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0월 2일(수) 14시 04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관광문화국 소관
ｏ 건설교통국 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14시04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순서로 하여서 사업소는 소관 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시 일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할까요?
국별로 일단 관광문화국장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송봉규 위원 설명후에 질의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한공익 예. 그 순서로 그냥 쉬지 말고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관광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건설교통국장님 하고 문화진흥원장님 또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이게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혹시 불편하시면 자리를 옮기셔서 해당 됐을 때만 입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대기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참관하셔도 좋고 자리를 옮기셨다가 해당 됐을 때만 들어오시는 것으로, 가서 쉬고 계시면 저희가 연락을 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ｏ 관광문화국 소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국 및 문화진흥원,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의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부분에서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에서의 감소와 전년도 시 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는 5,100여만원의 증액분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 예산대비 7,000여 만원이 감소한 160억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은 당초 예산액 보다 4,700여만원이 증가한 100억4,500만원으로써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분야에서 1,000만원, 문화재관리분야에서 7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부분에서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은 당초 대비 1,800여만원이 감소가 됐고 민속자연사 박물관 소관은 9,600여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인 당초 예산대비 300여만원이 감소된 19억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입장료 수입이 당초 인상계획률 대비 20 40%에 그침으로써 발생되는 차액으로써 2억1,100여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기타 수수료 수입도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라서 발생되는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잡수입부분이 2억3,500만원의 증가분은 전년도 시 군 보조액 중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700만원은 문화재안내판 보수사업비로 추가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00억4,500여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 예산액 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예술문화부분 중 업무추진비 항목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각종 국제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720만원이 계상된 것도 국고보조금으로써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부분 중 특수활동비 항목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항목의 800만원은 '98체전대비 행사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계상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240만원은 기금사업으로써 농구대 2개 설치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800여만원이 감소된 22억800만원으로써 감액되는 2,800여만원은 도립민속예술단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지휘자인 경우 직책수당과 예능수당 지급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도 당초보다 9,600여만원이 감소된 1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1,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직원 결원 및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고 청원경찰 급여 400만원 증액분은 당초예산 편성기준 호봉보다 실제 호봉이 높음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00만원의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발생분과 자체사업 추진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상금 400만원의 감액분은 고고민속자료 및 자연사분야 자료가 무상으로 수집됨에 따라 발생되는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6,600여만원의 감액분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되는 집행잔액으로써 이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90여만원이 감소된 19억8,70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1,500만원의 증가분은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일간지 현상설계공모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등 컨벤션센타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항에 당초 관광정보망데이타베이스개발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보통신부서나 한국전산원에서 '96년도 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8,000만원 사업비 전액이 절감되는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그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타 건립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올린 예산안 내용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세수입이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관람인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제출 당시에는 관람료를 100% 인상할 걸 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송봉규 위원 오른 시점이 틀렸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오른 시점도 틀리고 인상분도 100% 인상이 안되고 20% 내지 40% 인상이 되고, 시행시기도 5월 2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문화재안내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문화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관리국이 지정한 대로, 다시 그 글자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고쳐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고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문화재안내판은 도내에 1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정비가 안된 것이 21군데가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정비라는 것은 문화재안내판은 그 문안을 문화재관리국의 감수를 받게 돼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안내판을 붙인다는 건 매우 낡아서 보기 싫으니까 다시 새로 그대로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도 고쳐서 붙인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내에는 문화재가 14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 지금 돼 있는데, 현재는 19개소에 21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시행하는 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문화재안내판을 보수할 경우에, 특히 지금은 세계화시대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말 혹은 영어, 중국어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문화재의 명칭도 그냥 닥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연구해서 그 문화재에 정말 걸맞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남원입니까? 동백나무, 문화재 이름이 남원 무슨 동백나무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동백군락지.
○송봉규 위원 아니, 군락지입니까? 저쪽 말고 이쪽 울타리에 할머니가 심어 놓았다는 거, 이름이 남원 동백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야 되겠느냐, 그 위에 뭐가 붙어야 되지, 남원이야 동백나무 사방에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남원 동백나무가 되겠느냐, 그런 간판을 기위 보수하고 고칠 때에는 아까 얘기처럼 국제적이고 또 그 문화재에 뭔가 맞게 이름을 아름답게 붙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자동차 버스정류소에 취락구조라고 써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취락구조가 어떻게 자동차 버스정류소 이름이 됩니까? 남주고등학교가 옮겨진 지가 언제인데 구남주고등학교앞, 지금도 그럽니다. 신제주 주유소 앞, 이런 식 이름을 관광지에 걸맞게 붙이는 것이 좋겠다, 특히 문화재 간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숫자적인 얘기를 좀 피합니다마는, 아까 민속예술단의 지휘자를 충원 안했기 때문에 예산 얼마를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지휘자를 충원하고 우리 제주도민속예술, 지난번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 부지사님 전부 여러 나라 돌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건, 참 잘했는데 좀 더 훌륭한 지휘자가 와서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지휘자를 써야지, 모처럼 쓰기로 했던 것을 쓰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린 건 잘못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예술단은 단순한 민속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 외교사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국어교육 내지는 예절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문화진흥원은 좀 고려해야 되고, 그런 데도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문화진흥원에 예산 조금 어렵게 계상해 놓으니까 그걸 안 썼다고 그냥 깎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계상해 줄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화가 되면은 남아있을 것이, 우리만 특유하게 보존할 것이 문화예술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컨벤션센타 용역비가 추가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용역은 왜 합니까? 그리고 용역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용역의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없느냐, 용역은 도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용역업자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건 앞에 닥치는 것을 조금 면하기 위해서 변명자료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호된 평을 하면 그렇게 여겨지는데, 용역이 실지로 필요하냐, 용역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극히 의심을 품고 있고,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난 겁니다. 제주도 예산에 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상징물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돈 얼마 주고, 상금 주고 다 했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것이냐,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은 어느 만큼 그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용역업자라는 건 집행기관의 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내가 집을 설계하는데 설계업자한테 맡겨도 어디 안방하고, 어디 마루하고, 어디 뭐 해 달라, 그거 그냥 합리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설계업자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되겠느냐, 저는 적어도 도의 지사가 제주도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면은 도지사 구상이 바로 용역의 결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용역은 별로 큰 뜻이 없다고 보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서 꼭 그것이 큰 보람을 얻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사항 중에 문화재안내판 관계하고 다음에 컨벤션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술단은 관계되는 문화진흥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문화재안내판 관계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중앙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을 해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문안을 우리말 그 다음에 영어, 일어, 3개 국어까지는 지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중국어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컨벤션센타와 관련된 용역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에서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같은 생각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타인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 전문가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나라에는 컨벤션센타를 건립해서 운영해 본 경험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도 입장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전문지식의 부족과 또 운영에 따라 이런 사항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맡겨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컨벤션센타는 저희가 그런 지식을 아직은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타 얘기는 저는 시대적으로 봐서 꼭 확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 했다가 저는 우리 위원들간에 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건 도지사 안에 찬동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흑자 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적자나는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디에서 판정하느냐,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이번 용역결과가 이건 몇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디서 오고, 몇년도 가면 어느 만큼 흑자가 오고, 투자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타나야 도민주도 모집할 수 있고 우리도 용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결과가 전문가가 없고, 어떻고 해서 이것도 아닌 상태에서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 나오면 그걸 믿고 우리 도민들한테 그걸 홍보해서 되겠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컨벤션센타의 건립관계는 50만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도민이 출자해서 적자를 봤을 경우에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영분석이 나오고 이 근거를 갖고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점까지 가기 전에 컨벤션센타에 대한 이야기가 도민들한테 많이 퍼져있고, 그런 결과로 저희가 앞으로의 기본방향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빠르면 이달 말에 아니면 다음달 초에 경영분석에 대한 결과는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컨벤션센타가 가능한가, 그러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필요껏 해야 되는데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컨벤션센타를 건립함으로써 제주관광이 어느 만큼 진흥되겠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두번째는 컨벤션 산업은 관광의 꽃이라고 하고 관광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겠고, 그 활용으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은 없겠느냐, 만약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보전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상 운영이 되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겠느냐,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통개발연구원이 한국관광연구소보다는 이런 용역면에서는 훨씬 권위있는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관광에 치우친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관광연구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이 교통부에 있을 당시에는 교통문제하고 관광문제가 교통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교통개발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건설교통부로 합쳐지면서 교통업무는 교통부로 가 버리고, 문화체육부로 관광업무가 오는 바람에 그것도 분리가 돼서 다시 한국관광연구원으로 구분이 돼서 지금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 그 법안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답변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장 한공익 예. 그게 답변이 안됐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문화진흥원하고 다 안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문화진흥원장 안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진흥원 발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은 두가지입니다. 지휘자 결원문제와 민속무용단의 외국어, 예절교육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민속무용단은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무용뿐만이 아니고 외교사절로서도 일익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예절교육은 지난번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휘자 결원 보충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 직제는 무용부, 민요부, 놀이부, 3개부로 구성이 돼서 종합예술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단 지휘자는 3개부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이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술단 운영 전반에 따른 기획이라든지, 연출, 본도의 민속문화에 대한 전문성, 민속발굴 및 연구하는 다기능 전문인이라야 하는데, 이런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도내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명인 또는 예총산하지구장과 다각적인 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임자가 보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속예술단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휘자를 상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지금 현재에서는 지난번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85년도에 예술단 창단 당시부터 지휘자로 활동해 온 문화진흥원 공연계장으로 하여금 겸임토록 해서 예술단 운영에 그나마 크게 차질이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지휘자 보충에 적극성을 띠어서 충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휘자 보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문화진흥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겠다, 그리고 현실로 봤을 때 무대요원이라든지, 이번 도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저희 생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는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휘자가 없이 어떻게 차질없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대요원이라든가 여러 필수요원들이 부족함에도 지금 차질없이 잘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지는 이번 연휴 때라든가, 저번 전국무용대회라든가,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집에 하루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요일만 하더라도 다른 데는 전부 다 격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문화진흥원에서는 지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로가 쌓일 때 나중에 오는 휴유증은 어떻게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예. 그래서 우리 민속예술단 지휘자는 공연계장으로 하여금 겸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무대운영 기술요원 기능직 관계 공무원을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과에는 무대계가 있고 공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계장을 빼면 6명인데, 여기 무대기계를 조작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 조명을 하는 기능직이 한사람, 음향이 두사람, 영사가 한사람, 무대진행이 한사람, 이렇게 무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사람씩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명이지만은 부산인 경우에는 20명, 대구인 경우에는 16명, 광주는 29명, 경기 23명, 경남, 12명, 인천 17명, 이것은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요원이라는 것은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와서 2월달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3명을 증원 요청을 했더니 내무부에서 한명 밖에 안돼서 나머지는 내년도로 다시 또 요청을 하겠다고 지사님께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분들이 대극장, 소극장을 동시에 공연을 하게 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만일 한분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공연이 주로 야간하고 주말에 편성돼서 직원들에 대해서 애로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지적해 주신 전국무용제 관계는 한 7, 8일 동안 집에도 못가고 계속 이 분들이 근무를 했는데, 그 고생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군인들이 공비 토벌하는 것 못지 않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지사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증원 관계는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 2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원 요청을 하도록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1명은 충원 요청해서 승낙이 떨어진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오늘 날짜로 증원이 돼서 정원조례가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우리 문화진흥에 이바지 하는데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원장님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아닙니다. 성의가 있으니까 한사람도 증원된 겁니다.
○강공우 위원 강력하게 지사님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또 로비도 좀 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리고 지휘자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왜 2, 3년 동안 지휘자가 보충이 안됐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아닙니다.
○강공우 위원 우리 나라에 그러면 지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내용적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창설 멤버들이 다들 있습니다. 안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용부 관계는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분보다 월등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이질감을 가져서 오히려 그 조직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지 아무라도 그냥 할려면 당장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원활히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고참 단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그 안무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안 생겼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우리 안무자를 지휘자로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그 관계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해결해 놓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한공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박물관을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봉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 세입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박물관 '96년도 예산 제출당시에는 관람료를 100% 인상시킬 걸 전제로 해서 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박물관 관람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상한규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 공립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에 어른이 500원, 어른단체가 400원, 청소년 개인이 250원, 청소년단체가 200원으로 이것을 각각 100% 인상해서 1,000원, 800원, 500원, 400원, 이렇게 할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어른은 700원해서 40%가 인상되고 어른단체는 550원해서 37%, 청소년 개인은 300원해서 20%, 청소년단체는 250원해서 20% 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시기가 늦어졌고, 또 개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조례안을 성안해서 이송하고, 입법예고 하다보니까 5월 23일이에야 공포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획하고, 또 인상차액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선배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컨벤션센타 건립사업 일간지에 공고료가 1,500만원 돼 있는데, 무엇을 공고하겠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류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이 거꾸로 갈 수가 없는데, 둑을 막고 가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산남, 산북으로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책임하에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도 지금 6,000만원의 용역비 내역을 보면은 세가지 방법으로 컨벤션센타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행정력을 가지고 건립하는 거 하고 두번째로는 3섹타 방법으로써 건립하는 거 하고 세번째로는 민자유치로 하는 거, 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부터 먼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사의 의지겠죠. 반드시 3섹타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묻고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내 놓아야 가능한데, 이런 것을 묻기도 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가 이걸 3섹타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는 수익성이 있다, 타당하다, 이것은 이렇게 아마 지사가 확신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가 회의산업을 유치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싱가폴도 가 봤지만은 11사람의 사업자가 모아서 회의산업을 유지하고 있고, 그 유지하는 방법은 심지어 결혼식 피로연까지도 이렇게 로비를 하면서 유치하는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크고 작은 회의를 얼마나 유치했으며 또 전국에 지금 회의산업 유치한 데가 거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을 볼 때는 매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가 확신을 갖고 이것은 수익성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동정을 얻어서 3섹타 방법으로 반드시 제주도민의 자존의 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도백의 의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에 대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용역 나오기 전에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타 건립사업 일간지 공고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하러 지금 예산 낭비합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ASEM유치 때 지사님이 도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소 정상회담이 양 정상간에 제주도에서 회의를 갖겠다, 서귀포에서 우리 정상간의 회의를 갖자, 이렇게 합의해서 와서 회의를 가진 거거든요. 정부가 제주도에서 ASEM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오는 것이고 제주도 내외 100만 도민이 전부 아우성 쳐 봤자 제주도에 안 온다, 올 거면 오고 안 올 거면 안온다, 이런 말을 지사님한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100만 내외 도민이 정성을 전부 담아서 유치 경쟁을 했지만은 건너 갔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도 더 중요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월드컵 업무추진 2,000만원이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거든요.
또 이것은 FIFA의 고유권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도민 전체가 서귀포에서 유치해야 된다, 제주시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로비를 했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공고료의 내역하고 그것의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컨벤션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는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공개 경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제한공개 경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지명공개 경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데 어떠한 형태의 모형으로 어떠한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느냐, 그것은 건축가든 건축사든 출품을 하도록 해서 그 분들이 제출한 설계현상을 갖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컨벤션센타 자체도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 내용이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고승종 위원 국장님! 컨벤션센타 건립을, 회의산업을 유치하는데 반대할 도민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두번째 사항에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돼야 일간지에 공고하든지 하지, 뭐하러 일간지에 공고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건립을하는데 세가지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공공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두번째는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3섹타 개발방식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내용이고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지역에서의 현실을 감안해서 세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부분인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 군이 이 막대한 자산을 투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이 순수하게 컨벤션센타를 그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번째의 장점인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장점을 살려서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현 세계적인 추세이고, 두번째 가장 큰 이유로는 제3섹타 개발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다소 도민들께 설명을 충분히 못 올린 상태지만은 우리 도민의 전체 이익이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두번째로는 유치문제하고 경영하고 수익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컨벤션센타의 회의기능만 갖고 되겠느냐, 그리고 회의기능 플러스 전시기능만 해서 되겠느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외국의 사례로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싱가폴 썬택시티라는 자체가 컨벤션센타 + 쇼핑센타 + 오피스빌딩이 있기 때문에 쇼핑센타와 면세점과 카지노 기능을 여기에 추가로 집어놨을 경우 어느 만큼 이익이 오겠느냐, 만약에 그것도 부족했을 경우에 어떠한 사업을 더 대상으로 플러스 하게 되면 경영에 흑자를 보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도민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 현재의 예측으로는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경영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적자로 예상되지만은 경영상에 충실을 기해서 흑자로도 돌아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예측 가능한 판단을 전문기관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왜 전문가냐, 지사의 의지가 전문가라는 겁니다.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데 3섹타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사의 뜻이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건 저희 실무선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실무선보다도 일단은 도백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길래, 지금 국장님이 3섹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대부분이 3섹타입니다. 싱가폴에서 위원님이 보신 컨벤션센타도 3섹타 방식입니다.
○고승종 위원 어떻게 해서 3섹타 방식입니까? 11개 자본주들이 전부 모여서 한 건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건축물과 운영에서는 11개 기업이 참여를 한 것이고 토지는 정부입니다.
○고승종 위원 토지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는 그 건물이 100년 하면 정부에 받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컨벤션센타만이 아니고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까? 우리는 바지저고리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3섹타 개발방식은 토지를 자본으로 출자를 하든......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컨벤션센타가 아니고 다른 건물이라도 100년을 더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 나라의 제도고, 이러한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데 대해서 3섹타 방법이냐, 이러한데 대해서 이거하고 유사하게 갖다 붙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뒤가 안맞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도민 전체가 이걸 3섹타 방법으로라도 도민의 자존탑으로 반드시 건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익성이 타당하든 말든 이건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52만 도민의 뜻이면 해야 되죠. 그러나 52만 도민이 이건 수익성도 없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갖다 놓은 거 매일 갖다 부어야 될텐데, 지금 제주교역과 같이 당분간은 먼 후일을 모르겠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누가 여기에 자본투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예산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건립사업 일간지에 공고할 1,500만원도 여기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돼야 이것도 필요한 거지, 뭐하러 합니까? 국장님! 무슨 공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 1,5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컨벤션센타 현상설계경기공고입니다. 그래서 경기종류는 네가지가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월드컵 유치업무 추진비 2,000만원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말씀올린 것은 월드컵하고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관계는 없고, 월드컵 유치업무 추진비 2,000만원은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앞으로 월드컵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을 꼭 서귀포 아니면 제주시에서 보여 달라, 이렇게 애원해서 올 것 같습니까? 국장님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상당히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결과를 예측하고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저희 소관에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전체적으로는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정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해녀코너 전시시설 보강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건 지난번 우리가 현장시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예가 깊으시고 또 우리 위원 중에는 거기에 대한 식견이 높으신 위원장께서 해녀코너 전시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산에 상정됐는데,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 삭감해 버리면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아니,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지금 계약해서 11월달까지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 관광정보망데이타베이스 개발 8,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당초예산할 때 8,000만원을 계상하는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 정보통신부에서 각 시 도, 전국 부처,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 응모를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21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에서 저희가 25개 기관에 당선이 돼서 포함이 됐고 최종심사에서 저희 제주도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국비로 한 2억3,000만원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고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박물관소관인가요?
제주도 조상님들이 애환을 같이 해 온 농기구조사 및 자료조사 원고료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되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기구조사 원고료는 당초에는 조사를 의뢰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해양생물 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해양생물 촬영같은 것도 저희 연구원이 스쿠버다이버 강습을 받아서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운동을 하셨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컨벤션센타가 건립될 시기가 지금 구상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목표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현상설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하고 병행해서 소위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페스트트랙(Fast Track)공법을 쓰게되면 '99년말에서 2000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절차하고 도민주 공모가 순탄하게 이루졌을 경우에 예측되는 사항이라고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2000년 상반으로 봅시다. 그 때까지 제주도내에 일반호텔, 관광호텔, 특급호텔, 그 내부에 설립될 컨벤션시설은 몇개나 되리라고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현재 컨벤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규모든 대규모든 조금씩 다 있으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일반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컨벤션센타는 한 2,000명 이상의 한 4개국 이상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텔에 회의시설로 되어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장,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승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은 과연, 지금 말씀 잘했습니다. 컨벤션센타 하면은 그 개념을 2,000명 이상의 회의라 했을 때 2,000명 이상의 회의가 우리 제주도에 몇건이나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는 안되니까 단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호텔이나 관광호텔이나 특급호텔에는 보통 500명 짜리 컨벤션시설은 다 될 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는 컨벤션센타의 기능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000명 수용규모는 가장 큰 방 하나를 5,000명으로 정하고 그것 보다 적은 500명 짜리, 300명 짜리, 100명 짜리, 50명, 20명 짜리,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세분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000명 짜리 수용규모의 시설을 계속 허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 수용규모의 컨벤션센타 가장 큰 이벤트홀을 1,000명 단위, 2,000명 단위로 해서 쪼갰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분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만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천장을 높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를 할 경우에는 천장을 올려서 체육경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전시를 할 경우에는 바닥을 평면화 시켜서 하는 문제, 회의를 할 경우에는 바닥을 계단식으로 변형시키는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수차 말씀했지만 앞으로 짓는 호텔은 전부 다 컨벤션시설을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마 지금 3개 단지 20개 지구내에 호텔이 수십개 들어올텐데 그거 그냥 컨벤션시설하고 우리가 지금 2,000년 상반기에 완료된다는 컨벤션센타내의 컨벤션시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굉장할텐데, 그걸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가 저는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컨벤션센타로서의 시설과 호텔이 갖고 있는 시설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사항이 큰 마찰은 없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용역결과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만든건데, 여기 보면 지난 7, 8월 여름휴가 때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한 통계인데, 숙박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일반호텔이 무려 21% 정도가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텔은 우리 관광협회에서 빠져 나간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그건 확실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협회는 두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관광협회에 의한 각 도협회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별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협회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9월 12일날 문화체육부가 호텔업 업종별 협회를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한국관광협회의 업종에서 분류를 해서 별도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도별로 그것은 지회가 설치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도 오는 11일날 중앙회 회장이 내려와서 호텔업 협회의 지회 설치문제를 아마 호텔업 대표들하고 검토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체육부가 입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업종별 협회는 인정을 하고 다시 한국관광협회를 그 상위 협회로, 현재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 하관계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실무작업은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한국관광협회에서 어떤 자율규정에 의해서 이제까지 호텔을 규제해 왔는데, 지금은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규율을 특히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호텔을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는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허용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인 감독부처가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것이 사전에 예측이 돼서 금년도 상반기 때부터 가능하면 분리를 하지 말고 협회의 하나의 힘을 모아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행정 지도 측면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이 아주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중에 원인이 호텔 값이 비싸다,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벌써 불만족 스럽다는 게 21%인데, 이렇게 해도 지금 관에서도 이걸 통제를 못했다는 겁니다. 매일 한다 한다 했지만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빠져나가고 또 관광협회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애썼지만 규제를 못했는데, 지금 관광객 감소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답변 잠깐요. 양우철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미리 양해를 얻고 싶습니다. 4일날 관광문화국하고 건설교통국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서 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 관계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이 자리는 예산에 관계된 것만을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고, 5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98체전대비 행사관련 자료수집 해서 나와있는데, 이 자료수집에 어디에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대상기관이라든지, 사용목적, 산출근거도 애매모호한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98전국체전을 저희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체육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체육회에는 임원들이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출장 다니는 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예총제주도지회가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한라문화제가 민예총제주도지회의 주장에 의하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행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주관해서 한라문화제를 한다면 과연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민예총제주도지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33회 한라문화제까지는 행정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4회 그리고 금년도는 민간화 시키는 것이 이 축제를 영속화 시키고 또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겠다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예총이 지금 이 행사에 관련된 사항을 주관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지도 입장에서는 민예총에서도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한국예총에서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민예총이 1, 2년내에 가입하면서 꼭같은 지분을 갖고 하겠느냐, 우리가 전부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예총과 민예총간에 협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 용역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두달전에 의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최창주 위원 그 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건 시한이다, 앞으로 10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컨벤션센타의 문제점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그 용역이 지금 이 용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서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 때는 맡긴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맡긴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창주 위원 10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맡긴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래서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용역비도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맡겼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다마는, 두가지 측면에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경영성, 활용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제주도에 있는 컨벤션센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제주관광이 진흥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고승종위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에서 제주에 컨벤션센타는 안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해야 되고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컨벤션센타는 지어야 될 것인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일간지에 공고하고, 설명회하고 또 기획단장까지 내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뭔가 상당히 거꾸로 간다고 보는데,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마는, 용역을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안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꼭 되는 방향으로 용역이 나와야 될 걸로 보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들이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공고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겁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1차 용역은 지사 머리에 다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최창주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 도정질문 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는데, 안되는 걸 가지고 도민의 화합을 이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ASEM 유치할 때 도정상황을 보면 도민의 화합을 이뤘다는데, 뒤에 유치가 안될 경우 허탈감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 자체도 상당히.... 한국관광연구소에 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한국관광연구원에 맡겼습니다.
○최창주 위원 모든 것은 용역이 나오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너무 떠들다가 여러가지로 불리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하는데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대형컨벤션센타가 나오니까 위원마다 다 대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안하면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질문 안한 위원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욕 먹을까 싶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200여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컨벤션센타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익성, 모든 운영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민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가 해서 여러가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즉, 구체적이고 면면한 연구, 검토도 나오기 전에 우리 도 당국은 최근에 지사, 부지사, 관광국장, 모든 총동원을 해서 지방 나들이를 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협조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투자설명회니, 공고료 또 국내여비, 이걸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정책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설명회를 할 때 우리 도의원들이 한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 당국에서 도의원들한테 어느 지방에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도 조천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김태환부지사가 전화 왔었습니다. 제가 도청에 있을 때입니다. 와서 왜 투자설명회 할 때 안 나왔습니까? 이게 도청 마음대로 의원을 오라 가라 하는 겁니다. 투자설명회를 하는지 안하는지.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왜 투자설명회 하는데 안왔습니까? 이게 도 당국이 요새 하는 자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저희 지사님도 민선지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민한테 모든 사항을 가능하면 사전에 설명 올릴 수 있고 또 어려울 경우에는 그 후에라도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타는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도민들이 앞으로 또는 지역의 관광이 직결되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설명해도 가장 좋겠지만은 그 이전에 컨벤션센타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이러한 사항을 해소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다시 컨벤션센타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들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설명회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단체별로도 부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설명회를 가면서 지역의원들한테도 통보를 해 줄 재량도 있어야 되고.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딱 가서 왜 안왔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보받은 사실도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느 지역은 도에서 설명가가 갈테니까 시간이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라든가, 협조를 부탁합니다 라든가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마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바쁘시고, 죄송하고 해서 연락을 안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착오를 해서 연락을 사전에 못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날짜 통보를 안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개원했을 때 의장께서 공문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국장이상 지방에 갔을 때는 그 지역 도의원한테 통보를 해 달라, 지금 그것도 하나도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관광문화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에서 2%가 증액되고 있는데, 관광소관에서는 0.4%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 돈을 써야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해이돼 있지 않느냐,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2%가 증감되고 그리고 13%가 증감되는, 일을 해 볼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국 소관은 0.4%의 일만 하겠다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일이 즉, 제주도 말로 간세성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금확보를 왜 안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이 최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에 수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극히 필요한 것 이외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 차액에서 아마 부서간에 프로테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그거하고 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 용역을 10월달에 맡긴다는데, 맡기게 되면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맡겼죠? 자금확보도 안했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위원장 한공익 아니, 맡길수야 있죠. 가계약 같은 건 가능한 거니까 했을런지도 모르죠.
○강공우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안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2월 17일이 최종 납품 기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영분석 측면에서는 그것은 앞당겨서 그 분야를 먼저 제출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기로는 그 초점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민 주체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에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 3섹타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초점을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초점은 그렇습니다. 제3섹타 개발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나 또는 결정권자나 또는 연구기관이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도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하든 민간이 하든, 하게 되면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3섹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관광공사 처음 매입당시 그 평수에 대해서 얼마쯤에 매입 예정입니까?
잘못하면 관광공사에다가 그저 돈 벌어 주는 격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공우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꼭 거기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52만 도민의 관심사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컨벤션센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 줄 압니까? 지방사람 한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읍 면장도 모릅니다. 지금 컨벤션센타가 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촌에는 밀감이나 잘되고 하는 것이 관심사지 어디 컨벤션센타가 관심사입니까? 일부입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더 파악하셔서 하실 때는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컨벤션센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관광문화국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기위 용역을 맡긴 중이고 용역결과가 얼마 없어서 나올 단계라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국이나 싱가폴, 홍콩을 돌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주도민속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티켓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가는 항공권으로 부터 숙박권을 줬는데, 저 자리에 앉았던 한사람이 그랜드호텔 숙박권을 타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거 가져도 못가는데, 이거 타 봐야 헛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비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얘기와 함께 제주까지 가는 직항로가 없다, 그럼으로 나는 이 컨벤션센타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것은 제주도 국제공항의 확장과 각국에서 직항하는 직항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다 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사업 일간지 공고에 대해서 경기공고라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공고 이전에 공청회로 대신하면 어떻습니까?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건축가하고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설계는 우리가 만약 컨벤션센타를 건립할려고 하면 설계사에 설계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공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추경에 상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고 경영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설계경기를 하기 위한 공고가 있어야 되고 공고가 있어야만이 건축사나 건축가들이 응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거꾸로 간다고 하니까 국장님도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우선입니까? 도민의 마음이 우선이지, 52만 도민이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우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컨벤션센타를 건립하고 또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은 공감대가 되었지만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선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컨벤션센타를 지으면 운영도 잘되고 적자도 안봐서 흑자를 보겠느냐, 이런 것이 연구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설계경기공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강공우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도민이 주관이 돼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3섹타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고도 필요하고, 투자설명회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대기업에 줘 버렸을 때는 대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왜 투자설명회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투자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거꾸로 그 사람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한테 이것을 넘겨줬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용역이 나와서 결과가 예측되는 것이 좋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나 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사전에....
○고승종 위원 용역이 어떻게 나왔든 용역대로 우리 도민의 마음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도민의 마음이 용역 나오는 대로 가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 봐야지 시도도 하기 전에 안될 거라고 해서 주저 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도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2만 도민이 그래도 51%가, 이거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내놓아야 되겠다, 기초단체에도 얼마, 우리 도에서도 얼마, 이렇게 해서 3섹타 방법으로 이건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자존의 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 용역결과가 건립을 함으로써 지역도 발전되고 경영상의 흑자도 된다고 예측이 돼서 나왔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컨벤션센타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컨벤션센타의 경우에는 건축자들이 이야기하는 말로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빌딩입니다.
그래서 IBS빌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국내에서 설계를 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돈하고, 필요하면 또 외국에서도 참여를 하는 기회를 터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를 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충분한 시간은 며칠 차이입니까? 지금 12월 말일이 되어야 용역이 나온다는데, 그 전에 설명회를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빠르면 이달 말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갖고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나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공고를 해서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말 마지막 추경에 삭감시켜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연말 마지막 추경에.....
○강공우 위원 지금 순서가 안 맞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만약에 지역주민이, 도의원! 컨벤션센타 건립사업에 일간지 공고사업비가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도 알아보지도 않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현실하고는 다소 갭(gap)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우리는 지역주민이 가는 마음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공우 위원 지금 컨벤션센타 컨벤션센타 하는데,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컨벤션센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송봉규 위원 위원장!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끄는데, 컨벤션센타를 해 나가자고 하면은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아무 것도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의견교환이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연북정 보수정비 사업비 잔액이 나와있는데, 그 연북정을 언제 보수했으며, 얼마 예산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수입으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북정 예산은 금년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에서 7,000만원하고 북제주군에서 7,000만원 계상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올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강공우 위원 올해 우리가 연북정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공우 위원 작년에도 우리 들어오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체보수를 할려고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검토해 본 결과 지붕부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지붕부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집은 있는데 역사적으로 있데요. 그런데 왔다 갔다 인물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지 않느냐, 이걸 한번 연구해 봐라,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해요. 국장님, 그걸 조사해서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몇사람이 왔다 갔으며, 거기서 누가 왔다간 것을 알아야 비석이라도, 누구 누구 왔다 갔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담당과장이 말씀한 것은 저희가 깊이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가들한테 협조요청을 했더니만, 왔다 갔다는 말은 있는데 고증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입증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중앙에 가서도 모른다 이겁니까?
제가 봤을 때 성의가 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만 할려면 안되죠.
○송봉규 위원 그런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녀간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다 쓰는 겁니다. 이 관광고장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
○강공우 위원 그렇죠. 유명했던 사람 왔다 갔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건데.
○송봉규 위원 그냥 제주도에 왔다 간 저명인사, 그런 사람들을, 아니 최근에 왔다 간 사람 노태우,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옛날 이조 때 이전에 왔다 간 저명한 인사들 이름 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강공우 위원 그래서 비석이라도 하나 세우면 자손들도 봐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왔다 갔으니까 연북정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한공익 이제 다 됐습니까?
○강공우 위원 국장님께서 고증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유치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 이후에 개최지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개최하기 4년전, 그러니까 지금 올려도 되겠지만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고, 이 예산은 여러가지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한국 사무국도 아직 개설이 안됐고 일본도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협의에 의하면 11월달까지 사무국을 설치하고 FIFA에서 정하기 전 기본적인 안을 아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에 FIFA가 조사단에 와서 확정을 지을 단계까지 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부터 내년도 1/4분기 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돼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것은 월드컵이니까 제주도에서 유치해 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유치는 좋은데, 제 얘기는 통상 4년 전에 결정이 되니까 '98년도 이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위원님들 이제 질문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 간에 자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예산에 결부되지 아니한 얘기도 참지 못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일날 협의를 한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아주 폭넓은 대화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원장님, 세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바꿔 앉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기관에서 나온 사람 됐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입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삭감하느냐고 위원님들은 따지고 집행부서에서는 삭감하는데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걸 1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검토할 때 소홀해서 불필요한 돈 주었구나 하고 후회막급한 생각이 나죠.
물론 합리적으로 8,000만원 삭감하는 거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문화진흥원에 총 책임자 예산 삭감하는 문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97년도 예산요청 하셨죠? 전체 묶어서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25억원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3억원 지원했다는 얘기죠. 3억원 지원 했던 거 가지고 목표 달성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속예술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민속무용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민속예술단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술단이라고 해서 무용단 말고 무슨 기구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어요?
민속예술단 범주내에 속해있는 무용단은 지금 있죠?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예.
○위원장 한공익 무용단은 인정하는데 저는 예술단은 인정 못합니다.
누구 있습니까? 뭐 있어요? 지금 문화진흥원이 제가 느끼기로는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원 하나 운영하는데 급급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제주도 문화, 예술창달을 위해서 움직여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일을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서 부터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5억원 가지고 무슨 제주도에 문화, 예술창달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나마 25억원 주었던 것에서도 벌써 얼마를 삭감해서 총지휘자 마저 아직 기용을 못해서, 지금 안무장 보다도 실력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지금 안무장 만큼 실력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실력수준으로 따진다면 그이상 되는 사람 없을까요. 미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문화, 예술을 합쳐져 있는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아니하고는 기대 못 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주도에는 상설공연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준 것 마저도 사용을 못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면 지금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바꿔 앉아야 되겠죠.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 '97년도 예산을 얼마 요청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관광과 문화예술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컨벤션센타가 문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것은 인식을 하지만 작은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손쉬운 것 부터 해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닥친 손쉬운 것은 버리면서 큰 것 부터 잡을려고 하는 허황된 꿈부터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백억원 몇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이고 조그마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정말로 '97년도 예산 제대로 잡으셔서 관광문화국장님,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문화예술의 창달이 되도록,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니까 이런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한번 보고 다시 보고 싶어하는, 지금 오클랜드 같은 데에서는 우리 민속예술단을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아주 환상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몇번 보여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돈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 데는 인색합니까?
저는 욕심이 그겁니다.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돈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25억원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그래도 한 3, 40억원 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칼자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해 줄런지 모르지만, 의욕부터 보여 주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한라문화제 얘기가 나왔지만, 한라문화제 지금 예총지부로 맡기고 나니까 제주도 민예총, 이게 민간예술총연합회입니까? 왜 이런 조직도 예술단체인데 방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하고는 부합이 안되고, 왜 이런 걸 사전에, 이게 다 제주도의 문화나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관장을 하셔서 화합을 시켜서 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죠. 행정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독립된 데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하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궁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지는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관광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관광건설위원회 각 국 실의 예산심의가 다 끝난 후에 총괄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예산설명을 듣는 준비시간으로 해서 앞으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회의속개)
ｏ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답변까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마련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79억9,214만2,000원으로써 재난관리 안전점검 장비구입을 위한 국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41억8,073만4,000원 중 2억3,571만7,000원이 증액된 344억1,6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도시계획관리에서 2억2,334만6,000원과 재해대책 5,117만1,000원이고 그 이외 삭감사유는 세항별 세출내역 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1,500만원 삭감사유는 경관영향평가심의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현지확인 실비보상비로써 당초 계획보다 심의 안건 등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감액 조치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자원개발기획단이 조직 개편됨으로 인하여 전문직 초과수당 135만1,000원을 감액하고, 수원지 청원경찰 급여액 인상으로 2,250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의한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전문직 직급보조비 1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청원경찰 급여 인상에 따른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521만8,000원이 증액되고 전문직 복리후생비 156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보조 2억원은 당초 서귀포시 삼매봉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8억원만 우선 지원이 되고 잔여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중 지적조사 및 도면확대 수수료를 1,1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지방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97년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다는 통보가 있어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개발계획 보완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3,15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핸드폰 사용료의 기본료 인하등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827만원을 감액하였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안전대책 실무회의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됨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장비 구입보조비 6,000만원이 내무부에서 내시되어 4개 시 군에 1,500만원씩 교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교부세, 사업비가 조정되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세목만 변경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을 감액하여 한창로 4차선 확장사업에 3억원, 지방도 정비사업에 1억원으로 부기내용을 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로 개설 포장사업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 4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차별 투자내역은 '96년도 4억7,800만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각 8억원, 2000년도에 17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 '95년도에 의거 지방도 개발사업으로 일괄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봉규 위원 대한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대한로는 한림공고앞 삼거리에서 부터 대정 인향동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아까 설명이 약간 부족하던데, 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삼매봉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보조 2억원, 당초예산에 8억원이 됐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추가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추가로 계상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천지연 들어가다 보면 천지교 교량을 지금 새로 놓고 있습니다. 그 교량이 노후돼서, 금년 10월말이면 이 교량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교량은 아치교로 해서 관광지 입구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귀포시에서 교량가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국해저쪽으로 가다가 삼매봉쪽으로, 지금 프린스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1.3km가 됩니다마는, 우선은 천지교 교량에서 부터 약 300m구간이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이 필요한데, 사실 서귀포시에서 10억원을 이미 예산을 확보해 있고 또한 지난번 1회 추경 때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10억원을 계상할 걸로 했지만은 예산형편상 8억원 밖에 안돼서 이번에 또 2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시비 50%, 도비 50%,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도에서 도로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라든지, 확정된 기준이 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비는 시 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오면은 도에서도 우선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를 결정한 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시 군에서 만든 순위에 의해서 그대로 도에서 순위가 결정되는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시 군에서 그대로 꼭 결정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보조를 해 주는 기관에서 그걸 정밀히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 군에서 어디에서 부탁이 들어 왔다든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아무 순위나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도에서 그걸 정밀히 조사해서 순위를 잘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금년 6월 7일자로 풍수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꿔졌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 조례 11조에 기금의 조정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잔액에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과 재해대책운용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등으로 해서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정액의 평균 잔액이 613억9,762만2,000원인데, 이에 1,000분의 8이 4억9,112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주도라고 해서 재해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 계상을 안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했는지 또 도의회에서 제출된 날짜가 8월 20일 입니다. 금번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짜가 8월 23일인데, 이런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간이 없고, 그런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하여간 우리 제주도는 그런 재해가 전혀 없을 걸로 확정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도 제주도에 가뭄이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몇번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태풍이 올 시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편성 지침이 법령이나 그런 조례에 위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난번 회의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예산이 약 5억원 미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례제정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공포가 얼마 안됐고, 그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미처 재난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오늘밤이라도 커다란 재난이 닥쳐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 사항은 예비비로써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비비를 믿고 안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예비비로써 그것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3월초에 한 중 관계자간에 항공협정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 자리에서 제주 - 북경 직항노선에 관해서도 어떤 협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항공협정 당시에 제주 - 북경노선은 중국측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국측에서 먼저 요청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런 좋은 기회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먼저 제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주도에서 왜 놓쳤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항공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못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중국, 대만, 이런 데 관광객이 지금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를 못 찾아 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월에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검토를 했지만은 항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직항로를 개설할 여건이 못된다 하는 판단이.....
○양우철 위원 그게 관광정책장하고 연결이 잘 안됐다 하는 얘기인데, 교통하고 관광하고 연결이 잘 안됐다는 겁니다. 아마 관광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텐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건 워낙 고급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골목길 마다 화이어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무슨 선인가 몰라서 물었더니, 이게 소위 소방선이라고 합니다.
그 그어진 소방선 위에 주차한 차는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그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엄청난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과금이 무서워서 그 화이어라인에 세우지도 않고 또 혹시 급해서 세웠다 해도 큰 벌금을 부담하겠죠. 그러면은 그 징수된 벌금이 우리 자주재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골목마다 차가 빽빽히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에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이어라인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부터 받아들이는 벌금을 우리 자주재원에 쓸 수 있고 또 교통난 해소도 되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주차종합대책을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고지증명제라든지 두번째는 공공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현재 무료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 또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장소와 주차할 수 없는 장소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난 9월 20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라든지, 경찰청, 경찰서, 시 군 교통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주차종합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1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거기에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주차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더 시한을 만들고 또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은 10월 중에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서 시 군에도 하달하고 또한 도 전역에 대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뒷골목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도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집집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농촌지역에도 앞으로는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좋은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차량을 많이 회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종합대책은 분명히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제가 하나의 대안제시인데, 그 주차종합대책할 때 화이어라인을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양우철 위원 그래서 그 라인위에 주차한 차는 무조건 불법주차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 소방차가 소통하는데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재난방지도 될 것 같으니까 꼭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더 추가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지금 양우철위원의 질의하고 국장의 답변, 이게 저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도가 도민들한테 세금을 받겠다 하면은, 의회는 세금을 왜 그렇게 과중하게 받느냐, 도가 아까 양위원이 얘기한 화이어라인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한 것은 벌금을 중과하겠다 하면은,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라, 바로 잡겠다 하는 것은 도가 되고, 그렇게 무리하게 도민을 괴롭힐 수가 있느냐 하는 건 의회가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도하고 우리하고 바꿔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차난 문제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다행입니다. 사실은 10년전에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재난에 대해서 너무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는 얘기지만, 아까 태풍 온다고 했습니까? 금년은 태풍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안오니까 완전히 만성이 돼서, 여기 예산에 재난지휘용차량, 지난번에 옥신각신하면서 올려놓은 것이 이번에는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우철위원이 얘기한 한 중 항공협정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대표가 누가 갔습니까? 그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광문화국장이 얘기하는 거 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하는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북경 - 제주간 항로를 개설하면 우리 제주사람이 북경가는 거 아닙니다. 중국사람이 타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사람 오면은 전부 도망가서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개설해 주지 않는 거지, 실은 제주도에 와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공업단지가 있어서 취업할 때도 없고 그리고 중국은 여행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뱅이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10억 인구 중에는 잘사는 사람이 1%는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1%라도 얼마입니까? 1,000만명이 제주도에 왔다고 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납니다. 그것도 외국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북경 - 제주 항공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광홍보를 갔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적어도 중국인한테 노비자쯤으로 해 주고, 여기서 본토가는 건 아니지만은, 제주내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적극적으로 중국 - 제주의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하면 제주도 관광개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주도의 대표가 누가 가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항공협정에는 도에서 참석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주 - 홍콩노선, 대만노선. 제주 - 홍콩노선은 지금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 홍콩노선을 개설해 주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노선도 현재 2회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4회로 증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콩하고 항공협정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한번 참석을 해서 실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협정에는 참여가 어렵다는 건교부의.....
○송봉규 위원 조금 계십시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일 항공협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홍영기지사입니다.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나한테 일본측 대표를 만나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관광협회장 할 때 거든요. 선물을 갖다 주면서 고맙다고 잘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때는 제주 - 후쿠오카 항로개설이 합의된 때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요청하십시오. 무엇을 요청하느냐, 제주 - 북해도 항공노선을 개설해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이걸 일본측이 우리한테 가르쳐 줘요. 왜 그걸 노력하면 안됩니까?
교섭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사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직항로 노선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으로는 외국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와 '95년도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94년도에는 제주 - 홍콩선이 한 4,00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95년도에는 한 2만8,000명 정도로 한 2만4,000명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직항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건교부에 여러차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항공국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하고 또 공항 국제항공과라든지, 항공국장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여러차례 가서 말씀도 했고, 또 심지어는 국회 양정규의원님께도 그 자료를 드려서 제주도와 직항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협정은 국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각도에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회시를 분명히.....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그 말씀 중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사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국장이 금년에 교체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저희가 6월달인가 항공국장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사실 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홍콩하고 대만 직항로만 있다면 제주 사는 길이다, 그랬더니 국장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항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저희도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자국에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회담이 있을 때 이건 분명히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3월달에 중국에서 요청한 항공 직항로 요청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콧 시켰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중국노선 관계는 별도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항공협정 당시에 중국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마 부산하고.
○양우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북경하고는 거기서 제안은 했지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부산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은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북경 - 제주노선만큼은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회피해서 나가는 걸로....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서 제가 건교부에서 파악하기로는 북경 - 제주노선은 북경 측에서 협정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부산이라든지, 서울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한마디로 항공사의 수지타산이 안맞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회 정도 다닐려면 3만6,000명 정도 수요가 돼야만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항공사 측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수요가 있어야....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화이어라인, 그걸 꼭 도입해서, 왜냐하면 그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라도 해서 단속도 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정말 바람직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다음에 송봉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이동차량과 통신시설비를 같이해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자산취득비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물품구입비로, 자체적으로 같은 예산은 전부 씁니다. 그런데.
○송봉규 위원 다른 데로 돌렸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송봉규 위원 자산취득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같은 소관입니다. 저희가 별도 마련한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5,300만원이 물품구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5,300만원을 삭감시키고 물품구입비로 5,300만원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은 차량도 구입하고,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만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거 교부금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교부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사항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감액시켜서 나머지는 물품구입비라든지, 예산항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한창로 4차선 확장공사는 폭이 넓어진 겁니까? 길이가 계획보다 더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3억원이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한창로는 쉽게 말하면 동방육거리가 있습니다. 동방육거리에서 부터 창천까지가 3.6km입니다. 그게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3.6km 구간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 토지보상비가 한 5억원 정도면 될 걸로 추정을 했는데, 실지 감정을 해 보니까 한 8억원 정도 소요가 돼서 한 3억원 정도 부족해서 제2산록도로 집행잔액으로 3억원을 더 추가해서, 공사가 내년 2월까지는 그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도 국장님 거꾸로 가시는 거네요. 감정을 미리 해서 예산을 추정 해야죠. 애당초 감정도 안해 보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을 먼저 하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상비를 책정하는데....
○고승종 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 그대로지만, 일단 예산은 쓰기에 가까운 것을 통해서 해야 되죠. 지금 3억원이 증액된 것은 감정을 해 보니까 3억원을 증액시켜야 되겠더라 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한 의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니, 실지가 감정했을.....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투융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하고 진단하고 해서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은 사실상 측량이라든지 설계가 전부 나와야 그 면적이 결정됩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길이도 같고 확장폭도 같은데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당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추경에 이런 것이 없도록 진단을 확실히 해서 추진을 해야지, 진단을 확실히 해야 처방하고 치유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배를 째야 되는데 옆구리를 짼다든지 하면 그 병이 치유가 될 수 없듯이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세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적조사 및 도면확대 수수료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금년에 지적조사라든지 도면확대를 할 걸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달에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막바로 추진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걸 함으로써 사업이 늦어진다든가 하는 측면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건 도면확대 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어떻습니까? 그 밑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추진.....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보완계획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봤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여기 삭감이 아니고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2,000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보완 용역이 아시다시피 도의회 동의가 끝나면 건설교통부에 넘어갑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종합개발지원위원회,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등 앞으로 많은 절충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의도 건교부에서 여러번 거쳐야 되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앙절충을.
○강공우 위원 아니, 종합개발계획 추진하는데, 중앙정부에 가면서 이것도 추진비가 듭니까?
잘 얘기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회의도 할려고 하면 사실 필요합니다.
지원위원회, 각 부처, 물론 기획관리실장, 차관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에 넘어갈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건교부라든지 또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은 애로가 많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니, 법으로 보장된 사업인데, 이걸 추진하는데 추진비가 든다는 말입니까? 가령 예산을 따 온다든가 할 때 추진비가 드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추진비가 듭니까? 이거 도지사가 쓴 거 아닙니까?
잘 얘기해 보십시오. 도지사가 쓰면 쓴다고 해 버리면 우리도 싹 통과시켜 드릴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직접 씁니다. 저희가 출장가서.....
○강공우 위원 종합계획추진하는데, 중앙정부에 절충하는데 이게 든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회의도 사실 건교부라든지, 총리실,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동의가 끝나면은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강위원님 질문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저희 국에서 씁니다.
○위원장 한공익 여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도 실질적으로 편중이 이렇게 감춰 놓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감춰놓는 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나중에 영수증 받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못 따온다 해서 추진비를 책정해 주시오 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개발계획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걸 하겠다는데.
○위원장 한공익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질문하시고,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종합개발계획 보완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얼마 들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850만원 쓰고 나머지 3,100만원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 교수님한테 맡긴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개발계획이 잘 안되니까 돈 좀 남겨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일단 남겨서 절감했다는 것에는 환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전부를 심의한 연후에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잠깐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회의속개)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96년 8월 7일자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에 본청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들을 삭감하고 새로운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신설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 1억2,877만3,000원을 증액해서 42억9,477만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8,444만6,000원, 기준경비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직급 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28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운영비는 670만원을 일반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급량비 해서 8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본청 예산으로 올라있던 예산을 본청 예산에서 삭감하고 사업소 예산으로 전환해서 4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예산이 전부고 새로 추가로 계상된 예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 도정질의 때 지하수의 보존문제, 물 관리문제에 대해서 다룬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무위에서 다루고 있는 지하수, 송이, 산호사, 보존자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금 상정돼서 오늘도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본위원이 제시한 물 관리 조례제정 용의에 대해서 물은 바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행정심판 때 제동흥산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항과 지금 말씀한 지하수, 송이, 산호사 보존자원에 관한 조례 상정하는 거 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연관이 있다고 봐 집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동의안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보존자원을 지정할 적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지금 지정안으로 산호사하고 송이, 지하수 부분이 상정돼서 조금 전에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하수 분야에 대해서 보존자원 지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 만큼 부존돼 있고, 양적인 평가라든지, 위치라든지, 또는 이게 하나의 도민의 일상생활에 소비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관리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지정을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도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도외에 반출을 하거나 판매목적으로 하는 먹는샘물 제조용에 한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먼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승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예산이 거의 전부가 본청에서 개발사업소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양우철위원이 이미 거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도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는 점, 또한 소장님께서 평소 기회 있을 때면 항시 주장했던 말씀, 이런 것이 전부 꿈이고, 이상이고, 현실은 달랐다 하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소장님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동흥산하고 그러한 물 문제가 거론됐을 때 본위원은 반드시 부관을빼야 된다,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패소를 당할 때에는 책임을 지겠느냐, 반드시 지겠다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은, 제동흥산에서 국내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 애당초 국내에서 시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해서 보도도 되고 있는데, 만약 물보존자원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보존자원으로 제정을 해 놓고 우리는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뛰어 넘어서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보존의 대상은 아니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례상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지정하는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일단 완전 금지가 아니고, 보존자원 측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도의 입장으로써는 먹는샘물 제조를 해서 국내시판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문장화 돼서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 내부방침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국내시판은 안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상의 문제를 다시 중언부언 말씀드려 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공익위원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2부관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문서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도의회 동의 과정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만은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단 그것은 실무적인 생각이고, 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조정할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제안을 했을 적에는 1부관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때 의장님이 주재해서 회의를 가지기로 했는데, 제동흥산 사장이 참석도 안하고, 문제를 그렇게 제기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관을 붙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쪽에서 어떠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구두의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처리 문제는 그 쪽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승종 위원 됐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동흥산이 생수를 국내시판하려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이 문서화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업자하고의 얘기라는 것이 실무적인 얘기과정에서는 국내시판은 안하겠다 하는데, 지난번 동의과정에서도 2부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전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을 의견제시를 했더니, 1부관까지 취소하자 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 해서, 지금도 계속 외형적으로 말로 표현은 국내시판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또는 대외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최창주 위원 소장님께서 늘 접촉을 하시니까, 현재 그쪽에서는 국내시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최창주 위원 그리고 제주생수를 제동흥산에서 실지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먹는샘물도 개발해서 시판할 경우 지금 생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짜생수가 많습니다. 병에다가 일반 물을 담아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샘물 개발할 때도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히 가짜 생수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제가 나중에 정기회의시에 지사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1년도에 물 300만톤을 만들어서 1년에 1,000억원을 벌어 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지사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보면은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제주도에서 생수를 내다 팔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시판하는, 또 외국에서 들여다 놓은 업자, 이렇게 저도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이 물류비용도 감안하지 않고 2001년도 부터는 1,000억원을 벌어 들이겠다는 것이 전부 꿈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사실은 계획 단계에 직접 제가 참여는 못했고,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지원하고 했습니다마는, 300만톤, 1,000억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로의 전망이라든지, 수익성 확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또 지하수 보존차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사님께서 지난번 기자대담시에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계획 물량에 대해서도 축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는 어떤 추상적인 목표에 의해서 설정됐던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승종 위원 1차 용역이 나왔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사가 뜻하는 것이 1차 용역입니다.
2001년도 부터 300만톤을 만들어서 1,000억원을 벌어 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1차 용역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실무선에서 그 당시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했던 것이고.
○고승종 위원 아니,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 때는 실무선에서 작성.....
○고승종 위원 알았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강소장이 애써서 물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데, 제주도에 누수율이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그리고 원가가 제일 적게 먹는 것이 제주도입니다. 지하수 바로 올려서 바로 보내면 어디에서 여과하는 것도 아니고, 소독들도 안하고 그냥 보내면, 그 누수율이 많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이프가 노후돼서 그런다, 송수관이 노후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안 보는데, 어떻게 해서 누수율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해서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비교적 누수율이 많은 이유는 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육지는 도시 집중적인 걸로 해서 관 연장이라든지, 공급하는데 대한 수압이 균등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에 제주도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는 고조차가 심해서 수압이 저지대하고 고지대에 수압차로 인한 누수 발생률도 많고, 사실은 과거의 시공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실시공에 의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관이 노후돼서 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돼서 누수되는 것,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계량기가 되도록 교체를 수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단위로 아주 정밀조사를 해서 송수관이 얼마 가고, 가정에서 얼마 쓰고 하는 것을 지역단위로 국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수도 분야의 종사원들이 거기에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누수를 뺀 실지 우리가 돈 받아 들이는 율이 얼마냐, 선진국인 경우는 거의 90%, 89%, 이런 수준까지 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그 수준에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누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분에 상당한 인력과 용역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도 전문 용역업체들한테 자꾸 올 때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면 되겠느냐고 하는데, 이게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그걸 진단하기에 퍽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수 탐지부분이라든지, 기능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참고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절수운동을 하도록 했는데,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어디에서 할런지 모르겠어요. 절수운동을 해야 되지, 매일 해 봐야 허탕이다, 그 말 아무리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 걸 보이고, 누수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이 길다, 그게 아니예요.
길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새면 만리가도 괜찮죠.
그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전 등등이 불량품입니다. 전부 한 방울씩 안 새는 데가 없어요. 그게 전부 합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또 공중목욕탕 같은 데는 탈의실에 불 나면 자동적으로 탁 끄는 자동수도전, 그런 걸 달아서 쓰도록 만들어 주고 해야 되지, 돈만 들여서 개발만 하고, 낭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누수율은 전국 1위하고, 수자원개발공사 뭐 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이, 정말 내 재임 기간 중에 멋진 걸 하나 하겠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전 나쁜 게 굉장히 많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환경국의 환경시설과에 수도계가 가 있어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환경국에서, 수도부서가 전부 환경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절수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사실은 목욕탕 같은 데 그걸 쓰도록 해서 설치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교체 시기가 되면은 다른 걸로 자꾸 바꿔 버려서 그게 아직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것을 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차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6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4일날 10시면 한공익위원도 나오시니까 그 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양우철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4일날 의결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승종 위원 거기에서 보충하겠습니다. 부분별로 전부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부분인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는 원안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관광문화국만 빼고 다른 부분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신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승종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문화국 소관만 빼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관광문화국 소관 계수조정은 4일날 10시에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문화체육과장양태조
- 문화진흥원장안대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문창기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