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0월 14일(토) 11시 00분
장 소 관광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법개정법률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법개정법률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상임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아직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어간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하고 일단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송봉규위원님께서 지금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계십니다. 그리고 양우철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한림에서 이쪽으로 오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불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따른 것으로 의견반영 진정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도시계획법개정법률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건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반영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요지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진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인이 자진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진정인 대표로 김병훈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김병훈 회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대표 김병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 도의회때도 진정을 낸 부가 있습니다마는, 5대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두번이나 제출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데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정하는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거의 설명을 드려서 설명드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무엇이 애로이고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 도면」에 의한 설명)
62.3%가 무계획적으로 띠를 둘러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여 그린벨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주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제한된 지역이 돼 버립니다. 자연녹지 부분도 고갈이 되면 앞으로 제주시는 북군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 인구가 교육도시로 인하여 집중돼 있는 추세인데 아까 부종산 투기 얘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한정적 토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뛰는 것입니다. 여기 자연녹지가 풀리면 땅값이 더 내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집 한채라도 마련할 수 잇는데 현재 살고 있는 40개 마을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분가를 할려면 전부 시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집을 못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지어놓으면 와서 전부 때려부수고 물론 행정당국에서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우린 지시대로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전에 지도부서에서 농촌장려측면에서 하우스 안에 베니어합판 몇장을 박아가지고 난초를 재배했는데 그것마저 전부 부숴버리니까 난초도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진흥원에 가서 이거 도전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 분가할 집도 짓지 못하며 살고, 난초를 재배하면서 살고있는데 다른 데는 자기네 농토에다 마음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1000을 허가해 주면서 방 한칸하고 부엌, 그외에 농기구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목적은 안된다는 거죠. 임시로 밥이나 해먹다가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주시 도시계획도면은 보면 그린벨트 형성이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돼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 설정 부당성을 말씀드리게 되면 '73년 3월자 건설부에서 그린벨트를 설정 하도록 하니까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좋은 것으로 알아가지고 북군은 설정이 안됐습니다.
도청소재지만 하게 됐는데 외도지구를 외도2동 지구하고 북군면적하고 평방미터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갖다가 북군에다 해 놨습니다. 이것을 임시로 했다가 다음에 개발할 데인줄 알고 개발할 지구를 전부 묶어버린 겁니다. 해안으로 200고지. 우리 제주도는 옛날부터 한라산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에 300 600고지는 목자장지대 입니다. 그 밑에만 농사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린이 형성이 되어 주도 인데 당시 공무원의 실책으로 제주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재산상의 피해, 사실상 이게 위헌입니다. 저희들이 헌법재산소에 위헌청구소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6년이 되는데 정노협 재산 몰수사건하고 저희 그린벨트 사건은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가 만일에 위헌쪽으로 했을 때는 공원지구나 상수도, 보존지구도 마찬가지로 위헌이다. 이랬을 때는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조금 위헌은 위헌이지만 늦춰라.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안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대통령 아들 김현철군한테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공약을 하고 도지사,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전부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선시장, 관선지사기 때문에 정부 압력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극적으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에 광역, 기초단체장들도 당선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뭔가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 사항은 이행할 것이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도 개발을 멋대로 개발하겠다는데 지금 관급 단체장들이 주관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법에 절대 상대보전, 특별관리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도 또 보존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중적으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때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 당시도 보전지역이 있으므로 개발보전지역은 해제가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건설부에서는 제주도만을 위하는 해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다고 제주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갔느냐, 그렇지도 못한 것으로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주시 거주공간이 한계에 달하고 도시계획이 무질서합니다. 제주는 관광도시로서 제주시는 제주도 관문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가보면 낙후마을입니다. 쓰러져 가는 폐가나 흉가만 있습니다. 이랬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도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부에서도 사실상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대도시 주변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 제한구역을 묶음으로써 도시인구가 억제될 줄 알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인구는 그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어떤 목적에 반해서 목적보다 사실상 보존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 균형발전, 이것도 사실상 그 사람 핑계댄 말입니다. 균형발전 되려면 제주도내에서 개발할 데 개발하고 보존할 데 보존함으로써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도 사실상 억지주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실태로 말고 조금 개발할 곳을 확장했을 때는 지가가 내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네 권한을 잡을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여기 도에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도는 그린벨트에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개인이 거기 로비로 몇번 갔다 오니까 회시가 왔습니다. 된다고. 자기네 권한을 잡고 행사할려는 목적입니다. 주민의 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심을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본안이 상정될 수 있도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불편하시겠지만 거기에 좀 서 계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김회장님께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질문하시는 고승종위원님은 애월릅에 선거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일단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73년도 3월 5일날 지정된 본 그린벨트는 현재 문민정부 시대에 새로 출범한 신구범지사가 직접 이 그린벨트를 지정한 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이 오늘 현재 제주도정을 맡고 있는 지사로서 지난번 7월 1일 제주번영의 시대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덜기 위해서 그래도 제주도나 4대 도의회에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명시한 바와같이 다소 본래의 그린벨트 취지에 벗어난 그 지역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그린벨트가 해체가 안돼서는 어렵다. 이런 취지아닙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자녀분가형 주택신축은 지금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어렵다하는 것이 지금 회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고승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설부에서 제주도와 유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지방화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는데 중앙으로서는 진정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중앙이 이러한 권한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통수자인 대통령으로 봐서도 더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회장님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고승종위원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물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권주자나 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방금 말씀하신 봐와 같이 선거때만 되면 이러한 공약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정치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의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계약을 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의원이나 대권주자를 막론하고 책임이행을 못하는 그러한 소치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일인데 저는 확실히 그 정치인들이 제주도에 묶여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회장님이 말씀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있다. 이런 확신을 합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고승종위원 지금 제주도출신 국회의원 현경대의원도 그런 공약을 했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고승종위원 그런 공약을 했으면 회장님이나 그 단체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한번이라도 항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있습니다.
○고승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경대의원이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우선 특별법 제45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45조에 생활 환경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용역단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건축물 바닥면적이 3배 한계에서 생활환경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두에 한번 해보니까
거기가 1만2,000평입니다. 1만2,000평이면 그 부락 한바퀴도 못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주민이 그 토지안에 자기 소유가 있느냐,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남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재료비도 모자라고 결국 그럴ㄹ 바에는 차라리 녹지를 사서 건축을 한다 이겁니다. 우선 생활환경개선면적이 적게 선정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이 와서는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주도는 그런 말이 안하는데 타지에서는 실지 해당 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타도 단체장들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은 지사입니다. 시장 지사인데 그렇ㄱ데 해서 지역을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보존할 데는 보존함 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장이, 거기는 대구경제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안되면 정부하고 싸워서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하고 이번에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장은 제주시장과 같은 격이고 시 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격이 아니냐, 제주시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섭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의원님 공약사항에, 제가 이번에 아라동에 의정활동보고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공약을 했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을 안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한 행위다. 전국에사 반민자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입법기간에 잘 해주면 그분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구시장 문희갑 시장님은 경제통으로서 청와대에 근무한 바도 있고 제가 그 분이 쓴 책도 좀 본 바도 있지만, 물론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구민에 책임지고 역사앞에 책임지는 일을 해야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회장님께서 지사를 방문했더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미루는 이러한 언질을 받아서 섭섭했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 그린벨트 문제는 그 당시 지정할 때 장본인이고 또 4대 도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그린벨트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신문에 왕왕 이러한 문제가 기사화 돼 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이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고 또 지역주민이 막힌 곳이 있으면 이어주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몫이고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것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차단이 됐거나 아니면 아까 협의회장님도 계속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말씀 했지만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만에 하나 이것이 풀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에 그린벨트 문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건설부에서는 검토중이다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주도나 제주시나 의회나 할 것 없이 전부 협의회장님의 뜻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ㅇ르 타인에게 전과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 스스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괴로운 이러한 면을 정부나 의회나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국회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저번 4대 도의회때도 거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걸러내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협의회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루하루 살고 또 끌어가는 것 이전에 자기가 어려울 때 마음대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또 이러한 권리행사를 못하기 대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4대 도의회에서도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원들의 의견에 저희들도 거의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차원으로 매듭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위원님! 처리방법 문제는 17일날 관계당국의 설명도 듣고 그날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회장님께 질문을 어쩌면 장구하게 하는 것 같고 귀찮은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 도의회에 근거가 됩니다.
영구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위원님은 우리 회장님도 아실 겁니다.
조천읍을 선거구로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강공우위원 우선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을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민 누구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강공우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여건에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있다.
이거 맞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강공우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면적이 62.3%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 주거공간의 한계에 달했다. 이거 맞습니까? 정당하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맞습니다.
○강공우위원 그리고 상대보전지구 및 특별관리지구가 지정되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즉 말해서 전체다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 여기에서 녹지로, 아니면 주거지로,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진정인대표 김병훈 저희들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협의를 해서 실용성 있게끔 녹지로 보존할 데는 녹지로 하고, 공원지구는 공원지구,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 목적은 기존 마을에 있지, 그것은 자연녹지를 주장했던 겁니다마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됐을 때 도의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여건에 맞게 지역발전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 지금 추진위원회쪽에서는 그린벨트지구를 해지하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인데, 지방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강공우위원 만일에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이 또 그대로 실현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해제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어느정도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요사이 보면 자녀분가용은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습니까? 이것도 불충분하다 이거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강공우위원 그러면 자녀분가용 말고 전체를 해지했을 때 건설부에서는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가미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인대표 김병훈 부동산 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권한을 잡겠다는 핑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보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거지나 자연녹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그린벨트가 풀리면 자연녹지나 주거지는 땅값이 내립니다. 만약에 그린벨트가 자연녹지 만 되더라도 농가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린벨트는 불모지 땅입니다. 농사경작권하고 소유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나 주거지 땅값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개발구역지구도 자연녹지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자연녹지 형태로 권한만 준다면 자연녹지 땅값이랑 주거지 땅값이 내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민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서민쪽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 핑계밖에 안되는 겁니다.
○강공우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공급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진정인대표 김병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공급이 모자라면 토지값이 오르기 마련 아닙니까?
○강공우위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도심지의 땅값을 올리는, 부추키는 이런 경우가 된다 이거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위원장 한공익 질문을 가급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김회장님은 진정인 입장으로 이해하시고 어쩌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행정당국에 질문하는 스타일이 돼서는 어렵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위원 그린벨트 해제대책추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최창주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7페이지를 보게되면 '71년도부터 '73년도 사이에 전국적으로 전체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80%가 지정이 되어 있고 높은 곳은 88%정도가 지정이 됐고 제주도는 62.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제주도만이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요구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최창주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인대표 김병훈 지금 특별히 많은 데가 하남시인 98.4%입니다. 거기는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자립도를 키워나갈려면 그대로는 안됩니다.
도시팽창이 안되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법에 절대 상대보전지역이 특별관리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제한구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놔있고 저희들 그때 당시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건설부에서 그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지부와 달라서 제주도는 집단부락이 한500채 이상된 부락들이 묶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만 특히 집단부락입니다.
○최창주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보고 지사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지만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고 해제대책위원회도 전국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대국가로비라든가 대전국 로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이십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그린벨트 지정을 그대로 유지를 원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진정인대표 김병훈 글쎄, 그것은 퍼센트로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야 제주도를 대표해서 하시는 분이니까 신경을 써주는데 사실상 남군이나 북군 거주하는 분들 그린벨트 신경을 씁니까? 마찬가지로 거기 살지 않는 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더불어 같이 풀고 같이 해결하자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안된 사람들은 무관심이고 서민층에서는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실체를 모릅니다. 무엇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보면서 자연녹지지구도 그린벨트니까 보니 좋으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제주시 문제점이나 피해자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퍼센트로는 모르겠고 사실상 건설부 에서도 위헌이라는 것도 당시 유신헌법때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건설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잘못된 데가 제주도하고 강원도 춘천하고 공주, 여기는 절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공주는 문화재보호시설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당시 꼭 그래서 했다기 보다는 ....
○양우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권을 차단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을 차단해 버린 법인데, 어쨌든 회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잘 하십시오.
○진정인대표 김병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멀지 않아서 30년이 됩니다.
그러면 1대가 그린벨트에서 집 한 채 못짓고 삽니다. 그럭저럭 50년이 지나보십시오. 그러면 원주민은 땅넘기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생활터전은 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켜서 빚도 나고 하면 지금 5,000평 해도 평당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이라도 2억5,000만원 아닙니까? 도시에서 집 한 채 사면 그만입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환금성같은 것은 완전히 억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대신 증축, 개축, 이축 같은 것은 가능하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이축은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토지주가 증 개축 허가를 안줬을 때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증축도 작년 1월 1일부터 60평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증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증축을 해도 20 30평이면 족하지만 지금 가구들이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제가 간단히 몇마디만 하고 오늘 끝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훈 회장님이 진정인 대표로 나오셨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뭡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제주시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대책추진위원회 회장 김병훈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자주 민원대상이 되는 것은 제주도내에서도 제주시에 한해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은 제주시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게 계시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위원장 한공익 그리고 대책위원회 회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약2만명 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구역내에 묶여 있는 과거부터 취락이 형성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개 부락이나 됩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제주시 68개 자연마을중 40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40개 마을은 이미 취락지구였다? 그러면 그게 형성된 게 500년 된 데도 있고 300년 된 데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뼈를 묻어 온 곳이고 거기 생활의 터전 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묶여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생활에 대단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요청을 할께요. 지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도면이 칼라복사 되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이것은 파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 도면에 김회장님께서 68개 취락지구중 40개 부락이 그린벨트내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40개 부락의 위치를 표시해서 그 도면판화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이상 질문 없으신 것으로.
○강공우위원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제주시는 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인구가 타도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거주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위원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재작년에 관리사를 오두막으로 지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적발이 돼서 뜯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마는, 관리사는 지금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1,000분의 10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위원 관리사라는 것은 즉 말해서 과수원이나, 다른 데는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예. 과수원에 한해서 20평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공우위원 그린벨트에서는 지금 과수원도 조성이 안되고 있죠?
○진정인대표 김병훈 과수원은 됩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는 그린벨트고 이쪽으로는 자연녹지인데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진정인대표 김병훈 10배 내지 20배입니다.
지금 팔려고 해도 그린벨트는 최고 80만원 줍니다. 다른 데는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정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훈 회장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무네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7일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다시 듣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장님을 비롯해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억새꽃 큰잔치가 오늘 오후 2시에 이시돌목장 현징서 개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식으로 그 행사에 참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위원님과 강공우위원님께서 어제 잠정적으로 의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참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1시에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들 단체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출석공무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고인출석
- 제주시
- 도시개발제한구역해제대책추진
- 위원회 회장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