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6년 3월 7일(목) 14시 00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건설교통국 소관
ｏ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14시00분 개의)
1. 1996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기획단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장 한공익 예. 말씀 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회기, 또 지지난 회기 때 탑동문제를 청원인들과 장시간, 3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청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회기에 원안을 제출 하려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임시회때 그것이 다시 번벅이 돼 가지고, 청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가지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위원회에서 번벅이 돼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도 좋지 않고, 언론에서, 물론 언론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재심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에 관계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일단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일날 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단 연찬이 대전에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4일날 간사님께 5일날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를 좀 가지셔서 이 문제를 대충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올라갔다가 어제 저녁때 내려 왔습니다.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최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어쩌면 이 문제를 앞장서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청원인들하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상정을 시켜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두번째 다시 회의를 열어서 토론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탑동매립사건에 대해서 삼도동 해녀들이 3차보상 문제가 미흡하다, 범양건영이 대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자, 또 하나의 안은 청원인들을 비롯한 해녀들이 대검찰청에 진정서 제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도의회가 촉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범양건영과 제주시 당국에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도록 촉구안을 작성을 해 놔 있으면서, 1개월에 걸쳐서 사실 위원회측에서는 벌써 이것을 보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이 있고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최창주위원님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발송하기 전에 최위원님과 대화를 해서 발송을 합시다해서 지금까지 유보가 됐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도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 나왔습니다. 최위원을 뵐려고 수차 시도를 했고, 그대로 뵙지를 못했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최위원님과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보내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화로 최위원님과 대화한 결과는, 이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순응하겠다하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 위원회가 공식으로 최위원님과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단 그중에 하나가 여건이 바꿔진 것은 대검찰청에 청원인들이 진정한 사항을 재촉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양우철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한 모든 문제를 소상히 알고 계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뜻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분명히 지방검찰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원인들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공식으로 이 문제를 대검찰청에 촉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다면 제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해야 될텐데, 이미 대검찰청에 그분들의 청원은 접수가 돼 있다고 하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하달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의회가 공식 기구로서 행해지는 행위를 지방검찰청을 무시해서 대검찰청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의회가 진정서 처리 촉구를 한다고 하는 것도 합법적인 기관에 비춰지는 게 좀 우습지 않겠느냐.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위원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보가 된 것이지, 저희는 빨리 발송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까지도 굉장히 시급함을 느껴서, 너무 기간이 오래 되니까 빨리 발송해야 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태만해서 그랬다든가, 유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위원님의 뜻이 저희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됐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님 말씀 하세요.
○양우철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의사일정 제1항에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고 별도로 위원들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다 그친후에 오늘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재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창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도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업무면에서도 교통행정업무와 지적업무 그리고 재난관리와 방재업무 등 복잡 다양하면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한결같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사이동이 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홍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문창기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김린중 교통행정 과장입니다 (인사), 조여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각 계장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장시간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좀 쉬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단상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질의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한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각 읍 면별로 정해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주거지역을 정하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행안에 의해서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차질없이 가고 있는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먼저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별 주거지역 지정 기준은 첫째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몇명이 살고 있는데, 인구밀도가 기본이 됩니다.
저밀도, 증밀도, 고밀도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읍 면지역은 현재도 저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읍 면 지역의 주거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내에도 작년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취락지구 자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주거지역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취락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면적을 많이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 면적이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기존의 취락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지 대지면적을 최소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제주도가 작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현재 북제주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승종 위원 지금 인구기준에 의해서 주거지역 정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림하고 애월만 비교해도 인구가 애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한림지역이 상반되게 주거지역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전체 인구가 아니고, 그 도시계획 구역내에 살고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림읍이면 한림읍 전체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살고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종합개발계획 관계입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8조2,144억원, 상반기에는 3조 4,26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4년도, '95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1조7,625억원입니다. 여기에도 종합개발계획 관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15페이지에 보면은 '94년, '95년에 1조7,62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실적은 1조8,075억원, 그래서 '94년, '95년도에 비하면 약 3%가 더 증가되고, 전반기로 따져 보더라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3조4,266억원중에 1조8,075억원이니까 52%가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국비가 종합개발계획보다는 투자계획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합개발 지원연찬회를 3월에 하고자 하는 것도 국비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미리 3월달에 개최해서 종합개발계획 예산을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 국비는 사실상 우리 계획보다 미진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상태로는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비가 모자란데 1조8,000억원이라고 하는 계획 대 실적이 3%가 오버(over)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이 도민 전체의 체감으로 느끼기에 정말 제주도 3개단지 10지구에 지구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에도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 정말로 이것이 순조롭게 가고 있느냐, 상당히 의아한 판국인데, 실적을 보면 3%가 오버됐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지금 나온대로 이상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확실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1조3,940억원입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에는 9,474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2개 관광단지 9개지구에는 어떠한 사업이 들어 갔습니까? 이 1조8,000억원 이라는 사업에 무슨무슨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조8,000억원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고승종 위원 대략.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2개단지 9개지구에 지정한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발사업장 지정 2개, 관광단지 9개지구 및 삼양, 유원지 개발사업 등 16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정만 됐고 아직 투자는 안된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럼 1조8,000억원은 어디에 투자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2개 관광단지 9개지구외에 다른 사업들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자만 지정이 됐고, 투자는 금년부터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사업의 경영자로 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물이 우리 제주도에 몇군데가 있으며, 연간 징수실적은 어느만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징수를 안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안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교통유발금은 지금 현재 징수를 안한 건 사실입니다.
○강공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현재 징수를 안한 이유는 시 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징수하도록 됐는데, 아직 시 군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공우 위원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된지가 몇년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법 제정이 된 것은.
○강공우 위원 즉, 조례도 제정하지도 않고, 징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즉 말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건물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아니, 국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조례 제정을 해서 유발금을 징수하는 것은 기초단체가 하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가 기초단체에 하라고, 사실 이것은 지시사항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원래는 도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강공우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은 3개단지 10개지구에 공유지 매입관계는 왜 도에서 서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주도에서 제정을 하고, 또 4개 시 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유발금은 도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입으로 해야 될텐데 그것을 권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행성을 조장하고 우리 선량한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떨어가는 경마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왜 교통 유발금을 징수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거기를 경유할 때 얼마나 교통 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교통유발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교통유발금은 당초에 30만명 이상의 도시에만 하도록 됐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10만명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지금은 10만명 이상으로 돼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제주시로 하여금 교통유발금을 받을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촉구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문서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 내에 지방정책심의위원회,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시교통정책심의회가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교통정책심의회와는 별개입니다.
○강공우 위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죠? 마사회하고 무수천 개발공사?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그게 부결 됐다가 재심의해서 통과시킨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부결이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당초에는 보완을 했습니다. 별도로 마사회라든지 1개 차선을 더 만들어야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사회측으로 하여금 1개 차선을 더 만들도록 해서 보완을 했는데, 마사회에서 1개 차선을 만들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보완을 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강공우 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기초단체장이 수립을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기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95년도 인구 및 사회 전반에 대해서 보고된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시에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거기에 교통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전반적인 사항이 다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거기에 마사회하고 제주시간 교통량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무시설마다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보고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사회간이라든지, 보고서를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확인을 못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에 교통 손실이 1인당 얼마라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0만원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인당.
○강공우 위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제주도 도로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로 증가율이라고는 표현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공우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증가하는 사항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평균 3년동안의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로 증가율 보다는 포장이 얼마만큼 됐다. 연간 전체적으로 저희들 국도, 지방도, 시 군도 해서 약 1조원이 되는데, 금년도인 경우에는 1,000억원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전부해서, 도시계획 약 400억원, 일반도로가 600억원 해서 1,000억원이 좀 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조원이 되는데 1,000억원이면 1% 정도의 증가밖에 안됩니다.
○강공우 위원 자동차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자동차 증가율은 연도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연간 3년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한공익 제주도가 1일 25대로 평균으로 나왔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하루에 한 30대가 넘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증가율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연간 증가율이 10% 정도.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맞든 안맞든간에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로 증가율하고 자동차 증가율이 10% 대 1 이게 타당성있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지?
○위원장 한공익 아까 포장률은 1%가 아니고 10%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조원에 1,000억원이니까 1%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율과 도로포장률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비율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차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만 도로 확장하는 것이 자동차 증가율에 맞아야 교통체증이 해소 된다는 표현은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률 같은 것이 좋아지고 도로확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동차 증가율하고 포장률하고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인구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인구 증가율하고 자동차 증가율하고 비례해 가지고 기반도로라든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개설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자동차 교통량이 그 도에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서부산업도로에 하루, 아마 지금 현재는 8,000대 이상 되면은 4차선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것은 자동차의 몇% 증가율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교통량이 많아지더라도 증가하는 차량들이 전부 1개 노선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노선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과연 2차선을 하느냐, 4차선을 하느냐는 그 도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강공우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1인당 손실액이 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기반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게 옳바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사실상 도로 면적으로 보면은 제주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 비율로도 그렇고, 도로 연장으로 보면은 인구라든지 모든 비율로 봤을 때 전국 비율보다는 제주도 도로 연장이 많습니다. 포장률에 있어서도 지방도나 다른 시 군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국도라든지 이런 비율은 포장률도 전국 비율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 여건이, 물론 강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도로, 일주도로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도로망도 타도에 비해서는 괜찮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일주도로 확장하는 것이 2000년대에 가면은 전반적으로 4차선으로 전부 확장이 되고, 서부 산업도로도 금년도부터 내년도, 저희들 도의 계획은 '96년과 '97년 2개년동안에 무수천 에서부터 동광윗거리까지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업도로도 '99년까지 확장이 된다면, 현재는 1시간대지만 앞으로 저희들 구상은 30분대로 도 전역을 30분대로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은 읍 면지역의 인구도 상당히 분산이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는 읍 면에서 제주시에 고등학교에 다닐려면 전부 제주시에 와서 방을 빌려서 살고 있지만, 30분으로 단축이 되면은 읍 면에 살면서도 제주시에 충분히 통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시재정비계획도 수립되고, 이것에 맞춰서 도로망 체계도 개선하고, 또 도로포장도 확장하게 되면은 제주도는 읍 면지역도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실상 주차장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주택에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하나씩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소규모 주택이면 몰라도 25평이상은 차고지 증명제도를 해 가지고 25평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이상 물어도 그 얘기겠죠. 종합개발계획의 3개단지 10개지구에 절대 상대보전지역이 지금 몇평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530㎦ 가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절대 상대보전지역이 관광지구내에 지정됨으로써 관광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해 개발사업의 지연과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제 한다면 무분별한 환경의 우려도 있고, 개발이 아니라 보존의 취지에서 절대 상대보전지역이 설정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처음에 지정할 때의 취지와 지금의 취지가 변함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보전지역 지정은 오름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에 있다고 해서 당시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정에서부터 전부 조사가 되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을 하고 보니까, 물론 방대한 면적을 전부 현지를 확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부 8군데는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난 지역이라든지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을 작년도에 일부 해제를 했고, 얼마전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단지 10개지구내에 보전지역이 많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 하는 보도도 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묘산봉하고 남원관광지구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원관광지구도 이미 건축허가가 난 지역, 해안변에 아주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 건축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 줬고, 묘산봉지구도 현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인근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해제를 했고, 나머지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송악산 같은 데도 물론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해안변이라든지 이런 데 지정이 됐지만 꼭 필요한 시설, 만약에 송악산지구에 마리나시설을 거기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필요한 지역만큼은 해제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꼭 해제를 해서 조성계획을 해야 되겠다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을 관광지구라고 해서 전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집행할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은 심정이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거기에는 별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당초에 지정한 것 자체가.
○강공우 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잘못이라기 보다는 방대한 면적을 지정하다 보니까 일부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시인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조정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동백동산 관계는 오늘 묻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후련합니까, 아닙니까?
회의가 대여섯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동백동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 됐습니까?
○강공우 위원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다음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96년도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도시정비 재정비안입니다. 여기에 '91년 재정비 이후 도시계획 변경요인을 수용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시계획 변경요인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읍 면지역인 경우에 가로망이 바둑판처럼 ㄱ자형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건물들이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 기존에 원래 도로가 일부 구불구불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주거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면서 꼭 기존 도로를 철거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요인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굴곡선을 없애서, 도로는 직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예를 들면은 한림 귀덕이 있습니다. 귀덕이 바다쪽으로 활처럼 된 길인데, 어떻게 직선으로 돼 있다가 거기를 다시 변경하면서 굴곡을 더 만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도로 선형을.
○양우철 위원 아주 활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2세대가 울며 불며 투쟁하겠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구요.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굴곡으로, 이주를 시키면서까지 할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로 선형을 잡는 기준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없으면 직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하지만,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2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하는 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어느 한쪽으로만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봐서 한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한쪽으로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중에 장 단점을 판단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서 용역하는 분과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용역만 해서 막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선형자체도 검토가 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같은 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양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양우철 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굴곡선이라도 경제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경비차원에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도로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영원히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야 어차피 하는 것이고,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보기 싫게 굴곡선을 택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 귀덕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도 했고.
○양우철 위원 이번에 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업무시책으로 잘 했습니다. 거기에 잘 적용 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 군에서 금년도에 전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 군 공람도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걸치게끔 됐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이 나와 있는데, 물론 도에서도 전에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토지 실소유량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라든지, 커다란 부작용을 낳게 하는, 지금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기를 막았다든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든지 그런 데 기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제주도 전역에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토지거래 허가제는, 허가구역 해제 건의를 저희들 '94년 5월, '94년 9월, 금년 1월달 이렇게 세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6일까지가 2차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달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해제가 되도록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닿는다면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지금 기한이 3월 16일까지인데, 내일모레면은 3월 16일입니다.
그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전혀 불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중앙 방침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불확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그 문제는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할테니까, 저희한테 방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올릴 용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양우철 위원 그거 빨리 해야 돼요.
○위원장 한공익 촉구 결의문이라도 채택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시골에 골목길을 보니까 국도가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국유지로 건설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지적도에 보면은 국도라고 돼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국도가 있고,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골 골목길을 국도로 해 가지고, 포장도 안해주고 방치해 놔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소유가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국도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국도로 만들어 놓고, 국고보조는 하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내 버리고, 시 군에서는 국도니까 건들이지 않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국도는 현재 지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하고, 5 16도로, 이렇게 4개 노선이 국도로 되어 있고, 그외 국도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국도는 보수 유지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는데요? 일반도로는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시 군에서는 시 군도를 관리하고.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계해서 교통문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주도로등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산업도로등 지방도로는 도에서, 시 군도는 해당 시 군에서, 또 과속금지 및 행단보도 표시는 교통경찰이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지출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시외정류소는 도에서 하고, 시내정류소는 또 시 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각각 하나도 일관된 게 없습니다. 전부 이원화, 삼원화 됐는데 이렇게 해서 복잡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관산업과도 연계돼서 이것은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될텐데, 그런 대책이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도로유지관리 체제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지방도는 도, 시 군도는 시 군, 이렇게 삼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를 제주도에서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국비에서 충당하고, 유지보수비도 국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검토를 하다가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유지 관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도 효율적 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하에서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럼 곧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작년에는 금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결론은 안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엇그제께 신문에 보니까 중앙로를 지나가는데 도보로 5분, 차를 타면은 10분이 걸린다는데, 점점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더 복잡해질텐데, 당장 눈앞에 닥친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막연히 교통량 해소정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주차시설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개선, 전자교통신호 체계개선, 겨우 이런 정도입니다. 실지로 눈앞에 닥친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중앙로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위원님!
○최창주 위원 22페이지 주택건설 추진 방침에서 주택건설공사의 철저한 지도 점검, 확인 행정으로 불실공사를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건설을 할 때마다 철저한 지도 점검, 확인행정 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항상 부실공사가 있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특히나 서민주택의 불실공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건설할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전반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불실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현지에 가서 과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두번째는 철근같은 것을 제대로 배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대형공사를 위주로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 현지에서 안전에 위험있다든지, 공사 시공과정에서 좀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현지에서 시정도 하고, 문서로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문서로도 하고, 이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럼 앞으로 대형주택공사에 있어서 불실공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부실공사는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저희들 불실공사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 가지고 현장을 위주로 많이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제주시 주택보급률이 몇년도가 되면 100%가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예측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시 주택보급률 100% 달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84%입니다마는, 제주시를 100% 채운다는 것은, 시의 주택보급률 100%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최창주 위원 95% 이상이라도 명년도까지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2000년대까지 95%.
○최창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위원님!
○송봉규 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중복이 되는 감도 있지만 몇가지 좀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11만대,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50만명이라고 하면은 다섯사람에 하나꼴인데, 전부 도로가 주차장화 됐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진입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2배나 더 걸린다는 얘기등은 앞으로 2,3년 있으면 더 심각해 질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뻔히 눈에 내다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서 시원스럽게 나와있지 않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도가 있었죠? 하다가 안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차를 살 때는 차고지 증명을 해 오라고 해서, 차고지를 어디 만들었다고 하는 증명을 안하면 자동차 등록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는 그 짓을 하다가, 이제는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일본 같으면은, 일본 자동차 대수가 일본국민수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 인구에 6,000만대인데, 자동차가 소통이 잘되고, 길에 자동차 세워 놓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자기 차는 자기 집안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으니까 주차장 시설은 전국이 50%이고, 그래도 우리는 63%입니다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더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는데, 하지만 제주도는 진짜 주차난이죠. 조그마한 길이면 길 한쪽만 세우게 하고 한쪽은 세우지 말아야지, 양쪽 다 세우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도는 도가 아니면 우리 의회가 발의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자동차를 가진 사람도 앞으로 3년, 아니면 1년 이내에 차고지를 만들지 않으면 자동차 폐차,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가야지, 나중에 전부 도로가 주차장화 되면 국장이 아무리 국고를 따오고 어려운 지방비 내놔서 도로 확장을 해 봐야 매일 헛일입니다. 주차장 만드는 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얘기를 하던데,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5년에 한번합니다.
○송봉규 위원 5년마다 한번 해 가지고 잘못된 것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도시계획은 한번 세우면 적어도 5년이 아니라 100년은 가야 합니다. 5년마다 바꾸니까 길을 내기로 했다가 안 내고, 안내기로 했다가 길을 내니까 갈팡질팡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는 돈을 안들여서 됩니까? 재정비하는데 전부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딱 해 놓고 5년동안 한번도 안 써보고, 다시 용역 주고, 다시 용역을 주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난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중학교에 정문을 만들라고 재일교포가 돈을 100만원인가 줬습니다. 학교 정문을 내는데 어디로 내느냐, 거기 보니까 도시계획상 30m 도로가 넓게 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길이 도시계획으로 생길 거니까 거기다 세워라. 현재는 길이 없는데도 거기다 우겨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년후에는 취소예요. 교문은 엉뚱한 데 만들었어요. 돈을 내 재일교포도 엉망이 돼 버리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일단 세우면 100년 가야 됩니다. 재정비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가지 예를 들면은 이번에 1월달에 아리엔티나 브레노스아이레스랜드를 갔는데, 100년전에 세웠다는 도시계획이 완벽합니다. 100년전의 도시가 하나 하자 생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시계획 지도를 하나 사온 게 있습니다. 언제 내가 국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데, 도시를 옮긴 사람인데 거기 살던 사람이 이것이 우리 집입니다하고 가르키는데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년 있으면 바꿔지고, 5년 있으면 바꿔지니까, 이런 도시계획재정비가 되풀이 돼서 되겠느냐, 한번을 해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행정을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묘지가 도내에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송봉규 위원 어쨌든 토지 이용상 묘지로 허가된 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묘지로 허가 받아서 울타리 만들어 놓고, 무슨무슨 가 공동묘지라고 써 놓고 묘는 몇개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묘지로 해 버리면 개발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묘들은 다른 데 명당에 다 놓고, 묘지 허가하면은 다른 묘를 거기에 갔다 놓으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든지, 텅빈 공동묘지가 대부분이예요. 국토를 이렇게 이용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묘지 전체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고에 의하면 임야면적이 51.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의 51.2%면 반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제주도민 총생산이 51.2%의 임야에서 몇 %쯤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숫자적으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가 종합개발계획을 해서 장차 관광도시로, 국제 관광지를 목표로 해서 현재 지사나 우리 도민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은 카지노장 만들었다, 경마장 만들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관광지는 그 지역주민이 우선 개방돼 있어야 되고, 그 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해야 됩니다. 나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볼 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해 달라. 마무리 공사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봅니다. 그게 어떻게 관광지가 됩니까, 깨끗하게 돼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시청이나 도청에서 돈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 다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는 관광도시 될 수가 없습니다.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끝마무리 되기전에 돈 다 줘버리는 모양이예요. 노골적으로 얘기 하면은 가로등은 꺼진 게 대부분 이고, 가로등이 비틀비틀 돼 있고, 이런 것을 바로 잡을 때 제주도는 자연경관과 병행해서 아름다운 도시, 이것이 제주도 관광을 촉진시킨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조과장이 책임을 지던데, 대형 재난을 당하면 앞으로 조과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런데 대형 재난은 지진이 일어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삼풍백화점처럼 인재로 오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재난, 인위적 재난 두가지가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유류 저장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하고 신호등을 단단하게, 바람, 태풍에 견디게 잘 매여 놓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옵니다.
제가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길목의 도시로서 너무 빈약합니다.
이거 사라호 태풍 오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자동차가 11만대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태풍에 대비한 가로등, 신호등을 고정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든든한 것으로 세운다든지, 제주도가 태풍이 많은 지역인데, 아주 약하고 빈약합니다. 이러한 것을 완전히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화북공업단지 이설하는 거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송봉규 위원 이설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북공업단지가 거기에 간 것도 불과 20년, 그런데 벌써 옮겨야 된다!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앞을 내다 봐 가지고 이거면 앞으로 100년은 견디겠다. 그럴 목표를 세워서 가야지, 자꾸 만들어서 이설을 하면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외국 미국이라든지, 일본, 스위스, 독일 유명 건설회사들이 한국의 건설 현장에 상륙하고 있고, 또 실지로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관광개발 특별법에 대한 2개단지 9개지구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외국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들어오리라고 보고, 우리 건설업체를 특별법 제13조에 따라서 육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내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2개단지 9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쯤 되면은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내 건설업체에서도 참여가 되도록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건설지원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도내 업계에서 2개단지 9개지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물론 내년부터는 건설업체가 전부 개방이 돼서 외국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내업체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지정돼서 공사를 하는 분들한테 참여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법적을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되도록이면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에 작년도는 43억5,3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3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보다 소도읍 정비 사업비가 줄어들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작년도에는 121억2,000만원이나 투자 했는데 금년도는 91억400만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95년도보다 금년도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을 별로 삭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소도읍 정비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여러개 읍 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개 시 군에 1개 읍 면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작년도에는 주택개량이 630동, 금년에 430동 이렇게 주택개량의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주택개량을 건설부에 1,000동을 할 수 있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육지부 다른 데에서도 하다보니까, 제주도에서 계속 노력은 했지만.
○고승종 위원 국고지원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택개량 사업 같은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 신호등 체제개선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작년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일주도로 확장에 의해서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횡단보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신호등 체제가 확립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군지역에는 신호등 체제개선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일주도로는 지금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귀만 하더라도 일주도로가 바다쪽으로 개설이 됐지만 개통이 안되는 것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방도 3개노선은 어디를 말합니까? 89억원이 소유됐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1산록도로는 지금하고 있고, 한창로가 있는데 한창로는 동광윗거리 에서부터 창천사이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다음 강위원님!
○강공우 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볼 것 같으면, 22페이지입니다. 그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91억400만원, 이것이 가구당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엌개량인 경우 100만원, 화장실인 경우에 60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이 지원액으로 충분히 주택개량이라든지, 화장지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모자랍니다.
○강공우 위원 즉 말해서 모자란다면 돈있는 사람은 이것을 지원받고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극빈자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라든가, 극빈자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혜택이 전혀 안돌아 갈 것입니다.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극빈자 한테는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전액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언제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가져도 화장실 개량이나 부엌개량을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께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주택개량 1,6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자라는게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정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있고, 부엌, 화장실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극빈자라고 하면은 과연 어느선까지를 극빈자로 보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기준이외로 더 해주고, 어느 사람은 기준에 맞게 하느냐.
○강공우 위원 아니, 정부에서 보호를 받는 극빈자가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별도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강공우 위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없는 자는 언제나 나쁜 환경에서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하게 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별도 지원을 해 가지고 보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공우 위원 또 하나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고 있죠? 그게 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지금에야 인수했기 때문에 새롭겠습니다마는, 추자지역에 지금 용달차가 몇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추자에 등록한 차량이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거기에서 가동되는 차가 몇대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추자도 전반적으로는 8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에 155대, 가파도에 3대, 마라도에 6대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추자에서 가동되는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86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추자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항상 보는데, 정류해 있는 자동차가 언제나 그 자리에 정류해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받았는지, 정비를 하고 있는지, 임자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강공우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분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이 질문은 국장님 사업 정책으로 수렴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구요.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말씀겸 제안의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했던 것을 송위원님께서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강조시키고 싶은 게 있어서 몇말씀 드리면은, 화북공업단지 관계입니다. 이 화북에 있는 공업단지를 이설을 해야 되겠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을 피일차일 미룰 사안이 아니다. 제주시와 빨리 협의를 해서 이설대책을 이제부터, 금년부터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9일날 현지시찰을 갑니다. 그쪽에서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갑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송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이설은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돼 있고, 여기 사업계획에는 공해업소 처리문제만 조금 언급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변과 계획은 차이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설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렇다면 이것을 조속히 제주시가 가동할 수 있도록 불을 좀 짚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구요. 두번째 주차장 문제에서 차고지 문제가 강력하게 주장이 됐습니다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같은 데 불안한 것은 소도로입니다. 이면도로같은 데를 보면은 화재가 났을 때 도대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입니다. 자동차 소통이 안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진화할 수 있는 길이 없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고지를 분명히 해야되고, 지금 주택에 넓은 마당을 가져있는 사람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마당으로 끌어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람들 과태료 내지는 도로사용료라도 내라는 얘기죠.
이제부터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차고지 증명 발부하지 아니 하면은 등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얘기입니다. 세번째는 도시계획재정비 문제입니다. 정말로 나도 우스운 것이 5년에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한다라기보다는, 재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계획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정은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재조정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면서 12m미만의 도로,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 지만, 도시계획 처음 수립할 때 보니까 바둑판식형의 도로계획을 잡아놨다 이 말이죠.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는 곳, 전부 고가건물들이 들어간 곳을 도로 뚫겠다. 그러면 그 곁에 이면도로가 또 있다 이 말이죠.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사유재산 활용만 억제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에 이면도로라든지, 소도로같은 불필요한 도로는 계획에서 전부 소멸을 시키고, 과감한 정책을 꼭 펼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의 결심이 아니라 기초면 기초단체에서 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 아예 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선 기관에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관광개발지역 추가신청한 것이 21건인가 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요즘 거론이 되고 도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북제주군 서부지역을 너무도 소외시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제주도는 전체가 관광 특구지역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용역 의뢰를 했다고는 하지만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도로문제는 비포장이다, 포장이다하는 얘기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 조과장님께서 건설과장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현직 건설과장님께서는 아마 새로운 얘기로 들을런지 모릅니다. 국도로 사용하면서도 도로명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부터 있었던 도로, 국도로 활용은 하면서 도로명이 없어요. 국도인지, 지방도 인지, 농로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 보수에도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로를 확실하게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확정을 금년내에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과장님 건설과장하실 때 '95년도에 이거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미 지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오늘 감사 받는식의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다시 또 질문 있습니까?
○강공우 위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추가 질문 있다니까 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동백동산 밑에 절대 상대보전지역 생각 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기억이 나신다면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방향만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다음 회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벌써 이게 다섯번째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 문제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초단체에서 많은 안의 건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현지답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말경에는 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봤었는데, 제가 조금 잠정기간을 둬서 4월 임시회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하고 전제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자원개발기획단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속개)
ｏ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위원장대리 강공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수자원개발기획단의 업무에 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 기획단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지정될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이 전국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산간 종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존구역 설정에 필요한 9가지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존구역에 대한 여러 등급별로 보존구역 계획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획이 수립되면은 지하수법에 의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지금 물이 용출되는 샘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수맥을 막아버렸는지 고갈이 돼 가지고 내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방치해서 내 버릴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보존하겠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딱 짚어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규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산간지역이라든지 지하수개발이 사설 관정들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특히나 도시지역에서는 목욕탕 이라든지, 호텔, 숙박시설 이런 데에 많은 양의 물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용출수가 아예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존관리라든지 이용계획 측면에서 방향이 나오도록히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우리 촌락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물이 수천년부터 있었던 물인데 요즘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보존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결과인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을 그저 중산간지역 GIS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중산간 마을에 있는 샘터들이 상당히 고갈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이 어떻게 될런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존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적으로도 지하수가 보존돼야 한다는 주문에 의해서 사실 특별법 제25조, 제26조 에서 보존관리에 관한 조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된 법이 되는데, 그후부터 지금 현재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하는 것이 구체화 된 계획은 없습니다.
단,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중산간 종합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방향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GIS구축이 다 된다면은 현재까지 있었던 수맥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GIS구축 부분에서 수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약 1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부분만을 조사하는 것은 하와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도의 수준까지 할려면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할 적에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체적인 수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비해 놓기는 어렵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보존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한 앞으로의 관리계획, 조사계획 이런 것들이 중산간 종합조사 과정에서 구체화 돼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조사라든지 보존 관리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GIS구축과 병행해 가지고 수리지질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난번 7억원을 투자해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광역상수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역수리지질도만은 지금 작성이 돼 있고, 이번에 중산간 종합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광역수리지질도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완을 하는 것으로 반영은 돼 있습니다. 단, 전체적으로 수리지질도를 정비하는 문제는 사실 구체적인 지질도 자체가 광역지질도만 있고 세부지질도가 작성이 안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지금 한국자원 연구소가 전담부서가 돼서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성산 도폭 그 부분은 1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공인되는 지질도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수위관측이라든지, 기존에 개발 된 공에 대한 모든 수리특성들을 입력시켜서 수리지질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승종 위원 GIS구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나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누차 지적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새삼 여기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단,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GIS 용어 하나로 중산간 개발을 위한 시스템이 돼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제주도 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이 돼야지, 정말 이 용어로 해 가지고 중산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 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방대한 577㎢라고 하는 지역을 단기에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민 전체가 수궁이 가는 방향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송봉규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건 주로 개발에 관한 얘기, 앞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외지를 돌아보면은 제주도처럼 천혜의 고장이 없습니다. 전부 나오는 물이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일소주 사장한테 물을 담아서 팔아도 술값보다 비싸게 파는데 당신은 왜 물에 알콜를 타서 물보다 헐한 값을 받느냐, 생각을 고쳐서 물을 팔 생각을 해라. 농담같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하자원이 좋아 가지고, 어떻게 물을 아껴 쓸 것이냐 하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지금 강단장님 보고에도 보존이나 관리에 대한 얘기가 잘 안나옵니다. 이런 건 중요한데, 내가 가끔 사우나에 가면 분통이 터지는 게 있어요. 물을 막 틀어서 내 버려요. 물을 틀어 두고 왔다 갔다해요. 그러면 나는 가서 잠궈주면 괜히 눈살 맞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외국의 예는 딱 틀면은 몇초만 물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쓰고 싶어서 틀면 몇초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물을 아껴쓴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개발하고 막쓰고, 개발하고 막쓰고, 그래도 무진장 나올 것이냐?
제주도는 GIS 아닌 GIS 할아버지를 조사해도 물은 한정된 거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아껴쓴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한 정신운동,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 교육도 필요하고, 도가 그러한 홍보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금년도에 농업용수 몇공 개공한다. 굉장히 정부예산을 많이 갔고 왔다는 얘기지만, 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쓰지 못해서 폐공된 것, 개공이나 폐공된 것을 어떻게 사후관리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아껴쓰고, 어떻게 오래쓰고 보존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제주도는 상수도 없을 때, 수자원이 개발이 안될 때 우리가 물허벅을 이용해서 여기 저기 샘터에서 물을 떠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없어져요. 어떤 데는 매립해서 없어지고, 이것은 그래도 보존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하수를 판다고 하더라도 자연 용출하던 그 수원은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보존해야 되느냐, 그것은 향토문화사적 견지에서라도 연구자료로 보존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모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천제연 제1폭포에서 물이 안떨어 진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송봉규 위원 지금 오는 관광객은 의례이 안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그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제1폭포에서 엄청난 물이 떨어졌는데, 지금 안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어리목에 물을 맞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가 안 흘러요. 왜 안 흐르는지 압니까? 칼호텔 바로 밑에도 막 용출 됐던 물도 안 나와요. 이것을 나는 인재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제연에는 물을 동력으로 올려가지고 폭포 물이 떨어지게 해야 되고, 어리목 하천에는 인공적으로 물을 양수해서 흘러내리게 해야 관광이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서울시 들어가는 데 보면은 폭포있잖아요. 그거 인공으로 만든 거지 하느님이 그냥 내려준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으로 내리는 물을 전부 중도에서 막아가지고, 그래서 자연을 관이 훼손시키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복구해야죠.
그래서 물이 그 하천을 흐른 다음에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원, 온천에서 막아 가지고 음료수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음료수 정화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지하수 굴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 용출수가 안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병행해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보고한 거 다 좋은데, 물을 아껴쓰는 운동을 좀 하도록, 그런 것이 개발하는 것과 병행해서 그에 못지 않게 같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 위원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제주도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수자원개발기획단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촐한 느낌을 받는데, 인원보강이나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시는지, 현인원으로 충분한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지난번에 본회의 때 지사님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협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건의가 돼 가지고 수자원기획단을 수자원관리본부, 가칭입니다마는, 관리본부로 해서 3개 과에 약 46명 정원으로 일단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이나 다음달 초쯤에는 내무부에 1차 기본안을 정비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럼 현재 인원보다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장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승종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폐공된 숫자는 몇개 공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까지 '92년도부터 폐공해 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 밀봉 조치한 것이 84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9개공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출되는 것은 바로바로 폐공을 해서.
○고승종 위원 작년말 현재 조사된 수가 84개 공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84개 공을 조사해서 밀봉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후속 조치를 취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그 이상 폐공된 숫자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이 돼 가지고 노출이 안된 부분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고승종 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 면 동으로.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읍 면 동에서 기존에 많은, 하우스를 하다가 해체해 버린 데, 이런 개발했던 데를 탑문조사를 하고, 또 지하수 개발업체의 실적들을 전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있지 않겠느냐, 계속 적출을 하면서.
○고승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공, 밀폐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2시부터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린중
- 재난관리과장조여진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