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5회 제1차 관광개발위원회 1996 . 02 . 10.(토)

제11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2월 10일(토) 10시 05분
장   소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지구관광개발사업추진과관련한청원
2.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남원지구관광개발사업추진과관련한청원
2.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녁때 저희들 돌아 가면서 일기가 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했습니다마는, 예상치 않았던 눈이 대단히 많이 와서 멀리서 오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다 보니까 2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도착이 됐는데, 사고 없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남원지구의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남원지역 주민들의 청원사항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연이어서 다음날에는 제주도 국도 지정문화재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2월 1일부로 제주도 집행기관의 인사가 대폭 이동이 있어서, 심지어는 국 실 명칭까지도 변경이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마침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자리를 바뀌신 공무원 간부들이 어느 자리에 누가 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호간의 인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개발국이 이제는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신데, 오늘 투자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 간부까지 일괄해서 일단 인사소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간부들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2월 1일부로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효 수자원개발기획단장은 그대로 계십니다마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대영 문화진흥원장님입니다 (인사), 고광수 민속자연사 박물관장님입니다 (인사),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중근 건설교통국장은, 사실은 제가 가야 되는데 오늘 청원 관계로 양해를 받아서 건설교통국장이 주민설명회에 대신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양태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개발과장인 강중훈 과장은 주민설명회에 같이 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웅 지역계획과장님 (인사), 문창기 건설과장님 (인사), 김린중 교통행정과장님 (인사), 조여진 재난관리과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양재박 문화진흥원 문예부장입니다 (인사), 그외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관광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들중에 승진하신 분 몇분 계시죠.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축하 말씀 드립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고,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도 협조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남원지구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청원심사가 있겠습니다.
   일단 청원하신 분들이나 금호개발측에서 사람들이, 금호개발측에서는 지금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원인들이 도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돌아가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 분들이 오시는대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10시 12분인데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속개)
1. 남원지구관광개발사업추진과관련한청원      처음으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지구관광개발사업추진과관련한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정시간보다 40분 지연이 됐습니다. 우선 금호개발 본사에서 김성중 차장님께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청원인 대표를 비롯해서 네분도 같이 이자리에 오신 것을, 눈길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 의원이신, 남원지구 출신이신 오승일의원님께서 본 청원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오승일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읍 지역구를 가진 오승일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시에 청원 소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우천 관계로 10여분간 늦게 도착이 됐고, 또 청원인 대표들도 늦게 도착이 돼서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에 차질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하기 이전에 청원인 대표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소개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남원 1리 정개은 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대표 정개은   반갑습니다.
○오승일 의원   다음 오병석씨, 현창윤씨, 김상윤씨, 김창후씨입니다.
   우선 저는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하게 됐음을 미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개발측에서도 이 청원을 서로 숙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오폐수 처리문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자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안전 시설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 부분도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휴양 콘도미니엄 부분이고, 농수산물 직판장 남원센타, 특산물 센타, 잔디광장, 피크닉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본 의원도 청원을 소개하면서 청원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지역은 과거부터 남제주군 또는 제주도 전도민들이 잠시 놀러갈 수 있는 잔디장으로 활용이 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에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또 관광호텔을 지어서 콘도와 병행을 하고 예식장이나 사우나 시설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러한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 했으며 금호개발과 지역 주민간에, 그 지역에 관광지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서로 양쪽 쌍방이 서로 편하게 하는 것이 관광개발의 주목적이라면 청원인과 또 관광예정지의 모든 것을 숙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청원을 하고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하면 큰 갈등없이 원만히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청원인들의 생각과 또 관광개발 예정자의 대표인 생각이 여기에서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오승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호 개발측의 김성중 차장님 그리고 남원지구 청원인들에게 잠깐 주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다든지 답변을 하는 사람 전체가 도의회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때문에 혹시 흥분이 되더라도 과격한 말씀 삼가해 주시고, 답변이나 질의의 뜻을 가지고 계시 더라도 꼭 발언을 얻어서 지명을 받은 분에 한해서 질의 내지는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인들이나 금호개발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토보고 마지막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청원인들이 청원 내용 그대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개발측에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원인 대표이신 정개은 이장께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정개은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마는, 일기 관계상 저희 마음대로 안되고, 시간이 너무나도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우선 드리겠고, 제가 청원인 대표로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의해서 청원을 했던 내용이 충분히 앞서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낭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또 금호개발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검토한 결과 2차지구에도 이러한 부분을 금호개발측에도 했으면 하고 어떠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청원서를 냈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호개발에서의 사업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금호개발에서는 콘도 A동 150실, B동 150실 해 가지고 3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을 갖춰가지고 2차 관광지구에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과정에서 이의 없이 선정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두업체가 올라 왔는데 어떤점에서 금호개발측에 이 사업이 나갔는지를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양쪽 개발사업을 보면은 금호개발에서는 우선 콘도미니엄만 짓고 부대시설을 하겠다.
   다른 개발에서는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하겠다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금호개발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청원서에 의해서 범도민회 현행 체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관광객들 보다는 서민층에서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경제 문제가 뒤따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 혼자 나름대로 분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금호개발측에서는 절대 이것은 콘도미니엄을 지어도 관광호텔보다 더 서민층에서 이용하는데는 부담이 없다는 말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특급호텔이 아닌 보통호텔을 지었을 때는 우리 서민층이 이용하는데는 부담이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데서, 어디든 가보면 관광객들이 숙박비에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급호텔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경제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인데 그 때는 특급호텔이 아닌 보통호텔이라도, 콘도미니엄도 짓고, 그 쪽에 2차로 하나 더 지어서 지역 주민한테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유지관계입니다. 군유지는 금호개발 설계에 의하면 휴양시설, 운동시설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게 관광지구로 묶어지고 하다 보면, 지금은 마음대로 지역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춤 추고 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시설을 지원해서 무료로 지역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들이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하라는 뜻에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오피스텔 문제는 항상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이다 하면 우선 걱정합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오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문제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 당국에서나 금호개발에서 철저히 가미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개발사업 자료 심사과정에서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은 자료 그대로 해서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구내에 보면 고도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이 관광 이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개발에서는 이러한 청원서 내용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광호텔을 지어서 장사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급호텔이 아닌 보통호텔을 시설해서 우리 청원서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식장이나 회의실로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또 호텔에 따른 부대시설이 충분히 다양하게 갖추어져서 보고 느끼는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마을 주민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이런 청원서를 보냈기 때문에 청원서에 의해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정개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개의원이신 오승일의원님께서 소개동기 설명이 계셨고, 정개은 대표께서 청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지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호개발 사업차장께서 이미 나오셨기 때문에 금호개발의 뜻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호개발 사업차장이신 김성중 차장께서 지금 그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금호개발 김성중 차장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여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우선 금호개발에서 지금 청원인에 대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내역을 듣기 이전에 아까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을 우리들이 숙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금호개발측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질의는 양쪽다 할 수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우리끼리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지 해서 답변을 들어야지, 저기에서 오고 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 아니예요? 우리 의견을 금호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일단은 저희 입장도 설명을 드린 다음에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청원이 우리 의회에 온 거니까, 우리가 우선 질의를 해 놓고.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강공우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강공우 위원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금호개발측에 질의가 있을 수 있고, 청원인측에 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하면은 해당되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토론 순서가 그치고 나면 금호개발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토론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하지 못한다라든지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상에까지 나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청원인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중대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청원을 미리 여기에 해 준게 참 적절하고, 우리 의회로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에 대한 청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제주도개발특별법만이 아니고 부수적 인 여러가지 법률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해야 될 사전의 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개발의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기획단이 구성됐고 그 단장도 겸임 하게 돼 가지고 할 일도 많으시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물론 그 능력을 높이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청원인의 청원 내용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도 시행령 이나, 도 조례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여개 이상의 법률이 여기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법, 산림법, 농지법, 수산업법,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공유수면 하천법 해 가지고 여기 나열된 법률외만해도 100여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법률이 엄격히 적용돼서 확실한 개발을 한다면 이러한 청원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러한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이 모든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서 크나큰 개발사업을 감독 감리해 나갈지 종합개발기획단장으로서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우철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민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또 도민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본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은 3개 관광 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집중개발방식과 그 다음에 도민들이 소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별허가방식 두가지의 장점을 추려 가지고 혼합개발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 분야인 경우에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는 국제 수준에 그리고 국가간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개발해 나감으로써 21세기의 동북아 중심축으로 부강하는 제주도 관광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시행상의 어려운 점은 참 많습니다.
   기본법령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은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 모든 계획에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계획상의 성격도 부여를 했고, 또 법률상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법을 적용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법에 위임되는 의회처리 조항이 27개 법률이 의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국토이용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도민들과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와 그리고 해당지역의 주민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실무책임자도 주민과 사업시행 예정자와 그리고 도민의 편의에 서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려 나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양한 법규, 복잡한 법규를 과연 어떻게 엄격히 지켜 나가는 사업시행자의 민원을 종합개발기획단 안에서 한번에 cnesystem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해서 한가지 제한을 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라기 보다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물론 개발시업자가 법률도 많이 알고 법규에 맞게 신청을 하겠지만 그에 대한 민원을 과연 종합개발기획단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민원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으로 cnesystem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적수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조라든가, 그런 cnesystem 후견인 제도로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답변을 간략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종합개발 기획단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관광개발과 소관의 개발계, 투자유치계, 그리고 시설계를 포함시켰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산하의 토지이용계와 주택계, 환경국의 환경영향평가계를 한 방으로 모아나서 그 방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와서 문의를 할 경우에는 개발과 관련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토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연결 고리가 되는 투자유치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획단장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양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민원인 후견인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지난해에 3개단지 10개지구를 실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사업시행 예정자와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과 사업시행자와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 지구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활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각 즉각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측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지구내에 시설이 주로 관광객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의 이용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어떤 기여를 위한 개발인지 어디에 편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일단 저희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위주로만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상층부의 객실부분하고 하층부의 공용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층부의 객실부분은 방 배정만 회원 위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호텔 같은 경우는 부가 가치세라든지, 콘도보다 최소한 21%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도, 콘도는 서민용 시설 입니다. 객실 하나에 일반인들이 들어와도 요금이 18만원, 17만원인데 그걸 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좋은 호텔에 한 3분의 1로 해서 반 정도 가격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과 관련해서는 동네에 있는 목욕탕, 이를테면 사우나가 있으면 사우나의 요금은 호텔은 고급사우나로 보지만 콘도는 고급사우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 사우나로 간다고 하면 지금 남원지구에 목욕탕이 변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체시설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해외연수 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세미나시설 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 환갑이라든지, 잔치를 할 때 아니면 결혼식장으로도 저희가 대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일반호텔 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시설물을 일반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 줄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한림공원 같은데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3분의 1만 받는다 든지, 그런 것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이 꼭 있어야 나중에 어떤 민원도 없을 것이며, 우선은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금호개발에서 하는 지역 주민의 연령층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의 구성 비율을 퍼센트지 별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보니까 휴양시설 해서 잔디광장, 피크닉장, 휴게매점 또 운동오락시설 해서 테니스장, 미니골프장, 이게 전부 청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시설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원지구에 청년층보다 장년층의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 같은 경우 에는 일반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앉아 있기도 상당히 민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화감을 느끼고 또는 겁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콘도는 실제적인 이용은 지역주민들이 더, 여름에 더우면 거기 가서 에어콘 밑에서 쉴 수도 있는 시설 입니다. 저희가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큰 목적으로는 조금 더 시설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와서 쓸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실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것, 지금 테니스장이나 미니 골프장은 노년층에서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물론 아까 청원인도 말씀했지만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탕이라든지, 회의실, 예식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해 주시겠죠. 그런데 운동시설 만큼은 젊은층에만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상이 편중돼서 가족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남원리 정개은 리장님외 29명의 청원인에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청원내용을 가지고 소개해 주신 동료의원 오승일의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인들이 본 청원을 내게 된 동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안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주민에게 모든 이익이 환원되지 않는데 기인해서 본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관광문화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내용중 3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소관한 업무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구내 군유지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남원지구는 '85년도에 수립된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상에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로 해서 수립이 돼서 기 추진이 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지구로 10만800평방미터가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2단계로 거의 10만에 가까운 평방미터 면적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은 사업지구내 군유지 체육시설 지원과 해안 안전시설은 주민 통행이라든가,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안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계획안에 보면 사업자가 호텔도 지을 수 있고 콘도미니엄도 지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을 안 짓고 콘도미니엄만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지구내에는 영화박물관과 관광호텔 117실이 기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구에는 지금 콘도미니엄 승인 신청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기본 원칙은 사업시행 주체가 결정이 되면 방법과 절차는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85년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 사항에 법적 성격으로 그를 부여해 가지고 전혀 변경할 수 없도록하는 과오를 범해 가지고 개발이 잘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 주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남원지구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대시설이 합의가 돼서 들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은 관광객의 패턴이 단체, 개인 관광에서 이제는 가족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콘도미니엄 시설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고, 또 하나의 이점은 관광객의 회원들이 소개시켜 주는 부대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청원인들의 생각에는 콘도미니엄을 150실 내지 300실을 지어놓고 분양해서 떠나 버리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오폐수나 먼지만 남기고 갈 것이지,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 청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반드시 관광호텔을 지어 가지고, 그 나마 체육시설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식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역주민의 청원인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개발에서 호텔도 할 수 있고, 콘도미니엄도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 호텔 안 하겠다.
   우리는 콘도미니엄만 짓고 분양해서 떠나겠다.   이럴 때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걱정해 주시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관광호텔이든 아니면 콘도미니엄이든 기타 관광이용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만 매입해 놓고 불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하다가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중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완공해서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압박이 생겨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이나 관광호텔이나 똑 같은 경우가 상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콘도미니엄 규정상에는 방 하나당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은 9사람한테 분양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개발이 콘도미니엄을 시설 했다가 경영상의 압박으로 해서 매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상으로는 1실 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들로부터 이윤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제3자한테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만 해 버리고 빠져 나가는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콘도미니엄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호텔도 지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호텔은 1차지구 안에는 들어가 있고, 2차지구에는 아직 조정 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조정계획이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사업시행 예정자 간의 의견교환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때 가 가지고 합의가 되는 것을 최종 결정될 것으로.
○고승종 위원   합의는 시행자가 합의를 해 줘야 합의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법적으로는 합의 근거가 없잖아요. 일단은 콘도미니엄만 지어서 떠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게는 안됩니다.
○고승종 위원   떠나 버린다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콘도미니엄만 시설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관계 규정이 없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반드시 관광호텔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청원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역주민들이 청원하는 것은 숙박의 형태를 청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2단계는 저희가 행정지도사항입니다마는, 여기 사업시행 예정자가 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그러한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 에게는 예식장도 50%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깎아준다든가, 그리고 웬만한 부대시설인 전기료 같은 것만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도와 시행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청원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그런쪽으로 가야만이,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법 제1조의 목적과 그리고 제9조에 보게 되면 매각재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남원에서 오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개발사업을 직접 해 본 사람입니다. 해 보고, 부락분들하고 여러가지 의견도 해 보고, 때로는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사업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두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에 매우 좋은 지도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자. 이것은 요즘 제주도의 각처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땅을 팔지말라, 팔라 하는 것 하고는 전허 차원이 다른 이러한 것을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이 가고, 여러분의 마을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은 발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금호측에 한두가지 참고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김차장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박회장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여겨 가지고 가서 잘 전해주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미니엄을 2동 다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한 돈을 빨리 빼겠다는 속샘이 아니냐, 뭔가 거기에 항구적인 몇십년 들여서 자본을 빼기 위해서라도 호텔하나 지어 줬으면 하는 것이 좋다.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하나쯤, 그래야 좋은 호텔 금호가 지었다 해서 지역사람에게 긍지도 주고, 우리가 외국이나 타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신라호텔 있다고 해서 우리 어깨가 좀 올라 가거든요. 그러한 기분으로 하나쯤은 대형 호텔을 지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호텔은 김차장 아시지만 어떻게 수지가 맞는지 아십니까?   호텔은 객실만 팔아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식음료부에서 수지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그 지역주민 들이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호텔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 8,000원 10,000원, 지역사람 겁날 노릇입니다. 그러니가 지역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에게 돈벌이가 되도록 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금호개발 덕택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금호개발에 가서 쓰고, 이렇게 될 때 양쪽이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생각으로는 호텔 종업원들이 남원출신들로 많이 기용되는 것이 좋겠고, 처음 부터 총지배인 안되죠. 그러나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말단부터 점점 올라가서 착실한 사람이면 총지배인도 지방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텔같은 것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시아나 하고, 칼(KAL)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우습지만 이것은 좋은 예가 될 줄 알아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가시리입니까? 거기를 한번 우리가 가서 보니까 유리온실을 지었습니다. 몇백평 지어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다 수입해서 거기 기술자를 다 데려다가 완전히 자동으로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그 유리온실안에 뭘 재배하느냐 하면, 방울토마도하고 피망을 재배하고 있더라구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토지를 그렇게 이용한다면 이건 덴마아크이건 네델란드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참 이상해요. 그것을 생산해서 어디에 쓰느냐? 대한항공 기내식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순간 실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은 어디에서 돈 벌고 대한항공 탈 거냐 이겁니다. 우리도 돈벌게 해 주고, 그 돈으로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칼호텔에 가서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금호개발은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 시설을 제주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항공회사니까 남원지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내 생각인데, 남원이 제주도 제일가는 감귤 단지거든요. 그럼 헬기로 약제를 살포해 준다. 읍 전체를 1년에 7번, 8번, 그러면 남원 농가들 농약 하나도 안하고 감귤 수입하게 되면 우리 금호 덕택이다. 그래서 귤 팔아서 수익이 남으면 그것으로 호텔 가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신으로 가면은 아무 차질이 없고, 지금 지역에서 요구하는 오 폐수를 정화해라,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할 얘기를 마을에서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콘도 둘중에 하나 호텔해 주십시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서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체육시설 해 달라는 거 옳은 얘기고,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있고, 좋은 주민이 있는 마을에 금호가 혜택을 주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또 걷어 들이는, 그런 생각도 병행해서 갖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관광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개발은 남원주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예요. 외지 사람을, 일본 사람을, 동남아 사람을 많이 오도록 해서 외화를 벌여 들이자, 연기가 안나는 수출사업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민들 전체를 위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관광객을 끌여 들이면서 지방사람도 이용하고, 그 사업이 고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생각해 주면은 저는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송위원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고.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시설계획에 보면은 테니스장이나 미니골프장, 이렇게 운동시설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중에 볼 것 같으면 테니스장을 회원제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상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상가를 금호에서 운영할 것인지, 분양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일단 고맙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청원인 현창윤 발언신청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현창윤   지금 현재 도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남원리의 장소가 남원리에서 또는 서귀포내에 어떻게 필요한 장소인지 실지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 장소로 말하면 남원에서 어떠한 단체든지 아니면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또는 부락의 각 단체든지 아니면 서귀포내의 학교도 그 장소에 소풍을 오고 해서 장소가 밀립니다. 장소가 더불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야외의 행사가 있을 때는 남원에서는 첫째 거기로 나갑니다. 그렇게 귀중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아까 송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남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생각해서 외화를 벌여 들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당하는 피해자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어보자는 의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서를 냈고, 또 피해를 덜 보는 과정에서도 전부 우리 욕심을 챙길려고 하면은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주도도 발전이 안되고, 나라도 안되고.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참작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하다못해 10개중에 1개는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 정도는 갖고 오자. 이런 뜻에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에서 제시한 내용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얼마나 순박합니까?
   사람이 사회를 알수록 배우는 게 낙이고, 남을 속여서 나는 앞서고 남을 떨어뜨리는 게,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학술적인 배움이 아니고, 사회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입장에서 참 순박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서서 외지인이 왔다 갔다 할 때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우화감, 또는 드나드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의 비교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차지구를 보더라도 거기 군유지하고 도로까지 군에서 다 재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지구내에 도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남원 주민들이 아침 조깅도 하고 그만큼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까지 막으면서 어떠한 특정 개인 기업체에 임대를 주면서, 사업계획은 안하고 막아만 놓고 우리는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1차지구도 그렇게 돼서 믿지를 못하는데 2차지구는 어떻게 믿겠느냐, 믿게끔 확실한 근거를 도의회에서 잡아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   1차지구도 그렇게 못믿는데, 2차지구를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여기 금호 김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기 농수산물 100몇평을 건립을 해서 주민한테 기증을 한다. 여기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토지 매입도 안된 땅입니다.
   토지 매입이 된 땅에 그렇게 설명하면은 믿겠습니다마는, 매입이 되지 않고 될런지 말런지, 지금 땅이 비싸서 못사겠다. 땅이 50만원이면 사는 것을 100만원까지 받겠다 해서 못사겠소. 매입도 안한 땅에 거기 가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기중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지도 않은 땅이예요. 또 여기 체육시설 다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에 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땅을 전부 터놓고 경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요구되고, 우리가 금호를 믿고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에서 그러한 결정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도의회에 하나를 더 바란다면 금호에 물어본 결과 5층이하로 건축을 못한다고 제안이 된다고 합디다.   특별법에서 제안 된다고 하는데 그 5층을, 물론 해안경관이 막힌다고 해서, 도심지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서다보면 앞이 막혀서 답답하겠죠. 그러나 남원은 중간에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밀감나무 숲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중에 미관상으로 건물이 10층, 11층이 하나둘 서는 것도 미관상으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봉규 위원   맞아요. 그거 옳은 소리예요.
○청원인 현창윤   그래서 미관상이라도 이곳에 5층을 풀어서 고층건물 지어주면 금호도 좋고.
○송봉규 위원   전부 금호 좋은 얘기만 하네요.
○청원인 현창윤   그리고 넓게 써서 편리하고, 또 금호에서도 지금 자기네 계획보다 더 설계 나온대로 전부 매수를 하고 확장해서 크게끔 사실 그대로 시행하도록 도의회에서 그런 것도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지금 도의회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데 크게 기대를 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게끔 좀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참석한 금호개발측의 사업 차장의 답변은 사업차장의 답변이 아니라 금호개발의 사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답변하신 사항은 거짓이 있다면 위증죄입니다. 근거가 여기 회의록에 남습니다. 답변을 좀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을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호개발의 김성중 차장께 송봉규위원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문하나 하셨구요, 다음에 강공우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신 후에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고 주민들이 질문한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야외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나 할 따름이지 요금은 별도로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쓰실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풍을 온다든지 그런 장소가 아주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설을 하고 싶어도 운동시설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원성 들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깨끗하게 좀 넓게 만들고, 지금 공중화장실도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장 앞에 공중화장실이 지저분 하면 저희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은 안드렸지만 개보수 내지는 헌 다음에 저희 콘도 이용하시라 이 말씀이죠, 그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번째 아까 주민께서 말씀하셨던 토지 매수 및 기타 농수산물 직판장의 위치, 그것은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국유지상에 농 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기부체납하겠다는 의사였는데, 지금 리장님 땅이 바로 짓겠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수정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9월 30일날 계획사업자 지정 신청 할 때 사업계획상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이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또 하나 토지매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어떤 의미에서는 땅 투기를 조장했다고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 합니다마는, 과거에 땅을 매입하기 전에 2년전 쯤에 그 땅을 저희한테 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하고 저희 생각하고 두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물론 현지 주민들하고는 말씀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고, 현지 주민들이 뭘 해 달라고 하면 그걸 사업계획서에다 반영을 시킬 의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남원 2차지구의 땅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입니다. 서울사람, 부산사람 소유인데, 저희가 땅을 살려고 몇번이나 가봤어요. 그런데 100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당초 재작년에는 얼마 준 땅이냐면 13만원, 14만원, 그것도 비싸다고 안 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에 뭘 반영을 하게 의견을 좀 주라고 해도 의견도 없고, 너 잘되나 보자라는 식으로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도에서는 협의매수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3자 만나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중이예요. 땅 매입 관계는 그렇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된다면 저희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도규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처럼 높여주면은 좋다 이말이죠. 왜냐 하면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건축기본계획이 5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 규정상은 5층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관광호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장님하고 저희 그룹 윗분들의 생각이십니다. 저희 그룹은 지난 '86년부터 '88년에 중문 고려호텔도, 아시겠지만 합작호텔도 검토해 보고, 다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사업담당 차장으로서 제가 검토해 본 호텔만 해도 몇십군데가 되는데 저희 그룹 능력으로는 호텔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자를 도입해서 호텔을 건립하자면 모든 레저사업이라는 게 자기 자본이 상당히, 자본 회유률이 늦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고 지난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저희 부서하고 회장 부속실하고 결론을 본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호텔업을 못한다. 그래서 해외 호텔업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국내에서는 자금을 조달할려고 은행에서 차입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은행에서 차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대출금리가 13%, 14% 그 이상 갑니다. 그런데 호텔 1실 지을려면 1실에 약 2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 됩니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냐 하면은 2,000만원 나오는데, 1년동안에 방 풀어 가지고 2,000만원 나오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죠? 식음료 판매에다 부대수입, 물론 호텔 수입금은 반반입니다. 객실판매 반 그 다음에 식음료 판매 반을 해 봐야 원가 제하고 종업원 인건비 제하고, 투입자본에서 회수가 안되니까 저희로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고,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은 못하다가 보니까 그것보다 자금 회수라든지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게 현행 법상은 휴양 콘도가 제일 유리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처음 저희가 콘도 지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충무에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에 공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하순에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사업을 영유하는 법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는 제주도에 콘도 하나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결정으로 저희가 제주도에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회사 방침이 체인 콘도화입니다.   그런데 체인 콘도 다 놔두고 제주도에는 달랑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방침에도 안맞고,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누구든지 와서 쓰실 수 있게, 물론 객실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요금을 내고 쓰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콘도 내부의 시설물 들에 대한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임대를 하다 보니까 타콘도를 운용 하는 사람들에게 사례 조사를 해 본 결과 임대를 주다 보니까 손님들은 손님대로 서비스가 나쁘다고 불평을 합니다, 물건 비싸게 받아 먹는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우리회사 직원도 아닌데 저사람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만 상하고, 저희 회사도 욕먹게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최인류 항고사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입장에, 금호그룹 전체가 지금 최인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호개발도 마찬가지 동참을 해 가지고 콘도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콘도를 짓자. 이것은 호텔 이상 가는 콘도를 짓는다.   단 자본회유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콘도일 따름이지 내부 시설물은 호텔 보다 훨씬 좋고 이용은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주신라호텔하고 하얏트호텔, 다음에 파라다이스 서귀포호텔 같은 경우를 설계에 반영할려고 부대 업장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나중에 참고 삼아서 드릴려고 복사해서 가져 왔는데, 저희 콘도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제주신라라든지 하얏트, 파라다이스 호텔보다 휠씬 다양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하고 서비스료를 휴양콘도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콘도는 관광사업상 고급사우나 업종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남제주군, 서귀포시에 있는 6,000원쯤으로 요금이 형성됐는데, 대중목욕탕은 6,000원 못 받습니다. 동네에서 혼나요. 그러다 보니까 3,000원 내고 들어와서 시설은 고급사우나보다 더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더이상 저희는 그런 입장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보다더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금호개발 대표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한번 한다고 하면은 그룹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상중해서, 저희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겠습니다.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종사원 자격증이 있으면 근무가 힘듭니다. 일부 룸메이터라든지 몇가지 직종이 있겠죠. 그렇지만 휴향 콘도미니엄은 2급 지배인 자격증만 있으면 어업 관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호텔은 객실 1개당 1.5인 내지 2인 정도가 들어가지만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됩니다. 300실 같으면부대업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15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현지인 무조건 우선 채용입니다 왜냐 하면은 서울에서 직원들 채용해서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더 나가요. 현지인 출퇴근 할 수 있고, 극히 일부의 직원들, 그러니까 전문화된 직업이죠. 그런 직원 일부만 빼놓고는 저희는 현지인들을 무조건 우선 채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차장님이 거기 섰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전국적으로 콘도미니엄 체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는 우리나라의 관광명소이고, 그래서 제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선택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내의 여건상 호텔은 어렵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관광문화국장님한테 콘도미니엄만 해 가지고 떠나버릴 것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국장님이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사의 뚜렷한 입장이 정리된 것 같은데, 호텔은 신축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예.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호텔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콘도미니엄을 짓는다고 해도 집은 40% 내지 50%는 저희 자산입니다. 객실 부분 일부만 분양하고 이용시설은 저희가 갖습니다. 등기상에도 금호개발이 되고, 물론 관광호텔은 100%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금호개발이 철수할 수 없는 이유가 등기상에 건물의 반정도까지는 금호개발이 소유하게 됩니다. 일부 회원들 한테는, 그것은 이용권입니다. 팔아서 주는 게 아니고, 20년뒤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예요. 어떤 면에서는 금호개발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승종 위원   만약 그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완료하게 되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의 목적사항하고 거리가 멀게 되거든요. 지금 청원인이나 청원인을 소개한 동료의원도 그 지역의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바램이 어떠한 사업이 그 지역에 정착이 되더라도 그 사업의 주체가 도민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이익이 지역에 환원이 되어야 되고, 아까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의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일단은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부합해 가지고 회사측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호텔은 신축해서 그 호텔에 예식장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또 동료위원도 말을 했지만 정말 1차산업하고 3차산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러한 환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이 인지할 때 전부 받아들여서 박수를 보내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미 우리 청원인들이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청원한 거 아닙니까?
   이 청원의 뜻에 대해서 해답이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칭만 휴양 콘도미니엄일 뿐이지 관광호텔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관광호텔보다 휠씬 저렴한 가격이고, 부대시설은 지역주민들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취지는 콘도미니엄이지만 이름만 콘도미니엄이고 내용으로 가서는 관광호텔의 기능과 못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나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기준의 시설하고, 콘도미니엄에 대한 기준의 시설하고는 엄청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더 잘알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해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콘도미니엄 150실, 150실 지어서 경제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내 여러가지 애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목적을 이탈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이탈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청원인들이 청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점에 착안을 해서 해야지, 지금 말로는 호텔은 짓지 못하겠다. 콘도미니엄을 짓겠는데 콘도미니엄은 어느 편으로는 관광호텔의 기능을 넘어선 콘도미니엄이라고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분칠하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청원인 박수)
○양우철 위원   청원인들의 요지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광호텔을 원합니까?
○청원인대표 정개은   예.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정업체로 볼 때는.
○위원장 한공익   아니, 조용하세요! 오승일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게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오승일 의원   아까 얘기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께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개발계획 시행안에 보면은 계획이 호텔, 콘도,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호텔을 지어도 좋고, 안 지어도 좋다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금호개발로 하여금 도민의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충분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602페이지에 나와 있을, 제가 먼저 낭독을 해드리고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구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관광지구개발은 3개단지 10개지구입니다.
   「관광지 개발대상 가운데 개발방향의 기조는 가급적 유지하되 상대계획 및 주요 도입시설 등의 내용은 계획의 단지 또는 지구의 조성계획 수립시 실정에 알맞게 조정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또한 개별관광지에 대한 개발방법과 개발절차는 개발주체의 확정후 개발 주체가 결정하기로 한다」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에 가보면은 남원지구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도입시설은 호텔이라든가 단독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형태만 예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뒀고, 또 하나 집행부측이라는 것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651페이지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집행 계획의 융통성 확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보게 되면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로 계획을 기본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융통성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부여를 해 줬습니다. 부여를 해 줬는데, 조금 전에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가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은 오염방지시설, 그리고 2번은 관광호텔이나 부대시설, 3번은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을 대부분 요청을 했는데, 첫번째 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번째 항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도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콘도미니엄 시설에 문화체육시설을 하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규정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남원지구 절벽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이고, 그 절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상대 보전지역이 다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제주군에서 일부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해 준다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전혀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항이 지금 논란의 주요 초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의 형태는 관광호텔이든, 콘도미니엄이든 잠자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지역주민이든 사업시행자든 공동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관광호텔 수준까지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보다 많은 혜택, 그것은 이용 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여하는 게 초점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금호에서 답변 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드리겠다고 한 것을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 마는, 3개 특급호텔을 비교해 가지고 부대시설 설치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문제하고 주민 혜택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런대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시면 복사한 것을 저도 하나 주시고, 위원님들과 지역대표들 에게도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개발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사업시행 예정자를 개발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개발의 주체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콘도미니엄을 짓든, 호텔을 짓든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사업자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업자 위주로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는 14일날 남원지구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은 가능하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나가고, 사업시행자한테도 그렇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무시는 것은 호텔에서 주무시든, 콘도에서 주무시든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다툼의 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호텔을 선호하는 쪽은 부대시설 때문에 그렇다. 지금 금호측에서는 콘도미니엄을 짓더라도 관광호텔 못지 않는 부대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죠?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예. 저희 콘도는 호텔 이상가는 부대시설이 들어 갑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회의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예식장이라고 별도로 하지 않고.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회의장, 모든 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맛에 맛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예.
○송봉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김차장이 여기 오셨지만, 콘도 두개를, 하나는호텔로 하라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김차장이 답변이 안될 거예요.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상에는 콘도가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해서 150실, 150실이었습니다. 그때 계획은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 자본투입을 해 가지고 콘도를 만들어 놓고서는 호텔로 운영하자. 진짜 호텔식으로 운영 하자는 개념에서 2개동을 만들었었는데, 현재의 계획은 콘도가 똑같은 모양이지만 1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개동을 호텔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그렇게 계획 했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계획을.
○송봉규 위원   콘도가 반드시 호텔보다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혼부부들이 와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관광협회에서 조금 들었는데 장급여관이라도 잤다가 나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무슨 장하지말고, 간판이라도 무슨 호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호텔에서 자고 왔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이라고도 많이 하고, 호텔 이름이 각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1,000억원도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리저리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주민이 바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기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큰엉입니까, 남원에 거기 몇번 가 봤거든요. 완전히 저는 그 지역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왜 여기에 콘도냐, 제주도에서 칼호텔 보다 더 좋은 아시아나 호텔이 서야지, 왜 콘도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런 생각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도 해안가로서는 제일 좋은 데가 거기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회장님께도 다시 말씀드리고 해서 콘도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콘도에 사람이 많이만 와 버리면은 좋기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부대시설이 차장님이나 국장님 얘기처럼 그것이 인류가 돼 버리면, 오히려 그런 데에서 아까 얘기처럼 사람이 자는 데 쓰는 돈보다 그런 데에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토지 빨리 매입해 가지고 그런 것을 빨리 해 주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송위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히려 콘도가 대중적이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방안 자체는 호텔보다 더 깨끗하고, 다른 콘도를 가 봤는데, 호텔도 그런 호텔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호텔하고는 이름 두글자만 다를 뿐이지.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지금 금호개발에서 13일날 설명회가 있다면서요?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예.
○위원장 한공익   김차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사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돌아 가시면 회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제주도의회쪽에서도 호텔을 가급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오늘의 분위기를 소상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13일날 여기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긍정적으로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 주민대표 여러분들께는 한말씀 드립니다. 13일날 설명회 당시에 여기서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자꾸 발언을 하시고 싶은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속개 한지 2시간이 경과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해도 1시간 이상 하지 않는데, 2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정개은   제주도는 남군, 성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슬포나 이런 데에도 호텔 하나씩 있습니다. 참 불쌍한 남원은 지금까지도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장급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하나 해 주시면 남원읍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예. 알겠습니다. 역시 호텔를 하나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오승일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오승일 의원   예. 이것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속고 산 기분이 자꾸 드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콘도의 부대시설을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실내외를 연결하는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커피숍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한식당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대중사우나 계획하고 있고, 슈퍼마켓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 오락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을 계획하고 있고, 단란주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그래서 두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애들을 맡기고 놀 수 있는 유아 놀이방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레인의 볼링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외 수영장에 연결되는 헬스크럽이 사우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당구장, 탁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로비라운지 부분에 간단하게 조그맣게 하는 기념품 매장이 1개소가 계획되고 있고, 다음에 라운지 대 소연회실에서 결혼식이 가능하게 저희 기본설계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는 법상 안되는 것이고, 세탁소는 당연히 콘도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에 세탁물을 반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세탁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 미용실이 사우나에 부수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의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1차지구에 호텔이 잘 들어선다면 그것은 아마 지역주민들 하고도 해소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호텔에 상응하는 부대시설을 지역주민들도 이용해야 되겠다는 뜻이 더 강력히 내포된 거니까 그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대형화된 것이 아니고 지역수준에 맞는 예식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제가 주장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식문화가 예식이 끝나면 잔디밭에 신랑, 신부가 가서 사진찍고 하잖아요. 앞의 부대시설을 가지고 사진찍다 보면, 지금 회의장 가지고 예식장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대형회의장에서 예식을 한다고 하면 아주 호화로운 수백명, 수천명이 가는 예식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골에서는 신부측 한 50명, 신랑측이 50명 정도 되니까 그런 수준의, 예를 들면 호텔예식장 수준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있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그런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지 회의장에 하면 지역주민들은 또 예식을 위해서 사진찍는 사람을 다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하나 하면 크게 회사에서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13일날 대화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사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식장 정도는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결혼식에 필요한 집기류 등등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대연회실로는 3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중연회실하고 소연회실도 있는데 100평 남짓하고 6,70평 되는 게 있습니다. 분할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호화롭지도 않고, 저희는 집기류 등등을 다 구비해서 예식장을 확보하긴 할 겁니다마는, 예식장 전용으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식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 직원이 사진도 찍어 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가 다 됩니다.
○송봉규 위원   결혼식이 매일 몇건씩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3건 있다가 없는 날은 계속 없고 하니까 소회의실 하나를 지방예식장이라고 붙여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식 없는 날 쓴다고 해서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식 없는 날은 호텔에서 어떻게 써도 돼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금호개발사업차장 김성중   저희는 예식업 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13일날 사업설명회 때 다시 토론을 해서 적극적으로 금호개발측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런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13일날 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13일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또 한번 긴급소집을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본 안에 대해서는 13일날 설명회 결과를 지켜 보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신데 어떻습니까?
○송봉규 위원   설명회에 우리가 지역사람이 유리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지사한테 이송해서 지역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에 대해서는 본 건을 오늘 결과까지 소상히 기록이 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제주도 당국으로 하여금 본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지역주민들이 답변한 사항중에 하나 답변을 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고도 관계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말씀하세요. 의결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계 없이 참고적으로 듣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는 종합개발계획상 5층으로 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에 3개 관광단지 10지구 건축고도 완화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는 덕택에 용역비로 도비 2억원을 확보했고 시 군에 2억원을 확보 하도록 해서 4억원을 확보해서 계약을 끝냈습니다. 지난 1월달에 공개입찰을 해서 6월달까지 건축고도 완화를 위한 용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단지 지구별로 그 특성에 알맞게 고도가 완화될 것이란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을 용역비 쓰지 말고 완화해 버리고 그 용역비는 어느 지역개발비로 쓴다든가.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김한욱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금호개발 김성중 차장님을 비롯해서 청원인 정개은리장님, 그리고 청원인들 고맙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이신 오승일의원님께서 본 청원의 소개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데 오늘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흡한 사안은 13일날 사업자 설명회 때는 소상하게 여러분들하고 재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아셔서 미흡하더라도 감수해 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의결 직전에 말씀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처음으로
(12시48분)
○위원장 한공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 도지정문화재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임시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13일날 저희가 현지, 이번 회기에는 동부지역 표선까지를 시찰하고 다음 3월 임시회 때는 서부지역을 시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들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청원소개 의원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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