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1월 3일(금) 14시 00분
장소 관광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오늘 저희 위원회 일정은 한라산훼손지역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후대책 관계를 정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기후가 워낙 나빠서, 어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의 말씀에 의하면 눈이 한 5㎝이상 쌓였기 때문에 도저히 도보로는 등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 일정은 무기연기를 했습니다. 차후에 기후관계를 파악하면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정에 대처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18일자로 제출한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개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간단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어제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백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답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
(14시03분)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개발국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1쪽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변경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지난해 6월 2일자 지정 고시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 지역중 일부 지역이 지정이전부터 이미 훼손된 지역과 종합개발계획으로 조성계획이 기위 수립된 지역등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중 9개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일부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전지역 지정 변경 9개지역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1개 지역과 상대 보전지역 해제 6개지역,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주요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기존시설부지와 연접하여 그 관련시설 확장이 불가피한 어음리 축산물공판장 및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남원관광지구이며, 그리고 보전지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 등 시설물이 입지하여 이미 경관이 훼손된 지역과 당해 지역 및 토지이용 상황이 인접지인 보전지역과 부합하지 않는 지역등입니다. 이번에 보전지역을 변경할 경우 우리 도의 보전지역 전체면적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를 합하여 현행 530.096㎢에서 1.222㎢가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0.2%가 줄어들어 528.87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9개 지역에 대한 지역별 위치도면, 현황, 지정실태, 변경사유 및 의견 등은 동의안 13쪽에서부터 21쪽에 있는 보전지역 지정 변경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전지역에서 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9개 지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 조정관계는 제주도의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된 사항이고, 지금 제주도 환경 문제는 전 도민의 관심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안인들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선 시 군에서 대단히 많은 건의 재조정 요청이 들어왔지만 도 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9개 지구만 재조정을 확정지어서 우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동의안 9건에 대해서만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고, 일선 시 군 당국에서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재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상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이 요청한 건, 한건한건에 대해서, 또 도 당국이 확정지어놓고 있는 9건에 대해서 등 공히 어느 한건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일선 시 군에서 요청한 장소 전체를 방문해서 이를 예의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예측하기로는 정기회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가까운 곳 한군데로 동백나무 군림지역을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데 당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층성있는 질의 답변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전체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대충 오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로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든지 의심나는 사항은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예,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관이 자꾸 행정력을 가지고 이것 저것을 제한해 가지고 묶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만일 묶을 때는 철저한 보상을 해 주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묶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무 보상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연필로 금하나 그어버리면 한쪽은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풀린 곳은 땅값이 벼락같이 올라가고, 이게 어떤 토정비결에도 없고 사주팔자에도 없는 게 하루아침에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하나는 벼락부자가 되고 하나는 망해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대로 지속돼서 될 일인가 하는 것 때문에 얘길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요구하는 안건은 더 많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안건은 시장 군수가 요구한 안건보다 줄어 들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제시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심의하면 되지만 의회에까지도 도의 직권으로 이 안건에 같이 포함이 돼서 넘어오지 못한 그 지역을 더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얘긴데,
○위원장 한공익 아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의욕적으로, 다 자치단체의 장인데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걸 도가 막아야 되겠느냐, 또는 시장 군수가 무모하게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그건 시장 군수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겠지만 시장 군수도 다 도의 고위공무원을 거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도에 신청했을 리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그만한 타당한 요구가 있고 정당성이 인정돼서 신청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 요구가 됐는데 도의회에 동의 요청한 것은 몇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전제해 놓고 드린 말씀중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일단 일선 시 군이 요청한 재조정지구를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이 되시겠지만 현지 전체를 답사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어제 거론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내부결정은 안했지만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 시 군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시 군 담당관으로 하여금 요청하게 된 동기가 뭔가까지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봉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는 추호도 빈틈이 없이 처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군에서 더 많은 건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군, 제주시, 서귀포가 몇건씩 들어왔으며, 신청하게 된 동기를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참고로 듣고 현지에 가서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를들어 북군에서는 몇건이 들어왔는데 어떤 상황에서 뺐습니다라는 얘길 여기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먼저 강공우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별로 요청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7건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북제주군에서 13건, 남제주군에서 18건해서 총 39건이 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현지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이번에 요청한 사항은 북제주군이 4건, 남제주군이 5건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사진촬영도 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해제를 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9건에 대해서만 해제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시간이 있으면 일일이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9건이 들어갔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그외의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외의 것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서 접속성 여부를 알 수가 있을테니까요.
○위원장 한공익 강위원님, 지금 이 9건 이외의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듣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난 후에 그게 된다 안된다하는 반론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용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냥 수긍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에 나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공익 그래서 갔다온 후에 이 문제는 따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강공우 위원 갔다온 후에요?
○위원장 한공익 그렇지 않으면 심층성이 없을 겁니다.
○강공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한 후에 세부적인 설명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외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그 신청들어온 구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제출은 이미 됐습니다마는, 39개 지역에 대해 도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시 군에서 신청한 내용, 이렇게 해서 검토된 사항이 제출이 돼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이 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데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도의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별도의 심의기구는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사진 촬영을 하고, 또한 현장실태를 25,000분의 1에 명시가 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25,000분의 1에 명시가 됐지만 도면을 확대해 가지고 5,000분의 1로 그려도 보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걸 가지고 실무진에서 우선 결정을 하고 최종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심의대상의 규정은 뭣으로 정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도 전분공장 상대보전지역은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뭣때문에 해제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 북제주군에서 13건이 들어왔는데 도가 보는 식견으로는 어렵다해서 우선 4개가 신청이 됐는데, 우선 저는 우리 송봉규위원님과 강공우위원님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산권행사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는 지금도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양면에 도민의 갈등이 심화돼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3개단지 10개지구내에 서부지역이 포함이 안됐는데 서부지역에 애당초 포함이 될 곳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고산 자구내, 이것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걸 살짝 뺐거든요.
○개발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어떤 이유에서 뺐는지 몰라도, 이러한 관광지구를 앞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이 우선이 돼야지, 지금 오 폐수로 인한 문제로 도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제조업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제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530㎢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로 해서 29%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돼 있는 장소는 한라산을 위시해서 해안변, 하천, 오름, 이렇게 지정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제외되지 않는 지역이 바닷가도 이번에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고산 자구내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고산 자구내 해안을 해제해 달라, 그런데 해안변을 해제하면 과연 뭘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이걸 해제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시설물이 그냥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해안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해안변은 가급적 그냥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고, 아까 하도 전분공장같은 데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증 개축이라든지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동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교래리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돼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런 교래농어촌휴양소 같은 데가 해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빠졌거든요?
○개발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리고 청수리 마을공동목장을 갖고 있는 청수리민들은 그 목장을 미래 관광지로서 면모를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서부지구 관광지구 지정면을 보더라도 우선 이런 지역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할 데는 안하고 안할 데는 한 것 같이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래관광지구인데 왜 이걸 보전지역으로 그대로 뒀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제 요청한 장소가 오름입니다. 바로 오름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도면도 가져와 있습니다마는 그 오름을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름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번째 청수리 마을공동목장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청수리 공동목장 전체가 만약에 30만평이다 하면은 그 30만평중에 일부, 몇만평, 이런 정도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체육시설같은 것은 전체가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일부가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해서 청수리도 보존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도면 찾는 사이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절대보전지구나 상대보전 지구를 해제하기 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아시다시피 9개 지역을 해제하고, 일부는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개가 전체면적으로 1.2㎢이면, 1㎢이면 30만평입니다. 그래서 10군데로 평균하면 한 3만평 수준인데, 이런 것을 해제한다고 당장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고 하는 뜻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에 대해서, 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의 해제는 곧 거기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여기 앞으로 관광지구로 개발될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묘산봉지구는 중앙부위에 보전지역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런 데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필히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제되는 부분은 사실상 면적이 아주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해제를 하게 되면 시설물에 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시설물에 제한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 사소한 것까지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시설하는 것 하나하나를 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지났습니다마는,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제주도의 환경문제는 자연환경보존에 대해 전문성있는 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갔는데 이것도 못믿겠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도민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풀어주는, 물론 이러한 쪽에 대해서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좋은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전체 도민을 생각할 때는 이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정말로 적절하게 공평하게 이 상대보전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는 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도민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상대보전지역은 반드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걸 해제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자구내등 해안경관이 특출하게 아름다운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장차 관광지구로 발전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럴 경우 미리 그걸 해제해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구내를 저도 갔다왔습니다. 그 위치를 가보고 그랬는데 그 해안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장소들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도 전부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해안변은 가급적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해안변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지만 제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 지역만큼은 어느정도 해제를 해야만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다하는 그런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됐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떠한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개인이 신청할 경우가 있잖아요? 도 당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개인들이 개별허가 신청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해 두는 게 좋지 나중에 개별허가 신청했을 때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지구는 특별법에 의한 관광개발보다도 개별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해제를 해 두는 게 오히려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보다도 그런 데는 조금씩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가꾸고 하는 게 오히려 보존하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해안변에 대해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중문관광단지내에 기존에 개발계획이 전부 수립이 됐습니다. 조성계획도 수립이 되고, 그런데도 지금 해안변은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전부 묶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지구인 경우 일부 해제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남원만 하더라도 조성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됐고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건축허가가 나 있는 지역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받아 있는 것만큼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체요구한 면적을 전부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면적, 남원관광지구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만 해제를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제주도 해안변 만큼은 정말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여기에서 장시간 얘기해도 별로 좋은 결론을 얻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김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교래지구에 관한 얘기 김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교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절대 보전지구를 상대보전지구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상대보전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러한 요청이 왔는데 거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집지을 곳도 아니다, 오름이라고 하는 얘긴데,
○개발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러면 집 지을 곳도 아니고 오름인데 뭣때문에 북제주군수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우습잖아요? 그래서 북제주군하고 도의 견해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가령 시 군은 39건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도의회에 요청을 한 것이 9건입니다. 도의회에서 이거 100% 동의할지 말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가면 도민들은 좀 괴롭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도 다 선출된 사람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39건중에서 9건만 올라왔다, 그러면 의회는 심의를 해서 3건 할지 5건 할지 모르는데 이러면 민간이 어떻게 살아먹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도하고 군의 견해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거치는 계단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량도 많고 택시도 영업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도심지에 왜 집이 많은지 압니까? 행정관청에 쉽게 다니기 위해서 전부 서울에 집이 모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 군수 전결로 하든지 시장 군수가 요구하면 도는 그냥 승인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몇분의 1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공원앞에 일주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북쪽 소나무밭하고 공원내 소나무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 이군보지사가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도로변 북쪽 소나무 보십시오. 그 소나무가 임상이 가장 좋아야 할 소나무 밭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방군림지구라고 해서 꽉 묶어버리니까 콩나물처럼 쭉 자라 가지고 이파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공원북쪽은 사정하면서 어렵게 간벌허가를 받아서 간벌을 하고 농약주고 비료를 주니까 임상이 좋거든요.
최근에 북제주군수가 그것을 잘해 보겠다고 해서 간벌을 하니까 이젠 바다가 전부 보여가지고 바닷바람이 막바로 들어오게 돼버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보존, 보존하면 결과적으로 파괴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하고는 틀린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에 비자림이 있지 않습니까?
비자림에 가보면, 비자림은 비자나무를 보존해야 되는데 소나무도 크고, 무슨 팽나무도 크고 칡넝쿨로 비자림 다 얽혀버리고, 그게 보존이다 이겁니다. 가만히 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자림 좋습니다. 비자나무 갖추고, 그러면 무엇을 보존할 겁니까?
보존하고 아니할 것을 왜 군수하고 우리 도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지, 그냥 올라오면 깎는 거다, 좀 제한을 하는 거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권위가 선다고 하는 생각이면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죠. 이건 보존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안변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변 좋은 데는 무슨 호텔이라도 짓게 해서, 외국들 가보면 바닷가에 너무나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냥 하나만 너무 우겨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것은 우리 시 군민이 선출한 시장 군수의 권위도 좀 살려주자, 이렇게 4분의 3이나 깎아내려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현지도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딴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참고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그거 사진 안봐도 저희가 현지 갈 거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봉규위원님하고 양우철위원님의 제안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만 곁들이겠습니다.
해안변 절대보존이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금년 여름에 우연히 종달리에서부터 해안변을 따라 하도리까지 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긴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묶여버려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발을 해서 해안도로를 빼놓으니까 저는 아주 크게 그 지역에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정말 유명 관광지로 부상되겠더라. 정말 좋더군요. 자연 그대로 내버리는 것보다 몇배 앞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송봉규위원님께서 보존을 강조하다보면 파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존을 강조하면 진짜 방치죠. 그냥 망쳐버리게 됩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성산 일출봉 분지 말이죠, 그거 잔디광장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파괴돼버렸습니다. 칡넝쿨, 가시덩쿨, 억새로 얽혀가지고 일출봉 등정을 하면 올라간 정상에서 맞은편 상대방쪽에 가가지고 태평양바다를 내다봐야 과연 이게 일출봉인가 그러는데 지금 일출봉에 올라가면 100m이상 움직일 데가 없어요. 가시덩쿨로, 이건 방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존입니까?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발문제인데 아까 양우철위원님 말씀대로, 묶었으니까 개별허가 하나도 못나온다, 그래서 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업자가 선정된 후에 풀어놓으면 이건 특혜가 된다 이겁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죠. 이건 행정이 불신을 받는 행위다 이말이죠. 특혜로 준 건 아니지만 특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개발전망이 있다고 해서 다 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온평리에 있는 혼인지, 개발계획 수립하고 대대적으로 할려고 금년에 도에도 지원예산까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마저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에서는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39건 전체를 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행정을 잘못 풀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는 대국적인 견해를 가지고 폭넓게 생각하면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39건 올라온 것 중에도 여러 건이 아까 혼인지와 같은 예가 있고, 또 주민들의 심한 요청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의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양우철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심층성있는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대충만 알아보기로 하고,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래농어촌휴양단지지구내에 까끄래기오름, 여기는 군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도에서도 개발할 걸로 해서 지정이 된 건데 이걸 묶어버리면 어떻게 관광개발을 하고 휴양단지를 조성하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 밑에 부분은 이미 해제가 됐고,
○강공우 위원 이미 기반시설도 됐잖아요?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런데 산꼭대기까지 해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도 말이죠,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좋은 시설이 들어가서 개발이 될 걸로 봐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신청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물론 군에서는 필요로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보전지역에는 상당히 행위가 완화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가능한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유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도의 조치에 대한 군의 반응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군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신청한대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하겠다 하는 걸 사전에 얘길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이건 심도있게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공식이 아니지만 질의 답변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 사항이고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동백동산 일원부터 먼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3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의사담당관
- 강기원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김중근
- 지역개발과장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