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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14시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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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송악산지구개발사업자지정과관련한진정
2. 지역정책개발방향과관련한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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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송악산지구개발사업자지정과관련한진정
2. 지역정책개발방향과관련한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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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는 현지에 나간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자료수집 관계로 개인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이렇게 강행을 시키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관광개발위원회에 진정서가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건은 대정읍 송악산 관광개발지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자 선정에 따른 진정서가 왔고, 또 한 건은 상공회의소 강영석 회장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계, 두건이 들어와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 봐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 불편한데도 이렇게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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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악산지구개발사업자지정과관련한진정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악산지구 개발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진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단상에 서시고 이에 대한 내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개발과 관련한 진정처리를 해 주시는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지난 11월 27일날 송악산 관광지로 신청을 한 업체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개 업체를 제하고 자기네한테 설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이 허구성이라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에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진위원들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되기 전에 신청한 사람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의 자금 능력이라든지,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들은 다음에 그 후에 결과를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한테 지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은 공모의 절차를 거쳤고,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진정서를 가져 왔을 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정서의 내용은 228명의 연서로 들어 왔는데 12월 4일날 송악 공동목장 조합장하고 또 송악산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정읍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3사람해서 다섯분이 당초 11월 27일날 제출한 진정서를 철회해 가겠다고 해서 철회원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를 접수 담당하는 부서에서 228명이 진정서를 낸 것을 다섯 분이 와서는 철회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철회는 안됐고, 저희가 그 날짜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치를 해서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지역주민의 동향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별 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지금 관광문화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자문을 좀 얻어봤습니다. 바로 대정읍 송악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호남의원한테 1차 자문을 얻었습니다. 지역주민 228명의 연서로 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라고, 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강호남 동료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거론의 값어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단 진정을 한 대표자가 강호남의원을 면접 요청을 해서 가서 만나 가지고 내용 설명을 하니까, 강호남의원은 그 대표자들에게 심하게 야단을 했노랍니다.
   지역의 어른들이 앉아서 올바로 이런 것을 잡아주셔야지, 오히려 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편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진정서까지 내고, 우리한테 후배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기초의원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대정 출신 기초의원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지역의 정서가 어떻고,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분들도 우리 동료 강호남의원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어치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기관에 이송을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는 논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관광문화국장께서 철회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회원을 낼려고 하면은 도에만 낼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도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도의회에도 와서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쪽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관광문화국장께서 오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일자는 '95년 12월 1일자로 작성을 해서 도에는 제출해 놓고, 저희들한테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일단 본인들이 연명으로 해서 철회도 했고, 또 지역출신인 우리 동료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이 진정에 대해서는 재론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일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반송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단 본인들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본인들에게 회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참고되는 말씀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 이런 선례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회부할 필요도 없고, 불문의 법칙으로 결의해서 내 버릴 수 밖에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집행기관으로 이첩시켜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강공우 위원   :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철회원은 도에 접수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다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 달라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니까 저희는 도로 이것을 이첩시키는 것 밖에 없죠.
○강공우 위원   : 일단 검토보고까지 끝내고 그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할 사항이니까, 지금 당장 합시다, 맙시다 하면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나왔으니까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논해서 조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보냅시다, 맙시다 하면은 외부에서 보지도 않고, 이왕 접수가 됐으니까, 이 철회원은 도에다 접수했고 우리 의회에 접수를 안 했으니까 절차대로 해서 도에 이첩할 것이면 이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논할 것이 있으면 의논을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을까요?
○양우철 위원   : 강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광문화국장께서 낸 이유는 사실상 철회된 안건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이것을 제출을 했고,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미 사업자 지정이 돼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구태여 검토보고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불문에 붙이는 게 어떻습니까?
○송봉규 위원   : 그럴 수 밖에 없죠.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고 해서 회시해 버리면 돼죠.
○강공우 위원   : 왜냐 하면은 도에 접수된 것이지, 의회에 접수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다 이첩만 하면은 되는건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확대될 수도 있고.
○위원장 한공익   : 다른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정이 끝난 후에 이 진정서가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 순서부터가 아주 틀려 버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 이익이 없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우리가 절차는 밟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송봉규 위원   : 철회한 진정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왜 필요해요? 철회해 버렸는데.
○강공우 위원   : 의회에 철회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았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린 절차를 밟아서 이첩시킵시다 이겁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이첩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공익   : 그것은 우리가 상정을 시켜 놓았으니까, 도에 이첩시키는 것으로만 결의만 해 버리면 검토보고를 안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검토보고는 다 작성된 거니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검토보고를 듣겠다고 그러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 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송악산 개발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그대로 일단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효로 봐서도 시효가 지났고 해서 집행기관 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인데 바꿔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송봉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봉규 위원   : 그런데 처리방안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얘기를 할 것이고, 아까 불문에 붙이자고 하는 의견을 먼저 낸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허만필외 229명, 허만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정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어째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써서 내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철회하게 됐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허만필이라고 하는 분은 도의원을 했던 분이고 그 지역에 가장 원로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관광개발에 관한 주민여론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설명이나 그러한 것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결국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대표들을 모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설명같은 것을 충분히 해 줄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온 것이 아니냐. 허만필이라는 인물이 보통인물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한공익   : 국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장님! 건의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속기록에서는 좀 뺏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 전체를 속기록에서 뺄 수는 없고, 송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 사항은 하십시오. 전체를 답변 안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일단 속기 좀 중단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먼저 속기록에 들어가도 괜찮을 사항을 먼저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송악산 관광지구는 3개단지 10개지구중에 서남부권 개발지구로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과 보존의 논리에 좀 밀려 가지고 보존하는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85년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구로 지정은 해 놓고 전혀 손을 못됐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도 지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역주민 참여문제는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과정, 그리고 지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었던 상태로까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청한 4개업체중에 송악산관광 주식회사하고 송악산 개발추진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이해 관계는 전혀 없겠네요? 4개 신청업자 중에서 송악산개발 추진 위원회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녜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어떻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집행기관으로 이첩시키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송위원님!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 예.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강공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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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책개발방향과관련한진정      
○위원장 한공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지역정책개발 방향과 관련한 진정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일단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개발국장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님으로부터 건의한 해상신도시 건설 관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 스키장 건설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95년 11월 11일날 제출되어 도에서는 11월 28일날 회시를 했습니다. 회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상신도시 건설은 제주시 탑동해안에 해상신도시 건설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신도시 건설계획은 앞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및 또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재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타당성이 검토가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시 도시기본계획, 항만계획 이 세 가지를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해야만이 이 신도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내에는 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계획상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한라산은 전반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는 자원 공원법상 공원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미리 확정이 돼야만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공원계획이라든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또한 세번째 스키장 건설문제는, 이것도 한라산이 대부분 보존지역입니다.
   이 보존지역에 스키장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문제 등이 같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들 회시를 했습니다. 이 회시 된 내용들이 '94년도에도 도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95년 4월달에도 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 11월 하면은 세 번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또한 종합개발계획에서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진정인에게 회시를 했다는 말씀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 왜 왔어요? 도지사가 회시를 하면.
○위원장 한공익   : 이것은 일단 우리 의회에도 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송봉규 위원   : 그러니까 도에 진정서를 낸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냈습니다.
○송봉규 위원   : 도지사가 회시 했으면 됐지, 의회에 왜 또 내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한공익   : 아마 같은 일자에 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의회 차원에서도 좀 거론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송봉규 위원   : 그러니까 의회가 자꾸 집행기관장 할 일을 할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집행기관장이 할 일이지,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공익   : 그게 아마 협조 요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 저는 질문보다도 상공회의소에 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김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해상대도시 건설, 한라산 스키장 건설, 또 케이블카 시설은 상공회의소가 어려운 여건에서 용역비 다 주면서 한 거예요. 용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도지사가 할 일인데, 상공회의소가 어려운 돈 쓰면서, 용역까지 하면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도지사한테 케이블카 하십시오 하면은 그만이지, 다 이거 용역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안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 국장님 회시한 내용을 보면은 전부 불가, 불가 아닙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눈 왔을 때 기술자들 전부 데려다가 한라산에 투입해서 돈 몇천만원 주면서 한 거예요. 그런 데에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공회의소 한 맴버이기 때문에 이 진정서의 중요성을 여러 위원들한테 알리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께요. 우리 특별법상에는 케이블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못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계획은 공원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가타부타 없다는 말씀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위원장 한공익   : 그게 없으면 일단 케이블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양론이 대두되고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전도적으로 여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케이블카를 두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한라산 보호할려면 케이블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논리에서 그렇고, 지금 한라산 등정 관계가 3년간 휴년기간으로 들어가서, 그 어간에 용역을 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지만 보완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 한 계속 훼손이 될 것이다. 단 정상은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더욱 큰 훼손을 가져올런지 모르죠.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다른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이 케이블카 관계는 정말로 심충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안된다고 부정만 할 것이 아니고 심충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득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해상신도시 건설입니다. 해상신도시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필이면 상공회의소 큰 기관에서 용역까지 거쳐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강력히 진정을 한 모양인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운항만법인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항만시설을 민자유치를 하면서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봐요. 해상신도시라는 게, 물론 관계 법규가 많겠죠.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법이라든지 상당히 걸리는 게 많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에 다 해상신도시 건설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까지 하면서 법을 만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해상신도시 건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주 항구 같은 데를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관광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이라든지 그 정도 접안하고 보내주고 하는 것 보다도 그와 연계해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법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한다든지 해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홍콩같은 데가 우리보다 면적이 휠씬 적습니다. 거기 몇평 안되는 땅 매립하면서까지 확장, 확장하면서 세계 무역항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회시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여러가지 법문에 묶여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법에 묶여 가지고 거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회시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 법규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인데, 아까 한공익위원장께서는 절대 찬성으로 말씀했지만 저는 케이블카 설치만큼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슬라이드로 보니까 너무도 훼손이 됐단 말입니다. 그 훼손을 막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객의 70 내지 80%의 발걸음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설치할 때 여러가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관련이 되는 게 많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을 같이 하면은 될 것이고, 특히 생태계 파괴같은 것은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고고학의 신비성있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키장 건설인데 이것도 국장님께서는 관계법규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원공원법,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에 무조건 스키장 건설하지 말라는 조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립공원을 이러한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지, 스키장 설치를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관계법규 때문에 못할 것은 없어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세밀히 연구 검토해서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 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회시한 내용하고는 저는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일단 국장님 답변은 조금 유보하시고, 내가 서두에서 한 말씀하는 바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답변하고 다시 질의·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역정책개발 방향과 관련한 진정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양우철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양우철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회시한 내용은 완전히 불가한 사항으로 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획할려면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항만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이런 복합적인 법적인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이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스키장 건설도 마찬가지로 불가한 것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시설할려면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거친 후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이러한 진정을 몇 번이나 받아 봤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세번째.
○양우철 위원   : 세번째까지 답변 내용이 똑 같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동일합니다.
○양우철 위원   : 어떤 법에 생태계 보존지구로 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생태계로 지정고시 된 데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도 문제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시설문제는 내년에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1억원의 용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케이블카 시설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2000년대를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상 신도시 건설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일단 내년을 기다려 보면 결과는 나오겠네요.
○송봉규 위원   : 또 하나 있잖아요? 스키장.
○개발국장 김중근   : 스키장 문제도 내년 용역 할 때 같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단체에서 용역비를 줘 가면서 제주도개발에 적극적인, 지사를 돕기 위해서 몇 천만원씩 투자하면서 이걸 만들어 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회시 오는 거 보면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오니까 저쪽에서는 돈을 들이면서 열심히 용역업자를 한라산에 데려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눈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용역을 다 시키고 했더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나는 김국장한테 확실히 도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 묻고 싶어요. 민간인들은 그런 거 창의도 하지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공연히 용역비 쓰지 말라, 도가 다 알아서 하겠다, 아예 이렇게 해 버리든지, 도에 이렇게 건의가 가면 이것은 정말 검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즉각 예산에 검토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이런 정도로 회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양우철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나는 해상신도시 개발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만큼 배짱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큰 돈을 동원할 능력도 없고, 또 50만평이 넘습니다. 53만7,000평인가를 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5,000억원이 들고, 그것을 해서 팔면은 1조원이 된다는 계산인데, 우리가 해방후 이제까지 정부의 힘을 가지고 투입해서 만든 것이 제주항입니다. 제주항이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몇 배의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아까 얘기처럼 새로 구상이 되는 그 시기에 한번 충분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라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한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양우철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케이블카 하면은 한라산이 훼손되는 걸로 아는데, 훼손되는 것은 케이블카를 세울 때 기둥을 세우든지, 나무가 걸리면 몇 개 파고, 기초 파서 기둥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 잎파리 하나 건드릴 게 없습니다. 단지 케이블카 종점에 가서 다시 걸어서 정상에 올라가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몇 만 평을 정해 가지고 그 밖으로는 못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있다고 경관보고 다시 케이블카 타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 문제는 아까 공원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할 의지가 있으면 공원개발계획에 그거 하나 삽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스키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공 회의소 위원들이 다같이 일본 북구주에 아소산이라는 데를 갔더든요. 아소산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탑니다. 케이블카 타서 내리면 분화구까지 콘크리트 길입니다.   콘크리트 길을 걸어서 분화구 보고 내려가서 케이블카 타면은 버스정류장까지 와 버리니까, 흙인데 발한번 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라산을 케이블카 해야 되겠고, 또 아소산 중간에 스키장이 있는데, 눈이 올 때는 눈에서 스키를 타고, 아니면 잔디 위에서 스키를 탑니다. 인공설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안되면 잔디 위에서 그대로 스키를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주도에도 할 만한 데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우리 관광위원회가 교래 갔을 때 잔디 썰매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사지게 하면은 잔디 만들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봐서 케이블카, 스키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해 가는 방향으로 생각이 들 때 이것이 되지, 검토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년 가도 안 해 버리는 거니까, 모처럼 다 자기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그 몇천만원 걷어서 용역비 3건이나 해서 한 건데,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니까 보통 진정서 회시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실지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회시도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케이블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때 취소된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 안된 배경은 뭡니까?
○위원장 한공익   : 도로도 허가 취득한 자가 5km 개설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그게 몇년도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게 '73년도에 영실지구 내에 1.8km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87년도에 한라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할 때 이 계획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반영이 안돼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강위원님 질문 중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취득을 했는데, 그 허가 취소되게 된 동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새로이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가면 먼저 취득했던 사람이 취득권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취소를 했는지, 관에서 일방적인 취소를 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사업시행을 안함으로 해서 취소가 된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죠.
○개발국장 김중근   : 이 추진사항을 보면은 '68년도에 교통부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70년도에 삭도 면허를 조건부로 했습니다. 조건부로 한 것은 '70년도 10월까지 착공을 하고, 1년 이내에 완공을 하도록 조건부로 면허를 해 줬는데, 이게 '71년 12월까지 조건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럼 도로 5km는 신설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도로시설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현재는 도에 자료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가 어디에서 판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 도로를 개설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현재 시공된 상태라든지 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실 집 짓는 사람하고.
○송봉규 위원   :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예요.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그 도로가 그 분들이 뽑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실 문제가 나오고, 케이블카를 자기네가 먼저 취득을 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자기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분이 지사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발국장 김중근   : 그 당시 도로개설 계획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도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개인이 했으니까 자료가 없을런지도 모르죠.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도에서 안 뽑은 거겠죠.
○위원장 한공익   :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고승종위원님 지금 오셨지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강공우 위원   : 저번에 송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케이블카 보다도 길을 넓혀 가지고, 송위원님도 저하고 유사한 의견입니다. 저는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송위원께서는 도로를 넓혀 가지고 아스팔트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인데, 그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저번에도 현황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1년 동안 안개라든가,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절반도 정상에 오를 수 없고, 도로같은 것을 정상까지 뽑게 되면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까, 가다가 또 내리지 않으면, 우리 어느 공원을 가보더라도 길이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 석굴암도 저번에 가보셨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리지 않고 가면은 훼손 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보다는 도로를 확장해서 아스팔트 하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넓혀 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산행을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케이블카는 나중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겠다니까 언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너무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상공회의소에서 몇년동안 두고두고 이렇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내년도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것을 하더라도 공론화 해 가지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계획을 하게 되면 공람을 시켜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진정을 하든 어떤 안이 제출이 되면 집행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부정적으로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버리면 안 돼 버리고, 용역을 의뢰해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봅시다 하면은, 그게 긍정에 가깝다 이 말이죠. 지금 도민 여론조사 한 것을 보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6.7%가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동의가 나왔단 말이죠.
○송봉규 위원   : 그 전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한 케이블카 시설허가 취소할 무렵에는 굉장히 자연보호에 대한 여론이 들끊을 때니까 누가 봐도 케이블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많이 바꿔지고, 지금은 한라산 케이블카 해야 된다는 사람 꽤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니까 만일에 한다면 케이블카와 이 세 건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또 취약이 하나 있다면 각종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면 법 개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한라산이라고 하는 게 경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표현할 때 악산이라고 합니까? 워낙 험준한 산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시설하는 데도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는데, 아마 송위원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산이라 합니까? 그런 산은 한라산에 비하면 악산중에 악산이예요. 정말 험한 곳에도 케이블카 설치를 했고, 그 험한 산에서 스키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스키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면은.
○양우철 위원   : 예. 그게 몽블랑산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니까 몇 천 년 후에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시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이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도 스키장을 하고 있고, 그런 곳에도 케이블카를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폭넓게 생각을 해 보셔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겁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 의해서 해상신도시 관계는 내년에 제주시가 도시계획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검토가 될 사안이고, 한라산 국립공원 관계는 용역비 1억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일단 스키장 문제라든지, 케이블카 문제는 그 용역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부간의 결정이 납니다하는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좋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아까 송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에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입수 됐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용역 보고서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참고로라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한공익   : 예.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일단 참고를 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 집행기관에 이송하되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붙여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송봉규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송봉규위원님 동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26일에는 추자도 현지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아침 8시 30분까지는 의사당으로 일단 오셔야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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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송봉규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과장김영식
•   개발국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