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9월 2일(토) 10시 00분
장 소 관광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조례개정안을 비롯해서 진정건에 이르기까지 심의하시느라 무척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개정조례안 제3조 기초조사 계획서의 작성등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설명을 좀 하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예. 개발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발국 소관 자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법이라든지 참고 될만한 사항은 좌측편에 보완을 했고 조례 자체도 현행조례를 그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기초조사 계획서의 작성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 4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92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용역 육성법시행령이었다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까?
○위원장 한공익 아니, 한 조문을 다했으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이 조문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질의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자리에서나마 답변을 받고자 해서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말씀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사실 오늘 이자리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한두군데 꼭 제기할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과거 제주도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수립,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 개발에서 나타난 자연환경 파괴나 환경오염문제, 전통문화의 파괴, 사회병리현상 증대, 주민의 소외감 문제 그리고 산업간,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개발 불균형만 보더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종래 불균형 거점전략 개발에서 나타난 특정지역의 집중과직접적으로 야기되는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을 시정하여 정의롭고 균형 발전된 사회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추진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과연 이런 대리념이나 기본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국만 보더라도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서부지역은 중문관광단지, 송악산 관광지구 단 두개뿐입니다. 그것도 서부지역으로 딱 단정지울 수 없습니다. 산남지역이다해서 이법 시행전부터 구상되어 온 관광단지입니다.
특히 제주 북서부지역인 애월이라든가 한림, 한경지역은 단 1개단지, 단 1개지구도 없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 동부지역은 성산관광단지, 함덕, 만장굴 관광지구내에 묘산봉, 세화, 송당 온천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무려 이에 1조7,190억원이 이 지역이만 집중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서부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느냐, 왜 서부지역만 푸대접하느냐, 왜 우리 북서부 애월, 한림, 한경만 다슴애기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북서부지역의 동부지역보다 특별히 자연적 입지조건이나 자연경관이 뒤떨어진 곳도 아닌데 동부지역에 반에 반만큼도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초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무대에서도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역감정의 팽배속에서 정계 개선이 가시화 되고 있을 겁니다. 한 예로 영호남의 지역대결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충청도까지 가세해 가지고 지역싸움이 아주 만연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간 불균형 개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에서도 인구가 제일 적은 이 제주도내에서 이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는 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의 차이점은 누구나 다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능가하는 지역대립 구조가 이 좁은 제주도안에도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네가지를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주도지사께서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둘째, 북서부 애월, 한림, 한경지역이 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배경이 어디있는지,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셋째,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지사께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서부지역개발 제외 여론과 관련하여 도차원에서 추가 관광지구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한 시행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양위원님! 지금 답변은 필요 없죠? 서면으로 답변 받으셔도 되죠?
○양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송봉규 위원 저도 조례 심의하기 전에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담당국장 내지는 도지사한테 공식석상에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정의들을 내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산지구에 해양관광지구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제일가는 해양관광단지를 만들 때에 그 이의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다가 산디에고라는 데를 갔는데 씨월드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후에 자카르타에 가서도 씨월드라는 것을 봤는데 이게 장난감입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산디에고 것은 세계 제일이고 자카르타가 자랑하는 건 우리 서귀포 중문단지에 돌고래쇼 보다도 못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주도에 다시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제주도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자본은 들이면서 무엇을 만들자는 얘기지, 가장 제주도적인 것을 살리자는 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한두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사께 전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혼인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삼신 신화가 제주도를 발상한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신이 혼인을 했다. 그래서 제주도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신 혼인지를 가 봤습니다. 여기 잘 안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 고량부 삼신을 멋진 미남자로 만들어 놓고 또 백남국에서 보내왔다는 삼공주도 가장 예쁘게 만들어 놓고 혼인하는 장면, 농경하는 장면, 수렵하는 장면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제주도에 관광오는 600만명이 거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구좌읍에 비자림 역시 세계적인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 그만한 비자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관광객이 안온다, 안온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가해서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비자림에 옛날 풍난이 자생했거든요. 전부 따갔습니다. 따간 다음에 아무도 안심은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도정자문위원한테 거기에다 풍난을 붙여라. 그러니까 그것은 제주도 것이 아니다, 뭐다 했는데 지금은 조직 배양으로 얼마든지 되니까 1,000개, 2,000개가 아니라
10만개, 20만개, 수만개를 비자림 가지마다 붙이고 그래서 풍난꽃이 필 때 향기를 온 천지를 덮고 하면은 안갈리가 있습니까? 비자림에 제가 보니까 밑에 새우란이 자생하던데 자생하는 것이 한두개 보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제주도 중산간에 널려진 새우란을 왕창 심어 놓으면 새우란 피는 시기에 안갈리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원을 살려야 세계적인 것, 제주도적인 것이 된다하는 얘기죠. 돈을 안들이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착안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여다가 세계에서 일등도 못할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우철위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서북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해서 좀 쑥스럽지만 얼마전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세계적인 자연자원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관에서 얘기하는 옹포천 상류입니다. 자연수가 솟아나는 용수되는 그 지역이 이 지구 표면에서 볼 수 없는 자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켜 놨어요. 인도네이사발리에 가면은 생수가 나는 데를 줄을 쳐가지고, 우리 제주도 말로 금줄을 쳐가지고 부정한 사람 못들어간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를 지내고 신성시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것이 고마워 가지고 이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신사를 지어서 제사도 올리고 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도 기르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 물이 계속 나오도록 신이여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자원을 전부 매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이 자원 찾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매립한 것이 10억원, 20억원이 들었다면 관광호텔 하는데 10억원, 20억원 들어갑니까? 호텔 하나에 1,000억원 하는데 1,000억원해서 그러한 자연자원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부 원상복구해 가지고 물폄프는 하류에 가서 해도 됩니다.
수위차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안된다고 하지만 밑에가서도 됩니다. 거기에서 양수장을 만들고 수원지는 그대로 옛날 내려오는 그대로 돌구멍에서 물이 쏟아나는 소리가 들리도록 아름다운 그 물을 보존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수를 이용해서 양어도 하고 제주도에 오는 모든 관광객이 거기에서 한번 식사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광지가 될텐데 왜 이러한 것을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 고치는 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근본정신을 두고 관광개발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양우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균형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서부지구가 왜 발전이 안되느냐 하면은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없어서 안되는 거예요. 왜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 기울려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림출신인데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 지당하십니다만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보는 정당한 얘기를 도지사한테 직언해야 됩니다. 옛날 들은 얘기인데 중문관광 단지를 지정하면서 돌아갈 때 관계차관하고 도의 고위공무원이 차에 탔습니다.
협재쪽을 지나다가 「여기가 더 좋은데」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문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중문보다 좋다고 한 곳을 방치한 겁니다. 아까 1차개발 계획때 한림지역이 들어간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1차개발에 한림에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공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관에서 돈 10원 준거 아닙니다. 전혀 소외된 겁니다, 애월, 한림, 한경.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처럼 이상한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국에서 나오신 간부 여러분,
○오늘 조례개정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벽두에 지금 양우철위원님과 송봉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은 이 조례 개정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특별법이나 조례개정도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보는 관점에서는 소외시키지 말아야 될 곳 소외시키고 있고 개발 될 곳을 방치하고 있고 개발의 별로 타당성이 없는 쪽으로 강하게 치우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도민의 눈에도 비춰지고 있고 저희들 눈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욕심이나 의욕도 좋지만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개발을 할려면 아까 두분 위원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정말로 조례개정 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우철위원님 님께서는 네가지를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구요.
지금 송봉규위원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대한 답도 분명히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도 이 문제는 한말씀 하실 것 같은데.
○고승종 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동료위원들 뜻을 같이합니다.
단, 저는 오늘 조례안 축조심의를 하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발언을 제지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례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송위원님,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뜻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한번 뜻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고위원님께서 여기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에 대한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이나 우리 송봉규 선배위원님께서는 물론 이 조례안하고도 연관이 된 의견이지만 이것을 뛰어 넘어가지고 관계관이나 지사님이 저희들 위원들의 뜻이 어디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히고자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본조례 개정안하고는 조금 뛰떨어진, 더 이것을 뛰어넘은 얘기기 때문에 저는 이 범위내에서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축조심의 형태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축조심의를 함에 있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저의 뜻은 이렇습니다. 고위원님이 뜻을 모르고 억제하는 것은 아니구요.
아까 양위원님하고 송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고승종위원님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여섯분의 의견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뜻은 또 어떤가를 여기에서 묻고 축조심의에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조금만 미루자는 얘기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위원님들이 방금 제안한.
○위원장 한공익 아니, 두분 위원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발언을 안하신 최창주위원님하고 강공우위원님 말씀을 잠깐 듣고 고위원님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관계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공우 위원 이의가 없고 동조를 하니까 조례 심의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우리 여섯분의 관광개발위원회 전체의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다시 발언을 하시도록 안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점을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여기 개정사유에 대해서 명백히 명시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이 개정사유의 내용을 보면은 방금 송봉규 선배위원이나 양우철위원이 지적한 그것하고도 연관이 된 부분입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이미 그 시안이 공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사업자체의 범위를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를 개별사업으로 서부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서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고승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당초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할 당시에 이러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범위가 없기 때문에 법에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사업의 범위를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 범위로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5일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될 때 제11조 1항의 단서를 보면은 개발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로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하고 개발사업의 범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은 특별법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 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8조2,14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종합개발계획에 전부 나열이 됐습니다. 나열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을 당장 변경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에도 범위가 설정이 됐지만 이것을 분명히 법으로 정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사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은 10조 2항에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고 했는데 이 6을 훑어보면은 전부 사업명을 명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라든지,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이라든지 수자원개발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늘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개발사업 범위를 조정해 가지고 지금 3개단지 10개지구에 서부지역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서부지역에도 개발할 여지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범위를 했고 그 쪽에도 뭔가 개발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개발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사실상 특별법에 나와있는 조례사항은 개발사업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 자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획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단지 10개지구만 되어 있는 것을 11개 지구로 한다든지 12개 지구로 한다든지 어떤 지구를 더 늘려서 종합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포함시켜야만이 개발사업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저희들 사업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 규모가 아주 적은 것들을 전부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범위를 정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되게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3개단지 10개지구를 뛰어넘어 가지고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은 종합개발계획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무관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무관하다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하면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서 그 사업명이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지구라든지 여러 형태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명시가 되어있는 사업범위를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게 3개단지 10개지구, 물론 기반기설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시설은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에는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만 구체적으로 시 군별로 자세하게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시 군에서 하는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만 명시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제주도의 자연자원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물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위주로 해서.......
○고승종 위원 저는 제주도의 자원은 맑은 공기, 물, 산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이러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3차산업이 가능 합니다. 또 굴뚝없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한 너무나 광범위한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별표 6을 국장님이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 에너지개발에 보면은 핵처리장이라든지 저탄장이라든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가 공해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유인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개발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개 분야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4개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설명을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 안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별표 6을 전부 하지말고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개발국장 김중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별표 6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별표 6을 만들게 된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이 안을 작성할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17개 분야 84개 사업을 전부 명시를 하다보니까 일부 생각하는 사람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있는 사업을 그러면 제주도에 다 유치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에 명시된 84개 사업이 제주도에 다 유치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주도에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종합개발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4개 사업을 제주도에 전부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안에 없잖습니까?
전제라고 하는 문언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차단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러니까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고승종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제동장치가 있으니까 84개 사업이 그 제동에 걸려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전부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사업을 정하는 기준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 범위를 정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런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나열된 사업들이 전부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제주도에 시설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려면 종합개발계획에 분명히 포함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서부지역에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구를 하나 더할려고 해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을 더 할려고 해도 종합개발계획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할려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법의 정신으로 볼 때는 별표 6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의 범위를 그러니까 별표 6에 명시된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은 개발사업 범위라고 되어 있지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이러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도지사의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부 성문법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만 믿고 조례를 개정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구범 도정을 못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정신위에 모든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개정 조례안으로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이렇게 명시되면 물론 도지사의 승인은 다 받아야 되죠.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는 별표 6에 내포되는 사업은 전부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승인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죠. 법의 정신과는 다르다.
일단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래서 이 범위를 정했지만 개발을 할려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고는 중요한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됐습니까?
○고승종 위원 예.
○강공우 위원 위임 사업을 선정하면서 별표 6 이 범위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위임 관계는 그렇습니다. 84개 사업을 도지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시장 군수가 현재 승인하거나 이런 것은 현행대로 시 군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위임사항을 정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시장 군수하고 의견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정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개별법으로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나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유원지 사업을 하는데 유원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양유원지 라든가 무수천 유원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장 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허가도 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개발사업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이 안되는 사항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했다고 했을 때 위임된 사업이 개별법으로 시장 군수가 할 수 없도록 되면은 또 개별법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 군수한테 이미 위임된 사항이나 가능한 사항은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아무리 특별법으로해서 위임이 됐다고 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위임을 받도록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만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을 했다는데 이것은 개별법이 아니고 제주도 특별법 아닙니까? 특별법에 한했을 때는 시장 군수와 분명히 의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개별법이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위임 사항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결정사항을 특별법에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했는데 도시계획법에서 이것은 권한 자체가 도지사 권한인데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하고 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승인 받는 사항은 위임을 안하고, 그렇게 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개별법과 특조법 뭐가 위라고 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물론 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도 의제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의제하지 못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령을 전부 의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제하지 못하는 사항을 저희들 시장 군수한테 위임 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도지사한테 재차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들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특별법이 상위다했을 때 법을 제정할 때라든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관계 해당 군수에게 서로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안했다니까 좀 유감이고 앞으로 의논해 가지고 법 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개발국장 김중근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시 군에 위임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시 군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고 다시또 결과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위임을 해 봐야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해서 시 군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시 군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위임이 아니고 서로 의논입니다. 의논해서 군수가 할 수 있으면 군수가 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북제주군이 수익성 사업을 한다, 또는 남제주군 아니면 제주시가 별도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장 군수가 투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도에서만 다 관장하지 말고, 아주 도민적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임이 아니라 상의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한공익 지금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만 위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특별법이라는 법자체는 개별법보다는 상위 법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보다 상위 법령이 아니면 인 허가의 간소화가 26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단일 법령인 특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사업 위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위임한다고 하면 개별법 적용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다면 시장 군수와 84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서로 안배시킬 수 있는 사전 조율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6개 법률이 물론 의제조항도 있습니다.
26개 조항이라고 하면은 법률 26개 전체가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의제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논란이 됐던 토지수용 관계만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에서는 수용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들 특별법에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토지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의제가 안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이라고 전부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의제할 수 있는 조항만 의제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아니, 국장님! 이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안맞다고 하는 얘기는 상위법이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굳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개별법으로 적용을 시켰느냐, 특별법으로 적용시킨다면 개별법 적용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왜 개별법을 적용을 안시킨다고 했을 때 시장 군수와 사전 위임사항에 대한 조율이 가능했다.
왜 조율을 피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강위원님 됐습니까?
○강공우 위원 예.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위원님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별표 6에 보면은 저촉된 게 많습니다. 도시계획법 같은 거, 물론 시행면에서 일반법에 우선하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래도 이 특별법이 한시법인 만큼 한시법이 종료돼 가지고 집행하다 나머지 부분은 물론 일반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마는 그런 충돌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그것을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많을텐데.
○개발국장 김중근 물론 어떤 계획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기능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능이 있고 또한 기초는 기초대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 사업집행 모든 것을 시장 군수에게 모두 위임된다면 상당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위임을 전부 할 수도 없지만 어떤 견제기능을 둬야만이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고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한테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해와 직결되는 저탄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의 범위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주도 이 맑은 곳에 그런 시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공해업소가 당연히 들어설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며, 아예 이런 사항은 빼버리는 것이 어떨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해서 놓다 보니까 들어갔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유치는 안되는 겁니다. 개발이 안되고 조례에는 포함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주 위원 10조 별표 6에 보면은 17개분야 84개소 사업이라고 그랬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조 라항과 14조 가, 나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2조에 라항을 보게 되면 발전용 원자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자로 시설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제주도에는 필요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여러가지 바다 자원도 말살시킬 수 있고 해서 이런 조항은 제주도 개발을 하는데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번째로 14조에 보게 되면은 전에도 송악산 군사기지 문제로 전도민들이 들끊었을 때도 있었는데 군사시설에 엄청난 평수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시설이 제주도 발전에 큰 기여가 있겠느냐, 앞으로는 군사시설이 줄어들고 군비가 감축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런 큰 시설을 하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만 듣는 두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설을 하는데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삭제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최창주위원님께서 원자력 발전소하고 국방시설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방시설 같은 것은 정부가, 도지사의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국가정책 목표상 필요로 할 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나열해서 나둠으로써 오히려 통제기능이 있지 않느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통제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10만평 이상 군사시설, 군용비행장 5만평, 이런 것을 만들 때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 됐을 경우에 제주도 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해서 이 조항을 제외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개발국장 김중근 원자력 발전소 관계하고 이것은 저희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분명히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3조가 아니잖아요? 몇조 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10조입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3조도 안된 상태인데, 일단 축조니까 조문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축조니까 점점 압축이 돼 갈 겁니다. 지금 3조를 토론하고 있으니까.
○강공우 위원 처음부터 별표 6에 대해서는 물었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그것은 조문에 관계없이 아까 개괄적인 질문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3조부터 차츰차츰 매듭을 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3조는 법이 바뀌어서 그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3조는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좀 쉬시고 정리를 좀 할겸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조문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4항은 인용법령제명 조문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의 범위입니까? 사업의 범위에서 이게 아주 경미한 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8의 나항 같은 부분하고 9의 다항 이런 것은 민원인의 불편, 여러가지 지방자치화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그것을 시 군으로 승인사항을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또 13의 가, 나항 이런 것들도 다 시 군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개발에서 개발사업 허가대상인데 농어촌휴양단지라든가, 관광농원사업이라든가, 관광산촌 이런 것은 시 군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분명히 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군으로 위임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목장, 관광산촌 이런 것은 현재 개별법에 명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군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도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몇가지 사항은 도에서 하고 또 세가지 사항은 분명히 시 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자력 발전소 관계, 국방시설 관계를 제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방 군사시설 같은 것은 왜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은 국방군사 시설은 정부차원에서 국방부장관이 바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국방시설을 할 때 국방부장관이 막바로 승인을 해 버리면 우리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렇다고 종합개발계획에 군사시설에 대해서 명시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통제하는 기능으로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만일에 직접 인가를 해 버리면 도에서는 그냥 모르고 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에 통제기능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최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통제기능으로 도지사에게 주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도의회 의결 절차 순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최창주 위원 제 생각은 이런 걸 개발법에 넣음으로써 원자력 발전소나 대규모 군사시설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도지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이 나거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이 제주도에 유치될 경우는 개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도지사의 의견 정도를 들어서 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원자력 발전소나 군사시설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항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은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했을 때 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송봉규 위원 하나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주도에는 군사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안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방위상 필요하면 군사시설 해야되는 것이고 제주도 발전량이 많아서 화력발전이 안됐을 때는 원자력 발전도 해야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저는 의문이 가는데 우리 제주도 사실 이기주의죠.
북촌인가, ㅂ리 본토에서 나오는 전력을 해저로 끌어다가 제주도 전기 쓰겠다 했는데, 그거 제주도에 백번 좋은 거 아닙니까? 백번 좋은건데 우리는 발전소 하나도 없이 전기 쓰기만 하겠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막 반대했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기꺼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전부 법도에 묻고 전기만 쓰겠다 했는데 우리 도민이 반대한 사실이 있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CATV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케이블 TV가 와야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절단시켜 가지고 안됐다고 하는데 본토에 해저로 전력이 들어오게 됩니까, 안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 시설이 완성단계에서 아마 전선이 파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지금은 안됐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개발국장 김중근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면 본토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발전소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한공익 일단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최창주위원께서는 군사시설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시설은 이 조항자체부터 삭제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조항이 없는한 통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반론이 나와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토론을 그치고 간담회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송봉규 위원 계속 심의하죠.
○위원장 한공익 예. 다음 조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경주장,
○위원장 한공익 어디입니까? 어디라는 것을 전제하고.
○강공우 위원 별표 6사항에 자동차 경주장, 모터보트 경기장 같은 것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즉 말해서 투기꾼으로 전략시키는 제주도를 병들게 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애월에 있는 경마장, 물론 세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도민들의 하나의 투기장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현재 경륜장이라든지 경기장 시설같은 것은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했을 때에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만이 통제기능도 되고 개발사업 승인할 때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은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견해를 묻는 겁니다. 실지 투기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아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물론 투기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도 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대회를 유치 한다든지 관광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관광면이라든지 체육면에, 요트경주 같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도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공우 위원 세계대회를 유치하면 효과는 있죠.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돈버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공우 위원 그래서 아까 군사시설 관계나 체육시설 같은 것은 법으로 빼지 못하면 더 무게있는 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17개 분야, 84개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강공우 위원 아닙니다. 군사시설하고 아까 지적한 시설, 이 한두가지 만큼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승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국장 김중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이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넘겨버리면 또, 시원치 않은 답변이 나오면 간담회에서 조율할 때 괜찮은 것 같다, 삭제하자. 그랬을 때는.
○개발국장 김중근 저희들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에서 33만㎡이상인 것은 도지사의 승인이나 의견을 듣고, 그러면 33만㎡ 이하는 지금 문언대로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33만㎡이상인 것은 도지사 승인이나 의견을 듣고 그외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안한다 하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사항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불똥이 터질런지 모르는 나라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후방이 없는 상태인데 만일에 우리가 군사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 안위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 제주도가 아니면 군사집결지도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조항 때문에 제주도에는 그것도 되지 않으면 국가 안위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수월하게 이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평화로운 상태니까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 해서 방심 하는 상태로 가 버렸다가 나중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주 심층분석을 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문이 계시면.
○고승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5페이지 10조의3 개발사업의 착공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한공익 그냥 넘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다음 11조는 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입니다.
○고승종 위원 어휘수정도 그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공익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예. 2항도 어휘수정입니다. 다음은 제13조의 사업자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질의 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13조 2항 사업자 선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의 사업자 우선 선정조항을 삭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사업에서 도내 건설업체 참여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조항은 내부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타뉴스에 나왔습니다. 비춰질 수 있는 이유는 막연히 예측을 합니다마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1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보면은「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최소화 해서 가항에 개발대상지 및 인근지역 경관훼손이라든지 계획의 적정성, 시설설치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및 오 폐수 처리시설 계획의 적정성, 다음 페이지 두번째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대상지역내 토지소유현황 및 개발 이용권 확보가능성이라든지 세번째, 투자재원의 확보에서는 총투자비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도내 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기타사항에서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대한 적정성, 인근 지역주민 고용비율 및 관련 산업진흥기여도, 주된 사무소의 도내 소재 여부, 기타 도지사가 사업성격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자 선정 기준은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는 별도로 도지사는 제주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 면허소지업체와 시설공사를 도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하는 이 2항이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삭제하게 된 이유는 물론 13조 2항은 도내 기관산업인 건설산업을 육성보호 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시장이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업의 국제화 라든지 해외건설 진출을 위하고 또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의 건설업체를 참여로 하는 것은 국내외의 투자 희망자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로는 이 2항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도내 건설업을 어떻게 육성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는 8월 8일날 도내 일반건설업체 대표와 전문건설업체 대표 또한 유관기관 제주개발, 항만청, 이렇게 해서 20여명이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제한이 20억원인데 이것을 상향해 달라해서 앞으로 50억원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동도급을 확대해 달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공사도 육지부 업체와 제주도내 자격이 없는 업체라도 육지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주개발 이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이런데 공동도급을 안했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도 앞으로는 적극 우리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제까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에, 만일에 농촌에 가면 새마을 사업하는데 공사하다 보면 진입로가 많이 파여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설계반영을 해서 진입로 복구비 같은 것도 계상을 해 주자. 또 한가지는 이제까지는 설계를 하면은 설계금액은 공개를 하는데 예정가, 기초금액을 정하고 예정가를 정하게 되는데 기초금액 산정을 왜 불필요하게 해 가지고 곤란을 가져 오느냐, 그래서 기초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바로 설계금액이 기초금액이 되도록 저희들 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내 건설업이 육성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 도내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개발사업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이기주의적이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도내 업체들을 어쩌면 모독을 주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지,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두번째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한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조문자체가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꼭 도내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육지부에 나갔을 때 제주도내만 제한하고, 사실 우리 도내업체도 육지부에 나가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육지부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도내 업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해서 이런 것은 사실 대국적인 견제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국적인 견제에서 봤을 때 도내업체가 영세성을 면지못하고 현실적으로 업체들의 난립으로 경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들을 보호 육성해 나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기업편에 들어서, 즉 그 재벌기업자들이 이기주의편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하는, 이런 얄팍한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저로서는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특별법 하면은 특별법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국적인 말을 들었는데, 대국적인 말이 아니라 특별법 자체가 이기주의적인 법이다. 이럴 때 우리 업체가 이런 제의를 했거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우리 특별법이 어떤 법이냐? 이기적이냐, 아니면 대국적이냐, 한번 가늠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건설업체를 육성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건설업에 52개소입니다.
어제인가 신규면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개가 더 나가면 62개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30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체는 전부 2% 수준입니다. 전문건설업체도 2%가 되고 일반건설업체도 2%가 돼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는 숫자도 많고 또한 갑자기 '93년도에 12개업체에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한정된 건설 물량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1년씩 증가되는 건설공사비는 30% 내지 35%가 증가가 되고 있지만 건설업체가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물량도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육지부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건설사업, 관광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이제는 1년에 한번 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면허를 했을 때 대기업에서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제주도에 와서 건설업 면허를 신청해 놓고 지점형식이 됐든 그렇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회사에서 도급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제주도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가 질의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가 하는 것하고 도지사가 하는 것하고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관광기여금을 받겠다. 도지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는 받지말라 하는데 도지사는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지사가 안받겠다는데 의회는 받아라 한 겁니다.
지금 13조 2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건설업 면허를 많이 해줬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전국의 비율로 봐서 배나 해주고, 그러니까 일할 거리는 없는데 도지사가 특별법으로라도 해서 건설업체가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건데 도지사는 전국에 주겠다, 업자는 많이 만들어놓고. 나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회가 세계화 추세에 있는데, 제주도 업자가 서울가서 돈벌기도 하고 제주도 감귤도 다 육지가서 팔기도 하고 관광도 육지사람이 다 하는데 우리도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의회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도지사는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제주도 업자를 살려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개발국장 김중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업 면허는 건설부장관이 일반건설업체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년에 한번 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93년이후 부터는 1년에 한번 일반건설업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공익 예. 고위원님!
○고승종 위원 지금 국장님의 하시는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해서는 이미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13조 2항을 다룰 때 같이 이문제를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조 2항은 애당초 본조례 제정 당시 신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정신설이 된 조항이다.
그런데 이 신설된 조항을 한번도 써보지도 못한 현재에 와서 이것을 삭제한다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몰라도 제주도 경제는 지금 감귤이 우리 생명산업이다. 또 관광, 또 그에 못지않게 건설이 3대 중요사업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춧돌이 건설분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취지에서 이 조항은 우대조항으로 삽입했는데 현재에 와서 없애야 되겠다. 이제 세계화다, 이러한 미명아래 이것을 살짝 지우려는 의도는 잘못된 발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장님이나 도지사의 어떠한 의견도 물을 필요도 없이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서 제주도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제13조 2항의 삭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기이 신설된 조항을 유지할 수 있기를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이 안에 대해서.
○송봉규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조입니다.
상대보전지역의 안에서의 허용행위, 영 제11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농 임 어업인회관 이렇게 해서 2항은 삭제를 하고 세번째는 매표소,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네번째 시장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임시 가설물 존치기간 3월이내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명시해서 개정하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절대 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로 해서 지금 상당히 중산간이라든지 도로변 해안변이 많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30㎡가 됩니다. 그래서 도전체 면적의 29% 이고 종합 개발계획으로 '94년도 2월달에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범위를 완화를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유인물 좌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완화하는 개정내용이 금년도 6월 30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번째를 보면은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650㎡ 이하의 시설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 이번에 설치를 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표소라든지, 화장실, 급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또는 여름에 해수욕장에 임시 3개월 정도밖에 안하는데 이런 가설물 같은 것은 좀 설치할 수 있게 해주자하는 의미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 조례로 더 추가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종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완화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민이 평소에 바라던
사항으로 알고 본 제37조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잘 됐다. 칭찬의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위원님!
○강공우 위원 종전 도조례로 정하는 상대보전지역내에서 허용범위를 마을공동시설물로 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와 시장 군수가 허가하여 존치기간 3개월 이내인 임시건축물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유로 보고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 임시가설물 존치기간 3개월 이내에, 거기에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몇평을 할 것인지, 몇만평으로 할 것인지, 존치기간도 3개월이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저희들 유인물 8페이지 촤측에 보면은 열세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2층이하, 그리고 연면적 1,650㎡ 이하의 시설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650㎡ 이하, 높이는 2층이하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1,650㎡ 이하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 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됐습니까?
○강공우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다음은 9페이지 제44조가 되겠습니다. 44조에 보면은 면적 높이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 높이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연면적인 경우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 그 연면적을 합한 그러니까 두동이상이 있을 때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두번째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세번째는 공작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되 공작물의 대지에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접하는 범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면적이나 높이 산정이 건축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 조례로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본 제4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건축법으로 충분한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개정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건축법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개발국장 김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확실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시 말하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이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허가신청자가 신청했을 때 과연 이게 면적을 한동으로 할 것이냐, 두동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동당 면적이냐, 두개 합한 면적이냐 이러한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개를 합한 면적을 가지고 면적으로 해 보고 높이도 높은 데를 기준할 것이냐, 낮은 데를 기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높고 낮은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규모나 규격이 법이 정한 바가 없으면 승인 당사자가 알아서 승인을 하든지 면허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와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은 경관영향평가를 받는데 건물 면적은 도시계획구획내에서는 6,600㎡ 그러니까 3,000평, 높이는 15m이상, 이 사항은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야만이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경관영향평가를 받기 용이하도록 하기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위원님들 12시부터 30분간 간담회가 있습니다.
연속 회의를 계속 할 수 없어서 오후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 발언
○고승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로서 전부 종결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제주도의 51만 도민이 예의 주시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다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서 오늘은 오전으로 회의를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공익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위원님들도 대다수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걱정은 그렇습니다. 월요일 이 조례안 전체가 검토가 되지 않는 한 5일날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해서 1시간 정도라도 더 하면 그래서 반절 이상은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일단 고승종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십니까?
○강공우 위원 예.
○최창주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날이 새더라도 오늘 심의를 마쳐야, 월요일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후에 계속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월요일날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심의를 오후에 계속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최창주위원님께서 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실은 최위원님 생각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수결로 정할 사항도 아니고.
○송봉규 위원 시간이 촉박하면 촉박한대로 가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대로 가는 것이니까.
○위원장 한공익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제 생각은 고위원님 생각이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어느 단체와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해서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표결에 안 붙여도 1 대 4가 돼 버립니다.
최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의사담당관
- 강기원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김중근
- 지역개발과장김성태
- 도시과장김길홍
- 건설과장조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