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제주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11시00분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수자원개발기획단소관
(11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대리 강공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및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19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사할 예산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보다 9,753만원이 증가한 4억9,049만원으로서 국립공원 입장료 및 야영장 사용료와 주차료 수입이 4억199만원이며, 8,5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0억7,872만원보다 3억3,770만2,000원이 증가한 19억1,577만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7억2,661만4,000원은 직원 64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 일용인부임에 대한 법적 경비가 되겠으며, 기준경비 3억6,964만4,000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복지 후생비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9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비 5,576만원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숙직수당,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 운영비 3,076만원 및 부수운영비인 급양비, 일반수용비 등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4,957만8,000원은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 쓰레기 수거용 비닐 및 마대 구입비, 적설기 등반로 안전유도 등 일반수용비 4,428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로서 2,428만7,000원, 공원사범 수사 및 야간 비상잠복근무, 공원 성수기 근무 요원에 대한 피복비 744만4,000원, 급식비 1,275만원, 동절기 원료비 1,997만1,000원, 국립공원 각종 시설물 기본유지비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41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차량 6대에 대한 기본유지비 2,030만2,000원, 공원 환경정비 등 인부임, 산불진화 장비구입 등 재료비에 4,587만6,000원등 일반운영비에 1억8,9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수리시 산림보호직과 청원경찰의 월액여비 1,680만원, 공원관리와 환경오염 취약지 순찰에 따른 여비로 2,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안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8,916만원으로서 2,415만원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수간주사 실시비 이며, 다음 자체사업비 1억6,500만원의 주요내용은 한라산 정산 훼손방지 및 적정이용 관계에 대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반객 도난시 인명구조 헬기 착륙장 시설시 1,500만원, 대피소 보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800만원등 시설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판악지구 전기 수급변경 지중화 공사비로 2,561만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무전기 구입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서 계시고, 발언권을 득하신 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할 위원이 있으면.
○고승종 위원 :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앉아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함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 예.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시정연설에 의하면 한라산 보호에 의해서 내년도 3월이후에 정상 등반을 금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윗세오름까지밖에 허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입에 보면은 8,903만원이 증가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세입 예산 입장료에 대해서는 3년 평균한 금액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명년도에 3월 1일부터 정상 관람을 통제하는 관계로 다소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올수록 등산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들런지 아니면 금년 상태로 유지될런지 그런 점도 있고, 저희가 내무부에 입장료가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원으로 인상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되면은 세입 예산이 좀 불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재정 계획이 아주 추상적이다 하는 거예요. 재정 계획이 뚜렷이 서고 투융자에 대해서 어떻게 써갈 것이냐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내년도 3월 1일 이후에는 정상 등산이 어렵고, 또 입장요금도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왜 8,9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입장료를 2,000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문제는 다르죠. 그런데 정상도 통제가 되는 마당에 어떻게 8,900만원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세입액을 평균해서 산출기초로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내년도 3월 1일 이후에는 윗세오름까지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고승종 위원 : 그렇게 하면 등산객이 줄어들죠. 한라산 정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데, 윗세오름까지면 가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지금 3년을 통계한 것은 정상을 전부 개방했을 때 3년 통계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송봉규 위원 : 지금 고위원님 질의중인데, 내가 보기에는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가득이나 한라산 휴년기 때 뭘 한다고 하면서 입산을 제안할려고 하는데 세입액은 20%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안되죠. 그것 보다는 오히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산 국립공원 연간 관리하는 총비용이 19억원, 약 20억원이 되는데, 거기 자체수입이 한라산에서 벌여들이는 돈은 4억원, 그러니까 한라산 큰 엄청난 것을 가지고, 한라산이 남한에서 제일가는 명산이라고 하는 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재정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5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한라산에서 벌여들여 가지고 도재정에 흑자가 나야 되는데, 거기 별로 시설은 좋아지는 것도 없이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런 입장료를 2,000원으로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송봉규 위원 : 나는 2,000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20,000원쯤 올려 가지고 좀 덜 가게 하고, 꼭 가야 할 사람만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적어도 국립공원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독립채산주의라고 합니까, 그 선까지는 가야 되는데 너무나 입장료가 적고, 관리가 잘 안돼 있고, 세입면에서는 20%나 되니까 이것은 좀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만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올리기 위해서 800원 입장료를 2,000원해서 몇명 이렇게 한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송위원님, 고위원님 질문 내용을 일부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기준을 3년 간 평균으로 기준을 했고, 정상 통제하는 것은 12월 1일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런지,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송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독립채산제를 해서 최소한 100%는 못 가더라도 50% 정도는 돼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무부장관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 우리 제주도 한라산은 타도 국립공원보다 복구비용 단가라든지, 지방화시대의 우리 한라산의 특수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10월 중순쯤에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주차료라든지, 주차장 형편만 보더라도 우리 한라산은 아침 8시에 주차를 하면은 저녁 5시까지, 한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똑 같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관계에 대해서 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실지 보면은 여기 갔다 놓고, 저기 갔다 놓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송봉규 위원 : 그 국립공원 안에 들어갈 때 국립공원 입장료만 내는 데는 아마 우리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면 사찰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해서 이중삼중으로 전부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송봉규 위원 : 설악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라산 국립공원을 우려먹고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실에 거대한 세계적인 절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 10,000원을 내야 된다. 절에 5,000원 주고 5,000원은 도에서 받는다든가, 또 어디에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수지를 맞출 생각도 해야 됩니다. 1년에 15억원씩 하면서 등산로 하나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적자로만 할 수가 있느냐?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 준 돈도 다 못 쓰거든요. 지방비하고 중앙에서 보조되는 비율이 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보조금을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 자체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15억원씩이나 없어지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자체 수입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정질의 때 제가 좀 얘기 했습니다마는, 국유림 공원안의 산림을 자원해서 생산하도록 이끌어 가면 어떠냐, 어떻습니까? 오미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해 볼만한 일이고, 또 하나는 요즘 호텔이나 식당에 가면은 도토리 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한라산에서 나온 도토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지부에서 들어 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도토리는 한라산에 일부 생산이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도토리 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올라가다 보면은, 흉년 때 여기서 도토리를 주어다 먹어서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나무가 있잖아요, 어리목 코스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왜 그런 나무가 있는 데 생산이 안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수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라산에 것은 법상 채취도 당장은 못하게 됐고, 우리 도내 도토리묵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봉규 위원 : 아니죠.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송이도 전부 외국에서 들어 오고, 도토리도 외국에서 들어 오고, 제주도가 제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고, 또 하나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라산에서 간혹 국립공원 사무소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수, 혹은 한란, 노가리 나무 등 도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제주도에서 도채 한 게 육지부에서 많이 팔립니다. 저가 되 사올려고 하니까 하나에 1,000만원 그런 식이예요. 그런데 여기 에서 도채 당한 것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이왕 파 버린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한라산에 다시 가져다가 심고 있습니다. 압수 물건 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라산에 되 가져가서 심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런 게 살아 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양호하게 기술자가 잘 판 것은 사는 수가 있고, 죽는 것도.
○송봉규 위원 : 제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하면 한라산 자목이 없어지게 마련인데, 한번 도채 당한 것을 관리사무소 기술로 그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아니, 도채꾼이 가져 가다가 경찰이라든지, 저희들 한테 걸리면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한테 갔다가 심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송봉규 위원 : 심으면 살려야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들은 살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파는 기술이 모자란 것들이 많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게 사는 게 몇 %나 됩니까? 5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채꾼들은 어떤 것을 파느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파 버리거든요. 들켜서 갔다 심으면 50% 죽으니까 점점 죽어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디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살리도록 하고,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자원화 하도록, 그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분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을 꼭 살려내라. 그거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도채 당해서 육지 간 것은 굉장히 조심히 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자원화 하도록 해야지 거기 갔다 다시 심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다 죽여 버리는 꼴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등산로는 어떤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라산을 좋아해서 가끔 갑니다. 가면은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발 밑바닥만 보고 갑니다. 아차 하면은 넘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통나무로 등산로를 만든 데도 있고, 또 어승생 오름쯤은 한공익 위원장이 늘 이야기하는 폐타이어로 등산로를 만든 곳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어쨌든 이 등산로는 고쳐야 된다. 항구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 그 도로가 나쁘니까 옆으로 피해서도 가고 하니까 산림이 자꾸 황폐되고, 비가 오면 씻어 내려서 바위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등산로는 항구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되겠는데, 소장님으로서 거기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등산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훼손이 안되고, 안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도 등산로를 다녀 보면은 제일 피해가 많은 데는 훅이 있는 지점은 자꾸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은 송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한군데 다니면 물코 같은, 배수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옮겨 가고 하는데, 바위가 있는 쪽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고, 또 복구라든지 통로를 하는데 바위로 만든다는지, 통나무로 해도 가능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물길 정비를 잘해야, 아무리 돈을 들이고 잘 정비를 하더라도 물길 정비를 잘 안 하면 한라산에는 2 3,000m 비 오는 경우가 많아서 흘려 보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한다든지, 나무로 한다든지, 송위원님이 말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년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예산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도 모자라고, 또 정상에 올라가면 그 분들이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하는 공간도 동시에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등산로 하나만 해결 되고 모든 게 해결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텐데, 일련의 관련된 모든 것을 전부 동시에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좀 정리를 하면서 하죠.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고승종 위원 : 총괄적으로 해 버리죠.
○양우철 위원 : 소장님! 한라산 국립공원은 행락 유원지가 아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자연을 사랑하고 또 보존하고, 자연을 탐방하는 곳이죠. 그런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근래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 등산객 중에서 몇 %나 돼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등산객 중에 프로테이지로.
○양우철 위원 : 아니, 대략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 어림수로는 6,70%.
○양우철 위원 : 많이 됐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 청소 관계를 해 보면은 한라산 정상에서 윗세오름에서 점심을 먹으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등산객한테도 그것을 부탁해서 회수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가져 옵니다. 간혹 그 분들중에 오다가 던져 버리는 수도 있고, 길에 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전국 다른 공원보다는 여기가 휠씬 낫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70% 정도가 인식 전환이 됐고, 30% 정도는 아직 안됐다는 말씀인데, 지금 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식 전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 세출에 그런 의식 구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용역비 같은 게 하나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정책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지도 않았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시할 만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우철 위원 : 의식 구조를 개혁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한라산 보호계획 용역비 1억원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그냥 막연히 계상만 해 놨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막연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어느 회사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고, 저희 구상으로는 이럭저럭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 1억원중에 혹시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은 담아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케이블카라든지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단일 사업으로 용역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전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포함을 해서 케이블카가 한라산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별도로 한다든지, 다음에.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은 등산객의 70% 내지 80%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보호가 되는데, 그래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용역비라도 책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기본 방향을 잡을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양우철 위원 : 그렇지만 1억원 계상한 것에는 포함이 안돼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그것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내년에 그런 구상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겠네요, 막연한 생각만 해서. 그리고 지금 긴급조난 구조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공원 내에는 조난 구조대가 제주경찰서 소관으로 어리목에 경찰관이 8명이 있습니다. 또 서귀포 경찰서 소속 구조대가 영실에 7명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소관이 경찰입니까? 관리사무소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것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일이 생기면 저희 직원 하고 합동으로.
○양우철 위원 : 합동 구조대가 설치되어 하는데, 그게 경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산악회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산악회는 저희들 능력으로 어려울 때, 겨울에 같은 때는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에.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합동 구조대가 상설적인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경찰은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관리 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는 청원경찰이 18명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에게 제일 먼저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실이라든지 아니면 윗세오름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하면 경찰에도 연락하고 또 헬기에도 연락하고 그렇게 같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눈이 많이 묻어 있는데, 적설기 특별 구조대라고 따로 설치된 것도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는 없고 경찰에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왜 여기 의약품 같은 것은 구조 비용이,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는 특별 구조대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직원은 언제든지, 될 수 있으면 경찰이라든지 헬기도 필요 없고 우리 직원이 못할 경우에 경찰이, 경찰도 못할 경우에는 산악구조대,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송봉규 위원 : 소장님! 성판악쪽 등산로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송봉규 위원 :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등산오는 차로 막혀 가지고 통행이 안됐습니다. 그게 한라산에 못 올라가게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주차장이 몇배 넓어야 합니다. 5·16도로가 완전히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이 해야 되겠고, 일본 후지산 올라가는 데 보면은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자연사박물관에 산이 화산 폭발할 때 모습이 스위치를 누르면 그대로 재현 되게 되어 있고, 모든 동·식물상 그런 것이 전부 전시가 됐는데, 우리 한라산은 특히나 1,800종 그러한 수족이, 물론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전체에 그렇게 있다는 건데, 그러한 식물을 박물관 같은 데에 전시하고, 그러면 박물관 딱 한번 들어가는 데 1,000원 하고 하면은, 물론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을 만들 가장 적합한 곳이 한라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주도 돌도 전시하고 식물도 전시하고 해서 한라산 자연사박물관은 화산하는 것도 그려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주차장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성판악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금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대형버스 150대가, 인원을 환산하면은 6,400명이면 40명씩 해서 15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가기 때문에 제주하고 서귀포간 정기 노선이 한시간 정도 늦는 것은 보통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그쪽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로 내려올 등산객에 대해서는 제주시 쪽으로 6km 내려오면 종마장 주차장에 와서 대기해서,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연락을 하면 올라가서 실어서 오고, 또 전 등산객을 관음사로 내려오도록 해서, 관음사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 거기는 교통량도 좀 적고해서, 그렇게 해 본 결과 6,70%가 금년 가을에는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관음사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차 관계라든지 교통은 해소 됐습니다.
그런데 등산객 중에는 가다가 좀 다치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해서 부득이 성판악으로 다시 내려올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다가 관음사 코스가 험하기 때문에 체력이 문제가 돼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그렇게 해 보니까 그 구간은 장려할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 시설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도 1억3,851만원에 대해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3,300만원으로 다운(down)이 됐는데, 금년도 시설은 뭘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금년도에는 관음사쪽에 야영장이 금년 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 쪽에 샤워시설도 하고, 오수 정화시설도 하고, 거기 엠프시설 같은 시설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헬기장이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 정상에는 없습니다. 어리목이라든지 이런 데, 또 관음사쪽에는 어디든지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헬기장이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내년도부터는 윗세오름 이상은 등산을 통제하는데, 거기에 헬기장 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것은 명년부터 등산 방향이 좀 바꿔지고는 있는데 조난사고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서 발생할런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단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람이 많이 집결하고, 코스가 좀 위험한 데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윗세오름 같은 데는 명년에 하루에 5,000명 내지 1만명이 집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에는 필연코 헬기장 하나는 해야 되고, 또 추가로 진달래 밭에도 등산객이 많이 가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헬기장 하나 정도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완전히 개방할 때도 헬기장이 없었는데 지금 통제하는 마당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자체 수익이 4억원, 외부 수입 15억원을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말한다면 차입해서 쓰는 형편인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또 정상을 통제하는 마당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까지는 헬기 지원을 받을 여건이 안됐습니다.
헬기가 제주도에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정부 시책상 지원해 주게끔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경찰 헬기도 있고, 해경에도 헬기가 있고, 또 부득이 헬기를 이용해야만 인명구조가 될 상황이 되면은, 5,6시간 사람이 엎어서 내려오면은 별 효과가 없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집결하는 데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두개정도, 아니면 감안해서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신구범 도정으로 봐서는 한라산 보호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방향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한다든지 그것을 만들어 놔야.
○고승종 위원 : 일단 보호계획이 수립됐다고 본 위원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내년도 3월 1일부터는 윗세오름 위에 정상은 통제를 한다. 이것이 보호계획이거든요. 한라산을 지키겠다는 지사의 의지도 되고, 이것이 보호계획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렇습니다. 방침은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한라산을 보호하는 위원회 많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자문을 얻을만한 위원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래서 한라산하고 관련이 있는 학자라든지, 언론, 또 산악인으로 해서 20명, 그래서 회의도 두번하고 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그렇죠.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사가 결심을 한 것이 정상 통제거든요? 그것이 용역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그 방향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사님이 한라산을 보존 한다는 방향으로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양우철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 존치로 있는, 모양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한라산을 보호할려면 어떻게 해서 어떤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한라산 등산을 할 때는 가는 길, 오는 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배위원님이 이번에 도정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도 나가 보니까 자동차길, 이렇게 아스콘을 하든지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할려면 얼마가 들어야 되겠다는 산출 근거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1억원이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산출 근거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은 대충 얼마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1억원이 충분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1억원이든 아니든, 산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양우철 위원 : 지금 목적도 설치가 안됐는데 산출 근거가 나오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막연히 하면은 안되죠. 이것을 할려면 화끈하게 정말로 한라산을 보호해야 되겠다하면 그런 데 조회가 깊은 기관으로 하여금 자문을 얻든지, 그렇게 물어 봐야 용역비가 얼마드는지 알 거 아닙니까? 대충 과목 존치하는 정도로 막연하게 1억원이다 할 필요 없이, 3억원이든, 4억원이든 한라산은 정말로 보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잘 물려줘야 되고, 제가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3억원이 됐든 이것은 확실하게 정말로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산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학자한테도 대충 상의를 하니까 3억원 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우선은 이렇게 하고.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봉규 위원 : 저도 소장님이 또 막연한 대답을 할런지 모르지만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MBC가 켐페인을 벌여서 한라산 노루보호 운동을 전개하고 효과가 대단히 컸습니다.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노루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제 노루가 번식 되는구나, 참 보호 잘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한라산은 노루도 보호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물의 보고인데, 식물중에서도 한란은 제주도에서 제일 가는 꽃, 세계에서도 알려진 꽃인데, 이거 노루가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노루가 몇마리쯤 있는지? 그리고 그 노루가 앞으로 번식이 더 되면 한라산에 여러가지 식물 생태계에 영향을 줘버릴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소장님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사실 송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한다든지 해 보면은 식물분야 전공하는 학자, 또 동물분야 전공하는 학자의 의견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루가 대충 몇마리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대충 3,000여마리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 아니, 3,000마리 더 될 걸요? 언젠가 신문에 1만마리가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동물학자 얘기를 들어 보면은 노루들이 식구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살지, 그것이 이리저리 한라산에 뒤덮혀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목쪽만 하더라도 여름에는 많이 나와야 다섯마리 정도이고, 근래 먹이를 주고 해서 많이 나오면 2,3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1만 마리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고, 그걸 조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 투자비에 댓가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비가 8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어째서 800만원 이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가 자동차가 전부 6대입니다. 그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차가 버스가 1대 있고, 쓰레기차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세렉스 농사용 차, 이것은 한라산 지형에 따라서 그런 차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했고, 나머지 2대는 짚차이기 때문에, 특수차라든지 버스에 예산이 좀 많이 계상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예산이 많이 계상됐는데, 그 특수 청소차 하나가 유지비가 882만 6,000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특장차가 1년에 주행거리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 차가 하나 있고, 그외 박스가 4개 있습니다. 영실에 하나, 성판악 하나, 어리목 하나, 관음사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쓰레기장 읍·면까지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우리 제주시내 쓰레기차 하고는 예산이 다르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그래도 유류대가 따로 나가고, 이것은 순수한 유지비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다 기준은 갖고 하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차가 6대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야 구입한 차도 있고, 차가 4,5년 된 차도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을 여기에만 쓸 수도 없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얘기 못드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이번에 화장실을 개·보수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3개를 개·보수 했던데,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 화장실이 윗세오름 같은 데는 10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해에 몇개씩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한라산에 화장실이 전부해서 34개 있는데, 오늘 같이 추운 날은 관리를 잘 하더라도 좀 파손되고, 얼어서 피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깃발 관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썼던 것을 올해 쓸 수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겨울철이 지나면 거의 어디간지 모르게, 저희가 왕대를 가져다가 천을 달아서 하는데, 그게 아무리 보호를 잘하더라도 2년을 못쓸 겁니다.
○송봉규 위원 : 한라산을 보호한다고 해서 등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등산을 못하게 막는 것이 보호냐 하는 데는 나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사람이 가도 훼손은 안되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오지 말라, 이것이 보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 겁니다. 말이 되지가 않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송위원님 그 전에도 한라산 행정이 소극적이다하는 지적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 일시에 1,2년 사이에 어떤 등산객 이라도 오라고 할 정도의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산이 충분히 있더라도 최소한도 3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년에 정상을 통제를 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하면서 차후에는 많은 인원이 오더라도 훼손이 안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노루보호 간판은 몇개나 있습니까? 작년 수리한 거하고 올해 수리한 게 똑 같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3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얼마씩 처음에 들여서 제작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대형 간판인데 그게 염색이 퇴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림이 거의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퇴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그림을 새로 그려서 개시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금년에는 사진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진이 그림 그린 것만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하나에 300만원씩 줘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술 작품이.
○위원장대리 강공우 : 간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어느정도 크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문 두짝 정도될 것 같습니다. 도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하는 게 200만원 이상 걸립니다.
○고승종 위원 : 한라산 입장료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이것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것은 자원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얼마라고 결정을 짓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중앙에 한라산 등산 입산 요금에 대해서 인상 건의를 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 해 놨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얼마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2,000원으로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가능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는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화시대니까 전국 공통하게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한라산 단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입장으로는 보수비라든지 제일 비싸할 것이 아니냐, 아까 송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독립채산제 100%는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건비나 아니면 사업을 어느정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일시에 많은 금액을 올릴 수도 없고해서 우선 2,000원으로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것은 올려야 되고,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850만원밖에 없네요?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것은 이렇습니다. 850만원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고, 한라산에 적송이 있어서 그것을 예방해야 할 문제도 있고, 내무부에 교부세를 저희가 요구는 20억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액 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다소 10억원 정도는 오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을 받아도 약 15억원이, 자체 독립채산제를 적용한다면 15억원이 마이너스인데, 한라산은 관광의 보배 아닙니까? 한라산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수입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입산료를 인상시켜서 독립채산제 원칙을 적용해서 한라산이 있으므로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동감이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 처럼 입장료도 조정하고, 주차료 같은 것도 점차 맞춰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봉규 위원 :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어리목 내를 거쳐서 계단을 올라가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송봉규 위원 : 그 숲속에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길 왼쪽에. 제가 거기에 왔다 갔다 생각 하면서 보기에는 돌멩이 하나로 된 것으로서는 제주도에서 제일 큰 것이다. 저것을 관덕청 앞에 놓든지, 도청 앞에 넣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하지 말고, 소장님 이름을 붙여서 무슨 석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돌 아주 명석입니다. 수석 같은 좋은 돌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 가까운데 어승생 앞에 있잖습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일본군 도지까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다시 잘 손질해서 옛날 모습을 살리고, 거기에다 어디에서 일본군 무기 내버린 것을 주어다 세우든지 해서, 일본놈들은 입장료 따로 받고 와서 봐라. 전적지로서, 실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것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황폐 되고 오래되면 매몰 돼서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지까 외놈들 해 놓은 것을 잘 해 가지고 간판도 큼찍하게 해서 관광자원 전적지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철쭉제를 지내는데, 보니까 철쭉도 몇년 어간에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여서 사진찍고 기대고 하니까, 철쭉 가지는 나무 성질이 조금만 건들여도 꺾어집니다.
지금 윗세오름 일대가 자연 철쭉을 심어서 될 곳인데, 제가 쭉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만 보호보호 하지 말고, 그거 갈라서 심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또 옆에 보면은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심어 가지고 그 일대가 더 철쭉밭이 되도록 하는 관리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좋은 말씀입니다. 철쭉 번식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까 관계는 종종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송위원 말씀처럼 그런 방법이 있고, 일본시대의 유물을 없애버리지 않고 놔둔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봉규 위원 : 없애 버리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봉규 위원 : 괌, 사이판을 가 보니까 일본 도지까를 우려 먹고 있습니다. 최후 사령부라고 해 가지고 일본군 죽은 사령관이 숨어 있던 곳, 우리 같으면 동굴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헌겁 같은 거 몇개 갔다 놓고 해서 크게 써 붙였습니다. 일본군 최후 사령부 라고 해서. 거기에 볼 게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고, 호텔비 물고 해서 보고 오는데, 거기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없앱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없애는 것 보다 그대로 존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난 및 부상자 수송해 가지고 들것 하나에 300만원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직원이나 경찰 대원이 등에 엎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휴대로 나무를 잘라서 했는데, 병원에서 쓰는, 위급할 때는 밑에서 정상까지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게 4개에 300만원짜리, 헬리콥터에 실으면은 거기에 맞게 조작이 되어 있고, 또 환자를 등에 엎게 배낭처럼 조작이 되고, 자유자재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외제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런 것이 있어야 직원들이 밤이든 비오는 날이든.
○양우철 위원 : 외제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외국에서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그것이 몇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양우철 위원 :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보관은 윗세오름에 하나 정도하고, 진달래밭이나 그런 데에.
○양우철 위원 : 아직까지 써 본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아직까지는.
○양우철 위원 : 조난자가 없어서 써보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조난자는 30회 내외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처음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한라산에 솔잎혹파리가 있다는 쪽이 어느 위치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침엽수만이 아나라 소나무 적송 지역,
○한공익 위원 : 적송 있는 굴착지가 어느 지역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영실쪽 관음사, 어리목쪽에.
○한공익 위원 : 그 쪽으로도 솔잎혹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번졌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작년부터.
○한공익 위원 : 그러면 한라산 주변에 솔잎혹파리 번식하기 시작한지가 여러해 됐죠? 몇년도부터 번식 했습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제주도 전체로 보면 서귀포쪽 보흔산쪽에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해서 거의 5,6년, 전체로 7,000ha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라산에는 좀 심한 장소가 50ha 정도.
○한공익 위원 : 공원지구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사무소인데, 원래 산림과에서 하죠? 그런데 한라산내에 있는 나무는 산림과에서 일체 관리를 안하죠?
○보호과장 양영길 : 예.
○한공익 위원 : 제주도에 솔잎혹파리가 들어온 게 내가 알기로 7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지금 한라산 동남쪽으로 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솔잎혹파리가 있으면 예방책이 있어야 하는데, 솔잎혹파리가 하루에 몇m 날라 갑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몇m 보다도 제주도는 바람이 좀 쎄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바람이 없을 때 하루에 몇m 날라 갑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
○한공익 위원 : 이러니 예방이 안될 수 밖에 없죠. 바람이 없을 때 2m를 날라 갑니다.
지금 한라산에서 동남쪽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 게 7년전부터 들어나 가지고, 어느 한쪽 같은 데는 초비상 상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방하고 살균하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 50ha쯤 번졌다면 앞으로 소나무 멸종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참 불만이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 소홀이다. 내 이 말씀 안할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시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어제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들 몇사람 만났습니다.
누가 소개를 하기를, 평통회장이라고 소개를 하지 아니하고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장 이라고 소개를 해 버리드라구요. 대뜸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마침 관광개발위원장님 잘 만났습니다, 한라산 내년부터 등산 전면 통제한다구요"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보호 하기 위해서 휴면기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제주도 관광 가자면 안가겠다고 한답니다. 한라산 등정 하자고 하면은 온데요. "3년동안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서울 사람들 관광 하나도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대안을 수립해 가면서 통제를 하지, 전면 통제는 안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창피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들어오자 마자 송위원님, 고위원님 그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용역 1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됩니까? 3년기간 휴면기간 지나면 동쪽에 있었던 게 서쪽으로 왔단 말이죠. 이게 7년 걸린겁니다. 여기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금년에 발견됐습니까, 작년에 발견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작년도에.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가지고 몇십m 도 간다 이거죠. 한라산에 더 퍼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주도내에 있는 소나무 다 죽이겠다는 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조치가 좀 됐습니까? 여기 850만원이란 게 국비죠?
○보호과장 양영길 : 그러니까 50ha에 관해서 수간 주사를 정부 조달치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겨울에 휴면기간에는 어떻게 조치 합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휴면에 떨어진 것은, 그것은 치료가.
○양우철 위원 : 여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90%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거 보세요. 한라산 보호하는데 지금 전혀 대책이 없어요.
○한공익 위원 : 850만원 국비 주니까 마지못해서 예산에 알파했다는 얘기로 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7년전부터 솔잎혹파리가 있다고 하면은 한라산 국립공원같은 데는 긴장을 해서 혹시나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사전예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조치도 하나도 없었고, 또 지금 휴면기간하는 방안도 지금 안섰다 이 말이죠. 수간 주사로만 가지고 살균이 됩니까? 그러니까 2,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50ha.
○한공익 위원 : 이거 다 수간으로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또 별도 도 산림과에 천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주도청의 산림과가 소홀히 하는 것인지, 우리 국립공원에서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단체 같은 데에서는 이거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 산림과에는 확인을 안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예방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측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하면 산림과 같은 데에라도 의뢰를 해서 조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봉규위원님 말씀을 그저께 들어 보니까, 대만 사람들 오니까, 제주도 소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없는 나무라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는 눈이 같단 말이죠. 저거 완전히 벌거숭이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빨갛게 타면서 고사할텐데. 그리고 50ha인데 2,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형식으로 밖에 올렸다는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50ha를 현재 조치하는 데 2,400만원이면은 됩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한번 발생이 되면 점차 확산이 돼 나갑니다.
○한공익 위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죠.
○보호과장 양영길 : 발생 면적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약을 다 친다고 해도 그게 다 예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7,8년 끌어 나가면서 그것에 약제도 뿌리고 하면서 생태계 유지를 맞추면 병이 있더라도 자연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건데, 그것이 안된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될 것 같으면 왜 얘기를 합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내년에도 조사를 시키고, 계속해서 몇년동안 해 나가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수간 주사와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예방이 뭡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수간 주사 말고 천적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거 말고? 그거 밖에 없습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수간 주사와 천적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겨울엔 휴면기간 아닙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11월쯤에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땅에 들어갈 때 약을 뿌려야 되는데, 약을 뿌리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한라산의 지하수니 뭐니해서, 그런데 굉장히 독한 약이 나가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 50ha가 중산간 지역이 아니잖아요?
○보호과장 양영길 : 전부 한라산인데, 약을 뿌릴 수가 없고, 다만 약을 뿌리는 데는 수자원 문제가 없는 데는 약을 뿌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50ha 전부에 약을 뿌릴 수가 없겠네요?
○보호과장 양영길 : 예.
○한공익 위원 : 겨울을 피해서 항공 방제도 하죠?
○보호과장 양영길 : 항공 방제가 헬리콥터 만큼은 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비료를 뿌려 주면 나무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하는 것이고, 항공으로 뿌리는 게 송충이 약일 겁니다. 솔잎혹파리 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솔잎혹파리에 대비한 방제를.
○보호과장 양영길 : 그것을 할 때는 같이 합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작년에 번졌는데 같이 합니다라는 얘기는 금년에 했다는 겁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그것은 아주 경미한 상태입니다. 그럴 필요성도 없습니다.
○송봉규 위원 : 솔잎혹파리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나무가 태양광선을 맞아서 동화작용을 잘 일으키게 하고, 간벌을 하면은 그 지하에 있는 뿌리는 썩어서 나무에 거름이 되고 하면은 나무가 건강해서 병에 안 걸린다. 그런데 지금 산림을 돌아 보면서, 이번에 도정질의 때 간벌 얘기하니까 거의 쓱 넘겨 가 버리던데, 이 간벌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전부 버립니다. 아까 한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소나무에 대해서 너무 멸시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 하나 꺾는 것쯤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실 일본 천왕이 사는 앞에도 소나무로 심어져 있어서 소나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남방에서 온 사람은 우리 제주도 소나무 보고 그렇게 좋아 합니다. 소나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망국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잎혹파리로 다 죽어 버려도 좋다, 이건데 일본놈은 정원수로 소나무 하나 안 심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수 관심을 갖고 솔잎혹파리를 예방하는 것은, 이를 테면 영향을 많이 주면 건강한 나무가 돼서 좋다고 하니까, 건강한 나무는 간벌을 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데 전부 도지사나 장관, 대통령한테 할 얘기를 우리가 다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조금밖에 안주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한공익 위원 : 방제 이런 것 같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인색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소장님한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예산심의가 오면 예산투쟁, 예산투쟁해서 누구와 총, 칼들고 싸우는 것 같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예산투쟁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400만원 가지고 50ha가 번졌다고 하면서.
○송봉규 위원 : 책임자들이 줄만 하니까 투쟁을 하지, 줄 생각을 안하는 데 이 병력 가지고 어떻게 투쟁을 합니까?
○한공익 위원 : 아니, 이런 데는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걸 안 해 줄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 올려놓고 의회같은 데 오십시오. 이거 도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기획단 예산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ｏ 수자원개발기획단소관
○위원장대리 강공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심사할 소관은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세입은 총규모가 49억2,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억6,300만원, 특별회계가 3억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승생 원수사용료 부담금으로 시·군에서 징수하는 예산 1억7,299만5,000원이 지방교부세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15억원,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사업비가 13억9,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9,500만원, 해수침투 조사사업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 원수대금 증수분 3억 6,2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0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관리, 도시계획관리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63억646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하수 원수대금으로서 자치단체의 징수 이전금으로 1억881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66억8,046만2,000원이 증액된 67억2,09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은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다음 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 수용비, 공공 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다음 페이지에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다음 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로 2,552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비, 여기는 지하수 영향조사심의위원회 현지확인 실비 보상비와 자산 취득비로 어승생 수원지 난로교체, 천아수원 주방기기 구입 등으로 1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용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보조로 북제주군에 13억 6,000만원, 남제주군에 14억3,0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해수침투 조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37억2,602만4,000원이 증액된 37억3,20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 시설비로는 지하수 환경의 과학적 조사, 어승생 노후 송수관 교체, 천아수원 관리, 어승생 수원유지관리 등해서 7억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92만4,000원, 맑은물 공급대책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로 3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전문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 및 보수로 1억9,35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11페이지 기준경비로 전문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 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로 7,442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 위원 : 수자원 개발기획단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 수자원개발기획단을 조직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상수도를 광역화 한다? 그런 겁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수자원기획단을 당초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 지하수에 관한 문제가 오염원이라든지, 그동안 허가 절차없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돼 오다가, 특별법에 의한 허가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이 새로 제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도민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수자원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이용이라든지, 보존, 관리대책 이러한 문제들을 총괄해 가지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 자체가 정비는 안됐습니다마는, 시·군 단위로 상수도가 되어 있고, 도 어승생 수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농업용수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대로 별도 농수산부 소관 예산으로 해서 별도 개발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선 기획단의 설치 목적은 이런 것에 대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됐고, 지금 현재는 도가 관리하고 있는 어승생 수원이라든지, 시·군 상수도에 대한 지도·감독·관리문제라든지, 광역 상수도의 개발사업 추진문제, 또 지하수에 관한 인·허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의 사후관리, 또 허가 과정에서의 지하수의 영향조사 평가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 예. 질의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물, 공기, 토양 하면은 우리 환경의 3대 요소인데 그 중에서 물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음료수는 건강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료수 수질오염 예방책에 가장 비중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료수 관리라든지 보존개발의 예산이 상하수도 관리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 대책은
없는 겁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광역 상수도 사업비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예산이 최근에야 확정이 돼서 내년도 100억원 규모로 일단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건설부 예산으로 돼 가지고 재배정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금이 약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자금으로 해서 시·군이 부담해서 도의 부담조치를 해서 예산을 앞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내시를 받은 후에 계상이 돼야 될 입장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시·군 상수도로 해서 시·군 자체에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만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되는 상수도에 따른 예산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어제 개발국 소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밭 기반 정비사업 부분에서 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개발국 소관으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이거 역시 시·군에 예산 지원이 돼 가지고, 집행은 시·군이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내 물이, 물론 우리나라 에서 제일 좋은 물입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같은 게 검출이 됐다는데 그게 오염이 돼서 그런 거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따로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오염문제는 수자원 개발 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예산 소관이 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에 관한 문제, 또 축산폐수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축산분야, 이런 분야에 예산들이 계상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모니터링 부분에 염도측정 부분으로 해서 1억원이 매년 계상돼 가지고 어떠한 샘플로 문제가 되는 지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 예산은 수자원 기획단 소관으로 계상이 안돼 있고, 단 지금 진행중에 있는 중산간 종합조사 부분에 지하수에 대한 모든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 그 예산에서 내년도까지 같이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조사 업무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송수관 노후대책입니다.
지금 어승생 노후 송수관만 교체한다고 해서 5억원이 계상됐는데, 다른 노후 송수관도 많을텐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승생 노후 송수관에 대해서는 도가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이것은 교부세하고 국비를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시·군 계획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총괄적인 관리사항인 진행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합 정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강단장한테 하나 물어 보겠는데, 예산 숫자를 맞추는 것은, 여기 보니까 금년도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해봐야 어느 것도 많고, 적은 게 비교도 되겠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몇가지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 두고 싶은데, 제주도 수자원개발 기획단은 앞으로 물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조물주가 복을 주셔 가지고, 여기 1년에 강수량이 1,800mm 정도 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송봉규 위원 : 그것 때문에 지하수가 풍부하고, 심지어는 지하수가 용출되는 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진장 있는 곳이 제주도다. 이것은 아주 물의 고장이다. 나는 이렇게 한 입으로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아껴 쓰고,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다 하는 것을 전혀 못느끼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1,800mm 오는 빗물은 바다에다 흘러가는 대로 내 버리고 있고, 또 지하에서 용출되는 물도 바다에 흘러가게 내 버리고 있고,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파는 척하고, 또 지하에 좋은 물은 오염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하늘이 모처럼 준 좋은 복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이용하는 데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본 물이 나쁜 곳을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니크스라는 데를 갔었는데, 물론 7월달이었습니다마는, 외계 온도가 45 입니다.
가우량은 연간 200mm라고 합니다. 더워도 밖에 가서 물하나, 비하나 맞을 때가 없어요, 연 그렇게 뜨겁고, 강우량이 200mm 밖에 안되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거기에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빌딩 옆에 화단에 꽃이 잘 가꾸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별일이다. 강우량이 그렇게 밖에 안되고 기온은 45 인데, 진짜 밖에 가서 5분 서 있으면 얼굴에 검은 색이 나올 정도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보니까 나무 하나마다 스프링쿨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랜드캐냐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도수로를 뽑아 가지고 나무뿌리 하나 하나마다 전부 스프링쿨러를 가설하고 있고, 빌딩 처마에는 파이프가 쭉 둘러져 가지고 바늘구멍처럼 뚫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왜? 건조를 막고, 인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제주도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추자,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 물 문제가 있습니다. 비양도는 다행히 지하로 수도가 가 있지만,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물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빗물을 받아서라도 쓰겠다는 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추자에는 외정때 파놓은 수자원 말고는 집마다 물탱크가 있고, 집마다 빗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도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어떤 데를 가면은 빗물이 가장 좋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지하로 들어 가면은 토질이 전부 석회질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먹으면 담수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전부 양철지붕으로, 양철도 얇은 것이 아니라 두꺼운 것으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빗물을 받아 먹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좋은 자원을 활용도 못하고, 수도 거는 것은 누수나 시켜서 내 버리는 상태니까 이것은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수자원개발기획단이 얼마나 사명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헤아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런 정신적인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요구가 됐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누수하는 데 수도관 교체다, 무슨 비용이다, 비용이다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물을 아껴야 된다. 그런 정신교육도 기획단에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목욕탕에 가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물 틀어서 내 버려서 면도 하는 놈, 비누칠 하는 놈 대부분이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물이, 아무리 하늘에서 많이 줘도 우리가 그 물을 당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정신적 교육도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아껴쓰자 물, 외국가면 한 드럼통에 1만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물에 대해서 개발단이나 도민이나 무감각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개발단이 이제부터 힘찬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것에 먼저 정신을 차려서 해 주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물어 볼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설정된 것이 대부분이고 해서, 그거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예산 지출에 보면은 금년도 애당초 예산에 산정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산정하는 것이 많은데, 어승생 수원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난방 보일러라든지, 금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전부 새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는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이번에 예산 목들이 세항하고, 목이 이동돼 가지고, 사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에는 도시계획 관리에 올랐었고, 이게 목 배열이 달라지면서 전년도 대비를 해 버리니까 좀 차이가 나는데, 실제 다른 항목에서 계상이 돼 왔습니다. 건설과 소속으로 해서.
○고승종 위원 : 건설과 소속으로 가 있었는데, 이번에야 수자원개발기획단으로 왔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약간의 물가 상승률 이라든지 그런 면만 감안이 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단지 사업비 부분이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돼서 계상이 안됐고, 일부 대단위 금액들이 좀 들어가서 총액적으로는 좀 불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많은 것은 아니지만 GIS 구축에 따른 용역도 해 놓고 있는데,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영향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영향조사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지하수를 굴착하는 경우에, 이번에 법이 바꿔지기 전까지는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던 것을 이제는 영향조사서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톤 이상 규모의 지하수 굴착을 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에 대한 심의평가와 현장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앞뒤가 안맞는 것이 지하수 환경의 과학적 조사도 있죠? 1억5,000만원?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고승종 위원 : 일단은 20억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GIS 용역을 맡겨 놓고, 또 지하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완벽하게 용역을 맞쳐야 되는데, 별도 과학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이것은 내역에 보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괄호안에 기상 관측소 1개하고, 유량관측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상관측소는 현재 중산간에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에 유량관측, 증발상량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관측소 설치비용이고, 유량관측소는 유출된 물이 강우량에 따라가지고 물이 얼마만큼 유출돼 가지고 바다로 흘러 나가느냐 하는 것을 현재는 3군데 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군데 추가로 설치해서 도전체적인 셈플로 조사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난번 지사도 밝힌 바 있지만 우도 담수화 문제입니다. 바닷물을 가져 가지고 급식을 시키겠다는 소리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군예산으로 해서, 상수도 사업 주체가 군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단, 그동안 해 온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외국의 사례라든지,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견학해 가지고 기술적인 지원만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기술적인 지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표수 개발에 의한 상수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지표수 개발에 의한 상수도 사업이 불가능한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거든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바닷물을 담수화할 때는 증류수가 포함돼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미네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을 헤칠 위험도 낳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직접 담수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 없어 가지고 도내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 동안에는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두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학자도 초빙하고 해서 한 바가 있고, 국내에는 막협회라고 해 가지고, 역삼투막에 관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공을 하는 협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위 연구가 되어 있고, 저희도 직접 대산지구에 현대화학단지, 그 쪽 현장을 견학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는 약 3만톤, 한군데는 6만톤 규모를 역삼투막에 의한 담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질면에서는 염도가 있는 물을 끌어다가 담수화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는 생산수가 3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일반공장 기계 냉각수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하고, 완전히 첨단 제품에 반도체같은 데에 들어가는 완전히 순수, 이러한 것을 생산하는 3단계 과정을 같은 공장안에서 1단계 거친 거, 2단계 거친 거, 3단계 거친 것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음용으로 생산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마셔도 보고, 가지고 와서 시험까지도 해 봤는데, 이 물은 350세대의 공장 사원들 아파트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생활용수를 그것으로 쓰고 있는데, 단 여기에 있는 분들이 냉수로만 먹지를 않는데 그것은 수질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념의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로 먹지 않는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수질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제주도에서 나오는 지하수 성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자신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우도에는 1,500ppm하고 3,800ppm의 염도가 함유된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인 경우는 3만4,000ppm의 염도가 함유되어 있어서, 3만4,000ppm을 150ppm이하로 걸려내는 경우에는 함유되어 있는 타성분이 상당량 제거가 돼 가지고 미네랄 함유량의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우도의 경우는 3,800ppm 염도 함량에서 150ppm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람이 먹어서 지장이 없는 정도의 미네랄이 잔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설계라든지, 시공에 의한 모든 데이타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에 가서 견학해 온 북군의 담당직원이라든지, 이쪽에 관련 자료를 보면은, 거기는 염도가 높은 물을 가지고 담수화 했는데, 미네랄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석반조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거기에서 물을 가져 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일부 나눠주고, 수질검사까지 했는데 수질검사 함유성분 부분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우도가 3.8km가 되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미 파이프 매설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파이프 매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가지고 급수 공급을 할 때하고, 이 단장님이 말씀하는대로 담수화가 건강에 해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져서 할 때하고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해저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93년도에 용역한 기본액수가 36억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소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화 방법에 의해서는 지금 추정액으로 20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원까지 안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국내 공장에 시설했던 업체 두군데의 견적을 받아본 결과 600톤, 지금 현재 우도 인구로 봐서는 600톤이면 충분하니까 최소규모로 우선 하자고 해서 600톤으로 했을 때는 한군데에서는 8억원으로 나와 있고, 한군데에서는 저수지 라든지, 지하수 착정비용 이런 것을 빼버린 것으로 6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일부 자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화 할 경우에 약간의 상승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000톤 규모면 충분히 20억원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비용면에 있어서도 지금 해저수도인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톤당 생산 비용이 약 390원, 그런데 담수화인 경우는 500원 내외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해저수도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은 담수화인 경우는 시설을 증가한다든지, 어떠한 지하수 수질변동이 있을 경우에 염도에 따라 가지고 처리 담수가 달라집니다. 1단처리, 2단처리, 3단처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단으로 넓힌다든지, 줄인다든지, 용량을 불리기 위해서는 역삼투막 시설을 증설하는 문제는 기계만 설치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자유자재로 증설이라든지 감량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하고, 해저수도인 경우는 일단 1,000톤 규모로 하면은, 그것을 왜 1,000톤 규모로 해야 하느냐 하면 한번 설치하면은 증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관 규격을 바꿀 수가 없고, 해저에 관을 묻었을 경우 이 기계의 수명을 15년 으로 보고 있고, 해저에 매설되는 관도 15년이면 수명을 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억원 가까운 돈을 15년 단위로 교체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상 어느정도 안전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돼 있기 때문에 담수화쪽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단, 추자인 경우는 내년도에 농업용수 개발비를 가지고 일단 염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2개공 정도로 북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자는 염지하수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개발을 전에 시험한 경우 한군데에서 한 10톤 내외밖에 담수가 안나와 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정 안될 경우에는 동부지구 김녕이라든지, 세화쪽으로 가면은 양어장이 지하수를 착정해 가지고 염수를 뽑아 올리는 식으로 추자에서도 그런식으로 해서 바닷물을 직접 끌어 올리는 것은 오염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통해서 염수라도 뽑아 올리는 방법으로 일단은 개발을 해 가지고, 그 개발된 지하수의 염도라든지, 성분 함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담수화 설비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담수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추자는 지금 도저히 표류수 가지고는 감당이 안되니까, 일단은 지하수가 개발되면 담수화쪽으로 보충수 역할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북군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담수화를 시키는 것은 증류수 아닙니까? 증류수로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미네랄이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건강에 해가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가져 왔는데, 담수화 방법은 증발법 이라고 해 가지고 열처리를 해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담수를 만드는 방법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역삼투막이라고 해 가지고 바닷물이 막을 통과하는 겁니다. 걸려내는 겁니다. 걸려내는 과정에서 염분을 걸러내게 되면은 염분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고형물질입니다. 물속에 있는 고형물질이기 때문에 염분이 걸러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타성분도 같은 비율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미네랄 성분이 충분히 사람이 섭취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잔류 미네랄 성분이 남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5,000ppm 이하면은 별도 미네랄 보충설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역삼투막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또 우도는 지표 개발이 가능한 곳 아닙니까? 지표수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우도가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를.
○송봉규 위원 : 지난번에 했잖아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못채워 봤습니다.
○고승종 위원 : 추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추자가 오히려 저수능력은 더 낫습니다.
○고승종 위원 : 추자가 지금 바닥 났는 데 어떻게 해서 더 낫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저수 능력은 추자가 더 많은데, 우도에는 지금 저수지를 하면은 토질상태가 완전히 바로 빠져 가지고 저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나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단장님은 예를 들면서 말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과학적인 근거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물에 유령수에 미네랄이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습니다. 모든 수질 기준은 음용수질 기준은 어떠한 성분이 얼마 이하라야 한다. 전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얼마 기준 이상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어 가지고.
○고승종 위원 : 일단은 미네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아니죠. 역삼투막으로 갔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염분이 3,800ppm 짜리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염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준량 150ppm까지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걸러내는 과정에서 150ppm 이하로만 잔유하게끔, 완전히 걸러내지 않고 잔유량을 남기기 때문에 타성분도 같이 남는다.
○고승종 위원 : 우도 파이프 매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 착수 했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도에 수도개발 계획 관계는 2,200만원 정도 실지 용역은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서를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해저 지질문제라든지, 그 관의 매설 방법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운 진단을 거쳐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하는 데만 몇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만 구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할려고 하면 해저조사 측량이라든지 전부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될 단계에 있고, 이번에 지사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화하고, 종달, 우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수 2개공을 포착했는데 그것은 동부지역에 염분 많은, 수원 대책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해 버리면 전혀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개발국 소관으로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자원 개발기획단으로 넘어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작년도에 개발국 소관으로 계상됐던 예산을 총계 계산을 해 보니까 53억8,231만4,000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저기 분산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69억8,889만6,000원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종합한 결과는 16억6,058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16억원 부분은 시·군에 지원되는 교부세하고 국비 부분이 작년에는 추경에야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증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송봉규 위원 : 아까 질문을 마칠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한가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나는 조금 그릇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 속담에 `앉진 꿩 놔덩 노는 꿩 잡젠 햅져'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내리는 비는 받아 쓸 생각을 안하고, 엉뚱하게 바닷물 걸러서 사람을 먹이려고 한다. 참 좋은 생각이예요, 되기만 하면은 좋죠. 굳이 파이프 끌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나는 해저 파이프 이전에 우도에서 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 때는 북군의회에서 뭐라고 군수가 보고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저수지만 만들면 우도에서는 물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주고, 그것도 했겠죠. 그런데 안된다. 거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거기 물이 밑에 빠지지만 않게 하면은 거기에 물이 모이지 왜 안 모입니까?
한가지 지나간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어승생 수원지, 이거 어리목 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막아 가지고 저수해서 이 물을 중산간에 전부 파이프로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모으니까 물이 새 버렸습니다. 지금 우도가 그 꼴이예요. 새 버려서 안 모이니까 안된다, 해저 파이프도 안된다, 해저 담수화 방법으로 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다시 일본사람들이 와서 밑에 비니루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재시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도한 것을 완전히 실패라고 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비유로 한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비양도에 가 봤더니 북제주군 에서 5,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보니까 철로 만들고, 기름탱크가 있고, 전기가 들어가 있고, 스위치 넣으면 불이 붙어서 쓰레기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는 보니까 전부 쓰레기 투성이입니다, 가득 차 있어요. 소각장은 어떻게 됐느냐, 바닷가니까 금방 금방 녹슬어서 썩어 가요. 쓰레기를 집어서 누가 거기에 넣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각장만 만든다고 자동적으로 그게 탑니까? 누가 갔다 넣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소각장은 녹슬어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썩어서 그런 데 투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물론 단장이 모든 것을 깊이 연구하고 있겠지만 아까 일본 오끼나와의 경우 왜 그것을 했느냐, 거기는 강우량이 얼마냐, 수자원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것을 비교해야지, 바닷물로 해도 그냥 비용은 얼마 안들여서 절감할 수 있다. 아까 보니까 시설비도 헐하고, 그 다음에 톤당 생산 단가도 수도인 경우 390원이고, 담수화인 경우는 500원 정도라면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조금 계산착오가 아니냐, 나는 숫자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자나 우도나 지표면적 만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우량이 연간 1,800mm가 없으면 문제는 달라요. 전혀 없으면 별 수 없이 바닷물이라도 먹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풍부한 물을 하늘에서 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내버리고 갔다가 하겠다는 발상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단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제안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평소에 생각을 해 왔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 지표수 버리는 거 대단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꼭 지하수만 써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맑은 물 공급하겠다, 사람의 생명수니까 지하수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원칙론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물을 소모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1차산업에 막대한 물이 필요합니다. 농용수 개발하겠다고 해서 신정굴착하는 데 구멍 뚫으는데 1억원이다, 1억2,000만원이다 이렇다는 말이죠. 소를 기르는 데 가 보니까 소에게 주는 물도 수돗물을 씁니다. 과거에는 소먹이는 물은 그냥 막아서 썼단 말이죠.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그 물 먹일 수 있었단 말이죠. 지표수를 활용하면 농용수하고 목장에는 충분하다 이거죠. 왜 이 물을 버리면서 많은 농용수도 지하수를 뽑아서 축내야 합니까?
이거 문제있어요. 그 쏟아지면서 버려지는 물을, 왜 지표수를 활용 안하는지? 이거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기초의회 있을 때 항상 강조하면 그쪽에서 통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광역화합니다. 광역화 하더라도 상수도 광역화하겠다는 얘기지, 소 먹이는 물, 농용수를 광역화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겁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지하수 확실시 진단이 안나왔다 이 말이죠. 몇 십년이 돼서 고갈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어디에 가서 물을 사다 먹을 겁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은 내 버리고,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특히 목장같은 데 수도꼭지 물을 틀어 가지고 소를 먹인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 가뭄이니까 밭에 물 주는 거 꼭 수돗물 써야 되겠느냐, 농용수 꼭 써야 되겠느냐, 어떠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거라고 하면은 우리 제주도 분들 부셔 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물을 우리가 보존했더라면 가뭄대책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보존합시다, 보존 합시다라고 내가 목이 터지도록 호소를 해도 안 들어 줍디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수도 광역화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 썼던 상수도에 활용했던 강관이라고 합니까?
아마 제주도에 매설되어 있는 강관이 15년 이상짜리가 70% 이상 될 거예요. 그거 다 녹이 났나 이거예요. 원수는 깨끗한 물 나오는데 흘러갈 때는 녹이 쓴 강관으로 가니까 맑은 물 먹이겠다고 하지만 못먹인다 이거죠. 기초단체에서 그 예산 확보해서 강관교체할려고 하지만 제주시를 제외한, 제가 알기로는 남제주군 같은 데는 1년에 한 9억원이 수도 특별회계에서 적자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95년도는 12월달에 수도세를 인상시켜 줬으니까 얼마가 카바됐는지 모르겠지만, '93년도까지는 평균 9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을 적자를 봤습니다. 그 적자 보는 상황에서 강관 교체할 능력 없습니다. 보니까 지방에 3억원 기초단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30억원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30억원입니다.
○한공익 위원 : 30억원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강관에 예산을 줄이는 것도, 물론 지표수를 쓰더라도 그것은 필요하겠죠. 광역화하더라도 그것은 쓸 것이다 이겁니다. 그거 없애 버리고 새로 시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종합 대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 대책을 써서 이 강관을, 그 새로운 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구적인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이제부터 착수해야 되고, 이제 농용수와 목장에 쓰는 물만은 지표수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초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추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다시 물난리 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예의 검토하셔서 획기적인 상수도 정책 내지는 맑은 물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 제주도에는 샘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샘터를 우리 도민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지금도 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샘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특별 관리를 하는 대책 같은 게 없죠? 예산을 봐도 전혀 계상된 게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생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비용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용출수 현황 조사 정도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수원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분석 작업을 최근에 와서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 대충 15개소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4차례인가 수질검사를 한 정도입니다. 물론 수질검사 한 자체도 관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외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가 질산성 질소가 다 나오는데, 지금 이 샘터를 아까 한위원장께서 말씀도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우리 도민이 가장 사랑스럽게 사용하는 샘터인데, 이 샘터를 과연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없앨 거라면 없애 버리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보면은 샘터에 가서 물 떠다가, 시내 사람들도 보면은 일부러 샘터가서 떠다가 먹는데, 이것도 팽개쳐 내버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그 샘물에 관해서는 특별히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한 상황같은 것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출수 부분이 해안변으로 갈수록 수질 부분이 많이 나빠져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샘터 부분 거기만 보호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수 전체적인 관리 차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용 대책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하고 한위원님께서 지표수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오던 부분을 말씀드리겠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루에 1만톤의 물을 쓸려고 하면은 지표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이 365만톤 저수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365만톤 저수능력을 갖는 용지를 개발할려면 돈이 최소한도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수지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리라든지, 어느 구역까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업용수라든지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수를 개발해서 순간 여름 한 때만 쓰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중 사용하는 물인 경우는 1만톤 개발하는데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을 다시 활용할려고 하면은 배관망이 다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투자 효율면에서 상당히 어렵다. 물론 지금 지표수 개발을 위해서 농수산부 농업용수 개발 차원에서 도전체적으로 네군데를 우선 1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한공익 위원 : 단장님! 지금 단장님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루에 1만톤씩 소모한다고 해서 365일을 곱하니까 그 산출이 나온 거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그 1만톤씩을 공급하기 위해서 365일 곱한 것을 정월 초하루날 하루에 다 가두어서 365일 쓴다는 결론이면 맞습니다. 물을 막아 놓는 것을 정월 초 하루날 막아서 365일간 그 물만 쓰겠다고 하면 그런 논리가 나와야 되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정월 초하룻날만 내리는 것이 아니죠? 꼭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단장님 논리가 맞고, 365일에서 며칠간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어느 달에 온다고 하는 것이 측정이 됩니까? 그리고 배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단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는 상식에 불과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농용수를 쓰는 곳도 배관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은 거기까지 연결해 주면 되고, 목장까지 가는 것도 그 전까지만 가면 된다 이 말이죠. 배관하는 전체를 어째서 도 예산으로 전부 고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 농용수로 갈 거면 어느선까지만 갔을 때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차원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단장님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만 치중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딱 제주도 한군데에 바다식으로 만들어서 끌어갈 상황도 아니단 말이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대규모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몇십억원 안들여서 할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목 하나만 막아서 물만 침수 되지 아니하도록 할 곳도 있을 것이고, 그외 많은 자금이 필요한 곳도 있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장 365만톤 확보해서 금년에 합시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어디 예산을 갔다가도 하겠다는 의지는 이 예산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무리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자꾸 하다 보면은 기술 논쟁이 되겠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개발계획을 종합개발계획에서도 11개 저수지 계획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365만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매년 똑같은 강우량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을 채워주지 못하는 기간이 1년이면 반이상, 약 7개월 동안은 저수지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월 동안 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그 저수지를 비온 양이 한번밖에 못 채워준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는 물을 가둬 가지고 전부 채워주는 것은, 들어 오면서 나가면서 하더라도 한번밖에 더 채울 능력이 없다. 지금 제주도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육지부는 비가 오면은 강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물이 계속적 으로 저수지에 보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삼투능력이 높아 가지고 50m 이하 비가 왔을 때는 전혀 저수지에 보충이 안됩니다. 육지부하고는 저수지 개발이 여건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수지를 개발하면은 사후에 전력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돈이 덜 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 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시 제주도 광역 수자원개발기획단이라고 하는 고정 관념을 가져서 자꾸 대형 저수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바람이 많으니까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발전기냐 하면은 풍력 발전기다. 그런데 제주시에 혹은 남제주군 화력발전소, 북제주군 화력발전소, 서귀포시 화력발전소를 해 가지고 전기를 발전시켜 가지고 탑을 세우고, 전주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 엄청나게 들죠. 그거 파이프 끌고 오는 비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집집마다 소형 풍력 발전기를 하나 둘 붙여서 그 집에 전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공전 설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대형 발전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위원장님 말씀처럼 저수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동네마다, 그 집마다, 자기네 필요한 양을 지역에 따라 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물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구상을 해야 된다. 아까 저수지를 해도 1년에 한번 밖에 차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매일 차는 것은 비가 자꾸 오는 거니까 저수지해서 뭐할 거예요. 농업용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자연 못이나 우물도 전부 매워버리면서 한쪽은 물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면서 해저 파이프를 하고, 해수를 담수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못을 단위별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제가 내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한림공원에 못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단장 알다시피 거기는 모래밭입니다. 모래밭에 못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나는 모래밭을 파 가지고, 나는 기술자도 아니예요. 고산에 가서 진흙을 몇트럭 사다가 거기에 깔아서 다지고, 거기에다 평평한 돌을 갔다 깔고 해서, 지금은 못에 물이 잘 고입니다. 나는 몇 억원, 돈 얼마 안들이고 흙 값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한 것을 여러개 여기저기 만들면 되는 건데, 지금은 물이 저절로 고이는 좋은 못도 전부 매꿔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저수지 만들어서 모두 해결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급할 때 쓸 수 있을 대책도 세워야 된다. 가만히 저절로 천연적으로 오는 것은 바다에 흘려 버리고, 못은 다 매워버리고, 이제는 물이 모자라니까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 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승종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설사업 두군데가 있는데 1,6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증설사업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여기는 어승생 수원지 하천에 뚝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터지면 그 수원지를 자꾸 매몰시켜 가지고, 1년이면 한두차례 매몰된 것을 증설하는 작업을.
○고승종 위원 : 수원지 증설이라고 하면은 바닥을 들어내야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뚝을 쌓아 가지고 조그마한 저수지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자갈이 찬 것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물을 들어내야 증설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러니까 물 고여있는 데 자갈들이 매워져 있는 것을 걷어내는 작업.
○고승종 위원 :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금년에도 지난달에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1년에 한번 할 때 있고, 두번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자연적으로 매워집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내가 홍수가 터지면 하천에 뚝을 쌓아 버리니까, 거기에서 갈아 앉은 자갈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하여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기두
- 보호과장양영길
- 관리과장장석준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