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0월 4일(금) 10시08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비자림보호를위한진정의건
3. 종합개발계획보완추가지정과관련한청원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
2. 비자림보호를위한진정의건
3. 종합개발계획보완추가지정과관련한청원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일은 종합개발계획 보완추가지정에 관련한 청원에 따른 현장방문과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비자림 보호를 위한 진정의 건 및 현황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종합개발계획 보완추가지정과 관련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관광문화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관광문화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들으신 대로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관광문화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계수 조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본위원은 컨벤션센타 건립사업 일간지 공고료, 그중에서 현상설계 공모 공고료 1,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양우철위원님께서 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공고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위원님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재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타 건립 추진에 따른 공고료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비자림보호를위한진정의건
(10시40분)
○위원장 한공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자림 보호를 위한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아마 관광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 여러분들 좀 서운한 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컨벤션센타 건립 부정론이든지 아니면 이 공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쪽에서도 컨벤션센타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 이게 잘돼야 되겠다고 하는 뜻도 집행부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 노정되어 있는 방법이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방법도 상호간의 협의 내지는 뜻을 같이 해서 이 방법으로 가자고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공고를 게재하면 일방적으로 제3섹타 방법으로 택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 도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방법이 정해졌을 때 바람직하다는 이유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본예산 심의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돼 더라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공고를 한다고 하면 '97년 1월달에 공고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간 단축을 집행기관측에서는 원하지만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장님! 집행기관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따른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참고적으로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받아드리도록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컨벤션센타 건립과 관련된 예산, 건설경기 공고안에 따라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타의 건립은 현재까지 확정된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립에 따른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방법상의 문제인데, 어느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도민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1섹타인 공공부문과 그 다음에 제2섹타인 민간부문, 그리고 제3섹타인 공공과 민간의 힘을 합쳐서 하는 세가지 방법중에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세번째 제3섹타 개발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컨벤션센타 건립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도민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또 기관·단체라든가 그런쪽에도 저희가 48회에 걸쳐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3섹타에서 누가 주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고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주체적으로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이 세가지 방법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첫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본예산 심의에 따른 예산안에 확정이 돼 가지고 2,3개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실무적인 검토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예산안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건축설계 경기종류가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공개 경기 그 다음에 이 세가지 안과 복합적으로 새로운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안으로 해서 4가지 방안중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렇지만 이 컨벤션센타 건물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까지는 못미치더라도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가든 건축사든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었던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한 설명 덧붙여 더욱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비자림 진정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비자림 보호를 위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계획 설명을 들으신 후에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조이남씨로 부터 진정한 비자림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9월 2일날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인 박행식교수는 생물을 전공한 분이셨고, 그 다음에 식물을 전공하고 있는 김흥응교수 그리고 전문위원인 정춘덕교수를 해 가지고 1차 조사를 했고, 이 조사시에는 북제주군과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검토를 요하는 사항 또는 시정을 해야 할 사항,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은 7가지로 1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번째로는 잡목들이 비자나무보다 높게 자라 가지고 햇볕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첫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잡목이라든지 칡넝쿨, 소락넝쿨 등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후계목인 경우 음지의 것과 양지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양지에 식재된 후계목이 생육 상태가 음지보다는 양호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번째로는 굴락지내에서는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묘목을 발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비자목 중에서 동공 부분입니다. 노후 돼 가지고 구멍이 뚫린 부분은 내과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칡넝쿨의 제거 필요성은 세부적인 실태 조사를 한 후에 판단이 되겠지만, 생태계를 조성한 잡목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아주 신중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섯번째는 굴락지 생태계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저희가 발견한지는 지난해였습니다마는, '1941년도 그러니까 일제 합병 당시에 경성영업소 제주조림사업소에서 조사했던 기록을 저희가 북제주군에서 찾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50년동안 어느만큼 변화가 됐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자목에 미치는 여러가지 식생, 잡목들이 미치는 영향같은 것도 아울러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로는 구획을 설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상목을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할 때 그 생태계 변화를 관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일곱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생태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생태계 조사를 완료하고, 그 생태계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호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그 보호대책에 따라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중에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조이남씨가 진정을 냈는데 일개 관광객으로서 이 곳을 방문했다가, 이 분은 참 훌륭한 시민이고 문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비자목이 칡넝쿨로 감겨져 있고 넓은 칡넝쿨의 잎사귀가 비자목을 덮었을 때 비자목의 성장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겁니다. 그 칡넝쿨이 감기고 그 칡넝쿨 잎사리가 덮어졌을 때 동화작용이라든지 그 비자목에 대해서 해를 끼지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보존행위 밑에 있는 개량 행위로서 거기에 관리인 자의에 의해서 그정도는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문화체육부장관 아니면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김국장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돼 가지고, 사실은 조이남씨가 충언을 했지만, 그전부터 조사는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과연 50년 동안에 다른 식생의 나무라든가 칡넝쿨을 제거를 했느냐 안했느냐까지를 연로하신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비자나무하고 기생식물인 칡넝쿨하고의 관계를 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칡넝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먼지에 쌓이고 쌓인 먼지틈에서 자생 풍난이라든가 또는 여기에도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다른 기생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거했을 경우 어느만큼 생태계 변화가 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시점이 이 진정을 한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사는 부분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북제주군에서 1941년도에 그러한 자료가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문화재위원이고 또 제주대학교 식물학을 전공하는 김흥응 교수를 통해 가지고 몇차례 답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그 분도 결론 내리기 어려워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내년도 예산에 조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비자목이라는 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보호재입니까? 아니면 성장 촉구를 해야 될 식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림이 형성되어 있는 수목지대는 가능하면 고사가 나오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지금 후계목이 내부에서 거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목을 키우기 위한 별도의 양묘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됐을 때 대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단계별로 하겠다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다보면은 생태계 파괴되고 훗날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제가 곁들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 한사람이 관광객으로 왔던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 비자림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진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진정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뭘했나?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 물론 현지에서 계속 보는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눈에 띄는 것은 빠릅니다. 그래서 잘된 점 안된 점을 가려내기에는 처음 본 사람이 더 쉽지만 우리는 너무 우든하게 살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작년 10월달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비자림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나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칡넝쿨은 제거해야 되겠다. 다른 것은 그래도 저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비자목 다 죽는다. 아주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식물하면 송봉규위원님이 권위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즉석에서 제거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산방산에 가면은 산방굴사 역시 수목들이 칡넝쿨로 덮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송봉규 위원님은 그런 결론을 내립디다. 저 칡넝쿨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나무 다 고사한다.
이런 결론까지 내렸는데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이런 진정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제주도에서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내년에 예산까지 요청까지 돼 있고 단계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 검토를 하면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결론은 놨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관광객이 여기 와 가지고 좋은 의견도 제출해 주셨고, 우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다 이관하기로 하고, 덧붙여서 비자림도 비자림이지만 동백동산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보호책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맙습니다. 강공우위원으로부터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한다. 단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도로 이관을 하고 곁들여서 동백동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 검토를 해서 보호책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동의안입니다.
제가 동의안에 하나 첨가할 것이 진정인에게도 앞으로의 계획 추진하는 과정 전체를 회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한 현황문제를 서로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여섯번 각 관광관련 단체들과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되는 사항을 발췌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또 그쪽에서 발췌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좀 갖고, 이것은 간담회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3. 종합개발계획보완추가지정과관련한청원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종합개발계획 보완 추가지정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 추가지정과 관련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김중근 건설교통국장께서 본건이 기초단체에서는 관광지 지정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런데 이게 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 상정마저 아니하게 된 그 배경을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금악지구가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외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심사한 내용이 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 8월 30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에 대한 관광지구 신청을 북제주군수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95년 11월 27일 제주도 전체적으로 22개 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제주도종합개발 용역을 담당했던 제주대학교에 22개 지구 관광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4월 1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에 대한 용역 초안보고시 용역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지확보 문제라든지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 지구에 지정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또한 서부권에 우선 3개소를 먼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받고 그 의견에 따라 시장·군수한테 토지확보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시·군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군에서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96년 7월 10일까지 9개지구에 대해서 제주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9개지구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 용역기관인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9개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9개지구와 더불어 서부권에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곽지, 협재, 차귀도 그리고 면적을 조정하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또 만장굴지구, 용머리지구 이렇게 해서 공청회에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공청회는 8월 29일날 개최할 것으로 해서 이미 각 시·군에 배부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악청년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금악리 청년회에서는 금악리민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추가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악지구 사업자가 '94년도, '95년도 토지 및 취득세 1억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또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유인물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석상에서는 한림읍 금악리 2033-3번지 김춘식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 진술에 의하면 대상 토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법원 경매등으로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의견 제시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1억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2,012억원을 투자 개발하는 것은 사업자측의 투자능력이 의문시 된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반대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용역기관인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공청회를 주관 했습니다. 직접 주관을 하고 전반적인 토론을 거쳤고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저희들에게 의견 제시한 것을 보면은,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의 제안으로서는 금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지방세 체납상태라는 공청회 석상에서의 발언내용과 더불어 정물오름이 포함을 비롯하여 묘지대책 등 사업추진시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이렇게 해서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악지구와 강정지구 두군데는 제외를 시켜서 저희들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두군데 제외된 지구와 서부권 3개지구는 예외로 해 가지고 3개지구와 조정되는 성산포 관광지구, 만장굴지구, 용머리지구 이것을 포함해서 제주도에서는 9월 24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원안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악지구에 대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켰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금악지구 제외시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전문 용역업체인 제주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추가해서.
○송봉규 위원 공식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국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금악 청년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다. 또 누구 한사람이 반대 의견을 하더라, 그런데 반대나 찬성 두가지를 공정하게 들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도청 국장의 답변이 반대하는 의견만 얘기하고, 한림 사람 공청회에 간 사람중에 찬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가? 그 얘기는 왜 안해요,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이 타당하냐 아니하냐는 공청회를 주관한 용역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금악지구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송봉규 위원 그것은 용역기관이 할 일이지만, 국장이 여기에서 보고할 때 도는 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은 누가했고, 찬성하는 말은 누가 하더라 내용은 어떤 것이다라고 해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청회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전반적으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공청회 내용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송봉규 위원 아니, 반대하는 얘기만 하니까 찬성하는 의견이 없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인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이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니까 지금 반대 의견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대하노라 했지만, 이것만 일방적으로 국장이 보고를 하니까 그럼 그 공청회는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차원으로 찬성을 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두가지 논리가 있었는데 판단은 용역팀이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 주셔야죠. 분명히 찬성의견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혹시 찬성하는 의견이 뭐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론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이 지구에도 개발을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서부권을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위원장 한공익 아니, 서부지구가 아니라 금악지구.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악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은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됐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 원칙적인 문제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여기 청원인중에 몇분이 나왔습니까? 대표로 네분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청원서 자체가 한림읍 개발위원회 위원, 자연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한림읍 개발위원회 단일안으로서 결의해서 한 것입니까?
○청원인 김용흥 회의를 가져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림읍 개발위원회 전체 동의로.
○청원인 김용흥 예.
○양우철 위원 국장님! 기초자치단체인 북제주군에서 '94년 6월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상 관광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서부지역에 추가지정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 도모, 관광소득의 지역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악지구에 대한 관광지구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요청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북제주군에서는 보완지역 기능을 갖는 신규 관광지 지정개발의 필요성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은 기존에 지정된 관광단지 및 지구사업자의 개발의욕 고취 또는 사업 추진사항의 애로점 해소를 위한 개발 면적의 적절한 조정과 지역균형 개발을 명분으로 한 서부지역 관광지구 추가지정이라는 의지가 담겨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여기에서 말한 지역균형 개발의 차원에서 서부지역 관광지구 추가지정의 의욕은 도지사께서 지난해 6월 27일 실시한 선거공약이기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선거공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부권을 위주로 해서 관광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지역균형에 개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곽지, 재릉, 차귀도는 해안에 별도화 하는 것으로 해서 공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악지구에 대해서 별도의 공약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6월 27일에 선거공약중에 딱 금악지구로 특정 지운 것은 아니지만,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약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본위원은, 지역개발은 그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지역 전체의 성장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즉, 지역이 갔고 있는 여러가지 자원 능력을 충분히 개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민 주체의 지역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금악지구의 사업 신청자는 도민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제주도민입니다.
○양우철 위원 순수한 민자 투자를 할 주민인데, 즉 개발은 첫째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민 자본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둘째 개발에 따른 이익이 우리 제주도민에게 돌아 오는가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악지구 신청자는 제주도민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개발 목적지, 즉 토지 소유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지, 재릉, 차귀도지구의 특성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지지구는 해양레저시설, 재릉지구는 해수욕장, 즉 협재, 금능에 있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주로 해안을 이용한 레크레이션 개발, 청소년 수련시설 및 한림공원의 아열대 식물원 확충 이렇게 주로 해양레저 관광시설을 목표로 한 보완 신청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우철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악지구는 위에서 말한 주로 해양에 관한 개발을 보충·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시설 제공으로 국민관광 주변과 지역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광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해양레저 관광개발에 국한된 곽지, 재릉, 차귀도 개발에 보충할 수 있는 즉, 관광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청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 문제를 염두해 두시고, 이 금악지구를 제외시킨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물었지만 지난 6월 27일 선거 때 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서부지역개발 보완 계획까지 취소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관광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 관광산업 개발연구소에 판단을 해 주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거기에서 주관을 했고 모든 판단도, 오히려 교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또한 1차 당초 종합개발계획도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판단으로 바람직하겠다. 도의 판단도 그와 마찬가지 맥락을 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판단을 해 주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주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의견 개진이라든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능력 이라든지 또한 묘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도에서는 용역기관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면 전문기관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지구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구에서 제외 된다는 의견에 충분히 따라서 지구지정을 해서 제외시켰다 이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런겁니다.
○양우철 위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발 주체가 누구냐 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악지구의 사업신청자는 개인이죠?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주식회사 정수레저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창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악지구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한림공동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소유자는 강연희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에 개발 주체가 보완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에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가느냐, 아니면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개발주체가 사업시행 예정자, 즉 제주도 지역주민입니다. 이 개인이 사업시행을 했다면 그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역 주민이 사업시행을 했다고 해서, 물론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재원 같은 게 제주도에 돌아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지역 주민에게 막바로 돌아간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 금악지구가 금악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악지구에 대한 개발 찬반의 여론을 금악 주민들로부터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역기관에서는 했을 겁니다마는, 혹시 도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지구별로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못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위원의 추측으로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사업시행에 대한 타당성, 사업시행자의 능력 등 모든 문제에서 다각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용역기관에서는 현지 확인이라든지 입지라든지 모든 여건을 분석하고 일부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몇% 찬성하고 몇% 반대 한다는 의견은 수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의 찬성이 몇%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몇%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래도 찬반 대비 정도, 퍼센트 정도는 파악을 했을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용역기관에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지구 추가지정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것은 설문을 조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찬성, 적극 찬성하는 분이 80%, 반대, 적극반대가 약 11% 그래서 대부분 추가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반대가 몇%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적극반대와 일부반대 하는 것으로 해서 1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관광산업연구소에서 나온 용역결과는 법상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전부 공개하고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가 지금 있으면 주시고.
○강공우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부씩 다 줍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100% 믿고 도지사께서는 관광지구 지정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용역결과의 몇%는 참작을 하고 몇%는 도의 여론 조사에 의해서 참작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번에 저희들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의견을 거의다 수용한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다 전문기관인 용역기관에서 결정한 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의견을 거의다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100% 따랐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취소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항간에는 개발지구 보완 신청을 한 금악지구의 토지 일부가 제주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일부 경매가 되고 일부는 경매 진행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지구지정을 취소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참작한 사실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청회때 지방세 체납문제, 경매문제 대부분이 공청회 당시에, 신문에도 경매 공고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저당권설정 문제, 그때 공청회 당시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매가 일부되고 현재 경매중인 토지는 아주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내 10%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로 해서 지구지정을 취소한다는 말은 납득이 안가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현장에 갈 때 확인해 본 결과 극소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저당권 설정도 됐다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팔고 사는 과정에서 해제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럼 금악지구에 개발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반시설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일이 있죠? 예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예치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전체 4억9,700만원입니다마는, 두번에 나눠서 예치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기반시설비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예치를 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조치는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예견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토지확보라든지 기반시설비를 예치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비를 10% 예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막연하게 토지만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구를 지정해 주는 대신에 분명하게 사업을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양우철 위원 결국 그거군요. 그렇지만 사업시행 신청자로서는 예치금까지 내라고 해서 어렵게 돈을 구해서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게끔 하고 또 취소한 것은 큰 모순이 있고, 다음에 이게 공청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습니까, 안올라와 있었습니까? 금악지구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청회에는 안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청회에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개발지구 지정 의욕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청회에 상정하는 것은 용역기관인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한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용역기관에서 상정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도 공청회에 상정할 때와 또한 기반시설비 예치할 때 이런 사항을 분명히 사업자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기반시설비를 예치했다고 해서 지구가 100%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확보라든지 기반시설비를 예치하더라도 지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말이죠. 중간에 분명히 이런 정보를 얻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금악지구는 도지사께서 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사석에서도 발표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내용까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양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계속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지사의 의지가 갑자기 바꿔진 배경이, 그때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용역결과를 예견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겠다 했는지, 아니면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용역결과에 관계 없이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해주겠다 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일단 도에서는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어느 지구는 되고 어느 지구는 안된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기관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공청회까지 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한다면 기반시설도 예치하고 토지 확보도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이 안건도 포함시켜서 했지만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지방세 체납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용역 기관에서도 이 지구를, 용역기관의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은 종전 3개단지 10개지구는 지역균형 개발에서 지구지정만 했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지구지정한 데 대해서 사업자 지정을 공모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자를 심의하고 지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구지정하고 사업자 공모하고 많은 절차를 걸쳐서 할려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업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하는 것은 두가지 목적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지정 동시에 사업자 지정도 같이 병행해서 지정을 하면은 막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번 지구지정 목적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도지사께서는 의지가 관광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 없었던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청회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도지사로서도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그런 의지를 가졌던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일단 공청회에 상정하는 자체가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에서도 결정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시점이 대충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최종적으로는 9월 20일이 되겠고, 공청회 상정하는 안건은 8월 6일날 확정이 돼서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당초 도에서는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금악지구를 빼고 심의를 의뢰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때가 용역결과나 나온 이후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지도 않고 금악지구를 취소한 중요한 시점이 이 용역결과가 나온, 물론 '96년 9월 20일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때 여론에 의하면 갑자기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니 얼마 없어서 안된다. 그런 말들이 오갔단 말입니다. 그 기간들하고 날짜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는 오락가락 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가 8월22일날 협재·재릉수련원에서 했고, 8월 23일날은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에 의견 제시된 내용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을 하고 수렴이 불가한 것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에서는 약 25일간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약 25일간 작업을 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9월 20일자로 공청회 내용을 근거로 판단을 해서 제출을 한 사항이 금악지구하고 강정지구는 전반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내용설명은 용역이 담당한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교수께서 직접 와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금악지구 지구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석상에서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결과로 나왔다니까 읽어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번 지구지정에서 취소된 이유중에 사업시행자 능력 여부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 문제에 대하여 어느쪽에 치중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브라질 리오환경에서 보면은 개발과 보존은 항상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우선일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에 따른 문제를 비중을 두고 이 지구지정을 취소 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취소중에 몇가지 개발사업자의 수행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론했습니다마는, 그 두가지중에 어디에 치중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최종 용역결과에 보면은 두가지 측면을 같이 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상태라든지 공청회 석상에서 발언 내용과 더불어 정물오름이 같이 포함이 됐다하는 문제, 또한 묘지문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정물오름 경사도를 말하면, 경사 몇도까지 소유자측에 속합니까?
오름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정물오름 전체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 전체를 포함해서 개발 계획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양위원! 양해를 한다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지방세 체납액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
본위원의 생각은 관광산업연구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정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용역연구팀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신구범지사의 뜻에 따라서 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역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중산간 종합조사가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중산간 종합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개발을 그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그러한 조사와는 관계 없이 이 사람이 사업시행 능력이 없다, 거기에 묘지가 많다 하는 등등의 이유로는 이 지정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역이 소외됐다고 하는 이유의 하나로 상징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차귀도하고 재릉지구하고 애월, 곽지지구인데 여기도 관광산업연구소가 치밀하게, 정말 앞으로의 지구지정에 대해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가부 판단을 할려면 엄격히 해야 마땅해요. 지금 2년내에 그 지역에 개발을 안하면 그대로 소멸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이러한 등등을 엄밀히 연구 검토한 연후에 지구지정이 돼야 지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제주군수가 9개소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북군에서도 의회를 거쳐 가지고 여기가 적정하기 때문에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보면은 이것이 신구범지사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단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산업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지방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구가 적정하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서부권을 위주로 해서 관광지구 추가지정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곽지라든지, 협재라든지, 차귀도를 지정해서 해안에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것은 공약 사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고승종 위원 국장님! 서부가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지사로 입후보할 당시 서부지역 공약 사항으로 맞아요. 공약사항이면 서부지역에, 만약 애월이면은 애월 역사의 현장,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몽유적지가 정말로 관광지 지구로 적정하냐, 아니면 지금 곽지 해수욕장 부근이 적절하냐, 이러한 것을 애월읍민에게 묻는 마음이 있어야죠.
지금 재릉도 마찬가지고 차귀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마음도 없이 지사 마음대로 차귀도 하고 재릉지구하고 애월, 곽지지구하고 이렇게 지정해서 놓는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2개 지구가 올라왔습니다. 시·군별로는 북군이 9군데, 남제주군이 9군데, 서귀포시가 3군데, 제주시 1군데 해서 22군데가.
○고승종 위원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귀에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정지구라고 하면은 수원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는 안된다.
그 지역사람의 총의가 따르면 그것은 제외가 돼야죠. 이런 떳떳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되면은 좋지만, 그러한 이유없이 지방세가 체납됐다, 뭐했다 하는 식으로 지구지정이 안되면 안되죠. 여기는 지방세든 뭐든 한림읍민이 정말로 여기는 관광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림읍민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야죠. 어째서 한림읍민이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데도 거기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장 한공익 아니, 김국장님! 지금 고승종위원님 질문과 같이 송위원님 거기에 보충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송위원님 질문 들으시고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 위원 양우철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고승종위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도 느끼는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용역팀이 지방세를 체납했다. 묘지대책이 문제다. 또 용역팀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가 먼저 됐나? 그것이 용역팀에 금악지구가 올라갔을 때 이 지구는 묘지가 많다, 또 체납액이 있다. 그래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운운은 용역팀이 할 문제가 아니예요. 용역팀은 여기가 관광지구로 적합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이지 자기네가 뭔데 재산세가 체납이 됐다 말았다를 따집니까? 그것은 잘못이고 그러면 용역팀을 다른 사람으로 짜야 돼요. 세무서 서장을 갔다 넣든지, 그 다음에 묘지대책은, 그러니까 지난번 농수산위원회 강호남의원 얘기 했잖아요. 제주도 묘지 전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라. 그러면 금악지구가 전체 다 묘지냐, 그게 아니고 일부가 묘지다 이거예요.
거기를 개발할 의지가 있으면 그 묘지 지역은 제외하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나가야죠.
묘지가 있으니까 안된다. 제주도 묘지 없는 데가 어디야, 전부 묘지지.
그러니까 제주도 근본적인 묘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가지 김국장께서 애써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괜히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한림사람끼리 싸움이 됐어요. 이상하게, 진짜 하나가 돼서 한림지역 관광개발 하도록 해야 될텐데, 왜 한림사람끼리 싸웁니까, 기분이 참 우스워요. 찬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서를 낸 것은 보완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서를 낸 이유는 당초에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을 2차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서부지역이 소외됐다 이거 아닙니까? 도민의 여론이 그렇고 서부지구가 소외됐기 때문에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벌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을 보완시킨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 묻지말고 서부지역에만 의견을 물어서 몇군데 하는 것이 좋지, 제주도 전체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9군데가 이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9군데중에 소외된 서부지구는 원동 조그마한 것까지, 곽지, 재릉, 차귀도 아무 사업자도 정하지 않고 계획도 안세운 데 넣어 가지고 4군데하고 그외가 5군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부지구 보완한다면서 더 소외시킨 거 아니예요?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김국장께서 사업시행자가 시원치 않다. 제가 보기에도 시원치 않아요. 김국장과 같은 생각이예요. 그 사람 관광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관광 전문가도 아니고 저 그거 알아요. 정말 시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결정한 모든 관광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정한 사람은 전부 확실한 사람 입니까? 묘산봉지구는 왜 했다가 안해요. 앞으로 정한 것 전부 확실하게 틀림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난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죽어 버릴 수도 있고, 여미지 식물원처럼 하루아침에 백화점이 무너져서 가버릴 수도 있고, 우리 제주 조각공원처럼 사업하다가 적자가 누적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민속촌도 1차 종합관광개발계획을 할 때 민속촌 말고 숙박시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자꾸 적자 나니까 결국 팔아서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사업시행자가 누구다 그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아무나면 어때요? 꼭 제주사람이어야 한다 난 그것도 아니예요. 세계화 시대니까 미국 사람도 좋고, 영국사람도 좋고, 서울사람 더욱 좋고, 제주 출신 육지부나 재일교포 사업가면 더욱 좋고, 제주사람이면은 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아무나면 어때요 그 사업이 되기만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불실하다, 건실하다는 것 때문에 되고 안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구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실력자도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광지구로 일단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 육지 토지 브러커가 벌써 사 놨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금악지구는 약 47만평, 48만평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5만평이 넘는 토지를 저당권이고 뭐고 팔아치우고 한 것 치우고도 40만평 한 사람이 가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굉장한 사업추진을 많이 한 사람이다.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열심히 투자할 사람도 찾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빼버린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1차로 관광개발 사업자를 정하면 토지 매입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강호주라는 사람이 저당권 잡혀서 토지가 날라가게 됐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지구로 지정하면 실력있는 사람 그 땅 사 가지고 관광개발 하면 얼마나 토지 확보에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왜 이사람은 안된다, 안된다고 미리부터 선입견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아까 얘기처럼 강정천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했다. 이것은 명분중에 명분입니다. 그 이상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론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도 누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이렇다 저렇다하는 지저분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아까 고승종위원 말씀하셨지만, 곽지지구를 봐도 시원한 마스터플랜도 없고 누가 얼마 투자한다는 것도 없고, 재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차귀도지구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됐어요? 한림 분한테 차귀도 얘기 들어지지만 선거구가 같으니까 그 얘기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지정해 놓고, 그래도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는 데는 빼버리고, 그래서 서부지역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우리 서부사람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것 전부 종합도를 보니까 중문에 관광단지가 있고, 표선에는 관광단지가 있는데 토산이 또 포함되고, 성산은 성산해양단지에다 미천굴이 또 포함되고, 구좌는 세화, 송당, 묘산봉, 만장굴 4군데이고, 함덕, 교래, 조천이 그렇고 남원은 남원, 위미, 신흥 그 다음에 서귀포는 돈내코, 우보악, 대정은 용머리, 송악산, 애월, 곽지, 원동, 함림·한경은 재릉, 차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김국장이 한림 출신이라는 것도 좀 고려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흥미를 잃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고승종위원님하고 송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완계획 용역은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서부권에 애월, 한림, 한경이었기 때문에 서부권 균형개발을 위해서 세군데는 종전 방식에 의해서, 종전에는 소유자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을 판단하지 않아서 3개단지 10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3개지구는 22개 신청한 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곽지라든지, 재릉이라든지, 차귀도는 종전 방식에 의해서 3개소는 지정을 하고 나머지 19군데중에 1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가 뭐냐 하면은 우선 토지확보입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토지확보도 3분의 2이상 확보하고 동의를 거친 지역, 또 소유자로서도 8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 세번째가 기반시설비를 10% 예치한 지역, 이렇게 한 이유가 3개단지 10개지구가 '94년도 6월달에 지정이 됐지만 지금 1군데도 착수가 안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토지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지만 지금 현재 착수가 안됐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막바로 지구 지정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토지소유 문제, 두번째는 바로 지구 지정하면서 사업자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막바로 '97년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금악지구는 토지확보는 분명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라 공동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라 공동목장 지주와 여기는 서울에 있는 쌍용건설이 같이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소유를 확보했지만 수행능력이 없다면 분명히 다른 건설회사를 같이 합작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송봉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지확보한 지구에 지구만 지정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두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정한 이후에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제주 도민이니까.
○고승종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중에 국장님이 차라리 이것이 신구범지사의 의지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토지가 40만평이 넘으면 확보됐다고 봐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기반시설비 10%인 4억원 가까이 했으면 예치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러면 사업할 의지가 있다고 봐줘야 당연한 거예요. 지금 곽지라든지, 재릉이라든지, 차귀도라든지 2년후에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때 가서 사업을 안하면은 일단 도지사로서 충분히 서부지역에 소외된 지역이라 내가 지정을 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없어서 못한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변명을 늘어 놓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분이 있는데도 지정을 안한 것은 어딘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 설령 서부지역이 소외됐기 때문에 1개지구를 더 포함한다는 마음, 상징적인 지정이라도 해줄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왜 지정이 안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의 마음이 아니라 국장은 한림읍민과 애환을 같이해 온 사람이라 더 하고 싶죠. 그러나 신지사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차라리 낫다 이거에요.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일단 답변을 좀 유보하시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지금 추가로 지정된 10개지구가 서부지역의 소외를 좀 달래기 위해서이다.
처음 발상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지, 재릉, 차귀도, 원동 4개지구인데 아까도 3개지구는 말씀을 드렸지만 민·관합동개발이라고 해서 투자규모도 없어요. 이것은 뭔가 지구는 많이 지정을 했지만 알맹이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서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좀 달래볼까 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로 한림 정수레저개발이라는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지방세 체납을 얼마를 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물론 용역팀에서 조사가 됐겠지만 알아 보고 싶고, 다음에 토지가 한 50만평 가까이 되는데 지방세가 체납이 됐으면 토지하고의 상관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예를 들어 토지가 1억원 짜리인데 지방세 5만원이 체납 됐다면 체납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체납된 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원인 결과를 따져봐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서부지구 3개지구가 투자규모 같은 게 전혀 계획이 안잡혀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을텐데,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지정이 안되더라도 이 지구는 어떠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플랜 정도는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리고 청원인들께서 작성한 것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지역대표가 만났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2년동안 청와대와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는 등 괴로움을 당하여 금악지구 지정 제외는 물론, 신청한 사업자는 취소하겠다는 지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원인들이 거짓으로 청원을 한 것으로는 안 보는데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국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금악지구 대상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62만6,000㎡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채권액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83억원이 되고, 여기에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경매 관계 다 해서 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은 '94년도 종합토지세 6,695만원, '95년도 종합토지세 3,450만원, 취득세 1억1,232만원 그래서 체납액이 1억7,378만8,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재무구조는 아직 저희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여기가 주식회사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주식회사는 반드시 재무구조가 있을텐데, 그 회사가 건전한가 안한가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지방세가 체납됐다고 해서 이 회사가 불량한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있을 겁니다. 사업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봉규 위원 아까 최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김국장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거기 지가 상승률이 어느정도냐, 기준지가, 이를테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지가를 매기잖아요. 그게 매년도에 얼마, 몇년도에 얼마냐, 땅 사니까 세금 매기기 위해서 바락바락 올리니까 세금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해 버리고 그런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업도 못하고 세금만 물다 보면 토지다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말할 답변도, 필요도 없어요.
○최창주 위원 아까 청원인 얘기들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리고 3개소 곽지, 재릉, 차귀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됐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없습니다. 나머지 7군데는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다 나와있지만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개발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돼 있지만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이것은 북제주군수가 1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지정을 받고 2년이내에 사업이 착수 안될 때는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은 북제주군수가 바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최창주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정이 안될 경우는 북제주군 책임이다 이겁니까?
도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우선 1차적으로는 북군에서 조성계획 수립해서 사업자 지정을 공모하고 그후에 사업자가 지정되면, 사실은 사업자가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수익에 맞도록 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송봉규 위원 위원장! 모처럼 청원인들이 왔고 하니까.
○위원장 한공익 예. 지금 시간이 1시간 25분이 경과 됐습니다. 속기사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청원인 대표로 한분 의견 개진하실 분 선정을 하시면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했기 때문에 3시 45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최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김국장이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답변 들으셔야 될 사항이죠? 최위원님! 답변 만족 하십니까?
○최창주 위원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공익 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고 다음에 강공우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싶었는데 양보, 양보를 하셔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최창주 위원 강공우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듣죠.
○위원장 한공익 예. 그러면 강공우위원님 질문 있으신 다음에 답변 듣고 나서 청원인 대표가 참고적인 청원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의견을 짧게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최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금악지구는 관광지구로 선정될 것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19일날 지역대표, 아까 최창주위원님께서 말씀한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2년동안 청와대와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사람들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는등 괴로움을 당하여 금악지구는 지정에서 제외 됐다. 이런 지사의 말이 있었다는데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 금악지구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질의하고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최창주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1건 있습니다. 지사가 공석인지 사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들 있는 자리에서 압력 관계로 감정이 났다는 표현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강공우위원님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년동안 청와대, 국회의원 진정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자 지정을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취소하겠다, 이것을 안되게 하겠다. 이것은 지사 권한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준수해서 지사님께서 결정한 사항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하도록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사님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검토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꼭 재검토 하겠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차기보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양우철 위원 차후라고 하면 무슨 예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현재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3개단지 10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3개단지 10개지구도 토지 수용이 법상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남아있지만 어느 기회에 가서는 재검토할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더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잠깐 유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원인들중에 대표로 참고 말씀 하실 분 계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인 문익순 한림읍에 거주하고 있는 문익순이올시다.
오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아주 열성적으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선 한림읍에 관광지구를 지정해 주십사하는 것은 신구범지사가 입후보 당시부터 한림 항구식당에서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한림읍 일등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다섯명이 앉은 자리에서 그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신구범지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거기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또 입후보한 이후 공약해 주시오 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몇번했고 저도 얘기를 했더니 서부지구 소외되지 않도록 도지사 당선되면은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서부공항까지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는 신구범지사의 행정 실력을 믿고 선출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저도 직접 했습니다. 표는 몇표가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신구범지사의 실력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까 해안지구, 곽지지구 하고, 재릉지구하고 차귀지구 3개지구는 양우철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양관광을 위한 그런 위락단지로 지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산간지역인 우리 금악지구에 레저산업으로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제가 이 사건이 나 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단히 잘됐습니다.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천국에 온 기분이 날 겁니다. 한림에 어떤 사람이 반대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반대하다가도 오히려 잘해 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할 겁니다. 질의 도중에 제가 한가지 느낀 게 있어서, 우리가 선출한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신상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는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19일날 관광국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20일날 용역 교수단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 가지고 도에 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20일날이라고 하니까 이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답변이다. 19일날, 그러니까 18일날 면담을 요청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당한 이유는 문민정부시대가 오니까 사전에 전화로 연락을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순번을 기다려서 도지사가 며칠날 와라 해야 면담이 된다고 합니다. 문민시대는 이런 거구나 해서, 우리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 하루일정을 버리고 그대로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 비서실장이 연락 오기를 오후 3시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십시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3시에 딱 와서 보니까, 우리 앞에 들어가신 분이 도의회 의장 김인규씨가 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입니다. 그 때문에 일정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3시 15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부 겪으시기 때문에 그 광경을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문민시대 도지사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임금님이 꼭 방에서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을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장님! 개인적인 발언은 좀 삼가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에 대한.
○청원인 문익순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도중에 한림지구는 왜 뺐습니까 하니까 1차 3개단지 10개지구 1군데도 제대로 사업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도지사께서 하십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을 잘해 가지고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의원 등 여러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해서 압력을 가하는 등 2년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석에서 지사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호도 제가 개인 감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이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김국장 위신도 생각하고 도지사의 존엄하신 인격을 생각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압력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압력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초보적인 상식 아닙니까? 제가 가령 강공우위원을 모르면 중간에 누가 중재를 해서 대화를 하게 해 다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 우정이 지속되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보적인 상식인데 그것을 어떻게 압력으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점잖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업신청 강원식인가, 원희라는 사람때문에 안되겠다.
2년동안 괴롭혔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제가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를 우리 한림읍민이 들어서 재벌로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 모집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가 책임지고 있는 한은 원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지사때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안됐다. 원성을 할 것이 아니냐 하길래 한림읍민 90% 도장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안되겠습니까? 원성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안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대화의 대상자가 못되겠다. 이 이상 더 이야기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해서, 그 양반도 바쁘고 우리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지만 그 양반 스케줄에 따라서 일어서기 싫은 도지사실을 일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10월 1일날 개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약한 사람은 어디를 믿습니까? 도민이 뽑은, 각지역에서 우리가 뽑아서 선출돼서 구성된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에 청원서를 내자. 그래서 우리 한림읍 개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8월 20일날 공청회에서 제가 나오니까 잘은 못들었는데 반대했다는 사람은 한라골프장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금악의 이익을 거부한 사람이올시다. 오늘날 그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에 다니는 사람 성분도 잘 압니다. 반대했던 사람이 몇 안됩니다.
그 일이 있어서 금악 이장, 개발위원장한테 와서 통사정을 하고 심지어 군수한테 와서도 한림 금악리민 전체의 의사는 그것이 아닙니다하고 해명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지역 전체의 뜻인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저는 국장이 여기 배석해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금악에 가서, 한림읍 전체는 제외하더라도 금악리에 가서 투표를 한번 하십시오.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라고 하면은 청원서 거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지역에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행정처분권자가 행정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한 처분을 함에 앞서서 절대 부당하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개를 하는 것이고 행정을 전혀 못하는 사람으로, 바보로 취급을 해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서두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위원님들 반드시 반송을 해 줄 것을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송돼 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달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도에서는 조급할 겁니다마는, 시간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반송을 해서 우리 재릉지구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재릉지구에 불과하고 같이 반송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문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한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사장님 제안하시는 중에 하나를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동의 안건에 대해서 반송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12군데 동의 요청 들어온 건 하고 이 청원건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동의 요청 들어온 건에 한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그 심의는 별도이구요. 이 청원은 동의에 결부돼서 심의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청원의 건으로 독립해서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 종합개발 보완계획에 따른 제주도에 동의권을 도의회가 동의가 돼서 발표가 되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독립권이지 결부된 건이 아닙니다.
○청원인 문순익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1분동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문순익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다음 차후 검토하는 시기를 분명하게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시일을 밝혀 주시면 저도 지역에 가서 언제까지 참자하는 것을 제가 제안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문사장님!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보충질의로 양위원님이 강조 하셨습니다. 언제 재검토 하겠느냐 했을 때 김국장 답변이 언제라고 하는 시기를 한정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으면 재검토를 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 동의 요청건하고 청원건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송봉규 위원 청원인들 돌아가시도록 하죠.
○위원장 한공익 예. 청원인들 이제 거의.
○고승종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9월 18일날 지사실에 왔다 갔죠?
○청원인 문순익 예.
○고승종 위원 18일날 왔을 때 지사님이 계셨습니까? 방에 있었습니까?
○청원인 문순익 예. 계셨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18일날 오니까 미리 연락이 됐느냐, 안됐다고 하니까 돌아가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일날 왔을 때 지사가 분명히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청원인 문순익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 가십시오.
(청원인 퇴장)
그럼 본건에 대해서 이미 질문을 많이 하셨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가지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부대의견을 달아서 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양우철위원님께서 이런 동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 청원에 한해서는 우리 의회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 부대 의견은 금악을 추가로 지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한공익 물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금악지구 관광지구 추가지정 청원의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수용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처리토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것은 별개죠.
○위원장 한공익 단 가결 선포 이전에 한가지만 저도 김국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부지역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데 상징적인 곳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만일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저렇게 청원이 들어오고 개발하기를 원하는 곳이지만 상징적인 지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구요. 두번째는 이 사람이 체납을 비롯해서 이 개발사업에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라 용역단체에서 분명히 이 강원식이라고 하는 지주는 미국 회사와 계약이 돼서 미국 자본을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팀은 그 미국회사와 강원식하고의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재검토 해 봐야할 사항이고, 세번째는 개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땅을 지금 현재 경매된 것만 제외하고도 42만평이라고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주이기 때문에 이 지주가 관광 지정을 받았을 때 자본주를 끌어 들여서 합작을 할 수도 있고 일부 땅을 매각을 해서 자기가 얻어진 돈을 가지고 자기 개발하고 땅산 사람이 개발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논리만을 강행하지 말아주기를 바라고 다시한번 검토를 행정기관쪽에서 하실 사항은 정말로 금악지구에 몽리주민들만이라도 개발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정말로 반대 용의가 강한지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기관으로 이송이 됐을 때 예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청원인
- 김용흥 문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