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1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14시02분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재일교포시설투자허용촉구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재일교포시설투자허용촉구건의안채택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해당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관광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집행부 감사결과에 대한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3분)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가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저희가 보고를 들어본 바에는 저희들이 현장감사에서 지적한 것 소상하게 빼지 않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더 여기에 끼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든지 또 우리가 시정 요구한 사항중에서 그것은 불필요 하니까 삭제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 이하 속기사든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회의록하고 대조가 잘 된 겁니까?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것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런 것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의록 없이 나가 있는 곳 그런데는 그냥 말씀한 대로 기록도 하면서 챙겼지만은 혹시 누락된 것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토론시간을 갖는 겁니다. 양위원님께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삽입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전부 읽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위원장 한공익 : 감사기간의 회의록을 전부 읽으면서 그걸 하기는 무척 어렵죠.
○강공우 위원 : 끝나가지고.
○위원장 한공익 : 지적하면 회의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강력히 촉구한 사항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여기 기재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한공익 : 아니죠. 일단 시정 요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이것을 이송하면 그 쪽에서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죠. 지금 답변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시정해 주시오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시정했으면, 우리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정을 촉구한 사항이 여기 누락된 점이 있다면 별도로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이것을 회의록에 다시 삽입을 시켜서 여기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라고 하니까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으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그걸 발췌해서 전문위원한테 드리면 전문위원은 그걸 삽입하면서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29일날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 실무진들이 안 나와서 얘기의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문위원이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직접 지사가 출석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질의한 것은 지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즉석에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도 하고, 현지답사도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문제들이 각 국장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한테 철저하게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이것이 도에 이송이 되지만 이 문제를 성의껏 처리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종이에 글 쓴 것 밖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결과가 소관국에서 그냥 처리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 최고 책임자까지 이러한 것이 전부 반영되어서 꼭 우리 생각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집행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 소신껏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가 지사의 뜻에 따라서 우리한테 회시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실무국장들이 자기 입장이 좋지 않으면 상관한테 보고 안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지사는 모르고 우리하고 간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지사한테 그대로 보고가 되고 그것이 강력히 실천에 옮겨지도록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한공익 : 지금 송위원님 제안하신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마 송봉규 위원님께서도 2대 도의회 의원을 하시면서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초의원 4년을 하면서 감사해서 시정 요청을 했지만 결과를 별로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행정기관으로 이송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96년도말 이번 감사의 시정 요청사항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는 문서를 같이 보내면 어떡 하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고 말 일하면 안되고 10월말쯤으로 결과를 우리가 받도록 하고, 이 시정 요구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도 사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 결과보고 안 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이송하면 이송한데에 대한 회시가 오지 안 올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3월 달에 결과보고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고가 오는 것은 이렇게 했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서 행정 처리사항으로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결과 요청을 했을 때에는 좀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보고가 3월 하순경에 올 것인데 그 때 우리가 시정 요청한 사항과 대조를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촉구를 하는 방법도 좋겠죠.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수시 행정감사도 용의한 것이니까 일단 도로 이송하면 이에 대해서 도가 이행을 하든 안하든 지사가 우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은 옮기겠죠. 또 도지사가 아무리 우리가 지적하더라도 도지사의 의견에 맞지 않다고 하면 안 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보고 또 이것이 안된 것으로 우리가 귀결이 되면 3월이든, 2월이든 다시 현지감사를 하든지 해서 다루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위원장 한공익 :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시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국장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부정적으로 판결해 버리면 최고 책임자는 내용도 모르고, 관철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결과가 3월 하순경에 올 테니까 그 결과보고를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미흡함이 있으면 재시정 촉구를 한다든지, 그 때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일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청 공무원 한사람 와서 메모하는데 저게 과연 관계국하고, 부지사하고 지사까지 가느냐,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한사람이 와서 메모하는데 저 메모가 지금 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도정에 대한 감시라든지, 그런 역할을 철저히 하는데도 저런 중간 연락이 잘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또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데는 방법이 없고 단 이게 지사까지 가지 않겠느냐, 감사결과 보고는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결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사의 행정의 견해하고 우리의 견해가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시 재촉구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때 결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가감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가감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 안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가감할 사항은 오늘 갈 때까지 전문위원한테.
○위원장 한공익 : 예. 그건 제가 전제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참고로 하나 묻겠는데 회의록 일부가 도로 이송이 되죠?
○전문위원 김종철 : 예. 회의록은 갑니다.
○고승종 위원 : 도의회가 움직이는 사항을 하나 하나 보고 도도 움직이는 거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저기 오신 분도 관계국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사 이상급 보고하는 거죠?
○지방행정주사 부완식 : 기획관리실에 배포해서.
○강공우 위원 : 막바로 지사까지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기획관한테 여기서 메모한 사항을 보고하는 거죠.
○지방행정주사 부완식 : 주요사항만.
○위원장 한공익 : 양위원님! 회의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물으십시오. 본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일교포시설투자허용촉구건의안채택의건
(14시39분)
○위원장 한공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재일교포의 시설 투자허용 요청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소상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그렇고, 도에서 이 법률안 개정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지만 계속 좌절이 됐습니다. 하나 더 희망적인 사항은 4개 부처가 공동 회의를 했는데 3개 부처는 동의를 해 줬고, 재경원 한군데만 부정적으로 봐서 역시 개정이 안된 사항이고 보면.
○송봉규 위원 : 그건 어떻게 민주주의가 아니네요. 다수가 동의를 하고 혼자만 반대를 했는데, 그런 민주주의는 무슨식 민주주의입니까?
○위원장 한공익 : 1대 3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도의회쪽하고 집행기관쪽이 건의를 한다면 개정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게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설명하는 가운데 2페이지에서 재정경제원 방문 건의가 여기는 15회라고 써졌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5회라고 설명하는 것 같던데, 15회가 맞습니까? 5회가 맞습니까? 우리한테 배부된 원안에는.
○전문위원 김종철 : 15회입니다.
○송봉규 위원 : 15회 다녀와도 안된 겁니까?
○양우철 위원 : 저는 전문위원님이 놀랄 정도로 잘 작성하셨다고 보는데 이 법에 있는 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라고 했습니다. 위 촉진법 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둘 수 있느냐 하면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지금 관계 국장님이 나왔으면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두어있는지, 거기에 또.
○위원장 한공익 : 그 심의위원회 두지 않았습니까? 업자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양우철 위원 : 이번에 그겁니까?
○위원장 한공익 : 예.
○양우철 위원 : 그것은 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런데 그 법보다는 특별법이 상위합니다.
○양우철 위원 : 물론 일반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입니다마는, 이렇게 있는 법도 이 법에 뒤에 따라 뭐가 나왔느냐 하면 사회간접자본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시행령 4조 7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그 조례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특별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서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데.
○위원장 한공익 : 지방재정법입니까?
○양우철 위원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고승종 위원 : 그 법으로는 안됩니다. 이건 국가와 국가 간에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정부에서 물고를 터야지 지방과 물고를 틀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외자도입법에도 보면 있는데 물론 제한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외자도입법에도 외국인 재일교포에 대한 민자유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골프장만큼은 제한규정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조례를 만들면, 물론 특별법에는 한정되어 있지만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시설이든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한공익 : 양위원님! 솔직히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 간접자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조례 제정을 했을 경우에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0조 5항이라고 하는 법이 상위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이 개정이 되지 아니하는 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항이 10조 5항이라고 하는 시행령 자체를 개정 요청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 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외자도입을 한다든지,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상위법상에 일단 규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큰 효력이 없을 것이다.
○양우철 위원 : 저는 이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개정이 필요한데 왜 이러한 심의회를 두면서, 이 법이 언제 생겼냐 하면 오래 됐는데 이게 있는데 가만히 사장시켜 놓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니까 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양우철 위원 : 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 양위원님! 이것은 개정하고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국하고.
○최창주 위원 :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일교포라고 했는데 이 토지소유가 어떤 개념입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몇 퍼센트의 토지를 소유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포 고향에 주거지 토지를 사야될 경우에 토지소유란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요.
○위원장 한공익 : 저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버렸습니다. 사실 교포들 땅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골프장이 적절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가져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이 얘기한 것을 보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송봉규 위원 : 지금 현실로 제일교포가 땅 다 확보해 있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돈을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그건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땅 가지면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15번이나 교섭해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될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건의서를 어디 어디에 냈느냐, 관계 요로가 어디 어디냐, 이거나 한번 얘기해 보고 그냥.
○위원장 한공익 : 여기에 관계되는 4개 부처 있지 않습니까? 4개 부처장관에게 내야되고, 특히 강하게 촉구해야 될 곳은 재경원이죠.
○고승종 위원 : 재정경제원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보내야 되고, 제주도출신 국회의원 4명에게도 보내야 됩니다.
○송봉규 위원 :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한공익 :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일단.
○송봉규 위원 : 그런데 15번해도 안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서 될까 걱정인데요.
○강공우 위원 : 16번째 될 수도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것인지, 여비 타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고승종 위원 : 이것도 일종의 고충이니까 고충처리위원장한테도 보내야 돼요.
○최창주 위원 :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잖아요.
○송봉규 위원 : 청와대도 보낼 필요 있죠. 국무총리실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잖아요.
자꾸 안 돼가면 거기다가 내서 요즘 시정되는 게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내고, 국무총리실의 행정쇄신위원회에 이런 게 있다해서 내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 행정쇄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일단 저희가 보내는 것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재일교포에 한하고 골프장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공익 : 다른 분야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되는 사항이 이 골프장 입니다.
○강공우 위원 : 골프장을 중문관광단지내에만 묶고 있으니까 이것을 넓혀서 건의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한공익 : 그래서 일단 제주도에 그런 특혜를 하나 주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송봉규 위원 : 문제는 우리가 재일교포에 국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교포는 아닙니다.
재미교포는 말이 교포지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재일교포는 우리
제주도 출신이 12만 있다, 15만 있다 하지만 귀화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본의 참정권도 없어요. 요즘 일본 지방의회가 참정권 준다 만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멸시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못하게 하고, 이래서 됩니까? 그러니까 재일교포에 국한한 문제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여기에 참정권도 없다고 하는 것까지 삽입하고.
○송봉규 위원 : 그것을 특히 그 자리에서 이거 하나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교포 총 몇십만 중 제주도 출신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고 나머지는 이 원안이 아주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지금 송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항을 삽입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제출안건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수신처를 여기서 결정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 대통령,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문화체육부, 건설부, 환경부장관, 국회의장, 그리고 네분의 본도출신 국회의원,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할까요. 1차는 우편 발송이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 그건 추후에 의논하죠.
○위원장 한공익 : 예. 일단 발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