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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5월 27일(월) 10시14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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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2.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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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관광문화국 소관
   ｏ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ｏ 건설교통국 소관
2.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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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공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연이틀동안 문화제 현지답사를 다니시면서 육체적으로도 무척 피곤하셨을 겁니다마는, 오늘 회의도 강행을 하는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부인회 남제주군지회에서 의회를 방문하겠다는 공식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승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광문화국, 수자원개발기획단, 건설 교통국에 대해서 주요 현황사항을 보고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원지 상류에 자동차 정비공장 신설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해서 마지막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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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외에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오늘 보고가 되지 아니한 사항도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개괄적인 답변이 계실겁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제가 조금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여기에 부인회에서 와 계신데 제가 이 시간에 여기를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질의를 하고 싶은 데, 그 이유는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승종위원도 결혼식 주례 때문에 나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주례시키지 말도록 마을에 부녀회 운동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앉아서 여러분 대신 국장을 욕하고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나가야 됩니다.   주례 안해주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을 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나가서 동고동락할 결혼식에 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부녀운동에서 좀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죄송합니다.
○강공우 위원   일본 관광객은 이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싱가폴인 경우는 무려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9%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내국인 관광객이 1.7%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효도관광이라든지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혼부부는 연간 어느정도인데 그중 얼마가 제주도에 오고, 그중 얼마가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제주도에 오지 않는 이유중에 한라산 정상 자연림 휴식제 실시 관계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들 관광객중에서 등산하는 인구는 얼마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강공우위원님.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포괄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안사항 보고한 사안에 대한 질문 같으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이 되겠지만, 지금 예상외의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의 메모를 빨리 받으면서 보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은 감소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 전체 관광객 숫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높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윤락행위 방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윤락녀만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인 남자까지 처벌을 받도록 돼 가지고 지난 2월달에 제주도에서 첫번째로 남자분이 입건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중앙일간지 사회면 톱(top)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일본 관광객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32%까지 떨어진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회복세가 돼 가지고 1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1/4분기에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두번째로는 여행경비 증가입니다.   일본에서 관광객을 제일 많이 보내는 회사가 제이팁이라는 회사인데 한국 기획상품을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호텔경비, 그 다음에 지상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엔화가 강세인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강세로 전화되는 바람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일전에 연합통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상경비가 제일 비싼 나라 5개중에서 서울이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로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저희는 2월, 4월 두번에 걸쳐가지고 도내에 있는 41개 관광호텔에 호텔요금 인상을 60%로 전부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제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인상 했던,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이나 그랜드호텔같은 데는 호텔 요금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러한 소동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행경비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객수입니다.   등산객은 지난해 5월 24일 현재하고 이번 5월 24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23만9,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6만7,000명으로 7만7,000명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년제 실시로 인한 등산객수는 30% 이상 감소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2,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적인 선혼부부 숫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유는 저희가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는 소득이 1만불 시대가 가까와 오고 있고, 또 해외려행을 자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동남아라든가 괌, 싸이판 정도로 우리나라와 좀 가까운 외국을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혼여행을 가는 분들이 대개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 한 10년정도를 기준단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대는 중학교때든, 고등학교때든, 대학교때든 대부분 제주도를 수학여행으로 한두번 다녀간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신혼관광객을 중심으로 또는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도 경제능력이 있는 분들은 외국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외에 분들은 제주도로 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에 오지 않는 이유는 관광경비 요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관광경비 인상요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가장 큰 것이 외국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지상경비중에서 호텔비가 가장 비쌉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관광호텔이 120불에서 180불 내외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200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50만원 내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골프요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7,8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지역인 경우는 여행경비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항공사간의 항공요금부터가 차이가 옵니다. 지금 국내 관광객이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서 올 때는 20% 이상 할인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괌이나 싸이판같은 데 조사를 해 보니까 67%까지 항공요금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주도에 오는 비행기 요금이나 서울에서 괌이나 싸이판 가는 요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호텔요금 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상경비중에서 자동차 임차료를 태국이나 그쪽 주변에는 아예 받고있지 않습니다.
   왜 받고있지 않느냐,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물센타 또는 보신 약제를 파는데 이런 쪽에 가서 자기네가 손해보는 지상교통비를 여행사들이 빼먹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선전을 하니까 저희 제주 관광은 더욱 어려운 점에 처해 있고   그것을 타계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개선책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까 골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인회에서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골프장을 많이 신설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생관광객하고 일반관광객, 골프관광객이 1일 제주도에 와서 쓰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 제주 관광이 30년사를 자랑을 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소득과 직접적인 연결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관광은 대부분 보는 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의 관광은 대부분 보는 관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숙박시설도 단체로 한 방에 학생이 많게는 5,6명까지, 적게는 2,3명이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행경비 차이가 학생들은 10만원이내입니다.   그리고 골프관광 경우는 대부분 숙박시설도 고급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이용에 따른 관광객들이 평균 45만원 이내로 증가 되기 때문에 한 3,4배 차이가 나지 않느냐, 대략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일반인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일반인도 단체로 오시는 분하고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체로 효도관광 오시는 분들은 수학여행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며누리가 아들이 꼬낏꼬낏 모아둔 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수학여행 오시는 분보다 경비를 사실 적게 쓰고있고, 그외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골프장이 생겨서 우리 제주도민한테 이익이 뭐 있느냐, 오늘 오신 부녀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생겼을 때 제주도민한테 몇 %나 수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에서 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을 업종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사례를 간략히 말씀해 올리면 관광객이 제주공항에 내릴 때부터 저희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동부두에 내리든, 서부두에 내리든, 서귀포시 부두에 내리든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게 택시든, 전세버스든,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합니다.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교통수단은 현재 외지인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는 100% 제주지역에 떨어지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교통비중에서도 다만 유람선 관계는 성산포지역도 있고, 서귀포지역도 있고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해저 유람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민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교통비도 80% 정도는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그 분들이 가실 때가 숙소입니다.
   숙소는 도내에 관광호텔 41개소를 비롯해 가지고 1만6,500실의 방이 있습니다.
   이중에 관광호텔 3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34개면 2,500실 정도의 관광호텔인데 그외는 거의가 도민들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다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식사입니다.   식사도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들중에서 신혼부부를 쿠폰(coupon)으로 끊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호텔에서 주무시더라도 성산포에 가서 전복죽을 드신다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하든 식사비에서도 90% 이상은 도민들한테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골프장 관계입니다마는, 골프장은 저희가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게 되면 개발채권을 홀당 5,000만원씩해서 매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홀을 기준해 가지고 13억5,0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환원을 시켜주고 있고, 지금 골프장 하나에 300명 내외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농약 살포에 따른 인건비 이런 사항들도 그 지역에 많이 환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다만,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농약 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프장 내외 골프를 치는 그 자리라든가, 골프공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농약을 많이 살포합니다.   그런 밑에서 비닐을 깔아가지고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광은 보는 관광이 끝나고 있고, 보는 관광이 지나서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관광호텔 요금을 제하고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음식비는 거의다 제주도민한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80% 이상은 제주도민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외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한 문제를 강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도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또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국제적 관광지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만 국제적인 관광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중에 외국인 관광객은 불과 8% 미만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고국방문을 하는 재일교포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재일교포를 포함한 일본 관광객인데 지난 내도 관광객 추세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해마다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가 아까 여러가지 특히, 1/4분기 때 윤락행위 방지법 개정이라든지, 엔화 약세라든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이유가 골프 부킹(booking)어려운 겁니다.   또 골프 비용이 비쌉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는 체류형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류형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항공편 부족입니다.   성수기 때면 서울에서 비행기 예약을 하다가 안되니까 오고 싶어도 취소해 버립니다.   항공편이 모자란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박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부 제주도에서 가까운 남해안 지방의 학생이라든지 그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안히 관광 열차를 타고 와서 바로 부두에서 아주 호화스럽고 싼 여객선을 타서 제주도를 찾는 대책을 세웠으면 분명 관광객을 늘릴 길이 되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공익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우철위원님 두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 관광이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제주 관광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각오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참여형 시설이 제주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습니다.   주말에 골프 부킹이 어렵고 특히 일본의 후카이드 같은 데는 겨울에 한 5개월 정도 골프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골프만 부킹이 된다면 전세계에서 왔다 가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을 만나서 그냥 인사치례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후카이드에서 비행기를 타 가지고 규우스 지방에 가서 골프치는 경비보다 제주도에서 골피치는 게 그래도 아직은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고 싶어하지만 아직 저희가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내에는 4개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고, 또 4개 골프장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골프장이 준비중에 있어 가지고 3년 내지 4년 정도되면 13개정도의 골프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참여형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인가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라도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준다.   다만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만 완벽하게 갖추면 누구라도 허가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참여형 시설을 골프든, 윈드셔핑이든, 산업레저 스포츠 여러가지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러한 사항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집중 배치를 해 가지고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문제라든지, 오염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항공로선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양개 항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처럼 관광객들이 선박을 이용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해 연말 통계를 잡아보면 399만 7,000명의 관광객중에 선박편을 이용한 관광객은 10%가 조금 안됩니다.   9.8%입니다.
   그래서 약 40만명만 배를 이용했고 나머지 관광객은 전부 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대개 시간에 쫓기는 분들, 또는 일정한 스케줄을 갖고 움직이는 분들은 선박편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아까 양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고속화, 대형화 문제를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주로 홍콩, 대만,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들인데, 이들도 분명 제주도를 찾고 싶지만 항공편 부족 때문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 건교부 항공청에도 물어봤지만 사실상 항공협정이 중국하고 되지 않고, 대만도 안됐습니다마는, 안돼서 직항로 노선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잃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관할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항로 개설 관계를 관광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으신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시는 외국 항공로선 관계는 지금 제주도가 기점이 아닙니다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 항공노선은 5개입니다.
   지금 제주 오사아카, 제주 도오쿄, 제주 후쿠오카, 제주 나고야 해 가지고 일본 노선이 4군데고, 그리고 제주 타이페이, 괌을 연결하는 콘터네탈 항공이 주 2회 정도로 5개 노선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중국과 우리나라간의 항공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국에 남방항공이 제주를 취항할 수 있도록 협정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인 경우에 전체 실링(ceiling)이 거의 다 차 가지고 더이상의 취항은 곤란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민항인 경우에는 아직 취항한 예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아시아나 항공사 회장겸 금호그룹 박정구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제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경, 상해 노선 취항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6월 4일날 제주 상해 노선을 취항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취항되는 반응을 보면서 제주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지사님과 회장님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 홍콩과 제주 방콕 이런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나가야 앞으로 미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대양주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텐데 그쪽과 제주를 바로 연결하는 사항은 앞으로 관련 부처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저희 관광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관광불조리 연결고리 차단을 금년도 중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관광불조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개인택시 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단순히 찍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불조리하고 연결돼서 그에 대한 요금을 몇배이상 받는다든지, 호객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택시하고 관광부조리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하고 관광객과의 부조리 문제 보다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더 심각한 것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그리고 렌트카를 장기 임차합니다.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 임차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호객하는 하는 행위,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디오라든가 혹은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20만원 내외밖에 안되는 것을 35만원, 40만원까지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데 중점적인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택시 그리고 자가용, 렌트카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사진촬영 문제 그리고 불법안내, 예를 들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행사가 아니더라도 자가용이라든가, 렌트카 또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토산품이든, 식당이든, 관광농원이든, 승마장이든 이런 쪽과 결탁을 해 가지고 손님 데리고 가서 손님이 20,000원을 지불하면 10,000원은 바로 그 앞에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관광객을 끌여들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금년도에 완벽하게 차단을 못시키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것을 끊지 않고서는 제주도 관광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다음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제실시 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제실시 50주년 기념행사와 관광객과의 연결이 돼서 도제실시 50주년으로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문화 행사를 보고 느끼면서 우리 도를 관광을 해야 될건데 그런 실정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최창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보는 관광,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 더 나아가서는 문화와 연계되는 관광을 저희가 목표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려운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가 관광 이벤트하고 연결시켜서 이것을 상품으로 판매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최시기 문제같은 것이 다소 연도간에 차이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몇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지난해부터 한라 문화제 행사를 아예 날짜를 정해 버렸습니다. 10월달 첫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동안 개최한다. 그래서 전국에 어느 여행사라도 상품을 판매하는데 참고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특히 연중에 대한 계획은 계절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전달에 예를 들어 6월달인 경우는 5월달 말에 관광문화 달력을 1만매 정도를 만들어서 여행사라든가 호텔에 전부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지부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한달동안은 이러이러한 문화행사, 이러이러한 관광경축행사, 이러이러한 음악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그분들이 일정을 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원하는 사항만큼 충분하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말까지 전산망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에 가입을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집안에서 컴퓨터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국 정부통신부에서 한국전산원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제주관광 안내프로그램을 출품을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제주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금년도말 까지 완성을 시킨다면 내년도부터는 상당한 정보를 가정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다음에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비자 입국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예상 관광객을 4,000만명으로 보고 우리 제주도가 1%만 유치한다고 해도 연 4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중국 본토에 대해서 어떤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아직 중국에 대한 관광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제주지역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은 '94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거의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2,600명 가까이 중국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마는, 외무부하고 법무부에서 비자를 거의 발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관광객의 잠재시장은 중국의 동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해를 따라가지고 북경으로부터 신천으로 내려 가면은 부의 축적이 80% 정도가 중국의 동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겨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내년도 7월달이 되면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4,000만명으로 봐 가지고 쇼핑 관광지로서의 제주는 아주 적격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가신 모든 분들, 국가 주석으로부터 장관까지 100% 제주도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노비자 관계를 먼저 협의를 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잠깐 빼 주시면은.
○위원장 한공익   잠깐 중단해 주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다만, 비자를 최종관리하는 법무부가, 또한 안보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태풍이라든지, 또는 폭풍 주의가 심하게 내렸을 때는 화순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선이 1,000여척이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본에 영사관 출장소가 제주도에 있었던 것 처럼 중국의 영사관도 제주도에 설치해 주게 되면 앞으로 노비자 문제라든가 또는 영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제주하고 상해공항과의 거리는 제주하고 김포공항과의 거리하고 똑 같습니다. 비행시간도 50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잠재시장이 있어 가지고 8월달에 위원님들 모시고 오클랜드를 갔다 올 때는 우선 시장조사를 겸해 가지고 북경이나 상해 한군데는 들려가지고 오고, 앞으로 홍보 관계는 분석이 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쇼핑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모백화점에 가봤는데 살 게 없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서울 백화점에 갔을 때는 좀 있는데,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도움이 되게 살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이 신경을 써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실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도내에는 30명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지 가이드를 대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의 중국어과하고 여기에 있는 화교들도 비공식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국어과와 관련해 가지고 통역안내원들을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아까 여행사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방향이 자치단체와 관련업계, 지방기업 등이 공동참여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도민 개인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아직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 이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광업계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 문제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산해양관광단지 추진사항은 어느선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당초 계획상에 37만평 규모로 고성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양리 일부와 성산일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성산포 해양단지로서의 위상문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가 용역회사인 금호 엔지니어링과 협의를 해 가지고 150만평 내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평 내외는 관문이 시설된 공유수면이 30만평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관문 부분인 오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산, 고성, 신양리 마을, 그리고 신양반도 끝까지 포함시켜서 150만평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토지공사가 기본계획안을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나오는대로 지역주민들과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저희가 개의한지 1시간 10분이 경과 됐습니다. 너무 긴시간입니다마는, 이왕 국장님 단상에 섰기 때문에 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아까 중국 관광객 문제는 속기록에 뺀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제주도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는 안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노비자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보에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기획부를 비롯해서 안보문제 관련 기관하고 1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비자 문제를 거론하지 하였을 때, 지금 대략 제가 바람을 잡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측 부서에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그쪽에서 계속 브래이크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적인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고 거기에 자문을 득한 후에 추진이 돼야 될 것입니다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시간 관계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문화재 답사를 계속 나갔었습니다.   지난 제116회, 제117회 계속 문화재 답사를 나가서 현장을 가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투입을 하면서 관리 내지는 보수해야 될 사안들이 계속 있더라 이 말이죠.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자.   보완하고 보수하자.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문화재로 값어치가 없겠다.   가는 곳마다 요청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단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광국장께서 정말로 문화재를 눈 밖으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보존관리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는데도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돈을 안줘서 그러는 것인지, 지극히 저희는 불만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은 지났지만, 일단 갔다온 사무관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아시고 앞으로 예산을 분명히 확보해서 정상적인 보존관리를 해주기를, 이것은 답변이전에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두번째는 아까 최창주위원님께서 외국사람들이 쇼핑을 가 봤자 쇼핑할 물건이 없다.   쇼핑센타에 가봐야 말짱 헛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관광 토산품 빈약합니다.   지금 성산포에 가면 일출봉 호텔을 철거를 하고 종합상가를 형성해 놨는데 17개인가 18개 점포에서 토산품 판매를 합니다.   그 토산품 판매장 하나하나 전부 들어가 보면은 살 물건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품 90% 이상이 육지 토산품입니다.   제주도 토산품이 아닙니다.   기껏 있다면 돌하르방 돌로 만든 거 몇개 정도예요.   이런 것 가지고 제주도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주도 것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 관광토산품 진흥개발연구소라고 하는 게 창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주 토산품 개발하겠다고 해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런 데 적극 지원을 해서 토산품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사람들 돈 좀 벌어야죠.   육지 사람들 왔다가고 외국사람들 왔다가면 쓰레기 정리할려고 안간힘을 쓸 게 아니고,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한국부인회 회원 여러분들 70,80%가 해녀 같은데, 저희 어머님도 해녀였고, 저희 집사람도 해녀였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중에 최창주위원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머니, 할머니 해녀 생활하였을 겁니다.   제주도 해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지금 몇천명 안돼서 축소되고 해산물이 별로 없다보니까 관심사항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관광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주도 여성의 정신상이라고 하면 제주도의 부를 이만큼 창출해 낸 근원이 있다면 이것은 해녀의 정신입니다.   제주의 해녀 정신이다.   제주도의 해녀들을 통해서 이만큼 부를 창출해 냈는데 이게 아직 상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움직이는 제주 해녀박물관을 하나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전시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해녀박물관, 그래서 제주도민의 정신을 거기에 함축을 시키고, 제주여성의 정신을 거기에 함축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놔서 유료박물관화 하자.   나는 일거양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정신을 부상시키고 정신을 전승 계승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우리의 경제적인 소득도 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구상으로 우리 국장께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못듣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한국부인회에서 시간도 조마조마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 문화재 답사시에 한림, 협재 돌하르방 만드는 데 갔었습니다.
   그때 김녕 사굴의 상징인 용감한 서판사가 귀한 생명, 그 아름다운 처녀를 매해마다 잡아 먹는 뱀의 목을 자르는 상인 좋은 조각품을 봤습니다.   참 귀한 조각품이 거기 외로이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조각품이야말로 김녕 사굴앞에 세우면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 전도민, 특히 학생들이 배울점이 참 많은 조각품입니다.   그때 그것을 김녕 사굴 앞에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각품을 거기에 갔다 놓으면 어떠냐 했더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사항은 북제주군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성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부군수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관광위원회 전체 위원의 뜻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루어지겠죠?
○위원장 한공익   그때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잡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 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저번에 다녀오신 다음에 보완 조치해야 될 사항이 34건인데 그중에 9건 밖에 조치가 안됐습니다. 25건이 지금 계획중이고 검토중인데, 그중에 서판과 관련된 전설 작품 구입비 5,000만원중에서 도비 2,500만원하고 북군에 군비 2,500만원으로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좀 딸려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군하고 다시한번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꼭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안내원이 여러 시간동안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각품 하나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위원장 한공익   그것은 분명히 박사무관께서 그저께 현지답사 갔을 때 보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도가 부분적인 부담을 해서 꼭 만장굴에 갔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보완 보수 관계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종결해서는 안되죠.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40분의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더라도 10여분 밖에 대화의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점심시간까지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어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다 안됐기 때문에 회의를 연속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회의가 중복돼 가지고 제가 먼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이 주무국장으로서 ASEM이 21세기 제주도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신구범 도지사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직접 자문위원회 석상에서 ASEM 유치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관광국장님의 100만 내외 도민이 염원하고 기대하는 ASEM 유치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해 신청업체가 아닌 표선 민속관광단지와 용머리지구 또 사업시행 예정자가 사업추진을 중도에 포기한 묘산봉지구 등 7월 10일까지인가 사업시행 예정자 공모를 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유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사업지정 효력을 상실한 송당 지구라든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기대에 대해서 국장님의 갖고 있는 계획과 구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세계 섬문화 축제 기본계획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와 중국 해남성, 인도 네시아의 발리, 일본의 오끼나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화하는 동아시아 도서관광 정책포럼이 올해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이 4개국 도서관광지를 연결하여 세계 최대의 해양관광지로 구축하고 있는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이 제주도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이 4개 도서관광 지역이 거리가 멀고 또 현재 항공노선이나 해운 직항노선이 개설되지 않고,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관광유치 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것을 잘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4개 도서지역과의 유대를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효과가 거두어질런지 확신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취소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는 말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9개 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29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9일이 다되는 시점에서 몇몇개 기업이 여러움에 처해 가지고 한달만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월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3월말까지 연기를 한 결과 묘산봉지구로 지정됐던 롯데건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초에 사업시행 예정자 효력상실 통보, 쉽게 말씀드려서 취소통보를 했고, 나머지 세화 송당지구 그리고 만장굴지구, 교래지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제출된 것을 시 군이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행보증금 예치문제하고 다른 기업과의 합작 문제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4월 30일까지 2차 보안기간을 뒀습니다.
   그랬는데 만장굴지구하고 교래 농어촌 휴양지구인 경우에는 보완사항이 이행이 돼 가지고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상실 통보를 하지 않았고 다만, 세화 송당 지구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면적이 3분의 2이상 동의가 돼야 되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이상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 됐다고 해서 취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묘상봉지구, 그리고 세화 송당지구 그리고 용머리지구 이렇게 추가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보고를 드린것 처럼 표선민속촌은 지난 4월 초에 대일통상이라고 하는데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55억원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표선민속 단지도 일단은 사업시행 예정자 공모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묘산봉 관광지하고 용머리지구는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세화 송당지구를 제외시킨 것은 다시 공개공모를 해 봐야 3분의 2이상 동의문제와 2분의 1이상 동의문제가 확정이 안되게 되면 다시 지난번에 겪었던 문제를 다시 겪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공모대상에서는 제외시켜 가지고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자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7월 10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8월중에 제주도종합개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최정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세계 섬문화 관계는 그렇습니다.    세계 섬문화하고 섬도서 관광 구성 관계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섬도서 관광 구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개 섬문화는 우선 지난해 한라문화제 이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주지사, 그리고 중국에 해남성 성장을 초청해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태평양시대에는 도서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전통 문화, 관광에 대한 사항을 서로 정보 교환을 해 가면서 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1차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주 그리고 오끼나와의 추가 참여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오끼나와 관계 실무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먼저 제주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발리주하고는 내년도 5월달 전후로 해 가지고 지사 성장들이 모이는 포럼을 창설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첫번째로 인도네시아 발리주 그 다음에 중국의 해남성, 일본의 오끼나와와 제주도가 관광을 주로하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4개 도서가 갖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관광진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진흥정책에 대한 것을 같이 연구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문화교류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상호 도서지역의 특성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는 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 오염방지 이러한 사항을 공동으로 연구를 해 나가자는데 초점을 뒀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도서지역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   저희들은 소비시장입니다. 그래서 생산시장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해남성이라든가 오끼나와의 참여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무국장이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제주도의 관계국장이면 필히 알아야 되고 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들어 민원인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작년에 17건 정도이고 금년에도 관련이 안됐지만 16건에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집권 남용이라든가 행정 위주의 행정을 펴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저희가 깊이 연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두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는 종전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에서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욕구분출입니다.   사실상 40여년 가까이 지방자치가 이행이 안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앙일변도의 지시행정에서 몸담고 그것에 주민들이 어느정도 순응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주장하는데서 오는, 저는 두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말대로라고 하면 담당 행정기관은 잘못이 하나도 없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30여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또는 지방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모든 정책결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잘됐는지 못됐는지의 평가도 중앙정부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청에 근무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능력은 상당히 자신있다고 보지만 기획과 평가에 대한 능력은 다소 부족 했지 않느냐, 그런 사항들에서 오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는 시간을 조금 두면서 해소를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반증하죠. 지금 삼양 협창공업사 이전문제,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가 정했단 말입니다. 왜 정책적으로 도가 정했느냐, 지금 협창공업사는 삼양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이설 가능하다라는 결심을 지사가 해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주시장은 일단 신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일단 정책은 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중앙에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사항은 제가 깊이 몰라 가지고.
○고승종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국장님이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가 하고 시행은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이 생긴다고 하는, 이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도가 전결 과정이 국장이든 과장이든 간에 도지사 명의로 나간 것은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도가 그러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뒤로 빠지면 안되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이런 것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서 지역주민의 권익이 높아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행정심판 청구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데가 있어요.
   일단은 도나 시를 막론하고 직접 선거로 인해서 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는 이러한 차제에서는 더더욱 주민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실 국장들은 지사를 잘 보필하고, 지사를 보필하는 것은 주민을 이해하는 길이 지사를 잘 보필하는 길이예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고승종위원님께서 제 마음속에까지 다 들어 갔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묘산봉지구에 사업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라든가 보증금이 예치 안됐기 때문에 취소된 게 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행계획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취소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 회사측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취소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시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타협은 해 봤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강공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개 업체가 심의위원회에서 경쟁이 됐고 롯데측으로 지사께서 선정한 게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한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꼭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종합계획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공무원은 행정부지사 한 분 뿐입니다.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시장 군수님이 계시고 도의회 의원님 5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농 수 축협 조합장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이 같이 검토한 것을 총합산을 해 가지고 산출 평균해서 나눈 점수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순위대로 도지사는 결정만 내린 겁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두개 업체중에서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받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3개 업체에서 점수를.
○강공우 위원   2개 업체가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2개를 추천하는 과정은 순위를 정해서 추천한 것이고, 순위 뒷면에는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냐,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적정하냐, 그리고 자금조달 능력은 어느정도냐,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어느정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일련의 관련된 규정들을 전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점수를 전부 준 것에 20명을 합쳐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을 했다든가 어느 한두분의 위원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배점 기준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배점 기준의 기본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켰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묘산봉지구는 선정과정에서 잘못됐다. 더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게끔 만든 것은 도가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묘산봉지구에 롯데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일에 다른 업체들이 이러한 경향이 또 보일때 묘산봉지구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해서만 관광단지나 관광지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건전한 자본 그리고 보다 수행능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보다 지역주민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을 앞으로도 계속 선정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주어진다면 그중에서 가장 적정한 기업을 선정 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도 건전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공유지가 89%나 됩니다. 이렇게 충분한 공유지를 갖고 있는 북제주군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꼭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 또 수익성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할 때는 공기업으로서 돈이 없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잖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도 검토방법을 제3섹타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출자를 해서 하는 방법, 몇가지 사항을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개발계획상에도 거기는 예시적으로 제3섹타 개발방식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141만1,000평이고 거기에 롯데건설이 제시했던 사업계획의 골격은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섹타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인 북제주군이 우선입니다.   토지소유주가 140만평이나 되는 땅의 90%를 군유지로 본다고 해도 130여만평이 되는데 이것을 평당 30,000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400억원미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400억원미만 정도를 1조2,000억원에 대입시키게 되면 3%도 채 안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제3섹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첫번째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를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기부체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성 문제라든가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깁니다.
   2차산업인 경우는 한 사이클(cycle)을 5년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인 경우 한 사이클을 1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기부체납의 소유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20년을 넘을 수가 없어 가지고 투자에 대한 회수가 기업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체납 방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인 북제주군이 토지 프러스 자본을 출자해야 되는데 북제주군의 예산능력이 2,000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과연 투자할 수 있겠느냐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돈 문제인 1조2,000억원은 제시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북제주군에서 담당을 했을 때 예산액을 줄여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돈이 없어서 안된다. 돈이 없으면 기채라도 합시다 이겁니다.
   꼭 1조2,000억원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좋은 말씀은 저희들도 계속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개발의 분야는 대부분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건전한 자본을 끌여 들이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마음이 약해 가지고 노력할 줄로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리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인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혼부부수는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통계상, 통계청 통계연보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91년도, '92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전체 혼인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말 통계 30만774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 제주도에 온 관광객은 21만2,098쌍이 와 가지고 70.5%가 제주도에 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신혼부부가 감소되는 원인중에 하나도 결혼하는 정년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송당 온천지구에 9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규정상 9억원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안할 때 이 9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께 충분히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예치만 시키고 저희가 예치했다는 증명만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빼갈 때는 착공도 하기 전에 돈을 빼서 가져가면 예치했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 50% 이상 주고, 다시 진도가 10% 나가면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의만 하도록 협약서만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송당지구는 지구에서 뺀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공개모집하는 것에서는 일단 빼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일단 빼겠다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응모를 해서 사업자를 결정하더라도 다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공개모집은 안하더라도 그 요건만 전부 갖춰지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송당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의서를 못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토지주가 한 300여명 되다 보니까 지주간의 이해갈등 문제로 동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국장이시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우수 관광지라는 조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국제규모의 여러가지 문화행사가 유치될 전망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9월달에 치룰 무용행사에서 무대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미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몇개월이 안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국적으로 5번째로 개최되는 무용제를 저희 제주도로 유치하는 것을 지난해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각시 도 무용협회 지부장을 초청해 가지고 1차 현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오실 때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 종합문예회관 대극장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효과면에서는 해변공연장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여름철이고 또 태풍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야외공연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 도간의 경연입니다.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 심사를 해서 상을 주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관중의 호응도 문제를 떠나 가지고 야외에서 하게 되면은 조명이라든가 음향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자기네가 발표할 수 있는 작품을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예회관 대극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무용제 출연인원이 대략 몇명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접수를 안받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명 내외의 출연진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도간 3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단체는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니, 시 도간 1개팀입니다. 전국 15개 시 도에서 1개팀입니다.
○강공우 위원   사무실이나 휴게실이나 기본적인 사무실이 문예진흥원에서 판단할 때는 아주 빈약한 편입니다. 여기에 보완책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하루이틀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예진흥원의 기반 시설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내년에는 아 태영화제가 제주도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치른 영화제를 보면은 객석이 한 2,000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화진흥원 객석을 봤을 때는 900석 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모였을 때 우리도 인도네시아 정도의 객석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체계라든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실 저희들도 아 태영화제를 유치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처럼 컨버세이션(conversation)센타라든가 이런 회의장이 있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아직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유치하기 전에 한국영화제작자 협동조합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과연 공연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결과 다소 미흡하지만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전개했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음향이라든가 조명같은 것이 금년도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마무리가 돼 가지고 행사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소 적은편입니다. 저희들도 한라체육관에 냉방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거기까지 검토는 1차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ASEM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컨버세이션센타가 중문관광단지에 건립만 된다면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900석 갖고 하시겠다는 건데, 저번에 우리 비엔날레를 치룰 때처럼 졸속 국제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5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6개 국가중에서 우리나라를 빼게 되면 15개 국가이고, 그 다음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 러시아 하고 북한이 오실지 안올지 모르지만 50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는대는 큰 문제가 없고, 또 가까운 칼호텔이 며칠전에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디션 장소같은 것은 그쪽의 회의실도 한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현지를 돌아본 예는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다른 행사와 달리 규모가 좀 크고 모든 조명이라든가 무대가 화려함을 보여 줘야 할텐데, 아까 국장님께서 조명시설도 저번 예산확보도 있고 하니까 하시겠다고 하는데 화려함이나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것으로도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아주 모자라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도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4월말에 저하고 담당 사무관이 서울 국립극장에서 대종상 영화시상식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때이고 해서 마침 저도 가서 참고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남은 기간중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규모면에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흘 동백동산 문제가 회기때마다 논의가 되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백동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놨는데 주민들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마구 내버리니까 문화재는 훼손이 되고, 이렇게 행정이 편의주의적 행정을 펴나갈 때 주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백동산을 문화재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해제를 안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제할 용의가 없으시면 정비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오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재에 대한 관리문제 그리고 보전문제가 상당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돼야 되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줘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위원들이 1년내내 문화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관계 당국에서 무시를 해 버린다면 문화재도 죽고, 우리 관광 건설위원회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난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돌아보시기 전에 2월달하고 3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갔다오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34건입니다. 그중에 예산에 부분적 투입된 것이 있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정비가 가능한 9건은 조치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계획중이고, 검토중이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못올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때 2억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앞으로 '97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다음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동백동산에 불이 났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좀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몇평이나 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평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문화재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드는 시초에 제주도가 한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양론이 엇갈려 가지고 오랜세월 동안 흘러 왔는데,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경시하고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란 자생지에 가 보면은 한란이 많이 자라 가지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여기가 한란 자생지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녹나무 지대에서 녹나무가 많아야 되고, 동백동산에 가면은 동백이 그 나름대로 자생을 할 수 있는 주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박사무관하고 몇번 현지를 답사한 바도 있지만, 연대는 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고, 봉수대는 봉수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고, 또 삼양의 오름에 있는 탑은 5층 탑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7층이 아닌가 보는데 5층 탑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정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명월에 가보면 금이나고 파헤쳐질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런 데에 예산투자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소홀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남 북군을 막론하고 성읍 민속단지를 제외해서 군데군데 초가집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방앗간이면 방앗간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것을 잘 보존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돼서 그러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존과 개발의 논리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중심축은 개발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개 중점을 둬서 행정을 추진했고 행정적인 투입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예술 분야가 다소 소외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정규모도 조금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정규모의 확대는 전망이 밝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문화재 보존 이라든가 전통예술의 발굴, 보존, 전승 분야에서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 담당부서가 생각하는 또는 일반 도민들의 요구하는 사항만큼은 충족히 따라가지는 못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나은,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볼께요. 지난번 제주도 도제 실시 50주년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 제주도 도민체육대회를 100만 내외도민이 하나가 되는 한마당 축제로 치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게까지 한마당에서 치렀다하는 데에만 이의가 있지 진정 제주도민 내외 100만 도민이 참여하는 마당이다하는 것은 개회식을 제외하고는 못느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난 도민체전이 정말 한마당 잔치였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도 50주년 행사로 100만 내외도민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많습니다. 사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봐도 성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온도민의 화합의 장이 됐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개회식이 끝난 다음날부터는 진행상의 문제도 여러가지 노출이 됐고, 또한 참여에 따른 분위기가 삭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올려서 ASEM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마는, 6월이 되면 체육회, 교육청, 저희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번 행사때부터는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더욱 연구하고 또 잘못된 사항은 분석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신구범 도정의 출범 당시, 잉태할려고 하는 직전에 선거공약을 보면서, 제주도민하고 공약한 사실은 도민하고의 약속사항이거든요.
   이 약속사항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이 소관하고 있는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정도 시행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 관광문화국 공약사항으로 된 것은, 이것은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건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건중에서 관광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약사항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 유인물로 제가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신구범 도정이 출범 당시 도민하고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100% 이행이 가능하다. 임기중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임기중에 100% 완성이 되리라고 볼 수 없는 게 몇건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못지을 분야가 1,2건 있다고 봅니다.
○고승종 위원   그 1,2건이 무슨 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별도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구범지사가 도민하고의 약속사항이 9건이면 9건을 전부 수록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못하는 것, 이것을 상세히 적어서 위원님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국장님께 관광단지 개발사업 선정에 있어서 한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신제주 노형로타리 부근에 있는 롯데호텔 부지가 있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롯데호텔은 사업시행 허가가 나갔는데 당분간 그게 진행이 안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지하굴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본지는 좀 됐습니다마는, 지하 4층까지 굴착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분양 받은지가 몇년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롯데건설이 분양 받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롯데관광이라고 해서 롯데건설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최창주 위원   같은 계열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계열입니다.
○최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예. 중간에 나갔다 와서 무슨 질의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은 물어보고자 했던 건데 시간을 주셔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숙박시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ASEM 유치도 있기 때문에 호텔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민박을 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덕, 협재 해수욕장 근처에 민박이 있는데 그 민박은 여름 한철의 민박으로 지금현재는 알려져 있고 또 실상이 그렇습니다.   7월, 8월 해서 나머지 기간은 전부 휴업, 개정 상태인데 이러한 민박시설을 꼭 해수욕장 근처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시의 근교, 혹은 큰 관광지나 문화재가 있는 근교, 경치가 아름다운 곳 이런 곳에 제주도적인 건물과 제주도의 풍속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민박을 해서 그것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은 호텔 문제, 객실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관광은 관광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결국 도민과 관광이 일치가 안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가령 호텔을 1,000실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좀 상식이 통하고 조금 여유가 있고, 지도층, 지식층 이런 사람한테 민박할 수 있도록 한 집에 방을 10개쯤 한다고 하면은 1,000군데만 해도 10,000실이 해결이 되고, 2,000군데가 하면 20,000실이 해결이 될텐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관광농원이니, 관광목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너무나 동떨어져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결국 망하게 좋게 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예를 들면 아일랜드는 대부분 민박으로 관광객들 숙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박집에 가면은 자기네 전통문화를 소개해 주고, 우리 같이 옛날집을 뜯어서 호텔을 짓는 게 아니고 옛날 집을 복원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을 투숙하도록 하는 것이 아일랜드 전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주도에 초가집을 많이 뜯으니까 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초가집을 뜯어서 사람을 초가집에 자도록 내부를 좀 개조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고급호텔 제주도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사람이 쉽게할 수 있는 객실 10실, 15실쯤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연중하면은 그 소득이 주민에게 직접 들어 가고 관광은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주도 문화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문화상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문화상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간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상을 수상하는 대상을 심사하다 보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해당되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줄만한 사람은 못되고 해서 못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진짜 수상할 사람은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추천해 달라, 도장 찍어달라 하면은 안해 줄 수는 없고해서 추천해서 들어오면 심사하는 사람은 하나만 들어 왔는데 안 주기도 난처한, 그러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상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 문화상 1호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람을 쭉 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실상이 어떤지?
   그러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문화상의 방향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상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어떤 기준을, 단지 어떤 기관에 공문을 내고 신문에 공고내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고 성산포에 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관광지의 주민답게 제주도민의 의식을 고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마을이 정말 관광지의 마을이다, 관광지의 도시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도시 만드는 것은 김국장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 못하겠소 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나는 제주도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서귀포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 가장 형편 없는 곳, 차를 타고 한참 가다보면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하고 표시되어 있고 하는 게 서귀포시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제주도지사가 공직하고 있는 도청 정문에 돌하르방을 세워 놨습니다.   돌하르방 한번 보십시오.   기초가 엉망입니다.
   그냥 돌조각하고 콘크리트 남은 것으로 해 버니까, 이래도 되는건가?   다행히 제주시는 시청 울타리가 제거돼서 좋은데, 도청 울타리 밑에 돌 쌓은 것을 보십시오.   제주도는 돌의 섬이기 때문에 돌문화가 있어야 될건데 그 돌을 쌓은 게 가장 서툰 석공이 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관광을 이끌어 가는 총수가 있는 근무처가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 울타리는 정말 엄청난 기술로 예술적으로 쌓아 놓은 울타리가 돼야 할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당장 허물어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가 잉카문명의 발생지를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1,000년도전에 만든 것이지만, 돌 하나가 몇톤 몇톤 가는 돌과 돌을 붙였는데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붙여 놨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돌입니다, 중기도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고산지대에 만들어 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도청 울타리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잔듸 심고, 꽃 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도청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도청 건물도 관광지답게 설계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관이 모두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관광지의 도시답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도민의 의식이 그렇게 돌아갈 때 제주도의 관광은 제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새로 빌딩을 짓는데 건물 주의에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된 모양입니다.   검토할 때만 심어놓고 그냥 내 버립니다.   지금 말라죽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물을 좀 주고 가고 싶은 데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한 것도 의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을 개발하는 근본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중국 관광객이 온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10억원이 있든, 12억원이 있든 그 사람들은 가난뱅이라서 어떻게 관광을 오느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중국에 엄청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되기는 어렵지만, 인구 전체 10분의 1이 거부가 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해도 1억만, 1억2,000만입니다.
   그중에 100만명만 제주에 와도 우리는 외국사람이 100만명 다녀가면 엄청나게 제주가 발전하는 겁니다.   가령 면세점을 도시에 수십군데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팔아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을 위한 안내원, 안내판 이러한 것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외국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될텐데 이러한 준비에 대한 국장님의 대비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민박 지정 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345동이 1,230실 정도가 민박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50%는 해수욕장 주변에 있고, 한 15%는 관광지 주변 그리고 15% 정도는 낚시터 주변에 대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더 수요 판단이라든가, 아까 송위원님 지적해 주신 도심지 주변, 또 관광지 주변 추가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재 말씀하신 문화상 심사 관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10월달에 심사를 할 것이지만, 몇개월 앞당겨 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유관단체 또는 도민회 이런 데에 연락을 했고, 그대로 숨은 공로자들이 잘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개인을 통해서라도 추천을 받게 되면 저희가 시장 군수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 분을 추천해 주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사과정의 문제는 지난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을 며칠전에 위촉한 분들에게 추천한 분들이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을려고 했더니, 그것을 언론에서는 밀실행정이라고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또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어느 분이 좋다고 하면은 찬성은 하는데 반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섭섭한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관광지 주민 의식 개혁과 그 다음에 제주다운 건축물 그리고 제주다운 예술작품들 또 사소한 곳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느냐 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제주도 다운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 관리사무소를 초가 형태로 공모를 해서 지었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청도 공모를 해서 초가 형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연 초가지붕을 어느만큼 표출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다소 있고, 또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지붕을 평면 스라이브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기와를 좀 올리도록 하니까 눈썹지붕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더욱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야 할 분야가 아니냐, 그런 쪽에서 송위원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관계는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오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동해안을 따라서 부가 편중되어 있고,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항공로선 개설 그 다음에 노비자 문제, 그 다음에 영사관 설치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홍콩이 내년 7월달에 중국 본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쇼핑 센타, 면세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제주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권자, 쉽게 말해서 허가라고 했습니다마는, 설정권자가 관세청장이 아니고 제주지역에 한해서만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컨버세이션센타의 건립과 연결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인 경우는 저희가 4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래서 모든 홍보물은 행정기관이든, 협회든 그리고 민간부분에까지 4개 국어로 사용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한가지 추가로 확인하겠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롯데호텔 부지, 이게 지금 가칭 신제주 관광호텔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롯데 계열사 것이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빼주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속기록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최창주 위원   전문위원께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롯데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공익   확인해 보시면은 됩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롯데가 묘산봉지구에다 큰 개발지역을 자기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도민을 우롱한 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롯데에서 어느정도 관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롯데라는 데가, 아까 말한대로 호텔부지를 15년인가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호텔을 짓는다고 해 놓고 안 짓고 있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아까 말한대로 묘산봉지구도, 물론 점수는 높았지만 롯데가 그런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안쓴다고 생각해서 아까 강공우위원 질문대로 현저히 점수는 좋았지만, 우리 도에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됐습니까?
○최창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장시간 1시간 10분동안 단상에 서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안 나오셨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국 소년체전 관계로 포항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도 체전에 보면은 도민의 화합의 잔치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수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서로 불편한 사항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30회도 보니까 성산에서 씨름 경기를 했는데, 4개 시 군이 씨름 한번 안하고 금메달 줬단 말이죠.   부정선수라고 하는 이의 제기 문제입니다.   배드민턴 관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선수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체육회 상임부회장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산에서 보니까 7,8시간 가까이 서로 농성하는 스타일로 경기장을 점유해서 앉아 가지고 게임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한번도 게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 결과가 오니, 이거 정말 스포츠 의식이냐, 꼭 우승을 하겠다는 의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하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속문화 관계입니다.   현대예술은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감상해 주면 되고,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민예인들이 감당할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주도 민속문화, 제주도 민속예술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데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과장된 표현일런지 모릅니다마는, 육지에 가면은 제주도를 그렇게 자랑합니다.   지난 전국 민속 예술제 19회 때 제가 동아방송을 통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설의 고장 민속의 나라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과장된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많은 민속과 대단히 많은 전설민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서우제소리'라고 하는 것이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불려지고 있는데, 김을 멜 때 서우제소리를 하고, 심방들 본풀이할 때 서우제소리하고, 해녀들이 노를 짓고 갈 때 서우제소리를 합니다.
   이게 너무도 유명하고 공통적으로 불려지는 노래인데, 이 노래 전국적으로 홍보돼서 부르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육지에서 부르는 동편제소리, 서편제소리있죠?
   제주도 서우제소리 만큼 따라 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민요는 불려지는 우리 제주 그 유명한 노래는 안불려집니다.   특히 우리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00% 노동요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요가 힘을 가지고 개척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한심스러운 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문화재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관리는 하는 것이냐, 관리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담당직원들 보급할 게 없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제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제주도 민속문화 예술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국장님께 주문의 말씀입니다.   세번째 말씀은 송위원님 말씀하신 민박촌 문제입니다.   제가 전통적인 제주도 주택, 우리 모텔을 한번 만들어서 해 봅시다.
   제가 군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안됐지만, 이번에 강하게 건설교통국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제주도 문화가 깊은 전용주택을 공모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시행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 주택을 이제 제주도가 만들 때가 됐습니다.   제주도 건물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적인 건물이다 하면 경주에 조선가옥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서 몇십년에 효과가 없겠죠.   몇백년이 지나면 이게 효과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하나 만들어 놓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민박촌을 만들자는 겁니다.   민박 가옥을 만들지 말고 민박촌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개발하면 집단이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주하는 사람에게 그 모형의 건물을 짓도록 해서 거기에 민박 가옥으로 만들어 주자.   그리고 지금은 해수욕장 부분, 관광단지 부분, 낚시터 부분 이런 쪽에만 산발적으로 됐단 말이죠.   이것을 집단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민박촌이 있다.   무조건 가더라도 방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특수한 데 몇군데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은 답변을 보류합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국장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일단 보류합니다.   그런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까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오전부터 이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관광문화국장께서 성실하게 단상에 3시간 가까이 부동자세로 서서 소상한 답변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자원기획단의 현안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분동안 준비를 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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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수자원개발기획단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제주 지방의 강우량이 예년보다 크게 부족하여 큰 비가 오지 않으므로 해서 가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수치로 보면은 예년에 비해 전년도에 11만6,000톤, 평균이 318만톤인데 올해 내린 것은 116만톤이 내려서 200만톤이 지금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하는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뭄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상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7개동에 대한 제한급수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 가뭄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여기 용수공급 계획을 보면은 제주시가 7만4,000톤해서 50% 이상이 제주시 공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지방상수도의 공급이라든지 수원개발사항을 보면은 실제 갈수기 최대 용출량이 내려 갔을 적에, 줄어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계획이 서있지 않고, 1년 평균치에 가까운 것을 개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갈수기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공급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1년도까지의 목표량으로서는 광역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하게 되면 제주시 급수난 문제는 우선 2001년도까지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제주시를 보면은 지하수 용출량이 그런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즉 말해서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빼올려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년에 비해서 비가 적게 옴으로써 용출량의 부족현상이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혹은 강우량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쪽 부분이 다같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를 다량으로 집단지역에서 많이 개발해서 취수해 버리면 자연히 지하수의 하강 현상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양으로 실제 함양량의 17% 정도가 개발양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용량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8,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되고 연구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함양량의 41%까지는 개발을 하더라도 균형이 저해되지는 않는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용출량의 감소는 강우량에 의한 것도 갈수기가 오면은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취수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영향권내에서의 용출량은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하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구마모도시인 경우는 지하의 함양량의 줄어들고 강우량이 거기가 1,900m 내리는 곳인데 때에 따라서 600m, 800m 이런 선까지 강우가 안오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유출되는 물을 지하에 함양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지하수의 부존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수원지 유출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강우량에도 있겠지만, 즉 말해서 집행부에서 지하수 관리 소홀에도 있다는 게 견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취수정을 빼 가지고 취수해 버리기 때문에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을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하수를 과다하게 취수하면은 용출량에 영향은 있을 수 있다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금년인 경우 남쪽에는 상당한 강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봄에 강우가 거의 없어 가지고 강우량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종전에 지하수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외도천인 경우는 8,000톤 정도까지 용출량이 감소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외도천은 지하수 개발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주시 물을 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 제주시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수도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시설용량으로는 12만3,300톤이고, 실제 급수량은 8만5,860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용량으로는 펌프라든지, 관경이라든지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그 용량 전체를 올릴 수 없어 가지고 실제 사용량은 8만5,000톤 정도밖에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도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갈수기가 되면은 물이 줄어들어서 1만8,000톤 하던 것이 8,000톤 수준까지 내려 가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비가 내려 가지고 용출될 때까지 기간을 며칠로 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강우가 생겼을 때 중산간지역에서 함양된 물이 언제면 바다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강건인데, 1차 제주대학교수분이 동이 원소 분석에 의해 가지고 유속이 약 5m 정도 된다고 하는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그 1건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구가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이나 하와이의 예를 보면은 특수약품을 같이 투입시켜 가지고 그 약이 어느지점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것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소요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잠깐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국장님!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샘물 개발하는 데 있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위원장 한공익   거기 상무가 저희들이 갔을 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기가 굴착하는 깊이가 420m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위원장 한공익   420m를 굴착을 하는데, 그게 지하층에 3단계에 있는 물로 빼있는 것으로 돼 있죠? 1단계를 안 뽑고, 2단계 뚫고 들어가서 3단계 420m까지, 물이 떨어졌을 때 420m까지 가는 기간이 300,400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그 사람은 허위보고가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아까 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확실한 답이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그럼 그 사람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95년도에 조사된 것을 보면은 한라산 정상에서 침투된 것이 해안에 유출되기까지 3년 내지 5년 소요되는 것으로 한번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문 교수팀에서 한 건데, 이것 역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고, 지층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용출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즉 말해서 올해 몇개월만 가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 공을 많이 팠기 때문에 인위적인 용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단정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구역별로 그 지역에 함양되는 물은 얼마다, 거기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이상 개발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상에서 일단 안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을 어느 한군데에서 너무 많이 뽑아 버리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수준이상은 하지 말아라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장 큰 원인은 강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강우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하는 전제하에서 안전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대하게 채수했을 적에는 지하수의 용출량에 영향이 온다. 그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꾸 외국의 예를 들게 되는데, 용출량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은 양을 사용하면 용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순환작용을 하니까 용출량이 줄어들게 마련인데 그 용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지하수 분야에 오랜기간 연구를 한 나라에서는 용출량은 일정양 유지를 해야 물이 흐르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느냐 해서 그런 쪽에도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개발 분야에서는 바다 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허가라든지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무계획하게, 지금 현재 도민이 먹고있는 물도 모자란 판국에 먹는샘물을 개발해 가지고 도민들한테도 팔고, 외국인한테도 팔고,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디에서 물을 사서 쓸 겁니까? 그래서 아주 무계획한, 도민들은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개발을 해 가지고 팔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물이 도내에서 도민들이 먹는데 부족할 정도로 문제가 되면 우리가 국외라든지 도외로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량이라고 하는 것이 16만톤이라고 하면 하루 4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지대 수위에서 저지대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단계에서 그것을 막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강공우 위원   만약에 지금까지는 큰 물부족이 없어서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틀림없이 물부족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샘물을 개발해 가지고 물부족 현상이 왔을 때 주민들한테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물부족 현상이 와서 먹는샘물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쪽으로 도저히, 400톤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우나탕에서 하루 쓰는 양하고 같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낭비 요인을 우리가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물부족 현상이 나오는 것은 개발량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수원자체의 개발량의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원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현재 개발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제 먹는샘물이 개발될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허가 받은 양만큼 뽑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을 위해서는 더 뽑아 올리는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물부족 현상이나 가뭄 때 공급할 용의는 있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그것은 지금 현재 먹는샘물 개발 위치는 고지상으로 400고지 입니다. 400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공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같은 저지대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비용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수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상수도를 2단계라든지, 3단계를 계속해서 수요에 따라서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어째서 물을 팔면서 우리한테는 공급이 안된다는 겁니까?
   100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도움을 줘야 될텐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문제는 다른 데 수원이 없어서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은 수원개발량이 부족해서 제주시 지역에 공급이 모자라다는 것이지, 수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400고지나 이렇게 올라가서 개발할 게 아니라 저지대에서 개발을 확대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단장님! 지금 강위원님 질문에서 저도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이 되면 상수도사업이 완결이 된다. 그러면 물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러나 부분별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것은 2차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주시가 제한급수를 하고 있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예.
○위원장 한공익   취수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격일제로 하는 것이지 수량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한급수를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 봅시다. 제주도 수자원개발공사가 먹는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소득을 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소득을 보면은 도민이 이익이겠지만, 누가 소득을 보든간에 장사할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당장 우리 주민들이 먹을 물이 모자라서 제한 급수를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뭐라고 인식하겠는가?
   광역상수도를 하겠다는 얘기는 장기 계획인 것이죠.   당장에 이 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강위원님 강조하셨지만, 물 장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먹다 남는 물로 장사해야지, 우리가 그 물을 모자라게 절약하면서 장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절약해서 살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갑인 년 흉년에도 먹다 남는 건 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제주도민이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간다면 주민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갈수기가 닥치고 많은 물을 채수를 해 버려서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질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주민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개발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장사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제가 핵심이 잘 안 짚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시에 일반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이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물을 전체량으로 봤을 때 실제 누수률로 봐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는 게 하루 8만5,000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사용량을 개개인으로 봤을 때 다량으로 사용이 돼 가지고 갈수기에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현상이 오고 있고, 지방상수도인 경우도 삼양 3수원을 개발해서 정상적인 공급은 할 수 없는, 관 연결이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상태에 있고, 용담 수원도 지금 개발중에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7월달까지 마치는 것으로,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수도는 시 군 자체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와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체제로 가는 것이고, 광역상수도 자체도 '98년도까지는 완료 목표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샘물 하고의 연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는샘물인 교래에 있는 물을 제주시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병으로 파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수원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관망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한 여러가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먹는샘물의 개발 이용량은 하루 450톤인가 되는데 그것은 제주시내에서 큰 목욕탕에서 하루 쓰는 양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원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물부족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이유가 될 수 없고, 단 시설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현재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개발에 앞으로 박차를 가하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광역 체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말씀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지금 질의한 것과 나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상수도의 수질이 어떤 급입니까?   시나 군이나 지금 현재 도민들이 먹고 있는 수도의 수질?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거의 통일된 기준 입니다마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해서.
○송봉규 위원   그런데 외국을 다니다 보면 일본은 어디를 가도 이 물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은 수돗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됩니다.
   냉장고에 것을 먹으십시오 해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는데, 지금 제주시내 가정을 보면은 정수기를 써요.   정수기는 굉장히 비싸고, 또 정수기 시험하는 것도 엉터리 시험을 해서 사기를 쳐서 집집마다 제주도 상수도가 나쁘다 이 물을 걸려서 먹지 않으면 안된다.
   맥반석을 놔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가의 정수기를 집집마다 놓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제주도 물은 가정에 공급하는 물은 절대로 그냥 먹어도 됩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정수기를 삽니까?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 하고, 아까 물을 판다 어쩐다, 비가 내리면 몇십년만에 지하에 들어가느냐 하는 건 나는 견해가 달라요.   각각 층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쪽에 기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표 흐르는 게 당일로 한라산 정상에서 천지연폭로까지 갈 것이고, 또 일부 지하로 스며들어서 420m로 들어가는 것은 복합한 지층으로 가면은 10년도 걸리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420m 지층에서 나오는 물하고 용담수원지 해안가로 나오는, 이를테면 물이 고여있는 층이 각각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은 그날로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한 달후에 될 수도 있고, 100년후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모자라다 많다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물을 아끼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것이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할 일이예요.
   무슨 말이냐, 세계 물의 날이 얼마전에 지나갔습니다.   플래카드 달아 놓고는 그것 뿐이예요.   텔레비전에서 좀 요란하게 하고, 제주도에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끔 목욕탕에 가 보면 물쓰는 것, 제발 물 한방울도 안나와서 일주일 동안만 이 백성들한테 안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욕탕에 충고문 하나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1,500억원 들여 가지고 '98년도까지 개발은 하고 도민들은 틀어서 내 버리고, 왜 그러한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도민 의식을 고쳐서 물은 아껴 써야 된다.   소주병 하나가 어디에 가면 몇 불이다. 아껴 쓰도록 하고 개발하는 비용도 줄이고 해야지, 쓰는 놈 따로, 개발하는 놈 따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까 한위원장 속담을 말씀 하셨는데, 그러한 도민 의식이 살아 있는 한 물이 모자라도 한참 해도 모자랍니다.    420m가 아니라 4,200m를 파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된다.   물 절약 도민 의식개혁 운동을 같이 개발하는 것하고, 그 부서에 물절약 과를 더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개발 하니까 물이 말라 버렸다고 하는데 어릴 때는 물을 맞으러 다녀서, 어릴 때가 아니죠, 커서도 다녔는데 자연수가 내려오면 어깨에 맞으면 여기저기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다 말라 버렸어요.   내가 안 내립니다.   그거 안 내리는 이유 알죠?   그리고 천제연 밑에 폭포도 안 내린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가락호 물도 안 내려요.   이러한 것은 엄청난 자연파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서울시 비행장에서 딱 내리면 성산대교 가기 전에 인공폭포가 있죠.   그거 자연수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물을 떨어지게 하고 올리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주도는 이 좋은 환경을 수도개발 한다고 해서 위에서 막아 버리고 하천을 안 흐르게 하고 있느냐?   이 하천을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올려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관광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자원은 전부 막아 버렸어요.   폭포도 안 내리게 하고, 하천도 안 흐르게 하고, 그런 데에서 무슨 관광을 합니까?   바닷가에 흐르는 물은 흘러내리게 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관광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만한 물은 쓰고, 바다에 흘러 내려가는 것은 올려서 쓰고, 자연적으로 물이 내리는 것은 내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흘러내리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못 흐르게 하고, 바닷가에 흐르는 것은 바닷가로 가게 내 버리고, 시민들은 물을 물 쓰듯이 팡팡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수도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아주 실무자로서 상당히 뼈 아픈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용수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판단으로는 제주도의 상수도는 자신있게 그대로 먹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 관리 체계가 아주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한군데 100톤짜리, 200톤짜리 요소요소에 소규모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균일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수원 자체가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계획을 하면서도 지하수를 채취해 가지고 12군데 시험장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 하고 일반세균이 약간 나옵니다.   그것은 소독처리만 간단히 하면은 바로 먹는데 어느 나라 어떠한 수질보다도 가장 우수한 수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물이면 어느 물이든 바로 먹어서 지장이 없다.   여름철에 약간의 소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짙게하는 경우가 있어서 먹을 때 염소 소독냄새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외 수질면에서는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는, 송위원님이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로 침투된 물도 지질구조라든지 지층 형성에 따라서 빨리 내려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느린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질구조는 지금까지 관정을 개발한 것을 보면은 물이 나오는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수면 가까이 가면은 5m 간격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층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그 물이 어느 층에서 많은 양이 들어오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제주도로서는 지하수 함양이라든지 부존에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돼야 될 문제는,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해안변이 퇴적층으로 둘러 쌓여 있어 가지고 바다로 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안에서 용출이 되지 바다로 안 빠져 나가는데 우리 제주도는 바다속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간 물은 뽑아 내버리고, 나무를 통해서 증발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옹포천이라든지 강정천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쏟아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바다 해안변으로 쏟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쏟아 나오고 있는 양이, 저희가 육지부에 있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데 바다에 있는 것이 정확한 추정도 어렵고 관측하기도 어려워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와 관리방법이 좀더 지속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 절약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하와이의 예를 보면 수자원국이 있고, 상수도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홍보과가 있어서 물 절약이라든지 보존에 관한 것만 홍보하는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물보호, 자원보호와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한정된 지하수원에 의존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갖고 기구, 인력 이러한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기획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건설교통국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20분간 4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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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한공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중에 두분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예산심의 관계가 있어서 두분 위원님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중근 국장께서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교통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김중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장님!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위원회에 관계 없는 국장님이십니다마는, 환경국장님을 이쪽으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일단 환경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환경국장님을 오시도록 한데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고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삼양 수원지 상류에 제주시 협창공업사라고 하는 정비공장이 이설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위원장 한공익   이게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청원이 돼 있고, 업자측에서는 강행하겠다고 해서 행정심판의 결과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창공업사에서 심판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1차적으로 수질 문제는 업무관장이 어떻습니까? 환경국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수자원에 대한 수질 관계, 환경영향과 같이 관계되는 사안이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렇다면 지금 협창공업사가 삼양수원지 상류에 신설하겠다고 해서 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고,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환경국에 건의를 했다든지 요청을 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협창공업사를 그쪽에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중에 가장 큰 것은 삼양 내지는 제주시 동북권에서 생활수로 쓰는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오염원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신설을 반대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누가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연구 내지는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또 검토를 하셨다면 연구 결과 시험 내지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세번째는 국장님의 견해로서 분명히 행정절차의 문제 이전에 그 자리에 그 업소가 신설이 되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이것은 행정 행위 이전에, 법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먹고 있는 음료수 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이를 알기 위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양 지구에 협창공업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삼양 1,2,3수원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행 법규상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삼양 수원지에서 약 50m의 남쪽으로 거리를 둬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협창공업사가 들어서는 위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약 250m 내지 300m가 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협창공업사가 들어가는 지역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업소가 상수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환경 관련 법규에 어떠한 것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자동차 정비 업소는 하나의 배출시설로서 허가 대상은 아니고 신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빼낸 오일, 이런 폐기물이 되겠고, 다음에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기름을 닦아낸 기름 걸레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 폐유와 기름 걸레는 특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업소에서 발생하는 대로 일정한 용기에 저장을 했다가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바다쪽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그러한 행위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와 협창공업사의 시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하자를 강조하기 전에 제가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본 결과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법의 하자를 논하는 게 아니죠.   행정심판에서도 이미 결정난 사항이 아닙니까?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정이 그렇게 난 겁니다.   거기가 시설됨으로 인해서 영향이 올 것이다, 안 올것이다 하는 객관적인 면에서 즉흥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판단을 해 보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별도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상식적으로만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기술적인 문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면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일 때도 같은 견해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일 때 국장님만은 거기에 옹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훌륭하십니다. 지역쪽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겠네요. 중요한 것은 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지역주민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진정이라든가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은 누구를 믿고, 어느 도정을 믿고 생활을 해야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수원 300m 이내에 자동차 공업사가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폐유, 걸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름떼라든가, 즉 말해서 페인트칠을 했을 때 나오는 분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정비공장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단 말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것은 청소를 하고 특정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강공우 위원   분진입니다. 분진!
○환경국장 임승훈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겁니다.
○강공우 위원   분진입니다. 기름 분진, 페이트 분진이, 저도 자동차 정비공장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이게 5km, 10km까지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안 생기는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 행위가 수도법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택에 있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만이 개축을 할 수 있고, 그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신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 제한행위를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 물질이나 특정 수질유해 물질을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반기하는 행위 이러한 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 유독물이나 특정 유독물을 다시또 반기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이나 폐기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를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버리는 행위, 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가축 방목을 하는 행위, 또 그 구역내에서 수영이나 목욕, 세탁을 하는 행위,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락, 야영, 어폐류를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것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아닙니까? 보호구역외일 때,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아니라는 것은 설득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경우 주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예를 들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50m까지 지정이 되는데 바로 55m를 벗어난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경우에 이것을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허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협창공업사와 상수원 보호구역간에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지구에는 주택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300m 구간만큼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와 유사한 업종은 전부 불허를 하게 된다면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설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과 법규정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것은 보호구역내의 문제 아닙니까? 수원지 상류에 피해가 올 경우 무엇으로 어떻게 판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오염이 된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연구한 적도 없다. 연구한 적도 없는데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주민들께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그 주민들이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검토만으로도 별도 연구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증거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지금 바로 그 답변이 행정권위주의의 형태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오염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여기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할려면 과학적인 증거를 되라.   우리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줬다.   바로 이 얘기인데, 그것은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서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거리가 300m, 250m 인데,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것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관에서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오염을 주지 않는다, 일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과거에 했던 행정형태 그래도, 당신네들 영향이 미친다고 했으니까 법적인 근거 되라, 과학적인 근거를 되라.   이것은 행정권위주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또 만일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주민들에게 감정을 더하게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해를 시키는데도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데 관에서 담당부서 국장이 당신네들 과학적인 증거 되시오 한다면 그 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겠어요?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환경국장님 가장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 자동차가 12만대나 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소도 도내에는 협창공업사 뿐만이 아니라 더많이 도시 근교에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수원이 오염이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도민 전체가 자동차를 못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 우리는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맑은 물이다,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중산간 광활한 지역에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하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시설은 호텔이든, 목장이든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0m나 200m가 아니라 몇십km 떨어진 데도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타당성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양 수원지 관계에서 국장이 그러한 소신이 확실하다면 그 지역주민들을 국장이 나서서 해명하고 이해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관이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예로 북제주군에 동 서부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제주군민이 배설한 똥물을 처리하는 데가 동부하고 서부에 있는데, 동부에는 선흘에 있고 서부에서 이시돌목장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특유한 지질 때문에 오폐수를 정화 한답시고 완전히 정화 안된 물을 숨골로 집어 넣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상수원과도 직통 연계가 돼서 질산성 질소가 많이 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고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림읍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월령 위쯤 됩니다.   그 지대의 옛날 샘들은 전불 질산성 질소로 오염돼서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 지하수의 난개발 때문에 하천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물을 맞고 하던 어승생 하천이 흐르지 않은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문 천제연에 위에 폭포가 내리지 않습니다.   제주시 칼호텔 근처에 가락호 물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환경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으로서는 물은 흐르게 하고 흘러 내려온 물을 올려서 상수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에너지가 좀 들겠죠.   그러나 서울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인공폭포가 있잖아요.   기계로 물을 올려서 떨어지는 폭포. 특히 제주도는 2000년대 세계적 관광지를 목표로 해서 전공무원, 전도민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좋은 자연경관을, 하천을 안 흐르게 하고 위에서 막아서 상수도로 쓰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시설을 하기전에 하수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지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수도 시설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먼저 해서 해야되는데 이것도 잘못 됐다.   전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 100%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주시에 조금 있고, 서귀포시에 시설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대로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주시로, 서귀포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 하수와 하수종말 처리장을 언제쯤에 다 할 것이냐, 이러한 것도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송봉규위원님께서 5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로서는 어쨌든 협창공업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수원에 영향이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국장으로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그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제가 협창 공업사에서 나오는 배출물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사실상의 오폐수는 어느 정도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들임으로써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군 서부 위생처리장과 보호구역과의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은 서부위생 처리장이 그전부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지하수로 스며 들고, 또 그것이 다시 하류지역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서부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처리방식을 바꿨습니다.   오폐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약품처리해서 오폐수가 가장 적게 나오도록 하고 앞으로 북군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오폐수가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폐유는 보관해서 특정처리업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또 기름걸레도 다시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하고, 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는 발생이 될 겁니다.   생활 하수라고 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바로 구획정리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생활 하수도 하수구를 통해서 전부 비행장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으로는 생활 하수도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령의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매립된 오폐물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지역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다시 해서 지하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저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행해 나갈 것으로 하고, 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하천이 지하수의 난개발로 해서 전부 말라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송봉규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까지 지하수 상류지역에서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하천으로 흘러왔던 지하수가 마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시설 관계입니다.   사실 하수도와 상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저희 지방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상수도 관계는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하수도는 아직도 2,3년은 기다려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는 이미 하수도 사업을 착공해서 앞으로 제주시는 '98년도부터, 또 서귀포지역 '99년도부터는 전지역이 하수종말처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북제주군지역과 남제주군 지역은 현재 사업착공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20억원을 들여서 북군지역 2군데, 남제주군 지역에 동 서로 2군데 이렇게 해서 도전체로 4개소를 할 것으로 해서 금년 5월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용역을 마치면 내년도 용역과 병행해서 현재 국고지원 절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4개소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이 4개소도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되고 있고 이 4개소도 착공이 된다면은 가급적 저희들 2년내에 '98년말까지는 이 공사를 마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99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지역 전체가 하수종말처리가 되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공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에서 분석은 주민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해야 된다면 행정은 뭘 할 것입니까?   허가만 주고, 또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옛날처럼 행정편의주의로 가만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시켜서 공사도 하게끔 하며, 또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료를 갖고 설득을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사라든가, 그런 분석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직접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유와 기름걸레, 또 하수처리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분진과 수원과의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과연 영향이 미치겠느냐 하는 것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영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자문을 얻겠습니다, 심사를 하겠다고 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왜 지금이야 그렇게 대답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하실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좀 해 주십시오.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지금 너무도 반응이 강합니다. 또 너무 많은 분이구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강공우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도 원만하고, 주민도 이해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여기에 출석해서 답변할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게 워낙 심하게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제 가서도 되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처리결과는 나중에 하고, 아까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아까 김국장님 보고를 들어서 저는 아주 새로운 발전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통감했습니다. 그 하나는 제주도형 건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가로경관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대단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 또 지금 보고를 듣고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느끼는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가 도심지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은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을 제한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차량 대수가 많고 도심지가 복잡한데, 앞에 중기가 하나 가면, 15톤, 20톤 트럭은 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아주 폭군으로 알려졌으니까 그건 외에로 하고, 굉장히 느리게 가는 중기가 있어요. 도로를 차지하면 뒤에 차가 수십대 앞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빌빌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심지에 중기가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를 두어서, 심야라든지, 그런 때 이동하고, 러시아워나 그런 때는 중기가 다닐 수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시판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표는 참 맞지 않습니다. 이정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까지 100km면 1km마다 시설하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앞으로 남은 거 16.35km,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다 깨도 서귀포까지 앞으로 몇km 남았구나 해서 이정표 하나 보면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뒤떨어 졌다고 하는 중국이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의 도로표시판을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 시 도의 도로표시판을 볼 때가 아닙니다. 서울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을 가서 보든지, 미국을 가서 보든지 해야지 타 시 도 가서 뭘 봅니까? 앞서가는 제주는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ASEM을 우리가 유치할려고 하는데, 절대로 타 시 도가 아니라, 어디 충북을 가서 볼 겁니까? 전남을 가서 볼 겁니까?
   선진국을 가서 보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경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축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조경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김국장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들어 와서 제일 거슬리는 데가 공항에서 신제주 입구로 들어오는 데의 가로수입니다. 양쪽에 어떤 나무 한 종류로 딱 딱 같은 거리를 둬서 심어지고, 가꾸어 져야지 후피향나무가 있고, 협죽도가 있고, 동백이 있고, 이거 안됩니다. 그걸 전부 정리해서 10m 간격이면 10m 간격으로 특히 향나무를 전정해서 보기 좋게 만들면 그것이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는 일본 말로 나미끼라고 합니다.
   나미끼는 꼭 같은 것이 줄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들어 서면서 그것은 기분을 잡치는 겁니다. 협죽도는 협죽도만 심는 데 가서 심어야 됩니다. 이거 저거 혼식을 하니까 나무모양이 엉망이 되고, 제주시에 들어 오는 첫인상을 흐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로 부터 한림쪽으로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도로를 보면서 내가 세금을 내는 보람이 있구나, 나라의 고마움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하는 거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도로가 돼야 돼요. 1년 후면 뒤진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세우는 척은 했는데, 밑에 세운 기둥이 직각으로 90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비뚤 비뚤해요. 저는 그것을 봐서 이걸 카메라로 찍어다가 김국장한테 선사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번 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미관이 좋아야 돼요. 가드레일이 있으면 밑에 발은 직각으로 땅에 꼽아 져야 됩니다. 이게 왜 비뚤 비뚤합니까? 그거 준공검사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준공검사 해 주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살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의 건설공사는 전부가 관광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아까 제주도식 건축물을 하겠다, 제주다운 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그런 얘기 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사한 것을 보면 90%만 하고 나머지는 안해요. 마무리를 안해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됩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네군데로 고정시킨 나사가 있어요. 그것이 한 7, 8cm 정도 나사위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예요.
   이거 외국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나온 나사위에 보기 좋게 뚜껑을 만들어서 끼웠어요.
   어떻게 이것이 관광을 개발하는 건설이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무리 공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마무리 공사를 또 마무리 한다는 게 엉망이예요. 이거 안하면 관광개발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난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은, 어제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도심지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화재방지용 헬리콥터가 도에 있느냐, 그런 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돼죠.
   그리고 금년에 태풍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안왔으니까 금년쯤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제주시에 있는 가로등과 신호등이 드러 눕습니다. 가로등 드러 눕는 것은 좋아요.
   차 갈 수가 있어요. 신호등이 지금 12만대 차가 있는데, 드러 누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됩니다. 태풍이 안 불면 괜찮은데, 조그만 불면 흔들 흔들입니다. 이런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태풍대비책도 미리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닥칠 거니까 미리 태풍이 불어도 신호등이 꺼지지 않고, 드러 눕지 않고 신호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송봉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중기 도심지 진입문제입니다. 저도 출근할 때마다 이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있으므로 인해서 러시아워 시간에 출 퇴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이런 것을 저도 여러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워 시간대만이라도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도로표시판 개선관계입니다. 이정표라든지, 앞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 나온 것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도 받고, 도의회에도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항에서 신제주 가는 길의 가로경관에 대해서는 송위원님한테 세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회 지난번 의장을 지냈던 현태식의원이라든지, 김상홍 의원한테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주도록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서로 해서 우리 산림과하고 제주시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한림까지 도로확장 관계도 저도 한림을 드나 들면서 이런 사항을 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래에 준공된 도로에다가 가드레일이 일부 비뚤어지고, 물론 차량으로 인해서 좀 파손되고 비뚤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비뚤어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하게, 이것이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문서로 말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마무리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시가지 지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아스팔트 보수공사하는 것도 보수공사함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부분들이 보 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인도부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한전 이라든지, 전화국에서 인도를 파헤쳐서 전화공사를 한 후에 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지침에도 나갑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시 군의 건설과장과 또한 한전의 관련과장, 이렇게 관계관 회의를 해서 분명히 이런 것은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태풍관계도 앞으로 사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군이라든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가져서 이런 것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화재발생 관계는 제일 문제가 동문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제주시에서도 금년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제주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80% 이상이나 줄었다고 하는데, 줄어드는 것 중에 제일 원인이 되는 게 직항로 개설인데, 지난번 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항공국장을 만났을 때 거의 희망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에서도 힘들여 한 흔적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항로라든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노선이 증설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관광산업은 전혀 발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상 저희들도 금년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은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콩인 경우에 '94년도에는 4,200명이 입도 했는데, '95년도에는 2만8,000명이 입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로 하면 한 553%, 인원수로 하면 한 2만3,000명이 '94년도부터 불어났습니다.
   대만인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일부 조금밖에 안 불어났습니다마는, '94년도에 1만9,000명, '95년도에 2만9,000명, 그래서 약 1만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경우에도 '94년도에 1,100명이었는데, '95년도에 한 2,500명, 그래서 1,500명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점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제주도에 직항노선을 개설해 주도록 건교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퍼시픽항공, 콘티넨탈항공, 이렇게 해서 4개 항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하고도 직접 방문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항공국장님한테도 건의사항을 드리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주 - 대만노선이라든지, 제주 - 홍콩노선을 개설하고, 증설할려면 국가적으로 항공협정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은 항공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에서 회시는 받았는데,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검토해서 앞으로 제주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시는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의한 항공협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민항으로 하여금 항공협정을 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민항만 믿고, 물론 그 분들이야 협정이 빨리 돼서 노선도 증설하고 하면 경영면에서 수익도 많이되겠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을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나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번에 우리가 항공국장을 만났을 때 실망할 정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걸 중앙 정책적인 면에서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해외 관광객이야 교통수단이 비행기겠지만, 일반 서민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저소득층, 학생들도 똑 같은 관광객입니다.
   그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수단인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박을 관광선박으로 만든다든지, 관광사업과 관련한 선박정책에 대해서 뭐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선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선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선박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철도가 서울 - 부산, 서울- 목포로 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가 고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부산 - 목포 다니는 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하고, 항공 항공하니까 이제 여객선들이 전부 화물선으로 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업자들이 아우성인데, 그런데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철도가 제주까지 오는 것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부산 - 제주, 목포 - 제주, 완도 - 제주, 이러한 배가 다녀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관광객이 비행기를 선호하고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배가 낡았기 때문에 그렇고, 느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탈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항에 가끔 들어오는 수만톤급 호화관광선 보십시오. 관광을 배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일본에 시모노세끼하고 오사카 사이에 세도나이까이가 참 경관이 좋거든요. 그런데 목포하고 제주 사이의 다도해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항해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한 두시간 정도. 그리고 부산 - 제주도 단시간에 가게,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바다도 살고, 여객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쓰지 못해서 폐손된 배를 사다가 그걸 다시 쓰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공으로만 의논하지 말고, 선박에도 눈을 돌려서 제주항도 이제 개발이 될 만큼 됐고, 거대 여객선도 선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봅니다.
   해상관광이 실지로, 비행기는 단시간에 와 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위원실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타 사업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우선순위에 시기적으로 적합한 걸로 봅니까? 아까도 10만대의 자전거가 제주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만대면 한가족당 자전거가 1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길거리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자전거도로가 타 사업, 민생문제도 있고, 지방의 도로문제 등 여러가지 산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시기적으로 타당하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도 자동차 대수가 11만대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한 42대, 한달에 1,200대, 연간 한 1만5,000대의 자동차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장 확보율은 통계상으로는 한 63% 됩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된 것이 63%라 할지라도 실지 63%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외곽에 있다든지, 다른 데에 있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 사실 제주도는 기후조건으로 볼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한 15도에서 17도 되기 때문에 기후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둘째는 구제주에서 신제주 오는데는 해태동산이라든지, 고산동산이라든지, 이런 굽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7%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부터 자전거도로 개설을 시작해서 해야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나 이런 게 있지,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만 약 30km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연계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안도로라든지, 연삼로라든지, 노형로타리에서 무수천 가는 도로라든지, 시가지내에 30km 이상 개설이 됐지만은 연계성이 지금 현재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한다면 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교통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공해문제, 우리나라에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데, 사실상 자동차를 이용해서 환경 공해문제라든지, 또 국민건강에도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근검절약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도민들한테 심어주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2, 3년내라든지,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율을 보면 한 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00년 돼 가면 10%이상이 되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지역에 상당히 좋은 기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도민들의 인식, 종전에는 관청에 가든, 행사장에 가든 대형차를 타고 가야만이 그분들이 어떤 권위가 있는 걸로 인식을 했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행사장이라도 꼭 자동차를 타고 가서 하차하고 하는 것 보다는 우선 도민들 인식 자체가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로 행사장에도 가고, 가까운 거리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서 인식부터 새롭게 심어주고, 또한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우선 기반시설만 갖추어지면.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도민들의 85%는 자전거도로만 개설되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85%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만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한 85%는 이용하겠다는 설문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제주도 여건상 자전거도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 산등성이고, 이런 것도 감안해야지, 시기적으로 2000년대를 내다봐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생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우선순위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강위원님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북관계는 굽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지형이 완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1km하는데,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2000년대 까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안도로, 관광도로, 일주도로, 관광지와 연결하는 걸 전부 할려고 하면 한 600km가 됩니다.
   600km면 600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주도로라든지, 해안관광도로, 관광지 진입로, 시가지, 제주시든 서귀포든 읍 면지역 전부 되겠습니다마는, 600억원 정도 들여서 자전거도로가 전부 완성되고, 한 10%이상의 이용율만 감안이 된다면 600억원 정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만 보더라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그어주든가 해야 평상시에 사람이 다닐 때도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는 자전거가 가겠거니 생각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돼 버립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다닐 수도 있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앞에서 오는 자전거가 질주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상에 거의 대부분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나 여기에 주차한 자동차를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로가 35m인 경우에, 연삼로인 경우에는 도로 전체가 35m로 2차선하고 인도가 8m쯤 됩니다. 인도가 8m 되는 부분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명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앞과 마찬가지로 인도 폭이 협소한 데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시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처럼 1,000만 인구가 살고, 사람이 계속 분빈다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만, 제주시인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다니고, 사람들이 같이 다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그건 현 시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가면 사람 혼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2000년대 제주도 인구를 한 68만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공우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니까 도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대를 생각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데 지금 현행 도로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자전거도로를 시공한 포장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수명은 얼마나 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주도 전부 하면 지금 만든 건 전부 부서져 버릴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자전거도로는 자갈을 밑에 깔고 색소를 집어 넣어서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차량이 다니면 부서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소형차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이 지날 때는 상당히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다니는 것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벌칙금도 아주 강하고,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안돼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적발해서 벌칙을 주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또 횡단했을 때 벌칙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벌칙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저걸 무슨 포장이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투수콘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영구적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대형차량이 다닐 때는 파손됩니다. 대형차가 다니는 것은 감안않고, 사람이라든지, 자전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제주다운 건축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주시에서 예를 든다면 제주다운 건축물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시에서 제주다운 건축이 어느 것이다라고 지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형건물로서는 우선 신산공원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주로 이런 건물들이 제주형 건축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저는 제주다운 건축개발하는 시기가 약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도지구, 이도지구, 이런 데는 다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 및 택지개발시 계획적으로 특성있는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연동을 택지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을 한다든지, 구획정리 같은 것을 할 때 제주다운 건축이 가미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단계에서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어떤 일정지구를 정해서 제주의 문화와 예술혼이 깃든 건축을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가장 제주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립식건축에서 외벽에 앞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밉밉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지구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데는 건축주들하고 상의해서 그림같은 거라도 그려서 산뜻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이런 것도 미관심의할 때 같이 검토가 돼서 제주의 그림같은 것도 동시에 벽체에다가 그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불법운행 사례인데, 과적운행, 무등록, 무면허 운행 등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실지로 보니까 레미콘들이 매연을 상당히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국과 협조해서 종합적인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매연관계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과적, 중량을 초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동시에 환경국과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중량을 초과하게 되면 매연이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탑동 호텔신축 공사장에 가 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호텔 신축하는데 해수가 침류돼서 주위 길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고, 이런 곳이 예를 들어 설계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호텔신축시 해수침류 같은 걸로 인해서 재난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예.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공우 위원   아니, 재난사고가 났는데, 재난관리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 보셨다면 누가 가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재난사고 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거기 물난리가 나고, 신문방송에 나고.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호텔신축장 말고, 다른 건축하는데,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최위원님께서 조립식 건축에 관해서 외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죠. 제가 조립식건축 심의기준을 보니까 조립식을 건축하는 사람은 거의 서민층에 있습니다. 서민층에 있다 보니까 벽돌이나 슬래브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립식으로나마 지어서 살아보고자 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옆에 벽돌이나 타이루를 붙여서 건축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벽돌이나 타이루로 마감했을 때 일반 블록으로 지었을 때의 가격차가 오히려 이게 더 비싸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적용대상 지역을 한정했습니다. 시가지라든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유원지 등 대상지역을 한정했고, 물론 제주석이라든지, 적벽돌을 붙이면은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관광지 주변에 또한 주요 도로변 주변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 보다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일반 건축물 보다는 조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적벽돌로 붙였을 때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는 좀 많이 듭니다.
   상업 방화지역인 경우에는 판넬 자체가 다릅니다. 상업 방화지역에 붙이는 판넬하고 일반 지역에 붙이는 판넬하고는 가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방화지역이 아니고 다른 일반지역에 하는데는 일반 보통 건축물 보다 조금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요새 조립식이 평당 얼마 가는 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평당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건 70m짜리겠죠. 100m짜리로 하면 6, 70만원 더 나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서 상업방화지역인 경우에는 벽체를 특수한 걸로 하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아까 최위원께서 제시한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도 밝고, 만약 세부계획을 짤 때는 경비문제라든가, 건축비 문제를 많이 감안을 하셔서 짜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제가 조립식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적으로 그 조례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군조례를 제가 아는데요. 어디에 가건물을 허용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상에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고 간주가 되는 곳, 공증각서를 제출하고 가건물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게 최하 15년에서부터 한 30년까지 돼서 도로 획만 딱 그어 놓고 그냥 공한지로 내 버리는 땅들입니다.
   이런 데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상행위도 하고, 주거지역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못한다고 하고, 어쩌면은 집 지어서 4년만에 헐어 버릴 집입니다.
   그걸 헐 때 보상도 안주는 공증각서를 첨부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상업지구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으로 한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시만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저번 회의 때도 협창공업사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환경국장께서는 검토나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의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한치의 변동도 없이 전과 같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협창공업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시 입장이나 도 입장도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교통체증문제, 광양국민학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문제, 주변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는 것을 아마 제주시민은 다 바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제주시에서 검토돼서 도에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도의 입장으로는 저희 실무자라든지, 판단했을 때 외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때 당시 수질문제, 공해문제는 도에서도 별개로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예측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예측을 안하고 외곽으로 간다니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처리한 건 분명합니다.
   처리를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공해문제라든지, 수질문제를 가지고 진정을 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을 안하고, 주민들이 좋게 받아 들이고 또한 외곽으로 간다면 그 이상 바람은 없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게 아니라, 허가해 줄 때하고, 이번에 질의할 때하고, 오늘의 심정이 똑 같은 심정이냐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제주시만 책임이 있고, 선허가를 준 도에서는 절대적인 책임이 없다, 저번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허가를 안 줬다면 시에서는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안 줬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책임문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거기에 가게 됐느냐하는 것은 제주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오히려 한복판에 있는 것 보다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것이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들어 오니까 바람직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에 수질문제, 환경문제를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창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내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전 도민이 먹는 물인데, 물론 밖으로 옮기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아니면 없냐 하는 겁니다. 수원지에 가까운 장소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곳을 택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장 이설하는 문제는 이설하는 입장에서나 제주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설을 할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과연 공장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법상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은 사전에 협의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도 됐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이든, 뭐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지역이 가능하겠다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확보한 다음에 추진절차에 따라서 농지전용라든지, 형질변경, 건축허가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시에서도 관련 실 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다 이설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도 입장으로 보면 시에서 일단 검토도 했기 때문에 수질문제, 환경문제는 사실 전혀 생각을 안한 입장에서 추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 보다는 오히려 시에서가 더 검토를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것은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시행을 하고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아주 솔직한 사실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든지, 수질오염을 의식하지 않고 제주시가 요청하니까, 기초단체에서 요청했는데 하자 있으랴, 이걸 도심지에 놔 두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외곽지니까 괜찮겠다고 한 것이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 하는 말씀은 아주 솔직한 답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도 있었는데, 이제 질의를 종결합시다. 어떻습니까?
○최창주 위원   종결하기 전에 아까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혹시 주민들이 수질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경우 제3자적인, 중립적인 환경단체나, 이런 데 검사를 의뢰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이건 정식안건으로 다루는데, 일단 저희가 질문만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김중근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이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시가 다 됐습니다. 너무 강행군으로 하고 있는데,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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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계속)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회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의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진정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의 말씀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를 하자는 고승종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없고 해서 본인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오늘 의결 보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심판 결과는 나와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송봉규 위원   그 안을 제시한 위원이 없다고 해서 그걸 있을 때 하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됐으면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 듣고.
○위원장 한공익   지난번 1차 회의 당시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금까지 도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계속 강행했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답변에서는 분명히 도 당국도 이런 이런 경위를 밟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하는 책임성 있는 답변의 말씀도 계셨고, 특히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도 듣고, 질의도 했으며, 거기에 과학적인 분석까지도 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든, 어떻든 간에 환경국장도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지사님한테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종결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하셔서 오늘 종결짓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예. 좋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 생각은 처음부터 이것을 제기한 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의회 내에 있는 분을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무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리상으로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송봉규 위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조금 잘못된 겁니다. 고승종위원하고 양우철위원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의중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환경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이 두분이 부분적으로는 듣지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오면 질문한 거 다시 얘기하고, 답변한 거 얘기해서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승종위원이 그렇게 강하게 나온 뜻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으니까 결론을 여기에서 냈으면 좋겠는데, 저 생각에는 위원장 의견을 듣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사실 강공우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른 길인 것도 같습니다. 일단 위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지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자 하는 의도로 지사 출석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회 사정으로 보면 이 안건이 4월 22일에 접수가 됐는데, 다음 119회 임시회의가 7월달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오늘 종결이 되지 않았을 때 민원인들 질의에 저희가 회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4, 5, 6, 7, 무려 4개월이 걸려 버립니다. 일수로는 3개월이 채 못 되지만은, 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분들도 분명하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저희는 환경국장의 대안과 건설교통국장의 오늘 답변으로 그냥 종결을 짓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시찰을 했기 때문에 가보니 매우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러나 제주시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역주민과 업자간에 상호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의견을 달고 제주시와 제주도지사에게 이것을 이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를 진정인에게도 회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예. 저도 그 뜻에 찬성인데, 환경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까지는 생각해 온 겁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이고 도민의 편이지, 집행기관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확고하게 자기가 가서 설득시키고 잘못된 건 발견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 보다 어떻게 더 합니까? 저는 그 답변이 도지사가 좋은 부하들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너무 도심지에 있는 공장을 이설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환경에 관한 것을 깊이 생각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스스로 어떤 책임을 느끼는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아니, 개인 개인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위원이 와서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니까.
○위원장 한공익   최창주위원님 어떻습니까?
○최창주 위원   저는 아까 환경국장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길래 상당히 불쾌했습니다마는.
○송봉규 위원   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창주 위원   그걸 환경에 권위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의 결과를 삼양 시민 내지는 제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면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강위원님 양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7월달인데.
○강공우 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게 상정도 안돼서 그대로 계류중에 있답니다.
○위원장 한공익   시의회에 진정을 냈던 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저희가 4개월을 유보시킨다고 하면 계속 심의 토론을 했지만은.
○송봉규 위원   강위원님 심정을 알겠는데, 이건 하나의 민원사항이거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늦으면 우리 위원회가 너무 늦어요.
○위원장 한공익   6월달에 임시회의가 될 것 같으면 이번 회의는 보류합시다 라고 저도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건 하나 가지고 4개월을 끌었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볼 때는 불만의 소지가 됩니다. 우리가 현장 갔다 온지도 벌써 1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알겠습니다. 투표해서도 질 것이고.
○위원장 한공익   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승종위원님이나 양우철위원님께 세부적인 설명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 방법 그대로 제주시와 제주도지사에게,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이 사실 그대로를 첨부를 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거기에 넣어서 이첩할 것은 이첩하고 회시할 것은 회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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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송봉규    양우철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강중훈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린중
•   재난관리과장조여진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환경국장임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