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13호
- 제주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14시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후가 되다 보니까 지루한 시간입니다마는, 무리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도가 시·군에 부과하는 원수 공급 원가는 28원40전으로 '85년 9월에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재료비,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가 크게 모자란 실정으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광역 상수도의 원수요금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존에 천아계곡 상류에서 전용수도를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이시돌 목장과 제주경마장 등에 대해서는 최근에 천아수원 개발로 인해서 원수를 직접 공급받게 됨으로 이에 대한 원수공급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 조례 제정 근거와 목적을 제1조로 신설해서 명시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수원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장·군수와 수원지에서 원수를 직접 공급받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 하나는 원수공급 원가는 수도법 제23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돗물 공급규정이 정한 수돗물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11월 29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수돗물의 공급 조건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다하는 사항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3조 중에 `상수도 공급'을 일반적으로 용어 개선에 따라 가지고 `수돗물 공급'으로 어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5조는 운영관리비 부담부분에 있어서 수원과 송·배수관선 의 관리 운영 및 유지 수선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이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수원지에서 원수를 직접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원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시장·군수가 아닌 민간인의 전용 수도로 해서 직접 받는 경우에 원수대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부담금은 원수공급량의 원수공급 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새로이 개정되는 부분이 원수공급 원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돗물의 공급 규정이 정한 수돗물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급수 결정량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기본요금단가와 계량요금단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1항에 의한 원수를 공급받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한다. 이것은 제1항에 의한 시장·군수만 대상으로 했던 것을 그 외의 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이라든지 신규대조표는 생략하고,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 요금단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수 해 가지고 공급원가 부분에 기본요금 33원40전, 계량요금 19원51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가 합친 것이 원수대가 되는데,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일정량을 월간 100톤이든, 200톤이든 신청한 양을 기본량으로 하고 그 양에 대한 적용되는 가격이 되겠고, 계량요금은 신청량에 불구하고, 실지 사용량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친 52원91전이 적용이 되겠고, 신청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원8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인 경우는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풍수기와 갈수기에 따라서 공급량을 일정량으로 정해서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량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기본량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 풍수기 때 제주시인 경우 월산 정수장이 잉여수를 계속적으로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초과요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료하고 계량요금만 받는 것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옆에 정수 부분이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광역상수도가 시설이 되면은 정수까지 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설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95원58전이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단장님 앉은 채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지금 현재 이시돌목장과 경마장은 물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원래는 치도에서 용출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는 하천수 인수료만 물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물 자체를 천아수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천아수원에서 그쪽 착수정까지는 보내주고 그 물을 받아서 경마장하고 그 중간 목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사용량은 얼마나 되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사용량은 지금 현재 약 150톤에서부터 200톤 정도, 여름철에는 조금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강공우 위원 : 어승생 수원 징수현황을 보면 남제주군이 점차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남제주군은 표선면 일부하고 안덕 일부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관말 지역이 돼서 지하수가 개발되는 부분은 차츰 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공급하도록 해서 급수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수량을 가급적이면 목장용수 라든지 200고지 이상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지금 강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한 말씀 묻고 싶은데, 어승생에서 내려가는 물이 안덕하고 표선 일부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양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읍2리에 이 어승생 물이 가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위원장 한공익 : 여름에는 물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공급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대단히 심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어승생 수원이 실질적으로 갈수기에는 양적으로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고지대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200고지 이상은 가급적이면 지하수에 의존하도록 점차적으로.
○위원장 한공익 : 그러니까 전도적으로 수도공급에서 물량이 모자라고 있다는 것을 당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물이 중요성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3대 요소가 바로 물, 공기하고 토양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물이 첫째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물은 생명수, 도민의 기본생활 자원이고, 지금 도로를 포장하고 위락시설을 확충하는 개발사업도 계속하고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환경보호 라는 차원이라든지, 물오염 방지라든지, 물 상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6년도 2001년까지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제주도종합 개발 지원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기금조성에서 상수도 개발에 투자될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상수도 개발 부분에는 그러한 기금에서 투자되는 것은 안돼 있고, 광역상수도 사업이 전액 국가 기금융자로 해 가지고 1,5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기존의 불량 지하수라든지 이런 수원들에 대한 대책, 이러한 것이 가능해 지고 또 농업용수 관계를 금년도에는 상당한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더 확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수도를 가지고 농업용수 부분도 상당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업용수를 새로이 개발하는 지하수에 의해서 확대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도공급에는 2001년도까지의 목표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조성된 기금을 안써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양우철 위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 이 시행령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4km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지난번에 송위원께서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을 묻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능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그 위에 금악에 가면은 대단위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또 월림에도 있고, 그게 불과 2km 이내입니다.
거기하고 상수원 보호지구인 월계수 옹포천 말입니다. 거기하고 거리가 2km 이내인데, 지금 양돈단지라든지 금능 오폐수처리장이 됐지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양돈단지를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당장 금능 오폐수처리장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축산폐수 관계는 사실 기존시설들이 상당히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불리한 상태로 있어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대단위 집단화 해 가지고 집단시설을 했을 때는 완전히 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을 구비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있는 곳이 침출수 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오염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연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전부가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전부 해안변에 관말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발생지역에서 거기까지 끌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둬 가지고 중산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해서 차집시설을 앞으로 확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언제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지금현재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19억원인가 해서 군지역 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실시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환경부하고는 자체적으로 계획만 수립되면은 2년 내지 3년내에 전시설을 완료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같은 것을 해 본 적은 없군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성산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4군데를 더 하면은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다 설계는 완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상수도 공급을 수돗물 공급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은 잘 바꾼 것 같고, 수돗물에 대한 강조성이라든지 필연성을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 같은 데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이것은 상수도 공급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용어를 써오다가 이것은 수돗물 공급으로 말을 통일하자고 해서, 우리 말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런 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 왜 그렇습니까?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수도법 몇 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관리를 하는데 법에 있는 위원회조차도 구성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군별, 도 이렇게 하는 건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당장 구성하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양우철 위원 : 그리고 그런 것을 다루는 예산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제가.
○양우철 위원 :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확인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광역상수도원, 이러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제주도에 광역상수원을 몇 군데로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제주도하고 육지부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 광역상수도화를 할려면 지금 건설교통부가 취급하고 있는 국가가 하는 것은 도간, 광역시·도간에 공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원자체가 땜이라든지, 호수 이러한 것들을 수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광역시와 도를 공급하는 경우인데, 제주도는 그러한 수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수원으로 해서 4개 시·군에 공급하는 것을 엄하게 따지지만 지방 광역상수도로 해서 도지사 책임하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제주도는 특별 케이스로 해서 광역상수도 범주에 넣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수원 자체는 6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원자체는 지하수로 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단일 수원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도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었습니다마는, 자꾸 옹포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데는 거기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림, 애월, 한경 3개 읍·면의 물을 공급하는 덴데 거기 기능직 3명하고, 청원경찰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무책임한 6사람을 두고 그 큰 중요한 수원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장께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연락이 왔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 관계는 지난번에 지사님도 현장 순시를 했었고, 저도 두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군수한테 저의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제는 옹포천 수원에서 애월관내도 일부가 공급이 되고, 한경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3개 읍·면이 전부 공급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읍·면에 배치 되어 있는 상수도 요원을 일원화해서 옹포천 수원관리소에 배치해 가지고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읍·면쪽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넣고 문제 생기는 것을 보고 체제만을 갖추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군수도 그를 받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원수를 용도에 적합하게 음용수, 농업용수로 나눠 가지고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정수라고 말하는데 그 음용수, 농업용수를, 물론 정수 자체는 하는데 공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이 틀린다든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현재는 상수도에서 사실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수처리 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비경제적인데, 제주도인 경우는 공업이라는 게 대단위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단 공업단지인 경우는 독립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소규모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상수도를 가지고 공급을 하되 요금만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음용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간이 상수도라는 게 있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간이 상수도, 엄밀히 따지면 정수 처리를 안하면 간의 상수도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소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말만 간이라고 하지, 실지로 같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양우철 위원 : 아닌데? 간이 상수도 여건이 급수인구 5,000명이내,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수도를 간이 수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군단위 공급 인구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수원 단위로 해 가지고 취급할 수가 없어서 일반 상수도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관리 체제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제주도는 간이 상수도라고 해서 따로 규정을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수질검사에 있어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원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하고, 정수에 대한 음용수 수질기준은 검사항목도 다르고, 성분, 함량 기준도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용수질 기준에 맞춰 가지고 원수 따로, 정수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따로 따로 하는데, 그 수질 검사에 관한 기록을 그때그때 작성하고 있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 성적표를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보존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일반 공문서 보존기간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3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년은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년 만에 폐기해 버리면 3년 전의 수질이라든지, 2년 전의 수질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상당한 것을 참조할 만한 문헌이 되기 때문에, 물론 공문서 처리 규칙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5년 이상 보존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번 기술진들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문서 처리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별히 5년 이상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수 부분에 대한 수질 변동사항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입력 장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보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수도업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수도를 중수도라고 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중수도는 지금 현재는 도내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수도로 쓸려면 생활하수와 같이 발생된 물을 1차 하수처리를 하고, 하수처리 된 물을 재차 2차 처리를 해야만 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처하고 그러한 물이 발생되는 곳하고 일치돼야만 되기 때문에 집단 대단위로 해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는 모든 생산 원가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공급처,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 타당성이 경제성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미흡한 상태라서 앞으로 관광단지같은 데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했을 때 중수도 처리를 해서 살수용이라든지, 화장실용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우리도 가끔 수도 공급을 중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공사를 한다든지, 수도관이 터졌을 때 부득히 수도 공급을 중단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공급 중단 지역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을 공고하게 돼 있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공고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그것은.
○양우철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일단은 해당 지역에 게시공고를 하고, 실제 그 지역에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승생 수원인 경우 갈수기 격일 급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가두 방송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단 그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발생사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물론 저도 방송도 들어보고, 신문도 봐서 아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돗물 사용자한테 직접 전달이 안됩니다. 방송하고 신문에 동시에 하루종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 한번 정도, 신문에 조그많게 열글자쯤 되는데, 그거 안보고 안들은 사람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런데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중단사유가 사전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대도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제주도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영세민들 방송, 신문을 못봐 가지고 몰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도시에 보면은 수돗물을 도둑질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도수!
○양우철 위원 : 도수를 해 가지고 수돗세를 포착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제주도는 그런 사례가.
○송봉규 위원 : 누수율이 많은 게 그런 원인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누수율에는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누수율 관계를 지난번에 송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율하고 무수율 이런 것이 따로 있는데, 무수율이라고 하는 게 계량기 불감으로 인해 가지고 계량이 안되는 부분, 소방용수라든지 봉사용일 때 봉사용수, 공공용수 또는 도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대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누수율이 대도시인 경우는 거의 15%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누수율하고 무수율을 합치면 대개 35%.
○양우철 위원 : 현재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양우철 위원 : 엄청난 양인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계량에서 한계가 있어서 사실 계량기의 불감현상으로 대도시인 경우 물을 아주 적게 밤새 흐르게끔 하면 전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가정에서 많이 썼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불감수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 어떻든 누수율 프러스 도수해 가지고 35%인데, 이 조례안에는 벌칙이 있습니까?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조례는 없고,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보통 1년 기준을 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벌금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 잡은 게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크게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시설 같은 게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수도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무서운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조심도 해야 되고, 또 법에 보면은 일반 공급받는 자들의 임무조항이 몇 있던데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라도 받아 내야 물의 관리라든지 중요한 것을 알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원수대가 100% 이상 인상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86%가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원수를 공급 받는 자들의 조세 저항은 어땠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원가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번째로 이 안이 개정될 경우 우리 도내에서 예상되는 원수대금의 증가액은 약 얼마로 보고 있는지? 또 향후에 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 위한 사전 포섭이 아닌가?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원수대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시장·군수로부터 받아 들이는 금액이 되고 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상을 못했던 건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비율로 봐서는 어승생 공급 지역에 한한 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년 징수액이 1억7,000만원 정도이고, 앞으로 인상해서 약 3억5,0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제주도인 경우 톤당 353원인데, 52원91전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 제가 아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전 국민의 치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불소를 넣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대장균이라든지 세균 발생을 막기 위한 소독 처리를 해서 급수전에서 잔유 염소량이 0.2ppm 이상 잔유하도록 약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을 통한다든지 배수지라든지 중간 저류 지점에서 세균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여과돼 버리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여과 후에 합니다.
○양우철 위원 : 관 속에서도 여과될 수 있잖아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관 속에서 여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 물하고 같이 흘러갑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양우철 위원 :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불소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송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송봉규 위원 :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한 말이지만 제주도는 원수가 워낙 많이 분포가 돼서 오히려 송수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연이 되기 전에 철로 만든 관, 이러한 관이 10년, 20년 된 것을 절단해 보면 그 안이 완전히 녹이 쓸어 가지고 더럽고 관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우리 사람의 내장도 그런데, 물을 그러한 데를 통과시켜서 먹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렇게 안 되는 관도 나왔겠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송봉규 위원 : 깨끗한 채로 그대로 있는 관으로 대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송봉규 위원 :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우리 수원을 보존 할려면 중산간 부락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축산 양돈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내려가는 폐수, 그 다음에 중산간 지역에 있는 대형 시설물에서 내려가는 물로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수자원개발기획단장이 이러한 업무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 수자원개발기획단장의 힘이 강해 가지고, 이런 환경 관련부서와 싸워서 이겨 내 가지고 우리 물이 잘 보존이 되도록 투쟁을 해 나가야 돼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송봉규 위원 : 그리고 아까 원수대가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1억5,000만원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1억7,000만원.
○송봉규 위원 : 조금 올라가면 3억5,000만원쯤 된다는 거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송봉규 위원 : 그거말고도 각자 지하수 파서 하는 거 전부 원수대 받잖아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송봉규 위원 : 그거 다 하면은 얼마나 돼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게 3억6,000만원 정도.
○송봉규 위원 : 3억6,000만원이면 앞으로는 7억원, 8억원, 10억원쯤 되는데, 이 10억원쯤 되는 돈은 다른 데 끌어다가 쓰지 못하게 완전히 수자원 보호하는, 상수원 보존지구를 깨끗히 보존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자원을 보호하는데만 쓰도록,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는 운영 경비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일반 재원에서 많이 그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것은 다행한 일이고, 어쨌든 그러한 것이 수자원 보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신문에 보니까 수도관을 교체할 때 폐수도관을 우리 제주도에서는 땅에 묻어 버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수거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 문제는 예결위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관을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묻어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산화되면 철분이 지하에 오염되는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게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맑은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단장님께서 오히려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염을 시킬 때, 되도록이면은 고철류는 팔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맑은 물이 공급이 되고, 또 환경도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제가 묻고 싶은 얘기를 송봉규위원님 물으셔서 강조하는 얘기로 제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요즘에 제주도 물 문제하면은 장사할 물만 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일반 주민이 먹는 물하고 수돗물이라고 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한 농용수는 어쩐지 자꾸 소외당하는 것같은 기분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과 같은 시대에서 물과 불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이건 상식밖의 얘기다라는 거죠.
물과 불은 풍족해야 되는데, 그 불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은 아직도 모자란다는 지역이 있으니 이것은 참 한스러운 얘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물도 모자라고, 가축이 먹는 물도 모자라고, 농사짓는 물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세파트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해야 될텐데, 이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장사하기 위한 수단에 치중하다 보니까 소외당하는 게 아니냐, 방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개탄의 얘기가 나오고,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 먹는 물 모자라는 사람들 행정도 싫어 한다 이 말이죠. 우린 먹을 물도 없는데, 너희들은 장사하겠다는 것이냐? 우리 평상시에 먹는 물이라도 좀 주라 이거죠. 또 먹는사람 입장에서는 이왕 먹을 물을 줄려면 제대로 된 물을 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관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수도가 일선 기초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보관을 신설한다든지 교체할 때는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국비와 도비가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런데 지금 북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계로 파손이 되니까 교체도 하고 있고, 신설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상수도에 대해서 여기는 적자를 안보는 곳이죠.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는 적자 보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제주군을 하나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강관이 매설된지 15년 이상된 게 80%입니다. 20년 이상이 70%예요. 그 수명을 몇 년 보느냐, 20년까지는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강관안으로는 녹이 쓸었는데 녹슨 틈으로 가는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독하면서 대장균 죽이고, 뭐 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원지에서만 찾아내서 그런 것을 소독하고 확인해서 알고 있는 거죠. 부엌까지 들어가는 것이 ppm이 얼마다 하는 것을 산정하지 못해 내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반영구적인 관이 나왔죠? 녹도 쓸지 아니하고 파손도 안 되는 게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교체해야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체라고 하는 걸 몇 백억원이 들어가니까 당년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 제주도가 일선 기초단체에 수도배관하라고 해서 지원한 거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들어가 있습니다. 한 60억원.
○위원장 한공익 :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얼마나 할 것이냐는 얘기고, 또 하나 이번에 농용수에서 29억원인가 30억원을 했죠?
그거 수정안이 들어와서 농어촌 도로 포장하는 데로 항목 변경이 됐습니다. 물이 풍족할 수 있는 것은 농용수가 별도로 나가야, 수돗물 빼 먹지 않아야 물이 풍부할 수 있을텐데, 농용수 안 하면서 이것도 안 하겠다고 신년도 예산에서 동결시키면서 물이 어떻게 풍부할 수 있겠느냐?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농용수는 내년에 상당히 확대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농용수 분야라고 저는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밭기반 정비사업이 10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밭기반 정비가 사실은 도로나.
○위원장 한공익 : 제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은 나의 무능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수모 당하고 무식 해명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그런 방면에 치중을 해 주고 있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나 또 송위원님 말씀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한다, 쓰레기장 한다, 아까 침출수 말씀을 하셔서 차집관 같은 것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대대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부서가 전개하든지 간에 수합을 할려고 하면 수자원기획단장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은 브래이크를 걸어서 사업을 못하게 조치라도 해야 우리가 영구히 물 보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단지 말씀을 하시면서 대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 얼마만큼 심각한지 모릅니다. 축산단지가 정말 불안한 상태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수지에서 얼마 안된 곳에 전부 시설해 놨다 이 말이죠. 1,2년에 침수가 돼 가지고 오염을 안시킬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민들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물먹으면서도 기분 나쁘다 하면은 기분 나쁜 물이예요. 나쁜 물 마시면서도 이거 좋은 물이다 하면은 정말 맛있게 마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정 쪽에 심각합니다. 이제 제주도에 돼지 60만톤을 사육할 수 있는 대대적인 양돈단지를 하겠다고 도지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18만두 한단 말입니다. 지금이 18만두인데 60만톤까지 증산시키는 축산단지를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 때 기획단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지하수 오염지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제주도민에게 맑은 물을 주고, 물 확보를 잘해서 농사 잘짓게 하는 게 우리 단장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공익 :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송봉규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승종위원님이 동의하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