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도제주의회(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월 16일(화) 10시 04분
장 소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탑동불법매립사건진상조사단구성요청과관련한청원
심사된 안건
1. 탑동불법매립사건진상조사단구성요청과관련한청원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주시 삼양1동 삼부 장미아파트 나동 312호 조영배외 4인으로부터 김창구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된 탑동 불법매립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요청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최창주위원님도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관계 공무원이신 제주도 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청원 의원님의 청원 견해 말씀도 듣고, 청원인들의 청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내용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더 파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 때는 질문을 해 주시면 개발국장께서 지금까지의 투쟁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1. 탑동불법매립사건진상조사단구성요청과관련한청원
(10시07분)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탑동 불법매립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요청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김창구의원으로부터 청원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본 청원을 소개하게 해 주신 관광개발위원회 한공익 위원장님과 관광개발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본건은 1986년도에 제주도 사회에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고 또 대책으로 제주시에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가 결성이 되고, 또 거도적인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에서는 5공비리의 하나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굉장히 번화가가 되고 있는 탑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범양건영회사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되기 3일전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법이 바뀐 상태에서 시행하기 3일전에 허가가 나가서 불법성이 굉장히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던 일로서 잘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의 출신지역인 삼도동 지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만평중에서 삼도동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3만1,000평, 또 건입동이 1만7,000평, 용담이 1,500평, 이렇게 매립지역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삼도동 지역이 가장 어민들 피해가 많았었고, 또 타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 차원에서 투쟁이, 또 사실 삼도동의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민들이 주종을 이루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병문천 복개 또 장학금 20억원 문제를 삼도동 해녀를 중심으로 한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가 주도적으로 쟁취해 낸 결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장학금 20억원 문제는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담보로 저당권 설정이 탑동 매립지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 범양건영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제주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에 이 실행을 위해서 장학금에 대한 여러가지 확답을 4대 도의회 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제주도에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짚어야 되겠고, 또 삼도동 잠수회 추가 피해보상 요구 내용에 보면은 1,2차 보상은 용담동, 삼도동, 건입동 공히 비례해 가지고 보상이 나갔고, 3차 보상에서는 삼도동은 빼고 용담하고 건입동만 보상을 주고 마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문천 복개라든지 장학금 20억원 이라든지 또 대도민 사과 및 보상 차원에 대한 제시를 하도록 이끌어 낸 삼도동의 해녀들에 대한 3차 보상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점도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나가아서 문민시대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5공 비리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진상을 조사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와 삼도동 지역 어민 및 해녀들이 그러한 청원 요구에 관해서 본의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탑동 문제해결 범도민회와 삼도동 지역 해녀회장님 등이 여기에 참석해 있으므로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위원장님을 비록한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 주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의원의 소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청원인들이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청원인 대표가 조영배 교수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청원인 대표로 하여금 청원의 동기 내지는 설명을 좀 들은 후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영배 대표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조영배 반갑습니다. 조영배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들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전에 김창구 부의장님께서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그 내용이 저희들이 청원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많은 시간을 빼앗으면 내용을 제지할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을 다시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존 의식을 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부각시켜 보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해결 차원 에서 어려운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 저희들 민간 단체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릴 것은 알리고, 지금까지의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긴 합니다마는, 불법 매립에 따른 여러가지 부당성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좀 세부적인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창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탑동 매립에 관한 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모든 분들이 사실 백일하에 들어난 불법 매립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가지 철자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적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적인 표현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돼서 감춰졌을 뿐이지 사실상으로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알고 있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라든가 저희들 청원 이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쯤 이라도 거론을 하고 또 그것을 대여론화 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려준다면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돼 왔었구나 하는 사실만이라도 좀 진실되게 파헤쳐지기를 비는 마음에서 첫번째 요청 이유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까지도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저희들로서는 간곡하게 빌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번째로는 청원 이유서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령 그렇게 탑동 불법매립이 되고 여러가지 매립사업자에게 많은 특혜가 돌아갈 수 밖에 없게끔 처리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속에서라도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자존적인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년전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시장님 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분들과 만나면서 탑동 도시설계 계획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5층 이하의 위락시설만을 허용하는 쪽으로 얘기들이 되다가 지금은 잘아시는 바대로 9층으로 풀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불법 매립이라는 사건 상황속에서라도 제주도민들이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자존을 살릴 수 있는 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포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매립자에게 특혜만 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사실까지도 상세하게 밝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탑동 도시시설 계획을 재조정하고, 재수립할 수 있는 여건에 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환기시켜 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또하나의 저희들이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설명하기가 그렇기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의견 조정을 거치고 범양건영측하고도 얘기하는 가운데 잘 아시는 바대로 병문천 복개공사 200억원 관계가 나왔고 장학금 20억원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된 사실이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솔직하게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행을 해 주시오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0억원 따지고 보면, 물론 많은 돈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려고, 제주도 방언을 사용 한다면 이래착 저래착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다못해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도 이것에 관한 강력한 선언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범양건영측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사실 입니다. 그러한 사실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억원이라든가 병문천 복개공사 등등의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시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집행하는 제주도라든가 당사자인 범양건영측의 의식 혹시 전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끝으로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별첨 자료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검토해 주실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해녀분들의 어장피해 보상이 3차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도동 해녀분들은 한참 불법 매립에 대한 도민여론이 시끄러울 때 대책위원회와 같이 속된 말로 데모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건입동 해녀들과 용담동 해녀들이 무관심 했던 것은 아니고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좀 직접적으로 삼도동 해녀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원 이유에도 밝혔습니다마는, 최소한 삼도동 해녀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장피해 보상이 4억6,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보상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용담동과 건입동도 다같이 외면해 버렸다면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담동하고 건입동은 이것을 해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삼도동만 빼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데모를 했기 때문에 뺀 것이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보상문제까지도 도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여론을 환기시켜 주신다면 아마 범양건영측에서도 상당한 의식을 전환할 것으로 보아지고, 또 해당 행정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보다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견해서,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거친 오류가 있다면은 저희들에까지 질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한 좋은 하나의 안들이 제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혹시 상세한 질문사항이라든가 세부적인 수치같은 것은 저도 아직 머리속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예. 말씀하세요.
○청원인대표 조영배 탑동 매립의 불법 사항에 관한 얘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사실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지별로 실제 간사가 쭉 적어 왔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 우리 양간사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양간사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하십시오.
○청원인 양시경 '86년 8월 2일날 공유수면 매립이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로 이용돼 가지고 건설부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8월 2일날 입법예고가 이루어져서 11월 28일날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날은 본회의 까지 통과가 됩니다. 제주도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일주일 후에 매립면허가 발부 됐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매립법이 개정됐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일주일전에 매립면허를 발부 했느냐고 건설부에 주장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모든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한 것이 매립면허를 신청할 때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해당 지역의 권리권을 가진 어민들이라든가, 인수 배수권자인 횟집 주인들의 동의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면허 신청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어민들의 매립 동의는 '87년 다음해 6월 19일날 해녀분들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12월 12일날 횟집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87년 12월 12일 이후에 매립면허가 나가야 됩니다. 이 때 매립면허가 나갔다면 사업자는 매립공사기의 은행이자를 포함한 금액만 매립지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그만큼의 매립지 가운데 10% 정도만 사업자가 갖고, 나머지 90%는 제주도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는 현경대의원님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매립면허가 발부 되니까 건설부 장관에게 따졌다고. 그 당시 건설부장관께서는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회피하는 식으로, 그 당시 정치권력 하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에 5 6공 비리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찾자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소시효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만이 앞으로 제주도 개발이, 종합개발계획 이라든지 여타 개발이 추진될 때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도민들을 무시하는 개발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국회 청원도 해 봤고해서 도의회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에 전두환씨 비자금 가운데 2,100억원만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4,800억원은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하기로는 탑동매립과 관련된 1,000억원 이상이 이런 개발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이 노태우씨 또는 전두환씨 비자금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증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땅을 뺐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들 노태우씨 비자금 문제가 터지니까 대검찰청까지 방문해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 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마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솔선 해서 나서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어업권자 동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사실상 여기 어민들이 자기들은 이 매립면허 나오기 전에 다 동의했다고 해서 우겨 버렸으면 국회청원도 못하고 데모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우리를 믿어줘서 끝까지 진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매립면허 나오기 전에 동의한 바 없고, 관련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매립면허 나가서 6개월 후에야 동의를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진실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쟁할 수 있었고 국회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녀 잠수부들이 지금에 와서 오히려 데모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만 하고 사업자측에 묵인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잠수부들은 1인당 1,100만원씩 더 받고 했는데 우리 잠수부 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불이익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경찰에 연행되고 하는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도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일해 왔던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범양건영은 괘심죄를 적용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범양건영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범양건영에서 잘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제주시와 제주도가 같이 협의해서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조영배 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탑동 불법매립사건 진상 조사단 구성 요청과 관련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 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과 범양과의 협약서 사본하고, 또 저당권 설정한 등기부등본, '93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 사본, 또 어업권자 동의서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어업권자 동의서 사본,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개발국장님 그 자료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 제주시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요청하는 자료가 전체 제주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어떻습니까? 행정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이 문제 결론 나기 전에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될텐데, 팩시로 요청해서 오늘 일과전에 들어오게 요청할 수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가급적 금일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일단 결론 내리기 전에 자료가 와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보내서라도 해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최창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전부다 제주시장이 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제주시장을 면담을 했을 겁니다. 제주시장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원인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할까해서 위원님들께 뜻을 묻고 싶습니다.
○강공우 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한공익 조영배 교수님을 비롯해서 대표자들도 오셨는데 불편하지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면은 서로 심충성 있게 토론이 어렵습니다. 머리도 좀 식힐 겸 좀 쉴려고 합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방청하신 청원인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사안이 있으실 때에는 지명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쪽에 질문, 청원인쪽의 질문,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쪽에서는 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청원인쪽에서는 대표되시는 분이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해녀 대표라든지,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지명 질문을 했을 때 그 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에 대표께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는 옆에 간사님이 메모지를 전해서 대리로 답변할 수 있도록, 단 위원님의 지명 받으신 분은 즉석에서 그냥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 제주시장 부분이
자주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배 교수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을 만나 봤을 때 뭔가 이 분이 책임있는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느낌은 어떠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공익 그냥 앉으셔서 답변 하십시오.
○청원인대표 조영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다 보니까 직접 만나뵐 때도 있고, 따로 따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시장님을 만난 것은 제가 만나 뵈지 못하고 양간사님이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양간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한공익 예. 단 답변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영구 보존을 합니다. 때문에 과격한 술어는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양시경 저는 탑동도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시경입니다. 민선시장님이 되신 이후로 고민수 시장님을 두차례 만나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한 이후에 접했던 시장님, 김태환시장님을 비롯 저희가 가물 가물할 정도입니다. 전창수시장님으로부터 김태환 시장님, 그 전임이었던 김창진시장님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선시장님이 되신 이후에 저희들이 만나 뵈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바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민수 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제주시에서 지금 현재 실행 가능한 문제로 어민들의 형평에 맞는 피해보상 문제는 제주시 행정이 재량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전임 시장님들은 그런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 의지를 표현할려고 만났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전임자들이 한 일이고, 그래서 자기는 관련이 없고 사실상 피해보상 문제는 범양건영과 해녀분들이 당사자들 끼리 알아서 할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든지 제주시는 관련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한차례 더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범양건영이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일반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범양건영이 당장 실행할 수 없으면 차선책으로 제주시 행정차원에서 해녀 잠수부들의 생활을 피해보상과 버금가게 생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은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탑동 매립지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관리권을 일정기간동안 해녀 잠수부들에게 생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권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였고, 두번째는 탑동에 직접 어업활동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들을 탑동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없겠느냐, 이 두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민수시장님께서는 제주시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있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가졌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역시 저희들이 도의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이 문제의 발생원인은 범양건영이기 때문에 범양건영으로 하여금 이 문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직까지도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범양건영의 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주시와 제주도 행정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갔습니다. 또 그 외에.
○위원장 한공익 예. 알았습니다. 질문사항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개발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무원 사회에나 이런 데서 재판이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하는 얘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란의 수괴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불법이 묵인되고 법원이나 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이 오직 공무원 시녀로 전락된 시절에 재판 등이 이루어져서 바른 재판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사실상 탑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체적인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사법당국에 의해서 검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법당국의 검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서 사법당국이 검증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 각 요소 요소 불법이 인정 되고 있는데도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존중 해야 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불법인데도 묵인되었다는 느낌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차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직자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법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조영배씨외 4인은 삼도동 잠수회 회원입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전부 잠수회 회원은 아니고 여기 구성된 청원을 올리게 된 해녀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또 우리 공동대표 활동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공동대표 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속에는 삼도동 잠수회원들이 두분 와서 앉아 계십니다.
○양우철 위원 삼도동 잠수회는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결성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청원인 강달인 그 전 아주 옛날부터 어업조합 생기면서 삼도동 잠수회도 생겼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용담동 잠수회라든지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삼도동 잠수회만 유독 빼 버렸는데 이유는 데모를 했다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번 청구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안주면 그런 채권보전을 위한 법 집행하는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해 보시지 왜 안했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담동이나 건입동이 피해 보상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범양건영 사업자가 당시는 데모하지 않은 데는 피해보상 해 주고, 피해 보상 받은 사실을 삼도동 주민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우철 위원 약속이 잘 되어서 일체 입 함구했군요.
○청원인 양시경 그래서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88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것은 5년 후쯤에야 알았고.
○양우철 위원 아니 용담동 잠수회라든지, 건입동 잠수회에서 돈 받아간지 5년 후에 알았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사실 공소시효가 5년인가, 10년인가.
○양우철 위원 그 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채권행사 10년으로 봐도 10년이 아직 안됐잖아요.
그런 불법행위를 안날로 부터 10년일 겁니다. 그런 행위가 있는 날로 10년이니까 충분히
시효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채권 보전을 위한 그런 강제 집행절차에서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변호사하고 한번 논의해 봤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예. 논의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효가 지났다고 합니까?
○청원인 양시경 형사상, 민사상으로 전부 지났다고 해서.
○양우철 위원 아니 안날로 부터니까 용담동잠수회하고 건입동 잠수회가 받아간지 5년 후에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 때부터 10년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법조문을 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청원인대표 조영배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건입동 잠수회하고 용담동 잠수 회원들이 수백명인데 그 수백명중에서 그렇게 단결이 잘 되어서, 함구가 잘 되어서 사실을 5년 후에 알았다면 그 때부터 계산하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청원인대표 조영배 실지로 모든 법적 대응을 잘 알아서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시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시효문제는 사실 안날로 부터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도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관건이라기 보다는 보상을 해 준 그 때 이미 안 것으로 봐서 이게 아마 판단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마 변호사께서 상담한 결과는 그 차원에서 얘기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법적 대응이 좀 더 가능하다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만 너무 말씀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교수님께서 이 청원을 하게 된 첫째 목적이 범양건영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받는데 대한 어떤 채권 보전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론 청원도 좋습니다마는.
○위원장 한공익 지금 저는 얼핏와서 닿는 게 그렇게 닿네요. 건입동이라든지, 용담동 이라든지 1,110만원씩 준 것은 어장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주겠다고 저쪽에서 한 얘기고, 우리 조교수님을 비롯한 이쪽 공동대표측 얘기로는 안주게 된 동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데모를 했기 때문에 안 준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역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데모를 아니하는 조건으로 1,110만원씩 두개 동을 준 것 같습니다.
○청원인 강달인 예.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먼저 공동대표이신 조영배 교수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탑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도민회 결성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러한 덕분에 병문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진 것도 조교수와 같은 분들이 있기에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제주도민의 자존의식을 부각시키고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 이 청원의 뜻이 있다, 또 지금 국가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시점에서 적게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바른 역사를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조교수님 어떻습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은 '86년 12월 31일에 하고 면허는 동년 12월 24일 다시 말해서 법이 개정 공포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면허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89년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이것이 불법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 청원내용에 보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밝힌 연후에 이 나라 검찰이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부 은폐,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청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청원으로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설부나 검찰이 왜곡해서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주도의회가 이 청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화끈하게 그 청원인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본위원은 매우 의문시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수협의 책임자로서 근 10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담동 잠수회, 삼도동 잠수회, 건입동 잠수회라고 하는 것은 잠수회 단위로 어업권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 어촌계로 어업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번에 나누어서 어업어장 피해보상을 한 것은 그 어촌계가 주관이 되어서 3개 잠수회원 모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달리 어촌계가 일방적으로 삼도동은 얼마고, 용담동은 얼마고, 건입동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을 보면 용담동은1억3,463만5,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삼도동은 5억5,858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건입동은 4억3,168만5,000원이 토탈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번에 마지막 피해보상을 지급할 때에는 삼도동을 뺀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러한 1차, 2차를 전부 감안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를 보면 용담동의 회원 숫자가 9명이고, 용담동 지역에 매립지에 편입된 면적이 1,500평입니다. 그리고 삼도동 숫자가 42명이고, 편입된 면적이 3만1,003평입니다. 그리고 건입동이 67명이고 1만7,300평 정도 됩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서 한가지 되묻고자 하는 것은 범양건영 주식회사 대표가 각 잠수회를 상대로 해서 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어촌계를 상대하죠? 어떻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아닌데, 2차, 3차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보상은 원인이 매립지 안에는 검은 먹돌이 있습니다. 그걸 매립지 밖으로 내쳐놓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그걸 어겼습니다. 그 먹돌을 내치지 않고 매립을 해 버리니까 그 먹돌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 산들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 협의체는 잠수회가 아니고 산지 어촌계가 협의체죠? 어떻습니까?
○청원인 강달인 산지 어촌계가 협의체는 협의체인데 2차 보상받을 때는, 1차는 어촌계를 통해서 받아왔지만 2차는 우리가 범양하고 왜 먹돌을 묻혔냐, 먹돌 파내라 하니까, 그 어촌계 필요없이 우리대로 가서 받아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협에도 조직체계가 서 있거든요. 잠수회라든지, 어부회 라고 하는 것은 그 어촌계 산하의 조직입니다. 맞죠?
○청원인 강달인 예.
○고승종 위원 거기 남자조합원도 있고 여자조합원도 있는데 제가 어촌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양건영 주식회사에서 상대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업 피해보상을 지급하고자 해서 상대를 하는 기관은 어촌계지 잠수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 강달인 그러니까 말씀 올리는 것 아닙니까? 1차는 어촌계 상대해서 보상을 받았지만 2차는 어촌계 상대않고 직접 범양하고 우리하고 만났습니다. 3차도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위원님 제가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 적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협약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삼도동 잠수회가 비법인단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범양하고 직접 삼도동 잠수회원하고 해도 되고, 어촌계를 통해서도 되는데 일단 삼도동 잠수회란 게 오래전 부터 조직된 비법인단체인데.
○고승종 위원 양우철위원님! 비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 어촌계도 비법인이예요. 법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조직은 조직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어촌계 밑에 어부회가 있고 잠수회가 있는데 범양건영 주식회사가 직접 잠수회 조직만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촌계를 통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원인 양시경 2차하고 3차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배경설명을 드리면 당시 어촌계장님이 어촌계장으로서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업자하고 결탁해서 동의서 이런 것을 조작해 버려서, 그러니까 1차 보상이 끝나면서 그런 사실이 들어나서 어촌계장으로서 직무를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위원장 한공익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산발적으로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속기록에 어느 사람 얘기를 써야 될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분이 대답을 해 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사람, 세사람 하니까 속기사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조영배교수님!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지금 청원인에 대해서 충분 하진 못하더라도 제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제가 묻습니다. '93년도 10월 14일은 이미 문민정부가 출범후 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2일 대 검찰청에 지금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문민정부가 진실을 왜곡없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청원인들의 말씀과 같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대로 이 정부가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에 변함이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이것은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민정부가 그것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민정부의 여건이 우리의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할 어떤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곡되었던 우리의 탑동 불법매립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 그러나 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4 3 사건문제라고 하는 더 큰 문제만해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확신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지금 과거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차제에서 또한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 전 국민은 보고, 저도 부끄러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제에 분명히 이것의 시비를 가려서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에서는 우리 도의회의 범위를 뛰어 넘어서 정부가 이것을 해야 될 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건설부장관의 면허가 나가고 또 이러한 여러가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청원인에 대한 청원이 정말로 우리 도의회가 충분히 이것을 청원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매우 의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해결해야되고, 직접 당사자인 제주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근본적으로는 문민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 모든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환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모든 해결사안이 없을 줄 압니다. 아까 청원한 내용중에서 특히 2, 3, 4번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주시장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도의회에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전반적인 여론이 도의회에서 걸러지고 그것이 바로 제주시 행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고, 또 그것이 국가 상대로서 여론이 환기될 수 있어야 정부에서도 해결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자는 입장에서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도리어 4 3사건만 해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적극 국회 차원으로 떠 올리듯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여론을 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지금 조교수님이 여기에 자존의식을 부각시키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제주도 일간지에 전부 나 있거든요. 이래서 제주도민은 탑동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도민에게 그렇게 새삼스럽게 부각시킨다는 어휘는 어떻게 보면은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고, 물론 3자가 협의를 했는데 범도민회에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죠? 제주시장하고, 범양건영 하고, 범도민회에서 병문천 복개하고 장학금 20억원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있죠?
○청원인 양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국회 국정감사 내무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규정되니까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원대로 탑동땅 90%가 우리 땅이 돼 가지고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좋게 쓰여질 것이라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3당 통합이 되면서 행정부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식으로 그때 국정감사시 관련 증인 장병구 전제주지사, 제주해양개발사장, 제주대학교에 서경림 교수님이라든가, 객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분들의 관련 증언을 통해서 보고 들은 명백한 것까지도 사실상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당시의 지사님은 그런 것에서 어떤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런지 저희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문천 복개를 해 주는 댓가로 이 문제를 종결 짓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우리가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참 비참한 것은 그때 시점으로는 범양건양하고 우리하고 상대를 해서 싸웠는데 이상하게 제주도안에서 제주출신 지사님하고 저희들의 싸움이 돼서 이것은 참 저희들이 그동안 운동 과정을 평가를 해 봐도 엄청나게 이것은 도민들에게 의문 제기를 하는데 장애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범양건영 에서는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20억원 장학금을 내놓겠다. 범도민회가 같이 입석한 자리에서, 그런데 이행보증 문제라든지 부수적인, 그 당시에도 해녀분들 피해보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범양 입장에서는 해녀들에게는 단 일푼도 줄 수 없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같이 저희들 합의할 때 계셨던 전창수시장님께서는 병문천 복개할 때 용역비라든가 기타 제주시 차원에서 얼마 안되고 4억 9,000만원쯤 되니까 저당권을 확보해서 그 문제를 해 줄테니까 우선 이 문제를 타개하자, 타개하자고 종용을 해서 대표님들은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그에 대해서 합의를 할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행 보장이 안되니까 저희들은 부결하는 식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병문천 복개라든지, 장학금 문제를 저희들이 주장해서 확보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나중엔 사실 형제간에도 돈을 거래할 때 큰 돈은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지방정부하고 하는 과정 에서 구체적인 이행 보장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믿게끔 해 달라고 하니까 범양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탑동매립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지금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도 기억을 하시겠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지금까지 3자 합의 이후에 범도민회측에서 합의를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합의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지금까지 이행을 안한 부분도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 소견이라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내용 네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학금 20억원에 대한 조치가 아직 매듭이 안돼 가지고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자 협의사항은 '90년 2월 17일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된 내용이 20억원 장학금과 병문천 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후에 '90년 3월 7일날 제주시장과 범양건영간의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병문천 복개 약 1만7,500평과 장학금 기금 20억원,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돼 있고, 그 이후에 '90년 2월 12일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제주시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해서 신문에 장학금 20억원하고 병문천 복개를 해서 제주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된 사항이 범양이 신문을 통해서 시민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주시에서는 병문천 복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그해 추진된 것은 협약 조건에 이행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92년 8월에 300평을 이 장학금 관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됐고, 또한 병문천 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1,400평을 저당권 설정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협약이 이행이 안되는 것은 전체 거기가 36필지가 됩니다. 36필지중에 현재 17필지, 약 24%가 현재는 매각이 됐습니다. 24%밖에 매각이 안돼 가지고 당장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학금 관계는 아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95년 2월말까지 추진할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는 60% 추진이 되고 해서 앞으로 협약된 내용들이 제주시와 범양건영간에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시에서도 금년말까지는 이 사항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저당 돼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협약서 당사자가 제주시장, 범양건영이죠? 도지사는 거기 어떤 방법으로 관여 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도지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제주시장, 범양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럼 도지사가 관여한 것은 뭡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저희 도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양위원님! 이것은 제주도가 매립면허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로 시에서 올라온 것을 도가 건설부에 경유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은 오늘 여기에 답변이 제주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측에서 시장을 오도록 해서 답변을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제주시에 위상 문제라든지, 의회와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대략 내용을 알고 계시는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자고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의한 사항은 제주시가 처리하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될 겁니다.
○최창주 위원 개발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탑동 불법매립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사법 당국에서 여러번 검증을 거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법 당국에서 여러번 검증을 거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주 위원 두번째로 탑동의 도시계획이 보안상의 문제로 5층 이하로 제한을 했다가 '90년도에 다시 9층까지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 주무 부서는 어디 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도시설계를 계획 입안하는 곳은 제주시입니다. 최종 승인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창주 위원 도와 건설부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도는 경유 부서가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90년도에 9층으로 해제를 시켜줬는데, 그 때는 안보상 변화가 있었 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하기 이전에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습니다. 건설부에서 승인을 하지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는데, 해역사에서 의견을 5층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매립 면허의 조건으로 군 보안사는 5층 이하를 하는데 매립후에는 위락시설 조정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불가하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보면은 위락시설이라고 하면은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은 일반 유흥음식점, 무도 이용음식점, 특수 목욕탕, 유기장, 투전기업소가 위락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숙박 시설과 상업시설은 위락시설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그러면 조건이 붙인 사항이 위락시설이라고 됐는데 전체적으로 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위락시설만 5층 이하로 제한하느냐 하는 것을 제주도 해군 9506 부대장 앞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군 9506 부대장이 '90년 8월 20일부로 해제를 통보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붙여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지금 국장님 답변 중인데.
○최창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상의 이유로 5층 이하로 한다고 했다가 아까는 용도별로 했다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5층 이하로 했으면 보안상의 이유로 9층으로 허가 하겠다고 해야지, 용도별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9층 이하로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 9506 부대의 통보를 받아 가지고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제주시에서는 '89년도에 발주를 해서 '91년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9층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한달간 공람을 했습니다. 9층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제주시가 전반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 된 것이 '90년 3월 31일날 고도지구가 결정이 되고, 또 탑동 오리엔탈 호텔도 3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탑동 오리엔탈 부근에는 고도지구가 지금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35m로 됐는데 매립지만 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주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일부는 매립지에도 9층으로 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5층으로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달동안 공람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절차를 전부 거쳐 가지고 중앙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건설부에서 '92년 5월달에 최종적으로 도시설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9층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은 법상으로는.
○최창주 위원 그러면 보안상의 이유로 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때 당시에, 매립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그러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그 후에는 그 사항이 폐지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최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문천 복개하고 장학금을 설명하겠고, 지금 삼도동 해녀분들이 어장피해 3차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청원이 접수 돼 가지고 청원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삼도동 해녀들이, 다른 동의 해녀들은 3차 보상을 받았는데 삼도동 해녀분들만 못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분들이 3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은 그렇게 됐습니다. 1차는 순수한 어업권 보상입니다. 그래서 3개 어촌계마다 전체적으로 5억7,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2차 보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먹돌 피해 보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9,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3차 보상은 뭐냐, 3차 보상은 어장피해 보상으로 해서 2억7,5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현물 보상 이외에 범양에서는 활석이라든지 소라초를 투하하기 위해서 약 5억4,750만원 상당의 활석이라든지 소라초를 투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현물 보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현물 보상은 3개 어촌계와 범양건영간의 별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 150평에 2층 건물을 신축해서 기증하는 것으로 어촌계와 범양건영간에 별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150평 확보가 됐지만 2층 건물신축하는 것은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와 범양건영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은 2층 건물이 신축이 되고, 아마 어촌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 당시에 시내에서 흐른 50파이프가 있습니다. 50파이프가 10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10군데가 당시 용담동하고 건입동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3차 보상은 삼도동에는 제외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삼도동 잠수회와 범양건영간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아니, 출구가 용담동하고 건입동으로 나와 있으면 가운데는 오수 피해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가운데 있는 삼도동이 피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바닷물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도 당국에서 앞으로 삼도동의 어장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사실상 현행 행정체계상이나 실정법상에 도에서 별도로 조치할 방안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범양건영과 삼도동 해녀간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 보상은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급이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지급은 저희들 청원과 관련한 자료만 범양건영에 요청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지급이 됐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지급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범양건영 주식회사하고 어촌계간의 합의에 의해서 건내줬는지, 아니면 잠수회에 건내줬는지, 아니면 도에서 중재를 했는지, 시에서 중재를 했는지, 아니면 삼자간의 중재를 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보상 관계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모르고 있다?
○개발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아까 개발국장님께서 삼도동 어장피해 문제가 용담동하고 건입동에서 하수구가 나가니까 삼도동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범양에서 지원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담동에서 나온 오폐수하고 건입동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 중간에 삼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가 용담동에서 삼도동으로 흘러 나오고, 건입동에서 나온 오폐수가 삼도동으로 흘러 나왔을 때 어장피해는 오히려 삼도동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지금 용담동과 건입동 지역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보상을 용담하고 건입동에만 지급했다는 것은 범양건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하수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과연 삼도동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아까 용담동에서 흐르고, 건입동에서 흐른 오폐수가 나왔을 때 저의 의견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를 물었잖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도동에 오히려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강공우 위원 또 삼도동의 피해보상을 안해준 이유는 제의 소견으로서는 다른 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항의라든지 여러가지 진정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도동에서는 양쪽으로 오폐수가 흐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어장피해가 해녀들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더 진정이라든가 항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항의도 안했고, 이렇기 때문에 무마하는 값에서 3차의 9억9,000만원 이라든가, 2억2,50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또 삼도동에서는 자꾸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마를 안했다는 이유에서 차후에라도 줄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병문천 복개 관계는 시 관계이고, 실지 청원인들은 삼도동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결한 관계를 갖고, 그러면 삼도동에 어떠한 혜택을 줬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제주시에서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삼도동 해녀탈의장을 건립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탈의장이 완성이 되어서 삼도동에 아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것은 탑동 매립보상 조건이 아니라 시정시책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상책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벌어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도의회에 청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문천 복개와 관련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해녀 탈의장을 작년도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대표되시는 분께서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분들이 계시니까 직접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답변 들으나 마나입니다. 빤한 것인데, 국장님!
5,000만원짜리 탈의장 지어주는 것을 삼도동 해녀들에게 특혜주는 것으로는 답을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걸 혜택으로 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범양건영이 데모 안하는 해녀들에게 1,110만원 주는 것이나 제주시가 삼도동에 왜 우리는 보상 받을 수 없느냐고 항의하니까 무마조로 5,000만원 짜리 탈의장 하나 지어주는 거나 오십보 백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욕 먹을 얘기가 되니까 그거 말고 어떤 대안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상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공익 질문 다 하셨습니까?
○강공우 위원 아닙니다. 몇가지 청원인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88년 제주시 탑동 매립허가, 7일전 '86년 12월 24일 불법적으로 발부된 것을 알고 매립면허를 발급한 건설부와 불법 면허를 취득하여 1,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은 범양건설주를 규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이렇게 청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애로라든지, 지금까지 전개된 사항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청원인대표 조영배 그것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 또 개인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모임을 거쳐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대한 내용을 다 여기서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일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주요사안에 대한 문제를 양해를 하신다면 주요 일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전문위원 보고서에 다 나와있으니까 강위원님 참고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탄압을 당했다고 했었는데 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예. 저 개인적으로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당한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찰에 몇번 갔다 왔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우리 정치상황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모를 했다는 사실 하나 그 자체로 인해서 경찰에 오라 가라 불려 다니고, 조서쓰고, 그런 피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표라는 입장에서 있으니까 덜 받은 입장이고 실지로 손발이 되어서 뛰는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가지 심적 고통이라든지, 이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저는 우리 잠수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수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을 금치 못합니다. 또 수협이 어민권익 증진을 보호하고 있는 책임자인 조합장은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산지 어촌계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조교수님은 그러한 우리 어업에 종사 않는 분도 이러한 청원을 하는데 그 어업 가족인 조합장이나 어촌계장은 뭘 하는 사람인지 저는 이해를 할 길이 없습니다. 또 제가 홍성보 조합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조합장에게 한번 나중에 틈이 있으면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교수님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청원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첫번째로는 탑동 매립은 정경유착에 의한 전형적인 5공의 비리임이 틀림없고 또 이것은 과거 건설부나 검찰 등이 이를 전부 묵살, 은폐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본 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도의회가 어려우면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하는 첫번째 청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본 첫번째 청원에 대해서 이미 문민정부가 들어서 있고 또 '93년 10월 14일 대법원에 상고가 기각되어 있고, 지금 진정서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그 범위를 뛰어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4 3의 과거 오욕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에 청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의회가 도의회의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해 달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청원인대표 조영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두번째로 탑동 도시설계 계획이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당시 애당초 5층 위락시설이었던 것이 지금은 9층으로 변모를 했다, 그래서 제주시로 보면 제주시 전경인 해안으로부터 막아져서 정말로 해양경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도 일단은 범양건영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번째 이유거든요. 이 두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할 사항인데 구태여 제주도의회에 이 청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한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고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봐집니다. 다만 사실상 도의회를 저희들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도의회가 제주도 문제와 관련해서 만능의 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듣고 그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고, 논의는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2번, 3번, 4번의 사항은 제주시장님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적인 절차문제로만 보셔서 질문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5층이다, 9층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허가사항이 단순하게 국장님께서 앞서 조금전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해역사 그 쪽에서 고도제한 요청문제때문에 5층으로 했다가 나중에 불리하니까 9층으로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볼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면은 해역사 쪽에서 이거 100층까지 지어도 상관 없는 겁니다라고 하면 100층까지 허락을 해 줄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행정적인 과제는 이것은 제주도의 탑동쪽에 어떤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이것을 고려해서 9층이 돼든, 만일에 더 올려줘도 좋다고 하면 10층이 돼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또한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한번 지적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의견을 올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다음 세번째는 병문천 복개공사는 '95년도 5월까지 완공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돼시죠. 양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92년도 12월 20일에 지급돼야 할 장학금은 현재 그 협약이 제주시장하고 범양이 양쪽에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양시경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는 4억9,000만원이 여기에서 봤을 때 장학금 '92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때 지급이 됐다면 '92년과 '96년도 그 사이의 이자만 해도 8억원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 점에서 행정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 저희들 문제 이렇게 차일피일 끌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꼬이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정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고승종 위원 그리고 네번째 어장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신구 전 어촌계장이 고발이 되어서 또 그것도 기각 되었죠. 무혐의로 풀려났죠. 그런데 이신구 어촌계장 당시에 범양건영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그 당시 중재는 조합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립이 시작됐는데 이러한 피해보상의 문제는 법적으로 1ha당 얼마, 이렇게 규정된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 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이 서로가 쌍방간에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것은 세군데는 3차에 달해서 전부 지급이 됐는데 하필 삼도동 해녀들 에게만 안줬기 때문에 삼도동 해녀들은, 이 청원내용을 보면 삼도동 해녀들은 범도민회와 같이 연결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정말로 정의롭게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항변의 대가로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이 청원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쌍방간에 잘 소상히 알아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지금 조교수외 청원인들이 함축된, 거의가 일치된 의견으로 보는데, 4 3도 과거 '48년도에 일어난 일도 바로 세울려고 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현실에서 국회라도 도의회 이름으로 청원을 해 달라 이런 마음으로 청원한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청원인대표 조영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도의회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결정을 해서 청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책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주도의회 이름으로 다시 우리 국회에 청원을 하고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한다면 그 이상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질의가 되어 있고 답변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제주도 개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원인 여러분들께도 참고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청원인 내용이 네가지인데 첫째는 매립 자체가 불법이었다, 두번째는 범양건영이 약속이행을 안해 주고 있다, 복개사업, 장학금사업 이미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고, 세번째는 무엇 때문에 삼도동 해녀들에게만 보상을 안해 주느냐, 가장 피해가 많은 곳에 피해는 가중시키고 있다, 네번째는 행정 당국이 범양건영에 특혜를 주는 인상과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왜 5층으로 건축물을 제한했다가 9층 까지 허용했느냐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저희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매립 자체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검증을 수차에 거쳤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우리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청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두번째, 범양건영이 약속이행을 아니하는 장학금 문제라든지, 복개문제는 지금 땅을 근저당까지 되어서 금년말까지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음으로 그에 대한 기대는 걸면서 의회가 다시 범양건영측에 촉구하는 이런 사안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우리 행정 당국에서 국장님이 꼭 책임을 져서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전에, 사업시행 관청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 중재역할을 한 것 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제주도의 행정은 내가 맡은 일만하고 도민 전체를 의식하지 아니하는 사항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의 한 구석 구석의 일은 곧 나의 일이다라고, 우리 도의 행정이 꼭 처리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임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는 강하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중의 질문사항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삼도동을 제외한 두개 동의 해녀들에게 3차 보상 1,110만원씩 지급을 해 줬다고 하는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라고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번 청원이 옴으로 인해서 그 때 파악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분들이 제주도 탑동 문제는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문제도 아니고, 청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견된 사안도 아닌 어쩌면은 제주 전 도민의 자존에도 걸려있는 사항임과 동시에 범도민회 조직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면서 10년 이상의 투쟁을 해 온 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런 사안은 나올 수 있었을 것이요,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어느 한쪽에는 보상을 받았지만 어느 한쪽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더욱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 이 보상문제는 범양건영과 삼도동 해녀들간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는 개발 국장이 처리할 사안은 아니지만 제주시장이 삼도동에 분명히 이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개발국장님께서는 제주시장을 만나든, 제주시청의 관계 공무원을 만나든간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범양 건영과 3자회담을 해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국장님 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을 9층까지 허용을 해 온 것은 해군사령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해군부대가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상에 제주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5층으로 제한해야 된다, 10층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결론은 내려질 수 있으되 5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9층으로 해제하라고 하는 어떤 강권적인 행위는 있을 수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미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까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주시에도 분명히 건축미관심의위원회 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의 도시설계 문제는 건축미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96년도인 금년도에는 도시 계획 재조정도 4개 시 군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기회에 분명히 지금 이 청원인들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라고만 행정에서는 판단해 버리기 쉽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인 차원으로 볼 때도 우리 제주도 해안은 고층건물로 빌딩숲을 이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 어디를 가든지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리엔탈 같은 호텔이 35층으로 되어있지만 매립지에 5층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문제는 제주도의 학자들, 건축에 관계되는 전문인들 아니면 제주시에 있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건축미관 심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9층으로 꼭 하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했던 것은 해군부대에서 요청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차원에도 뭔가는 의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볼 때 범양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피해는 주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까지 준다면 더욱 더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되어서 정말로 가슴 앓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울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원인들의 뜻이 어긋나지 아니 하도록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국장께서 제주시와 예의 절충을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본 청원건에 한해서는 마지막으로 조영배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청원인들이 가신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사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때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협약할 때 누가 누가 했습니까? 3개 잠수회하고 범양하고 직접 계약서 만들었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1차 보상은 산지 어촌계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수협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제주시장이 주선해서.
○양우철 위원 시장이 주선했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예.
○양우철 위원 제가 그걸 물어 볼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에서는 수협에서 주관을 했고 당사자는 삼도동 잠수회입니다마는 2차, 3차는 제주시장이 직접.
○청원인 양시경 3차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양우철 위원 3차는 개별적으로 했고, 그럼 2차에서는 제주시장이 관여했고, 3차는 제주시장이 관여 안했다, 그러면 제주시장이 관여한 부분까지는 다 받았는데 3차 보상은 아마 데모 안하는 조건으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데모를 했으니까 안 주는 것 같은데 그건 계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약조건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장에게 3차 보상을 해 달라는 촉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전창수시장님 같은 경우는 병문천 용역할 때 5억원쯤 나온다, 그 때 일부 떼어내고 그 외 제주시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떼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되지 않아서 된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리 바뀐 후에는 또 다른 시장님께, 김태환시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하니까 범양건영이 땅도 처분하고 건물을 지을 때 행정의 도움을 안 받으면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경기가 조금 풀렸을 때 자기가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탑동의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받을 기간 동안만이라도 행정의 한 의지 표현으로 운영하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못하겠고 대신에 탑동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관리 책임을 맡으면서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서를 써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각서는 쓰지 못하고 대신에 당신네들 때문에 범양건영이 병문천에다 장학금 기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주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가 풀리고 땅이 팔리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 질 때 중간역할을 해서 범양을 다독거리고 이 문제를 다 해결 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민선시장이 되신 고민수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저희들이 찾아 뵀더니 고민수시장님께서는 그것은 범양건영하고 해녀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주시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찾아 뵀을 때는 범양건영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피해보상 안 해줄 경우에는 대신에 행정 차원에서 아까 추진하는 거라든가, 해산물 판매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이것은 상급기관, 하급기관을 떠나 가지고 제주시에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하도록 범양건양에 강권이라도 발휘하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20억원 장학금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억원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약정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계약한 게 언제입니까? 몇년이 지났는데,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벌써 40억원, 50억원은 됐을텐데, 그것도 범양을 유리하게 한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20억원 내라고 하는데 저당권이 설정 돼 있는데 왜 저당권 실행을 안 합니까? 안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범양을 봐주기 위한 특혜적인 차원에서 저당권 실행을 안하는지? 저당시킨 거 법으로 경매시키면 당장 돈을 받는 건데 왜 안합니까?
○최창주 위원 양시경 간사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받은 액수가 4억6,000만원 가량인데 유료 주차장을 관리해 가지고 언제 그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해산물을 판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판다고 해도 언제 4억6,000만원의 이익을 낼 것이냐, 시장이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받도록 뭔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원인 양시경: 저희들 사실 이 문제를 끌고 싶어가 아니라 9년째입니다.
저희들 탑동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진상 규명이라는 큰 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범양건영이 제주도민을 한참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양우철 위원 그 말과 상통된 얘기인데, 개발국장님! 도에서 저당권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그것은 제주시장과 범양건영과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일체 도에서 나몰라라 해서 관여를 안했군요?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 관리 임대운영하고 해산물을 탑동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계산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청원인 양시경 그 제안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범양건영이 안했을 때는.
○위원장 한공익 최위원님! 내용적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조영배 청원 내용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오늘 진지하게 논의하게 된 것에서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 것이 좋은 의견으로 결집이 돼서 제주도민의 자존적인 의식에 다소 나마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진심의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영배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하 네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앉으신 해녀대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오늘 무슨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결론이 나올 수는 없고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무려 본 청원에 한해서 3시간에 걸쳐서 질의 토론을 전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결론이 내려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의심 나는 점도 거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청원인들이 제주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어떻든 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런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지금 탑동문제가 제기될 당시가 상당히 복합적인 군사정권하였고, 그 당시에 삼도동 해녀들이 뭔가 어장피해랄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결과 없이 넘어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투쟁한 결과 병문천 복개사업도 이루어졌고, 또 20억원의 장학금도, 현재는 조성이 안됐지만 앞으로 조성될 상황이고, 그래서 저분들이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분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범양건영에 대해서 본때를 보이고, 또 삼도동 해녀분들께 범양건영에서 갖은 회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만있게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회유를 다 뿌리치고 우리 도민들과 제주도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삼도동 해녀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더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도의회에 탑동 불법매립 진상 조사단을 저는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최창주위원께서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강공우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강공우 위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의논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조사단을 구성합시다, 시청으로 이관시킵시다가 아니라, 우리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의견들을 좀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정회를 해서 식사후에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어떻습니까? 최창주위원님께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동의에 강공우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청을 한 강공우위원님께서 일단 정회를 해서 더 심충성 있는 토론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립시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서 본안이 나왔습니다.
최창주위원님 어떻습니까?
○최창주 위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얘기했던 탑동 불법매립 진상조사단 구성 청원의 건에 한해서 결과 처리에 관해서는 최창주위원님께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강공우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으므로 본 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본 위원은 진상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93년 10월 13일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지금 진정서가 '95년 11월 21일날 대검에 계류중이고, 또 진정인들이 청원사항에 내용을 담아서 진정한 것으로 알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심도있는 진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한 지금 부분적으로 어장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부분적인 문제는 제주시가 관할시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시에 이관하고, 또 도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범양건영에 우리 도의회 이름으로 건의하고, 이러한 부분은 몰라도 진상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미 국회에서 '89년도에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이런 사실을 이미 만천하에 알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타부타하는 차원에서 진상규명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고승종위원님들께서 진상 조사단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는 배경 설명의 말씀이 계시면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저는 고승종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 동의에 역시 양우철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안이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최창주위원님과 강공우위원님께서 1안으로 동의를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경에 대해서 고승종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할 일은 조사단 구성을 해 봤자 실효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첫째, 청와대와 국회에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불법매립에 대한 청원을 제출을 하고, 범양건영에는 삼도동 해녀 3차 보상문제와 장학금 문제, 복개문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 서안을 내고, 다음에 제주시 쪽에는 삼도동에 피해보상 문제를 적극 추진해 주고 그 매립지에 5층으로 고도제한되어 있던 것을 9층까지 허용하는 문제를 재심의해서, 심의라고 하는 것은 건축미관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제주시에 지도자들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특히 건축전문인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고층 빌딩이 거기에 건립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면은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제주시장에게 다시 촉구를 하고, 제주도에는 우리 개발국장께서 계십니다마는, 구두가 되든, 서면이 되든 제주시장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도록하는 방향으로 채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위원님이나 고위원님께서도 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점심시간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통일시킨 거 아닙니까? 통일시킨 것으로 봐서 최창주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최위원님 본안에 대해서 이미 제안을 하셨지만 타위원님들이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고승종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신데, 최창주위원님 본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최창주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꼭 진상조사를 하여 억울한 것도 좀 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지만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그런 뜻이라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창주위원님과 강공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고승종 위원 곁들여서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본 건에 대한 청원을 청와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는데, 만약 이러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이 되어야 되는데, 또 청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미 '93년 10월 14일날이라고 하면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를 말합니다. 이후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있고, 또 '95년 11월 22일 지금 진정서가 대검에 계류중인데 이러한 사항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청원을 낸다고 하는 것은 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 한공익 역시 그것도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삼도 잠수회에 대한 범양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양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
○고승종 위원 그것은 해야 돼요.
○양우철 위원 그 부분에 착안을 많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저희가 국회나 청와대에 청원하는 내용은 보상문제는 안들어 갑니다. 불법매립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규명 요청 청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고승종 위원 불법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89년도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위원장 한공익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불법매립이라고 하는 안을 제외한 세개의 안은 범양과 제주시에 촉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불법매립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회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할까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창주 위원 '93년도에 진정서가 제출이 됐을 경우 그 분들이 처리할 의향이 없으니까, '96년도가 됐는데 소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청와대에 다시한번 청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청원한지가 4,5개월쯤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안해도 되겠지만.
○고승종 위원 최창주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그러한 아쉬움에는 같은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법을 어느정도 아는 이러한 입장에서라면 그 법 테두리안에서 실행을 해야지, 또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어장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에게 진정 보상을 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해서 범양건영쪽에 요구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동으로라도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찾아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고, 정부나 중앙 요로에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이상 우리가 또다시 청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문민정부지만 전반기와 후반기가 상당히 저는 정치하는 스타일이 틀리고 해서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도 청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최위원님! 제가 의견을 제시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실 이 청원의 목적이 현지 주민들에게 다가와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 매립자체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것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으로 청원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재규명을 해 달라는 청원 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민정부다, 군사정부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대검찰청에도 기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됩니다.
○고승종 위원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미 '95년 11월 21일날 대검찰청에 진정서가 계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쪽으로 힘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예. 대검찰청으로.
○최창주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는 것으로, 상기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최창주위원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본 안은 의결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본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이와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김중근
- 도시과장김길홍
- 건설과장조여진
○청원소개 의원
- 김창구
○청원인
- 조영배 양시경 강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