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1월 6일(월) 10시 02분
장 소 관광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공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개발위원회소관 '94
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9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 29일 제출한 것으로써 10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집행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예산심의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관광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관광 개발위원회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국 및 소관사업소별로 개별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관광문화국 및 소관사업소, 개발국및 소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속개)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위원장대리 강공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이 아스타총회에 참석차 미국으로 지난 11월 2일 출국한 관계로 인하여 관광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및 소관사업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업소를 포함하여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식 관광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교통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4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는 저희국 관광문화국장님이 보고를 드릴 예정이였습니다만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아스타총회 참석으로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 교통행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94년도 예산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의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7,300만원으로 이중 87억3,9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3.6%인 3억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교통과소관 2,400만원, 문화예술과소관 6,900만원, 문화진흥원소관 8,2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8,900만원, 관광과소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소관 운수지도예산은 4억9,600여만원으로 4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2,000만원으로써 개인택시 면허발급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그리고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변경으로인한 운영수당, 교통량조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리고 400만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예산 총 2,400만원은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사업에 전액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교통안전관리예산은 886만원으로 8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술문화예산은 11억1,900만원중 집행액은 10억9,700만원으로 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문예진흥예산은 5억1,400만원중 집행액은 5억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문예진흥기금 지원일반수용비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수당, 제주방언 사전발간용역과 공무원 독후감 우수 공무원 시상 집행잔액, 민간경상보조로 제3회 전국무용제 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예행사예산은 6억500만원중에 5억9,400만원이 집행이 되어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예술제 참가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 총 11억4,400만원을 도립도서관 운영비와 제주도립도서관 이설사업에 지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14억4,700만원중에 집행액은 14억원으로 4,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12억6,100만원에 집행액은 12억 3,0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와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 원고료 집행잔액 등 1,400만원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보상금 집행잔액등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지관리예산은 1억8,600만원에 집행액은 1억7,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존자암지 발굴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박물관 부지내 지장물 철거보상금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억 3,400만원중 집행액은 12억5,100만원으로 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사유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봉급,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도립민속예술단 9명의 결원분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초청공연 TV광고료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집행잔액, 그리고 보상금과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의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총예산 규모는 11억8,700만원중 집행액은 10억9,700만원으로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사유는 공무원 정원이 3명 감축으로 인한 봉급,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 미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로써 고고민속 전문도서 구입등 일반수용비와 박물관 전기 및 수도사용료 집행잔액, 그리고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 장비유지비, 차량비, 복리후생비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곤충, 조류수집과 연구정리등 보상금의 집행잔액과 전시실 및 청사 물탱크 시설비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광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은 23억1,100만원중 22억4,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관광관리예산은 8억6,900만원에 8억10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6,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로써 관광안내정보지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그리고 공공요금 재료비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관광업무추진 국내여비와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 국외여비등의 집행잔액,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보상금과 PATA 본부회비 국제부담금,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예산은 14억4,200만원중에서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제주관광민속관 건립사업에 총 14억4,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7억6,900만원으로 예산대비 95%인 7억2,900만원이 집행되어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 예산은 5억6,900만원에 집행액은 5억2,9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 잔액사유는 관광종합안내소 운영비 집행잔액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최, 홍보물 제작, 국내.외 홍보행사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출연에 따른 예산은 2억원으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저희 관광문화국소관 세출예산 결산심사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송봉규 위원 지나간 얘기이고 또 여러가지 불용잔액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나누어서 설명을 잘 하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진흥원장님이 계시지만 아까 보니까 설명에, 예술단원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충원을 안해서 결국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송봉규 위원 계상을 했는데 그만 둬버리니까 충원이 안되어서 정원에 미달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예술단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육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도 그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문화예술단원이 결원이 되었는데, 지원자가 많아야 될텐데 모자라다, 예산이 남아돈다, 그것이 아니고 지원자가 많으니까 확대시켜서 신년도 예산에는 더 올려서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런 것에 대비는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는 국가지정만 있고 도지정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영식 도지정도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 도지정 인간문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확대해서, 앞으로는 세계화 국제화하는데 뭐냐, 국경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역의 문화예술만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고 하면 우리 제주도의 고유한 전통기능을 갖고 있는 인간문화재를 많이 지정해서 그 기술이 전수될 때에만 제주도의 전통문화예술은 계속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없어지면 제주도문화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계승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결산서에서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니까 깎았다고 하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두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문화재 얘기를 한다면 제주도 초가집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가집을 보존하자면 초가집을 만들 수 있는 목수를 키워야 됩니다. 초가집을 세울줄 아는 기능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지면 집을 헐어버리면 다시 세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대학의 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일본대학 교수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돈이 많은 나라니까, 우리나라 초가집 기술을 일본이 더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러면 우리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인간문화재를 우리가 빨리, 이렇게 2, 3년있다가 다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 전에 이 예산을 신년도에 많이 계상해서 빨리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연사박물관에 가니까 머리에 쓰는 탕건이 있던데, 그것은 노인 할머니들이 하거든요. 속기하는 아가씨한테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능을 전수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서있나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된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략적인 사항밖에 못되고, 관계과장 내지는 소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문화진흥원장 김추영입니다. 지금 송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진흥원예산 소관중 예술단원 결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민속예술단은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40명중에 현재 35명이 있는데 35명도 금년도 4월달에 5명을 충원을 했기 때문에 35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다섯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에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단원들 중에도 잘하는 사람은 등급제를 주어서 수석단원, 평단원해서 차등제가 있어서 그 등급조정 상향 조정한 것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약 3개월분은 다시 예산이 남고, 계속 다섯사람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지금 충원이 안되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정원의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속예술단은 정원을 빨리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술단의 활성화와 활용을 확대해서 제주도 관광홍보라든지 전통 민속예술 전승에도 최대의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사람 결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방학이전에 각 대학, 그리고 호남권의 민속이라든지 머리부분의 사설학원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자격있는 사람들을, 제주도민 이외의 사람이라도 고용을 해서 민속예술단원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40명분에 대한 것은 기본급은 전체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단원이 없다는 것은 예술단원에 대한 대우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이외의 사람이라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도의 민속예술은 제주 도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그래서 몇년동안 단원이 창단되면서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졸업자 예능자, 보유자를 모집해도 현재까지 지망생이 없어서 저희들은 꼭 제주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전국에서 제주도 민속단원이 되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단원의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침탈을 당했는데 독립운동하는 정신으로 예술단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예술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고유문화가 없어지면 제주도 관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고 드리는 것인데, 반드시 이것은 확보하고 우대해야 됩니다.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우대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비교 하면 제주도 단원들의 급료는 제일 상위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하고, 차등제를 두어서 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송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도민에 국한해서 충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꼭 어떠한 규제가 도민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역적인 제한을 둔다면 우리 제주도출신이 타도에 취업이라든지 임용하는 데에도 우리와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쪽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 지금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 마당에 굳이 제주도 민속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봉규 위원 저는 그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표선에 있는 제주 민속촌은 제주 사람이 감 든 옷을 입고 제주사투리로 거기를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민속촌이 어떻게 서울말을 쓰고, 제주사투리는 들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서 무슨 제주민속촌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출신 고두심이는 화면에 나올 때 제주사투리를 제대로 하는데 서울 배우들은 제주사투리인지 아프리카말인지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제주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양이 그렇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도 출신으로 충원을 하고, 만약에 안될 때에는 좀 넓게 확대를 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신년도 예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내후년에는 아태영화제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문화진흥원이 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대공연장이 아태영화제에 대비할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지난번에 저희 원에 방문했을 때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7아태영화제는 그 행사자체는 제주도가 지역이 되어있고, 주관은 영화인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원에서는 지금까지 계획에 저희들 한테 공식문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아태영화제의 영화심사 장소가 문화진흥원 대극장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모든 영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거기에 따른 스크린이 별도로 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년도 예산에 영사기에 따른 음향하고 스크린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가 되시면 저희들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카르타영화제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보니까
거기는 국민소득도 낮고 형편없는 나라인데, 심사하는 극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미국에 왔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음향시설이 좋고, 제가 그 극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외계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한다면 아마 가장 좋은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영화제하는데 실무진이라든지, 책임자가 한 번 견학현장 확인을 해서 손색없는 심사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도립민속예술단 9명의 결원분에 대한 불용액 2,600여만원이 나와있는데, 9명 결원분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무용수의 월 급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월 1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경기도는 저희들보다도 모자란데 약7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80만원이고, 전국에서 인천이 높은데 약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들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주셔서 단원들의 등급제를 조정해서 소위 초임, 고참보다도 기능면이라든지, 창단해서 계속 근속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조정해서 그 조정에 따른 급료,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 초에는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학 무용과출신 졸업자들은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그런 기능자들이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꼭 제주도 출신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고유의 것을 전수시킬려면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나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용액 남은 것을 거기에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학과가 대학에 1개 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이 전혀 안되고, 그나마 지원해서 지금 현재 단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타시 도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입니다. 꼭 제주도에서만 양성이 되면 손쉽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각 대학 에서라든지,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 자생단체라도 적극 지원 하는 것이 있어야 앞으로 전승, 보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립 문화예술과장 김명립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송봉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단위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건,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가 7건해서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능을 전수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기능보유자한테 월 30만원씩의 생계비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그 기능을 이어 나가도록하는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초가집 보존문제와 관련해서 기능공이 없어질 수 있다하는 지적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분야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무형문화재 분야에 고소리술을 만드는 분을 한 분 추가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자체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발굴만 된다고 하면 언제나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문화재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니까 이런 분야는 앞으로 기능보유자가 나타나는데로 계속 지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과연 이런 분야에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예산은 이미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약 6,000여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가령 초가집을 만드는 목공이다, 초가집을 짓는 노인이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 절대 지정이 안됩니다. 앞으로 10년가도 지정이 안되고,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립 그러니까 초가집을 짓는 방법이나 절차를 우리 문화재 보호법상 심의를 일단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자체가 아주 까다롭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지금 초가집짓는 기능을 보유한 사람은 현재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중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할 때는 같은 기능 보유자를 많이 지정하지 않고, 한 분야에 1명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도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 목수를 지정하면 지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사람이 자기 2세, 혹은 주변에 자기 대를 이을 사람한테 그 기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령 1년에 초가집을 몇개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달에 30만원씩 주어서 내 버리면 뭣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립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기능보유자한테 후보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처음부터 기능을 보유하는 자격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전수생 과정을 거치고, 그 전수생 과정을 조금 이수하게 되면 조교과정,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 후보자격,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능보유자가 되는데, 일단 지정을 하게 되면 소위 후계자를 양성할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교나 전수생, 또 기능보유자후보, 이런 분들에게는 기능보유자만큼은 안됩니다마는 약간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양성하는 문제는 희망자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현재 여건하에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후계자가 있는 한 지원하게 되어있다고 하는 얘기지만 저는 돈을 많이 주어야 후계자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립 이번에 처음나온 문제이고, 사실 그 문제는 법적인 면에서나 형평성 면에서 지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도지정 무형문화재간에 금액에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송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살려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본 결산은 검사위원 9명의 심도있는 검사의 의견서도 본 위원은 잘 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해서 '94년도 90억7,312만1,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94년도에 제주도민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행한 결과 불용액 으로 남은 것은 3억3,352만7,86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는 애당초 적절히 예산편성을 했고, 또 지난 '94년도에 원만한 사업집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예로 본위원은 예산편성당시 잘 안된 부분이 있다, 그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관리과의 운영수당이 애당초 7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70만원으로 끝났고, 불용액은 63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재료비로서는 1,7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집행은 827만3,200원입니다. 이것도 50%가 넘는 892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본 결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94년도 교통안전시설예산 2,4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교통안전면에 너무 소홀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성지 교통과장 구성지입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이었고, 집행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3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본 건은 집행을 충분히 잘 하지 못했다하는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예측되는 사항을 계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사안에 따라서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인 경우는 320만원에서 전액 집행하지 아니 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관련된 주요정책심의를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교통 정책이 작년도에는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300만원 예산으로서 6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60명에 6회를 계획했는데, 2회에 걸쳐서 12명이 참석을 하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은 예산액 80만원중에 1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본 건은 4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회의 계획으로 그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수당잔액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같은 것도 본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 이 같은 것은 사실상 그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는 것은 '93년도부터 교통 영향평가심의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일천했고, 또 교통영향평가까지 가야되는 사안들이 그 어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제주도에 투자를 해오는, 그리고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720만원 예산중에 827만3,000원을 집행해서 892만6,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그 중에 1,67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817만원인데 교통량조사는 당초에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회를 실시해서 1회분을 사실상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회 조사 하는데 88개노선 95명 조사인원을 동원해서 861만7,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50%에 상당하는 예산이 미집행이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을 조사하면 조사원 집계하는 인건비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1만2,800원이 예산인데, 10만3,000원을 집행해서 30만9,8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것도 앞서 교통량조사가 2회에 걸쳐서 돼야 되는데 1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서 같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2,400만원은 경찰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 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서 집행을 안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도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무수천 삼거리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병행해서 도로영향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스쳐갔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등등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가동이 항시 되어야 되고, 또 도로교통정책 심의위원회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지금 신구범 도정이 7월 1일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교통문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겠다하는 것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이런 등등을 본다고 해도 사전에, 물론 '94년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94년도 이전에도 지역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시내버스 연장을 해 달라고하는 진정이라든지, 건의를 교통과장께서는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구가 항시 움직이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안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시내의 산간오지를 다니는 버스에 손실보상을 하고있죠?
○교통과장 구성지 예.
○고승종 위원 그러면 그러한 손실보상에도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2회 할 것을 1회로 그쳤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구성지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간오지를 다니는 버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해서, 이것도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2회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조사했던 자료들을 갖고있고, 거기에 크게 변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회에서 조사한 양상을 보고, 지금까지 했던것 하고 크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1회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예산이 50%선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량조사는 성수기, 비수기, 그런 때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는 물론 제주도도 국가사무를 대행하죠?
○교통과장 구성지 예.
○고승종 위원 경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느 한 해 빼놓지 않고 경찰에 제주도 자체가 지원 많이 했죠?
○교통과장 구성지 예, 지원해 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제주도는 도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히나 교통안전면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식도 그렇지만 시설이 허술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주도로를 4차도로로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횡단을 해야 등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길목에도 신호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민, 어린애들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되면 안된다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교통안전시설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구성지 같은 생각입니다.
○송봉규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교통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게 마련이지만 저는 교통사고 나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도시계획도 잘못되고, 여러가지 교통안전시설도 미흡하고, 야간의 가로등이 모자란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제주도가 전국 교통사고율 상위지역이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데 관광왔다가 다치면 여기 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저도 한 군데에서 몇 번 차가 박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다발지역이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곳은 통계적으로 교통사고가 여러번 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일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서 많이 났는지, 그 원인을 고쳐주어야 됩니다.
급커브면 급커브를 펴 주어야 되고, 내리막길이면 제한속도 얼마해서 빨리 못가게 장치를 해 주어야 되고, 고속으로 달리는 곳이면 카메라 장치를 해서 얼마 달리지 못하게 해야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간판 하나 붙여서 내 버리면 왜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계속 교통사고가 나게 마련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도로개설 상태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일이 대단이 많습니다.
두번째는 저도 그렇게 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예가 있는데 노변에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이것이 과장님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길에 차를 많이 세우면 그것이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는 물체하고 충돌이 나게 마련인데 이러한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문제입니다.
또 교통신호시설은 도청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광국이나 교통과장님이 경찰하고 자주 접촉이 되니까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괜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5, 6년 태풍이 안왔습니다. 워낙 복좋은 분들이 민선에 당선되니까 안 올지 모르지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 번 오면 제주시내의 교통신호등이 전부 날아갈 것으로 봅니다. 너무 약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괌 싸이판을 가봤는데 거기도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하고 전주가 아주 두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6만대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태풍이 제주도에 한 번 와서 교통신호등이 전부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미국의 것처럼 이제부터 하는 거라도 든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지 간판 하나 붙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구성지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관해서는 송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간판을 붙여서 경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하나 하나 찾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근 차근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시설이 튼튼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은 시행청하고 저희들하고 가급적 완고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관광과장님!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 9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3억3,352만7,860원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에 의한, 애당초 심사결과를 기초로해서 책정한 예산이 지난 '94년도 예산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식 우선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90억7,3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약 3.6%가 되겠습니다. 우선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몇개 있겠느냐, 저희 도에서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도단위에서는 100억이상인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 군인 경우에는 10억이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문화국소관으로서는 '94년도에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산간 도로에 길이 많이 뻗어있습니다.
안덕, 산방산으로 해서 대정, 한경, 한림해서 뻗어있는데 그 중산간 도로에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찾을려면 몇시간 걸리고,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서도 그런 곳에 쓴 돈은 하나도 없네요.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지도 않을 것인데, 또 과목이 틀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구성지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표지판 관계는 개발국이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에 일제히 도 전체 지역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세출예산결산심의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일일관광객 내도현황 조사 및 관광불편 신고접수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영식 예, 재료비로 해서 2,562만3,000원 예산에서 591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식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94년, '95년도 것을 자료결과 조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우철 위원 사실 도의원 세분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 분 두분하고, 아주 전문이신 공인회계사 두명, 세무사 두명해서 합계 9명이 20여일동안 성실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믿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방금 양우철위원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달라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 도 전체 불용액은 470억9,800만원으로서 2,4%입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 불용액은 1억6,052만원으로서 도 전체 2.4%에 비해 0.58%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은 8,234만6,000원으로서 6.7%로 도 전체 2.4%에 비해 4.3% 많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불용액이 2억9,029만2,000원 으로서 7.5%로 도 전체에 비해 5.15% 많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연계 강화로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과 재운용의 활용이 이용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과학적이고 적정한 예산과 결산이 운영되어야 하며, 계획과 변경,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예산을 통해 불용액 조정을 도민의 조정으로, 도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소관 사업소에 관한 '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발국소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 원사업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의사담당관
- 강기원
○출석공무원
- 문화진흥원장김추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관광과장김영식
- 문화예술과장김명립
- 교통과장구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