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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월 15일(월) 10시 03분
장   소   관광개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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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먹는샘물개발과관련한진정
2.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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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먹는샘물개발과관련한진정
2.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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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제출된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한 진정의 건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지하수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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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는샘물개발과관련한진정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먹는샘물개발과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먼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먹는샘물개발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 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먹는샘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항 질의해 주시고,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집중 질의 토론을 벌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단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지하수 먹는물 관계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거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강공우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항으로 상정되는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진정인들에게 회시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고승종 위원   진정인이 없는 진정이 어디 있습니까?
○강공우 위원   배부된 것에는 없는데, 집으로 편지로 이렇게 해서 왔던데?
○고승종 위원   진정인을 알아야지, 건의로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인을 알아야 회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강공우 위원   건의안인 모양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표지가 있는데 표지를 첨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진정하고 건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위원장이 진정에 대해서 토론을 붙였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건의하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에 대해서 토론을 붙였으면.
○강공우 위원   진정으로 온 것이 아니고 건의로 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한공익   제주상공회의소 강영석 회장으로부터 먹는샘물의 생산, 판매허가 관련 건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진정이 아니고 건의로 받아들여서 본 동의안과 같이 결부해서 토론에 붙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강공우위원님 동의안이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최창주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최창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은 처음에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같은 의견으로 고승종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의안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내용을 회시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아까 말씀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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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계속)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자원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관광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도의 지역사회 개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재이용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 류기항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신청건은 '94년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1년간 이용허가 되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하수에 대한 재이용허가에 앞서 '94년도에 기 동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 목적을 먹는샘물 제조 판매 제품생산분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 으로 하되,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먹는샘물 생산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제동흥산 주식회사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제주산 먹는 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동흥산 주식회사측에 주문생산을 요청할 때에는 생산 능력의 허용범위내에서 이를 생산, 공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1년간 먹는샘물 제조용으로 재이용허가 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 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에 임하기 이전에 잠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본 안이 당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내용을 보니까 동의안 조건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의 말씀이 계셨지만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 부관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얼핏보면 그 부관이 행정 강권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의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7일 본 건을 당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오늘까지 제주도와 제동흥산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그 어간에 수차에 걸쳐서 기획단장과 제동흥산간 또 저도 제동흥산측, 수자원기획단측과 개별면담을 하면서 조율을 해 봤고 또한 제동흥산대표와 기획단장, 그리고 저와 3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의 검토를 하는 등 본 안에 대해서 원만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견해가 워낙 현격해서 조율이 매우 어려움을 느끼던과정에 제동흥산측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요청하는 홍보용 물을 당신네 생산 능력범위내에서 공급을 해 주는 조건을 확실하게 확답을 해 준다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로 부관이 달려있는 것을 삭제를 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대화에서는 수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3일간 기간을 두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 대신에 제주도에 물을 공급 하겠다고 하는 서면의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제동흥산측에서는 답변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114차 본회의 개회하는 날 오전까지 시한부를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114차 본회의 날인 1월 12일 오후 2시경에 제동흥산측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저에게 확실히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허가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관을 삭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난 '95년도 허가할 때 부관으로 제4대 의회가 동의한 내용인 시판금지 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한 물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동흥산측에서는 이번에 부관으로 달려있는 생산 능력범위내에서 제주개발공사에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또한 도의회 동의조건에서 시판금지 사항을 해제해야 한다하는 원칙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강권적인 인상이 풍긴다고 하는 그 부관을 삭제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 시판허용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지금 제동흥산과 제주도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조율이 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지금부터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기획단장께서는 법 25조와 조례안 57조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25조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것이 1항하고 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2항에서는 광천음료수 지금 현재는 술어가 바꿔졌습니다마는,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 허가는 지하수의 보존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천음료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제주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호를 보면 기존 지하수의 개발량, 이용량, 수질등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의 적정.
○고승종 위원   기획단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법 25조는 허가 사항이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조례안 57조는 동의 사항이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허가사유에 대해서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동흥산측에 주문생산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하 했거든요. 이것을 부하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유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 법의 근거는 어디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관을 다는 것을 어떻게 부관을 달아라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관을 다는 것은 일반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관에는, 이것을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면,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의 건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등 이러한 유예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라는 표현으로 대개 포괄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건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류의 분류를 본다고 하면 부담이라는 부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하여 그 효과를 받는 상대편에 대하여 이에 따르는 작위, 부작위, 수익,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권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특히 허가, 기타 상대편에게 권리, 이익을 주는 수익권적 행정 행위에 붙어지고 부관중에서 가장 실예가 많다 하는 이것은 일반행정법상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부관을 붙임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손익의 범위가 너무 과다하게 부관을 붙이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부관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조항이기는 하나 극히 부담에 대해서 사업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저희가 부관을 붙이게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공익이라고 하면 법을 초월해서도 안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도라고 해서, 행정수반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의 특혜를 받으라고 하는 법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외에 널리 홍보를 지금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안됐다고 보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까지 어느정도 까지는 홍보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여기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홍보하기 위하여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6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 올림픽이라든지, 또 한진그룹 계열을 통해서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제주도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이미 홍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양을 전부 달라 하는 이러한 식은 일방적인 강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아까도 제가 부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 기존에 허가된 내용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당시에 홍보했던 것은 그 대회장에 회의 개최시만 일정량을 공급받아서 홍보도 겸하고 회의진행하는데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한 방법으로 공급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중 국내 시판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수성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는 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 국내 내국인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강제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동흥산의 판매 범위는 전량 수출하고 주한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에 한해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있고, 국내에 시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내시장에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 범위가 엄연히 다릅니다. 외국인하고 내국인과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경쟁이 안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부분이 공급함에 있어서 공장도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은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가격을 저희가 지불한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범위내에서 공급한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자회사에 어떠한 생산판매망을 공급하는 물량을 줄여서 우리에게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체 영업활동에 필요한 양을 쓰고 남는 여력을 가지고 이러한 유익한 방향으로 홍보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그러한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영업적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량은 무상공급 방법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제주산 먹는샘물.
○고승종 위원   단장님! 제주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이익을 추구해야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바로 신구범지사가 먹는샘물을 팔아서 재정확충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위 동의한 내용과 같이, 작년에 동의해 준 내용과 같이 이용 목적을 제한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분들이 어디 시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사절단이라든지, 기체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 먹는샘물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동흥산이 요구하면 달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설사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 이렇게 했을 때 제동흥산과 원만한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물론 지금 현재도 그간에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날 동안 노력하시고 고생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합의점이 도출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 것은 판매원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을 하겠다, 대신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다 하는 조건을 없애달라 하는 것은 제가 직감적으로 판단하건데 지금까지는.
○고승종 위원   단장님! 지금 이 범위내에서 다뤄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빼달라 하는 게 어디 근거있어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의제를 가지고 다루어야지 그 의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범위내에서 다루어야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그 범위를 능가할 수도 없어요. 이미 이용목적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되는 거죠. 우리가 이용목적 제한을 해서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진그룹이 그래도 11년 동안 제주도 먹는샘물에 대해서 국내 외로 널리 홍보를 한 것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제주도가 느닷없이 11년 후에 이제 우리도 물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앞세워가지고 제주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테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달라, 이것이 일방통행이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것을 부관이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초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 와서는 공급은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에서 일단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원 표시를 할 것이냐, 또는 양적으로 얼마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공급할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공급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은 당연히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시행과정에서 회사측과 협의를 거쳐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관을 붙쳤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쌍방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부관을 여기서 붙여서 동의를 받을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작년에 동의한 대로 이용목적을 제한해서 허가를 줬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체가 저는 일방적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도 말도 안되는 말 아닙니까?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에 홍보하겠다, 홍보용으로 달라, 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한진그룹 매체 계열하고 도가 어디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까? 국제적으로 안 닿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홍보를 해서 지금 11년 후에 와서 우리도 물장사를 할 테니까 홍보용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줘라, 그렇게 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 이것이 일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되 협의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걸 구태여 도의회까지 부관을 붙여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원만히 그 여간에 협의가 성립됐으면은 이러한 부관이 필요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이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회사가 자체 영업활동에 어떤 지장이 없도록 하는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용목적을 제한한 것은 이미 제주도개발특별법 25조라든지 조례 57조의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 받고 있는데 또 너희들이 용출한 물을 우리한테 보급을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전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 안될 경우에는 단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이것은 제주도민의 명예에도 관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도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시행이 안되어서 잠재우는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금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1, 20억원 투자 사업도 아니고 5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익적 측면에서 재정확충이라든지, 지하수의 보존, 관리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면 단장님이 책임져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 문제는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는.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쌍방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질 사항을 어떻게 해서 부관을 답니까?
   여기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이러한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법의 근거가 없잖아요. 어디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러니까 부관을 붙이는 것은 특별법에서.
○고승종 위원   여기 조례안이라든지 영 15조라든지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 전부 나온 것이 협의라고 하는 어휘가 많이 나왔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협의라는 것은 거기 표현에 협의는.
○고승종 위원   포괄적으로, 이런데 이러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걸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만 해주고, 허가할 때 서로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용출량 얼마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쌍방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면 그만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굴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미 11년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고 기득권이 있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법정투쟁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관이라는 것은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부관을 불이행할 수 있는 사유를 내 놓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실한 의미에서 부관에 대한 이행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의 마음자세도 필요한 것이고 도 입장에서도 사업자가 어떠한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양쪽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의 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한 것이고, 또 허가의 제약을 준 것이고, 또 57조의 조례안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이러한 부관을 달아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부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관을 다는 것은 특별법의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에 의한.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이든, 뭐든 그건 상호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협의합니까?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지금 저희들 개의한지가 한시간이 됐습니다. 강공우위원님이나 최창주위원님도 질문하실 사항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 협의도 하고, 심층성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년전 '84년도 8월달에 제동흥산에서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은 어떤 조건이였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 때 당시 조건도 지금 현재 이용목적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 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허가조건은 마찬가지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틀립니다. 허가조건이 틀리지 허가조건이 어떻게 같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단장님도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지 어떻게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용 목적 제한을 안둔 것 아닙니까? 11년 전에 뒀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11년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조업 허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이 돼있었고, 지금 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이용 논의부분은 이용 목적상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용 목적을 한정시켜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제동흥산에서 '86 아시안게임이나 '88 올림픽 때 국내나 국제회의, 여러가지 내 외 국민들한테 홍보한 것은 사실이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개회식 때 식장에 급수용으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 때 그렇게 홍보하고 지금까지 시판함으로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홍보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는 15개 업체가 시판에 들어가 있고, 지금 개발중인 업체도 12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주도만 들어온 업체만 보더라도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경쟁력 확보측면에서 우리 먹는샘물을 우리 제주도가 시판함과 동시에 홍보함으로써 홍보 부족을 메꿀 수 있다고 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97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판에 들어가는데 이런 홍보라든가 시판의 점유율이 떨어졌을 경우는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우리 도민이 재정확충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을 것이냐, 즉 말해서 생명수 사업, 생명수 사업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먹는 물이 있고, 감귤산업을 들 수 있고, 관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 보더라도 물로 갖는 재원이 노동력도 적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정확보하는데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우리 물량을 갖고 전국 아니면 제주도에 홍보용, 즉 말해서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리고 제동흥산에다가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용출량 범위안에서 공장도 가격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오는 것이지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런데 마다해서 제동흥산에서 다른 외국은 팔아 주면서 우리 도에는 안 팔아 줄려는 의도는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사업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그 쪽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이 지금 현재도 판로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능력은 약 1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지금 신청내용이 202.5톤이란 것은 약 100톤 정도는 생산제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약 100톤 정도는 제조하는데 그 부대 용수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톤이라는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급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은 일반대리점과 같은 성격으로 제품을 어떠한 판매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을 할 수 있다 하는 표현을, 뜻을 비치면서도 판매원 표시를 하는 경우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명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한한다라는 조건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시판을 언젠가는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해보고, 이러한 조건을 이행해 주는 대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에서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즉 말해서 제조원이나 판매원을 안 할 것 같으면 실지는 제동흥산에서 시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옳은 정답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닌가, 즉 말해서 일개 대기업이 도에서 우리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물을 주어야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해 달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홍보용 아니라 여러가지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시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는 이런 제의를 안 받아들이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그 뒤에는 뭣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동흥산에서 1년동안에 외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중간에 확인된 바로는 순수하게 외국이나 주한 외국인, 대사관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국내 취항 외국비행기,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보면 1.6톤이 순수한 외국인에게 공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양은 대개 부속 계열사가 매수를 해다가 복지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동의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황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여기에 보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생산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생산범위 안이라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도 잘못 짚었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생산범위 안에서, 허가해 준 범위안에서 제동흥산이 쓰고 나머지, 그 잔량을 공급함이 어떠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생산 범위안이란 것은 생산량 전체도 얘기할 수 있고, 생산량 전체 아니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안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제동흥산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저희가 생산능력 범위내에서 라는 표현은 사실 구체적인 표현이 안되어서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자체 공급을 제외한 외의 능력의 범위를 상정한 그러한 표현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생산능력이 없어서 공급하기가 어렵다 하는 회사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최창주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샘물을 개발하여 제주 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씨 등이 진정한 바에 의하면 생산은 제동 흥산에서 하고 판매원은 제주도개발공사로 표기하자는 도 당국의 방안은 상도의 관행에 어긋난다고 얘기했는데 단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 부분에도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서 환경부에서 5월달에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소명에 있어서는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소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반드시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원 표시를 하는 것은 상도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제화된 기준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상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7년 5월부터 우리가 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최창주 위원   그럴 경우는 제동흥산을 어떻게 지하수 허가권을 취소시킬 예정이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현재 허가된 범위내에는 계속 존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 변동이 되어서 취소를 해야될 만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이긴 하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지속될 것으로 봐집니다.
○최창주 위원   기업의 속성상 어떠한 상품을 제조, 판매할 때 허가를 받을시는 우선 국내 경쟁력과 수용력을 감안하여 수출만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국내 시판을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제동흥산에서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시판을 요청시에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 도 입장으로서는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허가과정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매년 이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대상으로 놓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련의 법 제정 취지상으로 봤을 적에 제주도의 지하수를 보존, 관리 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업체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떠한 국내 시판 목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이러한 먹는샘물이 많은 업체들이 난개발을 할려고 했을 적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그 때부터 이를 예견을 하고 법 제정 목적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판은 계속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는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제한규정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제방안을 연구,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방금 강공우위원의 답변중에 한진그룹에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홍보한 것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진그룹이 어느 나라든 자유우방 국가는 물론이고 중립국까지 전부 비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 처해있고, 홍보폭이 국내 외적으로 계열사를 통한 홍보라든지, 유통망이 넓은줄 아는데 만약 기획단장님이 홍보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 홍보전략이라든지,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판매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계획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까 한진그룹이 홍보차원에서 그 간에 대단한 홍보가 되어있고 외국이라든지, 국내에도 제주산 샘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를 추가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대상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단장님!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딱지를 붙여서 홍보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줘야죠. 그러면 그동안 제동흥산에서 물을 공급받고 시판, 홍보할 것이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97년도 자체 용출을 시켜서, 자체 생산시켜서 판매를 할 동안은 제동흥산 쪽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시판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에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막연하게 제주도 먹는 샘물에 대해서 널리 국내 외적으로 홍보를 할 목적으로 제동흥산은 도가 제주도개발공사가 요구한 양에 대해서 공급을 해라 하는 이 조건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몇차례 드렸지만 이것은 서로의 계약 사항이지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앞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공급받는 판매업소의 입장에서와 생산자의 입장에 쌍방간에 협의는,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갖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꼭 계약에만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관으로 해서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 조건이 개발특별법 25조라든지, 시행조례안 15조 라든지, 57조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없는데 하필 왜 이런 조건을 여기에 부여해서 허가를 하느냐,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계약 사항으로 따로 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행정행위 부관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부담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것은 특허라든지, 허가인가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어떤 권리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나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일반 행정법상에 관례적으로 이 부관을 붙여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져있는 부담부 허가조건은 업자에게 어떠한 영업활동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능력범위내에서 공익을 위해서 지역에 어떠한 재정적 확충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어떠한 과도한 업체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단장님! 조건부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 조건을 부하한 것은 상호간에 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도민 전체의 합의를 끌여 들여서 이 조건부를 붙어서 허가를 하는 것이 도로서는 도 먹는샘물이 앞으로의 사업에 용익하다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놓은 것이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저희는..
○고승종 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용을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 공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려는 목적이 있고, 도의회의 동의서에 부관을 달고 동의요청을 한 부분은 이러한 허가 과정에 중요한 부관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동의사항 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부관이 없고 주한 외국인 또는 수출, 이러한 것도 부관에 속한 사항인데 그런 것 마저 다 빼놓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붙인다고 하면 그런 것도 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지사의 재량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와 동등한 그러한 조건의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일단 의회의 동의안에 같이 첨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게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지만 제주도민 전체의 의사임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동의안에 부관으로 달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일단 협의는 어려우니까 이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러니까 협의사항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일단 이것을 협의함에 있어서 어떠한 도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고승종 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것이 동의가 되어서 제동흥산에 허가 발급을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래서 제동흥산이 이 조건에 순응하지 않을 때 기획단장님으로서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관이라는 것이 허가조건이고 조건에 불이행을 했을 적에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적정한 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조항의 부관을 사업자가 이유 없이 불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이것이 성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노력을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제주도는 지사가 자존, 경영,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이거 도민의 자존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구상을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동흥산에 보내는데 제동흥산이 순응을 안했다, 우리 자존에 관한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에 대해서 만약 순응을 안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이것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고승종 위원   만에 하나 이행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이행이 되도록.
○고승종 위원   되도록 노력을 다 하지만 이것은 제주도민 전체 51만 도민의 자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동의 요청을 해서 제주도의회가 동의를 했는데, 제동흥산에 이행을 하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동흥산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줘, 이렇게 해서 안 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행을 안 할 때는 제주도민의 자존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주도 도민의 자존이 걸려있고, 도의회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도로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취가 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보다도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해서 이행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끝내 그러한 책임은 확답을 못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이것은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승종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걸로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짚는 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계약 사항이지 이것이 허가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자존이 걸린 문제는 이런 것을 전부 알면서도 해서 나중에 원만하게 이것이 이 동의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다행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다 라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전 도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죠.
○위원장 한공익   단장으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현재 우리 도는 3개단지 10개 지구 관광개발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을 통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동흥산은 먹는샘물 개발에 인적, 물적인 많은 투자를 하여 오늘날 어떤 생수문제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고 또 생수 필요성이 요청되고, 어느 정도 시장성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도에 제주개발공사를 통해서 먹는샘물을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동흥산도 뭔가 장래성을 내다보고 기업활동을 했는데 제동흥산이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동흥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졌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부관부분에 대해서는 제동흥산이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매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자본 유치나 이런데 이런 선례를 가지고 민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민간자본 유치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이런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법상에서도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고용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또는 제주도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제주지역 개발을 하면서 그 업자가 그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허가 과정에서 부관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것들이 법 또는 시행령 조례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부관은 전혀 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동흥산에서 지금 먹는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판매에서 전량 수출과 주한 외국인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최창주 위원   이건 영원히 시판을 금지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시판의 금지조항은 없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수출과 주한 외국인에 한한다, 그런데 시판의 금지조항은 아직 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이 판로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시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안 동의를 전제로 해서 도와 제동흥산은 본 조건 부관에 대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로 인해서 제주도민에게 누가 안되는 방향으로 또한 상호간에 상도의도 지키고, 이런 방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사유를 달고 원안 동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자는 원인에 대해서 차후의 대책까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는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깐 본안 원안 동의에 따라서 기획단장님께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승종 위원님께서 본 안을 원안 동의해 드리는데 대한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본 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서 제주도 도민의 이익과 관계된 문제이고, 거기에 결부해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아니 했을 때 제주도민의 자존에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민자를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그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최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민자를 유치해서 제주도를 개발해야 되는 현 입장에서 타 기업에 악영향이 미쳐서 제주도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법 이전에 상도의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기업과 제주도 간에 원활한 타협이 되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게끔 단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탑동 불법 매립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요청에 관련한 청원과 남제주군 남원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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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4인)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