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5월 22일(수) 14시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
2.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
3.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
2.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
3.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절충 관계로 중앙부처에 건설교통국, 문화재관리국, 문체부 등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우리 제주도의 실정을 설명도 드렸고,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뜻도 저희가 전달받고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보람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결과가 올런지는 미지수이지만은, 어떻든 제주도의회가 중앙부처에까지 가서 제주도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했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과 지난 제117회 임시회 때 현장을 시찰한 바 있는 수원지 상류에 자동차정비공장, 다시 말하면 협창공업사가 공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대 진정의 건이 들어와서 이 문제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내에 이틀간의 일정을 잡아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산재해 있는 국 도 지정 문화재, 그리고 지정이 돼 있지 아니하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앞으로 꼭 보존돼야 될 중요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접한 곳이 있어서 이러한 곳을 저희가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은 서귀포와 남제주군 서부지역, 그러니까 안덕면, 대정읍을 보기로 하고, 25일 토요일은 남원읍에 소재해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 두군데를 살펴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은 건축법 제4조의 2항 건축위원회 설치운영과 동법 제76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10일자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도건축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건축행정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부터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문화재, 교통, 법률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심의, 둘째는 건축허가 전에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과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본 도인 경우에 관덕정, 삼성혈, 제주목관아지, 성읍민속마을, 4군데가 있고, 이 문화재 경계로 부터 100m이내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선의 지정 및 도시설계안의 설계심의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부터 15인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조례안 제2장의 건축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감정, 진단, 시험과 검사, 조사 등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행정의 발전과 건축으로 인한 분쟁민원이 효율적인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 토론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축조심의를 원하는지,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이 축조심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본 조례안 17조 부칙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질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관계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일단 질의 토론이 끝난 후에 축조심의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고승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공포는 '95년도 1월 5일날 공포가 됐고,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95년 12월 30일로 공포가 돼서 '96년 1월 6일부터 동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 제정을 지금까지 미룬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월달에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입법예고 기간이 '96년 3월 15일까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알고 또 제20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이 넘어온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성이 없고, 단 이러한 순서를 밟을 기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본 법률에 대해서는 이미 '96년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 그 때부터 서둔다고 하면 지금 5월 22일 오늘에, 이번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회부되기 전에 넘어와야 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건축법은 '95년도에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 도에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비교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한달 정도 지연이 돼서 2월달에 입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지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경쟁 아닙니까? 어느 도하고 어느 시하고 싸워서 먼저 1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도 시가 시행하는 조례를 따서 제주도가 한다고 하면 제주도가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앞서가는 조례를 제정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조례 제정은 그렇습니다. 타 도에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해야지, 본 도만 먼저 타 도와 형평성을 맞지 않게 제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타 도에도 아직 제정이 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국장님의 대답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의 개정공포 내용에 보면 그 위원도 50인이내로 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모법이 다 있는데, 이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면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50명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고승종 위원 제가 그 50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법인 건축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이 다 있는데, 이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법령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본 도에서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타 도와 형평성도 맞추고, 의견도 교환하는 것이,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순리고.
○고승종 위원 국장님! 타 도와 형평성이 맞는 것은 건축법이고, 동법 시행령입니다.
이것이 타 도와 똑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제주도에 알맞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경상북도 옷을 입어서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한달 사이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달 사이에 만든 것이 상당히 지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건축분쟁이 1월달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축분쟁 관계는 삼양에 정비공장 관계로 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제주시장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갔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런 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수혜자는 누굽니까? 수혜자는 도민 아닙니까? 도민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 서비스를 옳게 공급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이러한 법이 공포가 되었으면 빨리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서둘러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빠른 준비를 서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달간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법무담당관실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한달이 좀 경과됐습니다마는, 법 시행령이 공포돼서 한달 정도 조례안을 만들고 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째서 늦지 않습니까?
'96년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법을 가지고, 조례 제정이 늦으니까 지금 5월 22일에 온 것 아닙니까? 그 간에 그러한 불상사가 나고, 그러한 건축에 대해서 이해가 심화된 마당에 지금 늦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신구범 도정은 일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1등으로 잘했다고만 하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조례 제정하면 바로 다음날 공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담당실 과 의견이라든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도 전부 수합하고.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이기는 행정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기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돼요.
○양우철 위원 국장님,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는 참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늦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중간에 의견 제출도 있고 해서 심사숙고하는 바람에 늦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강공우 위원 그리고 아까도 안 늦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도 마련됐고 서귀포도 돼 있습니다. 북제주군도 돼 있고, 남제주군도 다 돼 있습니다. 도가 이렇게 제일 늦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가 앞장서 가야 되는데, 시 군 보다도 늦었다는 얘기는, 늦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변명할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시 군에서 일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주도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남제주군, 서귀포,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 전부는 안됐습니다. 의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여기 보고 들어온 걸 보면 다 된 걸로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종전법에 의해서 됐고, 이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한공익 지금 고승종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3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이 세가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신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쪽에 보는 시각이 정말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느리다, 이거 분명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자꾸 미루어가는 과거의 습성을 그냥 답습하는 것 같은, 과거는 그랬죠. 내일 될 수 있는 거 모레 오라고 하고, 모레오면 또 하나 틀렸으니까 글피 오라고 하고, 이렇게 질질 끌어 오면서 행정을 처리해서 우리 불신풍조가 이렇게 만연해져 있는데, 이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뜨끔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창안하고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한 4개월 걸린 셈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법 시행이 1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는데 이제서야 도로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과정 이전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개탄의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지금 삼양 협창공업사 문제로 분쟁이 나서 다음 의사일정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 지겠습니다마는, 건축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집단 영리관계까지 포함이 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간에 협창 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러한 건이 여러 건이 있었다고 하면 행정이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했었느냐 하는 추궁의 말을 안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형태대로 간다면 국장님 답변이 아주 올바른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날씨도 좋은데 분위기가 좀 그런데, 간담회 할 적에 했던 말들을 다 잊어 버린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로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두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건축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건축법 제4조 및 제76조의 규정, 그리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하는 건데, 그 법이 건축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근본정신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법이 그렇게 정해지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이 이제까지 안하다가 왜 건축위원회나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도록 했느냐,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는 완성이 자꾸 자꾸 해 가야 돼거든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국 이것도 민주화로 가는 한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정해 지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한 것이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건축조례 개정하는 것도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송봉규 위원 그래서 주민이, 또 그 사계의 권위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은 받아 들여서 해 나가자는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면 도가 그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일당만 한 4, 5만원 주고, 말은 안 듣고, 도 방침 이러니까 그러한 방침대로 전부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위원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자문위원회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했는데, 회의 결론을 보면위원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당연한데 그것이 별로 안 받아 들여져서 중앙의 생각, 도지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이제까지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아까 고승종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제주도도 특색있게 도시화 만들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미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관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제주시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제주도 건축물에 특색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이지 못한데서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도가 제정할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이것은 민주화로 가는 것이다, 주민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의 바탕에 그 정신이 깔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위원장은 국장이 된다, 이렇게 못 박아 졌습니다. 위원장이 국장이 돼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령 국장이 되더라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선출해서 국장이 돼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돼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뭐하든지, 그런 게 편하니까 위원장이 됐다하지만, 그런 건 건설국내 어느 과장이 간사를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선출을 민주화 시켜야 됩니다. 회의소집은 위원들이 하고 싶을 때 소집돼야지, 위원장이 소집하면 하고, 아니면 안된다, 우리 건축법이 그러한 조례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존중하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했던 비밀, 그런 것은 엄격히 지켜져야 돼죠.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져야 돼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 가서 바른 말을 할려고 합니까? 바른 말을 했다가 나와버리면, 누가 그러더라 하면 당장 욕 얻어 먹을텐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보장되고, 비밀이 보장되고 할 때에 이 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를 초안할 때 그 근본정신, 민주화로 가는 길,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이 아니라 이건 그냥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가 버리는 게 아니냐, 이제 축조심의 해보면 알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심의의 범위가 딱 정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한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제정, 개정하는 거라든지, 건축허가 전에 사전 승인받는 것도 21층 이상이라야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세번째는 도시설계, 탑동이 도시설계한 것이 종전에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도시설계심의라든지.
○송봉규 위원 그것도 이 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심의를 걸쳐서.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대단히 중요한 거죠.
○송봉규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설계입니다.
제주도인 경우 탑동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탑동의 도시설계심의, 마지막으로는 문화재 주변, 삼성혈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관덕정, 표선 성읍민속마을, 이런 데 경계선에서부터 100m이내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심의를 걸쳐서 승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기능이라든지, 심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사항만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고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송위원님도 질문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위원장 한공익 일단 질의가 끝난 후에.
○양우철 위원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니, 축조심의를 해 가면서 질의하는 걸로.
○양우철 위원 아니, 조항에 없는 건축법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고유의 전통 가옥형을 정립한 일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전통가옥은 별도로 문화재로.
○양우철 위원 문화재 말고 보통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옥, 제주에 맞는 전통 가옥형을 만든 일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정립은 아직 안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전통가옥을 정립해서 제주도 관광자원에도 이용할 수 있고, 유럽에 가보면 수백년전 건물이 지금 봐도 정말 품위있고, 우아하고, 예술적입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전통가옥을 왜 안하십니까?
그럼으로써 물론 대지 평수가 크고 작은 건 괜찮습니다마는, 빈부의 격차에 위화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통가옥을 정립해서 보급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양우철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제주다운 건축이 없다, 외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도에 전국 어떤 획일적인 건축보다는 제주도 지형이라든지, 특성에 알맞는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타 도와 다르게 특색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해서 한 3개월 전에 이걸 착수해서 전국사례, 일본의 사례를 전부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토론회를 가질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초안작업은 전부 됐습니다. 그게 되면 이번 월요일날 간담회 때는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건축미관심의라든지, 건축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 시 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계획이 있으시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아까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그걸 모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우리 나라인 경우에는 강원도, 경주, 서울, 부산,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자료도 입수를 했고, 일본에는 고베시의 사례를, 일본 고베시 같은 데는.
○송봉규 위원 그런데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적인 건축물은 제주도의 건설국이 해야지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런 걸 흉내내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신제주가, 아까 양위원님은 건축물을 얘기했는데, 저는 지붕을 보면 오란다 가면 오란다 지붕이 있고, 일본 전래의 집은 전래의 집대로의 지붕 모양이 있고 해서 이건 어디 집이다 해서 그 기분이 나는데, 신제주 지붕을 보면 세계 지붕의 전시장입니다. 뽀족한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신제주에 없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적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제주 기후 풍토에 맞는 겁니다. 여기는 동풍이 아주 심하거든요. 동풍의 바람이 불면 동쪽 벽이 피고, 비가 방안에 들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건축할 때 동쪽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북풍이 세거든요. 북쪽은 창을 이중창 해야 된다, 또 바람이 세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대학교 예를 들면 그 건축설계를 제주도 사람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창이 외창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는 방에 난방을 하지만은 북풍이 들어와서 추워 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식 건축은 제주도에서 살고, 제주도의 지리풍토를 알고, 건축연구한 사람의 손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남군의 건축미관심의회를 한 10년 했습니다. 제가 '80년도부터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심의위원을 하면서 한 3년쯤 지나니까 도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꾸 건의를 하니까 도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모델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델로 하겠다, 그래서 다섯가지 형인가, 여섯가지 형인가 남군에 그걸 보내왔는데, 제가 다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된다, 그 당시에 전부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때에 짓는 건축양식 서구식 양식이더라구요. 제가 하다 못하면 우리 조선식 건물을 하면 했지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주도형을 하나 개발하자, 그거 공모를 해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특등으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하자, 제주도적인 걸 강조해서, 그래서 그 때 제가 그걸 반대해서 못하게 해 버린 예가 있는데, 이건 서구식이 돼서도 안되고, 일본식이 돼서도 안됩니다. 아주 전통적인 제주도의 고유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우수한 작품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환상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런 전통적인 가옥을 해 놓으면 몇백년이 지났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꼭 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언제 뭐 나온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6월달에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말씀 있었지만, 어떤 공모 자체도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아까 제가 타 도의 사례라든지, 일본 고베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축물 모형을 타 도의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거기에는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문 받은 것이고, 일본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건축 모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 모형에 대해서는 '86년도에도 주택모형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 도시형이라든지, 농촌형,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배분을 했지만, 그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고, 또 제주도 향토성 건축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연구도 했습니다.
다만 제일 어려운 것은 이것이 제주도다운 건축이다 하는 것을 딱 못 박아서 표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지금 제가 묻는 말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한 것은 부분 부분 그때 그때 맞게 아마 모형을 공모했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아까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제주다운 것을 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건 분명히 제주도에 대한 것, 이제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주택건립 실태라든지, 이런 걸 전부 파악하고, 조사한 걸 가져서 기초자료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제한하다 보면 상당히 제한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 허가사항내에 없다면 그 자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법이 없어서 안되는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 때 하기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특히 신제주 3차 지구에 보면 건축허가를 할 때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혼합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높은 건축물이 올라서고, 아파트 몇층 이상, 특히 앞으로 고도제한까지 완화한다니까 몇층이 나올런지 모르는데, 그런 아파트군과 일반주택을 혼합해서 놔 버립니다.
지금 신제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구제주는 옛날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얕은 데 사는 일반주택지로서는 이쪽 권도 차단 당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그 불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관공서, 회사건물이라든지, 다 혼합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택지개발하는 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방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택지개발방법, 일반 구획정리로 하는 방법은 용도를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용도제한을 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한지를 줘서 토지의 어떤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것만 제한하고 있지 집을 짓는데 따른 제한받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만 받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어떤 건물만 들어갈 수 있고,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건축법에 의한 제한만 하고 있지,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높은 아파트는 짓지 못한다 하는 걸로 제한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구획정리사업 지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아파트를 짓고 어느 부분은 일반주택 짓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획정리를 할 때는 사실 어렵고 택지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도지구인 경우에, 일도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넓은 도로변 주변에는 상가라든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지구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주택단지는 단독주택지구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일도지구인 경우에는 토지의 제한을 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지만은 일반 구획정리지구인 경우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때 그때만 할 게 아니고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앞으로 구획정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가운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 주거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데는 어렵고 앞으로 개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신제주만 봐도 신제주가 처음 살기 좋은 전원도시처럼 원래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유흥 환락가가 돼 버렸잖아요.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시 보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같이 받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감리를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건축사가 감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리하는데 책임한계가, 건축현장에 보면 감리사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용은 꼭 같이 다 받고, 그래서 건축설계비용도 많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만약에 주택인 경우에 감리도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책임감리를 해서 건축사보호라든지, 기술자가 계속 상주하면서 감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양우철 위원 책임감리는 건축사가 계속 건축시행자하고 상주하면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 다음 일반감리는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일반감리는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기초를 할 때라든지, 중간 중간에 가서 확인을 하고, 계속 상주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리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책임감리와 일반감리를 구분해서 지정해 주는 것은 역시 건축허가 당국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은 감리자를 두어서 별도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계속 기술자가 상주한다면 감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 구조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철근을 조립한다든지, 기초공사를 한다든지, 슬라브 콘크리트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때만 가서 현장에서 직접 입회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책임감리를 한다 해 놓고 감독자가 안 보일 때 일반감리를 해 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감리일지가 있습니다. 감리일지를 전부 감리자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감리일지는 감독관청에서 계속 점검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일 점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매일 점검은 어렵습니다. 건축주가 감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감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민원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어떤 데 가보면 감리자가 없어요. 하루만 없는 게 아니고 며칠씩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런 사항은 앞으로 더 주위를 시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축법하고 교통난에 관계된 것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할 때 주차장을 1주택내 주차장,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주면 교통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택도 규모가 큰 것, 지금 현재 한 6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아니, 단독주택 해서 일률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단독주택 일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면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27평 이상은 주거지역인 경우에 전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평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면 사실 건폐율이 주거지역인 경우에 30평을 보더라도 18평 건물밖에 못 짓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보통.
○양우철 위원 그러면 몇평 이상 1주택에 1주차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60평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60평 이상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아니, 27평 이하도 그 집에 차가 필요하면 차고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고 전부 길에 놓으면,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제주도는 특색있게 서울에 안해도 그걸 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밑에 층은 전부 차고입니다. 10평 짜리든, 20평 짜리든, 밑에 층은 전부 차고입니다. 2층에 살아요. 울타리도 하나도 없고, 27평 짜리는 길가에 세워도 좋다고 하면 길이 전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에 그 말 했더니 법이 이렇게 안돼서 아직 못 합니다라고 하던데, 이건 제주도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해도 5년내에 해결이 안돼요.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법을 피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60평부터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고 하니까 59평 만듭니다. 그러면 59평 짜리에도 차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차고지제 조례 만들자고까지, 송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1주택 1차고지를 원칙화 한번 시켜 봐야 될 겁니다.
하다 못해 지하를 파 가지고라도 자동차 필요한 사람 차 집어 넣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요즘 제주시에 야간 쯤에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쇄 방화가 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하지만, 제주시, 서귀포 정말 심각합니다. 어디 진짜 불 한번 나 보십시오. 자동차 몇십대가 부서진다든지, 줄줄이 터진다든지, 막대한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몇평 이상 하니까, 그 평수에서 0.5평쯤 줄어서 차고 안 만들려고 그 법망을 피할려고 합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제17조 부칙에 대한 범위내에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설명은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죠?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러면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제17조 부칙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5조 기능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법 제8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조문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세세히 전부 첨부를 해 줘야 법 제8조 3항에는 이러한 것이 있구나, 또 제36조 2항은 이런 것이로 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심의를 해야지 모른 상태에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조례안에 보면 전부 발췌해서 배부됐는데,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고승종 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8조가 없어요.
○고승종 위원 뒤에 어디 첨부돼 있습니까?
이것은 제정 이유에 대해서만 제76조 2항, 이런 것만 돼 있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건축조정위원회를 만드느냐, 법 제7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자와 시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했지 제8조, 제36조, 제62조 나왔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해서 나왔어요.
○강공우 위원 거긴 있습니까? 우린 없는데요.
○양우철 위원 우린 없어요.
○강공우 위원 제4조 있고, 제4조 다음 제76조가 있어요.
○위원장 한공익 일단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8조 3항이라든지, 제36조 2항이라든지, 이것이 없습니다. 이걸 다 본 사람이 이걸 안 보고 제가 질문을 합니까?
아니, 이번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돼요. 반드시 관계법령을 첨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한공익 누락된 게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건 같이 첨부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가.
○고승종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박주사한테 이것을 한부씩 전부 발췌해서 하라고 했는데.
○강공우 위원 전문위원실도 잘못됐어요. 꼭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 놓은 겁니다.
국장님만 잘못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맞습니다. 강공우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시작한지 한시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시간의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로 하나 하나 조문심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축조심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부터 심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없고, 제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제4조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하느냐 하면 건축직, 토목직, 도시계획직, 조경직, 법률에 능통한 자 등등 나열이 돼 있는데, 도에 근무하고 있는 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직원은 몇명이고, 일반인은 몇명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내정이 돼야 9인이상 15인이하로 정하고 있을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체적인 인원 구성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현재 조례 내용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토목, 도시계획, 문화재 하더라도 한 7, 8명이 되고.
○송봉규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공무원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공무원하고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몇사람, 전문가 몇사람 해서 확실하게 편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 것을 내심으로 정하지 안해서 어떻게 해서 9인 내지 15인이라고 하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인원만 구상을 했고, 거기에 어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제정 정신에 부합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본 조례제정이 소홀히 됐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 토목조직에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1인 내지 2인하고 나머지 관계공무원 하면 한 15명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만도 9사람이 됩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9사람이 된다,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장이 위원장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내지 15인으로 됐는데, 관계공무원은 몇명이냐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대략 구상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무원은 하게 되면 관광문화국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하고 관광문화국장, 공무원은 한 3명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국장 두분을 포함해서 3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포함해서 3명 정도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포함해서 3명, 분명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간사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간사는 위원속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하나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네요. 고윤삼이라고,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경찰공무원입니다.
○송봉규 위원 이런 사람도 위원이 될 수가 없겠네요.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까 국장님께서 공무원을 3명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원회를 3인으로 하겠다고 조례에 내 놓았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공무원 3인으로서 지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3명을 다 공무원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소위원회 구성은 전체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구성됩니다.
문화재에 관한 것을 심사할 때는 문화재 전문가가 포함돼야 되고,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가.
○고승종 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위임을 받더라도 위원장이 지명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지명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장대리 강공우 꼭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을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경관영향평가도 종전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계속 상주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장이 유보시에 회의소집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경관평가위원회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위원장을 바꿨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회의소집이라든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해서 회의소집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송봉규 위원 이것은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출을 어떻게 할 까 할 때에 선출하는 방법에 들어가서 전형위원이 나가서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건 몰라도 이 조례에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못 박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송봉규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안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 또 길 넓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민간인한테 맡기세요. 민간인한테 책임을 맡겨 버려야 일이 더 잘돼죠.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리고 어떤 정관을 보더라도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데, 이런 조항은 처음 봅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예요. 누가 봐도 우스워요.
○양우철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건축심의라든지 모든 것을 건설교통국장의 주도하에서 하기 때문에 주도하는 그 분이 위원장이 돼야 건축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집행,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봉규 위원 아니, 소집하는 건 간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간사가 소집하고, 그것은 좋지만 오히려 위원장 된 것 보다 위원직에 있어야 더 강력하게 발언도 할 수 있고, 실은 위원장은 발언을 안 하는 겁니다. 회의집행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해야 되지 그걸 전부 묵살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원장은 아까 얘기처럼 건설교통국장이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건설교통국장이라고 법에 못 박지 말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 호선을 하되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일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좋지 않느냐, 그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규정으로 못 박아서 누구 누구는 위원장이다 라고 해 버리면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러면 안되죠.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제4조 구성에 대해서는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9인 이상으로 하지 말고 건축위원회는 관광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공무원 3명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국장님, 의견 있으면.
없습니까?
좋습니다. 4조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여기서 제가 수정제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건 위원이거든요. 구태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 9사람 내지 15사람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놓을 필요가 없고, 단 건설교통국장, 관광문화국장 등 공무원 3명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도 국장을 위원은 9인 내지 15인 이내로 하되, 건설교통국장과 무슨 국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수정하기로 합시다.
제4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건축위원회 말고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중에서,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20인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남제주군 건축위원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제주도건축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약 7, 80명의 위원이 선임될 것 같은데, 중간에 겹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예산도 낭비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자치단체별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해서 법에 시 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능이 시 군하고 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심의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 군별로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창주 위원 제주도건축위원회에서는 탑동하고, 삼성혈, 관덕정, 성읍민속마을, 4군데만 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4군데를 선정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도지사가 건축허가를 하기에 앞서 건축법에 의해서 도에 사전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도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사전승인을 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창주 위원 그럼 제주도건축위원회가 상당히 기능이 약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13명의 건축위원으로서 제주시 전체를 담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건축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게 이 4군데는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더 확대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현행법으로는 이 네가지 사항만, 그 이외에도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지금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 제4조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누구 누구를 어떻게 해서 위원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것 부터 좀,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는 15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다음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구성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회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봉규 위원 제가 조금 얘기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3인이나 5인 위원에게 위임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미리부터 구성에다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걸 집어 넣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삭제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으면 전체위원회를 계속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소위원회 설치근거를 여기에 둘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 열 때 그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환경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인인 4인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건 있어야 됩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양우철위원의 반론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소위원회가 1개 소위원회만 가지고 안돼죠. 그러면 무슨 분야의 소위원회.
○양우철 위원 아니,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만드는 거죠.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위원의 말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성하는 것이 소위원회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15인 이하의 위원을 건축, 토목,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성을 하되, 여기서 어떤 건축문제가 생겼다, 토목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토목분야에 가까운 전문인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는 식으로 1차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소위원회 의결을 전체 위원회에서 회부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있다는 취지에서 이걸 두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알았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나중에.
○고승종 위원 또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거거든요.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2년으로 한다라고 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출직이 아니고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굳이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양우철 위원 그럼 연임 규정이 없으면 단임으로 됐기 때문에 단임으로 하자는 말이군요.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빼자는 이유는 단임으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아니, 그 이유가 아니고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가 알아서 연임을 시켰던, 바꾸었던, 이것은 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2차든지, 1차든지 그걸 못 박아 줘야죠. 그럼 도지사가 마음대로 영원히 할 수 있게요.
○고승종 위원 도지사가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데.
○양우철 위원 연임 횟수를 이렇게 못 박아 줘야 확실하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약에 문화재 관계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설계가 들어 왔다고 하면 도시설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전문가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송봉규 위원 소위원회는 15인 위원내에서 소위원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문화재에 관한 사람이 세사람이 들어갈 겁니까? 다섯 사람이 들어갈 겁니까? 하나 쯤 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혈이 문화재 아닙니까? 그 옆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15인 전체 위원이 하는 것 보다도 문화재 전문가, 건축 전문가로 한 3, 4명 해서 미리 심도있게 연구해서 거기서 나온 안을 갖고 건축위원회 전체에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회를 두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소위원회를 두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체위원회에서 한다면, 전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재심의를 하고 전체위원회를 또 소집하고 하다 보면 구체적인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이걸 또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승종 위원 국장님, 세살난 어린 아이도 그 말 안 먹혀 듭니다. 9인 이상 15인 이하가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그것도 세부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고승종 위원 아니, 세부적인 분야는 소위원회가 토목은 토목직만, 조경은 조경직만, 건축은 건축직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토목직 한사람, 건축직 한사람, 조경직 한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9인 이상 15인 이하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견조율을 해야 거기서 옳은 것이 창출되지, 어떻게 해서 소위원회가 정말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승종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많은 위원이, 이 정도는 많은 위원도 아니거든요. 15인 이내는, 그러니까 아홉사람이 할지 열사람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인원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것은 의결이 되는 것이 통상 예기 때문에 구태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죠. 어째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전체위원회는 여기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토목, 도시계획, 문화재, 조경, 교통, 법률해서 복합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고승종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중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은 문화재를 전공한 사람하고, 건축 전공한 사람하고.
○고승종 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야 정말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봉규 위원 고윤삼이란 사람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교통분야의 사람이 참여해야 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걸 받아 들였습니다. 제주도의 교통 사고율이 전국에서 지금 1등인가 2등입니다. 이건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교통분야지만, 도시설계하는데 이런 사람도 끼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처럼 건축이 서너사람, 조경이 서너사람, 이렇게 되고 있으면 하지만, 이건 하나씩 밖에 못들어 가거든요. 같이 앉아서 얘기해도 충분히 될 것이고, 15사람 중에 어쩌다가 10사람 밖에 못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성원이죠. 거기에다가 소위원회니 뭐니 따로 규정으로 둘 수가 없고, 또 이런 규정을 안 두어도 이러니까 대표 몇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합시다 라고 전체가 결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리부터 임명해 놓고 축소 운영해서 간편하게 가자, 형식적으로 조례를 두자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도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주민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처음부터 소위원회 만들겠다, 그렇게 나가면 좀 곤란합니다.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 만들고, 아니면 만들지 말고 해야죠.
○고승종 위원 국장님, 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 제정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다릅니다. 그건 그 조례하고는.
○양우철 위원 조정위원회.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국장님이 말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의를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전부 나와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죠.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고위원님하고 송위원님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여기 설치해야 될 이유가 건축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됐을 경우에 15인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그렇지 않고도 더 전문적인 전문인으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문화재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15인이 다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전문인, 문화재하고 건축부문, 두사람만 심도있게 모든 법적인 면이라든지, 다 연구해서 검토한 사항을 15인에게 회부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까? 그런 소위원회를 딱 하자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양우철위원이 지금 경제적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15사람이든, 9사람이든, 똑 같은 시간에 같이 나오는데 무슨 경제적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만약 토목직이 한사람, 건축직이 한사람, 조경직이 한사람, 문화재 관계에 능숙한 사람이 한사람, 이렇게 해서 모인 위원회가 9명 내지 15명인데 어떻게 해서 소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경제적입니까? 똑 같이 나와서 똑 같이 가는데.
○양우철 위원 아니, 3인이 나와서 토론할 때 3인에 대한 수당만 주면 되지 나머지 위원들한테 수당 줄 필요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양우철위원의 말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3인이 한다고 하면 9사람, 15사람 할 필요가 없거든요. 3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낫지, 만약 그런다고 하면.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계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승종 위원 관광건설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전부 분산돼서 하는 것이지, 여기는 건축위원회 뿐인데, 뭐가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건축중에서도 전문분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뭐 또 낼 것이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송봉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결론내는 거 아니니까 토론 그 정도로 하고.
○최창주 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임은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임은 1차에, 만약에 도시설계인 경우에 1차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자료가 미흡하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검토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자 하면, 그래서 소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송봉규 위원 이렇게 안해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으면은 전체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고승종 위원 전체회의도 과반수가 출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도 3분지 1이 출석하면 개의하게 돼 있어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5명 전원이 출석해서 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위원회에서.
○고승종 위원 아니 국장님, 국회에도 3분지 1이 출석하면 개회 선포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도 3분지 1이 출석하면 개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15명 다 오고, 다 안오고가 문제입니까?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제4조 3항에 환경분야를 하나 더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뺐네요.
먹는샘물 옆에 자동차 정비공장 하지 말고.
그런데 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김국장 생각은 2년 임명하면 다음 한번해서 4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2차 연임이라고 하면 6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위원 어때요?
○양우철 위원 맞습니다.
○송봉규 위원 6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김국장 생각은 4년 한다는 얘기로 글을 이렇게 쓴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2년 한번 임명하면 다음 또 한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두번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거 맞습니까?
○송봉규 위원 1차죠?
○고승종 위원 지금 위원된 것 까지 포함하면 안됩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최창주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3차로 하든, 5차로 하든, 지사가 임명하게 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죠. 임명이다, 이런 건 여기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은 사실 6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6년이고, 뭐고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인데.
○최창주 위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계속.
○고승종 위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임기 중에 건축위원의 어떤 유고가 있었다든지, 무슨 사고를 냈다든지, 형사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시 임명을 못하는 거죠.
이런 규정이 있어도.
○고승종 위원 아니, 여기 5항이 있거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이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송봉규 위원 이건 통상 관례가 그렇습니다. 1차 연임할 때는 이것을 놓고, 그럴 때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지, 2차 연임이라고 넣는 경우는 없어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차, 3차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건 안 넣습니다.
○고승종 위원 오야 마음이니까 연임할 수 있다로 해 버립시다.
○송봉규 위원 연임할 수 있다로 해 버리면 되지, 2차 연임은 얘기가 틀려요.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죠.
○양우철 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까 6년으로 답이 나왔으니까요.
○송봉규 위원 아니, 6년으로 하는 건 2차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수정들어갈 때 하는 걸로, 지금은 우리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걸로만 끝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바로 바로 해서 넘어갑시다. 4조를 완전히 정리하고.
제4조 구성에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렇게 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건 어느 국장이 돼도 좋고.
○송봉규 위원 3인도 지금 막연하거든요.
○양우철 위원 관계 공무원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송봉규 위원 그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회 위원은 9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못 박는 건 오히려 더 막연한 조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 3인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송봉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은 9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해야지, 공무원이고, 뭐고 묶어 나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공무원으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게 위원은 9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고승종 위원 공무원으로 하든, 뭐하든.
○송봉규 위원 지금 3사람이라고 여기서 못 박았지만 나중에 4사람, 5사람 될지도 몰라요.
○고승종 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으로 하죠.
○송봉규 위원 그리고 공무원 3인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돼요.
○고승종 위원 그러면 3인 이라고 하는 건 빼고, 국장님이 3인이 될지, 4인이 될지 하면 책임도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다 들어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 버리면, 도지사가 지시해서 다 해 버리면은 이 조례 제정하나 마나죠.
○송봉규 위원 그 밑에 또 어떤 위원이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최창주 위원 제3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니, 여기 3항에 보면 관계 공무원이란 말은,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도시계획분야도 있고, 문화재분야도 있고, 조경분야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계 공무원으로 다 짜 버리면은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송봉규 위원 그렇게 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니까 조례라는 건 법 조항에 딱 명시되게끔 명시시켜 줘야 됩니다.
○고승종 위원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럼 나중에 4사람 필요하면 또 조례 개정할 겁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은 나중에 나오니까, 법 조문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4조 1항만 보고 생각할 때는 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앞뒤 1항, 2항, 3항,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 의견은 별 뭐가 없다고 봅니다.
○송봉규 위원 아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하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법전에 보면 나옵니다.
○송봉규 위원 아니, 국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고승종 위원 아니, 어느 법에 그런 법이 나옵니까? 저도 법률 공부를 했지만은.
○양우철 위원 법전에 나옵니다.
○고승종 위원 법전에 무슨 그것이 나와요. 법전에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지적해 보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금 고위원님은 1항 하나 가지고만 자꾸, 1항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원장대리 강공우 법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우철 위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76조 2항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한다 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위원이란 걸 확실히 문구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승종 위원 위원으로 구성한다만 하지, 소위원회 해서 뭐 할 겁니까?
○송봉규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되니까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나중에 정회해서 조정하기로 합시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4조 3항에 환경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송봉규 위원 환경이 들어가는 건 찬성입니다.
○고승종 위원 건축, 토목, 도시계획, 문화재, 조경, 회화, 조형예술, 교통, 환경, 법률 등.
○양우철 위원 그럼 환경을 교통 다음에요.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 다음 4항에 2차에 한해서.
○송봉규 위원 이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2차에 한하여를 지워 버리든지,
○고승종 위원 2년으로 한다고 해도 되지.
○최창주 위원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낫겠네요.
왜냐하면 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2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필요에 따라 계속 쓸 수도 있고.
○고승종 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송봉규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창주 위원 연임한다고 하면 4년 밖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송봉규 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건 10번이고, 20번이고.
○양우철 위원 고위원님, 공무원들이 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우리나라는 임기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한계를 두어야지, 종신제가 돼 버려요.
○고승종 위원 2년으로 한다 하면 되잖아요.
○양우철 위원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2차 해 주고, 내 버리면 종신제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가지만.
○고승종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송봉규 위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1차죠.
○양우철 위원 그냥 2차 빼고 연임할 수 있다.
○고승종 위원 예.
○송봉규 위원 연임은 10번이고 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연임은 지사가 임명할 경우에.
○고승종 위원 지사가 임명권자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어느 정도 한계를 만들어 줘야죠. 그럼 도지사 마음대로 종신으로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승종 위원 도지사가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송봉규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10번 연임한다, 20년 도지사 하기도 어렵고, 해 봐야 두번, 세번 할텐데, 잘하는 사람 해 주고, 못하는 사람 안해 주고,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되고, 다 되는데, 2차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양우철 위원 한계를 두어야 되는데.
○고승종 위원 대통령도 1차 연임밖에 못하는데, 2차는 안되고.
○양우철 위원 그럼 1차로 줄이죠?
○송봉규 위원 1차는 좋아요.
○고승종 위원 1차는 좋죠.
○위원장대리 강공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고승종 위원 그럼 그렇게 하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 다음 5항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제5조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여기에 보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심의를 거쳤는데 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심의를 거친 사항을 조금만 변경하는 것도 재차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건축물 면적이 15평이하, 또 1m 정도의 위치 변경하는 사항, 이런 것 까지도 재차 심의를 꼭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고승종 위원 이것은 수요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잘 됐어요. 이것은 도민이 불편하거든요.
○송봉규 위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은 그냥 합시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좋습니다. 그러면 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위원들은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됐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송봉규 위원 그런 일은 10년 가도 없을 겁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송봉규 위원 한정돼 있고, 회의할 안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건 시 군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을 심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그게 위원이 건축심의를 접수하는 것이면.
○송봉규 위원 하는 것이면 하거나,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조문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청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러니까 위원이 어떤 사항이 도에 들어 왔는지, 심의하는 자체가 시 군에서 1차 거쳐서 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올라오면 사전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돼 있고.
○위원장대리 강공우 만약 심의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잘못됐다,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가서 다시 토론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송봉규 위원 위원장한테 말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미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한 걸 또 할 수 있습니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 선결신청은 시 군에서 받은 걸 도에서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위원이 받는 것이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설령 그런 말이 있더라도 조문사항에는, 조례에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걸 봤습니까? 위원도 당연히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송봉규 위원 이건 괜찮을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공우 좋습니다. 그 다음 제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건축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됐는데, 3인 이상하면 15사람도 3인 이상이 되니까 이걸 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안됩니다. 지금 송위원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5인 이내면은 2사람도 충분하고, 여기에 3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소위원회를 적어도 3사람 이상 한다는 것을 심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3인도 적다, 5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송봉규 위원 그럼 대위원회가 돼 버리잖아요. 15명이 총 인원인데,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만드는데 5인 이상하면 전체 회의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5인 이내로.
○양우철 위원 3인 하겠다는 얘기죠.
○고승종 위원 그렇죠. 9사람이 됐든, 15사람이 됐든,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지만은, 소위원회에 위임하면 3사람만 다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맞습니다. 공무원이 3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그 3사람으로 하여금 다 하겠다는 겁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잘 하겠다는 것인데, 5인 이내로.
○고승종 위원 5인 이내로 하면 안됩니다. 그건 이 정신에 어긋나고, 할려고 하면 5인 이상으로 해야 돼요.
○송봉규 위원 5인 이상하면 전체 회의가 돼 버리잖아요. 15명 중에서 출장가고, 어쩌고 해서 5사람 나가고 10사람 회의 소집하는데, 5인 이상 해 버리면 전체가 되지, 누굴 뺄 겁니까?
○고승종 위원 5인 이내로 하면 안됩니다. 그건 2사람도 되고.
○위원장대리 강공우 3인 이상 5인 이내.
○양우철 위원 지금 그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입니다마는, 3인 해 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건설교통국장 위원장, 관광문화국장,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 그래서 5인 이내로 해도 괜찮겠네요.
○위원장대리 강공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송봉규 위원 토론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고승종 위원 토론만 하면 됩니까? 그걸 수정해서.
○송봉규 위원 나중에 모여 앉아서 결론 지어 버리면 되죠.
○고승종 위원 하나 하나 넘어가야죠.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 마음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이번 소위원회는 어떠 어떠한 위임을 받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데 3인 이상 하면 보통 3인도 되고, 4인도 되고, 5인도 되고 합니다. 꼭 5인 이상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송봉규 위원 3인으로 소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명 위원중에 5인 소위원회는 가능합니다. 3인 이상하면 3인으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게 아니고 차기에 위원회 숫자를 9사람 내지 15명 했는데, 만약에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송봉규 위원 9명으로는 구성이 안되죠. 각 전문가 한 사람씩만 놔도.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도 법 조문에 9명이라고 딱 나와 버리니까, 밑에 것은 숫자상으로 3인이나 5인을 두라는 겁니다. 이 법에 9사람이라고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더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앞뒤가 안맞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9인이라고 한 것도 15인 내외로 한다, 그래서 자기대로 법 만들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창주 위원 그리고 조례에서 제8조란 것이 제4조 1항의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건축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승종 위원 아니, 의해서 3인으로 못 박는 거죠. 그것이 모법이 되는 거죠.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1조에서 건축위원회는 9인 내지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 그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4조 1항은 건축위원회 구성사항이니까 법적인 문안을 넣기 위해서 여기에 제4조 1항을 넣습니다마는, 이건 넣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고승종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다음은 제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이 없다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누설 사항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서 집행부가 공개행정, 열린행정을 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해 보겠다는 발상에서 이런 조문이 들어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아까 네가지로 요약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심의한 것을 누구가 어떤 발언을 했다, 누구가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것은 위원 상호간에 이런 사항들은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이라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니, 위원회 기능 자체가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능 자체가 비밀로 지켜져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견이 나온 것을 어떤 사업시행자라든지, 개인한테 그 위원회에서 누구는 어떤 발언을 하고,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서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강공우 자제할 필요가 있으면 그 때 당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자제합시다 해서 의논하면 되는데, 이렇게 문서까지 성문화 시켜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밀실행정을 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위원 자체가 스스로 그런 사항을 준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은 겁니다.
○송봉규 위원 이것은 이 조례를 미화시키기 위한 조항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밀실행정은 결코 아닙니다. 비밀이 있을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놔야.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니, 회의가 공개를 해야 되고, 주민이 알 권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회도 케이블TV가 와서 방영도 되고, 왜 도에서 하는 이런 회의는 밀실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도 국민들이 원성해서 방송을 해 달라, 지금 국회나 의회가 전부 케이블TV를 방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그것은 그런 맥락하고 좀 틀립니다. 비밀준수는 위원 각 개인의 회의 내용이 건축심의 신청자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만일에 반대했던 사람을 건축주가 알면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 각자가 알아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거야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곁들여서 밀실행정도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송봉규 위원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밀실이 아니예요. 이건 이 조례를 미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걸 두어야 조금 무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렇게 하면 여기 법정을 놔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1,000만원 과태료를 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든가.
○양우철 위원 이것은 모법에 그런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제13조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건 당연한 조문이고.
○고승종 위원 수당도 공무원들은 타서 안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무원은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 건 공무원도 줘야죠.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 다음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승종 위원 이것도 건축위원회나 분쟁위원회 두 파트로 나누는 개념으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법상에 상호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일단 조정이 성립돼서 조정조서가 나오면 그 조정조서 자체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화해 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판결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이나마 기판력이 생기고, 확정력이 생기고, 집행력이 생깁니다. 굉장한 법률 효과가 이루어지는 조항인데, 과연 이 위원회를 어떤 위원으로 하여금, 어떤 인사로 하여금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조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다. 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제14조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7조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 위원 여기 구성위원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성위원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76조 2항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위원을 정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문화재, 조경, 회화, 조형예술, 교통, 환경, 법률 등,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교통 다음 삽입하고, 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4항과 3항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방금 고승종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은 고승종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고 한시간이 더 됐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3분 회의속개)
2.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
○위원장대리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삼양수원지 상류에 자동차정비공장 이전신축반대 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제주시 이도1동 1258-1번지 고행범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치는 제주시 삼양1동 1529-1번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1,10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은 1,379.24평방으로써 417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9.5%이고, 용적율은 29.5%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자동차정비공장 및 사무실, 숙소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건축조례 제29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4월 29일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신청이 있어서 제주시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농지전용협의 신청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를 일괄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6일 토지형질변경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조건 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시행자 책임하에 사전 해결한 후 사업시행해야 함, 이렇게 조건이 돼 있고, 또 '95년 5월 19일 농지전용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조건 내용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사업자가 책임, 처리해야 함, 이렇게 해서 조건부 허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12월 9일 자동차 관리사업 위치 및 시설변경 허가가 제주도에 접수돼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14일 제주시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12월 14일자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96년 3월 19일 삼양1동 마을회에서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회와 타협시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96년 4월 22일 자동차정비공장 이전신축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마을 회장 및 대책위원장 해서 1,724명이 정부합동 민원실, 제주도 등,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96년 4월 24일날 제주시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후에 '96년 5월 3일날 행정심판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삼양수원지와 인접되어 오염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건축공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제시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사업자 책임하에 사전 해결후 사업시행이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공사중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은, 의결 일시는 '96년 5월 22일 10시부터 11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회의장소는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의결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96년 4월 24일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은 청구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이 사건청구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96년 4월 24일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허가 당시에 조건은 농지전용협의라든지 또한 토지형질변경협의시에 조건을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건설교통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 진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관리사업 위치시설 변경허가를 해 줬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치변경은 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창공업 있던 데가 아주 도심지중에 도심지인데, 물론 관계법령 같은 건 자세히 검토해서 법령에 적합하니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는 친환경적 행정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행정을 하는 당국에서 과연 삼양수원지 그 부분으로 시설변경허가를 해 줘야 할 어떤 급박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곳으로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계속해서 답변하기 전에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의 구성, 누구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이것은 제주시장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사업자 책임하에 사전해결로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민원이 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가는 뭡니까? 민원 나면 다 네가 해결하라, 그러면 허가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실지 느끼는데, 관이 허가해 주면서 조건을 10가지, 20가지 붙입니다. 그런 허가가 있습니까?
관이 허가해 주면 민원이 나도 그건 허가한 사람이 책임을 져 줘야죠. 민원이 날 것은 허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정당한 민원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요즘 흔히 있는 것은 받아 들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한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지, 민원이 나면 나 모르겠다, 이런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도가 그러한 조건을 붙인 시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못합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조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조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 대한 허가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물론 허가권자인 제주시장께서도 이유가 있겠죠. 도에서 관리사업 위치 및 시설변경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허가를 하면서, 소위 불확정한 조건입니다. 이런 것은 효력이 없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조건 중에서 해지조건, 정지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효력이 없는 조건입니다.
뻔한 거죠. 그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먼저 양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지금 현재 광양로타리 상업지역, 중심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업지역, 중심지역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회사 자체에서 이설을 많이 추진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한다는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먼저 그 위치에 이런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마 공식, 비공식으로 사업자쪽에서는 제주시와 상당히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후에 여러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게 작년 4월달부터 건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도 거쳤고, 그 토지에 대해서 작년 5월달에는 토지형질변경도 제주시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협의도 제주시장이 했습니다.
전용목적은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할 당시에는 삼양수원과의 문제, 대기환경 관계라든지, 수질환경 관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사전에 선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런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제주시에서 이미 이런 사항이 전부 절차를 거쳐 있는 상태에서 도에다 작년 말에 위치변경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작년 말에 위치변경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조건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건 자체가 저희들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 붙인 사항에 대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질환경 보전법이라든지, 대기환경 보전법이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중지명령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처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중지명령한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판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참석위원은 변호사가 두분이 있고, 제주대학 교수가 두분이 있습니다. 종전에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위원님이 한분, 이렇게 해서 여섯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퇴직공무원 2명.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퇴직공무원 1명, 현직공무원 1명, 그리고 변호사 두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 교수가 두사람, 이렇게 해서 여섯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최창주위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양으로 위치를 변경하라는 허가를 내 줬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도로 건축 허가를 득하게 했는데, 도에서 위치를 변경시킬 때 환경문제랄지, 이런 걸 조치를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위치변경 허가하기 이전에 건축심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협의할 때 제주시 자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수질환경문제라든지,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서 각 실 과 협의도 다 거치고 해서 전용이 나갑니다. 공장을 이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전부 이런 문제가 동시에 검토가 돼서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런 사항이 이미 선행이 됐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제 얘기는 일단 협창공업사가 삼양으로 이전하는데, 도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하라고 했겠지만, 제가 가 본 결과에 의하면 수원지 내지는 바다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자연녹지 중에서도 그런 공업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곳이 그런 위치가 돼서는 안될 곳으로, 제가 짧은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000 삼양 동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에서 좀 더 신중히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질환경문제, 오폐수문제, 이것도 전부 시장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사항을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은 오히려 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이미 다 검토가 되고, 선행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현행법에 의한 절차만을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한 절차만 강조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여러가지 원인을 생각할 때, 물론 법에야 타당하겠지만, 자연녹지도 여러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정도면 자연녹지는 제가 볼 때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개인한테는 어떤 득이 될런지 모르지만, 제주시로 보나 도로 봐서 득이 안될 걸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제주시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 그 당시 생각은 제주시에서도 판단을 잘 해서 외곽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시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더 바람직한 장소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최창주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치가 제2수원지에서 직선거리 300m 아닙니까? 거기도 협창공업사 공장 이설은 이미 지난 12월 9일자로 자동차관리사업 위치 및 시설변경허가를 제주도로 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이설해도 좋다, 이것이 제주도의 허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물론 제주시장이 그 사업에 대한 허가권자지만, 일단은 이러한 허가를 도로부터 그 분은 받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할 꿈을 키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가 제2수원지로 부터 직선거리 300m밖에 안되는 지점에 허용했느냐 하는 것이 최위원이나 본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최위원 그렇죠?
○최창주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원 허가는 제주도에서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모든 책임은 시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은 최위원 의견하고 저하고도 같은 생각인데, 확실히 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허가를 할 때 승인사항이다, 뭐다, 어떤 거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요즘 소신행정, 책임행정,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시장이 허가할 때는 민원이 날 수도 없고, 민원이 나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지저분한 조건을 붙여서 하면 그 허가는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허가 해 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도도 그 서류를 한번 거쳐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죠. 이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시장이 모든 권한이 있다, 이런 사고면은 중간에서 타격을 받는 건 도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창공업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노라, 도에 승인을 받노라, 토지를 산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는 이 사람이 해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줘도 민원은 계속 야기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수원지하고 너무 거리가 가깝다는 건 지금 이구동성, 친환경적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이렇게 되고 보면 분명히 행정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중소기업체는 괴로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한번 해 주면 끝까지 그걸 밀어 나가서 허가해 준 사람으로써 책임을 느껴야 되고, 도도 한번 거쳐 갔으니까 그 책임의 반은 공동으로 그런 자책감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구범 지사를 이번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루고자 하는 취지는 반드시 자동차 관리사업 위치를 도가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도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신구범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 허가 이전에 토지를 매입했고 또 건축심의도 사전에 전부 받고, 토지형질변경협의도 받고, 농지전용협의도 받고, 제주시에서는 모든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하자있는 행위, 이런 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상 모든 관리, 책임은 제주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질문제, 환경문제, 시장이 판단해서 이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절차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오히려 시 외곽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수순이 '95년도 12월 9일날 자동차관리사업 위치 및 시설변경허가를 제주도로 부터 받아냈거든요. 이것을 받아낸 다음에 '95년 12월 14일 정비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제주시로 부터 득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절차가 잘못돼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허가하기 전에 작년 4월달에 토지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때는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매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도 작년 4월에 다 받았습니다. 건축미관심의를 받을려면 그냥 막연하게 미관심의를 합니까? 공장이 들어온다 하는 전제하에 심의도 받고, 그러면 농지전용도.
○고승종 위원 국장님, 심의를 받았든, 그 토지를 매입을 했든, 안했든, 도가 책임을 지고, 그 분이 자기가 소유할 땅을 전부 사더라도 제2수원지로부터 300m 직선거리밖에 안되니까 반드시 지하수 오염이 되겠다,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건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300m 거리에 지하수 오염은 분명히 안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화를 하고 방류한다면 지하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시에서 다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관련부서 협의는 전부 거칩니다. 수도과라든지, 환경보전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거쳐서 이건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농지전용협의도 되고, 형질변경협의도 되고,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됐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절대 거기 먹는 물에 대해서 300m 지점에서는 오염이 안된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닷가로 용출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사실 검사기준에 맞지 않은 물이 많습니다. 이번에 신문보도에서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일단 중산간이 오염이 되니까 밑의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것이 먹는 물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것이 300m 직선거리에는 절대로 오염이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000평이 됩니다마는, 1,000평을 전부 콘크리트를 합니다. 바닥에 다 콘크리트로 해서 비가 올 때라든지, 그냥 평상시에도 기름 찌꺼기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로, 집수정으로 모여서 그 집수정에서는 물과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기름대로 별도로 통에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물은 물대로 정화시켜서 방류를 하면 실질적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그러면은 도가 책임지고 진정인한테 제2수원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거리에서는 절대 물 오염이 안된다 하는 확신을 갖고 회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모든 허가라든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고승종 위원 아니, 도에서 이 위치를 시설변경한 이런 허가를 낸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노라고 당당히 그 진정인에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일단 '95년도 12월 9일자로 자동차관리사업 위치 및 시설변경 허가를 제주도로부터 이 분은 받았습니다. 그 허가를 내 준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서 도에서 행정심판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심판을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심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양 주민들이 여기에 공장이 설치가 되면 공해라든지, 수질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그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할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진정한 내용 자체를 제주시장이 받아들여서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지명령한 사항에 대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할 때는 그 모든 여러가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되는 사항이지, 중지명령 하나만 가져서 의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진정한 내용이라든지, 중지명령한 사항이라든지, 이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에서 어떤 대책을 이제와서 또 한다는 건 순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쉬운 말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미 제주도도 허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양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장과 도지사가 같이 고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진정이 들어오면 고민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강공우 허가 줄 때부터 행정이 탁상행정에 일괄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도 안하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적법성 여부만 따져서 거기에 선 허가를 줬기 때문에 협창공업사는 거기에 공장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선 허가를 안해 줬다면 협창공업사로 하여금 거기에 공장허가를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시에 떠 맡길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점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지금 법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더 신중히 먼 훗날을 내다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다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삼양 동민들이 나서고 있고, 식수오염 문제는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환경오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닌 곳에서 다 오염이 돼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미관심의, 농지전용협의를 제주시에서 다 했다고 할지라도 좀 더 확인해서 도에서 안된다 라고 했더라면 오늘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네요.
○송봉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건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국장님이 수원오염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민들의 진정내용은 삼양뿐만 아니라 제주시 전체 시민들이 식수에 오염이 가는 문제다, 반대하는 첫째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시공원이니, 문화재니 하는 얘기는 그것만 하나 하면 이상하니까 곁들여서 해 놓은 것 같고, 그렇게 삼양 동민들이 수질이 오염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정하고, 반대하고, 시장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는데,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수질오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면 그 소신을 삼양 동민들한테 확실히 양해 시키고, 이해 시키고 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돼죠. 만일 그것이 아니라 수질오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수질이 오염된다면 이것은 막아야 되죠. 그러나 이런 확실한 것을 우리 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수질관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제주시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들고 일어설 겁니다. 동민이 주장하기에 앞서 시에서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조금이라도 이걸로 인해서 수질에 영향을 가져온다든지, 오염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제주시에서 앞장서서 방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한 자체도 수질오염문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고, 실시 공사를 수질오염문제로 중지를 시키고 했다면 당연히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시에서 판단하는 걸로 봐도 수질은 문제가 없고 민원 발생한 것만 들고서 중지명령을 내린 걸로 볼 때는 수질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국장님, 그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경관영향평가, 미관평가를 받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경관영향평가도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커야만 받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공우 건축미관심의는 받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미관심의는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런데 조천쪽으로 가다 보면 한길 쪽에 콘크리트로 저 키보다 높게 축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게 미관이 좋습니까? 축을 쌓아서 막은 게 미관이 좋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 미관문제는 별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담장을 쌓았다면 그 담장을 쌓은 위치에다가 넝쿨을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리고 정비공장이 세워져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비공장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거기에 보면 매연가스 때문에 동네에 살지 못합니다.
앞으로 신도시까지 설계되는데, 거기서 정비하면서 뿜어대는 연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분지가 날라 갑니다. 검은 옷을 거기에 못 걸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시설허가를 줬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소음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준공된 이후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출허용 기준에 부적합 했을 때는 얼마든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곧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면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과연 정당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니, 만약을 위해서 주민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수질오염이 안된다, 이러 이러 하니까 수질오염이 안된다, 즉 말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수질오염이 안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수질오염이 안됩니다, 대기오염이 안됩니다, 피해가 없습니다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제시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창주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에서 두가지가 허가됐는데, 건축미관심의하고 농지전용허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건축하고, 농지전용하고, 토지형질변경협의하고 세가지가 나갔습니다.
○최창주 위원 여기에 보면 두가지가 나갔는데, 도에서 허가하기 전에 나간 사항이 건축미관심의하고 농지전용허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형질변경허가도 같이 나갔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건 12월달에 나갔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월 16일날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최창주 위원 건축미관심의하고 농지전용허가가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약간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형질변경허가하고 세가지가 나갔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들어온 것을.
○최창주 위원 건축미관심의란 것은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축미관심의는 여기 공장을 짓는데, 외관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 때 자동차정비공장을 짓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러면 농지를 전용해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을테니 전용을 허가해 달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또 전용인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형질변경허가도 같이 받았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삼양 동민들이 동의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오염문제 등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해서, 아까 국장님은 동민들 의견이 꼭 정당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는 동민들을 설득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 드려야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이걸 안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그 분들에게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도가 허가사항이 없으면 제주시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가 이미 본 관리사업 위치 및 시설변경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로써도 이에 책임을 느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집행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없는 사항을, 평가할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또한 기준에 없는 사항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그냥 법적 대응해서 밀어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니, 타당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아니, 못 받아들여도 뭘로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제주시 주민들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된다면 오히려 이건 제주시에서 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알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질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 하리라고 봐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걸로 종료를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내일 오는대로 속개를 해서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봉규 위원 내일로 못 박지 말고, 이번 회기중에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여기서는 이만 끝내고, 간담회를 걸쳐서 방향제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차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걸쳐서 본회의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이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고승종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은 보류해 두었다가 의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거치고 난 후에 우리가 길을 선택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
(17시56분)
○위원장대리 강공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국 도지정 문화재현지답사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현지답사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서부지역에 대한 국 도지정 문화재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교통행정과장김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