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7월 16일(화) 10시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분야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분야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서울에서 한양대학교에 봉직하고 계시는 장교수님께서 제주도 자전거도로 관계로 용역을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비행기를 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우철위원님이 병원에 있으셔서 매우 어려운 심경으로, 역시 서울 병원에 계시다가 아침 비행기를 타고 오늘 위원회를 위해서 내려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전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관광여행업계 13개 업체와 관광협회장을 초청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주도 관광업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위원님들 전원 나오셔서 고견의 말씀을 피력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용역 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 위원장이시자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 장명신 박사께서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셔서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용역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선 장박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건설교통분야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3분)
○위원장 한공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분야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중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보완 관계가 저희들 현재 시 군에서 접수가 돼서 1차 조정을 한 후에 8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2차에 걸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도전역 시내버스화 관계입니다. 도전역 시내버스화 관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골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업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앞으로 도전역 시내 버스화 관계도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연말 이전까지 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캠페인을 금년도에 실시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안을 수렴해서, 첫째는 교통질서확립 관계, 주 정차질서 확립, 세번째는 학교 주변의 교통질서 문제,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 캠페인을 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계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기본방향 및 자전거 주차장 배치라든지 신호등등 교통안내 규제 및 방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시설 우선순위 및 관광지와의 연계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8월달에 전문가 세미나라든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9월중에는 정비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정도 중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오늘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보완을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전거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을 담당하시는 한양대학교수님인 장명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김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님이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장명순 박사님이 위원님들께 직접 본건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의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장본인이신 장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요약을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카피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의 일부를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1부씩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지금 들으신대로 자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자료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회의를 하는 어간에 직원을 시켜서 각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명순 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명순 박사님 고생되시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장명순입니다.
관광건설위원장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처음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자전거 관련 국내외 및 제주도 현황, 세번째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네번째로 자전거도로망의 구축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차문제, 교통체증문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환경문제 이런 제반문제를 자전거로 좀 완화해 보자는 목적에서 이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년 7월까지 모든 시 군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 5개년 기본계획을 작성토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제주도에서도 각 시 군이 해야 되는데 제주도의 특성상 도가 전체 일괄적으로 이 과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95년 10월 27일부터 '96년 8월 21일까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에 저희들이 수행한 교통현황조사가 있습니다. 첫번째 교통량조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6개 지점,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 9개 지점 이렇게 해서 도합 30개 지점에서 한구간당 2명의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최대 교통량 집중가로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조사는 제주시에 60개구간, 서귀포시 30개구간, 일주도로 50개구간에 운전자가 직접 다른 운전자의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2명이 한명은 운전하고, 한명은 속도를 기록하는, 140개구간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수준이 좀 나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자전거 교통량조사를 조사했는데 104개 구간에서 자전거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전거 교통량이 30대 이하로 나타나고 대정읍 하모리가 시간당 127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행자 교통량을 조사 했습니다. 총 104개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서귀포시 중앙로타리에서 동문로타리간이 유동계수라고 해서, 유동계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평당 사람이 몇명 통행하느냐인데, 65.4로 서비스 수준이 가장 나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황조사는 작년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올 1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53일간, 합해서 66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혹시 차도에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과연 차도의 서비스 수준이 몇년도까지 가야 우리가 얘기하는 용역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 제주시 광양로타리는 이미 교통량이 2,033대로 한 차선당 우리가 기대하는 1,500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년도가 1996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표에 10번을 봐 주시면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263대입니다. 그래서 1,500대가 되기 위해서는 2032년이 돼야 1,500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미 차도가 포화상태거나 혹은 수년간 포화상태가 되거나 이런 데가 많고, 나머지 포화상태가 2010년 이후인 것은 대개 1차선, 2차선입니다.
그래서 1차선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빼낼 수가 없고, 또 2차선에서 1차선을 빼냈을 경우에는 그 도로의 포화년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주도인 경우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여유는 없다. 인도에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 관련 국내외 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전거가 현재 600만대, 자동차는 작년말 기준이지만 800만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나 또는 일본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전거가 자동차 보다 오히려 많은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별 자전거도로 현황이 있는데, 한국은 467km로서 도로연장에 대한 자전거도로 비율이 0.6%에 불과하지만, 일본인 경우에 도로연장 비율이 5.9%로 우리의 10배 정도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번째 국가별 자전거도로 현황인데, 한국인 경우는 교통수단분담률이 1%미만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인 경우는 4분의 1, 25% 내지 2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섯번째 제주도 자전거 관련현황을 조사 했습니다. 자전거 제작회사가 코렉스와 삼천리가 있는데, 이 두개사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5년동안 제주도에 판매대수가 2만9,000여대 됩니다.
그런데 2만9,522대의 판매대수가 기록됐는데 이중에서 누락분, 육지에서 반입분 또 5년 이상 된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제주도 자전거 대수가 4만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600만대의 0.67%가 되겠습니다. 4만대를 각 시 군별로 추정해 보면 제주시가 2만1,000대, 남제주군이 5,000대 수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입니다. 이미 제주시에 28km의 자전거도로를 '94년, '95년 양년도에 걸쳐서 설치했고, 올해는 2개년도를 합한 28km를 올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제주의 경우 서사로타리에서 노형로타리까지, 국도 16호선은 한라전문대에서 무수천간, 서귀포시 구시가지는 국도 12호선에서 KAL호텔까지 28km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설치된 제주도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도출해 봤습니다.
첫번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해안 일주도로인 경우에는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물리적인 시설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연계성이 미비됐다. 28km가 돼 있지만, 그 28km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안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통행여건 불량은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연석의 높이가 상당히 높게, 6cm 정도 돼 가지고 자전거가 인근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데 덜커덩거린다는 말이죠.
다음에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훼손인데, 일주도로 같은 경우 자동차가 곡선도로를 돌 때 자전거도로를 침해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손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통행실태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5,000명을 대상으로 2월 6일에서 15일 동안 인구분포에 의해서 각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설문설서를 배포 했습니다. 주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설문을 조사했는데 회수율이 5%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결과가 우선 노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찬성이 80%, 다음에 자전거 이용률이 60% 정도가 되고, 만약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한다면 타겠느냐는 질문에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85%가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에는 우선 자전거도로가 없다, 위험하다, 보관대가 없다, 이런 것이 전체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승용차와 자전거를 비교할 때 어떠한 상대적인 우의성이 있느냐를 봤습니다. 차량운행 비용인 경우 승용차는 km당 100원이 드는데 자전거는 10원이 들어서 승용차의 0.1배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구요. 도심통행속도는 자전거가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호등을 고려할 때는 유사한 속도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소모량은 한사람이 1km를 가는데 승용차는 1,860칼로리인데 자전거는 35칼로리입니다. 공간이용 효율성면에서도 승용차가 자전거의 8배에서 20배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값싸고, 공해도 없고, 건강에도 좋은 교통수단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현재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몇%이고, 저희가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정비하는 목표는 몇%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현재 제주도내의 자전거로 인한 수송분담률은 0.9%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자전거 이용시설정비를 완료할 경우에는 0.9%에서 2%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단계가 정비되는 2006년인 10년후에는 약 5%가 점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자전거도로의 종류인데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법률상 분류를 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인도가 있는 경우에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차량과 자전거를 같이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는 보도가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동일한, 아무런 종단의 차이가 없는, 이런 데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간다고 해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자전거도로 정비 기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인 경우는 인도에 자전거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기존 식수대폭이 1m이고, 건물 대 연장 무료 공간이 0.5m 이렇게 되기 때문에 3m미만인 경우에 식수대가 존재할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수대가 없는 경우에는 1.2m가 최대폭인데, 1.2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폭이 3m에서 5m인 경우에는 양쪽에 1.1m 이상씩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또 5m 이상인 경우에 편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2m이상으로 저희가 설치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보도상 자전거도로 설치 위치를 말씀드리면, 1안인 경우 보도의 우측이 나대지인 경우나 담장일 경우는 나대지나 담장에 붙여서 설치하는 방안이고, 2안인 버스 및 택시정류장 부근에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기타 토지이용시설이 존재할 때는 토지이용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석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종단구배는 기준에 의하면 7% 이하인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곳의 노면표시, 또 표지판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보도와 비교시 횡단보도 보다 교차로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두번째이고, 횡단보도 보다 교차로에서 멀리 설치하는 것이 첫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서 저희는 첫번째 방안, 자전거가 보행자 보다 좀 멀리 돌아가는 첫번째 방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가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유형을 참고 삼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자전거도로망 구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보니까 16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적합한 시가지내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했고, 또 국도 12호선과 연결되는 각 생활권간 지역간 자전거도로망을 구상했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목적별로 나눠 가지고 주요업무시설을 연계하는 통학목적ㅇ, 그 다음에 공원이나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목적, 또 운동장을 연계하는 레저스포츠목적, 다음에 여러가지 시장을 연계하는 상업목적으로 자전거 통행 목적으로 나눠서 도로망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1단계로 구성을 했는데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제주도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일주도로와 해안도로를 가장 우선 순위를 높게 했고, 두번째는 자전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곳 또 아까 다섯개의 목적으로 나눴는데 그러한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곳, 또 기존 28km 자전거도로, 또 올해 개설할 28km와 연계되는 구간을 1단계 구간을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2단계는 아직 미개설된 도로로서 장래 자전거 이용이 기대되는 장소를 2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단계별 투자계획에 보면 저희가 자전거망을 상당히 많이 개설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참고 삼아 자전거도로의 연장을 양쪽에 설치할 때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보다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82km가 됐는데, 도로의 구간 길이를 보면은 90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자전거 도로만 1단계가 655억원, 2단계가 304억원,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이 1단계에 58억원, 2단계에 27억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자전거도로인 경우는 959억원, 자전거 주차장인 경우는 583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는 자전거 주차장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의 주차장인 경우는 법률에 5%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 규모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체육관 같은 데는 1단계에 200대, 2단계에 500대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 고등학교인 경우는 100대, 대학은 500대의 규모, 관광지 및 해수욕장은 50대에서 100대의 규모로 자전거 주차장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1단계에 1,192개소, 3만1,000대, 31억원의 규모가 되겠고, 2단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장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959억원의 방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교통량이 얼마나 줄어들며, 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충족을 시켜줄 실효성이 어느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건설교통국장께 그 효과면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니까 행정 측면은 김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기술분야라든지 전문적인 면은 장박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국장님 양우철위원님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지금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한 바 이상으로 많이 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문제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설되지 않는 노선, 또 시가지 전노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 길이라든지, 현재 개설되지 않는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자전거도로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 연장 길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때는 심도있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에는 지금 현재 수송분담률이 앞으로 2%, 장기적으로 5%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경우는 한 25% 이상이 되겠지만, 수송분담률은 사실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지금 우리 지역이 구제주권, 신제주권 그 생활권내에서 자건거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만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도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고, 세번째는 관광객들도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일주도로라든지 해안도로로, 현재에도 그렇게 관광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투자비에 비해서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지난번 유럽에서 봤습니다마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봤는데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전성이 결여라든지, 특히 연계성, 제주도에는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는 곳마다 횡단보도가 있고, 또 높고 낮은 고저하, 또 직선거리가 아니라 연계성이 상당한 문제이고, 또 과연 연계성이 없는 데에서 자전거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건강이라든지 레저로 즐길 수 있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교통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959억원 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실효성이 나타날런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장박사님께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저희가 자전거도로 1,680km에 960억원 정도를 예상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것 같고,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광주 자전거도로를 해 봤고, 경주도 했는데 경주와 제주도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경주도 관광을 주로 하는 도시이고, 제주도도 관광을 주로 하는 도시인데 경주가 2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제가 두달전에 경주를 갔다 오니까 외국인도 그렇게 내국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분단지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해 봤지만, 제주도에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보관대 같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전거 문화라는 것은 완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개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도민들이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자전거도로가 연계되면 그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한사람, 한사람씩 자전거를 타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전인가 삼일전에 서울 MBC방송국에서는 자동차 팽개치고 자전거로 출 퇴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계획하면서 제주도는 특히 관광과 연계하는 자전거도로를 구상하면서 도민은 물론이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관광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김국장도 참고해 주시고, 또 교수님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대만에 가면은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고 중국 본토에 가도 자전거가 많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은 멀쩡한 도로, 인토로킹도로를 전부 파내고, 아까 전체적으로 1,500억원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한답시고 포장을 하니까 도민들 여론이, 왜 자전거 다니지도 않는데 멀쩡한 도로를 다 파헤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저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건, 방콕에 갔을 때인데 거기는 서울의 교통난이 문제가 아니예요.
진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목적지에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앞뒤 전후로 차가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오토바이택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 영업을 하는 택시예요. 그거 타면은 자동차 사이를 누비고 목적지까지 가요.
그럴 때 우리한테 느낌이 오는 것은 자전거를 타면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김국장한테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도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큰 고급차 타봐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도지사나 국장들이나 전부 자기 집에서 관청까지 자전거로 다니게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전부 의기양양하게 자전거로 다니게 하는 게 앞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 정신 문제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두번째 교수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강우량이 연간 1,600mm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기로 유명하거든요. 자전거 날라갑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1,950m니까 고갯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전거는 특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유유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면 반동력형 자전거나 아니면 단계가 있는 기어식 자전거로 사람의 힘으로 고갯길도 올라갈 수 있는 제주형 자전거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선진국에도 보니까, 아까 양위원이 유럽 얘기를 했는데 관광객들에게 자전거를 마음대로 쓰도록 자선단체에서 만들어서 세워 놨어요. 누구든지 이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고 다녀온 다음에 거기 그대로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런 것을 하면 얼마나 이용이 될까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런던인가 이태리에서인가 봤는데, 이를테면 주차장입니까? 차고지가 기가 막히게 잘돼 있더라구요. 그냥 어디든지, 큰 백화점 옆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돼 가지고, 나는 차에서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자전거 주차장,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 보다 더 도난을 당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도난을 방지하느냐, 이러한 것도 병행해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림을 보니까 제주도 해안을 따라 가면서 일주도로를 전부 한다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이 평탄한 지역, 예를 들면은 고산이나 한림같은 평탄한 데를 몇군데 골라 가지고 거기를 100%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옳지 전부 제주도를 하나로 해 놓으면 지형적으로 경사가 급해서 안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안을 짯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어떻습니까? 송위원님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김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송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저도 가장 느껴지는 것이 도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장에 갈 때 큰 차를 타고 가면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작은 차를 타고 가면은 그만큼 차에 비해서 대우가 다른 문제라든지, 사실 우리가 가까운 거리인 100m 이내를 갈 때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물론 공무원이 먼저 자전거를 타서 출 퇴근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의식개혁 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이든 가까운 이웃집이든 우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공익 장박사님! 아까 송위원님 대안 제시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주형 자전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장박사님이 아까 자전거 회사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회사측에서 자문같은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송봉규위원님 제시하신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송위원님 말씀중에 동력형 자전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전거가 12개로 기어를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24단 기어가 있습니다. 12단 기어는 10만원 이하의 돈으로 살 수가 있고, 24단 기어는 15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자전거는 7% 정도의 지형에서는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포탄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 사항을 고려해서 중산간도로나 한라산 5 16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주도로나 해안도로인 경우는 지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일주라는 형태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송봉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주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한경면 고산이라는 데는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꽤 있고, 거기가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부 자전거도로화 하면은 그 지역 사람은 자동차 버리고 전부 자전거를 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옆마을에 전파되고, 또 전파돼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도록 해 나가면은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주도로만 하면은 제주도 일주도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잠잔다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자전가 샀다가 일주일만에 도난 당해서 치워버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서귀포까지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사는 마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니까, 고산 같은 데는 평야거든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도로망을,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그저 평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도로를 개발해 놓고, 주차시설 잘 해 놓고, 표시 잘 해 놓고 하면은 우선 가능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일단 답변은 유보하고,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위와 관련 된 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박사님! 이용객별로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이용객별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자전거 이용객이 주로 부녀자들이거든요.
부녀자들 아니면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식개혁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하이칼라가 자전거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출 퇴근하고 자동차처럼 이용을 할런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본다면 주로 부녀자, 학생 아니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에야 하이칼라도 레저용으로는 이용하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만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저희가 5,000매 설문서를 나눠줘 가지고 250매를 회수 했는데 그 250매 중에 학생의 비율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 나라의 경우는 부녀자 대신에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에 학생들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여러 시 도에서 해 보면 시민들은 앞으로 자전거를 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니까 자전거가 오히려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서울인 경우는, 그러니까 지하철 정류장마다 자전거 보관대를 전부 해 놔 가지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못 따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지방과 국가가 메칭혼드라고 해 가지고 지방에서 50%의 돈을 내면 정부에서 50%의 돈을 지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인 경우 지난 3년 동안 467km를 깔았는데 올해만 지난 3년 동안 한 467km를 올해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예산조정을 해 볼려고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먼저 시설을 해 주면 도민이 상당히 좋아하고.
○양우철 위원 결론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유인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예, 맞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도심 통행속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9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그것은 저희가 여러 구간을 조사 했는데, 이 통행 속도는 일반적인 도심구의 통행속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얘기입니까?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죠. 대개 20k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자전거를 많이 보급할려면 안전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자전거 정책을 펼 때는 일반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의식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태국같은 데 보면은 사이카가 차 사이를 빠져 나가면서 운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개 성질이 급해서 80km, 90km로 가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안전성이 없다. 이런 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전자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저희가 자전거 이용 증진방안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시 자전거를 보호하는 방법, 자전거를 보호하는 법률에 운전자 사항이 어떠 어떠한 조항이 있다는 종류의 교육을 추가해 달라고 경찰청에 부탁을 해 놨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법 같은 건.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법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종래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차도를 주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의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가 보도를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주도에 보니까 일주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일부 개설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아무런 분리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전거와 차량이 동일한 평면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석이나 가드레일로 분리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우리 도에 활성화가 될 경우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지금 현재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 점포에서 임대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되고 시설이 된다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두라든지 공항 인근에 자전거를 임대할 수 있는 점포를 많이 확산도 하고, 관광 홍보에도 그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우리 도가 관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가끔 있는데, 자전거로 건강도 유지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문하실 위원!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장교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통계적으로 4만대 보유대수가 나왔는데 이 4만대라는 숫자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제가 하나 하나 다 물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공익 예, 일괄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지금 교수님은 자전거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수가 많아야 혼잡한 교통난이라든지 오염으로 부터 해방을 시키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 대해서 많이 공헌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51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도인데 내도객들, 다시 말하면 관광객들이 드나들어 가지고 매일과 같이 인구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현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인지 아니면 앞으로 제주도 인구가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에서 이 자료라든지 설문조사를 받았는지? 또 네덜란드나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거의,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데가 자전거 보유율이 높은 것은 거의가 능선이고 평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데, 제주도는 아까 송위원님이 말하다시피 평지가 많은 데 부터 우선 보급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편안한 일이라고 하면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손수 하거든요. 내가 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 또 제주도 도심지인 제주시내에는 인도를 점용해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로 전부 변모한 상태에서 인도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법으로 보행자 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우선 보호의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 또 일주도로나 해안도로는 자동차 점용 도로로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제주도가 부끄럽게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다발지역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반드시 일주도로나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 도로와 반드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1,682km라는 사업 물량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추산한 대로라면 1단계, 2단계에 도합 1,10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반드시 우리 제주도민이 부족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선도를 해 나갈 엘리트는 공무원들이 우선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도청이나 군청을 막론하고 제주시 가까운 거리에서 출 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전거를 타서 출 퇴근을 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야 송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식개혁이 바꿔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견해도 듣고 있습니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먼저 자전거 이용대수를 추정한 것은 지금 삼천리와 코렉스 자전거가 있습니다. 코렉스 자전거와 삼천리 자전거가 영남지역 부산에서 제주도에 총대리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사장 모임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자전거 판매회사 사장들이 업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의해서 제주도에 판매된 대수를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동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만9,522대가 팔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지에서 온 양, 판매대수가 누락된 부분, 5년이상 오래된 자전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4만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추정을 해 봤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제주도 인구가 51만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 인구분포를 지난 10년간을 보니까 연평균 0.9% 정도 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증가추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과 자전거 보급율의 증가율을 10% 내지 15%로 봤습니다. 그러한 가정하에서 저희가 추정한 결과 2단계 정비완료후에는 수송분담률이 5% 정도로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은 능선이 좀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형상 곤란한 부분, 종단구배가 7% 이상인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번째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또 차량과 자전거의 분리,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보행자의 서비스 수준이 자전거도로를 만듬으로 해서 저하되지 않는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두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일한 평면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연석이나 가드레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업중에도 자전거 증진방안을 제시하는 란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도층에서의 솔선수범, 도청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깔려 있고 또 쭉 연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 의회에서 5대 정도의 자전거 예산을 좀 할당해 주시면 동사무소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 일을 보러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김국장님! 내 얘기하는 것은 다 참고 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참고로만 할 겁니까? 실천을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실천을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참고로만 하면은 나는 참고서 밖에 안되니까.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전거를 탔는데 지금 도청 공무원중에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 몇 %나 될까요? 요즘 어린이들, 중 고등학생들 자전거 탈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마 40대 이상은 전부.
○송봉규 위원 전부가 아닐 겁니다.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는 장소로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병행해서 같이 마련을 해 줘야죠, 우리 나라 자동차 운전면허증 받고 막바로 나가서 타면은 사고 나기 마련 아닙니까?
자전거도 탈 수 있다고 해서 나가면은 박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탈 수가 있을 때 도로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연습장도 병행해서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참고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5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연장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질문을 하셔서 30분 정도면 그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장교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면과 노면 사이가 연계가 잘 안돼 가지고 길이가 좀 짧습니다. 즉 말해서 50m 가서 끊어지는 곳이 있고 100m 가서 끊어지는 곳도 있고, 최고 길어야 애월, 삼양쪽에 2km 정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소한 자전거도로는 20km, 30km 까지 연장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개설할 때라든가 용역을 할 때는 계속 연계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더 좋겠다는 겁니다. 애월에 1km, 조천에 2km 연계가 안되니까 가다가 자전거를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보관소도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있다. 그런 관광객이 옴으로써 우리 제주도에서 숙박도 많이 하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많을 겁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델렌드에서 보면은 자전거가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안을 마련할 때라든가 참고로, 차가 우선이냐 자전거가 우선이냐 할 때는 자전거가 우선이라는 법안을 만들 때 참고로 제기 됐으면 좋겠고, 또 보면은 차도와 자전거는 오른쪽입니다.
언제나 오른쪽에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과 가야 옳은 겁니다. 오른쪽에 설치함으로써 인식이 좀 높을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제주도는 보니까 인도블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 놨는데 엄청난 예산을 또 투입하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 함으로써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나 유럽쪽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는 거의다 인도에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가 많이 노후돼서 파괴할 정도가 되면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 도청 앞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 안다니는 곳입니다.
여기도 다 파헤쳐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니까 많은 낭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비가 와서 어쩌면 자전거 하고 사람이 다닐 때 자전거가 달려 감으로 해서 그 빗물이 사람한테 튀여서 서로간에 나쁜 인상을 주게끔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도로를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삼양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에다 빨간 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전부 막혀 버리니까 비오는 날에 미끄럽습니다. 매우 미끄러운 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린애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쓰러지니까 또 뒤에도 같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연계성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총 28km의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만 구간 구간별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연계성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구간 구간되어 있는 것을 연계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두번째 도청 앞에 자전거도로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도로정비가 끝난 구간, 예를 들어 고압블럭이나 인터러킹블럭이 이미 깨끗히 설치된 구간에는 줄만 긋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앞으로 보도를 정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나가 보시면 저게 흡수성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와도 바로바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전혀 물기가 없는, 표면이 흡수성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바닥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마찰이 상당히 높은 제질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염려가 적고, 앞으로 흡수성 콘크리트를 쓰게 되면 배수문제라든가 미끄러운 현상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차도를 달릴 때는 우측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운전 문화가 외국의 운전 문화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도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연석과 분리해서 설치를 하고, 차도에 설치하면 주로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시 군도로에는 거의 다 인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공우 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교차로 관계가 나오는데, 제주도는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예. 저희가 참고 삼아 도면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5,000 분의 1로 해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때는 자세하게 해서 납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다섯분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 말을 못했는데, 저도 참고 사항으로 몇말씀만 전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환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에 자전거도로는 두개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51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목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를 상대로 하자.
지금 홍콩의 유동인구가 1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3개단지 10개지구 종합개발을 해 놓으면 상주 인구의 배이상은 유동인구가 이루어져야 제주도 관광산업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도하고 있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자전거도로와 상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필요로하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것이고 내도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제주도 일원을 관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면, 지금 국도상에 있는 속칭 일주도로라고 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했을 때 100만의 유동인구까지 합쳐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도로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내도객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전거도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전거도로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견해의 말씀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강공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세분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네덜란드 같은 데는 교통수단에서 제일 순위가 자전거라고 하는 제도적인 면, 제주도는 특별히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만이 제주도 일주도로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 원인은 뭐냐, 제주도에 자전거 대용업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용업소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 중국도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 중국에 가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만 9억대더구요. 거기는 어린애가 태어나서 다섯살만 되면은 소원이 자전거랍니다. 내가 자전거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하는 게 소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나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전환된다면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전거는 관광이나 교통소통, 공해방지 차원도 있지만 개개인의 건강관리에도 좋다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연속해서 송봉규위원 다시 질문있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좌측을 통행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차량은 우측 통행하기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면은 신호가 파란등일 때 서로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첫발을 디디는데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는 우측을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이 종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송봉규 위원 그게 좌측 통행인데, 오른쪽에 두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반대쪽에도 우측표시가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왜 사람이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전에는 조금 모순있게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정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교통과장이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송봉규 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몰라요?
나는 볼때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는가 해서.
○건설과장 문창기 그 줄이 두개인데 밖에서 좌측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측으로 종전에 표시가 됐다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까?
그 해당되는 사항 자체는 교통법규에도 우측 좌측으로 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법규에는 있지 않고 편의상 종전이 그렇게 된 것을 개정해 가지고 이제는 방향표시를 좌측으로, 또 횡단보도를 보시면 현재는 그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제가 스승을 만난김에 교수님한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운전대가 우측에 있거든요. 운전대가 우측에 자리 잡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또 영국같은 데는 중앙선에 노란선이 없습니다.
백선으로 해서 비교적 유턴을 많이 시키고 있고 일방통행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질서가 잘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한 교통사고 유발도 우리나라와 같이 많치 않은 면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주도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원화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놓고 있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내버스화 한다고 해서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민의 바램이기도 한데, 교수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배울려고 합니다.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 장명순 먼저 우측에 있는 운전대 말씀은 서양문화의 특성상 배가 도착하면서 진행방향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두번째 중앙선의 백선화는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나라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침범할 수 없는 선으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마치 우회전을 적색등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선을 자연스럽게 유턴을 할 수 있는 선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바뀌지 않고 있는데 장래에 저는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이 종래의 침범 개념에서 유턴을 어디에서나 활용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시내버스 이원화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로 2시간 정도의 노선이라면 2시간 이내에서는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요금을 책정할 때 거리별로 구간별 요금제를 채택 한다면 제주도인 경우는 시내버스가 통합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장시간 고맙습니다. 특히 장명순 박사님 소상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봐서 건설교통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통 관계는 끝났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서부지역 소외 균형개발 문제와 관련사항이라서 한가지만 관계 국장께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상정이 안됐습니다. 갑자기 이게 들어 왔는데.
○양우철 위원 이 문제는 상정된 안건이 아닌줄 압니다마는.
○위원장 한공익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조금 했는데 이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자료를 주면 우리가 자료를 보겠다고 해서 자료를 첨부한 건데.
○양우철 위원 지금 상정된 안건 1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자전거도로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게 갑자기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다 놓은 겁니까?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이 없어도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칙에 매달릴 게 아니고, 양우철위원님 현안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질문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김국장님! 어느 사석에서 도지사하고 모 분들이 모인 사석에서 말로만 균형 개발, 균형개발 하면서도 서부지역중에서 곽지지역하고 한림에 재능지구는 사업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제외 하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가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제가 그 사석의 분위기를 묻는 게 아니고 사석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는데 그 사석에서 하신 얘기하고 지금 관광지구 추가 지정 문제에 있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 그러한 사석에서 나온 말씀이 이번 서부지역 추가지정에 어떤 예의 변수가 될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석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저도 들은 바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구 추가지정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 시 군에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양우철 위원 곽지, 한림, 재능지구, 한경, 차귀도지구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곽지, 한림, 한경 지구는 별도로 종전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양우철 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이 있는 기억은 없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은 김국장이 확실히 답변해야 돼요.
지금 양위원 질문이 곽지하고 협재를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금악하고 어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예. 서부지역 곽지, 한림, 재능지구, 환경, 차귀도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봉규 위원 그게 왜 바뀌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추가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하면은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방침이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린중
- 재난관리과장조여진
○참고인
- 한국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회장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