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4월 25일(목) 14시 00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며,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과 광양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정의건을 심사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절대·상대 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인 천왕사 사찰부지와 도지정 문화재인 항파두리 현지답사하는 일정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박물관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와 내무부, 재정경제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후에 박물관관람료 규정이 작년 11월 30일자로 개정공포가 되어 관람료가 이에 맞게 인상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도내 시·군지정 관광지에서 징수하고 있는 요금의 80%수준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차요금을 조정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료 인상기준은 어른 1인당 개인 500원에서 700원으로, 단체는 400원에서 55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이 250원에서 300원으로, 단체는 200원에서 25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학생과 12세 이하 소년,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빈 공무수행 등은 종전대로 무료로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1시간 기준으로 승용차는 400원에서 600원으로, 승합자동차는 소형 400원에서 600원, 중형은 500원에서 800원, 대형은 6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50%를 인상조정하여 징수코자 하겠습니다. 기타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질의·토론없이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아마 이게 전부 타당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송봉규위원님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통과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 위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참고적으로 물으실 사항은 물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재청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이 13세에서 24세까지 개인이 300원, 단체가 250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21세부터 성년이 되는데 21세부터 24세 사이에 관람인원은 몇%나 될까요?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실지로 미성년은 20세 미만이고 20세 이상이 성년이 되는데 법 규정상 27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법이 잘못됐다고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직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마 21세부터 24세 사이가 굉장한 인원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얼마나 손실을 보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그러니까 22.5%가 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 때 한창 학생들이 시끄러워 가니까 대학생들 전부 청소년으로 봐주자 해서. 그러면 어린이를 봐 줘야 되는데 대학생들을 전부 봐 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거 아주 문제예요. 이건 노태우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걸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그건 안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500원을 100%로 해서 1,000원으로, 제가 몇번 갔다오고 했는데, 재경원에서 지금 물가 관계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프로테지가 너무 높다.
○양우철 위원 지금 만 20세면 모든 권리의무를 가장 많이 행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20세부터 27세까지 특정지어 이런 혜택을 주면 헌법에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난 일이고, 일부 계층에만 관심을 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원재정 확충책인데, 그걸 보면 대형차든지, 중형차든지, 소형차든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든지, 티코 그 사이에 배기가스량 차이가 많은데, 그것을 차 배기가스량에 구분해서 큰 차는 더 받고, 중간차 소형차 해서 차등 징수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구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모든 차량에 꼭같이 일률적으로 징수한 주차요금과 대형, 중형, 소형 구분해서 대형은 많이, 중형은 적게 해서 주차료 징수하는데 그 차액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조사는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굉장한 차이가 날텐데, 어디가서 도의 보조만 많이 받을려고 하지 말고, 가령 대형버스는 평수를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대형버스 한대가 소형차 3대 정도 주차할 공간을 차지할 걸요. 그러면 대형차는 많이 받고, 소형차는 적게 받고, 그렇게 차등 징수를 하면 재정확충에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연구는 못하고,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차종이 승용차, 승합, 소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주차장법 제14조에 보면 차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종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양우철 위원 아니, 차종이 큰 버스에 대해서만 나왔지 이런 승용차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주차장법에 나와있는 차종만 논할 것이 아니라 각종 차량에 모두 적용을 한다면 그게 아마 굉장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보면 만장굴, 성산일출봉, 천지연, 정방폭포, 천제연은 모두 1,000원인데, 한림공원 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만 유독 500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당초 '84년도에 요금 결정할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중간 중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마침 요금 인상하게 되니까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납니다.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그러니까 중간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요금 인상하게 돼서 같이 주차료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인상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퍼센트로 볼 때는 50% 가까이 인상됐다고 보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맞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국립박물관은 그 법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 개정이나 여러가지 도에서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같은 가격이라는 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꼭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하던 건데, 그러니까 승합자동차는 소형, 중형을 합해서 800원, 대형은 900원 내지 1,000원, 또 화물자동차도 소형, 중형 합쳐서 800원, 대형은 1,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굉장한 차이가 날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연구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문화부령 25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가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의 입장료는 공포된 이후에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지, 조례 개정전에도 이 요금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지금 현행대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는 금년 2월달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하게 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사를 합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현재는 새로운 규정대로 받지 않고 옛날 규정대로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강공우 위원 그리고 입장할 때 성인하고 청소년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몇살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등록증을 다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거기는 크게 착오는 없을 겁니다마는, 단체로 오게 돼도 다 어른들이고, 학생은 학생대로 오고, 국민학생은 구별이 되니까.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인솔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강공우 위원 만약을 위해서 신 관람료를 적용했을 때 '96년도하고 '95년도 입장료 차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만약 1년간 이렇게 인상이 됐을 때 약 40%정도 되는데, 그러면 연간 2억1,5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1억4,2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는 6,300만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6,300만원을 더 받을 건데 그런 것이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박물관 운영비에 몇%쯤 증가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운영비는 12억쯤 됩니다. 인건비 8억원에 운영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강공우 위원 그럼 한 10%정도 더 되는 셈이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에 크게 저촉을 받고 있고 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근거로 해서 역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아니한 입장요금, 주차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를 바로 일선에서 취급하시는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이것을 중앙부처에 법 개정 요청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한 주차료만 하더라도 이게 대형이다, 중형이다, 소형이다 라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하고 나니까 실은 그랜저가 서는 것 하고, 티코가 서는 것을 보면 면적 배를 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승용차 소형이다, 이런 그 외로 처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주차장 선을 긋는 것도 버스하고 승용차는 따로 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 작게 그려져 있는데, 승용차는 그랜저가 서는 데나 티코 서는 데나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꼭 같이 먹어 버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아닙니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그 요금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선은 그어 있는데 요금은 그대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요금에 차이가 나야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공간 자체를 작게 점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법에 모순이 있다면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변은 유보하셔도 좋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청소년 관계는 제가 문화체육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고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관계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송봉규위원님께서 질의·토론 없이 가결하자고 동의를 해 주셨고 재청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도중에 의문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봉규위원님이 제안하신 안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듭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송봉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가 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건은 전부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회의속개)
2.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건설 행정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지난 '95년 11월 29일 제정공포된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4월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11.2% 내지 11.5%로써 동조례 융자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융자금의 이율은 8%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부자금 융자조건을 보면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 등 대부분 5%이며 농·수·축협에서 농어민에게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금리도 대부분이 5%인 반면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8%는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율을 5%로 조정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수익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제주도 지역주민에게 소요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질문있으시면 답변 해도 좋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4월 현재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4월 현재는 3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32억8,000만원까지도 5%에 적용시킨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소급적용.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소급적용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신청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달에 공고를 하면 시·군의 신청을 시장, 군수가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검토해서, 도에 보면 도에서도 또 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 융자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30 몇억 가지고 몇군데나 어떻게 융자가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 융자금을 받을 사람은 아마 관광농원, 그런 정도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관광농원이라든지, 개별사업하는 것도 융자는 전부 포함을 시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개별사업을 한다고 해서 요즘 관광사업 한다면 100억, 1,000억 몇조, 몇천억 가는데, 30억원 가지고 몇군데나 융자되고 또 한군데 막상 줘야 10억원쯤 줄텐데, 그럼 세군데 밖에 못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민이 하는 관광사업에 대해 이렇게 저리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관광농원, 그런 거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지로 그 사업을 한 사람이 정부에서 연 5%다 해서 융자를 줄지, 이걸 실지 상환할 수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광농원 해 주면 뒷날부터 이자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내에서 수지 맞는 관광농장이 어딥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군데 했지만 전부 쓰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리융자 주고 너는 이것에 투자해서 뒷날 망해서 없어져 버려라 하는 것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나 같은데,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아무리 잘해 놔도 관광객이 안 가면 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융자도 저리이자로 줄 테니까 해서 자립하라, 이렇게 돼야 되지 시설을 해 놓고 사람이 하나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납읍 관광목장이 공사중에 있고, 제주시 봉개에도 관광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목장만이 아니고 3개 단지 10개 지구에 제주도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도 융자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최고 10억원, 그리고 그것도 구분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50%까지 해서 5억원 내지 10억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융자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런 기금운용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3년거치 10년 동안에 용지비를 빼고 시설비의 50%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겠습니다 해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 내용에 시장, 군수앞에 이 사업계획을 전부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이 사업계획서라든지 또한 융자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군수가 그것을 검토하고 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도지사가 막바로 융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에 제출하면 그 제출한 대상자 중에서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도록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고, 용지 매수비를 제외한 시설비의 50%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자금의 손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융자절차에서 그냥 무담보로 융자해 주는 겁니까? 물론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선정해서 적당만 하면 담보없이 융자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군수가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글쎄 검토를 하는데, 선정이 되면 융자금을 빌려주는데 그에 대한 담보없이 그대로 신용상태로 빌려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까 송봉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나중에 받을 길이 전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출은 농협에서 받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농협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대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도에서 해 주고 융자절차는 농협에서 하는데, 담보를 받아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저는 융자절차를 물었다기 보다는 여기 저기 막 해 놓으면, 그게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 저기 해 놓고 요즘처럼 관광질서가 극히 문란하고, 뭘 줘야 가고, 안 주면 안 들려주는 그러한 현실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만들어 놓은 관광농장, 목장들이 영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지, 요즘 승마장처럼 여기 저기 막 만들어 놓고, 말 한번 타면 2만원인데 1만원으로 해 줘야 타는 그런 체제가 돼 버리면 헛수고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실지로 관광목장을 만들면 그 목장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 기금 가지고 몇개 업체밖에 못 주겠는데, 이 기금을 더 늘릴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기금은 2001년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0억4,000만원은 금년에는 융자를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복권 판매금액의 약 30% 정도가 여기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0억 4,000만원, 관광복권이 많이 판매가 되면 그만큼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방금 2001년도까지 1,0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리는데요. 한 4, 5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00억원을 만들지, 재원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관광복권하고 지역개발채권, 두가지로 해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저희가 이 조례제정을 할 때,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조례제정할 때 저희들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받아 들인 기억이 나는게 있는데요. 2001년까지 1,000억원을 확보하겠다, 확보재원이 뭐냐, 아까 두가지 말씀한 것 하고 먹는샘물 팔아서 남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1,000억원을 확보하겠다, 단 '96년도에 140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먹는샘물만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좋습니다. 착각하는 것은 빼고, 아무튼 1,000억원을 확보하겠다, '96년도에는 140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95년부터 이 융자금 대출이 된다, 이런 것을 전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0억원을 확보하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협 돈을 쓴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농협에서 그 절차를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신관리만 해 준다, 어쨌든 우리가 확보한 기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송봉규위원님께서 대상을 관광농원, 관광목장, 이렇게 한정지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한정을 짓고 나니까 더 필요한 관광사업에는 이 혜택을 못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전망도 있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정을 지어서 못을 박아 버리니까 이건 아예 심의대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한정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관광사업이다라고 하면 전부 대상으로 하되 단,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확보량과 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의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제주도의 관광지내에 이러한 사업은 있어야 되겠구나 할 때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대상은 첫째는 관광농원, 관광목장만이 아닙니다. 관광단지 3개 단지도 할 수도 있고, 10개 관광지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목장, 관광농원 이외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공원안에 유원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시설하는 공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게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숙박시설이 빈약하다, 그건 어느 걸 놓고 하는지 잘 분간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을 1급, 2급, 3급이다 해서 정해놨는데, 제주도에 내국인이 관광을 올 때는 관광호텔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관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관이라고 하는 것도 제도를 만든 것을 보니까 갑 을 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도 보면 여관보다 한단계 높은 장이란 게 있는데, 장이란 게 우리 제도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여관으로 붙이게 돼 있고, 내부적으로 그 여관에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관 짓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통 1급 여관이라고 하고, 특급여관, 아니면 갑여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은행에서 이 관광사업에 관계되는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을 보면 특급여관은 제외하고 일반 여관은 을이나 병만 융자를 해 줍니다. 특급은 담보해도 돈을 안 빌려 줍니다. 그러나 B나 C는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중이 선호하는 장급이 많이 필요한 제주지역인데, 이것을 억제하고 필요치 않은 건 하라고 하고, 또 관광호텔은 관광기여금입니까? 이것도 혜택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모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3개 단지 10개 지구에 숙박지구라고 하는 주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호텔만 설 것이냐,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는 장급 정도까지는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장급을 할려고 해도 요즘 약 10억원, 20억원 들어갑니다. 부지 사고 나서 시설비 한 10억원 필요한데 한 5억원 필요하다, 그러면 혜택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럼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중에 제가 듣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융자가 다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급여관이든, 무슨 여관이든 융자대상으로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완화시킨다는 말은 듣고 제가 완화된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정말 제도적으로 아주 잘못돼서 은행이나 도에서도 중앙으로 절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은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고, 특히 제가 결론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말로 제주도민들이 참여시키는 길이다, 비록 돈은 1,000억원 밖에 안되지만,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럽니다. 돈 1,000억원 확보하겠다고 해서 도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1,000억원을 돈 빌려주는 데 중요한 게 아니다, 제주도 행정이 지역주민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일려고 하는 정신부터 훌륭하지 않느냐, 이것을 좋게 받아 들이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모순이 안 가도록 국장님,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제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제주도가 제출한 본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3. 광양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정의건
(15시01분)
○위원장 한공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진정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나와서 진정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인 대리 관계 국장이 나와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은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진정서 내용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공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소관이 제주시입니다. 우리 도의회에 진정이 접수됐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혹시 잘못했다가는 제주시 집행기관에 누를 끼칠 우려도 있고 해서 실은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관계 당국의 설명을 듣고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인 제주시로 본 건을 이송하고, 진정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시해 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진정인을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 이 문제를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실은 진정인들이 여기에 온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는 이거 못하게 해 주시오, 어떤 방법 해 주시오 할 때 저희가 대안이 없습니다.
주무 관청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인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만약 대안이 없다고 하면 애당초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제주시로 이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진정서 내역을 전부 듣고, 또 우리가 들은 연후에 제주시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은 걸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진정의 건을 본위원회가 처리 한다고 하면 진정인에게 알려서 진정내용을 소상히 들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 내역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인으로 부터 충분한 내용을 듣는다고 해도 타당하다고 하면 듣는 것이고, 진정인이 타당하지 않다, 지금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진정인의 대안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충분한 대안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흑백을 진정인에게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렇습니다. 이왕 고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강공우 위원 이왕 우리가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도 듣고, 거기에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어떻습니까? 국장님에게 설명 듣고.
○강공우 위원 일단 회의도 시작됐으니까.
○위원장 한공익 아니, 의사진행 발언으로 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강공우위원님 의견도.
○고승종 위원 방법이야 본 의회에 이미 상정했기 때문에 저는 진정인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기에는 진정인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정인도 안 나오고 담당 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진정에 대해서 내용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인의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문제를 상정하게 된다고 하면 진정인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관계 부처로 이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이 여기 출석여부는 진정인 자유입니다.
진정인이 여기 꼭 와야 이걸 다룬다든지, 안 오니까 다루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진정인의 마음은 진정서에 다 담겨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한테 의견 묻고, 관계 시청으로 이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저도 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승종 위원 아니, 아까 양우철위원에 대해서 반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우철위원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어휘를 썼는데, 진정인에 대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통보를 했어요?
○위원장 한공익 안 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안 했으면 그것이 안되는 거죠. 여기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진정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통보를 반드시 해야 돼죠. 통보를 하지 않고 이 진정문제를 여기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이해가 갑니다.
○양우철 위원 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당연히 통보한 줄 알았는데, 통보를 받고 출석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됐기 때문에 가부간에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돼서 집행부서인 제주시 당국으로 이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진정인들에게 사실은 오늘 오도록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진정건은 전부 통보해서 오면서 여기 와서 답변하고 우리가 질의할 거 다 했는데, 실은 그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제주시로 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보를 안했던 것인데, 그러면 진행하는 입장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저는 그에 대해서 진정인이 진정을 드릴 때는 이 속에 진정에 대한 모든 내용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든, 안오든 간에 우리의 회의는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무슨 진정을 처리할 때 꼭 진정인을 데려다 놓고 질의를 하고, 무슨 사안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처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이 안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진정인의 마음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 또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꼭 진정인이 나와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송봉규 위원 그냥 심의하죠.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 어떻습니까? 진행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건 고위원님 의견에 반대해서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위 상정이 됐고 또 이 속에 진정인의 뜻이 담겨져 있고, 다음부터는 그러한데 좀 유의하기로 하고 그냥 이것은 진행해야 옳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사항입니다마는, 진정건이 접수됐을 때 꼭 진정인을 여기에 입회시킨다고 하는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진정인이 와야 되겠다,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건지 저건지 혼돈의 상태가 오면 분명히 진정인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고, 관계 부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수합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진정인을 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진정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진정인의 뜻이 담겨있는 이것과 또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진정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우리 제주도의회에 진정온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라면 진정인들을 굳이 부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부를 경우도 있고, 부르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원칙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진정인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청원하고 진정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은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정만큼은 통보가 그런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요건이 돼든, 안돼든 광양지하상가 조성문제는 관할 책임단체장이 어딥니까?
○위원장 한공익 제주시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제주시면 제주시로 이송을 해야죠. 뭘 하러 상정을 합니까?
○위원장 한공익 아니죠. 접수를 한 것을 그냥 이송만 해 버리면.
○고승종 위원 접수를 해서 도지사 보다도, 우리는 도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장이 이것을 관장하고 있다, 책임은 제주시장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주시로 바로 이송을 해야죠. 뭐 하러 이 안을 상정합니까?
○위원장 한공익 아니, 우리 선례가 있죠. 탑동문제 어떻습니까? 탑동문제도 분명히 업무소관이 제주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상정해서 어쩔 수 없이 토론 거쳐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관시켰습니다. 어느 건은 해야 되고, 어느 건은 안해야 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공식으로 진정인들이 제주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제주도의회가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송이 돼 들어 왔으니, 이송 들어온 걸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게 왔으니까 제주시로 이송합시다 하는 의견으로 같이 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왕이면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걸려서 내용이 어떻다는 거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간담회에서 국장님 오십시오 해서 이걸 설명 들을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얘기를 듣고 이송하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대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형식에 치우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송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공익 물론이죠.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건 시간낭비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 받고 알아 두는게 좋습니다.
○고승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진정한 내용에 앞서 광양지하도 상가 조성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고,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경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는 쉽게 말하면 경찰서 입구에 있는 동광양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입구에 동산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사이에 연장 2,086m를 폭 25m 내지 30m로 지하2층 규모로 하는 걸로 해서 전체 10만5,510평방미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 11월에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지하도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29일날 도시 재정비계획시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달에 지하도로 개발 타당성 진단의뢰를 제주시에서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의뢰를 했고, '94년 6월달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지하상가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에는 제주시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에도 지하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진된 것은 '95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민간인이 지하도 하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 19일날은 1단계 구간 1,042m가 되겠습니다마는, 동광양교에서 광양교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주시 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사업시행자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소재 금나개발, 정한종합건설, 경북에 있는 대동주택에 대해서 3개 회사에 시행자를 지정해 줬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조건이 뭐냐 하면 지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2년 이내에는 개발사업 승인을 받도록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금년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어저께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가 심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금년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99년 5월까지 3년동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2층은 지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한 7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중앙로 일대에 집중되는 상권이 광양로타리로 상권이 이동됨으로 인해서 중앙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절차는 모든 사업시행 단계에 현재는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2일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진정인은 제주시 이도2동 1773-2 한무용외 44명이 진정한 사항입니다. 진정요지는 광양지하상가 조성을 극력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현재 광양로는 1983년도에 확장 재정비된 도로이며 그 당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재정적 손실 및 동의절차를 무시해서 행정력으로 강행되어 주민의 재산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영세한 주민들로서 제대로운 상가 조성이 어렵고 영세한 상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시의 피해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하상가 조성이 강행된다면 공사기간중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세한 점포운영으로 재정적 피해와 생계유지에 큰 위협과 타격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무엇이며, 셋째 동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중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가 너무 크며, 넷째 공사기간중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와 지하 2층에 주차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나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체증이 오히려 현재보다 극심할 것이며, 다섯째 지하상가 조성에 충분한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판단되어야 하며, 상가분양이 순조롭게 된다고 해도 시의 재정을 매워주기는 커녕 오히려 예산을 악화시켜 시민의 물적피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며, 여섯째 제주시의 재정적 결함을 보상한다는 미명하에 입안된 계획임을 빙자하여 건설업자와 당국간 묵계가 이루어져 서로 야합한 사업추진이며, 일곱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은 충분한 사안을 갖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조정과 합의가 도출된 뒤에 시행하여야 마땅하며 민주, 공개행정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저희들이 회시한 내용은 이렇게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회시내용은 금년 3월 25일날 회시를 했습니다마는, 동서광로 지하도로 시설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위 지하도로는 '92년 제주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 공람 등을 거쳐 '92년 11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제주시 실시계획 수립시 제주시장이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하상가 조성에 따른 주변상가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제주시로 하여금 공사기간중에 주변상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시행으로 중앙로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상권을 광양으로 분산 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용력 증대와 경제활성화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시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공람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회도 '95년 11월 17일 제주시 이도2동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굴착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에 대하여 암반파쇄는 기존 굴착방법과는 달리 신공법인 무진동 유압암반 절개공법을 이용하여 굴착할 계획에 있으며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에는 악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중 지역주민들의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우려하여 부분적으로 굴착함은 물론 굴착부분에 대하여는 복공판을 씌워 그 위로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은 지하 2층에 약 7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공사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도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 도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광양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눈여겨 봐야될 사항은 진정인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편과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도 제시를 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이 사업의 중요하고 타당성 문제는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했고, 특히 제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본 진정인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회시도 벌써 해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진정의 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들으면 생활권, 환경권, 또 교통권 재정립 또 영세상인으로서의 처지, 지난 '83년도 도로확장시 보상을 못받았다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진정인이 본 도의회에 본 진정을 낸 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서 낸 것 같습니다. 여기 모법으로서는 이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준공과정에서는 검사를 시행 당시 계획대로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제주시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모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통로를 다 거쳤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본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내용을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본 안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종합개발계획안을 심의 확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관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봉규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 동의의 말씀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송봉규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정인들이 써낸 진정서가 주민들과의 동의나 합의가 전무하고 홍보조차 없었는데 제주시청이 공사를 강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진정인 말씀대로라면?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업자체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여러차례 공람이라든지 기본 계획, '91년도 기본계획할 때부터 공청회를 가진 겁니다. 도시기본계획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도시재정비계획할 때는 공람회를 거치고, 또 종합개발계획할 때 공청회 거치고, 실시계획할 때 시의회 동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제주시 광양로타리 지하상가 한다는거 아마 제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주민동의를 전부 받는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물론 도로용지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개인의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만, 현재 도로인데 도로상의 지하도를 파는 것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
○최창주 위원 주민들 동의나 합의가 없어도 하등의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특히 제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찬동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진정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당성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올 수 있느냐? 중앙로 일대 집중되어 있는 상권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로 통과하는데 무려 10분이상 걸립니다. 그 상권을 광양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중앙로 일대의 교통난 완화와 이 지역에 대한 고용력 증대는 물론 경제활성화가 제고되고, 700여대 이상의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날로 심각해 지는 도심주차난 해소가 될 것이고, 지역 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개발방향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해소와 그 대책 및 향후 계획에도 광양 일대 주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무려 83%가 상가조성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조성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중에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공사기간에, 공사 와중에 주민불편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굴착구간에 복공판을 씌워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주민통행 불편을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신공법으로. 그리고 공사시 기존 인도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인접 점포의 용도 및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피해도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공법으로. 또 암반파쇄는 최신식 공법인 무진동 유압 암반절개 공법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양일대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면의 뒷골목에는 차가 빽빽히 양쪽으로 서 있어서 만일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진압할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차량이 빽빽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차 사이는 어린이들이 숨박꼭질하는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엄연히 아는 주민이 이 사업을 시행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적극 찬동하기 때문에 재청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공익 우리 양우철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참고로 우리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발 몇고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50 60m 됩니다.
○강공우 위원 깊이는 얼마나 팔 겁니까? 2층으로 한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5m, 평균 15m정도 팝니다.
○강공우 위원 2층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상가하면 15m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가능합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깊이를 2층으로 팔 경우 지하수에 오는 영향이 크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하수 영향평가는, 어제 환경영향평가도 했습니다마는, 지하수는 해발 60m 이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15m 굴착했을 때 지하수에 영향은 별로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5m 굴착했을 때 우수라든가 이런 물을 어떻게 배출시킬 것인가?
그 물이 고여서 계속 있을 때는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지하수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한 그 물을 일정한 장소에 집수시켜가지고, 집수시킨 물을 도 수로를 통해서 펌핑해서 하수도로 연결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고, 암반발파로 인한 소음, 보링해 보니까 6m까지는 흙이 나오지만 그 밑에 암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착정할 때 보통 우리가 보링가지고 착정하게 되면 소음도 많고 진동이라든지 문제가 있지만 무진동을 이용하면 인근이라도 한 10m만 떨어져도 소음이 안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공법을 해서 하면 소음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굴착해서 교통에는 아무리 소통대책을 잘 세운다 하더라고 공사기간 만큼은 교통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지하수 문제나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저는 보니까 지하수위가 사업지구에서 지표 45m내지 50m 하구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m까지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영향
평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하수가 50m 선상에서 흐르고, 밑에서 흐르고, 위에서 진동이라든가 여러가지 공법으로 해서 최소화는 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하수 흐름에 큰 영향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면 지표 15m까지만 굴착하기 때문에 45m, 50m하면 35m는 밑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한,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굴착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염려했는데, 그 물은 일정한 장소로 집수시켜서 펌핑해서 배출하면, 기술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하 상가를 하게 되면 점포를 만들지 않습니까? 점포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점포 수가 126개 정도가 됩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126개 점포가 지어져서 여기에 지하도로 다니는, 즉 말해서 상가 주인이나 점포인원을 몇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126명에다 종업원이 3명쯤 따르겠죠. 3명 내지 4명. 그럼 500명 될 거 아닙니까? 종업원이, 보통 요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 사람이 한 대 갖고 있어요. 점포를 짓고, 상가를 지어서 그 뒤에 700여대를 주차한다고 그러고, 중앙로에 있는 차량소통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체증현상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서 하루종일 지하에 가서 종업원들이 전부 주차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에서 출퇴근한다면, 외곽에서, 10㎞, 20㎞에서 출퇴근한다면 차량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오히려 버스 편을 이용하는 것이,
○강공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서귀포에서 오시는 사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다 오는 사람이 그쪽으로 집결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럴 때 자동차 700대 갖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있는 상가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모든 교통체증이 원활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하루종일 700대 가만히 세워있는 게 아니고 자꾸 이동하지 않습니까?
일부 와서 가고, 자꾸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사실 700대면 굉장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어렴풋이 한 얘기겠죠. 데이타를 갖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통영향평가에 그게 나왔습니까? 나온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송봉규 위원 한가지 이럴 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주도는 태풍이 많고, 지하를 기위 굴착하니까 가로등을 제외한 전화선이나 전기선로를 그 공사구간만이라도 전부 지하로 들어가도록, 그런 것을 도가 한번 지도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멀쩡한 땅 파서 지하로 묻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기위 파니까 관로 하나 해서 전기나 전화를 전부 지하로 묻도록 하는 것은 미래의 제주도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것은 제주도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서부터 시작하면 외곽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진 제주를 건설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한번, 진정하고는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당연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전화라든지 전기같은 것은 지하도 할 때는, 중앙로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같이 동시에 오히려 이뤄집니다.
○강공우 위원 3년동안 공사를 할 때 주위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액이 거의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보상책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강공우 위원 피해보상을 강구하겠다는데 업자측이 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시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도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물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업자측에서 공사중에 일어나는 건물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영업보상은 법상 현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주차장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700대 주차장이 시설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양우철 위원 주차료 받을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강공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안한데, 일단 본 사업의 집행은 제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시가 집행하는 것인데 건설국장이 이것을 소상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왜냐하면 승인권자는 제주도입니다.
○고승종 위원 승인권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승인이지 다른 승인이 아니거든요.
○강공우 위원 어쨌든간에 승인권자가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모든 문제는 도에서 관장해야 됩니다.
○고승종 위원 집행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시에서, 모든 관리라든가 감독은 제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어쨌든 승인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제주도가 모두 갖고 있는데,
○고승종 위원 제주도가 승인하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 규정을 승인하는 것이지, 사업내역까지 전부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업 세세한 세무에 대한 사업집행의 내역은 제주시장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이 그것을 압니까?
○강공우 위원 승인권자도 되고 그래서 참고로 묻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왈가왈부 잘됐느니 못됐느니...
○최창주 위원 진정인들이 진정할 때는 제주시에도 여러가지 진정을 해서 안되니까 도의회를 믿고 했는데, 도의회라는 것은 제주시도 제주도의회입니다, 제주도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야지 시 일이니까 시로 보낸다. 그럼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건설회사는 막대한 이익이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동안에 상인들에 피해보상이 안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피해보상을 받느냐 이거죠. 도의회는 이 분들이 시의회에 진정해도 안되니까 우리한테 올라온 건데 이 분들의 뜻은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려야지 진정인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다시 시로 이첩한다면 우리는 민의를 외면한 처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로 보낼 때는 한 두 가지 조건을 달아서 보낸다든가,
○고승종 위원 의장! 지금 최창주위원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반론의 뜻은 이미 제주시의회가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의회의 동의를 우리 도의회가 묵살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제주시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제주시장이 집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시의회를 너무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권한으로서 박탈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근접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최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말미에 설명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게 함축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정 건을 그대로 이첩하는 것으로 최창주위원님 혹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제주시로 이송할 때는 지금 도가 최소한 각종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시에 이송할 때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런 요청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공익 요청이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제시한, 우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제주시에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고 하는...
○최창주 위원 건설회사는 상가를 분양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위원장 한공익 그러다가 거기 적자가 날 수도 있죠.
○최창주 위원 기업이 적자 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지만, 주위 상가로는 2, 3년간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보상이랄지 금전적인 보상 여러가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당하는 시민들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최위원님의 뜻을 백분 이해합니다.
단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게 지금 도로란 말이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생업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우리가 상행위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낀다. 이런 것은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보상해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국장께서 답변하시는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와 그쪽, 상가쪽, 개개인의 거래관계는 도의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3개 회사에게 당신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우리 권한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주시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달라. 이러이러한 분야들에 진정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최소화 시켜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고, 진정인들에게는 또한 오늘 토론했었던 사항이라든가 도가 대책을 세우겠다든가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회시해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할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럼 다시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제주시쪽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정인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종결짓겠습니다.
그럼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광양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히 이끌어 가는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수자원기획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린중
- 재난관리과장조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