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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3월 11일(월) 14시 04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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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에따른관광지구추가지정과관련한진정
2. 화북공업단지이설과관련한진정
3. 제주도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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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에따른관광지구추가지정과관련한진정
2. 화북공업단지이설과관련한진정
3. 제주도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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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진정과 관련해서 화북공업단지를 위원님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까지, 또 지역주민들과도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우선 그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다마는, 무난히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잘 됐고,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북공업단지이설에관련한진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에따른관광지구추가 지정과관련한진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방청인 자격으로 와 있는 분들이 서부지역 관광지구 추가지정에 관해서 진정을 하신 대표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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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에따른관광지구추가지정과관련한진정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에따른관광지구추가 지정과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관광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조 2,14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3개단지 10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94년 6월 2일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3개단지 10개지구를 분석해 보면 제주시는 봉개지구 1군데가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 돈내코와 중문 2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5군데가 있습니다. 성산포, 표선, 남원, 용머리, 송악산, 그리고 북제주군이 또 5군데가 있습니다. 함덕이라든지, 만장굴, 교래, 묘산봉, 세화 송당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읍 면별로 구분을 해 보면은 애월이라든지, 한림, 한경은 현재 종합개발계획상 단지 지구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더 지정할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작년도 10월에 시 군에다 추가,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시 군에 공문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 10월달부터 시 군에서 신청한 사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시 군별로 보면은 제주시가 1개지구, 서귀포시가 3개지구, 북제주군이 8개지구, 남제주군이 9개지구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읍 면별로 보면은 북제주군인 경우에 애월이 2군데, 또 한림에 2군데, 한경에 2군데, 구좌 1군데 해서 8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지구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작년 11월에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4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 절차는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또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또 종합개발 계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상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어렵게 판단이 되는 것은 물론, 한림읍 청년회에서 재릉지구와 금악지구 2개소를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물론 543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개발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제주도가 개발보다는 보존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했는데, 그후 몇년이 지난후에 개발을 해 주도록 하는 건의서를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도록 건의한 내용을 접수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고, 지금 4월말 이전에 공청회를 할 것으로 해서 그 문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용역 추진내용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에따른관광지구 추가지정에관련한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진정인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혹시 진정인 측에서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청년회대표 임명호   예.
   연합청년회장 임명호 회장께서 하실 겁니까?   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진정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진정인한테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설명을 듣고서 묻고, 그 다음에 국장한테 묻고, 다음에 제안을 하시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청원인대표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읍 연합청년회 회장 임명호입니다.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제가 이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당시에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당시 조금이라도 서부지역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부지역 주민들은 동서간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서부지역 주민들은 소외감 및 피해의식을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서부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금악지구와 재릉지구를 꼭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악지구 같은 쓸모 없는 땅을 개발하면 서부지역은 또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필코 이번에는 서부지역 주민들이 소망인 두 관광단지를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부지역 주민들도 힘을 모아 기필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임명호 연합청년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당국에 질의하기 이전에 양우철위원님께서 진정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답변을 하실 분은 자리에서 대표자인 임회장이 대답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 답변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안이 있어서 다른 분이 하시겠다면 지명을 해 주세요.   어느 분이 대답할 겁니다하고, 회의 질서 유지상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우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진정인 대표 임명호 연합청년회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진정인들은 대개 어떤 계층이며, 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다.
○청원인대표 임명호   전 한림읍 청년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543명이 전부 청년입니까?
○청원인대표 임명호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청년회원의 연령 상한이 몇살입니까? 40세입니까?
○청원인대표 임명호   40세 이하.
○양우철 위원   그러면 40세 이하, 20,12세 이상의 청년들이군요?
○청원인대표 임명호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진정을 한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작성 동기를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 보세요?
○청원인대표 임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부장이신 김용우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진정인 김용우   작년도 6월경이었습니다. 한림읍 사무실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부지역에는 단 한군데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 그리고 청년회원들이 많은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진정서를 내야되지 않겠느냐, 꼭 우리 힘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작년 10월달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연합청년회원들이.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설명회 때 한림읍 연합회 청년회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때 들어 보니까 완전히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을 알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이 소외된 문제점을 청년들끼리 자주 얘기를 주고 받다가 실지로 설명을 들어 보니까 분노에 찬 회원들이 있을 정도지만, 이제 늦었지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의로서 하게 됐다는 말이죠?
○청원인대표 임명호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언제 제정 준비를 해서, 언제 통과된 줄 아십니까?
○청원인 김용우   '90년도에 통과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법을 제정할 때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관계되는 의원,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까지 대강 어떠 어떠한 분들이라는 것도 짐작이 가죠?
○청원인 김용우   예.
○양우철 위원   거기에 보면은 제가 감히 여기에서 얘기를 안해도 되겠지만, 그때 도지사가 현재의 신구범지사, 관계 보조 공무원인 개발국장이 누구누구, 또 의회 의원은 누구,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청원인 김용우   예.
○양우철 위원   서부지역이 소외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께서는.
○청원인 김용우   그 당시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의원 되시는 분도 동부지역이고,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동부지역이고, 그래서 관광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동쪽에 가보고 서쪽에 와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객들도 주로 동쪽으로 많이 다니지만, 가끔 서부쪽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서부지역도 아름다운 곳이 많다?
○청원인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도지사도 동부지역이고, 국회의원도 동부지역이고, 관계 국장, 또 의회 의원들은 어디 분이었습니까?
   의원들까지 전부 동부지역 사람들은 아니였을텐데, 그래서 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이미 때는 늦었지만, 이렇게 지역간 동서의 획을 긋는 시행착오로 인한 크나큰 착오를 저질렀다.   이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의회 의원들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변경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지정이라도 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하자는 의견이 종합돼서 진정을 낸 거죠?
○청원인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청년 회장이 말했지만, 인물하고 지역, 이것은 함수관계이다.
   그럼 인물이 없으면 관광 입지조건이 그렇게 좋은 곳도 배제되고, 인물이 있으면 아무데나 개발할 수 있다.   그런 함수 관계를 낳았다.   그런 데에 착안을 둔 진정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연속해서 행정당국에 질의하실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고승종 위원   양우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진정인에게 제가 물어 볼 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저도 임명호 연합청년회장 이하 많은 젊은 동지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애월읍 출신 의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을 것은, 본인이 진정내용에 명기돼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아가지고 묻고자 하는데, 금악지구를 국제적 종합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50만평의 토지를 확보하여 미국 하스, 헤이니 주식회사와 합작투자키로 합의되어 있으며, 사업규모의 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이 전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청원인 김용우   저희들이 재릉지구하고 금악지구에 지역경제분과위원들이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업계획을 듣고, 직접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진정서를 작성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여기에는 합작투자키로 합의 됐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합작은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진정인 김용우   아까 헤이니하고 합작하겠다고 하는 합의서를.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합작 대상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니, 헤이니 주식회사하고 상대가 되는 합작회사?
○청원인 김용우   한림정수개발이라고 있습니다. 56만평의 땅이 확보가 돼 있는 분이 한림정수개발입니다.
○고승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공익   진정인에게 질문하실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예.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건 다음에 물어 볼려고 했는데, 금악지구에 있는 이 회사를 직접 가 봤어요?
○청원인 김용우   정수개발은 가 봤습니다. 합의 체결된 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직접 넘겨줘 가지고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연합청년회에 한림, 애월, 한경에서 관광의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총괄적으로 지적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릉지구, 금악지구만 딱 지정해서 온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청원인 김용우   저희들이 함림읍 연합청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연합청년회가 한림 연합청년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만이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뜻이죠?
○청원인대표 임명호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금악지구에 헤이니 주식회사라든지, 재릉지구에 신청한 업체한테 부탁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청원인대표 임명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혹시 진정인들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행정당국에 양우철위원 질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차 얘기한 것 같아서 사실 할 말도 없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청년 대표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약간만 강조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시행착오를 범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져야하는가, 질 수 있는가, 아마 개발 부분에서 도지사하고 가장 많이 머리를 맞대고, 매일 개발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하는 공무원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 물론 김국장이 관련 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현재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책임 한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면 얘기를 안해도 되고,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좀 얘기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많이 바꿔졌고, 당시의 인식과 지금 현재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입니다마는,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번 진통을 겪었고, 그후에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도민 공청회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공청회를 했고, 또 유관기관과도 여러번의 회의를 거쳤고, 또 '91년부터 '92년까지 한 2년 이상 수립을 하면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94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보다는 보존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 물론 주민들 인식에서도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알려고 하는 인식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후에 확정돼서 보니까 서부지역 한림, 한경, 애월 3개 읍 면에는 1개소도 없다 보니까, 그 당시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후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됐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제대로 확인도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때 참여할 때만 책임이 있고,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났고, 이미 법은 다 통과돼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왜 난데없이 책임론을 여기에서 묻느냐 해서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제가 반 제안아닌 제안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정인 한 청년들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왕 한 거니까 추가를 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하고 있겠지만, 추가 지정에서도 전과 같이 소외시키는 착오를 범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진정인들의 얘기니까, 이점 십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라든지,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리콜시스템(recall system)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리콜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의회를 겨냥해서 만든 제도입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뽑아 준 의원들이 국익에 반하는 공약을 난발해 가지고 그 공약을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당선하는 수단으로서의 공약 난발이라든지, 또 의원 으로서 사회에 대한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당시 관계 공무원들, 어떤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큰 잘못을 범한 공무원들에게까지 이런 리콜시스템을 적용시키자는 주장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미 지났다고 해서, 법이 제정돼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서만 해결 할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 됐던 공무원, 의원을 리콜해 가지고 추궁할 수 있고, 주민의 힘으로 단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되겠지만, 됐으면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십분 각성해서, 이게 뭡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동서로 딱 구분 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영 호남의 지역갈등이 뭐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인물에서도 나오겠지만, 개발이 소외된 데에서 나온 겁니다.   영남 사람들이 호남쪽에개발을 잘 해 줬으면 이런 영 호남의 갈등은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을 가지고 변경이 아닌 추가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아니, 일단 강조하신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내가 한림읍 연합청년회 여러분께 한마디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국장께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연합청년회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 진정서가 늦었어요. 몇달이 늦었느냐, 한 1년이상 늦었습니다. 여기가 관광분과위원회인데, 아까 고승종위원 애월입니다 했고, 양우철위원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고, 나도 알죠? 나도 한림사람이고, 이 관광건설위원회가 왜 생겼냐? 애월, 한림, 한경 안 해주니까 생긴 분과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림사람, 애월사람 다 들어 갔고, 이거 생긴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 진정서는 이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서부지역 넣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감이 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서둘렀으면 좋았다. 1차 지정할 때 벌써 한림에서 움직였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까 김국장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불만이 생겨 가지고 하나 물어 보겠는데, 한림읍 연합청년회라고 하면은 JC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건실하게 사는, 한정적인 20인 내외도 아니고 몇백명이 전부 한림읍 각 이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지도층의 집결체다 이거죠. 이런 데에서 진정서를 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용역을 맡기고 있으니까 용역하는 기관에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아까 잠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우리 한림에는 공고가 생긴지가 오래 됐잖아요? 반세기가 다 돼 가는데, 한림 출신들이 가장 건설 계통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국회의원이고, 도지사이고 이전에, 그러면 김국장은 제주도 종합 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무국장인데,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 용역하는 기관에게 아무말 안하고, 이런 거 들어 오면은 용역기관에 줘서 알아서 해라 할 거냐, 김국장 생각은 어떠냐?   김국장은 서부지구가 소외됐다고 생각 하는가, 안 됐다고 생각 하는가?   김국장이 딱 토를 달아서 금악지구, 협재지구는 필요한 데다, 이것은 용역하는 당신들이 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지난번부터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관광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예요.   있을 곳에 뭔가를 갔다 놔야지,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같은 걸 갔다 놓으면 다 망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시설하는 것이 관광사업 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얘기지만, 중문관광단지를 처음 지정할 때, 지정해 놓고 교통부차관이 서쪽으로 돌아오다가 협재 해수욕장 앞에 섰다 이거예요.   "중문 잘못 지정했다.   여기가 더 좋은데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놔두고 다른 데 다 하면서 거기를 빼버렸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용역하는 사람들이 안된다면 김국장 뺄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용역하는 사람이 안된다고 해도 여기는 해야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얘기에 대해서 김국장이 한번, 아까 양위원 얘기했지만, 직책을 내걸고 해줘야 고향에 돌아가면 한번 축하 잔치라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일출봉이 있고, 일출 축제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재릉지구를 지정해 달라면 재릉지구가 관광지로서 적지냐, 아니냐, 기반이 다 돼 있냐, 안돼 있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기를 제주도의 관광지구로 만들어 낼려면, 확실히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데예요.   만들어 낼려면 관광하고 관계 없는 것은 거기에서는 빗겨나가 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반을 조성해 줘야지, 지금 관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한림공원에 사람이 많이 와요.   때로는 도로에다 차를 세우죠.
   도로에 차를 세웠다고 난리이고, 그러면 공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할 거예요? 공원에 많이오고, 인기가 있어서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못 세우면 관에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거 관광업자가 원수가 하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관이 조성하고, 도로도 넓히고, 수도도 걸어주고, 전기도 걸어주고, 어떤 미친놈이 자기대로 수도 걸고, 전화 걸고, 모래밭에 흙 갔다 놓으면서 관광지 조성할 놈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김국장이 잘 생각해 가지고 지역 청년들도 왔는데, 이것은 한다.   그리고 관이 기반을 조성해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금악지구를 얘기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당시는 아주 잘 돼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사장도 잘 아는 사람이예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명심해서 김국장이 소신껏 한림지구, 애월지구, 한경지구, 그래도 할만한 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선 시장 군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종합개발계획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민선 시장 군수에 의해서 21개소가 추가 신청이 됐습니다.   21개소 추가 신청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추가 신청을 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장 군수가 신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21개를 도에서 전부 지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3개단지 10개지구뿐인데, 그러면 21개를 더 추가한다면 3개단지 31개지구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31개지구를 지정했을 때 그만큼 관광 수요라든지, 운영상태가 가능하겠느냐, 또한 그 지구 자체가 개발이 분명히 되겠느냐,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지구로 지정할려면자연생태계 문제, 현재 지형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문화적 가치의 보존상태라든지, 또한 시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지구를 지정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또 다른 관광지와의 경쟁여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세번째는 접근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는 어떻게 되니까 교통조건이 어떻게 되고, 접근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한 앞으로 이 지구를 지정했을 때 개발이 가능 하겠느냐, 만약에 어느 지구를 지정하려는데 그 용지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500명 이상의 민원이 있다.   그러면 용지의 토지 수매도 불가능하고, 전면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500명이 전부 그 지역의 개발을 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1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전문 용역업체인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게 3개단지 10개지구인데, 앞으로 몇개를 더 추가 해야만이 적정한 수준이 되고, 어느지역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저희들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림읍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전부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그 지역에서 개발을 원하는 것은 상당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그 지역의 개발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역 업체에다 이렇게 543명 이라는 막대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도록 저희들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한 것도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연합청년회 입장에서 보면 2군데 다 지정을 해 줬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그러면 한림에 2개 하면 애월에도 2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경도 2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읍 면에 1개소 이상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림에 1개, 애월에 1개, 한경에 1개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를 전부 해 주도록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서부지역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질문도 그렇게 나왔지만, 용역팀 얘기가 나와서 도중에 말을 막고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 종합개발계획 용역팀이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위원장 한공익   아니, 먼저 지정한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팀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다 이거죠.
   옆으로만 뱅뱅 돌아가지, 획을 찌르는 것은 없어요.   담당국장이 해 주겠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   어려움은 압니다.   아무튼 진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긍정을 한다는 것으로는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제주도 서부지역 애월, 한림, 한경 3군데는 개발할 필요 없다고 낙점을 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재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1년전에 연구한 것 하고, 2년후에 연구한 것 하고 다르다면 그 사람들은 논리를 정립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송위원님 질문대로 이 사람들이 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용역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가항력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애쓰신 게 말짱 헛일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 질문중에 소신있는 답변이라는 게 그겁니다.   용역팀이 부정을 하더라도 행정당국에서 여기에는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그 사람들 용역도 맞춰 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한번 역으로 가 보자, 그럴 용의는 없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이 그만큼 소외됐기 때문에 제주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서부권을 포함해서, 분명히 서부권을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 했기 때문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한가지 사소한 질문을 할께요? 국장님 고향 어디입니까?
   지금 진정인들의 하소연중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인물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스러운 얘기입니까?   도지사도 동부사람이고, 국회의원도 동부사람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을 소외시켰다는 것은 아닌데,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서부지역의 막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진짜 실력자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의 임무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위원장 한공익   그래도 기초 책임자인데.....   다시 질문하실 위원.
○송봉규 위원   국장님이 도지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하고, 물론 그렇게는 하겠지만, 이번에 지정이 되면은 연합청년회에서는 김국장님 덕택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양우철위원 덕택으로 아세요. 그리고 흐지부지하게 늦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서쪽 사람들이 좀 느려요.
○고승종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0개 관광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일단 관광지구를 지정할려면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얻어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임명호 연합청년회장이하 543명의 진정인이 서부지역이 많이 소외됐다. 저도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존과 개발이라는 엇갈림속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한림에도 훌륭한 선배위원이 계셨고, 또 애월에도 4대 도의회 의장직을 지낸 장회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이 소외된 결과는 그 당시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속에서 다소 엇갈린 것이 있고, 당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차귀도에 지정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제시가 됐었는데 일단 차귀도 지구 주변에 외지인 지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지정하게 되면 외지인 에게 특혜를 줄 우려 때문에 안했다. 그 다음 지정한 데가 어디냐, 애월읍 항몽유적지 부분 인데 거기도 한두분의 외지 소유가 많아 가지고 이러한 의욕이 있고 해서 결국 송당으로 넘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는 제주대학교 용역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이 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공청회, 자문관련단체, 수십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거치는 동안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님이나, 농협장, 수협장,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시장 군수, 읍 면장의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정을 할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는 지정해도 좋습니다하면 지정하는 문제, 이런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최대한 반영도 하고, 그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용역한 것만을 가지고 그대로 확정은 안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팀에서 확정한 그대로 모든 계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지난번 정기회 당시 양우철 동료위원이나, 송봉규위원, 또 저와 더불어서 서부지역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신지사가 답변하기를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은 복합영농지구가 서부에 전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소외를 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답변을 했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여론과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년 7월말까지는 결정을 하겠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명기한 바대로 기초단체장인 신철주 군수가 지금 8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림 임명호외 연합청년회 543명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진정을 도의회, 또 관계기관에 내 놓는 것은, 과거 행정이 불신 풍조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또 이 기회에 자칫 낙오가 되면 서부지역이 영원히 소외 받는다는 마음에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 반드시 이번 7월달에 지사가 결정할 때는 서부지역, 지금 543명 뿐만이 아니라 북군에서는 그래도 60% 이상이 한경, 한림, 애월 읍민입니다.   그래도 서부지역 60% 이상이 되는 분들의 희망사항이고, 갈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분!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고적으로 묻기만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94년 2월 결정되면서 3개단지 10개지구가 지정이 됐고, 또 애월, 한림, 한경이 소외됨으로 인해서 543명의 서명을 받고 청년들이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국장께 왜 그때 지정이 안됐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주대학교에다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도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팀들의 그때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이 다른지, 그때 당시 안된다면 또 안되는 게 아니냐, 1년 몇개월 사이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한 계획안이 바꿔지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꿔지지 않았을 때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아까 청년들께서 동부지역에는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있어 가지고 서부지구가 소외가 됐다.   이렇게 안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실무자가 도지사나 국회의원한테 건의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이게 도지사나 국회의원으로서 지정이 가능한 건지, 그때 당시 기초단체장도 서부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의회 의장님도 서부지역 사람이었고, 부의장도 서부지역 사람이었고, 군수도 서부지역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무자 전체가 동부지역 사람이라서 국회의원, 도지사가 지적을 함으로써 소외 됐다.   다시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다시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관계 공무원들 한림공고 출신, 과장, 국장이 전부다 한림사람이예요.
   그래서 국장께서 그때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께서는 인적 관계,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차 용역결과에는 서부권이 분명히 제외됐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서부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용역 목적자체가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 했기 때문에 서부권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은.
○강공우 위원   되는 것 당연한데, 용역팀의 인식을 바꿔 놓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서부권이 분명히 소외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망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용역 자체가 돼야 한다는 것은 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림읍에서 543명의 청년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서부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십시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 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는데 그 분들이 제주도 지도를 펼쳐 놔 가지고 어디가 적격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단, 도가 만장굴, 교래, 농어촌 휴양지, 묘산봉, 세화 송당, 온천지, 여기가 어떠냐? 이럴 때 거기가 적지다, 거기는 부당하다고 하는 판결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지금 신청된 그 자체가.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을 전제하는 것은 10개지구를 지정할 때 서부지역은 1군데도 용역의 대상이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차에 한림, 한경, 애월 어디든지 1개지구도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용역을 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안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이 도백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양우철 위원   저도 고위원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분명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균형 발전, 균형이 뭡니까? 개발의 근본인 균형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제가 지사께 도정질의를 할 때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한림, 한경은 복합 영농지역이다. 아까 고위원님께서는 차귀도에 외지인 토지 소유가 많아서 여기를 관광지로 지정한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안해줬다. 그건 말도 안돼요. 외지인 소지라면은 개발 안하고 내 버릴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한 나머지 합리화 시키기에 급급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 균형 발전을 법대로 한다면 용역을 줄 때 어느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대강 집행부측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 그저 제주도 전체를 해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신이 있어야죠.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국장님! 결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도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추가지정할 때는 서부지역을 넣겠다하는 결심은 변함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것은 도지사 공약에 들어 있거든요.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진정인과 또 행정당국에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정인들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는 여러분들의 진정 이전에, 방금전에 송봉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양우철위원님이 한림 출신입니다.   송봉규위원님도, 고승종위원 애월 출신, 또 바로 인접한 조천 출신이 우리 강공우위원님입니다.   나만 여러분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진정 이전에 작년도부터, 3개단지 10개지구 확정 발표되면서 부터 추가 지정을 하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 큰 섬에서 10개 읍 면중에 7개 읍 면은 해당이 되는데 3개 읍 면만 빼 버렸습니다.   또 작은 섬 우도면하고 추자면은 안 들어갔죠.   그럼 이럴 수가 있느냐, 그 항의는 여러분 정도의 항의가 아니였습니다.   인물론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였습니다.
   대단한 경론을 벌이고 요청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지금 현재 8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여러분들의 진정에서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데, 특히 제가 조금 두려움이 있다면, 노파심입니다마는, 과거에 개발 반대론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성세대였단 말이죠.   청년회측 에서만 하니까 그때 반대론자들이 다시 일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겠지만, 젊은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신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단, 관광개발지구로 확정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안된다고 하는 반대론이 나왔을 때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피력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 3개단지 10개지구를 더 확대를 해서 31개지구가 되더라도, 제주도의 종합적인 개발이라면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제주도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지구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제주도를 종합개발을 하자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개발해 놓고, 전체를 관광특구화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양우철위원님 강조하신 말씀처럼 지역감정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지역감정이 없어야만이 도민이 화합됩니다.
   도민이 화합이 돼야만이 발전하고, 발전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서부지역을 분명히 추가지정을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반갑고, 정말로 고무적입니다마는, 더욱더 어느 한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확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에 대한 제안을 부탁합니다.
○송봉규 위원   결의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가지 참고로 얘기해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도의 종합 관광개발 계획은 왜 필요하냐?
   관광지를 지정하고, 그 관광지에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림 연합청년회 진정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내가 쭉 지역을 돌아보면은 같은 종류의 것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어서 결국은 투자한 사람을 다 죽이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을 특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표선면에 민속촌이 있죠?   성읍 민속마을이 있고, 그 면에 제주민속촌이 있고, 그래서 성읍에 있는 민속마을은 불조리의 근원지가 되고 있고, 또 제주민속촌은 망해 가지고 경매로 누가 입찰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에선가 보니까 오션돔을 이번 제주도 종합관광개발에 의해서 몇군데 만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전에 일본 미야자끼에 있는 오션돔을 보고 왔는데, 오션돔은 제주도에 1군데에만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성산포에도 하고, 중문관광단지에도 하고, 또 어디에서도 하고, 오션돔 3군데 하면은 세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3군데를 합니까?   그 1군데 할 데가 어디냐, 가장 적지가 어디냐를 정해서 1군데 해줘야 돼요.   지금 제주도에 관광농원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몇 억원씩 융자를 줘 가지고 식당 비슷한 것을 여기저기 만들어 놨는데, 그거 투자한 사람 전부 아우성입니다.   만들어는 놨지, 손님은 안오지, 이자는 물어야 되지, 이거 전부 제주도사람 죽이는 꼴이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제주도사람이 어렵게 투자하면은 그것에 수지가 맞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훌륭한 거 알죠.   그러나 종합 관광계획을 용역하는 어떤 위원도 나는 김국장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실무자 보다 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한 분, 그러니까 김국장의 의견이 거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관광에 투자 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은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 하셔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런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일단 한림 연합청년회 청년회원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합청년회가 이런 의지를 담고 진정을 한 것으로만 봐도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로 이관해서 반드시 한림읍 연합 청년회원들의 뜻이 관철 되도록 이송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도로 이송을 해서 관철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변함없이 고위원님 동의대로 하는데, 단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도로 이송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해서 도청으로 이관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위원장 한공익   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이송해서 이 사안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송부할 때는 저희 의견들을 전부 첨부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우철 위원   효과적인 면에서 건의하고, 이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건의하고, 이송하고 물론 다르죠. 그러나 일단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결과를 첨부해서 이송을 할 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지금 진정인들이 우리 의회 의장한테 진정한 사항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우리 의결한 사항을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
○위원장 한공익   아니죠. 이것은 우리 의결사항을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 의결사항은 송부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의안을 보낼려면 다시 건의안이 채택이 돼야 합니다.
○강공우 위원   작년에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위원님 발의 해 가지고.
○양우철 위원   그때 도에 넘어 갔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예. 우리 결의안이 도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위원님 진정인들한테 사전에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결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서두르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리 했어요.
○강공우 위원   양위원님께서 초창기 들어오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낸 적이 있고, 실지 아까 송위원도 말씀했지만, 청년들이 늦었어요. 지역개발에 조금 관심이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있을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예.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해서.
○강공우 위원   여기에다 하나 추가를 시켜 가지고, 균형, 균형하니까, 저도 지역구를 좀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 추자를 한 줄 밑에 넣어서, 추자도도 같이.
○송봉규 위원   아니, 이것은 한림읍 연합청년회에서 온 진정서를 처리하는 거니까, 그것은 따로 하고 이것만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이것은 진정안 처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오늘의 회의 결과를 첨부한 모든 내용을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 25분이 경과 됐습니다.
   다음에는 화북공업단지이설과관련한진정의 건에 대해 심의 하겠습니다.
   그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시간으로 앞으로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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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북공업단지이설과관련한진정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북공업단지이설에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 전원이 화북에 가셨고, 또 담당국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에 도시국장까지, 또 그 지역구 출신인 동료위원이신 강신정위원님까지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 제주도 집행기관이나, 제주시쪽에서 진정인들에게 만족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차후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회시를 해 준 사항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도청의 뜻이 거의 저희가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첩을 하고, 진정인들에게도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회시해 주고, 제주시청에도 본 건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회시를 해 주는 것으로 본 건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대로 서면처리 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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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위원장 한공익   의사일정 제3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인 제주도국 도지정문화재
   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12일 현지 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 오전 10시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되시겠지만, 12일 오전 9시 40분까지 등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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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송봉규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린중
•   재난관리과장조여진

○청원인    

•    임명호    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