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4월 27일(토) 12시 04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2.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
3.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2.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
3.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
(12시04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여러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피로하실줄 알지만, 어떻든 상정되어 있는 안건들은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서 계속 회의를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한 천왕사 사찰부지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먹는샘물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 삼양동 수원지 상류에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 신축반대 진정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12시05분)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지난 '95년 11월 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심의시 재검토 요구한 동백동산 남측지역과 전통사찰 보전법 제3조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된 천왕사 사찰부지에 대하여 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동산 남측지역인 경우에 '95년 11월 제1차 변경시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마는, 도의회 심의시 보전지역 자체를 전체 해제하도록 요구되어 재검토한 결과 실제 동백동산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농경지로 확대 지정되어, 더구나 군도 36호선 외곽 남측 보전지역은 순수한 과수원 및 농경지로 보전지역을 해제하더라도 동백동산 보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왕사는 1956년 창건되어 역사가 깊은 사찰로서 오래전부터 전통사찰로 증대하여 사찰 관광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또한 '94년 1월 21일 산림청장 으로부터 전통사찰 지정동의와 그이후 국유지를 정조 용지로 불하받아 전통사찰 지정을 추진하던 중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19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 보전법 제3조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때 삼성각과 유사체 등 전통사찰로서 격이 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통양식으로 증·개축토록 조건부 지정되어 기존사찰 일부 증측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사찰의 증측은 불가능하므로 동 사찰부지를 부득히 보전지역에서 해제시켜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전지역을 해제코자 하는 두개 지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앉으신 상태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천왕사에 오늘 가서 보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불동산 투기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런 관리는 도에서 철저히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구획이라든지 그외지역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동산 투기 관계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증·개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개축을 해 가지고 관광지다운 절을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해제가 됐을 경우,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전통사찰로 지정하면서 조건이 붙여있습니다. 증·개축을 하도록, 지정할 당시에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안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질의 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저는 이 해제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국장님께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애써 저것을 묶어 놨는데, 이제는 또 푸는데 전력을 다해서 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묶었다, 풀었다 해야 되느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천왕사가 바라는 천왕사 발전계획은 이번 용지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제해서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유지를 10만㎡ 정도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달랑 해제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왕에 자기 돈 들이고, 자기네가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제주도가 외부자본 들여다가 개발하자 어쩌자고 하는 판국에 자력으로 이것만 조치해 주면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곳에 국유림이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을 함께 붙여서 해제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도 있었지만, 특별한 제안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하나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확대 해 주자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왕사 사찰에 1981년도부터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계에서 양파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갈등 보다도 사찰다운 사찰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신도가 2,000명이 넘는데 그 신도 전체의 숙원이 전통사찰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안 나왔지만, 올바른 사찰을 만들자.
제주도에서는 제일 도량이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까지 비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게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문체부에서 전통사찰로 인정을 해 주게 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증·개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은 전통사찰화 시키면서 관광사찰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확대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곁들여서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우선 지금 현재 국유림 6,300평이 이미 매입이 됐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부지로 되어 있는 면적도 현재는 6,300평입니다. 물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가 확장 계획이 확립이 되고, 또 필요할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알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송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송봉규 위원 예.
○고승종 위원 곁들여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0.02㎢ 이 부분을 해제하는 것은 도에서 이 평수를 지정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미 면적이 분할이 돼 가지고 산림청에서 매입이 된 면적입니다.
또 전통사찰 부지로 지정된 것도 그 면적, 그래서 이미 지적분할이 돼 있는 면적만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사찰 소유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제112회 임시회 때 동백동산하고 사찰부지는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관계에 대해서 몇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뜻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을 보면 동백동산쪽에 해제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대보전지역이 있지 않느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로 동쪽에는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이번에 전부 해제합니다.
○강공우 위원 동쪽은 그런 데, 다른 쪽은 제가 봤을 때 상대보전지역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보전지역 해제는 전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도로 남쪽은 평수 이하를 막론하고 해제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전면적 해제가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고, 국장님도 이것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재 과정이라든지 잘 안돼 가지고,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공익 혹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인 천왕사 사찰부지, 동백동산 절대 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2.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
(12시24분)
○위원장 한공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토지의굴착허가신청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단서인 규정에 의해서 토지굴착허가 동의안을 제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를 공영개발하여 국민건강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먹는 샘물 개발과 취수정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 신청이 있어서 동 허가에 앞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허가신청 주요내용의 사업명은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지하수 굴착이고, 굴착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676번지가 되겠습니다. 굴착계획은 취수정 2개공, 구경은 300m, 심도는 420m가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량은 공당 800톤씩해서 1,600톤, 착공부지면적이 12,706㎡가 되겠습니다. 이용목적으로는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일반적으로 지하수 굴착을 하는데 따른 행정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먹는샘물 개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토지 굴착허가 먹는샘물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제주도가 제출한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공우위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
(12시33분)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4월 22일 접수돼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삼양지역 협창공업사 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 1,730여명의 이설 반대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으로 해서 시당국하고도 절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고, 진정을 하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기를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현황이라도 청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또 지역구 출신의원도 그렇게 해 주기를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4월 30일 오전 11시에 도의회에서 출발을 해서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월 30일 10시 50분까지 의사당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현지답사 갈 때, 지난번 화북 공업지구 갔을 때도 굉장히 이상한 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조금 더 의회의 권위도 세우고, 주민들하고도 의원 대 주민이 깊이 있는 대화가 돼야지, 무슨 남북회담 하는 모양으로 서로 트집만 잡을려고 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사전에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올만 한 사람이 오고, 그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의회 구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렇게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뭏튼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