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8년 2월 12일(목) 15시
장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교역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교역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15시00분 개의)
1. 제주교역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의안으 로 채택이 된, 도의 지원을 받고서 현재 수출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제주교역의 수출문제에서 수출대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결정했던 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제주교역 당면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오늘 관련국장인 재정경제국장하고 제주교역 사장이 같이 대동해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주교역 사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서 말씀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제주교역이 무역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역 사장은 어제도 만났고, 오늘 오전에도 직접 통화를 해서 나와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늦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시간이 늦는 것 보다도 오늘 3시에 개의하는 것올 알고도 이 시간에 안 나오는 것은 시간이 늦는 게 아니라 어떤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여기 제주교역 직원이 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직접 얘기하세요. 국장이. 이유를 확실하게.
○위원장 강호남 : 어제 의안채택이 되면서 저희 사무처에서 바로 자치단체 쪽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간담회시에도 참석을 하셨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어제 그러한 방향을 듣고 제주교역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늘 3시에 이런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참석해 주도록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제주교역 사장의 입장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서라든지 기타 전화로라도 연락을 해 주시면 참석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께서는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조례를 잘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보면, 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에도 사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은 오도록 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오도록 한 것 보다도 이 자리에 와야 그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바로 제주교역에 연락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확인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대로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제11조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이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교역에 바로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다시 촉구하고,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고승종 위원 : 촉구하는 것 보다도, 여기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 명문화된 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지사 책임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이 평소에 경영 전반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은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고, 저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되도 아직 못 왔기 때문에 무슨 연유에서 못 오는 것인지 확인해서....
○고승종 위원 : 보고는 지사 개인에 대한 보고 이전에 제주도민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제주도민을 향한 이러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이 방만하게 혼자 나와서 무엇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업무보고를 드리는 중에라도 확인해서 참석하도록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교역을 맡아있는 사장이 어떠한 경영의 움직임을 했길래 이러한 불상사를 초래했는지 가리고, 또 차후 이러한 불상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한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도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은 비단 지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도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헤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사장이 오기까지 몇 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고승종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제주교역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교역에 전화를 했더니 김동규사장이 하는 얘기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오늘 출석할 수 있지만, 강국장이 요구사항은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주교역설치조례를 익숙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는데, 오늘 의회에 나와서 설치조례를 보니까 엄연히 지사가,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한 국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걸 제대로 못 해요! 데려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참석할 수 있도록 재차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저도 동료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5대 의원으로서 정말 한 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제주교역 사장은 4대 의원을 지냈고, 또한 바로 우리 소관을 관리하던 위원장까지 지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을 지낸 사람이라면 그래도 후배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와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래야 도리인 줄 압니다. 이 문제는 국장의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역 김동규 사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나와 주신데 대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주교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 지금 제주교역 사장들의 이취임했던 날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현재 김동규사장님은 '97년 7월 20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강천종사장은 언제 취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5년 9월 5일입니다.
○오승일 위원 : 언제까지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7년 7월 20일입니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문제된 게 '97년 5월 25일부터 문제가 되었죠? 계약이 활소라하고 미니토마토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6년도에....
○오승일 위원 : '97년 5월 25일에서부터 7월 11일.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MK는 '97년 5월 25일부터 입니다.
○오승일 위원 : 짤막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의하면 제주교역을 지도 감독할 권한을 지사가 가지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신용장개설 없이 수출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제주교역도 무역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관여했다는 말이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개설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신용장을 개설했으면..., 채권확보가 안 되는 신용장이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김성현 : 제가 보충....
○오승일 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께 우선 묻고,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혀 채권확보가 안 되는 신용장이라면, 그건 신용장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제주교역 사장을 참고인으로 같이 대동해서 출석하라고 할 때는 무슨 질문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하고, 신용장 문제 정도는 숙지하고 나와야죠. 이제 와서 뒤에 직원한테 신용장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장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되어 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용장이 허위 신용장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데 무역을 하는 과정에....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신용장이 되어 있는데, 돈은 못 받았다, 이 정도로만 알고, 다른위원님들도 질문이 되겠고, 지상보도에 보면 우선 20차례에 걸쳐서 3억원 가량 돈을 못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사장할 때가 가장 많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6년 12월부터 '97년....
○오승일 위원 : '96년 12월경에 수출한 것들이 가장 많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전임 강천종사장님 때가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형사고발 한 일은 최근의 사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새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동규사장....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강천종사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 구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일단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확보 조치를 했고, 당시...
○오승일 위원 : 당사자가 그 행위를 처리하지 못할 때 보증인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사장이고, 또 그 때 당시 직원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직원들은, 물론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래서 구상권 설정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것을 가지고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래서...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고발 이전에 구상권 설정을 해 놓고 고발해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이지, 고발만 해서.., 업체는 부도가 났고.., 우선은 그 해당자들에게 구상권 설정이 되어서 대처를 해야 돼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선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으로 채권...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주교역 사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재차 말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질문한 것이 구상권 설정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구요, 신용장 개설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장님으로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작에 저희들이 어떤 이런 내용을 위원회라든지 제주교역에 한번 모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려야 도리인 줄 아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MK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활어 선매계약금을 사기당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MK회사의 수출대금은 L/C가 오픈됐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이 저희들이 은행에서 인출했습니다. 인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지불거절을 해 버린 겁니다. 저쪽 은행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기 엔화로 네고(NEGO)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했는데 일본에서 지불을 거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 자체를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고, 또 상대방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저희 담당부장이 출장도 가고, 그 분이 해외활동을 제재시킴으로 해서 본인도 굉장한 위압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1월말까지 돈을 돌려 주겠다, 또 2월말까지만 연기해 달라, 일시에 돌려 주기에는 좀 많다, 이러한 매체가 서로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구상권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11회에 걸쳐서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현경탁이라는 사람에게 나간 사실을, 저도 업무 인수인계 상황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저로서는 도저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전임이사에 대한 구상권 문제들을 논의하고, 우선 당사자인 현경탁에게 어떤 판결을 받아야 다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증인들하고 현재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을 위해서 법률고문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을 했던 대표이사라든지 담당부장이라든지 그 보증인이, 현 경영자로 봐서는 재산을 강제집행할, 면탈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설정을 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이 쪽에 판결이 끝나면, 그 쪽에 회수된 금액이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그 방법을 다음 근무자에게....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상권 설정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판결후에 할 수 있지만, 우리 도민이 출자한 제주교역의 손실에 대해서 손실분을 책임져야 될 분에 대한 어떤 구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는, 그렇다고 구상권을 판결까지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결이 되면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주교역이 도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제주교역의 본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해산위기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도민에게 걱정은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도 출자했지만, 농 수 축산 단체들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민들이 제주교역에 당초 바랐던 근사치에 근사할 만큼 일들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주교역에대한 좋지않은 인식들을 가지게 되면 수출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저는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오승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사장한테 좀 물어보 겠습니다. 제주교역의 당초 현경탁 씨하고 넙치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6억5,000만원을 계약하면서 선도금을 2억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현경탁 씨가 도내에 광어를 수집상으로 해서 선도금을 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업자로 해서 준 겁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저는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상으로 그 사람은 양식업자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양식업자니까 자기 고기를 제주교역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그 고기가 미성장 되었기 때문에 성장되면, 상품이 되면 제주교역에 납품할 것으로 해서 선매거래를 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2,600만원을 선도금으로 주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총 수매물량에서 50%까지 선도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일 같습니까?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제주교역이 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이 점을 이해 하시고, 제주교역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익이 마이너스 될 수 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도가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제주교역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김사장님께서 일단 제주교역의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심하셔서, 정말 도민들이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농 수 축산업의 생산자단체가 51%, 행정기관이, 기초자치단체 하면 한 36%, 다음에 개인이 한 13%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아니면 영광스럽게도 제주교역 이사에 지난 2월달에 취임을 했고, 저는 창업 당시의 주주입니다. 저 역시도 이게 어떤 호구지책으로 제주교역 사장을 맡은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회사가 약간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명감에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아까 여러 가지 도민이 걱정하는, 아니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질책 주시는 것을 염려해서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지난번 80억7,000만원이라는 매출신장과 또 금년에 1,000만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억원을 계약하는데 2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11회에 걸쳐서 계약금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추측으로만 답변할 수도 없고, 단지 현재 미수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간이 끝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저희 회사가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먼저 김동규사장님이 부임이래 '97년도 결산에서는 초유로 이익배당까지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한 실지 출자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 것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일찌기 말씀하셨다시피 신용장개설을 했다고 하는데, 개설신용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 신용장 개설없이 수출즉시 대금을 정산하는 전신환송금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개설신용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도 지난 해 12월 19일 발령을 받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이런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고, 어떤 채권행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채권을 확보할 것은 확실히 확보해서 손해가 끼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장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이미 이 문제가 발단되기는, 구매계약은 '96년 12월 23일 했고, 또한 12월 23일부터 '97년 1월 28일 사이에 2억6,500만원의 선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또 일본 MK회사하고도 미수된 부분을 이미 작년 7월 11일날짜에 9회에 걸쳐서 수출하였으나 총수출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것을 잘 알면서, 어떻게 거년도 업무보고에는 한마디 말이 없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밝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갑작스러운 이러한 회의는 안 했을 거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구체적으로 채권, 채무라든지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역행위를 하면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교역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것이, 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추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가 안 돼서 오늘에 온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도 언론의 힘을 얻어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재정경제국 장이나 참고인으로 제주교역 사장님을 이 바쁜 시간에 출석 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 없었는지 소상히 밝히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주교역에서 지금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전부 문제되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 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게 김동규사장님이 부임한 후에 발생한 사안도 아니고, 이미 위임한 사장시절에 발생한 것인데, 이런 것을 소상히 밝힐 의무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교역이 도내무역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기타 유익한 종합무역상사로 자리매김 해야 되는데, 여론에 의하면, 제주도의 기존 영세무역업체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교역이 도내 무역업체와 어떤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노력 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림농협의 모상무는 관내의 농민이 재배하는 콩이라 든지 옥수수라든지 매치사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 유통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누가 배상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당시에 관여했던 사장님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전부 변상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이 책임지고 배상조치를 단행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주교역에 손해가 없도록, 채권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게 배상책임을 갖고 배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재정경제국장이 책임을 져 가지고 배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돼야 돼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책임감을 가지고 채권확보라든지 구상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언제까지 배상할 겁니까? 안 되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금년 총회도 3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조치하고 배상하고는 문제가 다르죠. 아까 김동규사장이 말한바와 같이 제주도 농 수 축산업체, 제주도 농민이 51%를 출자했거든요. 15억3,000만원인가... 그리고 각 도, 시 군에 10억원. 그것도 33%이고, 기타 개인이 16%, 이렇게 해서 100% 아닙니까!
이 51%를 차지하는 부분이 제주도의 농민, 어민, 축산인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가서는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잘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잘 알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국장이 책임지고 배상 조치 할 겁니까? 지금 김동규사장님이 수순을 밟아 가지고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데, 전력을 다 해도 안될 때에는 누가 배상을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보증인도 충분히 있고, 또 그 때 관여했던 분들이, 아까 사장님이 말씀했던대로 면탈을 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어물어물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똑 부러지게 답변하세요.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증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관여했던 임직원에 대해서....
○고승종 위원 : 김동규사장님이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잖아요! 수순을 가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 수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순을 밟아서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누가 배상할 거예요? 전직 사장님이나 전직 직원에게 배상 시킬 수 있습니까? 책임져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러한 것들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제주도에 양식업체가 126개 업체가 있죠? 양식조합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고승종 위원 : 의무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죠? 그러면 개인의 양식장에 기대지 않더라도 양식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일수출이 가능한데, 왜 개인에게 2억6,500만원씩이나 선도금을 줘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왜 이렇게 하게끔 하느냐? 감독을 소홀히 했느냐 하는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거기에 우리 제주도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고승종 위원 : 파견근무하면 뭐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주로 총무라든지 일반행정 분야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잡게끔 만들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런 것도 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무역에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파견나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감독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께서, 지금 김동규사장이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지만, 이에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서 누구한테 배상을 시키든 배상조치 시킬 자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확실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제주교역 김동규 사장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4대 의원으로서 제가 선배의원으로 존경을 합니다. 저는 제주교역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교역에서 하는 걸 보면 정보에 전혀 어둡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출을 해서 실패를 봤고, 또한 여기에서 현경탁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막중한 손해를 봤는데, 이분을 보니까 아주 지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기성이 있는 사람한테 걸렸다 이거죠. 이것이 정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줄테니까 돈을 달라! 장사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산업 하는데 현장에 가서 고기가 얼마 있고, 이 고기가 언제까지 커서, 우리가 돈을 줘도 손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계약을 하는 거죠.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작보다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제주교역을 위해서 전부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욕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만약에 제주교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김사장님은 그 후에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그 전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내 사업이다 말이지, 이건 내가 하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여기 얼마 있다가 월급을 타고 하면 말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제주교역의 존폐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 부실업체로 가지 않느냐 이거죠. 어쨌든간에 도에서 제주교역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95년도에 1억1,000만원, '96년도에 3억3,500만원, '97년도에 1억원, 또 '98년도에도 이게 책정되었다 말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주교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말 피나는 격론 끝에 그래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제주도민의 혈세로써 제주교역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망하든 흥하든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어두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으로 부임해 보니까 선배 사장이 이 정도로 해서 사업이 되겠느냐?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빚투성이에서 전부 손실로 처리될 건데, 보증을 선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을, 달갑게 생각합니까?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과연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교역에서는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현경탁이라는 사람 행적을 쭉 보십시오.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한 일을 했느냐? 김사장님! 제주교역이 왜 이렇게 눈 먼 봉사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또 일본에서도 은행에서 지불을 거절한다고 하셨는데, 그 은행에서 신용도가 아주 나쁘니까 거절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지불을 거절 합니까? 이것도 전부 정보 문제 아닙니까? 정보문제에 대해 소견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예. 아주 좋은 질책입니다. 사람이 천리안을 가져 있지 않고, 무역 업무는 상대의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KOTRA에 의뢰를 해서 상대의 신용상태를 알아 보는 것이고, 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비밀로 되어 있기때문에 L/C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L/C 베이스나 T/T베이스는 팔아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L/C만 와서 무역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24%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80억7,000만원 하면서 95% 이상이 L/C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35%도 L/C베이스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고, 또 상대의 정보를, 저희들이 큰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사전에 알아보고, 또 이런 문제가 예상되면 수출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제주교역의 임직원들이 뛰어나게 무역업무에 밝지 못하고, 충분히 인턴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현경탁 씨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저는 짐작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한 직원이 지금 저희 회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파일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5,6개월씩이나 소비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주관했던 부장이나 또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이 문제를 하면서 꽤 껄끄럽게 생각이 되고, 그 분이 채용한 직원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잘 정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끝나면 전임 사장님도 충분한, 이 사회에 뭐를 가지신 분이고, 본인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출자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한 예로, 이 현경탁이라는 사람이 지헌기라는 사람에게 빚이 한 2억7,000만원 있었습니다. 이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현경탁이가 제3자인 지헌기에게 양도를 해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차압붙여 가지고 가져 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교역에서 현경탁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물량을 왜 확인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이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도 당국에서도 감독 소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 제주교역에 와서 일해 보시니까 앞으로 수출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결손이 될 부분에 대해서 환원시켜 놓을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고맙습니다. 강국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결산해서 약4억100만원 정도가 직접비로 지난 해에 흑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세전 이익입니다. 저희들 이 세무조정을 다시 해서, 실지 얼마나, 또 저희들이 악성 부채라든지, 악성 채권이라든지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부담을 하고, '98년도에 약 1,000만불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고, 못 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한달에만도 광어 22.6톤, 기타 소라 해 가지고 약 6억원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 매출은 약 140억원이상 올려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손비처리를 하던 제주교역이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회사라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교역이 도민의 세금으로 많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출을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도민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져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문제도 잘 활용을 하셔서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번 소라 입찰에서 떨어졌죠! 그게 전부 정보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게아니라, 제주교역의 설립 목적이 제주교역이 흑자를 내는 것보다는 생산자단체의 가격을 인상 시키는데 한 몫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라를 수의계약할 때 작년도 소라의 시세는 2,800원대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550원에 서귀포수협의 것을 230톤 샀습니다.그래서 수출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실지 5,050원으로도 낙찰가격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율예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550원에 입찰된 업체들이 현재로써는 물량을 거부하고 있고, 출혈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이 수출을 꼭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가격을 적절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혈수출을 하면 적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아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제주교역이 적자를 보면서 도민이 생산한 것을 소비시켜 주겠다는 이런 발상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역이 적자나면 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정신이 있다는 이런 증거밖에 안 됩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그것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출혈수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정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찰한 사람이 낙찰이 된 겁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문태무 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4억원 이상의 잉여를 발생했다고 하는데, 항간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하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에 이르러 두번에 전체 도에서 보조한 돈은 5억4,917만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직항로 컨테이너 제작은 시설로 봐서 1억4,500만원, 그외 4억원이 넘는 돈은 전부 설치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용선결손보조, 전부 소비성 경비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합산을 안 해 가지고 4억원 이상이 잉여가 나왔다고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제주교역은 사장님께서 도내 무역업체에 대한 정보제공등 도내 종합무역상사로써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종합무역상사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아까 제가 4억100만원 정도 경상이익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세전이익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아니한 이익이고, 모든 감가상각을 뺀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원을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용어가 좀 잘못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재일 본 관서도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주도가 보조금으로 임차를 해서 집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의 특산물 106종 정도 전시가 되고 있고, 매일 아침에 문을 열어서 재외도민이 거기를 찾고 하는 유지비를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운영비 아닙니까?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상담도 하고 각종 민원도 접수를 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다루는 거점으로 이용해서 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비성 경비가 아니라 집세하고 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대행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돈을 저희들이 제주도가 지원해 준 돈이라고 해서 이익에서 공제하는 세무회계는 회계법상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출적인 차원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또 나머지.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저희들이 어제 수출협의회를 창립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35개 정도의 업체가 중소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는 솔직히 수출이 매우 열악하고, 또 제주교역도 역시 아직 충분히 지역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만한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다는 솔직히 시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수인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각종 농 수 축협을 주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문제라든지 해 외정보를 가서 말씀 드리고 있고,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수입 수출을 대행 해 주고 있는데, 그 수수료는 전화비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영농화훼법인이라든지 구근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김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신용장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예,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수출 즉시 대금을 결제하는 전신환송금계약체결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신용장개설은 되었다고 했죠?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수출즉시 대금을 정산하는 전신환송금계약체결,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T/T는 저희들이 송금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마는, L /C는 바로바로 네고(NEGO)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적하면 내일 아침 바로 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현경탁 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도래했는데, 앞으로 광어의무수출, 양식조합하고 그 계통을 통해서 수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개인양식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할 생각입니까?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의무수출이라는 것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자율기업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구속적인 얘기가 되고, 저희들은 현재 작년 한해는 양식수협하고 계통수매를 했습니다. 계통수매를 해서 송금수수료를 내서 하고 있고, 1월하고 2월 12일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직접 구매를 하고 있고, 양식수협에서 재계약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개인적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바로 제2의 현경탁이가 나올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그것은 선물거래였을 경우에 돈을 주지만, 저희들은 후불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먼저 떠 오고, 5일 내지 7일 이내에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96년부터 제주교역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습니까? '96년이나 '97년쯤부터.
○무역부차장 고창일 : 예.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담당업무는 무얼 담당하십니까?
○무역부차장 고창일 : 민간 수출 입과 오렌지 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2억6,500만원을 담당한 부서는 아닙니까?
○무역부차장 고창일 :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때 직원들이 다 그만두 고 나갔습니까?
○무역부차장 고창일 : 그 당시 제주교역 총무부장이....
○오승일 위원 : 총무부에 관련된 업무를 봤던 직원들은 다 그만 뒀다 말이죠?
○무역부차장 고창일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 분들은 다 그만두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나중에 오신 분들이다?
○무역부차장 고창일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총무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구 : 총무과장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회에 걸쳐서 나가는 것들이 대표이사 사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상무, 전무 다 사인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구 : 사인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누구까지 사인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구 : 부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전무는 사인이 안 되어 있구요?
○총무과장 김종구 : 전무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부장 위에는 상무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종구 : 상무는 없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부장 위에 사장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구 : 예.
○오승일 위원 :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구 : 부장이 있고 사장님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체제도 전무, 상무는 없고, 부장 이하로 되어 있다 말이죠? 사장, 부장 이하로?
○총무과장 김종구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돈이 나갈 적에 부장까지만 사인이 되어 있다?
○총무과장 김종구 : 예. 지출결의서상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오승일 위원 : 사장도 되어 있지 않고 부장까지만?
○총무과장 김종구 : 예. 결의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자금 횡령부분까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에는 현경탁이만 관련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네요. 국장님! 제주교역 업무를 설치조례 제11조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새로 태어나는 마음이 되게끔,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하시고, 새로 태어나는 제주교역이 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나오든가, 이렇게 실무국장으로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우선 돈 나갔던 것들이 이 정도 나간다고 하면, 지금 집안의 돈거래 정도도안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수산물 수출담당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무역부차장 고창일 :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씀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광어하고 소라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내 넙치 중 1kg이 되는 것
이 몇톤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부차장 고창일 : 1kg이상이 9월까지 1,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현재는?
○무역부차장 고창일 :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현재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묻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물량이, 매월별로, 다시 말하면 1월달이면 몇 톤 정도다, 제주교역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몇 톤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어야 될건데.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예.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주도내 양식업자 총 생산량이 아까 얘기한대로 1,000톤, 저희들이 지난 한해 70톤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일수출을 더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행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고기가 도내에는 채화되고 있고, 외국에는 이상현상이 오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총량을. 그래서 지난 달에 22톤, 이번에 주문된 것이 약 25톤 정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3,4,5월까지는 저희들이 고기를 수매하기가 용이합니다. 양식을 하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9,10월에는 저희들이 거꾸로 돈을 집어 넣습니다. 작년에 1만4,500원씩 양식수협에서 계통수매를 했는데, 양식업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고기를 못 샀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정이 공격적인 수출을 하겠다고 지사가 매번 강조도 하고 그 러는데, 지금 그래서 양식수협에서 양식업자들하고 어느 선까지는 의무수출을 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진다고 하면 제주교역이 연간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목표량, 그래서 몇%정도 까지는 공격적인 수출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일본 바이어를 끌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런 공격적 수출을 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주창하는 것도 역시, 저희들은 심부름을 하고.., 지금 일본에 70여개의 상장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상자 거래를 해서 제주광어를 30%만 수출한다면 제주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 양식수협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때마다, 양식업자들이 대단한 경영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런 네트를 보내도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양식고기가 국내반출이 줄고, 채화가 많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회사에 옵니다.
예를 들면 M.K.같이 저희들한테 사기를 친 회사도 있습니다만, 중문작목반에서는 하우스 감귤자체를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준다면 상장하겠다는 이런 것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바이어에 의한 수출보다는 다량수출은 직상장 시켜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태킹하우스(TAKEING HOUSE)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태킹하우스는 아시다시피 고기를 저온으로 떨어뜨려서 하고, 소라를 거 기에 받아서 축양 시켜 가지고 바로 포장해서,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저희들이 공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제주교역 직원이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무역회사 직원이라서 화이트칼라가 아니라, 거의 새벽 2,3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그거 2,3톤, 물까지 하면 2.3배가 됩니다. 그걸 해 가지고 7시 30분까지 공항의 모든 검색을 통과해서 싣고나면 직원들이 다 곤죽이 돼서 오후에 출근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 김사장님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 거든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인상 되어졌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현지 시세를 뻔히 알고 있거든요.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예.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에서 가격이 좋다고 해도 현지에서 그 가격을 안 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속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수출로 직접 제주교역 직원들이 일본에 가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교역사장 김동규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교역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받고 청취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나오셔서 참고 답변도 해 주신 제주교역 김동규사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계직원들까지나오셔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곧 제주교역을 위함이고, 제주도민을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통상협력과장김성현
○기타참석자
- 제주교역사장김동규
- 총무과장김종구
- 무역부차장고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