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0월 17일(화) 11시 00분
장 소 관광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건(계속)
2. 관광개발위원회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건(계속)
2. 관광개발위원회현장방문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도시계획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반영 진정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진정인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억새꽃 잔치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전원이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반영 진정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건(계속)
(11시02분)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반영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발국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건교부에서 9월 7일자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의견제출기간이 9월 27일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법령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일시는 '95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개발제한구역해제대책위원회 협의회장 김병훈씨로 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안에 대해 그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관할 그린벨트에 대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와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항은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의견내용은 '시 도지사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구역, 지역, 지구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그린벨트를 제정해서 조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도록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도로, 공원등은 지방채권을 발행하면서 그린벨트는 보상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임의대로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므로 그린벨트의 보상제도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장으로부터의 의견제출에 따른 사항은, 제주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그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린벨트 조정권의 지방이양건에 대하여는,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방향은 해제나 조정없이 당초 취지대로 확고히 유지하되,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방안도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설정을 명확히 해 가지고 중앙은 그린벨트 등 지역지정, 도시기본계획 등 국가차원의 방향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또 지방은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조정권한은 국가차원의 업무이므로 권한의 지방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그린벨트의 보상방안이 없다는 사항은, 토지상환 채권발행은 도로라든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대신 다른 토지를 주기를 약속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그린벨트의 보상방안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간접보상차원의 주민 수혜방안을 도 차원에서 현재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사업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 감정할 때에 제한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녹지지역수준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두번째는 어떤 택지공급이라든지 공공주택에 대해서 특별공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해서 택지분양을 할 때라든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할 때에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우선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할 때는 우선적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외로 그린벨트 구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 온실같은 것은 못하게 돼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온실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휴게소라든지 관광농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그린벨트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우리 도 입장에서 추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미 진정한 사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93년도 3월 5일인가 그린벨트로 지정한 관계 책임자는 현재 제주도정을 맡고 있는 신구범지사입니다. 또 당시 지금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분이 북제주군 한군데와 아라벌판 40개의 이미 취락구조가 형성된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당시 설정한 장본인이 이것을 미래의 땅으로 더 두기 위해서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입후보할 적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그러한 공약을 서슴치않고 해왔습니다. 정치인이나 행정책임자는 공약을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하고 계약이고 약속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계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정가나 정치인은 마땅히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몇마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9월 7일 부터 9월 27일까지 개인이나 도나 할 것없이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이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은 건교부에서 막바로 저희들한테,
○고승종 위원 아니, 그런 통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만 답변하세요.
○개발국장 김중근 관보에 게재한 사항만,
○고승종 위원 받았다고 하면 개정법률안에 대한 도의 입장정리를 해서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도시계획은 시장 군수에게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지난 6.27이후에 지방자치가 막이 오른 현실에 지역이기주의적인, 다시 말씀을 바꿔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좀 불이익이 되면 외면하는 이러한 처사가 많은데 이러한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도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보면 광역시설의 설치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같은 광역시설은 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국장님의 견해와 비슷한데, 물론 국가가 재정능력이 충분하면 국가가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전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선상에서 비교하면 64.4%이거든요.
○개발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나마 제주도는 62.8%로 지정이 됐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그 부분보다 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상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지역경제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럼 한가지만 명확한 답을 듣겠습니다. 지금 신구범 지사님이 그린벨트해제를 임기중에 하겠다는 공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묻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지사님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완화해서 자연녹지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만 공약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수준으로 완화가 된다면 원래 그린벨트로 묶인 취지하고는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작년에도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도 많이 완화가 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물론 지사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도백으로서 해야 할 임무이고 책임이겠지만 그린벨트를 자연녹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를 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 전국에 64.4%나 되는 그린벨트 지역도 자연녹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제주도는 타도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내의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지역과 좀 차이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완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진정인의 진정내용에도 그렇게 돼있지만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구태여 그린벨트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인의 사연인 것입니다. 또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완화된 부분인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분명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신축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제주도는 자녀분가용 주택이라든지 부모가 집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신축할 수 있는 사항, 이러한 사항은 타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행스러운것은, 진정인의 내용 그대로가 건설교통부에 진달이 돼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진달이 돼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진정인의 내용대로 그린벨트 해제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용않겠다는 말이죠? 그런 추세 아닙니까?
진정인의 진정내용대로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이라든지 해제, 이런 권한위임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개발사업중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우선 배정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거주하지 않는 자 아니라도 그 그린벨트의 소유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우선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럼 토지소유자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자와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는 당연히 보상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매매하는데도 절대적인 제약을 받고 있고, 실제로 피해란 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저는 지난번 회의에 나오질 못해서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진정인은 그린벨트제한을 극히 완화해 주든지 해제해 주는 것을 바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러한 말이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도정이 그린벨트에 대한 시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는 지난번 선거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라고 하는 얘길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자기가 했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있어가지고 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여기서 담당국장한테, 지사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분과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내는 아주 강력한 진정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1,825㎢의 면적중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외에도 그린벨트가 아니면서 그린벨트이상으로 보전돼 있는 지역이 제주도의 대부분 아닙니까? 문화재보호지구라고 해서 따로 제약을 받는 지구가 있고, 도시공원지구라고 지정해 놓고 수십년동안 건축도 하나 못하고, 공원도 조성안하고, 그냥 묶여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는 땅이 많은데 이것도 모자라서 또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도시 요소요소를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그린벨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데서 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의 그린벨트가 잘됐다고 등소평이가 평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잘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린벨트라고 얘길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린벨트는 잘됐는지 몰라도 제주도의 그린벨트는 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처럼 엄청난 토지면적이 공원지구다 문화재지구다 여러가지 개발제한지구다 해서 묶여져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린벨트라고 하는 미명하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양우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린벨트로 묶은다고 하면 정부는 그린벨트 지구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정부가 할 능력이 없으면 묶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이 앉아서 선을 딱 그었는데 한쪽은 상가지구가 돼서 평당 수천만원이 되고 한쪽은 그냥 2,3만원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로 묶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이러한 법 집행은 국정운영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희생때문에 호텔지은 사람은 덕을 보는데 아무런 보상도 안해 준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절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우리 제주도는 적어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제주도의 미래와 함께 이 그린벨트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중국의 해남성, 미국의 하와이, 싱가폴, 괌, 사이판, 이런 데도 그린벨트가 형성돼서 묶여져 있는지,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데는 전부 관광지구입니다. 관광으로 전부 살아나가고 있는 지구인데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그런 데가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괌, 사이판, 해남성, 오키나와, 하와이, 발리, 이런 데하고 대비를 해서 이런 데도 그린벨트가 없다면 제주도도 전면 해제하라는 걸 지사도 건의하고 우리 제주도의회 전체의원의 의견으로 건교부장관한테 건의하고 제주도출신 여 야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해서 공동으로 밀어붙이자 이겁니다. 절대로 제주도에 공해가 없습니다. 태풍 한번 불면 다 불어나는 건데 무슨 공해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로 묶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입니까?
우리가 또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국가시책으로 한 걸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같은 얘기만 나올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의회 전체의원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위원님!
○최창주 위원 예.
○송봉규 위원 여 야가 전부 같이 할 거 아녜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강력한 건의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몇가지 제가 얘기한 내용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묶여진 땅이 전체 제주도면적의 얼마나 되고, 외국에 주로 관광을 중심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도서지구의 그린벨트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지금 제주도면적 1,825㎢중에 한라산이라든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등 전체면적의 31%가 보전지역으로 해서 현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 31%중에는 안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제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외국의 관광지 관계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와이만큼은 지금 해안변이라든지 중산간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보존하는 게 몇%라고 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31%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31%중에 완충지역도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그 보전지역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특별관리지구,
○개발국장 김중근 문화재보호지역이 특별관리지구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또 자연보호지역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건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완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완충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부,
○위원장 한공익 그것도 일단 보존하는 땅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포함이 안됐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이렇게 따지다 보면 엄청난 면적이 규제되고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지 여러가지 특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도 있고 보존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건 제주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도의 경우에도 통계나온 걸 보면, 전국 그린벨트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35개시의 35개군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돼있는 데가 춘천이 87.9%, 광주 75%, 대구 72%, 부산 66%, 청주 68%, 대전 72%, 여기에 비하면 우리 제주도는 62.8%로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은 지역이 지정이 안된 걸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춘천같은 데는 80%를 상회하고, 평균치를 봤을 때 제주도는 62.8%이니까 전국 평균 64%에는 미달이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계신데, 제주도의 그린벨트 지역이 68개동인가 되는데 이 68개 동중에 41개 동이 이미 취락이 형성돼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취락이 형성돼서 주민이 주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곳을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사가 결자해지라는 말씀도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은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사람이 대단히 책임을 져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존지역은 취락이 형성돼 있지 아니한 자연을 가지고 그런 지구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1개 동중에 500년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취락지역이 여러군데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데를 갑자기 묶어가지고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을, 물론 보존하라는 곳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형성돼 있는 주거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가 전적으로 어디 이주라도 시켜가지고 생활의 편리라도 도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잔치 하기 위해서 코를 깎는다는 얘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일 살기 위해서 오늘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살아있어야 내일을 살아가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 취락이 41개 부락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300%, 이렇게 해서 기존 대지에 대해서는 주거수준과 꼭 같고, 건축도 60평까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2층으로 하면 30평, 30평해서 60평까지 충분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에 대해서는 완화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에는 종전과 달라가지고 많이 완화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아까 송위원님 말씀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아주 심각하게 느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선을 긋고 나니까 그 획을 기점으로 이쪽은 토지의 시세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대하게 주는 거다 이겁니다. 주거문제는 그런 정도로 어느정도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진정인의 내용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총재산이 부락가운데 1천평의 땅을 가져도 자식이 4형제가 있는데 250평씩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어쩌면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밥먹을 길도 열릴 것 같다 이겁니다. 아주 암담한 상태다 이겁니다. 이건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대로란 말이죠. 이런 데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뭐 국장님한테 해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행위제한 완화로 인해 간접보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용주택, 공동택지 같은 특별공급, 예를 들어 만약에 토개공에서 택지를 개발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경쟁을 해서 택지를 구입하는 게 원칙인데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택지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우선권을 부여해서 막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권이 아니고 막바로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토지,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시의회에서 수립을 해서 할 겁니다마는 그 들어가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100% 감면,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100% 감면을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어떠한 도로공사를 하는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것이 도로로 들어가서 감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이지만 그린벨트 지정이전의 상태로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가격이 상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그린벨트내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간접보상이 되겠고,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린벨트에 가서 온실을 할 때는 현재는 못하게 됐는데 구역외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린벨트에 온실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산물판매장의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판매장의 경우에는 융자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내에 휴게소도 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관광농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농장내에 어떠한 숙박시설같은 것도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식당이라든지 휴게소, 이런 여러가지 시설들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까 아파트나 무엇을 특별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법을 조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특별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개정해 가지고 그 대상에 포함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앞으로 구상이다 이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구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경제협의회라든지 건교부에 건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강공우 위원 일부 완화조치를 하면서 이것도 생각을 해봤다 이말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생각보다도 이런 사항이 현재 건의가 돼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기반시설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개발국장 김중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주시에서 용역비를 1억1천만원 들여서 10가구 이상되는 부락, 35개부락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또한 공동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대로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1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35개 부락에 1억1,000만원이면 얼마씩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건 용역비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의 거주자에 한해서 간접보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토지소유자는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것은 그린벨트이지만 평당 1만원 가는 거 한 10만원 담보로 해서 받아주라고 지사가 얘기하면 은행이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필요없어요.
그 많은 면적이 공공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건 건축법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감정할 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그린벨트내의 토지주들이 도로를 확장 포장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생각을 해 봤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린벨트내에는 제주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은 상당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또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공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도로라든지 상수도 시설은 규제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꼭 같죠. 그것만 구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공익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그린벨트가 비교적 임야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주거지도 많지만, 가령 소나무밭이라고 했을 때 거기 간벌하는 거라든지 수종을 갱신하는 거라든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소나무를 전부 베어가지고 다른 과일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야가 임목도가 몇%냐, 나무가 꽉 들어차 있는 것은 형질변경이 어렵고, 그렇지 않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 않은 것은 간벌같은 것을 해서 밀감나무를 심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만 하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아니, 빽빽한 데가 간벌해야 나무가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임목도가 몇%냐,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전부 벤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위원님들 대충 질의를 하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제가 느끼는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 볼 때는 어쩌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겠다라기 보다는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사항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어쨌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내지는 토지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쪽에서는 저희가 토론이 그치면 결론이 나겠지만 송봉규위원님께서 아까 대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저희들 관광개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이뤄질 것 같다는 예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당국측에서는 완화조치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다섯가지 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소유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접적인 보상이 아닌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관광개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라든지 농림수산부 라든지 이런 데에 이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처리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제가 제안할 필요없이 우리 송위원님의 안을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봉규 위원 우리 위원회 안을 내가지고,
○위원장 한공익 예,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것은 아마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도지사도 어쩌면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제가 진정인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도민의 전체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해 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그건 소수이겠고.
○양우철 위원 소수이겠죠.
○위원장 한공익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진정건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진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숙제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이걸 우송해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상경해서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전달하고 설명할 것이냐 하는 이 방법 하나만 남았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자고 하는 것까지는 뜻을 같이 했구요, 그다음 전달방법만 남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그중에서 제주도내 그린벨트 전부를 해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해제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공익 아니, 제주시만이죠. 지금 진정 들어온 내용에 한해서 입니다.
○송봉규 위원 지금 제주시만 하고 나머지는 남긴다고 하면 그건 이상하죠.
○위원장 한공익 아니, 지금 말이죠. 진정내용은 그린벨트 해제요청이 아니고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이다 저 구역이다 할 것은 없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 제가 진정인에게 도면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이양을 받아서 우리 지역 적성에 맞게끔 처리하는데 도면하나를 첨부할려고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형식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눈에 보이게 뻔히 안되는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김중근 국장님이 앞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한 부탁의 말씀은, 아까 다섯가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내에 제주도만 그렇게 특별히 완화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걸로 본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물론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상경해서 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도 안되고 소모적인 의회 활동을 해서도 안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진정인의 뜻을 그대로, 도도 진정인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뜻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뜻에 갈음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우리 관광개발위원회안을 확대해 가지고 도의회 안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린벨트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였고, 이 진정인의 내용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인의 내용을 더 확대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의회 의결로서 하느냐, 아니면 순전히 진정인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 도의회안으로 하느냐 하는 게 선결문제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전면해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송봉규 위원 아까 우리 고승종위원님 아주 뜻깊은 얘길 하셨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니까 제주도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는 참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공해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남제주화력, 북제주화력, 한림화력발전소 등이 있는데 기름으로 때는 발전소이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해업소라고 할 수 있지만 부산에 한 1만톤급 선박이 하나 개설돼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전부 날라 가버리거든요. 이러한 시설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고 무공해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의 뜻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제주에서 삼양까지 뻗어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북쪽이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남쪽은 전부 점포가 서고 북쪽은 안서고 있거든요. 제가 평소 그 도로를 하루에 몇번씩 다니다 보면 북쪽으로 그 도로변에서 한 100m만 그린벨트가 없었더라고 하면 거기다가 12층 고층건물을 쭉 지으면 이것이 제주도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될 것이 아니냐. 방풍역할을 하고, 그 벽들을 전부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도로에 야자수를 삼양까지 심어놓으면 이거야말로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될텐데 하는 생각을 거길 지날 때마다 합니다. 왜 안되느냐! 그린벨트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데를 그린벨트로 묶어서 못하게 합니까?
그런 것때문에 이 진정의 건은 이 진정서 원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처리하게 하든지 하고, 그럴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하고 그린벨트 전반에 관한 얘기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의회가 결의해서 관계요로에 보내는 걸로. 이걸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괌, 사이판, 싱가폴, 해남성, 홍콩, 발리, 그외 등등의 주요한 도서관광지구도 쭉 살펴보고 해서 이걸 검토한 다음에 그럴 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모적 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도 특성을 살리는 것이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정서에 관한 한은 이걸 관계요로에 건의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건 이차적으로도 좋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넓게 연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종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송봉규위원님의 동의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도에 그대로 뜻을 이송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아까 송봉규위원이 말씀한 제주도내 그린벨트지역 해제문제는 각국 도서지방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연후에 의회 입안으로 정식으로 상정해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한해서는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중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이송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주도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의 관계부처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제주도청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한공익 제주도청은 이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건교부에 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면진달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터이니 아예 관계요로에 이걸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명의로 한다든지 제주도의회 명의로 한다든지 해서 이걸 보내는 걸로,
○송봉규 위원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제주도의회 의장명의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송봉규 위원 그렇게 하는데 도지사에게도 보내고, 관계요로니까 건교부만 아니고 여기저기 전부 다입니다. 관계되는데.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권한을 도지사한테 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아니면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 김병훈씨가 제출한 진정의 건을 우리가 수용하느냐 하는 걸 우선 해놓고,
○위원장 한공익 수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용하는 걸로 전제가 돼서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갈 데가 건교부겠죠.
○송봉규 위원 수용하고, 결의는 그겁니다. 관계요로에 이것을 의회명의로 진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관계요로가 어디냐하는 걸 협의하자는 거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고위원께서 말한 개발국장이 말한 협조사항이 뭐니 하는 것은 이거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에 한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의장결심도 있겠지만 관계요로라고 하면 중앙부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곳, 심지어는 정치인들에게도 갔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발송을 하는 걸로 하구요, 다음에 우리 송봉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주도 전반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우리와 환경여건이 유사한 주변국의 상황까지 파악을 해서 이걸 예의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차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문위원 강홍철 그럼 이번 회기에는 안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공익 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유사한 지역의 상황을 서면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개발국장하고 다시한번 제가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강공우 위원 우리 문제를 갖고 개발국장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주변국을 갈려면 뭘 가지고 갑니까?
개발국하고 협조가 되지 아니하면 의원들만 단독으로 가기도 어렵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의회가 해외시찰에 대한 예산이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발국장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쪽 차원하고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정건에 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주도 전반에 걸친 그린벨트에 대한 사항은 차후에 여러가지를 심층 분석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건의문을 안낸다면 굳이 본회의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결의하고 의장님이 사인만 하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의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본회의 갈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어떻습니까? 그럼 이대로 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결의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관광개발위원회현장방문의건
(12시10분)
○위원장 한공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개발위원회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사업장을 현지방문해서 견문을 넓힘은 물론이고 도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목적은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도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책임있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번 토요일이 쉬게 되는데 10월 21일 토요일 하루를 택해 가지고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먹는샘물 개발현장과 미래항공관 건립지구를 한번 시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가는 곳은 두곳입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현장인데 앞으로 생수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 현장하고,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훈련비행장입니다. 비행장에서 지금 현재 조종사 훈련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 미래항공관을 현지 방문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21일날이 회기중인데 우리 위원회가 쉬게 돼있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중으로 다 그쳐서 오후 1시부터는 위원님들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십니까?
○강공우 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만 갈 게 아니라 타위원회에도 이 사항을 알려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왜냐하면 먹는샘물관계는 다 관심사항이니까.
○위원장 한공익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의사가 있는 분이 계시면 같이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개발위원회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김중근
- 지역개발과장김성태
- 도시과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