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제주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7일(목) 11시01분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개발국소관
(11시01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개발국소관
○위원장대리 강공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국 소관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사할 예산안은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대리한 강공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11월 20일에 개원된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도정을 감사하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고,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개발 행정의 목표는 21세기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선보존 후개발의 조화 속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적 개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종합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서부권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개발계획의 보완으로 지역 간 균형개발과 개발혜택이 도 전역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세계화에 대비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건설업체의 공사, 시공의 질적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 및 완전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모두의 주체적 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기금을 2001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96년도부터 융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지방화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대항한 도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도로 확장개설, 택지 수요에 따른 택지개발, 소득정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로개발, 하수종말처리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착실히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행정 분야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5년도보다 299억 384만5,000원이 증액된 495억9,61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702만7,000원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9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따라 '95년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은 498억7,317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의한 3억9,000만원, 주택 개량 융자금수입 4억원, 군도개설에 따른 IBRD 차관 상환부담금 3억5,5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도로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에 352억4,900만원, 지방도 개설사업 및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용지 보상금 등을 위한 지방채 132억원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8억3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662억34만2,000원과 특별회계 1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4억49만8,000원이 증가된 662억3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에서 출연되는 14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는 204억7,059만6,000원, 상하수 관리비 109억2,941만5,000원, 주택사업비 37억 6,176만4,000원, 도시개발 25억3,014만5,000원, 지역사회개발 32억4,927만6,000원, 상하수도 관리비에는 쾌적하고 오염없는 청정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중문, 성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보조와 자체사업인 군지역 전체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금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7만 톤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322억2,000만원이며 금년도는 구조물 1종, 차집관거 2.5km, 펌프장 3개소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문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1만 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246억9,7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토공, 수처리시설, 차집관거 5.5km, 펌프장 4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실시설계비 용역비로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8,000만원이며, 1일 처리능력은 4,000톤이 되겠습니다. 모두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5억4,118만1,000원은 주택사업 37억2,176만4,000원, 도시 개발비 25억3,014만1,000원, 지역사회개발비 32억4,927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비는 37억2,050만1,000원으로서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 된 생활편익 시설을 위한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제주시에 2개 지구, 서귀포시 1개 지구에 사업 보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철거에 대한 개량사업 융자금 16억원 으로서 주택개량 희망자에게 융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비는 총 20억3,014만1,000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정 10대 핵심시책 중 건설분야의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통해, 도시기반 확충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 년도 2001년까지 5,000억원 조성을 위한 장기 저리의 해외자금 도입계획 추진을 위한 신용평가 및 변호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23억300만원은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 내용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험장에서부터 제대입구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서귀포시 중앙로타리에서 동홍동간 8억원, 북제주군 세화 공유수면 앞 도로확장 개설사업비 2억원, 남제주군 성산 우회도로와 현재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개설사업으로 3억원 등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지역계획관리비 1억2,823억2,000원, 지역개발비 31억2,104만4,000원으로 총 32억4,927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서부권등 신규 관광단지 지정을 통한 지역간 형평성 유지 및 도전역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31억 2,104만4,000원은 읍·면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생산기반기설 확충으로 소기의 기능을 제고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도읍 정비사업비로서 지금까지 실시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군당 1개 도읍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혀 나가겠으며 그 사업 내용중 중로 이상 간선 기능의 도로정비, 복지시설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교부세 15억6,000만원과 도비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399억3,161만3,000원은 농수산개발비 404만9,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99억2,756만4,000원으로서 이는 제주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한 세화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이익금으로 해당 북제주군에 배분하는 등 농업기반 조성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비 395억2,562만3,000원은 지방도의 유지보수 확장포장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지하수의 착정금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5,432만2,000원은 지방도 유지보수에 따른 재반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기동 보수반에 대한 경상경비와 차량유지비, 지방도 유지보수에 따른 아스콘 등 제반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393억7,103만1,000원은 국고보조사업비 200공 3,83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111억2,500만원, 자체사업비 82억800만1,000원으로서 자치 단체보조금 200공 200억1,830만원은 국도구간 접도구역 정비비 보조와 제주도 지하수 12공 개발비와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 100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군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111억2,500만원으로서 그 주된 사업 내역은 실시설계비 3억6,377만5,000원은 남조로 및 한창로 4차선 확장, 제2산록도로 교량 2개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03억7,708만5,000원은 제2산록 도로 3.7km 개설포장, 한창로 3km 4차선 확장공사, 추자도에 있는 지방도 5.9km 정비사업 이며, 기타 이에 따른 각종 공고료, 수수료, 공사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82억800만1,000원은 도로표지판 개선연구 용역, 추자교 철거공사 실시 설계비,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10만8,000㎥에 대한 용지보상비 및 지방도의 덧씌우기, 소파보수, 구추자교 철거 등 보수 및 시설시 158만8,000원과, 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70만2,000원은 지방도 접도구역에 대한 정비비 보조와 조천 일주도로와 우회 도로간의 지방도의 남조로 확장개설 사업비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56억1,349만1,000원은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서부산업도로 확장포장 등 지방도 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등과 '95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채무부담비 31억8,100만원 및 지방도 및 시·군 개설을 위해 차입한 IBRD 차관 이자 및 상환금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 교부금 1억8,464만2,000원은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 징수에 따른 자체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등입니다. 다음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46억원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도 주민개발 참여 개발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행정 분야는 도민의 관심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96년도 개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담당국에서 제시한 이 개요를 가지고 한 페이지씩 심의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고승종위원께서 한 페이지씩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 각 과목별로 설명을 하기 전에 개발국장한테 한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관광개발 분과위원회가 각 사업장을 돌아다녀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구획정리를 하는 데라든지, 중문관광단지 개발지역이라든지, 그 외 여러 군데가 개발을 할려고 하면 꼭 걸리는 게 있는데 그 걸리는 것 중에 골치 아픈 게 묘지입니다. 묘지 때문에 걸려 가지고 타협이 안되고, 그것 때문에 제주도민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땅은 몇 평 안 되는데 얼마 달라 옥신각신 해 가지고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는 이제까지 쭉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공동묘지에 가는 것보다는 아무데나 명당을 찾아서 묘를 써왔기 때문에 이것과 개발하고를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또 하나는 시나 군이 공동묘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제주도 전체를 묘지로 해 버릴 것인지, 이것도 좀 계획성 있게, 아까 개발국장께서 전도시계획을 재계획해 가지고 진짜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이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아흔아홉골쪽에 있는 묘지나 여기저기 보면은 전부 묘지화 해 버릴 것이냐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나 군이 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것을 몇백평 단위로 전부 분양을 해 줍니다. 분양해 주면은 넓게 분양받고 묘는 몇개만 있어요. 넓은 땅이 그냥 남아있고, 또 일반 묘들은 묘대로 분산돼 있는 채로 옛날 우리가 명당을 찾아서 쓴 자리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묘지를 일단 한사람에게 몇백평해서 나눠줬으면 사전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당신 선묘가 제주도 어느지역, 어느지역에 있느냐, 그 묘를 언제까지 거기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묘지허가를 해 줬으면은 좋을 게 아니냐, 어느 것이 명당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묘지는 허가해 주고 이장은 안시키고, 그러니까 제주도 온통이 전부 묘지가 돼 버린 형편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김국장이 제주도 종합개발이라든지 기타 개발을 촉진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묘 자체가 관광자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부분이지 제주도 전체에 널려있는 게 뭐가 자원이 됩니까? 입도묘역이라든지, 그런 데 몇군데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전체가 묘역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둘 것이냐, 어느 시기에 가서 화장을 할 것이냐, 나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 자동차가 10만대다, 앞으로 10년 후면 틀림없이 폐차가 될텐데 이것을 어디에다 버릴 것이냐하는 생각도 해 봤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민 50만이 앞으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앞으로 100년내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상수도 만들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 안 하는 격으로 사람이 나면은 죽어 묻을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이 1차로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보세요.
○개발국장 김중근 : 우선 묘지 관계는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 말씀처럼 도로사업을 하는 데는 묘지가 항상 저촉이 됩니다. 이 묘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계획을 세워 가지고 묘지주한테 통보를 하고, 묘지를 함부로 이설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날짜도 선택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묘지 문제가 걸리면은 지주를 일단 찾아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저희들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무명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공설묘지로 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군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아흔아홉골 묘지도 제주도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사설묘지가 됐습니다마는 분양한 면적에 어떤 데는 몇 개 안 들어 가고, 사실상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했을 때는 사설묘지가 되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1개 묘씩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가능합니다. 1개 묘씩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1개 묘씩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보사부에서도 여러가지 의견도 수합하고, 지금까지 제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로는 일정기간 30년이면 30동안만 쓰고, 그 다음에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하는 안, 또 화장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납골당을 아주 좋은 위치에 잘 지어가지고 보관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지금 보사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 문제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묘지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경작지나 임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묘지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그러면 '96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3페이지고, 예산안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억6,079만7,000원이나 모자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 보조금은 중앙에서 내시한 금액인지, 또 132억원이나 되는 돈을 차입을 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지, 또 내년도에 사업외 수입이 2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과연 사업외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02만7,000원이 증액 됐는데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외 수입이 연도말로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억2,1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3억2,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부과된 액수와 비교해 가지고 이 기준대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했던 것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비교해 가지고 금년도 12월말에 하천사용료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10월말 현재 부과된 조정액이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하천사용료는 받아지니까 받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전액 받는 것이 3억3,8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부과한 금액입니다.
○고승종 위원 : 전부 받는 것이?
○개발국장 김중근 : 부과한 금액이 3억3,800만원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전액 징수는 한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부과하더라도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도에 5억2,137만9,000원을 징수할 목표로 해서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부과한 것은 아니고 목표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고승종 위원 : 목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고승종 위원 : 징수한 기준에 의해서?
○개발국장 김중근 : '94년도에도 징수한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선정을 해서 대충 그런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 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산출 기초는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산출 기초는 하천사용료라든지, 공유수면 사항은 토지의 인근지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송봉규 위원 : 고위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잘못 짰는지, 대체로 사용료 받는 것은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신년도가 너무 내려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뜻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부과를 잘못 했든지, 안받고 적당히 내 버리는 것인지, 숫자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금년도 계획이 좀 잘못 됐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니까, 적당히 안받고 내 버리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니까.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와 의회가 동반적인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말씀을 해줘야 같이 지혜를 짜는데도 도모가 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이것은 금년도 계획에서 잘못됐습니다. 지금 양여금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파악된 금액입니다. 농수산부 국비, 이런 것은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런 것은 확정이 돼서 왔고 아직 교부세, 양여금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교부세가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264억6,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확정돼서 아직 통보는 안됐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을 보면은 지방재정의 계획과 투융자 사업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국회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 작성을 할 때는 국회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어느정도 절충은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재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어떻게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앞길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같은 것은 12월초에 바로 통과가 되면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지만 저희들은 어느정도.
○위원장대리 강공우 : 내시는 받은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어느정도 절충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에 차입금에 대해서 132억원 갚을 능력이 갖고 있는지?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132억원을 차입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전체 총예산의 몇%로는 차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차입 하게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2,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부담금?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전년도 예산액이 2억5,000만원, '94년도 증수액이 2억9,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연설 또 본예산에서 지사가 3,565억원을 갖고 '96년도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우리 도민 1인당 담세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담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송봉규 위원 : 지사님의 연설을 들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의 집행이라든가, 도로개설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외국 차관이라도 해서 개설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민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이러다가 이자로 망해 버릴 것이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IBRD 라든지 그외 외국에서 차관하는 이자가 대개 얼마나 되고, 지금 도지사가 차관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자를 갚을 자신이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사업을 전부할려면 지사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설률이 73%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면 2조 2,000억원이 듭니다.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인 경우 7,000억원선이 되고, 서귀포시인 경우 6,000억원, 북제주군이 4,000억원, 남군이 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2조2,000억원을 시행할려면 1년에 약 400억원이 현재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50년이상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고 도시 균형발전이라든지, 교통량의 해소를 위해서는 차관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해외차입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외자금 조성을 위해서 공동차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안됩니다.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공동차관이 되지만 우리는 안되고 상업차관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채를 발생할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일본의 사무라 본도 같은 것은 4 내지 6%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 연간 공사비, 인건비, 자재같은 것이 인상되는 것, 순수한 공사비만 인상되는 게 7%이상, 전체적으로는 6%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와 모든 자재비 인상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이윤이 어느 정도 충당된다. 오히려 공사비 인상되는 것보다는 해외체를 발생해서 공사하면은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400억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400억원을 가지고는 이자를 갚아 나가면 그만큼 많은 돈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1차적으로 5,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5,000억원보다 3,000억원만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1조원이상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좋은 생각이긴 한데, 한번 외국 차관을 했다가 환율이 달라지는 바람에 벼락돈을 갚은 일도 있고, 국제경제 사정이 언제든지 꼭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차입하는 것은 장기 차입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5년 내지 10년.
○송봉규 위원 : 물론 잘 연구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한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에 준하여 도민을 위해 지원하고자 해서, 그런 자금이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1,000억원.
○고승종 위원 : 1,000억원은 2001년까지 목표이고 내년도에 목표가.
○개발국장 김중근 : 146억원입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에 왜 수입으로 없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복권 발생 수입금으로.
○고승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도로점용료에 도로에 점용하는 전주가 도내 4,900본밖에 안됩니까?
저는 휠씬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또 그 전주가 개인 토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에 세워져 있을 때, 그것도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겁니까, 개인 소유에 해당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900본은 지방도에 세워있는 것만 도에서.
○양우철 위원 : 개인소유 토지에서 경계선을 벗어나가지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도로에 있는.
○양우철 위원 : 그게 4,900본밖에 안됩니까? 가는 데마다 눈에 띄던데.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시·군도에 것은 제외됩니다. 국도라든지. 저희들은 지방도에 것만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 600원은 어떻게 기준한 겁니까? 이설할 때까지 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매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 1년에 600원?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너무 싸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세입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안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1단계는 됐습니다.
○송봉규 위원 : 1단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제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됐으면 제주시내에는 오폐수가 지하로 숨어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제주시에 외곽에는 안됐습니다마는 도시 중심가에는 전부 돼 가지고.
○송봉규 위원 : 나는 도시 중심지 얘기입니다. 외곽은 안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신문에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금산물 수원이 오염 됐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금산물은 제주시 중심지거든요. 수원도 좋고,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데인데, 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수원이 오염 됐다가도 이제는 깨끗해진다.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금산수원이 오염이 됐다고 하는 건 하수종말처리장 해 봐야 별 볼일이 없구나, 그것을 입증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금산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입동에 있는 겁니다. 전에는 금산수원 주변에 지대가 상당히 낮은 지대가 있어 가지고 하수관하고 연결이 안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금년하고 작년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158억원을 시·군별로 투자해서 숨골 방지대책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금산수원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하수가 안되는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연결은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대장균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균은 음수에서 조금 나오지만 이것을 소독해 가지고 정화시켜서 배수지에 올라와서 직접 사람이 먹는 데는 지장이 없게 전부 처리가 되고 있고, 대장균이 나오더라도, 보도된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질기준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10㎎ 이하면은 사람이 먹어도 지장이 없다. 수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더라도 그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별 문제도 없고, 이것을 정화시키고 소독 해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때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서귀포 보목리에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연안 바다 깊이가 얼마입니까? 관이 통과되는 연안 수심이.
○개발국장 김중근 : 깊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 제가 하와이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두달만이 어제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와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관이 통과되는 수심이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깊답니다. 그래도 2.8km이 나가가지고 방류가 되는데, 우리는 몇 km 라고 그랬죠?
○개발국장 김중근 : 1km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수심이 그렇게 싶은 데도 2.8km가 관이 나갑니다. 지금 수심은 몇 미터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제일 끝부분이 15m 정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거 보세요. 15m에 1km는 그 물이 다시 투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안 오염 방지가 안된다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제주시에 지금 현재 1만톤해서 1단계 준공이 돼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1만톤 방류하는 길이가 800m인데, 실질적으로 800m를 방류하다 보니까 그 인근 해연에는 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하와이 연안은 에베레스트산보다 깊으니까 그 오폐수가 나오자마자
수압에 의해서 밑으로 싹 가라 앉으니까 다시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15m 수준밖에 안되는데 겨우 1km 방류했다가는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본 모양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수심이 말이죠, 14m에서 17m가 무중력입니다.
무중력일 때 이것이 파도를 치면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양위원님 말씀과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17m 이상이 돼야 그 찌꺼기나 오염물질이 밑으로 갈아 앉을 수 있어요.
○송봉규 위원 : 그런데 수심이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이 아주 다릅니다. 서귀포쪽은 1km 나가서 15m가 되지만, 북군은 아주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나가도 수심이 그렇게 안 나와요.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께서 앉아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예. 앉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용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첫째, 방류관을 할 때는 공동어장 피해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류했을 때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용역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을 인근 주민들한테도 전부 설명이 됐고.
○양우철 위원 : 저도 그 말씀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태계 어장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은 오폐수가 오염 방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무중력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서를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류라든지, 공동어장 피해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1km로 돼 있고, 여기에 방류되는 수질 자체가 10ppm으로 정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보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13억원, 교부세 13억원해서 합계 27억9,000만원하고, 또 사항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37페이지에 보면은 제주도 지하수개발사업 보조금으로 5억4,000만원이 있는데, 또 세출에 보면은 13억9,5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제 계산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5,0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개발국장 김중근 : 차액이 생기는 것은, 생활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 과목이 틀리군요?
○개발국장 김중근 : 상수도는 수자원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고, 저희들은 하수도로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31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승종 위원 :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영향조사 심의위원은 농업진흥공사, 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가기관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산하 공무원인데, 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고, 또 공무원으로서 심의를 하는데 이중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까 국장님 말에 의하면 심의위원은 이 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외부에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그러면 319페이지, 설명서는 9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 예.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넘깁시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11페이지, 예산안 374페이지입니다.
○고승종 위원 : 11페이지에 재래식 부엌이 도내 얼마나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전체 파악된 것은 5,600세대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5,600세대나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5,600세대라면 한 읍·면을 말하는 건데, 확실한 통계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시·군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고승종 위원 : 이 자료에 의해서 부엌 개량을 하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몇년도까지 부엌 개량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계획은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엌하고 화장실 개량이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화끈하게 지원하는 것은 어느 도민도 그르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도민의 눈에 보이게, 또 체감으로 느끼기에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도민화합이 잘되고,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도 수직적인 형평을 이루어서는 안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수평선으로 가느냐 하는 데 연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하겠다는 거네요.
○양우철 위원 : 아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마무리 하는 해까지 부엌 개량은 하겠다. 이 말씀이죠? 내년도에는 몇개를.
○개발국장 김중근 : 내년도에는 1,900세대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하는 모양인데, 어떤 일을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 부락에 환경이 좀 취약한 지역을 도로도 해 주고,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동교 뒤에라든지, 시민회관 뒤, 이런 데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도로, 하수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남·북군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은 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국장님 보시기에.
○개발국장 김중근 : 소도읍은 또 군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12페이지에 보면은 변호사 비용등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4,500만원 곱하기 1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그렇습니다. 해외증권 발행을 할려면 증권발행을 위해서 법률 고문으로서 기채를 하기 위한 취지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법률 이전서도 발송해야 되고,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제반서류를 전부 이 변호사가.
○양우철 위원 : 개발 행정에서 법규 행정을 못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송관계하고 관계없이 해외증권 발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 4,500만원으로 하게는 됐는데 대법원 규칙으로 그런 게 없는데.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이 기준은 대구시의 사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해외 증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개발국에서 무슨 증권을 발행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도시계획 사업을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몇번 있을 것으로 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전체 금액을 3,000억원 정도로 하는데.
○양우철 위원 : 그 액수에도 비례해야 되지만 건수에도 비례해야 되는데, 그래도 4,500만원은 많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대구시인 경우에 1,000만엔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약 1,000만엔이 들어 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 순전히 대구 사례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개발 행정을 하다보면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안했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그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이기는 예산은 짜고, 지는 예산은 안 짰군요.
○고승종 위원 : 한가지 여기 전문건설업 실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면허가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 신구범지사도 많은 건설업자 들의 부도를 발생시키고 그 여파로 제주도 경제가 흥청거리는 어려움을 치유하는 대책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계 기관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병주고 약주는, 자꾸 반복이 되는, 말하자면 면허를 줘놓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업체도 63개 업체인데 63개 업체를 몇개로 통합을 해라,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듣고 있는데, 일단 면허를 줄 때에는 엄격하게, 정말로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손색이 없고, 정말로 위험이 없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일 때 면허를 주는 거예요. 부정에 의해서 토목직이 몇명, 무슨 직이 몇명 이렇게 하는 게 전부 가짜거든요.
지금 전문업체 한번 가보세요. 사무실은 자그맣게 있고 아가씨 한명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어떻게 하늘을 믿어 가지고 맞아 떨어지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주도 경제가 흔들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면허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강화를 하더라도 그대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심의를 하지 말고, 진정 가서 모든 것을 잘 살펴가지고 면허를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했다가는 제주도 경제가 관광, 감귤, 건설업 이것이 3개축을 이뤄가지고 제주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제주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 밑에 가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잘 감안해 가지고 면허를 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또 국장님 소관 거의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면에 전부 조회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면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 아까 변호사 비용등 위에 신용등급 평가수수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도 해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3,000억원을 계획하기 위해서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A냐, B냐, C냐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 평가는 누가 하죠?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일본 연구소, 공사채 연구소, 이런 데 주된 기관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아직은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 3,000억원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5,000만원?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송봉규 위원 : 여기 예산에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 단속해서 수당을 주는 것인지, 뭐든 조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과 결부시켜서 우리 제주도 개발국하고, 또 제주도내 있는 국가 기관하고 연결되는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 제주개발사무소라든지, 제주항만 건설사무소라고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이제 항만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송봉규 위원 : 항만청도 제주도 항구 만드는 거, 건설부도 제주도 건설하는 문제, 이런 부분하고 우리 도청 부서하고 유기적인 유대가 있어야 잘 될 줄 아는데, 건설부가 자기네가 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조해서 종합개발계획과 모든 것이 들어 맞아야 일이 잘 될 것으로 아는데,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다. 언젠가 전화국에서 파고 또 묻고 하는 문제도 나왔지만, 이런 문제들을 연결해 볼 때 직접 개발국하고 관계되는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한림항에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 물양장이 매립되고 그 안에 매립하다가 내버려 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다가 안해 버릴 것인지,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아는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먼저 고위원님 건설업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내 건설업체가 63개에서 1개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62개가 됐습니다 마는, 3년전에 비하면 지금 3배로 불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액도 3년전에 비하면 3분의 1, 종전에는 10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1개 회사당 35억원 정도, 그리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영세해 질 수 밖에 없고, 업체가 불어나는 것이 왜 불어나는가 해서 저희들 분석해 봤더니 건설기술자라든지, 장비라든지, 사무소라든지, 금액같은 것을 종전과는 다르게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이 불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영세해 지고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기준을 좀 강화해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1년에 한번하도록 한 것을 방지할 방법은 없고, 기술자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해 주도록 저희들도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림항 관계는 매립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공유수면 매립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군데에서 매립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꼭 어떤 데만 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매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이라든지, 어떤 도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공지가 생긴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림항 주변에도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에서도 매립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송봉규 위원 : 먹는 생수공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림항 외곽 방파제도 전부 되어 있고 그냥 매립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군에도 하면 소득도 오르고, 지역발전도 되고, 도시 미간도 좋을텐데, 왜 그런 데에 신경을 덜 쓰느냐, 늘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내년에 아마 계획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군에서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군 재원을 가지고 매립하고 분양해 가지고, 이익도 생기고.
○송봉규 위원 : 국고를 더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방파제를 더 만든다는 이유로, 아직 방파제 만들 데 더 있잖아요? 그것을 국고로 만들어 놓고 지방비로 하면은 북군수가 덕볼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파제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송봉규 위원 : 아니, 부분적으로 방파제 안 만든 데가 있어요. 매립하는 데 건축물, 콘크리트 갔다 놔도 되고, 방파제만 문제입니다. 방파제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런 것을 국고로 딱 한번 무슨 수를 쓰던지, 요즘 노대통령 받는 돈으로 갔다 주든지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갔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매립이 되는데, 방파제 만드는 것을 북군에 하라면 이것은 군수가 버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군수가 몸이 약한데, 그것은 버치고, 이런 것은 국직하게 국장님이 하나 따다주고 나머지는 북군에서 해라. 그래야 그것이 덕이 되죠.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항만 계획은 이미 계획이 수립돼서 전반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항만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봉규 위원 : 선착장도 있고, 개선장도 있고 하니까 항만이 해야 할 일이죠. 개선장만 만들면 안에는 우리가 매우겠다. 그것은 할 만한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점심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질의가 됐으면 1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종합개발계획 유인물 제작비, 관광문화국에서도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이번에 보완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완이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별도 책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종합개발계획 유인물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개단지 10개지구 종합개발 계획 그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지금 관광문화국에서도 그 비슷한, 물론 관광홍보물이지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것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3개단지 10개지구지만 앞으로 서부권에서 더 추가가 되면은 같이 보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일반 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라든가, 15페이지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금년에 일반 운영비가 좀 많이 불어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 계획 책자 유인하고, 16페이지에 보면은 종합개발계획 보완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종합개발계획 보완연구 용역은 뭘 말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인 경우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하반기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6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98년도부터는 하반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가지고 '98년도부터는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승종 위원 : 종합개발계획안이 확정돼 가지고 '94년도 6월 2일날 제주도민에게 전부 알린건데, 예를 들면 뭘 보완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실적을 평가해서 '98년도부터 추진하는 것도 새로운 계획이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종합개발계획 보완이라고 하는 어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를테면 서부지역에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전체 종합적인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각 시·군에 21개소를 개발지구로 건의한 건에 대해서.
○개발국장 김중근 : 그외 사항도 전부 포함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 여기 본예산안에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건건마다 용역을 의뢰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도민의 원성을 미리 피하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어쩌면 이런 보완연구 용역 같은 것은 기본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은 직접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더 알텐데 그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시행하는데 합당하게 연구를 하면은 될텐데,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자꾸 용역비는 비싸 갑니다. 용역비가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용역비같은 것은 예산 절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분야라든지, 또 앞으로 동·서부 산업도로도 나옵니다마는, 도로사업도 사실상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장비 라든지 이런 게 도에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수한 교량같은 것도, 지난번 산록도로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힘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양우철 위원 : 물론 특수한 공법같은 거야 할 수 없지만, 다년간 경험과 학교들도 다 나왔고, 직접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보완같은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항설명서 401페이지에 보면은 한라산 보호계획 용역 1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라산이 내년 3월이면 정상부분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정상부분이 전면 통제가 되면은 막연하게 통제만 할 것이 아니고, 3년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통제하는 기간에 한라산 정상부분을 어떻게 복구를 하고, 또 곁들여서 케이블카시설 문제라든지, 송위원께서 말씀하는 등반로를 하는 문제라든지, 한라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정비도 하고, 복구를 한 다음에, 또 어떤식으로 정상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힘으로는 사실상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사항설명서 590페이지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개선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5,000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 개선하는 데 용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나가던데, 일주도로 돌아가는 버스 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개발국장 김중근 : 도로표지판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지를 찾아가고 싶어도 제대로 찾지 못해 가지고, 렌트를 해서 갔을 때 찾아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표지판을 어떤 부분에 더 설치를 하고 방향 표시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는 지도도, 만약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렌트해서 갈 때는 그 지도 하나만 가지면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그 지도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보통 안내판식으로 하면은 되죠.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쉽게 하면 안내판식으로 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제까지 관광객이 와도 제일 불편한 것이.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세계화에 걸맞는 세계를 부르짓는데 이런 거 하나 공무원들이 못하면 어떻게 해결 합니까? 다 용역만 하고.
○고승종 위원 : 양우철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양우철위원 의견이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괜히 확대해서 쓰지 말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나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식견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거기 지나다니는 행인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보편타당화 한 위치에서 봐야지, 특별히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줄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도위원회를 거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전봇대 하나라도 바로 세우고 또 표지판도 바로 말끔히 정리할 데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예산이면 한군데 더 정비를 하죠.
○송봉규 위원 :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예산 전체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전부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 실효를 못거두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소신이 좀 없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답변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위원장 계시지만 성산에 있는 일출봉에 있는 리라호텔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시공은 제주사람이 했는데, 설계나 소위 용역은 안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종려나무 여기는 안될텐데, 그래서 다음에 가 보니까 위에가 전부 바람에 날라가 버려서 흔적이 없어졌는데, 반드시 제주도내에 각종 사업을 용역할 때는 제주도사람, 그 지역의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끼여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것이 됩니다.
다른 지역사람, 제주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제주도 용역을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개발국 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각 부서가 용역할 때는 거기 국장이나 제주도내에 오래 그런 계통에 경험있는 사람이 반드시 끼여 들어가지고 용역비를 몇% 나눠 먹고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주장해서 끼여들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표지판 얘기를 하던데, 나는 실감나는 예를 하나 국장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은 외국같은 경우는 딱 표지판만 보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새로 나온 차들을 보니까, 도로를 달리면 차 위치가 딱 나타나 가지고, 어디는 차가 많이 다니고, 어디는 못 다니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전부 나타나니까, 자기 생각하는 데 딱 눌러 놓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갈 수 없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커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절부암을 가지 않았습니까? 절부암 갈 때 제주도에서 가장 잘 아는 도청 운전수가 갔는데도 절부암을 못찾아 가지고, 절부암 관광지입니다.
차가 절부암을 가다가 못찾아 가지고 골목길에 박아 놔서, 우리 차에서 내려서 몇분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주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하면은 제주도 사람이 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비같은 것이 여기 저기 계상이 됐는데, 아까 넘겨본 것은 여비가 국내여비밖에 없네요.
국외여비가 개발국에 없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국외여비는 국제통상협력실에 전체적으로 풀로 되어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개발국 간부들도 거기에서 가자고 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송봉규 위원 :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김국장이 건설하려는 제주도는 세계적인 제주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이고, 제주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뭡니까, 삼다의 섬인데 돌이 많습니다. 제주도 돌의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돌하르방 빼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특색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가 인터로킹으로 깐 도로가 아니라 제주 돌로 까라진 도로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옛날 서귀포처럼 구둘돌을 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태리 베드로 대성당 앞에 수만명이 모이는 광장이 있는데 네모난 돌로 짝 깔아져 있습니다. 차도도 돌, 인도도 돌 몇천년전에 한 것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뭐가 있습니까? 돌로 만든 문화가 돌하르방 빼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외국을 돌아 보면서 특색있는 제주도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데 여비는 전부 국내려비밖에 없고, 이런 것도 이제는 물론 국장님 힘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개발국이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해서 특색있는 제주도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양우철 위원 : 이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인데, 관광단지, 지구경관 고도규제 계획 용역해 가지고 22억원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돈이 많아 가지고 이런 용역비까지 지출을 합니까? 관광단지, 지구경관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마는.
○송봉규 위원 : 어쨌든 용역비가 많아요.
○강공우 위원 : 복사기는 보니까 어제 관광문화국에서도 올라오고, 문화진흥원에서도 올라 오고, 안 올라오는 데가 없어요.
○개발국장 김중근 : 올해 교체 됩니다.
○강공우 위원 : 몇년 된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4,5년 지났습니다.
○강공우 위원 : 사용 불가능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하는 데.
○위원장 한공익 : 국장님! 용역 분야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지만 할 수 없이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사회에 있다가 의회에 와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 보면은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다. 긍정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의원할 때도 4년동안 행정에 자꾸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이 용역비 때문에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도에도 와 보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 토지 용도제한 관계로 우리가 현장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용역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간다 이거죠. 용역한 사람들이 제대로 용역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올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 드릴께요.
지금 성산에 관광개발을 하자고 해서 37만평에서 100만평으로 확장을 하는데, 가장 중심 구역을 용역회사가 딱 도려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이거 왜 도려 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지역은 늪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늪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전답이란 말이죠. 전답인데 폐답을 시켜서 7,8년 흐르다 보니까 잡풀이 나고, 늪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높지대라고 빼버린다는 거죠.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놔뒀으면 어떤 하자가 발생할 뻔 했느냐, 그 종합적인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뻔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통 표지판 관계 용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맡았는지 모르죠? 그 지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맡는다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사람들 한번 가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해서 싹 그어버리고, 여기를 붙여라 하면은 엉뚱한 곳에 가서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 지역이라면 서귀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주민만큼 그 지역을 잘 알겠느냐. 송위원님께서 꼭 지역사람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집행이 잘못돼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까운 돈이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을 하면은 이 용역비 가지고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특근수당 준다면 누구도 말 안할 겁니다. 이만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용역 선별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더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도로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도로표지판은 도전체적으로 1,400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관광지를 못찾아 가고 있다. 이것이 저희들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내년 되면은 도로표지판도 전반적으로 바꿔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면 제주도 전체적인 교통안내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안내지도 하나만 가지만 전부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을 사실 시행하게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그거 좋은 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국장님과 또 관광문화 국장님과 필요하다면 관광협회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괜히 막대한 예산을 다른 데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도 자체에서 각 부서와 공히 용역단을 구성해서 만들어 놔야지,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제주도민으로부터 신망을 못받기 때문에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하는, 안일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감히 정말로 도민의 공복으로서 착실히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도민 누구가 거역을 합니까? 아까 양우철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방금 국장님의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져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용역단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관련 되는 관광협회라든지,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또 관광국장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의 도면작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성안을 내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물론 방향이야 설정되지만.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송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사람들이 그 지역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필히 참여를 시켜야 돼요.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분명히 참여를 시켜서.
○강공우 위원 : 거기에 군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알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용역하고 있는가?
○개발국장 김중근 : 분명히 참여를 시켜서.
○양우철 위원 :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니까 용역해 온 것을 전적으로 믿지도 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안하면서 남의 것은 나무라면서.
○고승종 위원 : 다음 17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종결 짓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금년도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11월 현재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금년도에 지하수개발 68개소에 105억8,000만원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기본예산에서 오바된 거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기본예산에도 105억원.
○고승종 위원 :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73억3,900만8,000원이 예산 아닙니까? 어째서 105억원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시·군비까지 들어가서 105억원이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이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이 예산안에 측정된 범위내에서 11월말까지 얼마의 예산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추진된 내용입니까?
○고승종 위원 : 예.
○개발국장 김중근 : .......
○고승종 위원 : 73억원에 대한 80%를 사용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4억4만9,000원으로서 '96년도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가 금년도 예산에는 73억원중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다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농업기반조성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주로 지하수.
○고승종 위원 : 농용수도 포함되죠? 관정 다 포함해서.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다 포함됩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제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중에 이번에 도정질의도 했지만, 채소원에나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부 잘 아시다시피 감귤하는 사람은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예요. 그래도 감귤하는 사람중에는 그랜저를 타는 사람도 있고, 프린스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지금 일선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이 농업기반조성 사업에는 투자를 적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42조원이라고 하는 농업구조 개선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 발표도 하고, 농특세 15조원을 포함해 가지고 57조원이나 되는 돈을 뿌리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이 그것을 체감으로 느끼는 농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산안을 짠 것을 보면은 농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했지만 5,000만원을 가지면 농촌에 농로길 얼마나 포장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농민이 정말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치유해야 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줄어든 것은 이 200억원의 목을 변경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자치 단체 자본보조라 200억원으로 불어 났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편에 서서 정말 아픈 곳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사가 시정연설을 한 바와 같이 정말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정말 평행선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죠. 가진 사람과 안가진 사람의 폭이 넓혀지면 안되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는 편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제일 문제는 지하수 개발을 제일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것과, 두번째는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 또 만일에 농림수산부에서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로를 포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국장님! 1차산업의 제반 지원은 거의 다 산업경제국에 하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산업경제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우리 개발국에서 하는 기반사업이라고 함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하수하고, 농로.
○위원장 한공익 : 그외에 뭐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배수지라든지.
○위원장 한공익 : 그거에 한해서만 개발국에서 관여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산업경제국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지하수 한 공 파는 데 대강 얼마나 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파고 이용시설을 할려면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공우 위원 : 파는 것만은요?
○개발국장 김중근 : 약 1억원 정도.
○고승종 위원 : 몇미터 기준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200m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일반 시중하고는 많은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치가 지층으로 지하수 몇미터 할 때는 어느만큼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 농진원에서 파는 것하고는 구경이 좀 다릅니다.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은 구경이 좀 작습니다. 25인치가 되는데.
○강공우 위원 : 농진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농진원에서는 300m.
○강공우 위원 : 시중에서도 200m 는 파는 것 같던데.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은 300m로 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300m 차이라고 해야 돌아가는 거야 거의 비슷한 건데.
○개발국장 김중근 : 속도가 크고 작은 것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농진공에서 파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한번 일반업자의 견적도 받아 봅시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일반업체 전적도 받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받아 봐야 저렴하게 드는지, 안드는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승종 위원 : 넘깁시다.
○위원장 한공익 : 예.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도로건설.
○고승종 위원 : 여기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록도로, 도로마다 산출근거가 다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지금 산록도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m 나가는 데 산출근거?
○개발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일주도로 포장하는 것은 토지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주도개발에서 하는 게 km당 2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토지 매입비 빼면은 14억원 정도.
○고승종 위원 : 토지 매입의 지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개별지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가 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거기에서 20% 정도는 왔다 갔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지보상 같은 것은 조금 기준 지가보다 2,30% 더 계상을 했다가.
○고승종 위원 : 그 매입비를 제외한 이 예산에 책정된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km당 14억원입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 19페이지 업무추진비, 도로 건설비 수자원개발 업무에 쓰겠다고 해서 100만원, 또 그 밑에 지방용지매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있고, 위 아래도 하나로 묶어 버리면 좋을텐데 막 나열을 해서 쪼개면은, 어디 견적서 내는 겁니까, 뭡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게 하나입니다.
○강공우 위원 : 다른 겁니다. 국장님은 저한테 할 때는 자꾸 숫자가 틀립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100만원하고, 200만원은 이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사실 유관기관들하고 회의같은 것도 합니다. 회의할 때 회식비도 하고, 이 밑에 특수활동비 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중앙에 갈려면 가서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또 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도 만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강공우 위원 : 업무추진비에서 남아 본 적은 없죠? 불용액이 하나도 없던데.
○개발국장 김중근 : 사실 모자랍니다.
○강공우 위원 : 더 인상해야 되겠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한번 중앙에 가서 만나실 때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를.
○강공우 위원 : 결산액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불용액으로 1원도 남은 게 없어요.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님한테 한가지, 지금 이미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관선지사 당시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추진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이 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서울에는 새마을기가 없고, 제주도에는 새마을기가 펄펄 날리고, 또 민선시대에 중앙에서 절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부세는 그렇게 안해도 주는 것이고.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런데 국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밭기반 정비사업하면은 제주도에 꼭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억원을 줄 수도 있고, 그 이상 더 줄 수도 있고.
○고승종 위원 : 교부세야 25.7%인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국고 보조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밭기반 정비가 작년에 52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고승종 위원 : 제주도는 특별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0% 가산하겠다고,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물론 20%를 더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 단계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국고보조는 별도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하고도 별개로 해 가지고 어느정도 절충하겠다고 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
○위원장 한공익 : 21페이지는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런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장비 수리비에서 우리 제주도에 예취기가 6개밖에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현재 6개 보유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것이 우리 도내에 적합한 대수라고 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금년에 장비가 2대가 들어와 가지고 제설작업도 되고, 도로변 예취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강공우 위원 :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여름 되면은 전부다 촌에는 지방도인 경우 조천인 경우 주민들이 다 나와서 예취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급 보상 안하죠?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지방도는 안시켜봤습니다. 군도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지방도는 전부 도에서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방도로도 하고 국도도 하고 있어요. 조천읍장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 봤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더러우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넘어오다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예취기 하나씩 읍·면 단위로 사주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주민을 아침, 저녁으로 동원시키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취기가 조천읍에 없나요?
○송봉규 위원 : 국장님! 지금 예취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느끼는 것을 두가지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경지 정리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계농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제주도는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밀어 버리고 한쪽으로 암반밖에 안남아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국도든, 지방도든 도로 로변에 잡초가 자라니까 베어야죠. 그런데 그 기계로 풀을 벨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돌 위에서 예취기를 돌릴 겁니까? 나는 그러한 기반을 이제부터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경비를 덜 들여서, 로변의 풀을 베자면 도로 양쪽에 돌을 놓지 마세요, 뭐하러 그 돌을 놓습니까? 보기도 싫은 큰 암석들을 쭉 깔아 놔 가지고, 거기다가 예취기 갔다 대면 예취기 망가지지 뭐가 돼요. 이거 진짜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디 선진국에 가보니까 차보 경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 사이에 먼지가 묻게 마련인데 거기만 청소하는 차가 있어요.
그 옆에만 물주면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로변에 풀을 벤다는 건 호미로 밖에 벨 수 없는 거예요. 경계을 좋게 하느라고 놨겠죠. 그리고 중문으로 가는 서부산업도로를 가다보면 길 가운데 삼각형으로 넓은 길 가운데 돌을 놔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뭐하러 돌을 놔둡니까? 자동차가 거기 가다가 박치면 죽게 돼있고, 캐나다에 가면 도로보다 더 넓게 분리선이 중앙에 있어요. 그런 것은 평평 하게 놔두면 기계로 풀도 베기 좋고, 차가 가다가도 세울 수 있는데, 왜 돌을 돈들이면서 놔 가지고 예취기로 풀도 못베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예취기 날이 상하게 마련이예요. 앞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공사를 할 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송봉규 위원 :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시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강공우위원이 지금 말씀한 조천읍 같은 데 예취기가 하나도 없어서, 호미로, 우리 송위원 말씀대로 작업할 곳이 그런 곳이여서 그러는지, 예취기로 작업할 수 있는데 정말로 예취기 하나 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은 조천읍에 예취기 몇개 사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여비는 볼 것이 없고, 여비 분야에서는 국장님 국외여비는 통상협력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해외 파견을 시켜서 견학을 좀 시켜서 와야 되겠다고 결재를 올리면 여비는 아무말 안하고 어서 가십시오 하고 줍니까?
○송봉규 위원 : 안 줍니다.
○위원장 한공익 : 안 준다면 그 예산 거기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아까 송위원님께서 국장 힘으로 안될 일이지만, 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저는 지금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국별로 해외여비를 별도 책정을 하지, 왜 하나로 묶어 놔서 갑자기 딱 쥐였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안주고, 그러면서 왜 예산을 하나로 풀로 묶어 놨느냐하는 얘기죠. 정말로 국장님 능력으로 안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도 방침상 전체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든지, 뭐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국외로 실무진을 파견시킬 때는 예산은 거의 안 받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장 계획만 확정이 되면은, 예산은 국제협력통상실 에서 문제가 안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걱정 없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출장 계획만 되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서 겉치장스럽게 가져 있을 필요 없죠.
그 다음 국고보조입니다. 넘깁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고승종 위원 : 한창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한림과 창천입니다.
○양우철 위원 : 제2산업도로 교량 설계변경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용역비가 5,49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 양여금에서 나온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양여금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2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이 한창로 4차선 확장은 어디 구간인가 하면은, 동방 6거리가 있습니다.
6거리에서 서귀포쪽으로 가는데, 창천에서 저쪽으로는 제주개발에서 확장을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항목 자체가 시설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이고, 양여금 들어오는 것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2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용지보상 55억6,000만원인데, 지금 지방비로 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금융채로 사업을 할 건가요?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내년도에 우선 용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 가지고.
○양우철 위원 :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 소위 말해서 도금고 제일은행에서 차입할 건데 이자는 어느정도로 해서 차입을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자는 9% 정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 굉장히 비싸네요. 상환기간은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2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본인 생각으로는 돈을 기채하는 방법보다는 중앙에 로비해 가지고 국비나 양여금으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우선 투자하고 국비를 따오자. 30%는 언제 부담을 해도 하기 때문에, 사실 30%는 빨리 부담을 해서 해 나가면은 국비는 70%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투자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 유인책으로?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70%는 나중에 가능성이 있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게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면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데 도와주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공익 : 25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 개발국장님이 도로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추자도도 제주도 아닙니까? 추자도에도 도로가 있어야 할텐데 도로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배로 가자면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로를 나줘야 됩니까? 개발국장이 자기 돈으로 사서 놓든지, 헬리콥터를 사서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헬기가 다녔거든요. 강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얘기해 주는데, 거기 교통문제를 해당이 안되지만 그런 것을 도의 간부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데 비행기가 되기 전까지는 부산까지 하루 걸리고, 하루종일 기차를 타고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하루에 100대 이상 왔다 갔다하니까 이제는 섬사람 서러운 것을 모른다 이거요. 그래서 추자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교량을 상·하추자 간에 새로 놨고, 묵은 것을 철거 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송봉규 위원 : 그런데 우리 제주도 본토하고 추자도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김국장님 국고 보조를 따와 가지고 다리를 놔주면은 더욱 좋고, 안되면 해저로 파주면은 더 좋고, 어떻게 할 겁니까? 추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추자 관계는 항만지정 관계도 결부되어 있고, 이제 페리호가 다니니까 많이 편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봉규 위원 : 그 배가 귀항을 잘 안해 준다고 하던데? 추자가 약하니까 귀항을 잘 안해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하고, 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약한 데를 관여해 주는 겁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쾌속선이 하루에 두번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요 시간도 50분 정도로.
○강공우 위원 : 그런데 파도가 1m 반만 되면은 다니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65일 중에서 180일 밖에 못다니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도정질의할 때 연안항 지정관계에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실지로 그것 이전에, 그게 언제면 됩니까, 앞으로 10년이면 됩니까, 20년이면 됩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헬기라도 도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추자 들어가 가지고 파도 쳐가지고 나오지 못한 현실을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을 묶일 때가 있어요.
주차 사람들이 여기와서 일주일 동안 묶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만 이익입니다. 와서 여관 에서 자고 뭐 팔아주고 해서 이익인데, 주차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도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도 생각을 안해 주면 생각해 줄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송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도 헬기 다닐 때는 상당히 편했습니다마는, 없으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공우 위원 : 가고 싶어도 못가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위원장 한공익 : 국장님! 추자도에 농로와, 거기는 국도가 없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거기는 다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다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 지방도와 농로 포장률이 대략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추자도는 간선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하추자에서 상추자, 그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장이 됐고, 시멘트 포장은 대부분 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제가 5년전에 가봤는데 시멘트 포장이 새마을사업 포장용으로 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이 파괴가 됐던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세가지가 있죠? 하나는 도로포장 잘돼 있다. 그렇다고 국장님 의쑥해 가지고 다음부터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둘째는 숙박시설이 어느 지역에 비해서 못지 않다. 세번째는 교통수단이 잘 돼 있다, 차들도 고급화 됐다고 그러는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제주도로 포장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제주도보다 더 잘해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품에 안고 있는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입니다. 실은 우리는 큰 섬에 사니까 작은 섬 사람들 잘 보호를 해줘야 돼죠. 그래서 저도 남군에 있을 때 가파도와 마라도에 대단한 신경을 써서 자금 투자도 무척 많이 하게 하고, 푸른 섬 만들자고 해서 나무들도 계속 심다가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버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단 거기에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도로 포장을 하되 마구잡이 포장은 안되겠더라. 마라도에 가니까 주민들이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돈도 얼마 안되고 1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저는 그 포장을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포장만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자연 그대로 이 도로만큼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포장하지 말자 이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3분의 1만이라도 포장을 해 달라고 하도 원하니까 3분의 1만하고 1분의 2는 안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4개의 섬에 자연을 보존하고 싶고, 주민들의 정성에 맞게끔 할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포장을 안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만일에 지역주민들이 도로포장을 원한다면 안 그래도 작은 섬에 사는 서러움을 달래는 뜻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에 좀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내년도에는 추자도에 도로 포장을 정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방식으로 4,5m 정도 포장을 하다 보니까, 추자도인 경우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멘트 포장을 하지 말고 한번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겁니다. 자재 운송에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25페이지 넘길까요?
○양우철 위원 :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현장에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리를 감리회사에 맡겼던데, 그 감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공사 입찰금액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일정한 공사이상, 또 특수한 교량, 이런 것은 당연히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해서 부실도 방지하고, 공무원이 계속 상주가 안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방지하도록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감리비 산출은 공식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몇명이 필요하다. 또 공사기간이 1년이면 1년동안의 기술자 몇사람, 또 시험 몇회, 이렇게 해서.
○양우철 위원 : 감리기간이 1년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공사기간이 1년 될 수가 있고, 만일에 2년되면 감리기간도 2년으로 따라 가야 합니다. 공사기간과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기간, 또 이런 것이 감리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저는 말이죠. 감리기간을 공사기간 끝나는 것으로 종료하지 말고 감리기간 만큼은 흔히 말하는, 아프터서비스 그런 형태로 앞으로 몇년동안 감리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바뀔 용의가 없는지, 그럼으로써 감리회사로 하여금 그 공사기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후 2,3년을 계속 감리할 법적 장치를 좀.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특수한 교량같은 것을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점검만으로 1년에 한번씩 될까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회사로 하여금 아프터서비스처럼 오래동안 사후관리까지.
○개발국장 김중근 :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년간, 만약 하자 기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몇년간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양우철 위원 : 하자가 발생할 때까지 10년이건, 20년이건?
○송봉규 위원 : 아닙니다. 그 한도가 있겠죠, 몇년까지.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공사 규모별로 기간 같은 것은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양우철 위원 : 감리 계약으로 나온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이번 신문에도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서부산업도로를 국민도로로 품격을 높여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서부산업도로는 그렇지 않아도 국도 승격 요청을 재차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국빈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부 서부산업도로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중문단지까지 가서 전부 숙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빈도로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로 꼭 승격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건설교통부에도 지난달에 재차 방문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서울 강남에 `테란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란 테란시하고 우리 서울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테란홀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업 무역의 중심가가 되는데, 우리도 국민도로로 해 가지고 아주 특출한,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정말 국빈들이 편안히, 제주도를 참 아름답게 보이는 도로로 만들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지사님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말이죠. 해안도로가 행정당국에서 지어진 이름입니까, 해안도로라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저희들이 해안도로라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 도로가 관광용입니까, 생활용입니까? 개설할 때.
○개발국장 김중근 : 당초에 계획할 때는 관광객이 왔을 때 해안 절경을 구경하면서, 자가용을 가져오면 자가용을 그 해안에 세워놓고 바다에 가서 발도 한번 담가 보면서 좀 휴식도 하고, 체류기간을 해안도로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체류기간이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해안도로를 계획을 해서.
○양우철 위원 : 관광 목적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관광 목적으로 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목적겸 농경지가 해안 부분에 많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연환경 파괴 문제로 이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측도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개발국장 김중근 : 당초에 계획할 때 추진은 그렇게 했습니다. 해안 경관 부분은 보존을 하고, 보상비가 일부 들더라도 해안쪽으로 매립해서 바다쪽에 침해하지 말고, 육지부쪽으로 가 가지고 해안은 보존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쉽게 할려고 바다를 매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관훼손이나 자연훼손이 많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한다면 바다 매립이라든지 자연을 훼손 하지 않고, 보상비가 들더라도 육지부쪽으로 도로 계획을 좀 조정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전역에 있어서 개설을 할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도시계획 구획내에 대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도 하효에서부터 중문단지를 경유해서 예래동까지 해안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제주시도 외도에서부터 삼양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 구획내에는 대부분 해안도로쪽으로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설은 되어 있고.
○양우철 위원 : 몇 %나 남아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해안도로 전체 연장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어쨌든 관광도로라는 개념을 붙여도 괜찮겠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당초 목적은 관광과 농업민들의 사용하는 도로로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지금 저희가 속개를 한지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문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해안도로라고 명명한 것 자체가 나는 웃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광도로라야죠. 도로이름을 딱 붙여서 이것은 진짜 관광용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견해를 하나 더 붙인다면 국도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의 위험부담을 왜 하느냐는 얘기죠? 해안도로는 자전거 도로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꼭 교통의 포화상태가 돼서 지금 왕복 1차선 도로에도 붙여놓고 하면, 지금 실례를 들면 아침 자전거 조깅을 간 사람이 그 자전거 도로인줄 알고 가다가 뒤에서 받아 버리니까 지금 식물인간 된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 나 가지고 생명을 잃은 분도 몇분 있죠.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도에 비좁은 도로에 꼭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견해를 같이 해 준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두가지를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해안도로라는 명칭을 폐지하자, 그래서 관광도로 라고 하는 강한 이미지의 이름을 붙이자. 또 관광도로라고 호칭을 한다면 제주도 둘레를 뺑 돌려야죠.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점에서 가다보면 그 출발점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그쪽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도시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관계된 문제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산일출봉에 가는 입구에 옛날 수산고등학교 가기전에 동남 삼거리가 있죠. 그 두분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동남 삼거리에서 성산부락 들어가서 성산파출소 있는 데가 성산의 종점입니다. 이 도로에 지금 현재 명칭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새마을도로, 안그러면 지방도, 국도, 당연히 국도에서 된 거란 말이죠. 도로 명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해서 내 버리는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강공우 위원 : 25페이지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추자도 교량 철거는 언제부터 실시할 거예요?
○개발국장 김중근 :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내년에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추자 사람들이 아주 목맨 소리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더 연장해서 인도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몇번 주문을 받았는데, 도에서 철거 계획이 있다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내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되도록이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 철거하는 데 돈들이면서 철거할 게 뭐 있어요. 관광으로 그냥 보존해 두죠?
○위원장 한공익 : 그거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게 지난번 때 경관이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원장 한공익 : 그런데 나는 참 한심스러운 것이 새 것만 좋아한단 말이죠.
옛날 것 부셔버리고, 없애 버리는데, 우리 국민들 국민성인 것 같애요. 국장님 유럽에 가 보셨죠? 몇백년전에 화장실, 재래식으로 쓰던 것을 보존합니다. 진짜 관광의 값어치가 있어요. 독일에 가면 라인강을 쭉 따라가면 진짜 괴암절벽들입니다. 절벽위에 산꼭대기에 가서 암자식으로 집들을 지어 놨어요. 몇백년 흐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부유층 귀족층들이 그것이 가졌는데, 지금도 거기에 자전거, 자동차 하나 못갑니다. 1km든, 2km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진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추자다리를 제가 가서 관심가지고는 안 보고 몇번 지나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저게 흉물이다, 그것을 흉물로만 인정할 것은 아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없애버린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옛날 우물입니다. 담수가 나오는 데 돌담 쌓아가지고 우물을 했고, 지하수 파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떠 내는 우물을 했는데, 얼마나 청정수입니까? 이거 보존했더라면 우리가 가뭄에 물난리 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철거들만 주장을 하는지, 제가 가서 못봤기 때문에 정말 철거해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다리가 사람들이 건너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을 잘 보존을 하는 데도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데에 참고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 위원 : 추자교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추자교를 처음에 가설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송봉규 위원 : 중기가 없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20톤짜리 중기를 외국에서 배로 실어 오면 제주도 본토에 내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추자교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해 놨는데, 이제 새로운 다리가 놔지니까, 그것은 돈을 들이면서 용역을 하고, 또 뜯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5억1,800만원.
○송봉규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5억1,800만원을 들이면서 그것을 뜯는다는 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아까 한위원장 외국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에 옛날에 중앙성당이 있었거든요. 그 집이 벽돌로 된 집인데, 그 집이 지금 있으면 진짜 문화재 감입니다. 그거 뜯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옛날 성당 그대로 놔두고 그 집을 가운데 놓고 밖으로 또 집을 지었어요. 이거 옛날 거 놔둬야 합니다. 이 돈으로 추자교를 보수해 가지고, 인도로. 오히려 돈을 5억1,800만원 안들여도 되잖아요. 반만 가져서 보수해 가지고 사람만 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1추자교이고, 이것은 제2추자교다. 이렇게 해서 그 역사를 거기에다 남겨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 같아요.
○양우철 위원 : 제주도 건설회사에서 건축한 거죠?
○송봉규 위원 :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한공익 : 저희가 한번 가보고도 싶네요.
○송봉규 위원 :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소장욱씨가 한 거 아니예요.
○개발국장 김중근 : 제주 회사에서는 안 했습니다.
○송봉규 위원 : 처음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개발국장 김중근 : 기초 부분은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거 타당성 여부를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경비를 들이고 교량을 보수하는 게 좋은 건지, 인도나 자전거는 왔다 갔다할 수 있으니까, 저 생각도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거기를 보면은 밑에 배가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장이 또 있으면 생활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되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봉규 위원 : 이것은 남겨야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옛날 것 없애 버리는 데는 도가 튼 민족이예요.
○강공우 위원 : 시간 있으면 위원회하고 국장님이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발국장 김중근 : 예. 한번.
○위원장 한공익 : 그게 우리가 몇년 허가를 내면 볼품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몇 10년, 몇 100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보물이 됩니다. 우리 맷돌, 통나무방아, 갈옷 이거 흔해 빠지니까, 사람이 쓰는 거라서 조금 발전해 가니까 다 집어 던져 버렸죠. 박물관 하는 사람들 이제 주어다 놓으니까, 이제 고물돼 가지 않습니까? 그게 추자도의 역사가 될텐데.
○양우철 위원 : 역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기술에 원년이죠.
○위원장 한공익 : 그게 부서지고 있으면 다시 보수라도 해 나가자 이거죠.
○송봉규 위원 : 추자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옛날 추자교하고 이번에 새로 추자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발전소도 만들고, 그거 하면서 골재, 자갈을 어디 것을 썼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해안가에 진짜 보존해야 할 자갈을 써 버린 거 아니냐?
○개발국장 김중근 : 아닙니다. 거기 석산이 있습니다. 항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석산을 별도로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갈을.
○송봉규 위원 : 한번 가 보니까 도로포장하면서 거기 자갈을 전부 써 버렸데요?
○개발국장 김중근 :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하는 데 막 써버렸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추자교는 5억원을 들이면서 부숴버리지 말고 보존해야 돼요.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하시기에 보수하는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자교가 삼경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m가 지난번에 내려 앉아 가지고 임시로 아이링으로 해서 사람만 다니게 조치를 해 놨는데, 그때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추자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별도로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냥 뒀다가 만일에 안전사고라도 놨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건 자동차가 다니기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공익 : 기둥 같은 거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보존하자는 겁니다. 기둥 같은 것은 보완하면서 보존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부숴버리는지. 자꾸 부숴버리는 거 좋아 하니까 나라 통일은 안되죠. 3·8선 부숴버리는 기술은 없고, 그런 거 부숴버리는 기술은 있어요.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더 보수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한번 보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장 한공익 : 여기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강공우 위원 : 지금 주민들은 철거를 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한공익 :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하면 겉치장스럽게 보인다 이거죠. 2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차관상환, 이자, 차입금, 원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건축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이 그 건물 자체만 관계당국에서 신경을 써서 허가냐, 그런 문제에만 대두가 되어 있지, 과연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무주택자들한테 정당한 유통을 밟아서 분양이 되고, 그래서 건축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고, 모든 정책을 도 개발국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냥 내버리니까, 나도 짓자, 나도 짓자해서 분양이 안되고, 그래서 도산하고, 건설업자는 다 망해 버리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 경제가 엉망이고, 그것을 도에서 과연 아파트를 짓는 땅은 어디며, 또 무주택자가 몇명이며, 그런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지금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아파트 업자들은 다 도산해 가지고 경제가 엉망인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저는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상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분양을 받을려고 2대 1, 3대 1, 5대 1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지으면 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많은 아파트를 건축을 했고, 또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원하느냐, 25평 이상이냐, 이하냐 또 18평 이하냐?
이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팔릴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그냥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아파트 같은 것은 잘 안 팔리고, 또 너무 소형도 안 팔리고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아파트 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주택은행 같은 데 가서 무주택자가 얼마나 있고, 또 무주택자가 어떤 아파트를 원할 것이다하는 설문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몇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방의 구조라든지, 방의 개수 같은 것도 같이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좀 미비했고.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개발국장 김중근 :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도 이제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설문을 조사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단독을 원하느냐, 아파트를 원하느냐, 아파트를 원한다면 몇평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봐 가지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정책이라든지, 단독 정책을 시·군별로 통보도 하고, 앞으로는 막연하게 집을 지어서 팔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몇세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1,600세대.
○양우철 위원 : 그것 보세요. 지금 그 돈이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600세대중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가 절반정도 700세대, 그리고 아직 준공이 안된 부분도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공된 아파트는 800세대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분양할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무주택자가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 위치라든지.
○양우철 위원 : 지금 무주택자가 제주시에만 몇가구 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제주시만 1만명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 도에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팔아주도록 하세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까지 1,400만원을 융자하고 있지만, 융자금액을 더 늘려가지고 해도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양우철 위원 : 지금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중인 게 몇세대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건축중인 것은.
○양우철 위원 : 지금 도산된 건설회사가 거의 아파트 업자들입니다. 그것은 됐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고승종 위원 : 지난번 제주도 신구범지사는 21세기를 향한 큰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고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96년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가 일단 도민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옳은 데 그것이 편성이 안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주도 개발에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설치 자금, 말하자면 복권이라든지, 개발채권이라든지 내년도에 146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안에 책정이 돼야죠. 146억원을 가져가지고 도민이 사업 참여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여기에 없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146억원이 지금 출연금 744페이지에 보면은 14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원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10개지구라든지, 관광농원, 관광목장, 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유원지라든가 공원같은 데 지원을 하는데 지원대상자라든지, 이자라든지, 기간같은 것은 별도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3월달 이전에 전부 방침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당시 설치조례도 개정이 됐잖아요. 본위원이 설치조례 개정 당시에 본위원 개인이 주장한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개정됐으면 관광복권 판매 대금이나 또 지역개발채권이나 또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어휘가 들어가야 될텐데, 그것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우선은 내년도에 예산 세입자체가 146억원이 관광복권수입 발행금으로 세입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도 마찬가지로 146억원을 우선 잡았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9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의 개념에서는 설치기금에 포함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일단 대통령도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국고보조는 15개 시·도에 공히 전부 보조를 하는 건데,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다른 도보다는 20%를 가산해서 주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제주도민에 대한 공약이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기금 조례에 그렇게 개정해 놓고 이것을 싹 지워졌다면 애당초 개정할 필요가 없다. 뭐하러 보조금을 받느냐 이거예요.
○개발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세입원 자체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국고보조원 없는데 세입원으로 집어 넣을 수도 없고, 단순한 관광복권, 지역개발기금도 나중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항목만 나열하지 않고 세입원이 확실한 관광복권 발행수입금만 내년에 예산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2차년도 아닙니까? 지금 한시법이 돼서 2001년까지인데, 여기에 한정이 되면은 굳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보조금은 지금 온다, 안온다고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앞으로 2001년도까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올 때는 여기에 항목에 집어 넣어 가지고 제주도 주민 개발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사실.
○위원장 한공익 : 그 이상 답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여기 146억원을 가져서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이것은 거의 아직은 결정이 안됐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 이전에.
○고승종 위원 : 금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이 없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여기 146억원이.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내년도 '96년도 예산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내년 3월까지 확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송봉규위원님 마지막 말씀 계시면.
○송봉규 위원 : 저는 안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항상 국장님 나오실 때 마사회를 자꾸 꺼내지는데, 서부산업도로 개설에서 50억원 융자한 게 있네요? 27페이지.
○개발국장 김중근 : 내년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자가 9%로 꽤 나가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인지,
이자를 우리가 물어가면서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원금만 당해도 그런데, 저번에 회의가 있은 다음에 진전 사항은 어떻습니까? 저 생각으로는 그 회사에 물리고 싶은데?
○개발국장 김중근 : 서부산업도로는 마사회만 위한 도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빈 11분이 전부 그 도로를 통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빈도로이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 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더라도 지방비 30%, 국비가 70%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부담을 하면은 국비도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그에 맞는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저희들 계획은 '97년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마사회도 교통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마사회측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800m 정도의 별도 차선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했고, 또 산록도로에서 마사회 까지 800m가 됩니다마는, 그 도로를 마사회에서 개설해 가지고 양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다닌다면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강공우 위원 : 그것은 말만 했지 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마사회측에서도 당장은 안되지만 장차하는 것으로.
○강공우 위원 : 당장 안하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마사회측에 확실한 답변은 한번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로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강공우 위원 : 그 앞에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구간에 용지에 들어가는, 다 우리 지방도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도에서 나가니까 거기 것을 그 분들이 다 당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좌우지간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왜 우리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을 키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사실 다른 데 구간까지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또 들어가는 별도 차선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출입하도록 하고.
○강공우 위원 : 비율을 따집시다. 마사회에 넘어 가는 우리 자동차가 많으면은, 그 비율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개발국장 김중근 : 산록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돼서 통행하게 되면 교통량은 상당히 분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산록도로는 서귀포쪽에서 들어오는 차들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제주시에서 가는 것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에서 가는 교통체중이지, 서귀포쪽에서 오는 체중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양우철 위원 : 제가 교통량 자료를 요구했더니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됐습니다. 국장님! 개발국에는 특별회계 부분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아까 146억원 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다섯분 전체가 질문을 그만하시겠다고 하니까 질문 종결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보니까 23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제주시가 10억원, 서귀포시가 8억원, 북제주군이 2억원, 남제주군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나 제주시가 물량이 많을런지는 모르죠. 그러나 사업할 수 있는 재정능력은 서귀포나 제주시가 휠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난한 남군하고 북군은 10억원에 비해서 북군이 2억원, 아예 주지 말아 버리죠. 남군에 3억원, 이래도 도가 도시계획 사업에 지원했노라고 목소리 높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지적만 해 둡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다 마친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수자원기획단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김중근
- 지역개발과장김성태
- 도시과장김길홍
- 건설과장조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