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5월 1일(금)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우주종합건설부도관련하도급업체에대한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요청진정의건
4. 국립농산물검사소제주도지소존치건의요청진정
심사된안건
1.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주)우주종합건설부도관련하도급업체에대한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요청진정의건
4. 국립농산물검사소제주도지소존치건의요청진정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지역의 농산물 불량종자 판매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농지를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오전 내내 고생들 하셨고, 거기에서 진지한 토론의 말씀들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 이렇게 차질없이 회의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부도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요청진정의건,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지소 존치건의진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대부분 정하여져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며,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세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주도도세조례는 세목별로 납세의무자·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등이 대부분 정하여져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필수적인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를 추징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리·반장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6항 및 제131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적용세율을 취득세는 현행 표준세율인 20%로 정하고, 부동산 등록세 세율도 현행 표준세율인 등기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0.2% 3%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IMF 체제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세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세부담 증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조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표준세율로 정하였으며, 참고로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한 시·도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현행은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가파도, 마라도, 우도면을 제외한 제주도 전지역으로 하였으나, 우도면에 소방차 및 소방공무원이 상주함에 따라 부과대상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조례는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 4월 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내용에 들어가기전에, 지금 정부가 아주 규제혁파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또 다단계로 돼 있는 복잡한 세제를 아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또 요번에 비업무용토지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지 200평제한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걸 해 놓으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오! 다시 또 개정해야 될 거 아니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난 4월 24일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세목을 다소 줄여서 통 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17개의 국세를 10개 정도로, 15개의 지방세를 10개 정도로 조정하는 안을 6월까지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국회에 넣어서 심의를 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것은 현재 우리 도세는 도세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받다 보니까 각 시·도조례가 미비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번에 지방세법과 같이, 위임한 것을 전부 조례에 담아두는 사항입니다.
그 때 가서 국세나 지방세 체제가 개편되면 다시 그 때는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관례가 됐듯이 고지서가 날아와야 세금낼 걸 알지, 과세전에 세금 얼마 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친절하게 전화로 알려줘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번에 이것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하는 사후적 구제보다는,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했다든지 사전에 과세를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말이야 그냥 탁 때려버리잖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과세에 대해서 예고가 될 경우에는 사전에 정식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라든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이러한 것을 두도록 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방세법에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돈 가진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겠는데, 보통 일반서민들은 작년에 5만원 세금 나왔는데 금년에는 7만원 나왔다, 이걸 고지서가 나와봐야 안단 말이야. 그럼 작년에는 5만원 나왔는데 금년에는 왜 7만원이 나왔는지 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잖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경우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밟고,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사후에 받을려면 시끄럽잖아. 이의 신청하고, 어디 올리고, 나중에는 또 행정소송하고, 아주 복잡하잖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적 구제와 사전적 구제를 병행해서 납세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볼 때는 말이지,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건데, 정부가 어떤 원칙적인 골격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하는 식인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도 몇 번씩 계속 조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겁니다. 감면조례도 매 회기때마다 감면하는 사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협의회, 위원회 같은 게 몇 개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8개,
○이재현 위원 :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 두도록 되어도 필요없을 때는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꼭 둬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김인규 위원 : 둘 수 있다고 한 게 꼭 두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세법상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도 그걸 뒷받침해서,
○이재현 위원 : 권리를 보장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권리를 꼭 찾을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세법 부과기준에 의해서 해 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올라오면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나는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이런 걸 만들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할 겁니까?
지금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매기는데 다만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서 또한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 예고통지를 하면 그 과세예고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세법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의가 없게끔 일을 해 버리면 될 거 아니냐구. 이의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의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에하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나는 왜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많이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구. 조문보다도, 이런 것은 세법에 있어도 필요없으면 우리가 안 만들면 되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구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그런 규제절차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해서는 저희들이 안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다만 이번에 지방세법령에서,
○이재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바꿔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세금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제까지는 사후적 구제절차로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사후적 구제인데 어떻게 그걸 매겨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청구를 하면은, 시·군세인 경우는 도에서, 도세인 경우는 내무부에서 일단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불복이 있는 데는 다시 상급청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데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기준이 있는데 어째서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의신청이 오면은 심의위원회 하고, 마지막으로 안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하니까, 그러면 일부러 세무공무원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이 납세자나 과세권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구제를 위해서 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인원이 45명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45인은 거기서 못박아 있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김인규 위원 : 이것은 너무 많아요. 줄여야 돼. 무슨 위원을 45명씩이나 합니까?
○이재현 위원 : 15명씩 해 가지고 15명을 소집할려고 해 봐봐. 내가 생각할 때는 5명도 충분하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45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5명에서 상한선만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45명 전부 위촉하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판사라든지, 변호사, 검사이기 때문에 위원회 할 때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이재현 위원 : 아니, 그런 사람을 위촉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실질적으로 봉사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지, 무슨 직함만 가지고 일하는 건가.
이걸 굳이 두어야 한다고 하면 두되, 인원을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20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봐요. 45명해서 1개 분과에 15명씩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차 타고 오는데 휘발유값도 더 들어가고, 이것은 대국적인 경지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손해라고.
그러니까 인원만은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굳이 이것을 둔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게 3개 위원회인데, 현재는 지방세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한선만 명시하면 되고, 또 저희는 그 이하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재현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하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다른 광역시가 100명으로 한다, 인구비례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어느정도 구성할 수 있는 여건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우리 환경에 맞게 인원도 하자 이거지.
○한현섭 위원 : 그거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방세법에 45명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세법에 맞춰 놓은 거고,
○문태무 위원 : 지방세법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그 지방세법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로 기준을 하니까 45명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원회를 한 7명 정도로 해서 3 7 21, 20명이면 딱 맞다 이거지.
○이재현 위원 : 맞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쓸데없이 많이 해 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문태무 위원 : 예를 들어서 20명 하든지, 45명 하든지 구성해서 운영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녜요? 꼭 그렇게 45명이나 두어서 안 올 사람들을 명단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할 바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국장이 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의결할 거니까.
하나 또 묻겠는데, 지금까지 말이야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케이스가 연도별로 몇 건이나 돼요? 해결된 건수.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많습니다. 작년에 일곱 번 있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세액이 얼마짜리들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세액은 약 10억정도.
○김인규 위원 : 아니, 건당 10억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건당 얼마가 돼요? 최저, 최고 얘기해봐. 그리고 어떤 데 제일 이의가 많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대부분 과세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 이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중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8,5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대개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중과되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종토세로구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취득세입니다.
○한현섭 위원 : 몇 년내에 건축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때려버리거든요.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정부측이 이겼소? 어디서 이겼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행정기관이 이긴 것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아마 90% 다 졌을 거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가 내무부까지 가서는 대부분 이겼는데 사실상 법원에 가서는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거야 당연한 거죠.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여기 말이야, 비업무용에 대한 중과세 얘기도 나오고, 자동차 1세대 2대인 경우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가 원칙적으로 자동차도 없애버렸단 말이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현재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김인규 위원 : 협조할 게 아니라, 지금 경제를 살릴려고 하니까 별걸 다 내놓는 거야. 금송아지도 다 내놓는데 자동차 2대 중에서 하나는 내놓아야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문제는 금년말까지는 정부에서 마련할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까지 취득세에 대해서 1가구 1대 초과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중과세에 준해 가지고 세액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김인규 위원 : 그런데 현재 그것을 없앤다 이거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정부방침은 자동차 2대인 경우는 줄이는 걸로,
○김인규 위원 : 그것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하기 때문에 법 안 고쳐도 돼요. 요새 대통령, 부령으로 돼 있는 것은 다 고치면서 개혁을 하고 있잖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지만 그것은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으로서는 중앙과 협조해서 지방재정의 보존책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의원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거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번에 조례는 전문개정하지마는 특별히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없고 이제까지 돼 있는 것을 정리만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 승용차 1가구 1대이상 하는 거, 지금까지 몇% 적용했습니까? 지금까지는 40%로 돼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현재 그대로입니다.
○김인규 위원 : 1대는 20%이고, 2대는 40%.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세율을 올리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법체제만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방세는 도세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각 시·도 공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체제에 문제가 있다, 각 시·도 조례에 반영해 놔야 된다 하는,
○위원장 강호남 : 그럼 이건 신설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신설이지마는 적용하던 것은 꼭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조례로서 정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세법에 맞게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김인규 위원 :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이 조레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후자입니다.
○이재현 위원 : 후자인데, 그 세법에 의해 세율같은 건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0% 범위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 시점에서 50% 증감했을 경우에는, 내렸을 때는 우리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올렸을 때는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세율과 같게 했습니다. 각 시·도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시·도 공히면 그건 문제가 있지.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와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공히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국법으로 하든지 뭘 하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요.
서울은 현재 재정자립도도 100% 초과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36 37%밖에 안되는데, 그런 재정자립도가 있는 서울하고 같이 공히 비례해 가지고 세율을 매긴다고 하면 이건 자치행정의 의미가 없지.
○김인규 위원 : 서울이 개인별 세금 담세율을 보면 제주도보다 얕을 거요. 우리가 비싸게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앞으로는 지역마다 시·도별로 세금도 차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 도만 다른 시·도보다 취득세나 등록세를 더 부과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자동차세를 조금 인하시켰네요? 1000분의 40 아닙니까?
1000분의 35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자동차를 취득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5% 감한 것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지방세제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내가 다시 부언하지마는, 지금 여기 기타 참고사항을 보니까 말이지, 내무부가 작년 12월 4일날 시달한 거란 말이지.
이게 국민정부 이전에 문민정부 때 할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정부가 생겼단 말이야. 이게 또 접수가 돼 가지고 4월 12일날 제주도조례부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맟췄는지 모르겠어. 후반기에 가서 더 차분히 하면 되겠는데. 이걸 행정자치부에다가 제정했다고 보고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예고도 거치고, 또 내부적인 심사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각 시·도가 이해관계가 전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하는 과장들이 내무부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이것 없이도 지금까지 세금 잘 거둬서 살아왔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 체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법 체제를 바로 잡고,
○김인규 위원 : 국장은 법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무부에서 시달하니까 알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이런 것이 내무부 회의할 때도 수차에 여러 시·도의 세정담당과장들로부터 거론이 돼서 이런 차제에 다시 한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말이지, 내무부가 지시하기 전에 제주도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가 내가 볼 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사전심의제도를 한다, 그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세율과 같다, 또는 낮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 높인 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게 만일에 해서 자동차 2대 보유 중과세도 없어지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개정해야 될 거 아니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세금에 관련된 조례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앞으로 국세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이 바꿔지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는게 꼭 바쁜 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까지는 송달방법이 등기우편이나 공무원이 송달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말단 행정기관인 통장, 반장을 통해서 하겠다고 됐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통·리·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도 놨습니다마는, 연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수수료가 8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통·리·반장님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8억원정도는 절약이 되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그럼 정확하게 송달을 책임질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는 30%정도가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통·리·반장들이 돌렸을 때는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한 정확히 전달이 되고.
○김인규 위원 : 예를 들어서 반장이 했다, 1500번지의 홍길동의 것을 가지고 가면 그걸 그냥 주고 오는 거요? 아니면 사인을 받고 오는 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송달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인을 받고 오게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통·리·반장들이 고지서를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서울이나 외지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렇다면은, 반장, 통장, 리장까지 동원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대로 보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통장, 리장은 월 10만원, 반장은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면서 고지서 배부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김인규 위원 : 8억 예산이 절감된다면 8억을 내놔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무슨 소리야!
공짜로 하라고 하면 되나!
○문태무 위원 : 이거 만약에 잘못돼서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가 있다 이거지. 지금 그래도 반장이나, 통장이나, 리장들은 작은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 때가 닥쳤을 때 하나의 선거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걸 통과시켜서 이번 선거에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여당 아닌 야당에게 비난의 대상이나 화살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이런 문제에 있어 경험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저, 앞으로 야당은 그런 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염려할 필요없고, 정말 이 8억의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 글세, 그걸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겠다 하는 것 하나와, 송달료가 많이 들지만 그 돈을 아끼기 위해 그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만한 응분의 대책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정확히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어떤 예산에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가져갔는데 받는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뭣하러 이런 거 자꾸 갖고 와서 괴롭게 하느냐' 해 가지고 자기도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왔냐, 위에서 시키니까 갖고 왔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것은 현재 절약이 약 8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일부를 통·리·반장들한테 고지서를 교부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부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문태무 위원 : 아니, 다른 시·도나 시·군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국장이 소신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차후의 보상대책을 가져서 이 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기꺼이 밀어드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8억이라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등기우편료.
○김인규 위원 : 아니, 제주도청 모든 행정의 통신료가 8억이라는 얘기 아녜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세금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도·시·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8억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도청만이 아니고 시·군까지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통·반장도 심부름 해야 됩니다. 하는 거 없어요.
○문태무 위원 : 8억 작은 돈 아녜요. 예를 들어서 8억에서 4억만 그 분들에게 보상해 줘도 4억은 남는 거 아녜요? 정확히 들어가고.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홍길동한테 도착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오? 일반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반장은 지역사정에 밝으니까 더 좋을런지 모릅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통·반장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송달경비라고 할까 뭘로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얹어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확실하게 해서 좋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은 이미 '97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료위원들이 거론한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으로 한 것을 30인으로 수정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 것을 10인으로, 1/3을 줄여서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45명으로 몇 명으로요?
○고승종 위원 : 30명.
○한현섭 위원 : 21명으로 합시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김인규 위원 : 소위원회를 하니까, 소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못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6명이면 3 6 18 해서 22인으로 하면 위원장 빼고 일곱 명씩 소위원회 할 수 있잖아요.
○고승종 위원 : 아니, 20명을 했든 15명을 했든 이 이하로 하니까, 지사가 이 이하로 해서 적정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인규 위원 : 제주도는 상한선을 이걸로 하라 해서 상한선을 정해 버리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30명으로 합시다.
○고승종 위원 : 그 이하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 강호남 :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소위원회 7명 하면 되지 무슨 10명이나 합니까?
○고승종 위원 : 아니, 7명을 했든, 5명을 했든, 6명을 했든 그건 집행부 장이 3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이하로만 해 두면 되는 거죠. 도백도 도민의 검증된 도백 아닙니까?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못지않게 더 생각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30인 이하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김인규 위원 : 우리는 도지사 입장에 설 게 아니라 주민 입장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김인규 위원 : 주민의 입장이라면 쓸데없이 5만원짜리 수당이라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다, 내 말은 이거지.
○고승종 위원 : 이하로 하는 거 아닙니까?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인규 위원 : 25인으로 합시다. 줄여야지 쓸데없이 돈 많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강호남 : 김인규위원님께서는 25인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8인으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조율하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30인 이하하고, 김인규위원님 25인 이하 한 부분에 대해서,
○김인규 위원 : 25인으로 해요. 돈 아껴서 해야지.
○고승종 위원 : 이것이 정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이하로 할 건데......
○김인규 위원 :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성의껏 보지 않습니다.
○문태무 위원 : 25인으로 해 버립시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럼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7조 제3항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을 25인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15인을 8인으로 수정해서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인을 25인으로,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15인을 8인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태무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규 위원 : 가만 있어봐요. 여기다가 통·리·반장에 대해서 뭘 준다는 것도 집어넣으면 안되나?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에 반장한테 가서 이거 배부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현섭 위원 : 그렇게 안 합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통·리·반장만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다로 된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여유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고승종위원의 동의한 대로 45인을 25인으로, 그리고 분과위원회 15인을 8인으로 숫자를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강호남 :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며, 기업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감면대상요건 등을 구체화하며, 기업간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자는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취득하는 2,000㏄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생업활동지원을 위하여 승차정원 15인이하 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되,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 등 적용해석에 문제가 있어 감면조항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97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로 하여 감면적용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도·양수로 인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 양도·양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감면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와 IMF체제의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이 적용범위가 1997년 6월 이전에 발생한 금융부채에 한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날짜를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지난 2월 6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감면을 해 줘야 기업이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김인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왜 날짜는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해준 날짜가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정부가 정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서 기업이 더 혼이 났는데, 그 이전에 아주 잘 된 기업들도 혜택을 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그것은 IMF체제 이후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간 양수·도인 경우에 대폭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우리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그럼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기업간 양도·양수나 합병같은 게 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저희 판단은 한 20억원 규모의 부동산이 10건정도 양수·도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해당됩니다.
○김인규 위원 : 안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사치성재산,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이 안되는 거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넘길 때는 가능합니다.
○김인규 위원 : 부동산은 안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부동산업, 이런 건 안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기업이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또 그전에 얘기하던 비업무용토지 같은 것을 구조조정을 위해서 팔 때는 등록세·취득세가 없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서비스업, 과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관광업 전체를 과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융자도 안 주고 그랬는데.
그럼 제주도에는 호텔들이 많은데, 호텔인 경우 사우나까지 다 해서 팔 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관광숙박업 등은 전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제외되는 게 뭣뭣이에요?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게, 혜택받는 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소비성 서비스업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카지노같은 유흥,
○김인규 위원 : 카지노도 안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오락·유흥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같은 것들.
○김인규 위원 : 카지노는 대형호텔에는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데, 호텔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카지노까지 살려고 할텐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사치성 재산은 제외하도록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호텔이라든가 관광숙박업 같은 것을 사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은 사치성재산으로 보지 않기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김인규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랜드호텔인 경우 카지노가 있단 말이야. 그랜드호텔을 매도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카지노영업까지도 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러나 카지노 면적만큼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면적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게 권리금이 많지. 그거 분명히 해 놓으세요. 이거 회의록에 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그렇습니다. 권리금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여기서는 논의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관광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사치성 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안 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다만, 카지노는 들어간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은 감면대상에서 해당이 된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부동산 사업이라는 것은 임대업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오피스텔을 지어서 임대해 준다는 건데,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해 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그런 업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세를 받을 때도 전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관광진흥을 위해서 융자도 주고, 외자유치도 할려고 애쓰고, 구조조정을 할려고 애쓰고 있는 판인데, 이게 잘못 해석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면 곤란하다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 그런 사치성 재산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나중에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는 게 뭔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태무 위원 :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건 전세계적인 운동입니다.
○문태무 위원 : 우리 제주도에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주도에는 현재 지회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감면조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로 상의하는 건 몇건 있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개인적으로 목수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고, JC가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건 세계적인 조직이고,
○위원장 강호남 : 지금 제주도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역본부에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경우, 남제주군같은 경우에, 그게 아마 개정된 걸로 아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이것에 의하지 않고 전에 감면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경우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이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하고 기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사단법인인데, 한국지회에서 우리 제주도의 땅을 사서 무주택자에게 장기적으로 분할금을 받으면서 줄 경우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무주택서민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또한 지금 경제난국에 처한 시점에서 기업이 어려워도 자기 자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업구조조정 촉구차원에서 기업간 양도·양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이므로 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고승종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우주종합건설부도관련하도급업체에대한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요청진정의건
○위원장 강호남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부도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요청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이 검토보고서를 다 읽어봤으니까 구태여 전문위원이 나와서 할 필요없이 그대로 국장님께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고 해서 결론짓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인규 위원 : 회의록에 올려질 건데 한번 설명하는 게 좋으리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강호남 : 방금 문태무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숙지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4월 13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제출된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부도관련 하도급업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요청진정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먼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주건설이 그래도 제주지역에서는 상당한 우수업체로서 10여년동안 제주건설업의 큰 역할을 한 업체인데, 이 업체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여러 제조업이나 모든 석공분야, 조립, 토공, 철콘, 이렇게 피해를 본 업체가 여기 상당수 기재가 됐는데, 이 우주종합건설 부도로 인해 이 중에서 지금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부도난 업체는 현재 (주)남안건설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남안건설이 강영석씨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금년 3월에 부도났습니다.
○문태무 위원 :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다른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아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업체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려면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건설업체를 두고서라도 제조업체말입니다, 제조업체는 지금 현행 법대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진 바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 제주도에도 이러한 진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22개 업체중에 4개 업체는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회시가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사항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연락은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라도 이런 업체를 지원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구상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것은 몇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정부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약 6 대 4의 비율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일단 제조업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도가 났을 때 관련 하청업체에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미화부도가 '95년도에 났지만 그 때도 19개 업체에 12억원이 피해가 됐습니다.
그 때도 관련업체중에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했고, 작년에 명지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21개 업체 20억원이 피해가 됐습니다마는, 그 때도 제조업 관련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했고, 건설업체 부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관련업체를 중소기업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금지원여력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4개 업체에 얼마정도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매출액의 60%로 하기 때문에 최고 한도는 업체당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업체는 기위 5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두 개 업체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업체가 필요할 때는,
○문태무 위원 : 두 개 업체를 지원해 보니까 사업하는 데 그 업체가 지장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피해 본 액수에 비해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피해 본 게 대략 3천만원에서 2억원까지이기 때문에 4억원을 지원하면은 충분합니다.
○문태무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원금액의 총계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현재 4개업체 중에서 2개업체는, 대신건업에는 1억4천만원, (주)건국은 현재 자금지원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4억원입니다. 나머지 두 개 업체도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사람들은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급하지 않구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좀 적은 부분은 완충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신청하면은 자금이 지원되는 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시·군을 거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담보물이라든지 신용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게 지금 담보를 받고 해 주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중소기업자금은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추천만 하고, 그러면 업체 책임하에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첨부하든지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도가 보증하는 것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 신용보증서를 하게 되면 기본재산이 없을 때는 그게 안되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경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5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은 신보기금 제주지점에서 가급적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피해액이 많고, 지역경제에 파장이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계의 부도로, 그러면 규정도 없다, 조례에 합당하지 않다, 담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주 적은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정부기관에서 이런 하청업체까지 책임을 져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현재 구조조정과정에 있는데, 480개가 넘는 그런 건설업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일반국민들의 실업사태가 생기고,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구매가 위축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규정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이거 한 마디로 끝나느냐 이거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중소기업자금은 금년에만 470개 업체에 325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농·수·축산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근해어선이라든지 관광농원, 이런 데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주부도와 관련된 전문건설업체들까지 지원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게 도에도 물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회신한 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3일 건의를 받고, 22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조업에 관련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여기 22개 업체중에 4개 업체만이, 또 금액상으로 보니까 4개 업체도 동아개발을 제외하고는 큰 액수가 없고, 사실 큰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자금 지원 성격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우리 규칙을 바꾸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미화부도 때도 그렇고, 작년에 명지건설 부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주종건외에도 금년에 종합건설로서 대우종건이 현재 부도가 나있고, 서원종건도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부도가 날 때마다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선례를 만들면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중소기업, 농·수·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지원할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문제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됐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로 인해 경제에 여파가 미친다는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뭐 다른.....
○문태무 위원 :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인규 위원 : 칼자루는 집행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집행부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해 달라는 얘기밖에는.......
○고승종 위원 : 본 진정서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가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민이 보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땜질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할인판매장이 들어서서 구멍가게들도 전부 도산위기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 진정서에 대해서는 도로 이관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우리 고승종위원님께서 이 진정에 대해서는 도로 이관을 해서 도에서 적절히 처리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부도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요청 진정의 건은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도로 이관을 해서 도에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까지 조례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2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국립농산물검사소제주도지소존치건의요청진정의건
○위원장 강호남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 존치건의요청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라남도지소 제주출장소로 격하되는 것으로 협의중이라는 데 대한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존치토록 건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강원호회장님을 비롯해 8개 단체장이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진정심사와 관련해서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장으로 계신 권영목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님이신 강원호회장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신 임혁재국장님께서도 나오셨고, 국립농산물농산물검사소 서귀포출장소 이창보소장님 등 네 분이 참고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8년 4월 21일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외 농업관련 8개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 존치건의요청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고인으로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참고인중에 국립농산물검사소 권영목 제주도지소장님으로부터 현재 제주도지소 현황을 듣고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인규 위원 : 좋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이전에,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전체 인류의 미래이고 생명입니다. 또 이러한 농산물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농산물검사소가 유치해서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을 중앙정부가 정부조직개편,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것을 폐쇄할려고 하는 이런 정보도 우리가 재빨리 모르고, 농민단체 여러분으로부터 이러한 건의를 받은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 자리에 임하는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구구절절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중심제인 정치구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하 관련기관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존치의견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고,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정말 통감을 합니다.
우선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정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정보를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사정상 이 부분에 대해 빨리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오늘 참고인들을 모시고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네 분 참고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들의 얘기를,
○문태무 위원 : 그에 대해서 얘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고승종위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강원호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님들의 건의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분들의 고충보다도 우리 자신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일이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시가 바쁩니다.
이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 명의로서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꼭 통과를 시켜 중앙에 절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듣는 것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본 건에 대해서 문태무위원님께서 듣는다기 보다도 이 건의서 내용이라든가 진정건을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건의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가지고 우리가 접한다고 해서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특히 우리 참고인들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접하면서도 바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한 본회의를 거쳐야만이 도의회 명의로 해서 건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건의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 외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인규 위원 :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이건 제주도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필요한 것까지 없애자는 건 아니거든.
우리 제주도 농업은 다른 지역의 농업과 비교해서 아주 특수성이 있는 농업이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도 얘길 했지만 수출농업으로 방향을 지향해서 가는 입장인데, 기구를 축소해서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농업의 장래는 밝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의 의결을 거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50만 도민이 궐기한다는 얘기야.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이 분들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 분들이 그 동안 중앙에 절충도 했다 이 말이야.
아까 사석에서도 몇 말씀 들었지마는, 공식적으로 이 분들이 그 동안 노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본회의 결의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이걸 진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분의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건을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대표 한 분이 이 진정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화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원호 회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 이렇게 귀중한 의회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농업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기관으로서 국립기관이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동물검역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아무 일이 없는데 이 농산물검사소하고 통계사무소만 통 폐합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왕에 지금 위층에 통계사무소, 아래층에 농산물검사소를 쓰니까 통 폐합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없애고, 서귀포출장소 없어져버리고, 제주도에 출장소를 하나 두는데 사실 전남 광주에 있는 전남지소 산하가 돼서 갑자기 지소밑에 출장소 하게 되면 사람도 적겠지만, 제주도 특수사정도 감안이 안되고, 민원인들이 지소장 만나러 광주까지 가야 되는 문제라든가, 결재도 광주지소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존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숙지하기는 3월 하순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농민신문에, 강원도의회가 결의를 하고, 강원도에 있는 농협조합장들이 농수산부를 방문하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농민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난 4월 중순에 회의를 해서, 먼저 처음 모였을 때는 의견들이 좀 뭐했고, 두 번째 모일 때는 농업통계사무소하고 농산물검사소의 관계관들을 같이 참석시켜서 간담회라고 해서 두어시간동안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되었고,
또한 알고 보니까 육지부에는 조그만 군에도 출장소에 소장이하 직원이 6명 내지 8명이 있는데 제주도는 서귀포·남제주군 2개 시·군에 합한 출장소가 소장 1명에 직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품질검사를 다닐려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마저 없애버리고, 제주시에 출장소 하나만 둘 경우에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비도, 제주도에는 지소 소장이 사무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사무관입니다. 육지부에 있는 지소장은 다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도지소 산하 직원이 18명인데, 그중에 기능직, 운전기사 해서 빼버리면 검사요원이 소장이하 11명인데, 소장, 과장 빼버리면 검사원은 8명밖에 없어요. 8명이 제주도 전역을 담당해야 되니까 맥주보리 검사라든가 유채검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충청북도나 이런 데의 검사원들을 며칠동안 출장근무를 시켜서 빌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검사할 적에 보면 제주도지소의 검사원들보다 아주 불친절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정도로, 물론 엄정히 검사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있어서 싸움까지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검사장비도, 육지부에 있는 지소에는 전부 농약잔류검사장비가 있는데 제주지소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검사해 달라고 해서 본소로 올리면 15일 걸려야 회시가 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검사장비도 꼭 갖추도록, 이것이 한 5억2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원도 보강하고, 검사장비도 갖춰서 제주도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의 선진도로서, 또 특수한 농산물인 아열대농업이라든가 그런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 동안 저희들이 20일, 21일 양일간 대표단들이 중앙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전부다 스케줄이 있으니 방문할 수가 없다면서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고없이 쳐들어가자 해서 갔습니다. 맨처음에 농림부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장관님은 그날 무슨 회의에 참가해서 안 계셨고, 차관님도 어디 출타중이어서 안 계셨고, 기획관리실장인 안덕수 이사관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 분하고 장시간 토의를 하고, 또 거기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는 관계관하고 장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농정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차관하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된 농민단체대표, 학계대표, 소비자대표 해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개혁위원회가 5월초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회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때도 제가 올라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 거기가 사실 이 분야의 키를 쥐고 있는 데인데, 아마 그 기관이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민원인으로서는 제1호였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하길래 '이런 큰 기관인줄 몰랐습니다, 이건 경제기획원이나 마찬가지 기관인데 앞으로 여기에서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동안 인수위원회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졸속하게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됐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켰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에는 기획관리실장을 만나고, 행정관리국장이 주무국장인데 거기에 건 의문을 전달하고 장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각하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국회에는 가서 3당 총재, 정책의장, 제주도 세 분 국회의원 사무실, 다 방문했는데 두 의원만 뵙고, 한 분 의원은 못 뵈었습니다.
또한 국회농수산위원장을 방문했는데 지역구에 출장중이라서 못 뵙고, 김영진의원실을 방문했는데 역시 보좌관을 만나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농산물검사소 중앙본소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문서를 전달했고, 이상 중앙에는 이렇게 활동을 했고, 도내에서는 3개정당 지부장한테 문서를 보냈고, 도지사한테 보냈고, 그리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 그리고 어제 날짜로 농림부에서 건의문에 대한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농림부로 이송된 건의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확정된 건 없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음을 양지바랍니다'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농림부에서는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동물검역소하고 식물검역소는 살아났는데 왜 농산물검사소만 없어지는 거요?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 글쎄 말입니다, 더 중요한 기관인데.
○김인규 위원 : 거기는 출장소로 해도 되고 여기는 존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네요? 지금 사과보다도 전국에서 생산량은 감귤이 1등 아니오? 이런 중요한 생산량이 섬에서 1등인데, 그리고 앞으로 또 품질검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금년초에 해 보니까 검사원이 1명밖에 없으니까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마당에 이렇게 되면 또 문제인데.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 앞으로 산남에 출장소가 없어지면 더 어려울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사과보다도 밀감이 더 많이 생산되는 걸 강조해야 된다고.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 존치건의요청진정의 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여 본회의에서 건의문 채택을 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디어디 건의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진정건을 심사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장으로 계신 권영목소장님, 그리고 강원호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님,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임혁재 사무국장님, 그리고 국립농산물검사소 서귀포출장소 이창보소장님 네 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장소를 옮겨서 여기서 못다한 얘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는 양파 불량종자 보급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 현장을 방문하셨고, 또한 오후에 조례심의와 진정건 심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기타참석자
- - 국립농산물검사소
- 제주도지소장권영목
-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강원호
- -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 사무국장임혁재
- - 국립농산물검사소
- 서귀포출장소장이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