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4월 29일(수)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농수산국 소관
3.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4.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농촌진흥원 소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2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구좌·우도 지역의 마늘 농약피해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제주도도세조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와 (주)우주종합건설 부도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요청 진정 등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가 폐쇄되고, 전남지소 제주출장소로 개편이 되는 것으로 중앙관련 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어서 이 또한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검사소 제주지소 존치건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오승일 간사 위원이 지난 4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하기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현재 간사직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 03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면 위원장 입장에서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추천하고 표결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 고승종위원을 추대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김인규위원님께서 고승종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고승종위원 한 분이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으므로 고승종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고승종위원님이 농수산재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농수산재경위원장님을 위시한 동료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넓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인 오승일의원이 간사직을 사임하고 의회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직무를 맡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원만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당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1,536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35억600만원보다 6.04% 감소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국가의 IMF 외환위기에 따라 각종 산업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실업자들의 고용대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정부예산이 감축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었고, 이에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조정되었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인건비 감축과 일반경상비 등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출된 예산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리하게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중 좀더 절감되어도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재정경제국, 축산진흥원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농수산국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 4월 2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해서 농수산국부터 심사를 시작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쪽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이런 순으로 오늘은 심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 쪽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퇴석을 해서도 좋습니다.
내일 본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를 떠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 올린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98 제1회 추경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본예산보다 9.15%가 감액된 775억5,453만4,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해 집행잔액분인데 이것을 반환금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8.6%가 줄어들고, 지방양여금이 27.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8,592만8,000원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10.2%, 지방채가 5.5%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내시변경에 따르는 감액분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부분입니다.
농수산국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체세출예산의 규모는 910억4,907만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9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액수는 약 78억정도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서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21.78%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4%가 줄어든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감액되는 것은 2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농수산국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세출부분은 467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넘기고 469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어드는 것은 평균해서 30%정도가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에서 35% 사이가 긴축예산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면 한 30%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에서는 일률적으로 34%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전부가 긴축예산 차원에서 일정비율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471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정확하게 30%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30%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8%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3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477페이지부터 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예산 이외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이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4,9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현지조사, 자료를 정리하거나 전산입력하는 데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직자 중에서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에서 50%, 우리 도비에서 20%, 시·군비에서 30% 해서 총사업비는 4,96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도비에서 992만2,000원, 이것 포함해서 3,472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은 당초에 이것이 국고의 30%만 도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31%가 올라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은 당초 네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세 농가가 삭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농업인에게도 컴퓨터 상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초교육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대상은 전업농이나 농어민후계자, 일부 희망농어민, 이렇게 한 2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그리고 또 농어민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은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순수 도비만 올라있고, 국비는 없는데 국비는 직접 학교로 농림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만 올라있는 겁니다. 국비에서 4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공급에서 삭감 1억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에서 삭감돼서 특별회계로 가는 예산들이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749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서 올라 있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482페이지도 전부 긴축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도비가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관측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것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5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보조는 감액내시된 분이고, 배수개선 사업도 감액내시된 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긴축예산 차원에서 감액이 일률적으로 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는 우리 자체 감액내용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자치단체보조에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개소였는데 1개소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 위에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도 2개소였는데 1개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긴축예산 차원에서 감액내시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에 3,80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 즉, 벼농사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해서 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변경이 돼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 시범 유리온실 보온커텐시설은, 이번에 [새파란 유리온실]이 우리 제주도 유리온실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범 육성 차원에서 거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는 일반사업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입니다. 밑으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내시된 분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고,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은 당초 4개소가 내시됐는데 3개소로 감액 내시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수·축 임산물 직거래용 천막시설비 지원은 지금 농·축·수협이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데 직거래 사업을 활발하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 도도 거기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농산물 식품 대축제 행사에 따른 우리 홍보관 설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무적으로 부담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서초동에 짓는 것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도 긴축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95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전액을 줄여버리고 있는 것으로 거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기타 보상금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498페이지에 보면은 300만원을 줄여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498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 700만원을 여기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수산연구사 신규채용에 따른 비품구입은 연구사 채용에 따르는 필수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도 긴축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500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를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시설비 측면에서 올리던 예산이 대부분 민간경상적 보조로 넘어가고 있고, 또 전체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일부 저희들이 시설비에 올라서 설계할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할 걸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도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전체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민자로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2종어항 건설은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보조는 시설비에서 넘어오면서 조금 증액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되는데 민간의 보조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 보조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50%, 시·군비에서 50% 해서 도비에서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예산부터 정부에서 내시가 국고에서 50%, 도비에서 15%, 시·군비에서 35% 해서 도에서 15%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도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서 2종어항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다음 해로 넘기고 이번에는 줄이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제일 위에 어업지도선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당초보다 왜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당초에는 선령이 3년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선령 5년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504페이지는 긴축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밑으로 두 번째 보면은 잠수조업중 사고 위로보상, 그 다음에 고령잠수 위로보상, 이러한 돈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감사에서 지적으로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기타 보상금은 지원을 억제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이렇게 삭감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료비에 보면 종묘매입방류가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군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보로 올라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어서 도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7페이지 다음 장에 보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자보로 가는 걸 삭감시키고 여기에 재료비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시설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정부 긴축예산 차원에서 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는, 이것은 정부에서 실업대책 차원으로 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실직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1인당 25,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해안쓰레기 청소에 실직자들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업대책 일환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다음에 전복살포 양식사업보조, 이것은 전부가 내시변경으로 해서 줄어든 것이고, 어류양식사업비 보조, 이것은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융자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종묘매입방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6페이지에 도 사업으로 전환돼서 재료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는 전부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5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반입가축 전염병 검사에 따른 동물검역계류장 사용료가 22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동물검역을 제주도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소(우) 수급전산화사업에서 879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000두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내시변경이 돼서 1만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지원에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납읍에 있는 어음도축장에 냉장육 수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수장비들이 필요해서 냉장육 수출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록산물 개발ㅎ원은, 양록에 대한 개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저희가 업무제휴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이번에 개발을 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개발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입니다. 한우대체입식에 따른 긴급질병방제 사업입니다.
긴급질병사업이 어떻게 줄어드느냐고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513페이지에 긴급방역사업비가 자보로 해서 8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게 시·군비까지 해서 1,600만원이 확보된 게 있고, 또 우리 재료비에서 긴급방역비가 1,000만원 있고 해서 한 2,600만을 대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긴축예산 차원에서 100만원을 할 수 없이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절감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있고,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은 IMF 대책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화 시범육성은 2억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75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잡우 생축반출에 따른 운송비 지원 해서 성우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있고, 또 송아지에서 5,000만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IMF 대책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계장 시설확충사업,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있고, 돈사 자동화 시범육성사업 1억원도 753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실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실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이번에 줄이고 있습니다.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은 753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계열화 사업, 이것도 1억5,000만원이 75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로 예산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 공동목장 조성사업에서 7,000만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지마는 사실상은 IMF 대책재원으로서 이것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538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지난 해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사업비를 전부 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은 세출예산의 경우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74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자보에서 민박기존가옥 증·개축 사업비 보조가 전액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IMF에 따른 긴축예산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보조사업비는 있어도 융자가 한 12억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를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업비 전체를, 융자금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사업비를 줄여서 IMF 대책사업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6,750만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감귤 소포장 기계제작비 지원은 언론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감귤재배 독농가 김도진씨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 소포장 기계를 연구하고 비닐팩을 활용해서 저장실험을 하여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보고회도 가졌고, 거기에는 제주도에 감귤과 관련된 전 기관, 그리고 독농가들도 전부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잉출하되고 있는 온주감귤을 저장기술을 통하고, 또는 조기성숙을 시켜 가지고 출하기간은 연장시키는, 분산시키는 그런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포장 기계제작을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에서 유채재배 지원입니다. 이것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채재배 지원이 지난 해 예산보다는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수지재배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생산비 보상 차원에서 일반 밭에서 재배한 것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75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히트파이프 설치입니다. 이것은 IMF 대책차원에서 이 히트 파이프를 시설하면 열효율을 40%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올 해 한 30농가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20농가 가까이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25%, 시·군에서 25%, 자담 50% 해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52페이지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IMF가 닥치고 보니까 축산도 사료에 문제가 있고, 양식도 사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사료에 대한 공동구매자금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줄여 가지고 이 쪽으로 옮기는 대신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 사업비를 줄이고 이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수 규격돈 후기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IMF 대책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화 시범육성은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75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 보조는 정부의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줄어들고 있고, 돈사 자동화 시범육성사업은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겁니다. 다음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사업도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것이고, 가축 계열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겁니다.
다음에 벌꿀수매 비축사업 융자는 IMF 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젖소 숫송아지 가격안정자금 융자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돈사 자동화 시범육성사업도 IMF 대책 차원에서 자금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5흑단지 실용화사업 융자도, 우리가 융자사업은 이번에 IMF 대책차원에서 자금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공장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낙농시설 자동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무창돈사 시설사업 융자도 마찬가지이고, 재래 흑돼지용 잔반사료화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줄여 가지고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사업하고 가축사료원료구입자금 융자에서 이런 IMF 대책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올 해 추경예산의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예산을 줄여가지고 IMF 대책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성격의 사업이 많이 있고, 다음에는 정부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 다음에 IMF 긴급지원대책 사업으로 부득불하게 지원되는 것, 또한 꼭 추경에 확보돼야 될 불요불급한 기본적인 예산, 이런 것들이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국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0여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정보화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280명에 80,000원씩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대상자는 농업인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학교는 어느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문태무 위원 : 280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공고를 하여 농민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사가 돼서 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제주도 전역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제주도 전역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에야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정부에서, 이제는 농업정보를 컴퓨터로 받아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보기술을 어느정도는 우리가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국고에서 40%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문태무 위원 : 도에서는 이 금액만 해 주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다음에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 공급비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본 도의 감자같은 경우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749페이지 특별회계로 넘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이건 하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그리고 482페이지 보면 감귤재배 우수농가 시상금하고 감귤원 간벌 적과 추진 유공자시상금, 이것도 삭감을 하셨고, 그래도 본 도에서 감귤이 지주산업인데, 적정생산과 품질보장 등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IMF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이런 걸 이렇게 삭감하면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할 수 없이 모든 경상경비는 30% 선에서 감축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 저희들 도 자체에서도 이걸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그래도 30%이면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은 더 책정했다가 30%를 삭감하면 이 금액은 살아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하나의 묘미를 살리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잘 하시는 분들이 30% 삭감하라고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켜버리면은, 이건 제주도 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텐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10% 삭감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율은 3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경미하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어디서 30% 삭감하라고 하니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의 호기회로 삼아가지고 꼭 우리 제주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걸 안 한다면, 사실 이거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수농가 같은 데는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기십'도 살고, 또 그 사람을 따르게 해서 다른 농가에서도 부지런히 따르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태무위원님! 이 시상금 문제는 감귤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감귤축제예산은 자조금 예산으로 해서 감협, 자조금 축제예산에 이 부분이 여기서 잘라지는 대신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시켜놓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할 거고, 시켜놓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농가도 그렇고, 유공자도 그렇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감귤축제 행사시상금은 해 놓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꼭 하셔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만큼은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483페이지 보면 감귤관측시스템 개발비, 이것도 삭감시켜 버리고, 또 500페이지 보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비, 501페이지 2종어항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이런 것을 전부 놨다가 깎아버리니, 깎는 것이 능사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등록세, 이런 것들이 전부 줄어들다 보니까......
○문태무 위원 :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해 가지고 줏대없이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농사로 말하면 천재지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집행부서에서는 아쉬움이 많고 그런데, 재원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우리 농수산국장님은 중앙절충을 잘 할 것이고, 이제까지 3년동안 지켜봤는데 아주 성실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못 가져 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번 예산자체는 정부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전부가 긴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별재주가 없는 입장입니다. 국가자체가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문태무 위원 : 이걸 계기로 해서 국장님 이하 전관계공무원들께서 더 힘을 쏟아서 제주농업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사의 말을 빌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IMF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류, 자재, 사료 등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우리 농가에 378억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제조업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에도 융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3월 2일 실행예산을 토대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전체 213억원이 감소한 5,071억원이 이번 예산편성의 내역인데, 이 중에서도 농수산국 소관의 예산은 무려 78억2,952만7,000원이 감액된 전체예산의 37%를 넘는 이런 예산을 감액시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사가 밝힌 대로 정말 우리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우리 농민에게, 어민에게, 축산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솔직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의 이번 1회 추경안 세입부분을 보면은 78억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삭감되는 총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 긴급대책 일환으로 해서 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중소기업 자금에서 대출되고 있는 자금이 유리온실 경영자금으로 해서 6억3천, 그 다음 축산단지 경영자금으로 해서 24억4천, 다음에 어선출어자금으로 74억 해서 총 104억원이 1차산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78억원이 삭감되더라도 총체적으로 우리 1차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26억정도로서 실지 농어민들에게 IMF상황이긴 하지만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축예산에서 1차산업에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다른 산업분야보다는 특별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부분적인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감귤은 제주도에서 유일무이한 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제주도는 일주도로를 찾아서 중산간 해안부락이 상대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취락구조 형성도 그렇고,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도 중산간 부분에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서 감귤밭을 조성을 못하고 해변가에서 특작을 하는 이런 농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감귤에 대해서는 무려 3억9,925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특작부분에 대해서는 5억9,383만6,000원이나 감액됐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특작부분에 종사하는, 다시 말하면 마늘이나 양파 등 이런 야채류를 하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치유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도 1차산업부분에서 감귤과 특작부분에 대한 지원이 특작부분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정과에 올라 있는 예산, 496억정도 되는 예산들의 거의가 일반 농업 전반에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봐 주시면 될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자체 기반사업은 전부가 일반 밭작물 사업의 기반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특작과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 자체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특작부분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노력하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여기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난번 마늘 잎마름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코사이드 수화제를 뿌렸거든요. 이것이 약해로 판명이 되어서 영양제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양제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주는 이러한 성의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아픔의 해소를 위해서, 농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런 영양제들이 시·군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도가 세세히 할 수는 없는 거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도는 전부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요청이 온다고 하면 그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하지도 못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한 차원은 앞으로 과기원에서 검사가 끝나고, 분석이 끝나고 나면 보상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보상이라기 보다도, 지금 생산농민의 아픔을 치유할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중앙정부는 IMF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동자, 기업인, 농사짓는 농민에게까지 고통분담을 강력히 강요하는 이 마당에 똑같이 도도 군으로 미루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농민이 믿을 곳이 어디예요? 농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여건하에서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 이게 돈이 몇천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백만원 이내에 들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느냐.
이런 것은 시장·군수의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런 영양제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제 자신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보고 자체도 못 받아 봤고, 지도소나 그런 쪽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걸 도가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하는 대목에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보조에 대해서는 도비로 애당초 계상을 해야 될 건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당초예산보다 4억5,97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삭감하는 부분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전부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애당초 도가 이 자체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당초예산에 47억4,560만원은 국비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걸 기채로 할 걸로 했다가 이게 기채가 다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기채 일부하고, 도비에서 4억9,500만원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채 자체가 다 안되다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우리가 기채로 하고 있는 것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사업, 이 세 가지는 기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다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 483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감귤관측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애당초 5,000만원을 상정했거든요?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것은 안 해도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앞으로 감귤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몇 년후에 이게 자리매김을 정착시킬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수입재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차 산업부분에서의 예산을 우리 안에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용역비는 좀 미루더라도 긴급한 부분에 수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할 수 없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필요없다는 건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 48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5억9,917만5,000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남군의 신도하고 북군의 장전인가, 이렇게 선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를 제외하고 여기가 선택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질문 도중에 제가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혜삼 특작과장님이 명예퇴임을 신청해서 새롭게 강영기과장님이 인사를 드려야 될텐데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작과장 강영기 : 강영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군의 것 1개소가 집행이 되고, 북군의 것은 이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대정 신도다연작목반이고, 2순위가 애월의 장전유기농자연연구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1순위를 주고 했기 때문에 애월이 빠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순위기준은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이 잘 알아서 금년에 다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다음 492페이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장전 것은 내년도 사업 1순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인데, 6,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제주교역으로 간 것 4억중에 감액되는 거죠?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서초가는 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교역으로 넘어간 거 감액하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한 부서에서는 어느 위원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나마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나오면 봐서 아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잘 챙기질 못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면 민간이전에서는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서는 6,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좀 묘하다, 이게 같은 목적이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하고, 민간위탁금 1,0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고승종 위원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천막시설비 지원 1,000만원은 농·축·수협이 직거래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단이고, 농협지역본부가 사업단이 돼서 이걸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단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수·축협 생산자단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밑의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식품대축제 행사에 저희들이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초구 쪽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고승종 위원 : 틀립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실시설계비 4,28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자체에서 공무원 스스로 해 보고자 해서 없앴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많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자체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죠?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계가 있고, 없는 설계가 있는데, 사업비가 큰 사업의 경우, 규모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설계를 해서 해야 되고, 우리 직원이 그 기술을 전부, 예를 들어 어항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구축물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하자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정 도의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우리가 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닙니다'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왜, 안 되느냐, 애당초 4,280만원이 설계비로 책정이 됐고 편성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걸 다 없애는 것은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없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고승종 위원 :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시던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자체가 시설비로 올라있는 것을 다음 폐이지에 있는 민자로 3억 얼마가 넘어가고, 그 나머지 것은 국고내시 삭감액으로 해서 한 8억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올라가는 것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경미한 시설만 하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말이죠, 해안가쓰레기 수거처리를 실업대책용으로 해서 7억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직자를 몇 명으로 추산을 해서 이와같이 편성이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208명입니다.
○한현섭 위원 : 1년분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며칠 계산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6개월입니다.
○한현섭 위원 : 208명해서 6개월이면 일당은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일당은 25,000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3,600만원이 됩니다.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25%, 시·군에서 25%.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 법적근거없는 보상비는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전체 계산을 하면, 잠수조업중 사고위로보상금이 기정이 200만원, 고령잠수위로보상해서 2,000만원, 이거 두 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업인 조업중 사고위로보상하는 것이 200만원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정도가 우리 감사지적사항에서 해당이 돼서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이것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만원, 600만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 전체는 삭감의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515페이지 보면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이건 어떤 형태로 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IMF로 인해서 양축농가들이 어려워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료비라든지 약품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단기자금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양축농가에 대해 축협이나 농협에서 상호자금으로 해서 대출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대출이자 8%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쪽으로.
그러면 8% 자체를 우리가 전부 보전해 주는 거냐 하면은 그것은 도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 해서 8%를 보전해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4%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농가에 혜택이 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다음 492쪽에 보면 말이죠, 농·수·축 임산물 직거래용 천막시설비 지원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천막시설을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보면 지금 중기차들을 세우고 있는 애향운동장쪽, 거기를 천막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직거래장터로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협지역본부에서는 거기보다는 실내체육관 안에서 지금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좋겠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 지원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도가 직접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도가 농협으로 줘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농협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지역본부에 주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 다음에 농수산물 전시홍보관은 어디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서울입니다.
○한현섭 위원 : 서울 어느 쪽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그전에 같으면 무역회관, 공터, 이런 데 활용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또 농협중앙회 옆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의도광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종묘매입방류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 넣었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가서 기정에 5,000만원 있는 것을 경정으로 없앴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군에 돈을 줘서 시·군에서 종묘방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은 인공어초시설사업 같은 것도 시·군에서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도 자체로 광역자원개념에서 우리 도가 시설하고, 또 종묘방류도 도가 광역차원에서 하라, 이게 시·군에서 방류를 했다고 해서 시·군에서 잡는 게 아니고, 국가차원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가 20% 부담해서 도가 사업을 지시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걸 전환시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이재현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 예, 농수산국장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근거와 법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법 이전에 행정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문제를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당근생산지인 구좌농협을 우리 농수산재경위에서 방문을 해서 애로를 청취했고, 그 이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50만평 정도는 갈아엎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약 80만평을 갈아엎는 중이라고 봅니다.
당시, 순박한 농민의 처절한 절규처럼 마치 애비없는 자식이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매달려서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 애쓰는 처량한 모습처럼, 많은 돈도 아니고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요구했고, 직접 그 기관의 장이 도를 방문해서 그게 우리 욕심일런지 몰라도 다소 성의만이라도 표현해 주십사 하는 애절한, 소위 건의와 부탁.
그러나 너무나 냉대를 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없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집을 찾아가서 애걸하니까 작은 집에서는 예비비에서 6,000만원 상당의, 지금 마대에 담아놓은 파치라도 어쨌든 밭에서는 치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해당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방문결과 건의를 했고, 당사자도 역시 그 지역에서 건의를 했고, 저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비록, 도의원이 보잘것없는 처지라도 '지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한테 전화 한번 해 주십시오', 지사가 주무국장인 농수산국장이 건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비중이 크지, 도에서 도의회를 변방으로 취급하는 보잘것없는 도의원이 지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통할 것 같애요!
도청에 갔다가 정무부지지사를 만났더니 '그렇게 절박한 사정인 줄 몰랐습니다, 농수산국장하고 적의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농협에서 군청이 주는 것만큼이라도 돈을 주십시오, 군청이 6,000만원정도 주니까 도에서도 6,000만원정도만 주십시오, 못 준다 이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해 제주도청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수산국장께서도 분명히 농촌출신이고, 농촌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고통분담, 무슨 정신개혁,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흙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부답,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한 끼 먹을 거 반 끼 먹으면서도 몇천년동안 제주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정말 한심하더란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해안가 쓰레기 치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으로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러한 돈은 정부가 내려 준 돈이라고 해 가지고 떳떳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가만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긴축예산이니, IMF니 하면서, 사실 우리는 IMF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제금융기구인가 뭔가 하는 기구인 것 같긴 한데, 아까 고승종위원께서도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어느 누가 제주도 1차산업에서 감귤을 탓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타의 특작이나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편파의 편성이다'라고 나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지사 도정의 편파 예산편성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감귤에 대해서 질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생활의 수준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트럭이든, 승용차든, 벤츠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감귤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혜택도 많고, 그래서 차를 타는 형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특작을 하는 척박한 농민들은 수준으로 따지면 지금도 달구지를 타고 있다고 하는 비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뭘 가지고 백성을 위하는 거냐!
아니, 제주시민도 도민이고, 북제주군민도 도민이고, 또 서귀포나 남제주군에 사는 사람도 도민이지, 서귀포시민이라고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주도청에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청 예산지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관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북제주군은 특작을 많이 하니까 특작관계는 우리는 책임을 못 지겠다, 어디서 세입을 하든, 기채를 하든', 분명히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시·군에서 젖 달라고 하지 않아서 젖 못 줬다, 그거 꼭 시·군 백성만 못 사는 거 생각해야 됩니까?
도에서도 시간 있으면 어디 아픈 데나 가려운 데를 찾아가서 긁어줘야 되는 게 도의 책임 아니에요?
혹시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쁜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아팠던 사람이라야 아픔을 알고, 배 고팠던 사람이라야 배고픔을 압니다.
그 지역출신 도의원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출신 시·군의원이 그 동네에서 매 맞는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일을 잘해서 매를 맞든, 일을 못해서 매를 맞든.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줄잡아야 5천억 이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감자하는 사람이라든지, 마늘하는 사람, 당근하는 사람, 아니면 더덕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불과 돈 10억이면 그 분들에게, 그 단체에게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보태 쓰시오, 우리 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도 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저는 행정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미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문제로 닥쳤던 고난을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대리 고승종 :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지금 추경예산이 4월말에 들어왔는데, 1/4분기가 지났거든요. 지금 실행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실행예산이 전부 이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 안에 실행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이건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만일 고쳐놓으면 큰일나겠구먼, 집행한 게 있어버리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기존예산의 범위내에서 삭감되는 부분만 하는 거니까.
○김인규 위원 :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6·25이후 최대 난국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 지금 어깨에 힘 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다 축 늘어졌어.
그런데 20%, 30%다 해서 딱 일률적으로 자르는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단가도 올랐잖아.
예를 들어서 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을 짓는다 해서 계획은 100평으로 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30% 깎으면 15억 컷트되잖아. 그러면 35억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다 올랐다 이거야.
그러면 100평을 50억을 가지고 한다고 당초에 예정했던 것이, 더군다나 15%가 깎이니까 35억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새끼도 못 그리게 되는 꼴이라구.
이렇게 되면 35억 쓰지 않는 것만 못하다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색 갖추기로 다 벌여놓지 말고 두 아이템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다 모아 가지고 제대로 물건답게 만드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우리 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만큼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는 일률적인 삭감을 하고,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줄었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정부에서 언제나 당초예산에서 확정내시가 올 때는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역비 맞출려고 애쓰는 흔적은 보이는데 세미나는 보니까 바다 무슨 세미나 해서 400만원, 또 감귤은 300만원인가 세미나 예산이 돼 있어요.
물론 세미나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이런 때는 학자들도 실비로 해 줄 수 있는, 발 벗고 나서는 게 있어야지 옛날에도 400만원, 지금도 400만원 하면 무슨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겠어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아까 이재현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요새 새끼치는 양파씨가 나와서 농민들의 1년 농사를 폐농화 시키고, 또 어떤 때는 병충해 재해가 생겨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노상 얘기하는 건데, 예산을 좀 책정해 가지고 해야지, 요번에도 마늘밭에 갔더니 바이오그린인가 이걸 우선 치면은 구근이 성장기니까 빨리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이걸 치는 게 좋다 해서 농민들이 치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50%정도쯤 농약을 보조해 주는 예산을, 이게 몇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게 상당히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쓸데없는 예산 많이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농민들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돈을 몇 푼도 못 쓴다면 정부는 뭐하러 있는 거고, 세금은 왜 내는 거냐 이거야.
그런 것은 금년부터라도, 이 예산에서 얼마정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소규모 농토 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해 놓고 병충해 공동방제라고 써 있네요. 이런 걸 좀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사실 농민도 여러 가지 농민이 있죠. 감귤보다는 양파나 당근이 더 고생스럽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독거려주는 농정을 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문제인데, 500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비 해 가지고 경정이 2억9,786만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는 민간자본보조해서 22억1,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같은 성질의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같은 사업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민간한테 2억1,300을 주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어촌계 개발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95% 보조입니다.
○김인규 위원 : 선정이 됐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어딥 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우리 제주도 관내는 2개 권역씩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김인규 위원 : 과거에 서귀포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나중에 추가시켜줬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까지 몇 군데가 개발이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권역별로 보면은 4개 권역이 기 개발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22억1,300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거기다가 민간자본이 더 들어갑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전체적으로 1개 권역에 35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권역을 하는데 7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95%가 보조이고, 5%는 자담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이미 준공이 된 데는 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한경 서부지역인 경우에 고산에 민박시설사업을 한 것은 전국적 수범사례로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하도에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 준 게 있는데 그것에서 또 돈이 되고 있고, 또 군데군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어촌종합개발사업지구는 수범지구라고 해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3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하면서, 지금 긴축재정이다 해서 상황이 급박한데 이런 것은 좀 미루고, 3,4억씩 여러 군데 어민들에게 줘서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방법은 없어요?
이런 건 정부에서 정해진 돈이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한 지역에 3,4억씩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개발의 한계성이 있고 어디 가서 풀칠하는 식이다 해서,
○김인규 위원 :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 보조란 게 뭐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이 때까지 내무부에서 50%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50% 해서 소규모어항 개발을 하는 건데, 이번에 지시가 바꿔졌습니다.
시·군비 50%중에서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군에서 70% 부담하라,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내무부가 50%, 도가 15%, 시·군이 35% 됩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신지사는 소규모어항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과 같게 보면 됩니다. 소규모어항에 도에서 15%를 부담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사는 지금까지
도는 모른다, 시·군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냔 말이야! 이제야 바른대로 돌아가는구만,
그리고 고령잠수 위로보상금이 무슨 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해녀 고령할머니들같이 고생해서 이 향토를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새 무슨 노인네들한테 돈 주고, 뭣도 주고 하던데 이런 할머니들한테 돈 줘야지, 이거 말이오, 연구를 해 봐요. 이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같은 생각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노인회에 무슨 게이트볼장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들이야말로 제주도를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 이거 좀 연구해 봅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상 일하다가 죽는 것은 잠수밖에 없잖습니까?
○김인규 위원 :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제주 문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번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내가 하나 사례를 들게요.
지금 농업용수 사업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탱크를 파서 본관을 해 놓고 지선을 하는데, 지선을 하는데 부담이 100만원 이상이 간다고. 이렇게 해도 그게 농업지원사업인가?
○농수산국장 고계추 : T관 설치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김인규 위원 : 지관설치,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밭이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는데 T관을 설치해서 끌어가는 게 똑같이 지원을 하면은,
○김인규 위원 : 내가 먼 데 500평짜리 밭이 있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정말 현명하게 써야 될 거야. 그리고 본선도 묻을 때 구도를 봐서 묻어가면 좋은데 길로만 묻어가고, 이게 남의 과수원으로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네만 애 먹습니다.
농업용수인데, 농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그 관을 리딩해 가야 될텐데 한번 고약한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이건 길로만 가야 된다 이거야. 이거 참, 우리 도에서 지침이라도 내려서 농민이 편리하게 잘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양록산물이라고 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용역이에요. 사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난 이걸 말이야, 축정과장하고, 양록사업자 몇사람하고, 상인들 해서 1,000만원 이내로 뉴질랜드도 가고, 북부 노르웨이 같은 데 가서 실지 보고 오면 용역한 것보다 몇배 낫다 이거야.
무슨 용역을 5,000만원 가지고 한단 말이야. 한국에 사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어딨어! 책으로 봐 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은 실지 시장조사를 하자 이거야.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이거야. 1,000만원만 가지면 될 건데.
그리고 요새 신문에 난 걸 보면, 우리가 신문에 난 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조생온주를 4월에 따 가지고 관당 단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가온 하우스, 비가림재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제주도 농정당국은 비가림은 잡감의 하나라고 돼 있는 모양이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풀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서 내가 '그건 내가 볼 때도 말이 안 된다, 내가 가서 얘기해 주마'하고 이랬는데, 잡감을 우선 한 1년 심었다가 싹 빼는 거라. 그 다음에 조생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농민들이 본의아닌 거짓말 하지 않게 비가림을 하란 말이야. 가온도 하고, 비가림도 하고, 이렇게 해서 4월, 5월에 관당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받으면은 그게 격년재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4월달에는 꽃이 피어도 그게 실화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격년재배 하도록 하란 말이야. 격년재배,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산량이 조정되고, 이 사람들은 이 두 해만 해도 2년 노지재배하는 것보다는 더 가격을 받아 가지고 1년은 다른 농사지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건 농수산국장한테 가서 얘기해 가지고 풀어주마, 이랬는데 이걸 그렇게만 알고 있더라구.
○농수산국장 고계추 : '96년도부터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잘 하신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현섭 위원 :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16시 32분)
○위원장대리 고승종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마늘 피해발생 및 조치상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마늘재배상황을 보면은 도 전체적으로 1,949ha입니다. 생산계획은 23,38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은 구좌읍과 우도면입니다. 그 두 개 지역의 전체 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구좌가 610ha에 6,120톤, 우도가 88ha에 1,056톤, 이렇게 해서 전체 698ha에 생산량이 7,176톤이 됩니다.
지금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좌읍은 월정, 행원, 김녕, 그 다음에 우도면은 전체적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약으로 인하 피해면적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142ha에 311농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좌읍이 62.8ha에 107농가, 우도가 79.2ha에 204농가, 그래서 구좌읍보다 우도지역이 더 많고,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경위 및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4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마늘 잎마름병에 고시되어 있는 코사이드(쿠퍼)수화제를 농민들이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해서 2,3일이 지나니까 마늘잎이 부분적으로 파란 엽록소가 파괴되는 백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4월 14일 농촌지도소 동부지소, 김녕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농가들로부터 이런 피해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피해상황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소에서 바로 그날 실증시험을 위해 마늘포장에 약제를 살포해 봤습니다. 그 다음날 농촌진흥원, 지도소, 거기에 농약을 팔았던 회사, 농협, 이렇게 해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된 농약 32포를 판매업소로부터 더 이상 뿌리지 못하도록 회수조치도 하고, 그 바로 다음날은 우리 행정하고 지도기관, 또 동부정밀화학이 다시 합동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합동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 다음날 농업과학기술연구원에 현장검증을 의뢰해야 되겠다, 동부정밀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이것이 농약에 의한 피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시인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잘 협의도 되지 않고, 그래서 과기원에 현장검증을 의뢰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과기원에서 바로 뒷날 연구반이 와 줬습니다. 분석하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약 2주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월 2일 정도 되면은 이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과원에서는 수세회복을 위해서 아미노산액비, 소위 얘기해서 영양제가 됩니다. 이걸 살포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아미노산액비를 살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후 나흘 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구좌읍지역과 우도지역을 현지실태를 조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기원에서 우리가 성분분석의뢰한 것에 대한 판명이 나야 되겠다, 그게 판명이 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농약에 의한 피해다, 라고 하면 그건 확실하게 농약회사측에서 모든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농약에 의한 피해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그대로 넘길 사항은 아니다, 이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그 이상의 다른 대책은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우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농수산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고승종위원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할 때 그것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우선은 회복을 시키는 방법을 하고, 규명된 다음에는 만약에 농약회사의 확실한 약효라고 하면 그 쪽에서도 자기네가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보상차원의 문제는 그것이 끝난 다음이고, 다소 얼마가 될는지는 몰라도 군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라도, 영양제정도야 얼마 됩니까?
영양제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보고만 받고 그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늘 이 회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면은 영양제지원에 관한 문제를 북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라고 하고,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우리 도 자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지난 번 당근관계에 대해서도 백 배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남군과 북군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고 해서 북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북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북군에서는 제가 전화한 다음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서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은, 북군에서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기껏 해 준다면은 포장비 2,100만원밖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2,1000만원정도 더 붙여 가지고 해 주던지, 이렇게 돼야 될 성질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명분없는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했더니, 대책회의를 하고 6,000만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그 쪽하고 얘길 하겠습니다마는, 기껏해야 이게 1,000만원 미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갈라지면은 짐이 좀 가볍거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정도이면은 당신네 지역이니까 하다못해 600만원, 700만원 정도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도 500만원, 600만원 정도 주면서 지원을 해야지, 우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했는데 북군에서만 지원이 됐다고 하면 이건 하라고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갔다온 거니까 성의는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도 이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김인규 위원 : 보니까 50% 보조해 주면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애요.
○이재현 위원 : 얼마 안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국장님! 잘 알겠다는 것보다도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와야 됩니다.
피해발생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도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도의 금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농업과학기술연구원 분석결과 농약에 의한 피해로 판명시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선으로 끝났거든요.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지역 농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겠다고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예요.
그리고 과거 문민시대에도 전부 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인 시대에서 '불법어업자 신고 및 검거 유공어업인보상'이라든지, '잠수조업중 사고·사망', 또 고령잠수부들에게 주는 얼마 안 되는 돈도 전부 삭감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김대중 정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게 또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어왔고, 또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축양잠수원에게도 보상을 준 흔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고령 잠수라는 것은 몇 살부터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70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당면현안사항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수산국 소관 '98년 제주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에산안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승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농촌진흥원 소관
○위원장대리 고승종 :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농사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중에 수수료 부분입니다.
농약품목 위탁시험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에 생산물 매각대 1,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내시 변경에 따라서 2,4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8,673만원보다 6억3,682만원이 감액된 123억4,991만원으로 증감조정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IMF 체제하에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도 방침으로 운영중인 실행예산에 맞춰서 각 부서 공히 일률적인 절감기준에 맞춰 감액 조정 편성한 것이며, 일부 필수적인 몇 가지 경비는 증액해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2억8,45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경영관리에서는 경상예산 59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작물원예관리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5,78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다음 571페이지 식물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서 5,10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사회지도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에서 2억821만원을 감액 조정했는데, 여기에는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억 감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기술지도예산 세항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2,91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에 감자원원종 망실시설비를 특별회계 자금형편상 당초 6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IMF시대 지역 농업소득을 증진시켜 보다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진흥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감자원원종 생산망실 시설비 융자금 2억6천이 감소됐다고 그러셨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이랬을 때 사업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결과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축소되도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앞으로 저희가 감자망실을 국고보조금도 얻고 해서 도내에 35ha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2개 군에서 4ha, 그 다음에 이번에 감자조합에 5ha 정도를 추가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35ha를 추진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일부 중간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는 지금 경제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김인규위원께서 질의 없습니까?
○김인규 위원 : 금년도 감귤개화상태는 어떤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산남하고 산북지역을 해서 각기 개화날짜가 5일 남짓정도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귤이 일찍 개화를 하게 되면 감귤당도나 제산관계는 좋기 때문에 품질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개화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적습니다. 전도적으로 적은데 산북은 평년보다 90%수준, 그리고 산남지역은 70%수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는 약간 감수가 이뤄지고, 평년작 이하로 밑돌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개화하고 착과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게 앞으로 1차 생리낙과, 2차 생리낙과 하면 7월까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비만 오지 않아서, 또 다른 어떤 충이 가해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개화하고 풍·흉과는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연구기관은 예산이 깎이면은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을 건데, 연구기관은 돈을 쓰는 게 연구하는 건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 독농가들이 여러 가지 를 짜내는데, 비가림와세 조생종을 해 가지고 4월달에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이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농업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농가들이 9월달까지 하우스 시설을 해 놓고 벗겨놨다가 그 이후에 씌우는, 후기 비가림재배라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감귤을 4월달까지 달리게 하기 때문에 당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 이듬해 개화나 달리는 숫자가 아주 적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바로 시험에 착수를 할려고 하는데, 비가림을 하되 반은 완전히 따내는, 예를 들어서 나무의 반은 약재로 해 가지고 적과를 하고, 나머지 반은 매달리게 해서 이듬해 4월까지 달리게 하면 수량도 적어지고 매년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후기비가림을 해서 당년에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이듬해에는 거의 수확물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격년결과를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량이지만 품질을 좋게 해서 값을 높게 받는 것은 좋기 때문에 나무의 1/2 정도는 적과를 하고, 그 이듬해 또 피어서 수확을 하는 이런 걸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여기 또 보니까 제주향신 채소류 재배실험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제주도의 토착향신채소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게피가 있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향신료라고 하면 보통 어떤 향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영어로 허브라고 할 때는 약용작물까지도 허브 속에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아이템이 제주향신채소재배연구도 있고, 허브재배연구도 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그래서 나는 허브얘기까지 할려고 했는데, 허브는 어떻습니까? 식용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식용, 약용, 향료, 또 그 속에는 기능성 어떤 물질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인규 위원 :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적 야생식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외국사람들도 한국의 양치식물은 관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연구테마를 잡아 가지고, 내가 다니다 보면은 그 말을 들어서인지 양치류 같은 것들이 참 좋아보이더라구.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 것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주문으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을 보면, 감귤은 제쳐놓고 다른 작물로서는 감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특작에 있어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을 해 볼 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제주도 감자는, 특히 가을감자가 경쟁력이 있는 걸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 4,5년동안에 급속도로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90년도에 들어와서 3,000ha정도 되던 것이 '97년도에는 7,700ha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쪽의 감자보다는 제주도 감자는 땅 속에 넣어뒀다가 겨울철을 넘겨서 3월 또는 4월초에 캐가지고 나갔을 때 아주 싱싱하고, 그대로 내부성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우선은 품질관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는 한은 국내수요량을 따져야 한단 말이에요.
당근만 하더라도 380만평 내지 400만평 정도만 파종을 하면은 좀 부족한 것은 있지만, 600만평, 700만평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제주도에서 적정생산량을 몇ha로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감자를 재배한 게 3만ha 수준에서 점차 줄어 가지고 2만5천ha,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제주도에서도 거의 8천ha가 육박되고, 강원도에서 공비 사건 때문에 늦게 수확을 하고 해서 가격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7,700에서 1만ha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감자로 나가서 했을 때는 물량이 혹시 초과돼서 가격이 떨어질까봐 가공용 감자를 한 1,000ha정도 도입을 해서, 가공용 감자는 경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가공용 감자는 경쟁이 안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가공공장으로 들어가서 칩으로 만들어 나오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그래도 어쨌거나 가공공장으로 갈 때도 감자는 사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외국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단가가 싸게 들어가야 공장에서 산다 이 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이죠, 저쪽 대정쪽에서 많이 하다가 10년전부터는 우리 고향쪽으로도 많이 흘러오는데, 금년에 중간에 상당히 단가가 좋았습니다. 한 3,800원, 심지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박스에 4만원까지도 갔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가 2천평을 갈았는데 말이죠, 그 때는 조금 올라갈 때입니다. 3만3천원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확량이 없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380만원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씨값 제해 버리고 하니까 이퀄이 돼 버렸는데, 지금 당근이 말입니다 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근이 지금 서부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뭐가 있긴 있어야 될 건데 방법은 감자밖에 없거든.
○김인규 위원 : 당근이 서부쪽으로 간단 말이오?
○이재현 위원 : 예. 대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앞으로 당근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지.
감자를 할려니까, 이 감자가 당근하고는 달리 좀 복잡하거든요. 병균도 많고 한데, 하이디어가 와 가지고 앞으로 씨감자만 생산되면 다음에 농촌기술계통에서 기술지원하고, 큰 혜택은 아니라도 정부에서 초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뒷받침 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 예를 들면 정부에서 2대 정도 할 수 있게끔 하우스를 지어주라, 그렇게 해서 어떤 영농법인체를 해서 거기에서 씨종자를 동·서부로 나눠 가지고 보급하는 방법, 이렇게만 해도 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리고 토양개발을 감자에 맞게 해야 되는데, 더뎅이병 문제, 저런 것을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많이 책정을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현장출장갈 때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밭에 가서 보면서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감귤만 안 하지 웬만한 농사는 다 합니다. 어떤 때는 대파도 갈아 가지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복잡해도 감자밖에 할 게 없다 이겁니다.
당근하는 밭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 문제를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제주도의 감귤다음 특작의 주소득원으로 해서 농민들한테도 계도를 하고, 최대로 1만ha이상 파종을 하면은 어렵다, 하는 걸 농촌지도소에서 연초에 농민교육을 하잖습니까? 그 때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 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감귤만큼은 신경을 안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귤이 열이면 감자는 하나반 쯤, 두 개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신경쓰는 데 감자에 대해서는 두 개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이 주문 외에는 더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긴축에 긴축을 가해서 정말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6억3,682만원이 삭감이 되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은 우리들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농업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성실한 연구에 의한 결과에 따라 일선 우리 생산농가에 보급하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해야 되는데, 여기 572페이지를 보면, 이 재료비는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재료비 1,073만6,000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재료비를 삭감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8페이지를 보면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2,269만1,000원, 이건 농작물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이거든요. 이것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런 고통을 받아도 충분한지, 이런 데 의아를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598페이지,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데요, 2,000만원, 생활개선회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책정됐는데, 이 육성사업비는 시범마을이 선정돼서 애당초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마을에서 기쁨을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실의를 주는 게 아니냐, 실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험연구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와 연구비는 직접적으로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등은 20%를 감축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예산편성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그대로 하고, 물량은 조금 투입을 해서 시험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 로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시범마을 육성은 선정을 하기 전에 정부예산도 그렇고, 지방정부 예산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 중단을 해 가지고 아직 선정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일 선정이 되었다면 이 예산을 끝까지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를 반드시 걸어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1㎞가 안 되는 800에 머문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상식의 논리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험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급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20% 삭감하라고 해서 무조건 20%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험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하는데 시약이 100이 필요한데 예산은 80밖에 없기 때문에 80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하지만 현재 삭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시험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위원님,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농수산국장고계추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지도국장김영휘
- 시험국장정순경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농정과장김명입
- 감귤과장송상순
- 특작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내
- 총무과장문영호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