이의 일종 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입니다.
   다음 청사이전 문제입니다. 국비 12억원은 사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일 국고보조에 따른 의무부담 50% 만큼은 저희가 계획상에 농촌진흥원 매각을 해서 그걸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국고보조금 12억원은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태무 위원   : 그것은 현 청사를 매각해서 투자를 한다는 계획만 가지면 국고보조를 쓸 수가 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1년 늦게 그걸 부담해도 그렇게 큰 중앙정부의 문책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까?
○문태무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감귤분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보면 일반 온조나 조생인 경우에는 제주도 토양에 맞는 품종이 대충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견이나 네블오렌지나 데꼬봉이나 진지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혹시 지도소에 이 네 품종에 대해서 과연 어느 품종이, 생산성에 있어서나 수익성에 있어서 제주도 토양에 적합한지 연구해 본 것들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토양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상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동안 청견들은 제주도에 들어와서 상당한 기간 정착을 했고, 순수한 네블은 조금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진지향이나 데꼬봉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청견은 이미 정착이된 상태라서 농가에서도 그대로 비가림재배나 가온재배를 하고 있고, 또 데꼬봉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제주도에서 비가림재배나 가온재배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밖에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 달러가 지금 고환율이기 때문에 오렌지 같은 것이 수입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국내 네블오렌지나 데꼬봉, 청견,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좋은 셈이거든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좋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일반 조생, 이것이 너무 다량생산되기 때문에 품종개량하는 차원에서 잡감 형태로 해서 무가온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촌지도소나 감귤특작과, 이런 데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무가온 형태로 해서 잡감쪽으로 방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도 지난 해 제주도의 감귤품종을 배치하는 기준을 감귤연구소, 독농가들, 대학교수, 그리고 도청, 이렇게 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두 차례 검토를 한 바가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만생, 소위 잡감류라고 하는 청견이나 진지향이나 데꼬봉이나 네블,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적을 처음에는 완전히 자율로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배정을 안 했다가 4%인가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 가지고 도 당국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4%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앞으로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청견이 60ha남짓에서 더 확대가 안 되고 있고, 또 네블오렌지도 40ha 정도에서 크게 증가가 안 되는데, 오히려 데꼬봉이 현재 80ha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해 봐야 300ha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라고 해도, 지금 2만ha만 잡더라도 800ha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현섭 위원   : 지금 일반 조생인 경우에 조기가온에 들어가면 엄청난 유류가 소비 돼 가지고 현재 네블오렌지나 청견이 출하되는 것을 보면, 10kg당 3만원 내지 4만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반조생을 조기가온 처리해서 생산한다고 그래도 이거하고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일반 잡감을 가온재배 보다는 무가온재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 방향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리고 BA액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국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내시판을 하기 전에 저희 제주도 농촌진흥원 쪽에 의뢰를 해 와서 지금 일본품목하고 수입한 품목하고 몇가지를 같이 놓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가온재배농가들을 보면, 이 BA액제 값이 상당히 들어 갑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한 농가에 보통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생산농가들이 어떤 경영비에서 절약할 수 있는 차원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감귤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소에서 앞장서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마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7페이지를 보니까 우량감귤원 가꾸기 시범농가 1,000호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범농가를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개별농가 단위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 설치할 때 일부 했습니다마는, 종합기술을 이렇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려고 하는 시범농가는 선정을 안했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농촌진흥원의 인력을 가지고 이 1,000호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 군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시설감귤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1인산칼륨을 엽면시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설감귤은 그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수분관리, 땅의 수분 정도를 낮춤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당도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또 산도도 함께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1인산칼륨이라고 하는 것을 두번 액비로 시용하는 것입니다. 꽃 핀 이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일이든지 120일이든지 그 때 두번 시용을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당도는 그렇게 크게 안 높아집니다마는, 산도가 내려 갑니다. 제산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감귤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건 노지감귤은 안 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노지감귤은 저희하고 감귤연구소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좀 실효가 없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인산칼륨이라는 게 농약종류에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일종의 비료입니다. 값도 싸고.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채소류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호텔 양식류를 하는 식당에서는 양채류를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양채류 재배하는 게 가장 적다고 보는데, 이게 육지로 팔러나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양채류재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과거에는 조금씩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아슬리도 재배해 봤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양채류 소비처는 거의 호텔, 그리고 서울에 일부 외국인들,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작해 가지고서는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잡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송광농원 주인이 제주도나 또는 호텔업계에 양채류를 조직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팔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일반농가들이 재배해 가지고는 유통면에서 성공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재배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체계가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감자, 이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연작을 해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품질도 나빠지고, 이렇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모든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연작을 하면은 병이 유발되고, 수량이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도 마찬가지로 연작을 했을 때나타날 수 있는 각종 병, 예컨대 더뎅이병도 연작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가 지역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연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들은 각종 미생물제제를 이용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라든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크게 제주도농업에 기여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귤류의 정유추출이용연구 '라고 돼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작년에도 100억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쓰레기로 버려버렸는데, 이런 기름을 식품향료, 세정제 등에 쓴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실용화 돼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일부 감귤정유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귤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든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또는 감귤즙을 짠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감귤정유추출법이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지금 식초를 만들어도 그것이 3천톤 이상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이 잘 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대신 감귤추출을 하게 되면 코스트문제나 부산물처리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됩니다.
○김인규 위원   : 아까 한현섭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달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농촌진흥원이 선도적인 연구기관이니까 어떠한 정책을 정하셔가지고, 사실 기름을 써가지고 남는다고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 이재현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승종 위원   : 그럼 제가 몇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제주농업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농촌진흥원이 돼지고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직접 지도는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 돼지고기라고 써 있길래....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전반적인 흐름으로 해서....
○고승종 위원   : 여기 보니까 연료를 경제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경유를 벙커 B유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벙커 B유로 전환해서 활용해 본 적이 없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직 실적은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확대보급이라고 돼 이쓴ㄴ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남군의 표선지역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중난방시설을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나와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주시 이호지역에 장미를 하고 있는 울산의 김공진씨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중난방시설을 했는데 거기도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농가도 만족하고 있고,
○고승종 위원   : 여기 확대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확대보급은 어느정도가 확대보급인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 나가면서 농가 스스로가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도록 촉진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우량감귤원 가꾸기 시범농가 1,000호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1,000호의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지금 1,000호를 마을별로 해서 10호 정도의 농가를 하는데, 금년에 다 안되면 내년에 또 추가선정해서 1,000호를 앞으로 계속 육성하는데, 최근에 각 시 군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 군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선정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농가자체가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바로 그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 자구의 노력이 있는 농가가 1,000호인지, 2,000호인지 이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감귤생산농가가 얼만데 이중에 1,000호, 몇%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은 바꿔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사합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생산농가가 이런 쪽으로 희망하고, 자구의 노력이 있는 대상의 농가를 조사해서 시범농가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여기 하우스 무인자동화 및 그린원예 시범사업 6개소로 돼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딥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시 군에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에 세 군데, 북군에 두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인공 OO양액재배, 고품질 OOO재배,
   고품질 돼지고기 생선, 양란 고랭지이용, 이것은 중앙에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줘서 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확대보급은 예산확보가 되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저희가 우선 대책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돼 있는 시설 또는 유리온실이 되든, 비닐온실이 되든, 온실로 화훼를 하거나, 채소를 하거나 하는 농가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을 만나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나 요령을 같이 상담해서 앞으로 도 시 군에 배정이 되는 각종 지원자금 중에서 신청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농협계통에서 나오는 저금리의 자금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 사항이 저희들은 중점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총론이나 각론은 있어도 행동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생산농가가 의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제가 한두 가지만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각종 농산물 우량종자를 선발해서 종자생산과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농가에 골고루 보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농산물 종자문제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종장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진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시인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은 진흥원측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도 지금 원종장 문제는 도하고 협의하기를 제주도종묘생산기술센터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농촌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이 도 조직 관리부서와 저희 농촌진흥원이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지난 해 3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인력문제도 검토를 하겠다, 일반 지도소에도 기능직이 몇명 필요하다, 필요한 면적, 소요면적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뤄지는 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보되고, 안 이뤄지고 있고, 금년 연초에도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에 농촌진흥원의 원종장문제를 빨리 매듭짓자고 이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호남   : 지금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계속 추진을 하셔야 우리 제주도 각종 농산물 종자생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출경쟁력강화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경쟁력강화에 대해서 가격과 고품질이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가능한데 그것만으로 수출경쟁력강화가 가능한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 생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축산물 분야도 우리 도에서 업무보고시 자주 나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만으로 수출경쟁력강화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가져다 판다 그래도 그게 과연 잘 팔리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입맛에 맞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측에서는 연구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격조건하고 품질,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입국의 기호에 맞는 품종,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품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맛, 어떤 질, 이런 것들이라야 팔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 양파다 당근이다 하는 것들이 때로는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 그것은 국산품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 품종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때로는 역으로 일본쪽에 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마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육성한 모모따로 토마토 품종을 우리가 재배해야 일본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백따다기 오이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수입국의 기호에 맞춰 품질을 재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앞으로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다국적 수출을 위해 그런 분야에서 정말로 연구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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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흥연구부장 서문현입니다. (인사), 가축진흥과장 송중용입니다. (인사), 가축위생시험과장 현관종입니다. (인사), 종돈장장 전창익입니다.(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 위원   : 우리는 업무보고를 지난 회기에 받았고, 지금 사료생산성 기술개발보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지금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만 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께서 요즘 현실에 이야기 되는 중요한 부분만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지난 번에 받았던 부분들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사슴은 두당 얼마를 됐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숫놈은 한 마리를 팔았는데, 150만원 정도 받았고...
○김인규 위원   : 꽃사슴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레드비어 입니다. 암놈은 한 7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도 레드비어?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꽃사슴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꽃사슴은 작년에 못 팔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팔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 사슴은 지금 60마리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60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엘크는 없구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엘크는 없습니다. 저희는 레드비어하고 꽃사슴, 두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방법으로, 소는 우량축에 대해서는 시 군 추천을 받아서 농가에 분양할 생각입니다. 불합격축에 관해서는 비육을 해서 도축을 하는데, 경쟁입찰을 하거나 위탁 판매를 하겠습니다. 조랑말이나 사슴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농가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재래가축은 생산자단체 및 시 군 추천농가에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조랑말이 한 마리당 얼마나 받았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작년에는 조랑말이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새끼는 130만원 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36마리 팔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여기에 보니까 청정지역으로 해서 가축을 하는데, 도에 반입하는 가축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검역소에다가 격리 15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가축위생전염병예방법에 근거를 해서 지사님께서 작년 12월 6일자 인가 반입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행정고시로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지사고시로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국내에서 가축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주도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화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법적근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행정고시로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저게 법률적인 문제가 안 될까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가축위생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는 고시를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전라도다, 강원도다, 어디에서 가축에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런것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고, 평상적인 때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이걸 반입제한고시를 하고, 반입을 했을 때는 15일간 계류 검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 중에, 돼지 콜레라 및 오제스키 청정지역 선포에 따른 여러가지 조치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혈청검사나 항원, 항체 검사를 병행해서 1만2,000두 정도 할 생각입니다. 항원이나 항체가 안 나왔을 때는 제주도 전역을 돈콜레라나 오제스키에 대한 프리(FREE)지역으로 선포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본에서 돈콜레라 발생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지금 현재 일본에서 준비하는 것이 2000년도부터 자기네 나라 전체를 돈콜레라 비발생지역으로 선포 해 가지고 발생한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일본 축산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제주도 전역에서는 돈콜레라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검사 해 가지고 금년에 항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금년 연말에 일본보다 앞서서 선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모든 가축에 대해 유입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하되, 이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반입제한을 하거나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선포하면 그 때부터는 우리가 이런 지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되겠는데, 지금 이건 하나의 경제행위란 말이야. 생물이지만, 공산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게 하나의 경제대상인데, 개인이 이걸 가지고 사 오고, 또 팔러 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검역이 아니고, 아주 특단의 강화된 검역절차를 밟도록 하는 데에는 어떤 법적인 것이나 명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깨끗하게 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오면 검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우리는 좋은데, 상대방이 볼 때 이것은 월권적인 것이고, 행정의 어떤 경제행위자유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그게 선포가 되고.., 이 선포가 일방적인 선포예요? 콜레라지 역이 아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국제기구나 어디에서 인정을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국제수역국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당당한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의회가 조례를 해서 조례로써 그런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종축이나 가축을 사오고 반입을 하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저희가제한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제활동 자체는 제한 할 수 없는데....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15일 동안 격리수용을 한다든가 이래서 어떤 부담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주고, 시간적인 부담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재산 이나 그런 것을 구속하는 조치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검증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조랑말 두수를 보니까 '97년도에 78두, 금년도에 80두인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랑말 마필수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한 3,400두 정도...
○김인규 위원   : 많이 불어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조랑말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은, 그 분들은 그걸 키워서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지금 현재 조랑말을 기르는 농가들은 대부분 경마장의 마주로서 등록을 하거나, 일부 식용으로도 조금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내 말고기 식당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연중 한 100여두 정도는 식용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축산하고 수지 밸런스가 맞는가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말 값은 상당히 비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생, 10개월 정도 된 말들을 작년에 저희가 파는데 130만원 정도, 상당히 고가로 팔렸습니다마는, 번식율이 전체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항상 방목으로 해서 뛰는 가축이기 때문에, 또 저게 계절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초기에 과도한 운동을 해서 유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돼지사업을 크게 하는데, 원종돈이 도입된 게 '96년도에 덴마크에서 52두가 되었고, '97년도에 캐나다에서 65두가, 또 금년도에 150두가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들여 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금년 것은 덴마크에서 들여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위주로 돼지사육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숫놈을 거세해야 됩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자연히 등지방이 두터워지거든요. 그런데 미주 쪽 것들은 상당히 등지방이두껍습니다. 다리가 강건하고 그런 대신에 등지방이 상당히 두터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수용으로 기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출위주의 종돈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구라파 쪽은 등지방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제주도 자체는 한두시간권내니까 덴마크식 개량체계를 도입해서 갖다 놨으면 좋겠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왜 작년에는 캐나다 것을 가져 왔어요? 사전 점검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당초 제주형 개발계획이 구라파형에다가 미주형을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1대들은 애미, 애비의 좋은 것만 타고 나니까 이걸 계속 붙여서 보존해 나가면 하나의 제주형 돼지로 될 것으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형 돼지를 개량해 나가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작년에는 캐나다에서 들어 왔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건강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주 좋습니다.
○김인규 위원   : 새끼도 낳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새끼도 잘 낳고 있구요. 작년에 덴마크산이 초산을 했습니다. 보통 초산성적이 대부분 교과서 대로는 아홉마리 정도 새끼를 낳습니다. 품종에 거의 관계없이.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들여왔던 것은 평균 11마리 정도 새끼를 낳아 가지고 일부 출하를 해 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시험장에서 길러서 100kg이상 되는 것을 150두정도 출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등급이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와 가지고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 보다는 상당히 좋은 등급을 받고 팔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어디로 출하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공판장으로 출하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수출용으로 출하했단 말이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F5까지 나오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작년에 1대 종돈 선발하고 탈락된 거, 이걸 비육해 가지고 출하를 해 봤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계속 새끼를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끼를 배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손자나 증손까지 낳은 거 아니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작년 것은 다 팔렸습니다. 1대 종돈선발한 것은 크는 과정이고, 한달쯤 있으면 아마 종구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가 우선 성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종돈사업은 지금 출발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거짓말 아니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믿었다가 또 잘못되면 나중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여기에 보면, 원유검사 말이죠.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어린 학생들이 많이 먹는 우유가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게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국가에서 공인된 검사를 해서 우유가 나가야 될텐데, 지금 한라우유에서 제주우유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이재현 위원   :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떠한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책임한계가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예요. 제주도 우유생산이 한 2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청정지역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협약기구라고 하는 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선포하는 그 자체에서 대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도에서 지금 가축을 수입할 수 없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있는 나라가 많습니까, 없는 나라가 많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종돈분야는 수입할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구라파 쪽이나 구 제역이 있는....
○이재현 위원   : 구제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면, 가축의 위생관계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협의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OECD 모양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그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돼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우리끼리야 당신네가 청정 지역인지, 청정지역이 아닌지 국제기구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걸 알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원유도 지금까지 자체검사를 해 가지고 시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어떤 상위법을 더듬어 봐 가지고, 연구해서 제주도 조례로써, 제주 축산진흥원의 기술팀을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의뢰를 해서 공인된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한라우유하고 제주우유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김인규 위원   : 저건 법적근거가 있는 거 아니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원유검사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정지역에 대한 말씀부터 우선 드리죠. 프랑스에 세계수역사무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돈콜레라가 없다.", 이것이 우리 자체로만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돈콜레라, 오제스키에 대한 항원, 항체 검사를 적어도 2년간에 걸쳐서 1만두 정도의 성적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성적을 조사해 보니까 항원, 항체도 없고, 조직검사를 해 보니까 항원도 없다." 하는 이런 성적을 붙여서 세계수역사무국에다가 "제주지역을 해 보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시오."하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수역사무국에서 그 성적을 검사해서, 없을 때는 수역사무국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러한 기구가, 그게 세계 적인 기구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기구가 상대를 할 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지, 제주도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러한 법적인 근거까지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돈콜레라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류가 그 쪽을 넘어갈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인이 있다든지,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의 사인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체제가 있어야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지, 거기에서야 제주도 지방 정부를 인정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부분은, 국가 자체를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도 있고, 국가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청정지역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자 할 때는, 가축위생수의관연구소 소장이 추인을 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정지역 선포를 하기 위해서 수의관연구소하고 농림수산부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86년도 이후에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관계된 증빙서류를 붙여 가지고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하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에 3,443두에 대한 돈콜레라, 오제스키에 대한 항원, 항체검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 법적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농수산부장관이 인정을 할 수 있다고하면 농수산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산의 위생관리법이라든지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자료를 주세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거기에 의해 가지고, 또 한 해 가지고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자신이 없으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1만2,000두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가 안 나올 때에는 세계수역사무국에다가 금년 연말에 저희가 청정지역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실제 연구추진을 해 가지고 2만두가 되든지, 3만두가 되든지,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이 할 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 행위 자체, 행정행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어떠어떠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소위 계통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선포를 해야, 프랑스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해 줘야 청정지역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이재현 위원   : 우리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어떠어떠한 법적인 근거냐 하는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원유검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라 우유하고 제주우유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확인 검사를 합니다. 원유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과정이, 자체검사와 저희 축산진흥원, 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인검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포장이 돼서 시중에 나가면,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우유위생에 대한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산가공처리법이 통과 되어서, 이런 검사부분, 이런 것들이 농수산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업무 자체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제주도에서 공영화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세차례에 걸쳐서 한라우유하고 제주우유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화를 해서 이 검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그 주사위가 던져졌다고 하면, 공영화에 대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이 공인기관이 되고, 한라우유나 제주우유는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이번에 낙농진흥법이라는 게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재현 위원   : 낙농진흥법이라도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어떠한 시행령에라도 나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시행령도 나오지 않고, 법 자체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금년 7월 1일부터 낙농진흥법이 발효가 되면, 시행령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유검사를 지금 현재 개별검사 하는 것을 공영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제정되는 겁니다. 제정이 되면, 검사기관은 민간부분에 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의 방향은 공영화를 했을 때 그 검사기관은 각 도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제주도 같으면 축산진흥원을 공영화기관으로 지정할 것으로 지금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말이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보고, 그걸 앞당겨서 우리가 공영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출해 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공영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99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농진흥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지금 현재 그걸 시행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을 공영화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낙농협동조합에서 시범지역 속에 제주도도 끼워 주라는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그 법적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축산진흥원에서 예산관계라든지 어떤 회의가 있을 때는 이 원유검사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농수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게 사람이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원유생산자하고 원유를 사 들이는 우유 제조업자하고의 관계로 해서 내 버렸네요!
○이재현 위원   : 그거죠!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80년도 중반기부터 농수산부에 있던 검사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뺏어 갔습니다. 그 전에는 위생시험소에서 생산에서부터 제품을 출하할 때까지 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식품이니까 식품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농수산부의 기능이 좀 약하고 보건복지부가 좀 세다 보니까, 그걸 일원화 해야 된다고 해서 가져 갈 적에...
○위원장 강호남   : 입안이 된 거죠! 입안이라고 표현하세요.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예. 입안이 될 적에 축산물은 생산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검사를 하라, 그 다음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시중에 나와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건 '99년 1월부터 축산물검사일원화라고 해 가지고 다시 농수산부로 넘어 옵니다마는, 농수산부로 넘어오면 우유공영화 관계도 확대되고 그럴건데, 그 때 되면 이건 확실히 검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우유를 착유해 가지고 집유장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농수산부 소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보건복지 부에서 "당신네 소관 외의 것이니까 손 떼시오." 해 가지고 시중에 나온 것까지 우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검사가 일원화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위생시험소가 감독하고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는 착유를 하고 집유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축산진흥원에서 검사를 했다는 얘기 입니까?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 일지가 다 있어요?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자체검사는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가서 15일에 한번씩 확인검사를 합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 내가 5,6년 도의회에 있으면서 이 계통에만 위원을 했는데,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원유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특히나 지금 낙농업계에 대해서는, 금년에 1억몇천만원인가 공식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외에 양계하고 낙농은 드물어도 극히 엄청나게.., 지금까지는 씨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검사를 하면 일지도 있어야 되죠, 계획도 있어야 되죠,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검사를 안 한 거지. 지금 했다면 문제가 달라도, 검사를 했다면 말이 됩니까? 모든 행위를 하는 데는 계획과 예산과 모든 것이 따르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한 몇년 동안..., 지도를 했죠? 지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었고, 축산업사업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축산진흥원으로 하면서 가축위생시험소가 축산진흥원으로 같이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합병된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는 축산진흥원의 한 파트로 지금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요.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쪽에서는 매일 자체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한달에 50건씩 거기가서 샘플링을 해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은 그 쪽에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00건 정도, 집유장에서 생산되는 그 농가의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걸 농가에다 활용하고, 그 쪽에도 통보를 해 주고, 지금까지는 검사관계를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1년에 600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예.
○이재현 위원   :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진흥연구부장 서문현   : 예.
○이재현 위원   : 아까 말한 법적인 자료하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꼭 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다행이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래서 금년에는 2,300건 정도로 검사를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농수산 예산에 보면 5흑단지 조성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때 생소해 가지고 5흑단지가 뭐냐고 하니까 다섯가지 검은 가축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축산진흥을 하는 진흥원에는 그게 없어요. 5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고, 단지 재래가축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5흑단지가 아니고 4흑단지로 되어 있어요. 흑한우, 재래닭, 흑돼지, 재래견, 이렇게 나왔습니다. 5흑이라고 하면 검은 소, 검은 염소, 검은 돼지, 검은닭, 검은 말, 이렇게 해서 다섯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수산국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축산진흥원의 기술적인 지원과 연구와 개발없이 그걸 어떻게...., 하늘에 가서 따 올 겁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5흑단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더라도, 지금 흑한우가 100두가 있다고 하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100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흑한우가 몇 두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19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언제부터 장려한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흑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려를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년 정도부터 흑한우에 대해 장려를 하기 시작했고, 장려가 아니고, 저희가 증식을 좀 시키기 시작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도 했던 기록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자,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종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더 늘려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93년도에, 그 때는 산건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 획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진짜제주 토종개 있지 않습니까! 제주견을 찾아냈다고 해 가지고 그 때 우리 위원들이 정말 마음이 부풀었어요. 틀림없다고 그랬습니다. 흑돼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래견과 흑돼지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제주 토종개를 말하는 것이고, 흑돼지는 무엇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이것은 저희가 복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옛날 제주도 똥돼지, 그걸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발을 하고 도태를 하고 해서 거기에 가깝도록 선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문화적인 가치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업적인 가치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주로 유전자 보전적인 차원에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1차적으로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성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네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경제성하고 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경제성 보다는 하나의 유전자 보전차원에서 이걸 원형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언제부터 이걸 연구하셨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86년도부터..., 옛날에는 저게 없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86년부터 하는데, 앞으로 몇 년동안 연구하면 완전 원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그 부분은 제가, '86년도에 거의 멸종되고 없어진 것을 섬지방에 다니면서 한마리, 한마리 수집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바크셔 물이 많이 들어 가지고 거의 바크셔하고 상당히 많이 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자꾸 근친번식을 시키면서 옛날 토종돼지하고 가까운 것만 골라내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가까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팀장으로 하여금 DNA분석을 해라, 바크셔가 다른 돼지에는 없는 특이한 변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50두를 보니까 대충 서너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바크셔 피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면 완전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통조성을 하는데는 한 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까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태 선발을 해 왔습니다.
   그걸 조직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건 이럴 게 아니고, 좀 조직적으로해서 강력하게 선발을 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년 정도 걸리면 7세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이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보면 '97년도 추진실적에 흑돼지 보존이용 역할분담, 공급 및 실용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분자생물기법을 이용한 유전적 특성규명,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이재현 위원   : 이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4,536두, 이렇게 해서 흑돼지가 335두, 재래닭이 4,164수, 재래견이 37두, 이건 어떤 숫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작년에 저희가 분양한 수치입니다.
○이재현 위원   : 흑돼지가 지금 50두밖에 없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355두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흑돼지가 50두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존목표는 50두만 하고, 그 나머지는 분양을 한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여기에서 얻은 새끼를 일부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여기 50두는 성돈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335두는 작년에 분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건 재래종 흑돼지를 분양을 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이재현 위원   : 재래닭은 지금 4,164수를 분양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분양을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재래닭보존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18농가가 재래닭을 합니다마는, 재래닭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재래닭은 순도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옛날 재래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희소성도 있고. 재래닭 자체는 옛날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래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현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축산진흥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임하시느라고 동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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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호남    오승일    문태무
•    김인규    고승종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지도국장김영휘
•   시험국장정순경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진흥연수부장서문현
•   가축진흥과장송중용
•   가축위생시험과장현관종
•   종돈장장전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