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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3일(화) 10시05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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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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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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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행정질문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4일간에 걸쳐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1.2%가 증가되게 편성되었고, 특히 감귤을 비롯한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보호, 육성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경제개발 등 투자산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이 도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진행 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사진행 순서는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별로 해당국장이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의 심사가 끝나면 소관 사업소 예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도정질의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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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김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자리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자리를 정리한 후에 관광문화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개발업무 및 문화체육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양우철위원님께서 관광협회장 사퇴의 건과 관련하여 협회운영이 부실했던 점은 도가 지도·감독을 잘못한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우철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공우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 용역결과 수치가 일부 틀린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부분을 수정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이를 보완해서 활용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하되, 예산과목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부금 및 기금 수입 2억7,100만원, 잡수입 7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31억300만원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2,700여만원에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8억3,800만원과 지방채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명의이용 허가신청 수수료 및 관광사업 변경등록...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산안 19페이지를 보십시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려고 그러니까 일단 19페이지를 봐 주시고, 나머지는 아마 663페이지부터 나갈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먼저 1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관광사업 명의이용 허가신청 수수료 및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민원사항에 첨부하는 증지수입으로 85만원, 그리고 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계상된 제주향수판매 로얄티 8㎜, 15㎜, 50㎜, 세 종류 3만3,000병분 2,400백만원과 향기비누 1만2,000세트분에 해당하는 200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기금수입 중 제주도생활체육회협의회 운영비 9,300여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8개분야에 4,900여만원,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1억600여만원, 농구대 설치비 2,200여만원 등을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체육회관 건립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 증액 교부금 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6개소에 18억3,8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비 국고보조금으로 10개 부분에 7억2,000여만원,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소관 14개 부분에 23억8,26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제일 끝 부분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액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문화진흥원이나 박물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24억9,100만원으로써 문화체육과 소관 92억3,0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7억8,800만원, 관광개발과 소관 124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57%인 8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관광개발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함덕 및 만장굴 등 관광지 개발사업 보조금과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문화진흥 및 문화재보존 정비사업, 그리고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으로 우선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계상시킨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5,300만원으로 제주도문화상에 따른 시상자 선발을 위한 상패제작 및 공고료 등 800여만원, 문화예술행사과 관련한 현판 및 상황판 제작비 100만원, 문화예술행사 기록유지를 위한 기록사진 제작비 100만원, 그 다음에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단 및 초청공연단 세트운송비 500만원, 주요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초청 예술단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비 등에 600만원, 제주도의 가정 및 마을신앙을 주제로 발간되는 제주의 민간신앙 1,000권 제작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제주도의 민속, 민간신앙 책자 발송비 100만원과 운영수당 비목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수당 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태영화제 개최 준비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그 다음에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태영화제 추진, 향토자료 조사 등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인 발리, 해남성, 사할린 지역의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에 따른 체제비 등 내빈초청 여비에 4,2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200만원, 아·태영화제 및 문화예술행사의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학술, 예술, 교육 등 6개부분에 대한 제주도문화상 시상금 1,800만원, 그리고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10월 중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도대표로 출전하는 팀에 대한 출연보상금으로 2,000만원, 제14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도대표 출연보상금 1,500만원, 청사로비 작품전시대 설치보상 및 재일본 향토자료 조사를 위한 민간인 보상에 각각 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민요경창대회에 따른 종합예술 특장부분 보상금으로 280만원, 그리고 667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2개소에 대한 사업활동비 지원금으로 4,000만원, 향토자료 조사를 위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조천읍에 건립될 지하 1층, 지상 3층, 250석 규모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으로 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원, 문고 운영에 따른 지원에 3,000만원, 북제주군 애월읍 공공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지원금 3,000만원 등은 전액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써 4개소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국비 2,4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제주사정립 학술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 제15회 전국연극제 참가경비에 8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제15회 전국연극제 예선, 본선 참가경비로 800만원,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4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참가경비에 3,000만원, 타 시·도 종합예술특장부분 행사 참가경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4억4,000만원은 전도 문화예술행사비 2,000만원, 제36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1억7,000만원, 제2회 국제관악제 개최에 따른 경비 5,000만원, 제42회 아시아·태평양 영화제개최 지원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예총제주도지회에 정액보조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1억1,800만원은 갑오경장부터 현재까지 제주관련 문학작품을 집대성한 제주도문학전집 발간사업 지원비 4,000만원,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제8회 탐라합창제 개최비 4,500만원, 또한 내년 9월, 10월 중에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무용제 참가비 800만원, 그리고 내년도 9월에 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될 제23회 제주도미술대전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6,500만원으로써,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제작비로 300여만원, 신규문화재 지정대상 조사 원고료 및 조사보고서 발간료 800여만원, 문화재 안내문 번역료 60만원, 그리고 '82년 2월에 발간한 제주의 문화재 중보판 2,000부 발간비 5,300여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건조물 문화재 전기 안전진단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문화재위원회 회의와 지방문화재 위원회 현지조사수당 등 600만원입니다. 문화재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50여만원, 문화재사범 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과 보상금으로 문화재지정 현지조사 수당 780만원,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수당 13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금으로 도지정 기능보유자들의 생계유지비 및 보유단체의 전승비, 그리고 기 예능전수를 위한 전수자 및 전수장학생 지원금 8,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100만원, 67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인 관음사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50%를 포함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2개 부분사업에 2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덕정 벽화재현 및 건물단청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674페이지입니다. 제주목관아지 토지매입 건물철거보상 등 정비에 8억5,000만원, 성읍민속마을 토지매입 및 마을안길 포장 등 정비사업에 10억6,700만원, 불탑사 경내 박석깔기 및 주변정비 사업에 1,200만원, 정의향교 서재복원 등 정비사업에 7,500만원, 제주성지 토지매입 및 성곽보수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대정성지 성곽보수 정비사업에 1억3,500만원, 법화사지 토지매입 및 정비계획 용역사업에 1억8,000만원, 별방진 성곽보수 및 치성보수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명월성지 성곽보수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지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에 7,500만원, 그 다음에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미동굴 학술조사 등 보호사업에 3,000만원 등 국고 22억8,900만원을 포함, 총 29억5,400만원을 들여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발굴되는 유적에 대한 긴급수습 발굴조사비 2,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지정가옥 민속자료 보존관리비에 7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속자료, 동백동산 생태계 조사비 1,500만원, 도 지정 초가 연차별 보수계획에 따른 민속자료 보수정비사업비 3,000만원, 명월대 정비 2,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2,000만원, 다음에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탑 보수정비 1,5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에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계상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우승기 및 우승배 제작에 200만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청소용품 구입에 120만원,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50여만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침구구입을 위한 피복비 및 난방비 160여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가 및 월드컵 유치추진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등 체육진흥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국제규모 체육대회유치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보상금으로 우수활동체육동호인 클럽 시상금으로 200만원, 생활체육 국내외대회 출전보상 1,000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제경비에 1억1,400만원과 716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퇴직발생시 선수퇴직금 500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별 역도선수권대회 출전 참가비 450만원 등 보상금으로 총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내년 10월 중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비 보조 2,600만원,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 4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에어로빅 체조, 생활체조, 베드민턴,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금 9,3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21억3,000만원 중 내년 5월 중에 개최되는 도민체전개최비 1억원, 내년 10월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참가비 2억5,000만원, 경기단체육성비 1억2,000만원, 우수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 및 신인선수 발굴료 3억8,000만원, 전략종목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투자로 선수의 질을 한 차원 높히기 위한 선수강화 훈련비로 12억8,0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및 물건비 지원 등 정액보조비로 5억1,000만원, 719페이지입니다. 내년 10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제주도 씨름왕 선발을 위한 경비지원 900만원,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출전보조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 지원에 1,10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 및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지원에 각각 1,15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비 49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비 지원 450만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운영비 90만원, 종목별, 클럽별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비 지원에 280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 180여만원 등 도합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체육진흥공간 마련을 위한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 시설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동네체육시설 사업비지원 1억600만원, 농구인 저변확대를 위한 농구대시설 사업비지원 2,200만원, 종합사격장 시설유지 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억6,600만원이   감소한 7억8,800만원으로써 대부분 관광문화국 전체 인건비 및 관광진흥 정책과 관련한 필요경비적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 예산 중 7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과 721페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722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22페이지 끝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총 2억3,500만원으로, 다음은 7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섬관광정책포럼과 관련된 번역료 6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제주도를 찾는 내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공항, 부두, 관광지 및 숙박업체 등에 비치할 관광안내 불편신고 정보지 제작에 2,000만원, 외국인용 관광안내 정보지제작에 600만원, '96년도 말을 기준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관광·문화현황제작에 700만원, 관광정보를 수록한 관광·교통 특신료 구입비 120만원, '98세계섬문화축제 종합계획서 유인비 500만원, 세계섬문화축제관련 번역료 370여만원, 제주관광 전반에 대한 관광 종합안내지 5만부 제작에 1억5,000만원과 관광문화달력 제작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홍보물 해외우송료 1,000만원과 파타(PATA), 아스타(ASTA) 한국지부 회비 600만원 및 724페이지에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97년도 분담금 2,000만원, 세계섬축제 홍보물 우송료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관광호텔인 경우 매 3년마다 호텔등급 재평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심사위원수당과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수당, 관광진흥 시책 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등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로 관광불편신고센터, 관광상황실 및 세계섬문화축제 업무추진 관련 근무자 급식비 330여만원과 내년 5월에 섬관광정책 포럼과 관련한 동시통역회의장 임차료 1,200만원, 그리고 725페이지에 관광불편신고센터 관광객 내도조사요원 및 관광진흥기여금 징수관리 일용인부임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항목에는 관광진흥을 위한 출장목적의 국내여비 등으로써 1,600여만원과 726페이지에 내년 5월 섬관광정책포럼 창설과 관련한 해남성, 발리, 오끼나와현 3개국 지사·장성회의 등 초청여비 3,600만원, 그리고 섬관광정책포럼 창설시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관광진흥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400만원, 그 다음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980만원, 직급보조비 8,400만원과 부서운영비 등 국 소관 정액급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인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정액급이고, 시책추진활동비로는 관광객유치 확대 및 섬관광정책포럼 창설과 관련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728페이지에 계상된 전문직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7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현지안내원 보상금 400만원, 건전관광질서확립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60만원, 내도관광객에 대한 관광객 부조리 실태 및 사례조사비 100만원,
   새로운 관광상품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 270만원, 관광진흥시책 및 세계관광의날 유공자 표창 60만원, 섬 관광정책포럼 관련 지사·성장 회의 및 실무회의시 통역원에 대한 보상금 4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6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중 전문직에 대한 급여, 각종 수당 등 필요한 경비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3페이지 해외이전 중 국제부담금 1,100만원은 파타, 아스타 국제관광기구 본부회비 및 참가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96년도에 비하여 118억3,000만원이 증가한 124억7,200만원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관광지개발사업비 및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출자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733페이지, 734페이지상의 관광개발 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일간지 관광지개발사업 승인공고료 3,800만원, 관광지개발사업 투자안내서 제작비 600만원, 지방 3개일간지 및 중앙경제지 1개사에 관광지개발사업시행예정자 공모공고료 1,200만원,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자료보존용 사진 슬라이드 및 현황, 지도제작 500만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과목에 관광지개발사업 투자안내서 우송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급량비로 종합개발기획단 및 컨벤션센터건립 추진기획단 근무자 급식비 210만원,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활동을 위한 장비임차료 27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출장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및 특수활동에 따른 예산으로 관광지개발사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민자촉진 및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항목으로 일본지역 컨벤션건립 민자유치활동을 위해 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카메라 구입비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고 18억3,800만원을 포함, 총 23억5,3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돈내코 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8,200만원, 만장굴 관광지 개발사업에 7억4,900만원, 737페이지입니다. 용머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8,200만원,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에 7억8,000만원, 함덕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8,200만원, 김녕 관광지 개발사업에 2억7,800만원 등 총 6개 관광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출자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11월 8일 도의회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건립 출자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내역은 824페이지에서부터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26억8,300여만원이 증가한 총 87억8,290만원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잡수입으로 33억9,900여만원, 지방채 매출공채 5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잡수입에서 골프장, 카지노업 등 관광진흥기여금 34억9,900만원, 다음에 82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증권 중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5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8,060여만원이 증가한 31억1,29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 2억원,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예산 31억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제주도 문예진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 다음에 839페이지에서부터 842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에 계상된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에 8억9,900만원으로 가칭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비 1억9,400만원, 다음에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관광 순회홍보 관련 자료제작 등에 1,000만원, 중국, 대만 등 동남아 5개지역 행사장 및 차량임차비 4,000만원, 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5,000만원, 기타 홍보단 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이벤트사업에도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이벤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내년 4월에 개최예정인 국제시민마라톤대회 1억원, 내년 4월에서 5월 중 1개월간 우리 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주 봄꽃 대축제 1억5,000만원, 매년 개최되는 제주 억새꽃 큰잔치에 1억원, 그리고 '98년 1월에 개최예정으로 있는 제2회 한라산 눈꽃축제 1억원, 여름 해변축제 체험관광상품 등 신규 관광상품 개발추진에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벤트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로써 제주도 관광협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협회에 대한 보조는   5억8,9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행사의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은 도하고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종 이벤트를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자는 측면에서 계상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관광팜플렛, 관광포스터 제작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1억2,700만원, 서울에서 열리는 관광교역전 및 해피웨딩쇼(happy wedding show), 전국순회 제주관광설명회 등 국내홍보행사에 4,500만원,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900만원, 건전관광계도반 운영에 7,3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3억1,500만원, 관광헌장제정 관련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년축제로 치러지는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제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을 한 업소에 대하여는 징수교부금의 5/100를 지급키로 되어 있는 바, 이에 필요한 교부금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종합개발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비 보조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광문화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써 관광진흥, 관광개발, 문화체육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김한욱 관광문화국장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 집행부와 관광협회 사이의 불협화음 문제, 감독소홀 등 집행부인 도청이 책임회피성 답변에 강력한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까지 증인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모두에 국장께서는 그 때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책임성 회피라든지 감독소홀로 인한 도 집행부의 책임이라든지 그것을 통감하고 "이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을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한공익   그것은 제의를 하신 위원님이 양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번에 채택된 참고인에 대한 사실규명 증인신청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양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관광협회 당시의 상근 부회장을 오도록 해서 불협화음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언을 듣고 싶었는데, 집행부쪽에서 사과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채택된 것을 또 취소하면 됩니까? 데려다가 우리도 물을 것은 묻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한 번 채택해 놓고 또 취소하고, 관광건설위원회가 그런 곳입니까? 본인이 취소한다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했다가 취소했다가 했다가 취소했다...
○위원장 한공익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다시 그런......
○양우철 위원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충분한 답변..., 지난 번의 답변과는 완전히 180 다른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 볼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규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의결했으면 그것은 전체의 의견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공익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러한 것은 분명히 발의한 위원이 양해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문제를 위원장께서 미리 알았다고 하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결로 결정해야지, 발의한 위원이 그 발의를 생각해 보다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분명히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그럽시다"한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송봉규 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럼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좀 내려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이 문제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후에 회의를 시작할 때까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한공익   지금 이 문제는 철회를 결정하지 말고 유보했다가 우리가 쉬는 시간에 다시 위원님들간에 대화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계된 질문이 2개 있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 위원   '95년도 제주도정 10대 핵심시책 중에, 예산 관계도 7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시책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에 의하면 본 도가 종합관광지로서 지니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 2000년대에는 환태평양 시대의 핵심축으로 부상해 나가는 동시에「주식회사 제주」경영의 선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부서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대시책 중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구성이 되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관광진흥시책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한 그러한 목적에 어느 만큼 부응이 되었는지? 예를 든다면 이번 관광협회와의 관계도, 새삼스럽게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지말고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좋은 협의회가 만들어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관광협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해야죠. 이런 좋은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대시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협회인 경우에 활성화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해 가지고 관광협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게 되면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대시책협의회에 상정 해 가지고 더욱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보였지만, 어느 신문에 관광개발과장님 말씀을 쓴 기사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협회를 감독할 근거가 전혀 없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그저 오로지 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난 후에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 관광협회에 매년 도비를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낸 혈세인 도비를 관광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즉 보조 해 주고 보조받는 그 자체가 어떤 관계, 즉 감독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보도의 내용을 제가 깊이 기억을 못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국장 따로 놀고, 과장 따로 놀고, 도지사 따로 놀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대책위원회가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 분들의 안이 나오게 되면 앞에서 양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적지원 측면도 되고 재정적지원 측면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포함 해 가지고, 또 앞에도 지적하신 10대시책추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회의는 몇 번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공식적인 것은 한 번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진흥시책협의회가 구성된 후에 다른, 도의 관변 무슨무슨 위원회들은 다 폐지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10대시책협의회가 구성되고 다른 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없습니다.
   10대시책추진협의회는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전반적인 자문을 구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책을 저희가 개발할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면 다 나열식입니다.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활용을 하나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성위원을 보니까 다 4개 군 의원분들이고 회원분들이고 한데, 전문적인 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분들로 구성은 잘 해 놓고 그 협의회를 한 번도 활용을 못 합니까? 이런 데에서 협회가 관계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서 협의 해야지, 지금 바쁜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도 오늘 한다, 내일한다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표류한 상태로 벌써 한달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담당과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가 있는지, 잊어 버렸는지, 도비를 주고, 도비를 받는 그 관계가 그게 다 관계법입니다. 왜 그래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대책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겠습니까?
○송봉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발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양위원님...
○송봉규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2,3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이 도에 질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대상이 저인것 같아서.
○양우철 위원   죄송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송봉규 위원   제가 속한 것이 양쪽단체 전부이고, 한 쪽은 제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양우철 위원   저는 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봉규 위원   한 쪽은 관광협회활성화대책위원회 하나이고, 그래서 그 어간의 내용을 실지 위원회에 소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활성화대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관광협회가 참 어려운 협회입니다. 제가 거기 몇년 했습니다마는, 그 어간에 정말 늙어 버렸습니다.
   맨 먼저 우리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광이 1년, 2년 할 것도 아닌데 반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순간에 돈을 다 벌어 가지고 치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해서 어간에 관광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도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네 번 모였습니다. 네 번 모였는데,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연구한 끝에.., 아마 2,3일내로 대책위원회 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별 뾰족한 수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 도리가 없어요. 결국은 협회가 잘 되어야되고,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하고 탈퇴하겠다는 호텔은 탈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줘야 되고 하는 등등이 안 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아까 10대시책위원회 중에 관광분야는 대학교수니 관광업자니 그런 분들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해서, 그것도 조직한 이래 쭉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때 그 때 좋은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면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해서 우리 의견을 종합해서 관에 얘기해 주고, 또 도에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회의가 끝나서 다음 회의를 소집할 그 사이에 발생된 것이 관광협회 회장 탈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그 문제는 어떻게 중간에 발생되어 가지고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저는 집행부 국장한테 왜 이렇게 훌륭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긴급비상소집이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왜 이런 훌륭한 협의회를 운영 활용을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송봉규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계상을 안 해 주니까, 하루 나가면 회의비가 얼마인데, 이게 4/4분기 해 가지고 얼마 곱하기 넷만 하니까..., 이것을 10번쯤 하면 자꾸 소집할텐데 그것이 좀 모자라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우철 위원   어쨌든 죄송합니다. 송위원님께서 거기 계신 것은 추호도 생각을 못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대답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송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도 그래서 아까 답변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부분적으로 계셨습니다마는, 활성화대책위원회의 안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10대시책추진협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더욱 좋은 안으로 확정시켜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기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출자금 100억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37페이지인데 컨벤션센터 건립비로 총 사업비가 1,579억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여기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300억원이고 이 중 80억원을 일반 세입에서, 220억원은 지방채로 기채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제주도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제주도 채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확실히...
○양우철 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묻는 겁니다. 자그마치 2,530억8,500만원입니다.
   우리 제주도 예산이 이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97년도에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도세 총액이 겨우 125억7,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가 도세총액에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막대한 기채를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는 면이 조금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컨벤션센터 건립하는데에 투자할 생각만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기채내역이라든지 연도별 상환규모, 상환의 종류 이러한 사항은 깊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오로지 맡은바 일에 충실한 나머지 그 문제까지는 결부시켜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올 예산 100억원 중에서도 80억원은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기채를 발행하고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날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율이...
○고승종 위원   양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발언을 한창 하는 중인데, 양위원님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고승종 위원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컨벤션센터 건립문제가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하는 것으로 해서 건수에 맞춰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쭉 가지 않겠습니까? 양위원님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을 질의해서 혼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하나 매듭지어 가죠.
○고승종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 위원   아까 고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A위원이 끝나면 B위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중에서 관광협회 활성화 문제와 컨벤션센터 문제가 걸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제각기 그것에 대해 주장해 보고싶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사안 하나를 전체가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 다 끝난 다음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그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고 하다보면 그 관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 줘야지, 여기 질문하고 저기 질문하고 하면 답변하는 사람도 올바른 답변이 안 나올 것이고, 질문하는 사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별로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우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지방채입니다마는, 이건 내무부로부터 지난 11월 30일날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80억원이고 차입선은 제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종류는 우대금리 자금으로 연 8.75% 자금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파악해 놨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 건립추진계획 12페이지에 보면 1999년까지 공사를 해서 2000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소한의 이자라도 갚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한 연 8.75%입니다. 연 10% 정도라면 어떠한 사업에 따른 배당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은행의 이자가 연 8.75%인데, 우리가 1,579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2000년까지니까 그 다음해부터는 연 10% 정도는 이익배당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보게되면 명목금리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 우대금리는 9%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8.75%로 했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이 된다면 이익배당은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익배당을 그렇게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현재 계획상에 나와있는 것은 2005년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008년부터 이익배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OECD에 가입이 되면 더욱 금리가 내릴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하고 김국장의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780개가 됩니다. 상장회사가. 이 중 10%이상 배당을 받는 회사는 겨우 20% 회사에 불과합니다. 기업경영에 뛰어난 그런 사기업체, 대상장기업들이 10% 배당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과연 공공기관인 도청에서 이 정도의 주식배당을 받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하고서 공공이익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운영효과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없이 이렇게 100억원이라는 출자금을 당장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도 있고,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도의 경우 그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준비도 잘 해야 되고, 모든 수익성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충분한 연구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국장님께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고융자금이 가능하다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분명히 보조해 주겠다고 안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괴리가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100억원을 출자하는데 출자해야 될 숙명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관광이 시작된지 3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제주관광이 위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위기가 왔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1960년대 관광이든 1990년대 관광이든 보는관광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도 국제수준에 맞는 휴양, 숙박, 위락,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완비가 되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저희들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보는관광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기반시설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관광의 변화에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돈보다도 2.4배이상 쓰고 있는 회의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제주관광을 다시 한 차원 높힐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도민들 누구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은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다만, 건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하는 방안,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기업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합작하는 제3섹터 개발방법, 이 세가지 유형에 의해서 대부분의 컨벤션센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막대한 자금을 100%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있고, 만약에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기업에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기업도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희망하고 있고, 하고 있는 민간기업들도 컨벤션센터의 향후 수익성문제는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희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자체가 대부분 전 세계가 적자입니다마는, 흑자를 보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컨벤션센터 당위성은 도민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부대사업을 첨가해 가지고 흑자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것도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것 자체도 흑자를 예상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노력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이외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도민주체개발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필요성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이러한 사업은 제주관광을 한 차원 높히는 측면에서도 도민주체개발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민에 의한, 도민이 출자할 100억원에 대해서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국가지원을 받는 그러한 활동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도 출신 국회의원 세 분하고 한 번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은 정부가 법률안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률안이 나오기 이전에 적어도 본도 출신 국회의원 세 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가지고 지금부터 국가지원운동을 벌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도지사 혼자 뛰고 있습니다.
   혼자 뛰면 밑의 국장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연구하고 설명회하고 이리 뛰어 다니고 저리 뛰어 다니고.., 그래도 중앙에서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세 분하고 진지하게 상의해서 이 분들의 힘을 얻으면서 국가지원을 받을 걸 병행해서 같이 활동을 해 달라 이겁니다. 왜 그 분들을 제쳐놓고 도내 설명회만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고 도민주만 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모순이 있어요. 지금 다 합쳐 가지고, 해외 도민들 모두 합쳐서 맹활약을 해도 어려운 처지에 왜 도안에서만 하느냐 이겁니다. 제 말이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용역보고서를 도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정기국회로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일본설명회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아직 컨벤션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위원님들 못 하셨고,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관광협회 문제하고 컨벤션센터 문제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알고싶은 질문사항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센터하고 관광협회 문제만 거론하다보면 지금 다른 부분의 예산심의에 소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공우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오후에는, 지금 이 컨벤션센터 문제가 그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과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했다가...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컨벤션센터 건립문제는 지금 전 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더 소상히 짚어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봉규 위원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를 오도록 하지말고 지사를 오시도록 하고, 지사가 부재 중이면 부지사라도 좋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김국장한테만 따져물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정책임자가 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까지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김국장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
○고승종 위원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한테 예산심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와 정책심의를 연계해 가지고 부지사도 좋고, 지사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는 아예 예산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 지사를 출석시켜서 내용을 더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과 양우철위원님께서는 일단 예산심의는 하고 차후에 책임자로 하여금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사가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당장 예산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예산은 담당국장이 소상히 아니까 예산문제는 담당국장하고 대화를 해서 하고, 나중에 지사든 부지사든 출석을 시켜서 정확한 얘기를 듣자는 의견입니다. 의견이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타 시·도에서도 보면 위원회에서 지사를 부른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며칠 있으면 도정질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싶은 얘기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예산관계를 다루고, 또 계수조정도 도정질의가 끝나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전부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를 오게끔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도정질의 때 체계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께서 타 시·도에도 그런 선례도 없고 한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사나 부지사를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또 도정질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물을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지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강공우위원님 뜻하고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비공식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 여섯분하고 지사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열린행정을 하는데 비공식 석상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 해서 좋지않고...
○위원장 한공익   어느 말은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은 나쁜 말입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죠.
○고승종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비공개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공식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관광건설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자, 모임을 갖자, 이런 것은 좋지않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그냥 넘어가죠. 다 의견이 다르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위원장 한공익   일단 종결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동료위원의 뜻에 본 위원도 따르는데, 컨벤션센터 예산도 본예산에 10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사는 안 되죠. 관행이 되니까. 예산심의 마지막에 나오실 수 있다고 하면 행정부지사라도 나와서 더 소상히 듣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송봉규 위원   그 중에 관행이 된다는 얘기는 뺍시다. 지사가 위원회에 나와서 얘기하면 나쁠 게 뭐 있어요?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얘기하면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중대한 안건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 도민의 관심사이고, 의회의원들 20명이 모인다 했는데, 이럴 때 터놓고 한 번 얘기하는 것이 무슨 관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둘이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관행 따지고, 위신 따지고 그런 것을 따지면 일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의견이 그렇다니까 나도 포기인데, 그냥 아까 하던 식으로 그냥 하죠.
○위원장 한공익   점심시간에 다시 위원회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유보시켜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고위원님, 송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점심시간에 위원회 간담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결정짓고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점심시간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오전에 저희가 회의를 마치면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중요한 문제만 다루다가 다른 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661페이지에서부터 넘기면서 과별로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소관부터 보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예산서 666페이지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000만원, 또 제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비 1,500만원, 그리고 668페이지에 제14회 전국민요경창대회 3,000만원이 참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이나 예술경연대회에 나가는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규모가 좀 다르긴 다르겠죠. 그러나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밑에 나와 있는 청소년민속예술제경연대회는 출연하는 팀에 따라 가지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소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가 교통비 같은 것이 일반인에 비해 가지고 다소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제14회 전국민요경창대회는 저희가 한라문화제 행사 때 제주도가 주최하는 전국행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가하는 것도 대긴 댑니다마는, 전국단위행사를 저희 도에서 개최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제14회 전국민요경창대회는 제주도에서 한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청소년 관계는 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항공료같은 것이 어른에 비해서 할인이 되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강공우 위원   문화상 관계를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화상 시상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기준이 뭐냐, 그날 당장 가서 심사를 하는데 좀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고, 시상받을 후보도 공개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검증도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시상을 할 때 보니까 기준치가 없어서 신문에도 오락가락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올해도 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도 문화상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금년에 수상하신 분 말고 지금까지 102분이 제주도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수상 부분이 2개 부분에서 6개 분야까지 확대가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시상하다 보니까 일부 여론에서는 제주도 문화상의 품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도내 각 분야의 원로들을 모시고 한 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얻은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으실만한 분들은 자꾸 사양해 가지고 안 받는 경우가 좀 있고, 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 분이 받기에는 좀 무리가 된다는 분들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천하는데, 문화상 대상 발굴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 하시면서, 또 자기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어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모아졌고, 또 하나는 6개 분야에서 매년 시상하다 보면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다소 문화상 품위가 떨어지는데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상이 추천되더라도 심사를 엄중하게 해 가지고 마땅히 도민 누구나 "이 사람은 제주도 문화상을 받으실만한 공적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지사가 하는 표창이라든가 감사패, 감사장, 이런 것하고는 차별화된 문화상을 시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개로 해야 되느냐,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경우에 보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로비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다는 말씀들이 계시고, 또 신청하신 분이 탈락했을 경우에 누구는 누구하고 경쟁을 했는데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됐다, 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이러한 사항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수차에 걸쳐서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즉 말해서 비공개로 했고 말이죠. 작년에 그거 해 보니까 저 입장도 따분했더랬어요.
   왜 비공개로 하느냐?   기준점이 뭐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항상 시상식을 할 때마다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원인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까지 거론은 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원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개선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작년도에도 송위원님께서 패 같은 거 말고 뺏지 같은 것으로 해서 다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와서도 "아, 저 사람은 문화상을 받았구나"해서 알 수 있도록 뺏지 같은 것으로 하도록 많은 제의를 했는데, 그게 올해도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해도 그 때 들어서 넘겨 버리는 거예요.
○송봉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문화상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 위원   지난 번 문화상 심사 때는 6개 부문에서 했는데 수상대상자가 2사람이고, 4개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전부 시상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년에 보면 제주도 문화상 경쟁률이 제일 심한 데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개발 부문입니다. 금년에도 그 부분에서 다섯 분이 추천이 되고, 나머지 언론, 학술, 예술, 그런 데는 전부 한 사람씩만 추천이 되었는데, 한 사람 추천된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안 줘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술만 하나 주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언제나 지역사회개발 부문이 많은데, 언젠가는 거기에 두 사람을 주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그래서 그 때 김관중 씨하고 서울에 언청이 수술하는 민병일 박사라고 두 분을 한 분과에서 수상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사회개발 부문도 갈라 가지고 너무 그 쪽만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강공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은 철저히 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국장님 혼자 비밀을 막 지키고, 저도 김국장하고 동조해서 비밀을 지켰는데 보니까 신문에는 뒷날 벌써 나 버렸대요."발표할 때까지 비밀을 지켜 주십시오"해서 막 지키다 보니까 마침 수상한 사람이 나하고도 아는 분이고 전화라도 걸어주고 싶었는데도 안 걸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부끄러워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아주 철저히 공개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도 도민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분도 기뻐야 되지만, 수상하는 날, 그 날로 그쳐 버립니다. 모든 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지만 누가 수상했다고 해서 표시를 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언젠가 이승택 지사님이 그런 안을 내 놨는데, 제주도에 공헌한 사람은 무슨 표를 하나씩 달고 다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상도 간단하고 자그마한 약장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날 무슨 도민체육대회에서 달만한 메달 하나를 줘 가지고 그거 받은 날 하고, 상금도 그날로 희사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도민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도민들도 그 분을 존경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으로 자그마한 어떤 표시를 해서 달 수 있도록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들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간 내내 발굴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한이 돼서 2,3일 내에"어디 찾아보라"이것이 아니고, 연중 평소에 찾아내서 시상하도록 해야 되고, 아까 얘기처럼 철저히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답변하시기 전에 관광문화국장님, 질문·답변시간이 장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서서 답변하다 보면 소홀할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송위원님 질문에 강공우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곁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 공개여부가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심사위원 수락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한테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한이 맺혀있는 관계들이 몇 건 되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 두 분 관계는 지금 현재 6개 분야로 6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경우에는 1개 분야에 2명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현행규정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심사위원을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지역사회가 좁아서 어떻게 어떻게 따지다 보면 다 이해관계에 있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되는 게 좋지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떠한 존경받을만한, 그 부분에서 존경받을만 하고,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정말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수상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심사위원을 왜 기피하겠습니까? 수상기준도 모호하고 아무런 공개검증 절차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발표한 것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수상할 자격이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정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받을만한 분이 받았다면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몇년도인가 보니까 서울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디다. 수상받을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저런 분을 선정했느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수상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준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개발 분야, 학술이라든가
   예술, 체육,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하는 양식에 호소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나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소위원회에 5명 단위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느 위원이 당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양식에 따른 심사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른 일반적인 운동경기나 기록경기같은 경우에는 어느 점수이상 하게되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전문적인 학식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헌기준이나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인데, 그에 못지않게 인격적으로 인품이나 모든 것이 곁들여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쁘고, 하나 나쁘면 하나 좋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문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 항목이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있죠.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가 주관해서 나가 본 사실이 없죠? 4개 시·군에서만 윤번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2,000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94년도부터 2,000만원을 줬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께 강공우위원님께서 질문하기를, 금액의 형평이 안 맞다는 식으로 하니까"구성여건에 따라서 액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위원장 한공익   내년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어느 팀이 뭘 가지고 갑니까? 민요를 가지고 갑니까, 민속놀이를 가지고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남제주군 대정읍팀이 나가는데 아직 제목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제목이 아니라 민속놀이입니까, 민요입니까? 그것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위원장 한공익   지금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걸궁팀 하나 가는 것에도 2,000만원, 민요부분 간다고 하면 50명 미만이예요. 민요팀 가는 데에도 2,000만원, 민속놀이를 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명 이상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제가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팀을 이끌고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예산이 9,000만원 필요했습니다. 9,000만원 필요했는데 제주도가 2,000만원을 줬어요. 나머지 7,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자기네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과부담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국민속경연대회 19회 때, 현사무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19회 때 부산에 출정했는데, 그 때 도지원으로 60만원을 줬지만 90명을 데리고 가니까 그 60만원이 비행기값밖에 안 됐어요. 연습비, 체제비, 일체 자체부담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에서도 지원을 안 할 때입니다. 지금 매년 민속경연대회에 나갑니다.
   매년 민속경연대회를 나가는데 매년 2,000만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성여건에 따라서, 구성인원에 따라서 융통성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없이 2,000만원으로 고정시켜 놨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정에서 '97년도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민속놀이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민속놀이라고 그러면 100명 미만으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100명 미만으로 구성할 수가 없는데 2,000만원을 줘서 나머지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군에서 곤욕을 치른다 이거죠. 또 그와 달리 민요팀이라고 그러면 어쩌면 3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데 2,000만원을 주면 그것은 또 된다 말이죠. 이건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2,000만원이라고 본예산에 통과시켜 놓으면 '97년도에 더 지원해 주려고 해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무엇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본예산에 적용시킬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무엇이 나가야할지 정해있지 않다! 내년 10월달에 가겠죠. 앞으로 한 10개월 있다고 느긋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민속경연대회도 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집행부 자체가 너무 독주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간 사람들이 대단히 피해를 보고 하지만, 정말로 제주도가 자랑할만한, 내세울만한 훌륭한 민속문화예술을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도.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라 이겁니다. 2,000만원 뚝 떼 줘서 놔 버리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주 거론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공도서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국비 5억원에 도비 10억원이 나가네요. 15억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0억원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5억원에 5억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5억원짜리를 만들든 10억원짜리를 만들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체육과에서 이 질문이 위원님들로부터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어디 짓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위치에 가서 짓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도서관 위치를 잡고 있느냐? 이것은 물론 기초단체가 책임질 문제예요.
   그러나 일단 돈을 10억원씩이나 주는데 도에서도 관여를 합시다 하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적절하게,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땅을 구입하지 못하니까 군유지나 국공유지에 가려니까 주민들하고는 다른 엉뚱한 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이죠. 이거 제대로 활용되겠습니까! 정말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한 군데 지정한 것을 보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의 도가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이 반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670페이지를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발간비 2만5,000원씩 2,000부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수요대상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고승종 위원   670페이지에 책자발간비 2만5,000원씩 2,000부 발간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부를 배부할 대상은 어디인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고승종 위원   질문을 다 드릴까요?
○송봉규 위원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조금 지나갔는데.
○고승종 위원   같은 진흥과 소속이니까.
○송봉규 위원   진흥과는 지나갔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송봉규 위원   이것은 문화재...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문화체육과 부분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고,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2,000만원 관계는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평균 5,000만원에서 7,000 8,000만원 그 어간의 규모, 그 다음에 종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다시 실질적으로 출연단체에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건립 관계는 지금 국비하고 교부금 해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치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에서 다소 떨어진 점도 없지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애월같은 경우에 부지선정을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신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 발간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발간이 되게 되면 학술자료로써는 도내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주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자료실, 각 대학,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은 2,000부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내 유관기관 단체하고 대학,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해외 교포단체, 언론기관이라든가 대개 이런 쪽에 가다보면 2,000부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은 추상적으로 2,000부면 될 것이다, 2,000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할 때에는 권당 2만5,000원인데 몇 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대상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2,000부라고 해 가지고 만들면 예산의 낭비도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줄 대상도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줄 대상도 없이 그대로 사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각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관기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학교에 얼마, 일반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에 기재가 되어야"적지에 주는 구나"하는 것이 인지가 되죠. 막연히 2,000부라고 하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고승종 위원   2,000부의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학교니, 관계기관이니 하면 제주도에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고 학교는 몇 개 학교이고, 이런 것이 세세히 나와서 추산이 되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고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673페이지에 전통사찰, 관음사인데요, 정비사업비 보조가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찰에 보조를 하는 근거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지금 도내에는 예를 들어서 관음사라든가 천왕사 같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사찰에 알맞는 그런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사채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이 일반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전통사찰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은 제주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가 50% 지원된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 온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가령 예수교, 천주교, 이러한 곳도 있는데, 신앙이 부분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런 데에도 지원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법률에 준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유적지 긴급발굴조사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발굴조사의 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또 누가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난 추경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대상지를 정한 것이 아니고, 풀(FOOL)보조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예측이 안된 문화재가 튀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단시키고 저희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연말에 다시 삭감되는 이러한 풀(FOOL) 성격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근거없이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1,000만원도 좋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해 보면 두세군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나오는 경우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연말 추경이 가까와지면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대체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96년도 예산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금년도 예산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1,000만원을 삭감시켰고, 지금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신창리 앞바다에 송대 해저유물이 나와 가지고 여기 조사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장화 되거나 어떤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는 예산은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기준도 없이 작년에 2,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000만원,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75페이지에 민속자료 보존관리비 지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동당 70만원인데, 10동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0동을 마련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이 가옥이 18동입니다. 그 중에 초가가 12동이 있고, 기와집이 6동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초가가 보수대상이 많습니다. 이것을 너무 훼손되어서 폐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691페이지하고 692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 소관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이것은 틀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위원님.
○송봉규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전국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주도가 현재 2시 2군인데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에만 지방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화원은 시간이 가기전에.., 육지부에는 군지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의 북제주군, 남제주군에도 문화원이 빨리 설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시만 두 군데에 있는데 이것을 남,북군에도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국 문화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하고 아까 한공익위원장이 조천도서관을 짓는데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 도서관을 짓는 예산이 있다, 조천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물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제주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협의라고 하면 우습지만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북제주군 동부에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김녕에. 그런데 지어놓고 개점휴업 아닙니까! 군단위 행사 1년에 몇 번하면 끝이고. 그런 것이 학교 근처에 있으면,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연중 이용이 되고, 정말 국가예산을 투자할 보람이 있을텐데, 행정은 행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동네는 동네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은 아무리 어려워도 학생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야간에도 안심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지어져야지, 그게 여러 가지 지방사람들 이해관계라든지 사정에 얽혀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처럼 학교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교육청 당국하고 서로 의논하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으로 거의 시·군당 1개소에 가깝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팍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송봉규 위원   거의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 이 분야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제주시문화원이 창립되었고, 또 금년도에 서귀포문화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원 관계는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에도 채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향토문화를 발굴하는 얘기라든지 한라문화제를 더욱 승화해서 발전시키는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을 향토문화라는 것을 중심점으로 해서 화합시키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유형·무형으로 우리 문화원이 절대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그 지역이 화합이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남·북군에도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도 금년도에 남·북군 만들겠다 해서 2,000만원 곱하기 넷 했으면 좋았는데, 둘만 되니까 저는 아주 유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조천도서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게 되면 조천읍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읍지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인 '98년도부터는 면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는 저희가 직접 사업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북제주군이 해당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저희들이 문화재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를 돌아 봤습니다. 여기에 동백동산이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75페이지에. 동백동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관리소홀로 오히려 앞장서서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서.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담당관한테 몇번이고 몇차례고 화재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실지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송위원님도 보시고, 고위원님도 같이 해서 셋이서 가 봤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 났습니다'이거예요. 우리 국장께서는 화재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번에 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강공우 위원   갔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는 두,세차례 갔다 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화재난 곳을 갔다 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화재난 곳은 가서 못 봤습니다.
○강공우 위원   담당관님은 갔다 와 보셨어요?
         (......)
   담당관님께 제가 몇번이고 얘기를 했고, 담당관님께서는 조천읍장한테 확인하니까 조천읍장이 '안 났다'이렇게 은폐하고 있어요. 다. 관이 앞장서 가지고 어째서 화재가 났는데 은폐를 하려고 말이죠. 자기네끼리 다 통하면서 의원들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도 전부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께 화재가 났다고 해도 몇번이고 안 났다고 하고, 그래서 현장을 가 보라... 왜 안 갔다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말씀을 해 보세요. 왜 못 갔다 왔다, 또 안 나면 안 났다, 오늘도 변명도 좀 해 보시고 하실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알았습니다. 못 갔다왔고, 또 동백동산 정도는 문화재 가치가 없으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죠. 문화재 가치가 없으면 문화재에서 해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백동산을 문화재에서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동백동산이 제주도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도에서 1,500만원하고 군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부담해서 1차년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2개년도에 5,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 미술대전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강공우 위원   미술대전 서예부분에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글자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틀려서 대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 제주도 미술대전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느냐? 이것이 도에서 시상만 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과연 그게 잘 되었다, 시상이 형평성에 맞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대전 심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술협회에서 미술대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글자 틀린 것을 대상 주면서... 다른 분야도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시문지를 줘 가지고 틀렸는데 대상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잘 아셨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 위원   아까 말씀한 동백동산 얘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었는데 그러한 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면 그 문화재에 붙이는 이름 자체도 좀 문화재다워야 되거든요. 동백동산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던 동백동산이 아니라 글자로 뭐로 유래가 있게 보여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연북정. 문화재하고 알맞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동백나무가 있는데 그 문화재 이름이 그냥 동백나무입니다.
   무슨 동백나무도 아니고, 그냥 동백나무. 이런 문화재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동백나무! 이것을 몇 년전에 누가 여기에 심었는데 가물 때 어떻게 해서 살렸다, 그런 얘기 뿐이고, 이것은 물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관리상태가 아주 나빠서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요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 예산이 계상돼서 잘 관리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명칭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제주한란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이제까지 3,40년 되어도 반출되는 거 하나도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한데.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제까지 적발한 건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분이 안 되요. 그러나 제주도를 떠난 타 도의 꽃집에 가면 제주한란 없는 꽃집이 없습니다. 전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주도의 자연석입니다. 제주도의 자연석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있는 꽃집에 가면 제주도 자연석을 안 파는 데가 없습니다. 반출을 금지했다는 것은 뭡니까? 공항에서 막고 배에서 막으면 되는데, 이게 연륙된 데도 아니고, 자동차마다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화물로 위장해 가지고 얼마든지 나가서 팔리고 제주도 자연은 계속 훼손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보존할 것인지? 안 할 거면 차라리 이거 하나에 얼마다 해서 비싼 값으로 팔든지, 그냥 머리 큰 사람들 다 가져가도록 해서 내 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파괴는 되고 우리 손실이죠. 그러니까 한란도 상품화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주장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반출이 금지된 것이 어떻게 육지에 나가면 제주돌, 제주한란을 흔히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한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란의 상품화 관계는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한란, 배양한란,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한란,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제주한란을 보존하면서 상품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10월달부터 지난달 말까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재배한란의 실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란을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에 가깝도록 상당한 수준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의 한란을 고사시키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재배한란 중에서 일정한 양은 상품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사항 하나는 동양란의 여러 종류 중에서 한란이 선호도가 아주 높고, 또 한란이 중국 광동성이라든가 대만, 우리나라, 일본의 도사지역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 우리지역 한란이 가장 좋다는 게 세계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3요소를 전부 갖췄다고 그럽니다.
   잎, 꽃모양, 그리고 향기. 그래서 제주한란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지역의 한란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은 구분이 됩니다마는, 특히 일본지역의 한란은 치묘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 거하고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닮고, 또 어린 치묘가 제주도에 들어 와 가지고 송이를 바탕으로 재배시킨 것은 어떠한 전문가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덕상인들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악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도사지방에서 나온 한란을 제주송이로 성장시키고 이것을 제주한란이라고 하면서 엉터리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 판매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 한란이 반출된 사례가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반출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한란의 일정한 양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상품화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석 관계입니다. 원론적으로 자연석은 반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가공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많고, 또 토산품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도 많고, 또는 밀반출 되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도 꼭 보존을 해야 될 사항하고 부분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 위원   6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주사 정립 학술조사 용역비 해서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용역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탐라왕국이라고 100만 도민은 누구나 얘기를 하면서도 탐라왕국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라왕궁이 있었느냐, 왕의 묘가 있었느냐, 왕의 연대표가 있었느냐, 이러한 사항들이 말로는 내려오면서, 저희가 고려 숙종 10년 1105년에 탐라왕국은 누구나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실체는 또 누구나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5년 이후에 고려에 복속이 되고, 이조에 제도가 흡수된 이후에 제주도 연표로는 모든 것이 고려왕조, 그 다음에 이씨 왕조 중심으로 제주연사가 편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탐라왕국의 실체라도 찾아 가지고 정립하고 제주왕조 중심의 연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자존을 높혀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주도에 있는 역사학자, 향토사학자, 인류학, 언어학 하시는 분들하고 제주도에는 안 계시지만 육지부하 해외에 계시면서 제주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팀을 짜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기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소요되는 학술용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이러한 4개 분야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탐라왕국에 대한 것만 발굴·조사하자, 그런 취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탐라왕국의 실체하고 1105년 고려에 복속된 이후에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이조 태종 때까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한 정립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해 가지고 정관을 중심으로 두차례 회의를 해서 1차로 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 분은 제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물관장 고창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일단 선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청에서 발간하는 제주도지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그 제주도지는 어떠한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도지는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 연구위원들이 작성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증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의 지역, 지질, 기후, 생물, 생태계, 인구와 취락, 시·군·읍· 면의 유래는 물론, 상고시대부터 최근까지 정말 잘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현대의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민속, 언어, 무속, 설화에 이르기까지 누가봐도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충실하게 잘 나온 제주도지에 변경을 가해 가지고 탐라왕국의 실체부분만 더 넣는 것으로 하면 8,000만원이란 거액을 들이면서 용역을 안 해도 충분히 이 제주도지를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탐라왕국에 대해서는 지금 실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전설화, 내려오는 구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체계적인 정리의 뒷받침을 위해 가지고는 탐라왕국의 실체 발굴사업도 병행해 가지고 입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용역비 8,000만원이 탐라왕국의 실체만을 찾아내는 용역비로서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겁니다. 즉 말하면 용역도 나오고, 책도 나오는데 충분한 예산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막연히 8,000만원 할 게 아니고, 세밀하게 잘 나온 제주도지는.., 아마 제주도의 학자들, 훌륭한 교수들이 몇 년을 두고 변경에 변경을 가하면서 훌륭한 책으로 계속 만들어 왔는데, 그 책에 탐라국의 실체만 연구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탐라왕국의 실체라는 것이 지금 거의 설화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발굴하고 뭐하고 해서 금방 나올 게 아닙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실체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용역기간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용역기간 자체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1차적으로 모아진 의견은 내년도부터 한 5년내, 조금 길면 10년내에 이것을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년 이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5년 이내일 수도 있고..,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8,000만원이 5년 내지 10년 내에 쓰여질 돈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우선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면 8,000만원씩 5년 하면 4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얼마가 될지는 연구설계가 나와야 어느 정도 추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지 중심발간은 문헌사업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주이고, 탐라왕국의 실체는, 언제라도 딱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야 될건지 청동기 초기시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발굴되는 모든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입증시키고,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8,000만원을 가지고 대부분 발굴조사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존 유관관련 학문하고 정립을 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탐라국의...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발굴조사비에 약 4,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발굴은 어떻게 할 겁니까?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발굴을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제주도에 나와있는 유물들 중에 구석기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못 동굴이라든가 신석기 시대에는 고산리 유물, 청동기 시대에는 대정읍 산이수도, 초기 철기 시대에는 곽지패총, 다음에 탐라국 후기라고 보는 것은 고내 유적지, 고내에는 법화사지라든가 목관아지, 존재암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발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관련해 가지고 더 발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간의 의견이 아직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지금 목관아지, 법화사지, 쭉 나열했는데 거기에 다 용역비, 개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기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없는 부분들은 더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뭔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막연히 1년 예산 8,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탐라왕국의 실체발견이라면 그것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잡는 격이지, 어디가서 어떻게 4,000만원 들여서 1년 동안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1년이 아니고, 아까 양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5년 단위로 1차 의견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양우철 위원   자꾸 따져서 미안한데, 그러면 용역비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거기서 무슨 견적서가 나옵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국장이 대강 잡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러한 분야는 한,두분의 전문가가 마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사 정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준비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그 분들이 연구한 것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발굴하느냐 하는 계획안을 전문가 집단이 확정시켜 나갈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표현이 잘못일는지 모르지만 어떤 견적서 비슷한 것을 제시받아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한다, 그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양우철 위원   나중에 용역보고서를 보고 얘기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6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제주의 민속 민간신앙 발간이라고 해서 권당 3만원씩 1,000권을 만들어 가지고 3,000만원이 소요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반드시 1,000이라고 숫자를 분명히 분류해서 산출기초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1,000부라고 하면 배부대상이 어디인지..., 어떤 데는 2,000이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계라든지 일반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추산해서 2,000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1,000부거든요. 이런 것을 분명히 잘 산출해 가지고 해야 예산을 확정하는 위원들도 이것을 잘 알아 가지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연히 1,000권이라고 하면 어디에 주는지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이 1,000권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199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세시풍속이라든가 전통놀이편을 연구해 가지고 '93년도에 발간했고, '93년에는 생산기술이라든가 공예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94년도에 발간했고, '94년도에는 설화, 속담, 금기어,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95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5년도에 연구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편을 금년도에 발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마지막으로 민속 민간신앙 해 가지고 발간할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배포해 온 곳은 도내와 도외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언론기관, 도내 주요기관, 종교도서관....
○고승종 위원   국장님! 이 배부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음에 665페이지를 보면, 자매결연도시인 발리라든지, 해남성이라든지, 사가현이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민속예술산 초청공연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 70만원씩 30명 2회 해서 4,200만원이 책정됐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지금 섬문화포럼도 구성되었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끼나와현이 안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안 들어 갔으며, 사가현이나 사할린을 대신 집어넣은 것은 무슨때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오끼나와는 근간에 왔다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고승종 위원   발리, 해남성은 안 왔가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죠. 그러면 오끼나와는 금년도에 오고 발리는 작년에 오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은 그 쪽에서 오고, 다음 해는 우리가 가고, 그 다음 해는 또 오고 해서 답방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승종 위원   이것은 섬문화포럼에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끼나와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70만원씩 30명으로 한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국가마다 경비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평균치로 막연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예를 들어서 발리에서 올 때는 항공료가 상당히 비싸고, 오끼나와현에 온다면 항공료가 싸고....
○고승종 위원   그래도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반드시 어떤 기준잣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잣대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이것을 놔 가지고 항공료가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200만원 중에서 숙박비, 식비, 그 다음에 체제할 경우에는 실비보상, 이러한 사항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음에 6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추진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100만원, 이렇게 해서 내역은 제42회 아·태영화제 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 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종전의 정보비라는 거하고 판공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그냥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쪽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한가지 업무를 설정해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 밑의 것은 선물같은 것은 사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위의 것은 선물같은 것을 사 줄 수가 있는, 다소 예산과목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목상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정보비하고 판공비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음에 6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5회 한라문화제 행사비는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거기에 실지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내년도에는 1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져서 그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이 나와 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1억7,000만원의 산출기준은 어떻게 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금년도는 한라문화제 행사가 도제실시 50주년 행사로 해 가지고 좀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2억1,000만원이었습니다.
   2억1,000만원이었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300만원이 와 가지고 2억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금년은 도제실시가 50주년을 맞는 해니까 돈을 많이 썼겠죠.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1억5,0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도제실시 50주년 행사임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는데도 1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군 단위로 한라문화제 행사를 분산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시·군에 우수민속예술을 시연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얹어서 1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제주시 양로회, 서귀포시 초집옷갈이노래, 북제주군의 서낭굿놀이하고 남제주군의 방앗돌굴리는 노래해 가지고 시범시연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계수를 조정할 때 반드시 국장님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42회 아·태영화제 개최 지원금이 2억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2억원의 편성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내년도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개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최시기하고 장소는 제주도가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하느냐, 아니면 한라문화제하고 합쳐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아시아·태평양 영화제의 주최 주관은 아시아·태평양영화제작자협동조합연맹이 주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다만, 한국영화제작자협동조합이사회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지금 실질적인,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이 어느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협의는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벤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회의는 거기에서 주관하고 제주도는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영화제의 주요행사인 개·폐회식, 그리고 거기 세미나, 이런 행사는 아시아·태평양영화제작자협동조합연맹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개최를 하든간에. 다만, 거기와 관련된 부대행사는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부대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오클랜드처럼 부대행사가 별로 없이 치러지는, 그런 국가간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영화제를 유치하는 목적 자체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알리고, 또 그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를 소재로 한 영화라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쪽 측면으로는 관광진흥과 이것을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되는 돈은 2억원이 훨씬 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현재 저희가 예산을 2억 이상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주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주관부서에서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한국예총 제주도지회에 보조 2,480만원 나가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같은 금액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총에는 얼마를 주라고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 금액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아·태영화제에 열의를 올리고 있는 줄 알고, 또 아까 예산에 2억원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영화계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영향이 없겠는지 그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대개 영화제작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열리는 것이 아·태영화제이고, 그래서 저는 모름지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분들의 신상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아·태영화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한라문화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리는 지역을 시·군 단위로 열리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도 열린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군에서도 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라문화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읍·면에서 제주시에 들어와 가지고 제주시 사람을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전야제하고 난 후 개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객이 없는 행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한라문화제는 전도민의 축제기간이 되어야 되겠고, 이 축제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도시민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씻어버릴 수 없는 것이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꽃도 많은 숫자가 발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시골에 있는 사람도 한 번 이 불꽃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을텐데, 제주시 사람만 보게해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제주도에 구자춘 지사가 있을 때 밴드차를 하나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지사 하는 말이'이것은 제주도에 교육적으로도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학생들이 이게 밴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주시 학생만 불꽃을 알고 타 지역사람은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도 지역에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늘 한라문화제 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10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며칠간이라고 딱 하지말고, 연중하는 행사로 이끌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1월달에는 눈꽃축제가 있고, 무슨 철쭉축제가 있고, 또 10월달에는 뭐하고 하는 것을 쭉 4,50개로 갈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고, 가령 서귀포에서는 칠선녀제를 하고, 성산포에서는 일출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관광 홍보를 할 때 축제일을 쭉 쓰면 이달 몇일날은 어디에서 무슨 축제를 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거기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지금 읍·면 단위로 열리는 행사 중에서 그 지역민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이 읍·면 단위 중심 초등학교의 체육대회입니다. 그러면 그 체육대회가 읍 체육대회가 주체가 되는 수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가장 큰 잔치인데 그런 때에 그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라문화제 행사를 제주도 전역에서 50만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아·태영화제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영화계가 요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제작자협동조합에는 이사회가 있고, 또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구속이 되어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태영화제 준비위원회가 영화제작자협동조합 이사장하고 부이사장 2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현재 큰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영화제하고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의 국제영화제가 지난 여름에 처음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기를 결정하는데에는 부산 국제영화제 시기하고 상관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한라문화제 관계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명실공히 민간으로 위탁하고 시·군 단위로 분산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0월달 첫째 토요일을 한라문화제 개막식일로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금년도에는 10월 첫째..,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3일동안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군민의날 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 칠십리축제하고 중복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시·군 단위로 행사는 했지만 다소 산만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시·군 단위로 축제를 해 나가는데, 시·군 단위로만은 도 전역의 축제를 하는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읍·면·동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읍·면 단위까지는 확대시키는 쪽에서 내년도부터는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도민의 축제로 도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불꽃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단위의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문화행사로 연관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또 축제를 연계하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24개 축제를 합쳐나갈 것은 합쳐 나가고..., 예를 들어서 봄꽃 축제 해 가지고 벚꽃축제라든가 유채꽃축제, 이런 것은 합쳐 나가고, 또 분산할 것은 분산하면서 저희가 계절별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축제 24가지를 놔 가지고, 봄에, 여름에,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의 힘만 가지고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업계의 전문가 자문을 들으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관광문화국의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3%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된 주요 원인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100억원이 추가되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에 지난 해 국고보조는 70억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직접 문화체육부, 재정경제원까지 다녀 오시고 적극 도와주신 덕택에 금년도에는 18억원, 거의 2배 정도 증가되는 그런 현상도 가져 왔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699페이지 임의보조로 해서 제주문학전집 발간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 문학전집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총 산하단체에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금년 처음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주출신 작가들이 만든 것을 체계화 시키는 문학전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금년도 4,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으로 소설부문과 시부문이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사업을 예총에서 하는데 발간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예총예산도 다소 가지면서 우리 도에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 도에서 자금 전체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금년이 문학의해 입니다. 그래서 문학의해 기념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전체를 다 지원한다면 지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문인작가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도에서 100%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작가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능력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체육하고 관련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문화재관리는 이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문화재관리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 위원   성읍민속마을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거기에 옛 현청사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그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빨리 헐거든요. 가치도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에 가짜 현감도 갖다가 세워놓고 그래야 그 부락이 진짜 옛날 민속마을이다 라고 실감도 날텐데,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성읍 옛 현청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체육관 얘기도 했고, 한공익 위원장이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에다 지어야지 자기네가 편리한대로 아무데나 지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에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그냥 이용을 안해서 내 버리니까 관리비만 들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청사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 닫아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공기도 통하게 하고 해야지, 닫아서 내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 정현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지난 '71년도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국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현청건물은 1관안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내문이라든가 외대문같은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토지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완료되게 되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문화재관리에 대한 것은 넘기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문화재관리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97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나 지금 차지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 집계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9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3.2%입니다.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타 시·도는 1점몇%, 0점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 만큼은 3.2%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제일 많이 예산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과연 그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도 지정 문화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지원에 따른 부담비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저희 재정규모로 봐 가지고는 비율상으로나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제주목관아지라든가 존재암지라든가 여러 군데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도마다 많은 금액이 지원 안 되고, 문화재관리국 자체가 업무소관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다 보니까 효과면에서는 다소 뒤떨어지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보존사업을 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완성을 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하고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한 예산 가지고 여기 저기 쪼개다 보니까 사실 예산낭비이지 실적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1년에 뭔가 한 번 완성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공익   체육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 그러면 체육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18페이지에 보면, 체육관계 부분에 지원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데, 또 특별히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 2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9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민체전개최비가 '97년도에 1억원, '96년도 제1회 추경에 8,400만원, 전국체전참가비가 '97년도에 2억5,000만원이고 '96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고 '96년 제1회 추경이 1억9,000만원 입니다. 또 경기단체 육성비가 '97년도에   1억2,000만원, '96년도 당초예산이 1억원, 전국소년체전 출전비가 '96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 1회 추경에 5,000만원, 경기력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 '97년도 예산에 3억8,000만원, 선수강화훈련비 등 해 가지고 '97년도에 12억8,0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총계하면 '97년도 예산액이 21억3,00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이 8억원이고 '96년도 1회 추경이 3억2,400만원입니다. 8억원과 3억원을 합친다 해도 11억원인데 '96년도 예산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르는 21억3,000만원이나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2억원도 아니고 1년 사이에 10억원이나 늘어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강화훈련비라는 것과 경기력향상 2개 부분에 무려 1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제주는 저 멀리 하고 체육제주를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난해라든가 종전에 비해 가지고 체육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9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4대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98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체전에서는 만년 최하우를 탈피하자, 그리고 성취상 2위도 받았습니다마는, 성취상 1위를 한 번 우리가 확보하자, 그리고 지금 점수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수를 2만점도 한 번 돌파를 해 보자....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중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만년꼴찌를 면하기 위해서라면 1등하면 제주도가 금방 잘 살아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100개 이상 확보하자는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선수, 또 선수에 필요한 코치, 이런 것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고, 선수를 훈련시키는 강화훈련경비 등 이러한 사항들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달을 따는 것 자체가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느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민이 힘을 모아 가지고 체육분야도 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체육계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물어보나마나 뻔한 얘기이고, 과연 이렇게 체육부분에만, 제주도에 개발해야 될 모든 사업 중에서 몇% 해당도 안 되는 그런 사업에 이런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른 중요한 관광개발이나 복지분야에는 전혀...,지금 이것때문에 눈을 못 돌리는 그런 형편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98체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경기력향상이니 선수강화훈련이니 꼴찌를 면하겠다느니 메달 100개를 확보하겠다느니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국장께서 하신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실 저희가 이런 대비를 한다고 해서 단순논리를 잘못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전국소년체전을 할 때 충청북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전국 1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도세를 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러한 것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긍지도 높히고 그러한 긍지를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지난 '84년도에 소년체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운동경기에 참여하면 완전 최하위라는 이런 패배정신도 없지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도 체력과 정신력을 한 차원 높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하나의 구상에서 이런 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몇%가 더 상승된 겁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던 건데 경기단체 육성비가 1억2,000만원인데 경기단체에 자생적으로 예를 들면, 시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구태여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많이 지원 해 줄 필요가 꼭 있는지? 전국체전 참가비도 2억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불었어요.
   아, 이건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국체전 참가경비입니까?
   경기단체는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억2,000만원이지만 단체별로 쪼갤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29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 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장 한공익   단체별로 차이가 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물론 차이가 나겠죠. 차등지원을 할텐데, 그러면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지원하는 단체하고 적게하는 단체만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양우철 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말 잘 듣고 경기 잘 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금메달 하나도 없는 시시한 단체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양우철 위원   그리고 선수강화훈련비 등 해서 12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따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따로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보충발언 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공익   양우철위원님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양우철위원님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9,344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제주도민이 다 참여하는 체육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의 말과 같이 어떤 분야는 2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작년도 지원이 1억2,371만8,000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9,344만5,000원으로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저희들 도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가 받아와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생활체육 국내외대회 출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10회에 한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게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몇 페이지입니까?
○고승종 위원   715페이지에 생활체육 국내외 대회 출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내에서 노인들이 즐겨하는 체육은 게이트볼입니다. 게이트볼이 중앙에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맞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금에서 가는 것인데, 정말 우리 제주도 노인들이 농촌, 도시를 막론하고 게이트볼 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전체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서울에 가든 어디를 가든 대회출전보상으로 낫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데에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열악하게 지원하고, 다른 데에, 말하자면 전국체전참가비가 2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6년 제77회 전국체전비는 5,000만원입니다. 무려 2억원이나 증액편성하면서 이런 생활체육 국내외 출전보상에 노인들이 가는 이러한 행사에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가고,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이트볼장을 비가 올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측면의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골프장이라든가 관광단지, 지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마무리했고, 그 설계를 해당기업에 통보해 주면서 시·군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선 아홉군데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게이트볼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 지원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 단위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 35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2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1억3,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나머지 지원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기금만 하더라도 '96년도에는 1억2,371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344만5,000원이 지원되는 것만 보더라도 제주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위원장님,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양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안 나왔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송위원님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같은 답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기준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금메달이 전국에서 단가가 제일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체육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반드시 돈과 비례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김국장도 얘기 했지만 이것이 인구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튼튼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 그리고 조직적인 운영, 이러한 것이 일치가 될 때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나타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도하고 시·군하고 체육회가 하나가 되고, 교육청하고 체육회가 하나가 되고, 운동선수와 코치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일치가 될 때 되는 것이지, 그냥 돈만 많이 줬다고 해서 우수한 선수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개 부잣집 아들이 불량하잖아요. 이번에 주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제주도체육회 지원이 21억3,000만원에다가 또 정액보조가 있고, 그리고 체육회관 짓는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 '98체전을 대비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운 자식한테 돈을 많이 줬다가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선수들 정신이 잘못되어 가지고 1등이 아니라 꼴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송봉규 위원   그리고 월드컵을 유치하는데에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위원님 질문은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관계입니다. 저희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것은 체육진흥사업에 4,900만원, 그냥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것이 5,400만원, 동네체육시설 7,100만원, 농구대 240만원으로 금년도는 총 1억7,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중앙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사항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분야에 2억7,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1억3,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5억1,480만원짜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도에는 3,19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이것도 1,700만원이 더 증가되는,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승종 위원   2억원 증액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우철위원님하고 비슷한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
○고승종 위원   전국체전 참가비 2억5,000만원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96년 제77회 전국체전은 5,0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나중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추경된 금액까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강공우 위원   작년에 전국체전 출전비가 2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 가능성 관계는 사실 이게 국내 정보라든가 국내 사정을 판단해 가지고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6개 경기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만, 요새는 PIPA가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일본측에서 10개 경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10개 경기장이 될 경우 우리도 10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금 아직도 국가간에, 또는 PIPA하고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10개가 되면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딱 된다고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률은 높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월드컵유치추진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도 월드컵유치에 열의를 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PIPA에서 국가차원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단독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에 결정을 할 사항인데, 제주도 예산에 월드컵유치추진협의기금을 계상하는 것은 단 1,000원을 냈든 2,000원을 냈든 지금 190만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제주도도 이러한 열의를 갖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예산이지, 만약 제주도에 월드컵유치가 된다, 추진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미만 보이면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연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도 이 사항은 돌발적인 변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놓고, 국가 간에 PIPA와 협의한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71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겠지만 시·군에서도 보조해 주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기금입니다. 지방비 예산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금에서 주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기금이 3,1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4,95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을 50%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똑 같은 얘기인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가 5억원이고 민간위탁보조해서 21억3,000만원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7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도합 26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작년인 경우에는 16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정액 보조되는 금액이 5억1,000만원인데, 정액보조는 언제나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여기에 또 세부항목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작년을 봤을 때는 2억4,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 올해는 강원도에서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내년도에는 부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경남입니다.
○강공우 위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체육대회 참가비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항공료나 숙박비가 강원도 쪽이 오히려 더 비쌀텐데..., 2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 때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메달이 더 나올 것도 아닌 것 같고...,
   체육회에서 청구할 때 심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국체전이 금년도 강원도에서 했을 때 거기에 참가한 선수하고 임원은 3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항공요금이나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이동경비가 내년도에 개최되는 지역보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규모를 더 확대해 가지고 524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향상과 경험을 축척시켜 주는 측면도 있고, 또 금년도에.....
○강공우 위원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강공우 위원   지금 개수를 잘못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529명이 출전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524명이라고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금년도에 399명이고 내년도에 52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공우 위원   '96년도에 399명이 출전했고, 임원이 130명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에,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래서 529명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선수는 내년도에 524명으로 해 가지고....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선수도 적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선수가 399명에서 524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임원은 몇명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임원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달목표를 금년도에 65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 가지고 85개 메달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참가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강공우 위원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예화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메달을 많이 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가 가지고서 말이죠...
   저도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압니다. 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과연 이 만큼한 숫자가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선수들이 다음 연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참가해서 경험을 키워주고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하더라도 우승을 할 사람들이나 출전을 시키지, 이렇게 많이 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못 돼서..., 체육회 소관 계획입니다마는, 가능성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금년 강원도 춘천에 애월상고 연식정구팀 1학년을 일부러 참가시키는 이유가 내년도, 그리고 '98년도를 겨냥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양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0억원이 더 증가된다는 것은.., 혹시 10%나 20% 증가시키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거의 50%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특수한 여건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춘천보다 경남에 참가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든다, 메달을 더 따기 위해서 전국체전에 더 많이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수법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체육회에서는 남는 돈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실 가맹단체장들이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남은 돈 말입니다. 체육회에서 쓰다가 다음에 이월시키는 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사항들은 정산을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도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한 번 잘 보십시오. 신청이 들어올 때 심사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체육과는 이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 위원   지금 '98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 할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설비에서 국고보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내무국 '98체전기획단에서 시설관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창주 위원   제주도체육회 운영지원을 보니까 선수강화훈련비하고 경기력 향상비 해서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수강화훈련을 하게 되면 경기력은 향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분리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불어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담당국장으로서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체육회에다만 미룰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도가 지정해서 육성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역도입니다.
○강공우 위원   저번에는 육상을 했었는데 바꾼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육상은 선수확보를 못 했고, 희망자를 저희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선수를 구해주면 도에서 육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선수를 구해 드릴께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일단 방침이 역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경기종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선수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우선 기본운동을 훈련 시켜야 되는데...역도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6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지금 6명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 생각에는 육상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역도연맹의 회장님이 누구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93년도 2월달에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역도로 변경된 것은 지난해 11월로 1년전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역도연맹에다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에서 역도연맹이 지원을 받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즉 말해서 도청에서 역도를 하는데, 거꾸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주는 척하고 또 받는 겁니다. 이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강공우 위원   여기 보니까 합숙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365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합숙훈련을 계속 할 때도 있고, 휴가기간을 줘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고,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봉급은 항상 나가는데 항상 합숙훈련을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대부분 훈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알았습니다. 선수는 어디에서 데려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역도선수는 강원도 쪽에서 몇 분이 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주도에서 구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구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청이 제주도 사람을 육성시켜야죠. 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 지역만이아니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메달확보 측면에서 실적이 이 수준에 미치는 선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체전에 매달권에 들어 있는 선수를 다른 지역에서처럼 스카우트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즉 말해서 도가 부정선수를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네요. 이건 잘못 아니예요!
   메달따는 것도 좋지만, 도가 바로 잡아주고 도내 선수들을 양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데려다가 부정선수를 양산시키면서.., 또 제주도 학생들 육상은 내동댕이 쳐 버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비록 메달확보를 못 하더라도 제주도 출신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타 도 출신을 데려다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 출신을 버리고 그런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도청이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둬 가지고 강원도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저희 지역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지역이 실업팀단체별로 쪼갤 경우에는 취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등록을 해서 육성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강공우 위원   강원도 도지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도민들을 제주도에서 잘 시켜 주니까.. 그런 전화라도 한 번 받아 보았습니까? 안 받아 봤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체육과는 이상 매듭짓겠습니다.
   시간이 5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넘기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734페이지를 보면 관광개발사업승인.....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 위원   세계 섬문화축제 여기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몇 페이지입니까?
○송봉규 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물어 보겠는데, 섬문화축제, 혹은 섬관광포럼 해서 여기저기 막 분산시켜서 예산을 놨습니다. 섬문화축제하고 관련된 예산을 여기저기 분산된 것을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예, 한 번 합쳐서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섬문화축제는 우리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번 처음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2년 간격이나 4년 간격이나 매해 우리가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섬의 성장이나 주지사하고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차로는 4개 섬의 지사·성장이 모여 가지고 최종 결정은 내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1회는 우리 제주도가 주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하고, 2회 3회 4회는 영문 이니셜을 중심으로 하는 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C로 나갈 경우에 한다든가 해남성으로 나갈 경우에는 H로 나간다든가 오끼나와를 한다면 O로 나간다든가 발리하게 되면 B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영문 이니셜로 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발리가 B니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끼나와 주정부의 경우에는 2회를 자기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지사·성장 회의 때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면 이 섬문화축제는 제주도가 4개 섬 중에서 맨 처음 시작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섬관광포럼이고, 섬문화축제는 이거하고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저는 섬문화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섬문화축제는 저희가 격년제로 제주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포럼은 돌아가면서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섬관광정책포럼은 제주도하고 오끼나와하고 발리하고 해남성이 되는데, 1회는 저희가 주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하고, 나머지는 영문 이니셜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계섬문화축제는 저의 지역에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계속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게 '98년도에 할 거니까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가할 나라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현재 16개 국가의 23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말 현재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8개 섬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끼나와, 중국의 해남성, 인도네시아 발리,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세 군데하고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페낭하고, 북해, 다음에 호주 바로 밑에 있는 타스메니아, 그리고 뉴질랜드가 자기네는 국가지만 마을적 측면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중해 쪽으로 해서 금년말에는 코르시카라든가 시칠리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는 참가대상 섬이 15개 국가만 참가를 한다면 일단 대상국가에서는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확정을 하고 세부계획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8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관광진흥과입니까?
○고승종 위원   예, 진흥과 맞습니다. 도 관광협회 보조 5억8,900만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에 이벤트행사 경비는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1억원, 제주 봄꽃 대축제 1억5,000만원, 제주억새꽃 큰잔치 1억원, 한라산 눈꽃축제 1억원, 신규 관광상품 추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3,000만원이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걸 합해서 11억1,900만원인데, 지난 번에 관광협회가 요구한 31억원 중에 11억1,900만원을 보조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시민마라톤대회, 봄꽃대축제, 억새꽃 큰잔치, 이것은 관광협회로 당연히 나갈 겁니다. 다만 눈꽃축제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일단 관광협회에서 31억원을 요청했는데, 11억1,900만원을 관광협회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눈꽃축제도 포함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 분야만큼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꽃축제를 담당할 부서까지 결정을 못 해 가지고 일단은 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참여문제는 같이 참여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관광협회가 지금 현재 도산위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도 관광문화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이 관광협회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제주관광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의 진흥을 위해 가지고 온 도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데에는 행정부분하고 민간부분 양쪽이 호흡이 잘 맞아야 이 사업은 발전의 폭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수준에 알맞는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민자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 주게 되면, 관광단지라든가 지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휴양시설을 갖춰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조리문제, 이러한 사항은 다시 공공부분에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민간분야인 경우에는 업계의 절대적인 노력이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업계의 구심점인 관광협회는 제주관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픔을 겪으면서 새롭게 탈바꿈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행정적으로 뒤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구상안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업계측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관광협회에서 그러한 구상이 없어서 지금 가는 걸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세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첫째는 관광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하는 회장이고, 두번째는 관광협회가 내부적인 살림문제,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승인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고, 사무처직원의 인사권은 회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아마 신중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개선안과 발 맞춰 가지고 저희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혹시 지금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도로서는 관광협회도 공기업화해서 나가자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는 인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면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러한 측면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측면에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전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없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식 때 지사께서 관광협회를 재정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뭔가 구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사님께서 재정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행정에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것은 법령상이라든가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들이 걱정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항들 중 사업예산승인권 같은 것은 이사회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역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역협의회의 모든 최종 의결기관은 총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정관에 의해 위임된 부분에 한해서는 이사회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사회에 권한이 있다고 봐야죠. 관광협회의 사업예산 승인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될 것이 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회원을 누구로 한다든가 회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모든 결정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관광협회를 민·관합작으로 해서 다시 재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혹시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법률상이라든가 제도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그런 분야에서 검토해 본 예가 아직은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관광협회가 표류하게 된 동기는 도예산을 지원하면서, 물론 작년에 한,두개 행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관광협회를 완전히 불신하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 눈꽃축제도, 물론 도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마라톤행사가 잘못되었다, 이번에는 중요한 행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는 이런 불신에 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관광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또는 협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든가 또는 회원업체간의 협력의 폭을 증대시켜 가지고 많은 노력을 협회 스스로도 해 왔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져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이벤트를 도가 가져와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국제 시민마라톤대회인 경우에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도 저희가 그 행사를 잘못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더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시민마라톤인 경우에 내년도에는 공동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과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해부터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다시 협회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이벤트의 운영주체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수준까지 오를 때에 한해서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행정의 참여폭을 넓히고 어느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되면 다시 이것을 민간에 이양시켜 주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아까 양우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관광협회를 활성화 하겠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상당히 추상적이었습니다. 관광협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두고 보면서 생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에서도 뭔가 적극 나서 가지고 관광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면이 있어야지, 뒤에서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방관한다든가 협회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주시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활성화대책위원회의 개선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찾아 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주 위원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국장님이 추호도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단적으로 제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도가 제주도내의 많은 여행사를 하나의 대형 여행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꿈을 갖는 것도 협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협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직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대형 여행사인 경우에는 제주도 관광의 위기가 모든 분야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행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선과 병행해 가지고 제주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분도 참여를 해 가지고 부조리 문제도 해결하고, 홍보문제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만, 저희가 구상안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를 참여시킨다든가 또는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 개발사업이 지구당 평균 5,000억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개발사업자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하고, 그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국내라든가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되고, 또 그것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 설립문제도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의 개발사업자도 참여시켜 가지고, 대형여행사를 만들 경우에는 육지부에 있는 대형여행사하고 경쟁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관광객을 모집하고, 그 관광객들이 편히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사를 구상했던 것이지, 관광협회와의 관계는 여기서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관광협회가 30여년간 창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부 부정적으로 잘못한 것만은 아니고, 초창기에 어려움을 다 딛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협회의 연혁을 보면, 34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회장이 25분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에 30년으로 해서 25명이면 75년이 되어야 되는데 34년이 되는 동안에 25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원해서 협회 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선거해서 회장이 되었는데, 버스들이 관광부조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버스 운전사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냥 나가 버린 거예요. 밤마다 협박전화가 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협회의 여러 간부들이 가서 사정을 하니까 임기를 마치느라고 애를 썼는데, 나는 관광협회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관광진흥법을 협회가 잘 돌아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법이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가니까 그게 협회에 어려움을 안겨 준 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협회에서 자기의 권리도 주장하고 혜택도 보고 그래야 될텐데, 지금 회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협회비만 냈지 협회덕을 본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는 회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받을 걸로. 그런데 이게 안내도 그만, 내도 그만이예요. 안 내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벌을 줄 수도 없고, 손해를 줄 수도 없고, 제명시킬 수도 없고. 제명 시키는 자기네는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회비를 안 내니까. 득을 보지 못하는데 제명시키면 뭐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협회가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권한을 아무 것도 못 갖고, 관에서도 세금을 안 내면 재산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협회가 운영 됩니까?
   여기에 해외홍보비, 그런 것도 나왔지만 맨처음 관광협회가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참 잘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제주도관광에 이러나 저러나 400만명이 연간 온다, 이런 궤도에 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회 활성화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협회가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호텔이 떠난다...,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호텔은 협회의 가장 핵인데, 이 사람들이 떠난다, 그런데 도지사는 뭡니까?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누가 덕을 봅니까? 나는 호텔업자가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물론 운수업자도 덕을 보고, 식당도 덕을 보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호텔업자가 우선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업자가 관광협회에서는 강자가 되어 버려서 나갔지만, 제주도지사는 호텔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 농민들한테 한 사람이 1만원씩이라도 출자를 해서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농민이 1,000억원 재산을 가진 사람을 도와 줍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텔업자는 협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업주가, 오너(ownner)가 제주도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죠. 그래서 절대로 호텔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호텔이 여행사하고 운수업자를 다 맡아서 관광협회를 그들이 운영해야 되요. 호텔협회 대표가 협회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잘 되면 나가 버린다, 이게 됩니까? 잘 되면 여러분 덕택으로 되었는가 해 가지고 희생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협회의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기금이 없어요. 12월말까지 직원들 봉급 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34년 동안 한 해 1억원씩 축척이 되어 가지고 34억원의 자본을 가졌다고 해 보십시오. 와해됩니까? 왜 와해됩니까? 기금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가죠. 그런데 전부 제주도 관광을 상대로 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협회가 그러한 좋은 업을 하나 선정해서 그것에서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을 협회에 34년 동안 적립했더라면 현재 이렇게 절대로 와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협회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고, 또 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협회를 활성화 시키는 길은 훌륭한 사람을 회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수지가 어느 용역업자는 맞는다고 하고, 어느 용역업자는 안 맞는다고 합니까? 이것은 맞는다고 하는 것도 엉터리고, 안 맞는다고 하는 것도 엉터리예요. 한 가지 시설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경영을 잘 했다고 해서 아들도 잘 합니까? 아들대에서 망해버린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정주영이 잘 하면 정주영 아들은...모르겠어요. PIPA 부회장입니까? 잘 할지 모르지만, 대개는 부잣집 아들이 하면 망해 버려요. 같은 것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나는 회장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협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텔도 이탈을 못 하게 당분간 도지사가 회장을 하고, 기금도 마련해 주고, 신산공원에 있는 게 뭡니까? 무슨 회관입니까? 그런 것도 협회가 해서 민속무용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입 얻도록 해 주고, 그렇게 키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도지사는 법상 회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 사람이 만든 건데, 뭐 그렇게 꼭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갑니까?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협회가 지금 이런 위치에 왔는데, 이것은 회장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가 그것을 이끌어 주고 키워 주고, 앞으로 민간인이 무슨 단체를 운영해야지, 전부 관이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인줄 알지만, 아까 얘기한 몇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우선 송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계섬문화축제 추진에 따른 재원규모하고 내용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여름철에 23개 섬을 대상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거 가지고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우선 내년도 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억9,400만원을 해 가지고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쪽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홍보를 위해 가지고 심볼이라든가 로고, 상징기 등을 제작하는데 4,000만원, 그리고 세계섬문화축제 홍보비 입니다. 이것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내외의 신문이라든가 방송 등 광고게재 4,000만원, 표어나 포스터 리뷰렛 등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참가를 촉구시키는데 3,000만원 해 가지고 총 1억9,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 1/4분기 쯤에 구체화되게 되면, 참여하는 폭에 따라 나라수를 보고 대상지를 저희가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몇가지 안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직접 참여할 부분, 그리고 스폰서를 통해서 참여할 부분, 그리고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참여할 부분 해 가지고 이것은 각각 저희가 구분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섬관광정책포럼 창설입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를 비롯해서 4개 섬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지사·성장이라든가 실무대표,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초청려비가   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통역회의장 임차료 1,200만원, 각종 회의자료라든가 유인물,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1,900만원, 다음에 통역원인데, 이 통역원은 저희가 영어로만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 인도네시아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통역원을 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9,22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도 송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협회가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관광협회라든가 또는 행정에 대해서 잘못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잘못 인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만두신 양재동 회장도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랜 기간에 협회 내부 문제라든가 또는 수익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겪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호텔부분의 문제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기회는 있었습니다마는, 도내 41개 관광호텔 중에서 그랜드호텔만 탈퇴를 했고, 나머지 호텔들은 소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을 무조건 나가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 것도 법령상에서 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업종별 협회로 인정했기 때문에 무한정 나가지 말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초에 이런 동향이 파악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3월 7일날입니다마는, 거기에 도내 호텔업자가 참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지사님과 8월 22일날 간담회를 할 때에도 협조요청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텔업은 제주관광의 중추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고, 또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진흥을 위해서는 호텔업 협회하고 관광협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한정 남아 있도록 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매리트도 줄 것은 주면서 자리를 지켜서 제주관광을 진흥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왕 관광협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눈꽃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눈꽃축제 이벤트 사업을 관광협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회사와 개최할 것으로 결정된 모양인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번에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협회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난 7월 2일날 관광협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띄웠습니다. 보조내시도 하고 협조요청을 띄웠습니다마는, 9월말이 돼도 진척이 지지부진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눈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까지 서 있었습니다. 표현이 좀 과장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형태로라면 눈축제를 하지 말도록 하는 지시를 저희들한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진흥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진흥과장하고 제가 지사님한테 가서"의회에서 어려운 예산을 승인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이 눈축제는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100%는 안 되더라도 7,80% 이상 성공을 해 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벤트와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해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벤트회사 이름은 「뭉치이벤트」라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도내에서 도민이 경영하는 이벤트 회사에 이걸 하도록 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고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회사가 제주도 회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 9월 말이 되어도 협회에서는 계획서 하나 제출 안 하고 그렇게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하고 안 됐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뭉치이벤트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져 온 것은 아닙니다. 10월 23일날 당시에 관광협회장이었던 양재동 회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서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성공이 되게 되면 다음에는 이것을 협회로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뭉치이벤트」회사와 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지금 대상국가는 싱가폴, 홍콩, 대만, 오끼나와, 규슈지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띄웠고, 해당지역의 한국관광공사 지사, 그리고 국제여행업 인바운드 지점장, 여러 차례 거쳐 가지고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국제여행사 도내 지점장, 그리고 각 1급 호텔 총지배인, 양쪽 항공사 지점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제주관광기의 비수기 때 하기 때문에 비수기를 타게 할 수 있도록 호텔요금도 대폭 할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남아 지역인 경우에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은 봉사료, 세금까지 합해 가지고 1박 5만원, 일본인인 경우에는 봉사료, 세금 포함해 가지고 7만5,000원으로 숙박요금까지 확정시켰고, 항공료도 대폭 할인하는 관계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데, 그러면 눈꽃축제 이벤트 행사는 아주 국제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요건이 뭐냐 하면 기획하고 홍보입니다.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기획을 잘 해 봤자 홍보가 안 돼서 안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중요한 것이 기획과 홍보인데 과연 이 회사에서 기획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기획결과가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께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말하고 영어로 해 가지고 해당지역에 나간지가 20일쯤 되고 있습니다. 포스터도 나가고 있고.
   국내인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한라산 눈꽃축제에 대한 것을 시리즈로 칼라로 계속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신문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해외인 경우에는 현지여행사 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 홍보유인물로 대대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전세편을 띄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끼나와인 경우에는 아시아나가 전세기를 띄우고, 홍콩인 경우에는 대한항공을 띄우고 있고, 대만인 경우에는 콘티넨탈, 마이크로메시아 항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가볍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의 동방항공하고도..,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을 때 북경에서 상해까지 갈 때 동방항공을 이용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비행기를 한 번 들어오도록 하는 관계를 동방항공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민들이 싼 가격으로 해당지역에 관광도 갈 수 있고, 그 지역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찾아 올 수 있도록, 눈꽃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가씨들이 직접 전화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PC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홍보는 인테넷에도 하고 있고 한라문화제 행사 때 동남아 기자가 약 15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때 그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했더니 말레이시아 신문같은 데는 칼라로 해 가지고 2면에 세계섬문화축제, 눈꽃축제가 곁들여서 홍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타이완, 이런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현지 여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현지여행사, 각 국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문제는 눈꽃축제 장소가 문제입니다.
   윗세오름과 사제비동산 사이라던데, 이 사이에는 암석지대입니다. 돌로 깔려진 지대인데 물론 작은 돌도 있겠지만 워낙 큰 돌이 많고, 눈이 아무리 쌓여도, 적설량이 최고에 달해도 이 큰 암석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스키를 타는 스키어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돌출된 암석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지구인데, 그리고 눈 축제를 열릴 그 즈음이 서북 계절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때라고 합니다. 그 바람을 앞에 받는 스키어가 제대로 속력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아까 말한 암석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던데, 그에 대해서 답사라든지 과학적으로 자리선정을 잘 해서 하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산악회 전문요원 16분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라산에서 눈꽃축제 때 자연 스키를 하는 경우에 어디가 가장 좋겠느냐,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 적설량이 어느 정도면 자연도 훼손이 안 되고 스키를 타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적설량은 50cm, 그리고 자연스키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에 현지답사를 통해서 현지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현지답사 또는 자문을 받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리허설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스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과연 어느 정도 적설량에서 자연 훼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난히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자연훼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50cm의 적설량이 된다고 해도 그 위에 암반이 나온다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한 지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산악회에 자문을 얻은 결과로는 그 정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중에 최고의 전문적인 프로 산악인을 초청해서 물어 봤다는데, 이번에 초청대상자 중 프로들은 자원했다고 그러는데, 자연 일반 아마추어 스키어들인데 과연 일반 아마추어 스키어들이 그런 곳을 스키로 내려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제주도 산악회에서 한 것을 중심으로 1차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눈꽃축제의 성공은 산악회의 협조를 안 받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코스를 만들더라도 이 분들이 사전에 등산코스를 다져줘야만이 일반인들이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스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윗세오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리목쪽으로 내려오는 코스, 그 쪽엔 암반이 많아서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마는, 영실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인 경우에는 거리도 길고, 경사도도 완만합니다. 그럴 쪽에서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윗세오름에서 영실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오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들이 거의 없는 민둥오름인데, 거리는 아주 짧습니다마는, 그런 쪽을 이용해 가지고 썰매라든가 스키, 이러한 사항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이 더 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리허설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이 리허설을 통해 가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프로이고 아마추어들이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한 사람이라도 있게되면 눈꽃축제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나중에 도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규 관광상품 추진에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년 전 제주 일간지에 신규 관광상품을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관광상품을 추진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제주시에 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시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한 일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때 공모한 상품이 상품화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파악해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공모해서 응모한 상품이 상품화가 되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문제는 신규 관광상품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끔 서울에서 나옵니다.
   하나씩 상품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때 1회용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다음에 다음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 경험도 없고, 순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저번에 감사 때 도정주요현안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새로운 시책 24가지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것도 많이 첨가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1읍·면 1민속갖기 라든가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제작문제, 그리고 오페라나 마당놀이를 제작하는 문제, 다음에 음식축제인 경우에 전통음식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통음식과 현대음식을 망라하는 이런 음식축제, 제주 야생화를 관광상품화 하는 문제, 그리고 앞에서도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라문화제라든가 전국 민속경기에 참여했던 민속예술을 전승하고 보전하면서 정기공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내에 세 군데 있는 향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통혼례장을 만들어서 부각시키는 문제, 또는 제주의 원시림미로를 해 가지고 숲을 이용한 내츄럴투어(natural tour), 이런 관광하는 문제, 이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놔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데, 이것은 행정의 힘으로는 다소 벅찬 부분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업계 전문가들과 같이 이것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어떤 용역의 일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서 상품을 확정시켜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막연한데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데에 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반으로는 문화예술분야하고 관광분야,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스크 포스(task force)를 저희가 구성했습니다마는, 관광분야는 제주대학교의 오상훈교수가 지금 팀장을 맡고 있고, 민속예술분야는 제주교육 대학에 조영배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맡아 가지고 팀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던진 것은 24가지 사례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는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 8,000만원이 연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연구비용은 아닙니다. 연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하게 될, 저희가 우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름의 해안축제문제, 그리고 전통문화의해를 선언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문제, 그리고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체 관광산업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관광홍보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만 말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양우철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유럽과 같은 관광의 선진국들은 관광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광은 기획과 홍보거든요. 홍보가 잘 되어야 관광산업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몇%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1억7,500만원, 그리고 홍보단이 해외홍보를 나가는 것이 1억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예산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금년도 정보통신부에서 한국전산원에 위탁해 가지고 한 인터넷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약 1억3,500만원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아서 천리안, 하이텔, 인터넷에 가입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까지 홍보는 국내홍보, 국외홍보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전문기자의 초청이라든가 현지방문을 통해서 협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홍보는 민간부분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게 되면 관광지 안내판도 하나를 제작하는데 약 1억원 내외가 드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게 되면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지에는 민간부분의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시켜 나가는 쪽에 초점을 두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의 사업자하고 병행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PC에 드는 금액하고 2억5,000여만원 더한 것이 홍보비 예산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는 넘기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관광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관광홍보물이 비교적 향상되어 갑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여러 업자들도 스스로가 자체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예를 들면, 제주세무서장이 제주도 관광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관광영화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책자들에 나오는 사진이 제주도 실지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홍보물을 한다고 하면 선볼 때 신부사진처럼 실지보다 예뻐야지, 어떻게 실지보다 못한 것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홍보영화나 홍보사진으로 내 보내느냐? 이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히 제작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라산의 설경이면 제일 눈이 많이 온 때를 2,3년 동안 기다렸다가 한 번 찍어야 되는데, 급하게 찍다 보니까 진짜 좋은 설경은 못 찍는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다음에 영화장면에서 모터보트가 한,두척 쭉 달려가는 것도 한 10년전의 구형이 달려가는 것을 좋다고 해서 두번, 세번 돌리니까, 지금 세계적 홍보물 커버에는 전부 최첨단 요트나 호화선들이 막 달리는데, 우리는 이상한 보트 두개 달리는 것을 놔 가지고 그걸 보였다 보였다 하니까 이런 창피스러운 것이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덕정 앞의 분수가 우리 제주도 영화에 나옵니다. 이것도 멀리해서 나오면 좋은데, 딱 렌즈앞으로 끌어 들여서 클로즈업 시키니까 이것은 망신을 줘도 이렇게 망신을 시키느냐...,   세계적으로는 분수로 음악도 하고, 호화찬란하게 칼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분수를 자랑처럼 하니까 이게 제주도 홍보를 하는 것인지? 정말 홍보하고 거꾸로 가는 것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홍보는 사진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때 그때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진을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는 역시 홍보입니다마는, 안내지도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 업소에 그것을 줘 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한 번 호텔을 돌아 보십시오. 호텔에 제주도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전부 틀립니다. 호텔것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표준지도를 만들어서 전 업소에 그것을 나눠줘서 앞으로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되지, 이게 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먼저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송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곁들어서 해 주셨고, 대책도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안내지도 관계는 저희가 금년초에 안내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샘플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말하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해서 전 업소와 관광지 호텔에 1차 배부를 하고 있고, 떨어진 쪽은 추가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라든가 관광지 이용안내, 선박이용시간, 그런 것까지 전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소 죄송스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들이 발행하고 있는 지도가 상당히 현실과 뒤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개발과입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2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처음 단추를 끼울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는 선출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지 정책적 결정의 과정, 내용 등의 절차적 정당성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번째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방향과 내용을 전부 결정하고 재단해 놓고 주민들에게 주입식으로 홍보하는 주민설명회만이 유일한 주민참여의 장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미 7월 24일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사께서는 도·시·군, 관광공사,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법인을 설립해서 총사업비 1,500억원으로 중문관광단지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2000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당시 7월 20일에 말입니다. 8월 중에 준비기획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설계를 마치면 내년 6월에 착공해서 '99년 11월에 준공을 마치고, 2000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 가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것은 지사가 전부 혼자서 계획하고 재단해 놓고 10월에 한국관광개발 용역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 지사 혼자의 생각에 의해서 도민의 합의도 도출되기 전에 이러한 발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국제연합 UIA 통계에 의해서도 '95년도 세계 8,712번의 회의 중 86.67%가 되는 8,428건은 1,000명 이하의 규모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3,000명 이상은 284건으로 고작 3.2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찾은 회의관광객 중 73만2,000명이 체제를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 90%에 해당하는 63만2,000명이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예측을 해서 용역한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타당한지?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내년이면 탑동 교원공제조합에서도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또한 신라호텔도 지금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판에, 하얏트 호텔도 도내에 컨벤션센터 하고는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추상하는 것은 63만2,000명, 90%라고 하는 제주도에 회의차 온 분들이 전부 지금 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상은 누구도 믿을 도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도가 부담하는 450억원과 차입금 474억원은 총 공사비의 58%나 되는데 이것이 주인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기업의 경영효율이 사기업의 경영효율을 능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사기업하고 경쟁이 될 것으로 보는지? 또 도민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반드시 추정손익에 기초한 수익성 분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에서 정해진 수익이 보수주의 원칙에 의하여 추정수익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함이 좋다고 보는데, 정부예산을 끌어다가 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국내 대기업에게 주어서 대기업을 컨벤션센터에 참여 시키고 도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마케팅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이러한 중요과제는 도가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 세력이 참여하는 가칭 컨벤션센터건립추진 범기구를 구성하여서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의 질문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국장님, 전부 메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나름대로는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말씀은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절차, 정당성 문제,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다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ASEM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중문관광단지 2차지구 조정계획 내에서 컨벤션호텔 건립계획이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규모는 호텔에다 2,000명 수용규모의 컨벤션센터였습니다마는, ASEM을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대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선 8,000명 수용규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당초 중문관광단지 2차 지구 조성계획속에 포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과정은 법령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둔갑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기관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공무원 내부의 각종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확정되는 안으로 가정해 가지고 그것을 공포하면서 더 많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계획을 보완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켜가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ASEM유치 과정에서 이것이 제주 관광발전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도민들 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 않느냐, 그런 바탕하에서 출발되었고, 그럴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도가 기본구상안을 갖고 몇 개 동에 또는 읍·면 단위, 또는 2개 읍·면이 합쳐져 가지고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익성의 문제는 전문기관의 검토에 의하지 않고는....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정책적인 결정의 과정, 내용 등의 절차적 정당성은 도지사가 부여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도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도민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안 거쳤거든요. 어떻게 해서 거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투표의 대상사업인 경우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겠지만, 그러한 과정까지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승종 위원   주민투표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 20명은 뭡니까? 제주도민이 선출한 도의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제주도민을 대표한 대의기구의 도의원들하고 이마를 맞대 가지고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정당성을 서로 의논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이런 의논도 하지않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지사의 머리에 전부 엮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한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맡기기 전에 컨벤션센터를 어떠한 방향으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기본계획안을 갖고,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사님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그 이후에 도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그 타당성 용역결과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지금 도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언제 우리 도의원하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의논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최종 보고서가 12월 17일날 납품이 됩니다마는, 중간보고서가 나올 때 저희가 도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집행기관인 도의 실·국장들과 한꺼번에 연구기관의 용역 보고를 듣고....
○고승종 위원   그것은 10월달 아닙니까! 그 이전에 7월 22일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지사가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대의기관의 도의원들하고 이마를 맞대서 의논을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을 1차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언제 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연구용역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의 관계국장과 도지사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날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7월인지 8월 초인지 이것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7월 24일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이마를 맞대 가지고 의논을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날짜는 이따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UIA기준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이 하는 회의가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23%에 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컨벤션센터의 건립규모를 어느 정도,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수익성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각국의 컨벤션센터 건립내용을 위원님께서 한 번 보시게 되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2,500명 단위에서 1만2,000명 단위까지 각양각색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게 되면 80년대 후반, 90년대에 건립되는 컨벤션센터는 대부분 5,000명 수용규모 이상으로 대형화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시설면에서는 전문용어입니다마는, IBS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형태를 주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0명 이상의 회의는 이렇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회의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분할, 삼분할, 그리고 의자를 고정시켜서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회의 이외의 전시라든가 각종 이벤트를 할 수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의 전체비율과 회의산업에 참여하시는 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인 목표년도의 제주도 관광객은 75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산업으로 오는 것은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관광객의 9.3%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제주도 관광객이 400만명이 다녀갔고, 정확하게는 3,500명이 부족한 400만명입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몇만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산업을 목적으로 해서 온 관광객이 70만3,200명인데 여기에 90%에 해당하는 63만2,000명이 이번 우리가 만드는 컨벤션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주도내에, 지금 탑동에도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또, 신라호텔에도 1,200명 규모의 컨벤션 센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느냐? 90%가 전부 여기로 몰리느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지난 해에는 0.84%밖에 회의산업으로 제주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인 경우에는 8.4%까지, 지난 해 358만명 중에서 29만9,000명이 회의산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관광호텔인 경우에 10개 관광호텔에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중에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회의장은 다섯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제주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었을 경우에 과연 여기하고는 경쟁적 관계가 되겠느냐, 보완적 관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걱정하실 분야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공제회관이라든가 신라호텔인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분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풍문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분들이 제주도 컨벤션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계획안이 확정되었을 경우입니다.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겠지만, 그런 판단은 기업측에서도 신중히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호텔내에 있는 회의장하고 컨벤션센터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도 제주도에 상징적인 컨벤션센터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 분들이 제주도에서 개최하느냐, 또는 개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3,400명 규모의 호텔내의 컨벤션 이용 시설인 경우에는 경쟁적 관계 이전에 보완적 관계의 역할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하얏트호텔도 600명 수용이 충분하다는 보고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300명으로 더 축소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컨벤션시설 자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라호텔인 경우에도 500명이 된다, 600명이 된다, 이런 것은 형태에 따라서 각양각색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찬이라든가 식사를 겸한 회의인 경우에는 회의공간이 아주 축소가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세미나만을 위해 가지고 의자를 많이 놨을 경우에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회의장을 놓고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까지 배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회의의 종류, 진행방법,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적용하는 회의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해보다도,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신라호텔의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로서의 구실을 못 하는 곳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단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UIA 기준에 의하면 컨벤션센터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텔내의 연회장 겸 회의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UIA에 컨벤션센터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UIA기준에 컨벤션의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3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 중에 반드시 외국인은 40% 이상 있을 것, 그리고 국가는 5개국 이상이 할 것, 회의는 3일 이상 개최할 것, 2,000명 이상 수용규모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것, 그리고 국제회의 기구나, 국제회의 국내지부, 또는 그 지원되는 국제기구의 지원 단체가 시행할 것 등 각양각색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UIA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ICCA나 ICBB나 KNTV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건이 가장 강화되고 있는 것은 UIA기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제협회련합이, 말하자면 UIA의 통계에 봐도 1,000명 이하가 86.67%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컨벤션센터의 정의는 그렇게 내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호텔내에 있는 부대시설은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우리나라 힐튼호텔이 컨벤션센터 명칭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문적인 컨벤션센터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군의 차입금과 이것이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1,806억원 중에서 자기자본을 1,200억원으로 보고 나머지를 차입금으로 봤을 경우의 비율은 67% 대 33%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이 외부에 차입하는 비율보다는 아주 건전한 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 가지고 공기업이 경영을 해 나가는데 사기업하고 경쟁이 될 것이냐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1차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인 도나 시·군, 또는 한국관광공사도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는 것이지,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게 사기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사기업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왜 공기업이 아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도가 출자하고 하는데 왜 공기업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공기업인 경우에는 총 주식비율의 51%를....
○고승종 위원   넓은 의미에서는 공기업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기업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사기업입니다.
○고승종 위원   어떠한 기준에서 사기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의 정의를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든 지방 정부든 정부가 51%이상 출자한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인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컨벤션산업 자체가 뒤떨어진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노하우가 그만큼 축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 또는 컨벤션산업 자체를 운영하는 전세계 체인망을 갖고있는 외국의 기업과 위탁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향후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확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성 분석에서 보수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수익성 분석은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호텔인 경우에도 신라호텔이 판매율의 70%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면세점인 경우에도 도내에 있는 두 개의 면세점의 매출, 그리고 1인당 객단가, 다음에 제주쇼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서울에 있는 워커힐, 영상관인 경우에는 63빌딩 아이맥스,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공모 설명회에 갔다 왔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갔다 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반드시 수익보수주의 원칙에 의해서 추정수익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원리상.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추정손익에 기초한 수익성을 분석해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 근거도 하나 없이 어떻게 설명회를 해요? 누가 돈을 내 놓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회는 중간보고서, 페이지수로는 200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인원, 예를 들어서 2,300명을 모아 놓고 장시간 설명드리는 것은 오신 분들의 시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사항을 요약한 영상물에 의해서 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그 부분에는 별도의 설명을 갖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출자를 가정한다고 해서 출자이익 배당금을 받아질 것을 생각하는 도민이 지금 한 사람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도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저희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몇%라고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승종 위원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고승종 위원   도가 확신을 가져 가지고 이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여기에는 2007년에 얼마얼마 나왔지만, 하여간 이 손익에 기준해서 확정이 서도 어려운데, 이런 것도 세우지 않고 막연히 하면 여기에 참여할 도민이 누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자체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흑자를 보는 컨벤션센터 보다는 적자를 보는 컨벤션센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컨벤션센터의 적자를 어떻게 보전하게 되면 이것이 흑자로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5가지 이상의 사업을 개발한 것이고, 그 개발된 사업의 내용은 제주도의 관광과 직접 연계되는 분야이고, 제주도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두 가지 이점과 거기에 플러스 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은 방안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이 정상적으로 될 경우에는 반드시 흑자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회계원리를 무시한 채 가정과 예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단을 해 놨거든요.
   이 용역보고서가. 이 용역보고서를 믿을 도민이 몇%나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은 오차를 전제로 한 예측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타당성 분석은 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자본회수기간법,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놔 가지고 그 중에서 순현재가치법을 선택했고, 그 순현재가치법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신빙성 여부는 총론적인 말씀 보다는 각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에 참여하셨던 분 자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분이 이것을 했고, 또 그 공인회계사 회사내에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총론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는 각론부분에서 찾아 가지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끌어다 하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법제화, 또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지원만 해 준다면 온 도민이 힘을 모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도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율이 아주 떨어지고,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이런 컨벤션센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건립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느만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연구와 더불어 가지고 대 중앙절충, 그리고 온 도민의 합심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계의 참여와 범 기구의 구성문제입니다.
   사실 컨벤션센터 건립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도민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설명회가 끝나고, 이달 중에 일본지역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명회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에 가 가지고는 범 도민적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도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범 도민기구를 결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가 생각하던 것을 전부 백지로 돌리고, 사회 각 세력이 전부 참여하는 가칭 컨벤션센터건립추진 범 도민기구를 결성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 국가재정을 끌어오는 방법, 지금 세 분 국회의원의 힘의 얻어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방법, 아니면 국내의 대기업에게 줘서 대기업이 컨벤션센터를 짓게 만들고, 제주도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관광마케팅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기구를 설정함이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것이고, 이것은 세 분 국회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승수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 봅니다. 다만, 국내 대기업을 끌어들인다는 문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도민주체개발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의 하나의 이상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마는, 역내에 있는 지역자본이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힘으로 개발하고 그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가 지역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 이상 더 좋은 지역개발방법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대 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했던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지역개발의 이상을 찾기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컨벤션센터 건립도 대기업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자선사업을 하러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윤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해 가지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전문연구용역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도민주체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로도 이것은 키워 나갈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사께서는 때만 있으면 제주도 도민의 통합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제주도의 진실한 통합을 위해서는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 이 분들은 3선, 4선, 5선으로 정부의 중진의원들 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한 자리에 모아서 정말 52만 도민과 같이 고뇌를 같이 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정기국회가 개회 중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용역보고서를 세 분 의원님들께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지부 설명회 때 세 분 의원님을 초청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국회일정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참석을 못 했던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진정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7월 24일날 제주도지사가 이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7월 24일 이전에 도지사의 머리에는 컨벤션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일단 과업지시 내용이 이거 전부거든요. 그러면 이 때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세 분에게 제주도의, 정말 제주도민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짓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진 아닙니까! 이 나라 현 정부를 이끄는 여당의 당무위원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 세 분을 모아 가지고 같이 고뇌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고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예.
○양우철 위원   신지사께서 구상을 해서 용역의뢰를 하고, 용역의뢰에 의하여 중간 용역보고서가 왔습니다마는, 구상을 해서 용역의뢰를 하는 그 사이에 그래도 앞으로 중앙절충을 위해서라도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한 국회의원 세 분하고 한 번이라도 이 문제때문에 만난 일이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록에서 이 문제는 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확실한 것만 말하세요. 속기록은 그대로 하고. 자신있게 말을 해야지, 속기록에 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신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속기록은 그대로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날 지사님이 동경에서 들어오다가 여의도 전경련 회관, 몇 층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김포공항에서 지사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중앙에 예산절충하고 그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계획 관계로 세 분 의원님을 모시고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때가 용역을 의뢰하기 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때가 아마 7월 말, 7월 29일날 귀국을 할 때 서울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했을 것으로....
○양우철 위원   용역을 의뢰한 후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이 용역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 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양우철 위원   용역 전에 앞으로 중앙절충이라든지, 중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세 분의 협조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내년도 예산안하고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구상하고 해 가지고 지사님이 의원님 세 분하고.., 전경련회관이라고 저는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김포공항에서 11시쯤 헤어졌기 때문에 오찬을 겸해 가지고 만나신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답변하던 것을 계속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사항은 지금 메모가....
○고승종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국장으로서 타당한가? 52만 도민, 크게는 100만 내외 도민이 한 마음으로 가야 지사가 언제나 부르짖고 재창하는 제주도민의 통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이러한 정신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하고는 오픈해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이러한 문제는 의논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국가재정도 끌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도 없고,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도 해 보지 않는 이러한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국장으로 '아, 그것은 잘못되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여의도에서 한 번 세 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이 계셨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역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렸고, 또 서울 설명회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고승종 위원   국장님! 용역보고서를 보낸 것은 통지 아닙니까! 지사가 '내가 이런 구상을 갖고 과업지시를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한 건데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하는 통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컨벤션센터를 정말 도민의 상징으로, 도민의 탑으로 건립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데 고민을 해야죠.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세 분들을 다른 데에서 보냈습니까! 제주도민이 전부 선출해서 보낸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마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고 바쁘시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잘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해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회기 중이고, 또 상당히 바쁘셨기 때문에 그날 서울에도 못 나오신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단적으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본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돼서 본회의를 거쳤지만 우리 예산에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기초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익타당성이 이걸로 봐서는 어렵다, 이것으로 봐서는 제주도 도민 누구 한 사람 출자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간주해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총론적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각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승종 위원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심야토론에도 나왔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제가 그 토론을 잘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52만 인구가 있는 제주도를 어떻게 해서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집결된 동경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한 비교를 하면서 컨벤션센터를 도민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경도민이나 제주도민이나 지방정부의 돈, 즉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은 결국 주민부담입니다.
   그래서 1,000만 동경도민이 1,650억엔을 들여 가지고 건립한 도쿄 인터내셔널포럼도 그것은 동경도민이 세금으로 100% 부담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정부가 부담해서 하는 것도 동경 도민이 부담해서 하는 것하고 꼭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세에 의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출자이기 때문에 동경도가 건립한 컨벤션센터의 정신하고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이 거대한 사업을 도민에 의한 계획수립, 또 도민에 의한 사업시행, 또 이에 대한 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의 자존을 걸고 아마 신지사께서는 이 방법, 도민의 출자에 의한 방법을 선택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해외도민을 포함해서 도민이 부담할 금액이 500억원인데, 과연 해외동포,   즉 말하면 일본교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컨벤션센터에 소요되는 재원은 막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1,806억원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자본을 67%,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6.4%가 되겠습니다마는, 1,200억원을 부담하고 차입을 606억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관광공사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도민주로 저희가 예상되는 투자액은 609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연 609억원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컨벤션센터의 수익성을 어느 만큼 도민들, 또 밖에 나가 계신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지사님께서 일본에 가신 목적도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과연 교포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 봅니다마는, 그 당시에 몇 분이, 전체 교포들은 만나뵙지 못 했고, 임원들 중심의 몇 분의 교포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을 제가 반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민 1세라고 생각하시는 교포 1세 분들의 연령이 돌아가신 분들로 시작해서 많게는 80대, 젊게는 60대 초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물러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영권이 2세, 혹은 3세한테 넘어간 분도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1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은 2세, 3세에 내려 갈수록 점점 희박하다, 그래서 고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 2세나 3세의 이름으로도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향에 드나들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계셨습니다마는, 고향을 떠나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꼭 같은 사업도 흑자가 될 수 있고, 적자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봐서는 투자할 가치는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설명을 어느 만큼 정확히 전달을 해 드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로써는 어떤 확답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해외동포 출자문제이고, 다음 우리 도민의 출자문제입니다.
   아침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2,530억원이라는 큰 돈을 채무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갚아 나가야 되겠고, 다음에 2010년부터 과연 적자를 피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지금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되고, 거기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메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민은 빚 갚다보면 개발도 하나 못 할 것이고,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리익이 언제부터 봐서 이에 대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우리 제주도 채무도 변제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시는 도민이나 밖에 나가 계시는 도민들한테 출자를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승종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이후에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 아울렛, 이러 가지 형태의 사업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명목금리도 12%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OECD에도 금방 가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금리는 7%, 많게는 9%까지 많이 내려 가리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목금리에서 오는 이익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염원으로 하고 있는 노비자 문제, 그리고 면세점 문제, 직항로 개설이 확충되는 새로운 여건이 부여된다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러한 가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보고서에서 전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제가 된 보수적인 상태에서의 컨벤션센터인 경우에는 2005년에 당기순이익이 약 48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흑자발생은 2007년도부터 되어 가지고 이익배당은 2008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금액은 2008년에 19억원이라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이 2020년에 가면 570억원으로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한 답변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항하고 꼭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중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2월 17일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로는 수익성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간 용역보고서하고 최종 보고서하고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계수상의 문제라든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제가 컨벤션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장님! 컨벤션센터를 도민의 자본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 자본의 총 규모와 자본을 어떤 구성으로 조성할 것이냐? 발표된 것이지만 그것을 한 번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총규모와 도민의 부담, 재외도민의 부담, 다음에 도와 시·군의 부담, 차입, 또 현금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도는 도세가 아주 약한 곳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도 재정의 자립도가 약한 곳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정부의 돈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승종위원, 양우철위원, 다 주장했지만 본인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다행히도 여당소속에 중진의원이 세 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몇 번, 한두번이 아니라 열번, 스무번 협의하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부려 먹어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옳아도 그 옳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안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일은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혼자 독주하면 주변의 협조를 얻지 못합니다. 지난 번 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식견을 높히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 돌아다니면서 컨벤션센터가 절대로 성공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왜 우리 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 뜻을 같이 모으려고, 반대인지 찬성인지 몰라도 그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어떤 안을 도출해 내려고 했는데, 이 정당한 설명을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본의 구성비율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본구성의 비율은 언제든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변동이 오는 것이거든요. 변동이 오는데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낸 돈이 다른 자본보다 약할 때, 그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주도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우리는 세계화 시대, 개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주체사상의 본산인 북한도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개방하고 외부자본을 끌어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민주체만 부르짖어서 꼭 성공을 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시대에 좀 뒤진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모두 수없이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외교포들한테 약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모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지가 맞는 것이냐? 이것은 희사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출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지가 맞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지맞는 사업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단정지을 수도 없고 지사님이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제주도에 두 개의 면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막 잘 되고, 하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사업도 운영하기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흑자나다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안 된다고 판단하기도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재외교포들한테 절대로 자신있다고 설명해 줘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에 인재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원 20명이 하나같이 뭉치고 지사님이 마음을 탁 터 놓고,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이 셋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서 정부의 힘을 빌려서 이걸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독주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걸 고쳐야 이 사업이 성공된다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답변 전에, 어떻습니까? 한시간이 또 경과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7시 35분까지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송봉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송봉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도민주를 모집하는데 총규모,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관광공사가 출자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컨벤션센터의 건립비용은 1,806억원인데, 이것은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기자본은 1,200억원으로 보고 비율로는 정확하게 66.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인 도와 시·군이 450억원을 부담하는데 도가 300억원, 시·군이 15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정부는 전체비율에서 24.9%의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주의 공모는 6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비율로 봐서 33.7%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고서 내용에 도내 도민이 50억원, 도외도민이 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0만 내외 도민을 단순 50 대 50으로 구분할 때에는 600억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300억원, 300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의 경제규모와 재정능력이 거기까지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여기서는 단순논리로 도민 1인당 1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50만 도민, 5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비율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재외도민은 얼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여기에서 재외도민은 5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것이 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이 609억원으로 33.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를 3만2,740평을 갖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여기에 50%이상 출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환가한 금액이 141억원이고 비율로는 7.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자기자본 1,200억원에 대한 비율이었습니다마는, 남은 금액은 차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606억원, 비율로는 정확하게 3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자기자본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올 수가 있고, 기업이 출자를 할 경우에는 최대주주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가 출자하는 금액이 3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투자 규모의 16.6%의 비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 중에서 이만큼 출자하실 분은, 예측이라는 것이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들이 출자한 도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가 되고, 최대주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는 내부적으로 규율하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외부 도민들의 기업이 들어오더라고 현실적으로 이만큼 출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도민주체 개발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말씀에 곁들이면서 외부의 건전한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올리면 도민주체개발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외부자본의 유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는 도내 사업자라고 가칭 두세군데 지구에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도내 자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도내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했지만, 그 분들이 거기에 투자할 만큼한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전한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합작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당초 사업시행예정자로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개발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건전한 외부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방식하고, 컨벤션산업이 도민주에 의해서 건립·운영이 된다면 좋은 개발의 모델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지가 맞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의 말씀은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컨벤션센터가 시작된다면 그 시점에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컨벤션산업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컨벤션과 관련된 종업원에 대한 교육문제, 그리고 외국의 컨벤션산업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문제, 그리고 외국의 컨벤션센터에 파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와 운영 방법을 습득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인적자원,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컨벤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나가게 되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묘나 또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하나, 거기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609억원이 도내외 주민에게 공모주에 의해서 확보하겠다고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만약에 도내외 출신 주민에게 609억원 중에 단 한푼의 주도 못 팔았다면 이럴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상당히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806억원 중에 자기자본을 1,200억원으로 했고, 그 중에 도민주가 609억원으로 해 가지고 자기자본 비율에서는 50% 비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비율로는 33.7%입니다만.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ASEM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중에서 저희 제주도와 파트너로 있던 금호건설의 계획서를 보게되면, 자기자본을 20%로 했고, 외부자본을 80%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자기자본의 66.4%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방정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기업 경영이나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러한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컨벤션센터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했을 당시 도에서는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안을, 최초 구상안입니다마는, 구상안을 만들 때 어려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 투자비가 소요되겠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저희가 그런 방안의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데에는 1,579억원, 한국관광공사가 사업비로 내 놓은 1,585억원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계획안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 최근에 저희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들의 컨벤션센터 건립상황, 그리고 투자비를 평균치로 산출한 평당 건립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집기를 하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 한 1,579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저희가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싱가폴의 컨벤션센터를 한국의 현대건설이 건립했습니다. 그 당시 건립에 참여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579억원을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인 도와 시·군에서 40억원을 출자하고, 관광공사에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이 토지는 저희가 환가한 금액은 103억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민간에서는 약 552억원, 외부차입은 474억원으로 구상했고, 이런 안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는 도민주 모집이 가장 큰 이슈인데, 도민주를 모집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연구를 안 해 보셨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외부기업에서 차입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업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 과연 이 분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의사를 비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투자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이 나오기 전인데도 대 재벌기업에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에 알맞는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만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그 쪽에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도민들의 힘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은 전 도민이 공감을 하고 있고, 원래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돈을 벌자고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든지 어떤 기업의 지원을 받든지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관광의 부수적 효과를 노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너무 서두르면서 도민주로 해서 꼭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어려울 것으로 제 자신이 예상을 합니다. 자기자본이 1,20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 돈 자체가 전부 일종의 차입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부채형식이 많다 이겁니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자기 현금자본을 많이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물론 법상으로는 자기자본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 하나를 분석해 놓고 볼 때에는 전부 다 도민이 부담하는 빚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컨벤션센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기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서두에서 드린 말씀처럼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통해 가지고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제주관광이 진흥되고, 지역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면 이것은 컨벤션산업으로써의 기능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컨벤션센터 자체가 흑자를 내기 어려울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광산업과 직결될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놔 가지고 제주관광을 진흥시키고 컨벤션센터 자체가 흑자로만 돌아설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져 가지고 기업에서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것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민주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기업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기업에서 할 경우에는 호텔하고 컨벤션센터를 같이 건립해 가지고 수익을 맞추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건립부지가 호텔로 들어가고, 컨벤션센터로 들어가도록 되었기 때문에...,저희가 도민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요새는 더 이상 기업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같은 부지내에 결국은 호텔도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그 호텔에는 카지노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같은 부지내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수익성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부지내에 카지노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카지노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호텔이나 카지노도 부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건데 호텔이 없이 컨벤션만 해 가지고는 어떤 부대시설을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호텔과 컨벤션센터 부지가 중문관광단지 2차 지구의 가장 서쪽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크게는 일곱개 블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가는 블럭하고 나머지 호텔만 들어가는 4개 블럭하고 콘도미니엄이 들어가는 블럭 하나하고 야간관광이든 일반관광이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숙박시설 6개 블럭과 나머지 1개 블럭을 해 가지고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첫번째 블럭에서 호텔하고 컨벤션센터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카지노가, 만약에 호텔이 건립되더라도,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카지노는 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인 것은 협약사항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도민주 609억원을 모집하다가 만일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자기자본 비율이 66.4%이고 차입비율이 33.6%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다소 미흡할 경우에는 몰라도 이게 상당히 미흡할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미흡할 것을 예상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할 경우에는 그런 게 상당히 적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민들, 이런 분들의 참여폭은 일반 주민들보다는 넓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0억원 중에 80억원을 제주은행에서 차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자를 써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8.75%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보통 9%로 되어 있고, 관광진흥 기금도 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다소 조금 밑으로 돼 가지고 금리면에서는 저희가 덕을 보고 있지 않느냐, 다만 앞으로 국제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거기에서 관광진흥기금이 장기저리 융자로 해 주는 것으로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저희들이 저리 융자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컨벤션산업은 21세기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고, 또 국제관광의 꽃이라고 불려집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제주관광에 과연 어느만큼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기여도를 말씀해 주시고,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그에 따른 부대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며, 또 그런 부대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양우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컨벤션산업은 관광산업의 꽃이라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꽃이라고 표현하게 된 이유는 회의산업 자체가, 표현이 좀 속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경비는 남의 돈을 갖고 옵니다. 왜 돈을 많이 쓰느냐 하면 남의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저희가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를 갖고 가는 것이고, 어떠한 단체에서 가시더라도 그 분들이 단체에서 여비를 받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충분히 갖고 가기 때문에 보통 일반관광객들보다 2.4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의 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쪽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유럽의 매쎄(messe)라든가 미국의 컨벤션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대도시 중심에서 관광지 쪽으로 패턴의 변화가 오고 있고, 관광지 쪽으로의 패턴의 변화는 회의에 참석하는 본인 이외에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지역, 관광지 컨벤션센터는 리조트형식으로 건립을 해야되고, 남편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부인이 할 수 있는 골프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그 컨벤션센터 내에 또는 주변에 이것을 배치한다면 상당한 승수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산업은 컨벤션센터 내에 이러한 것을 집어놓아 가지고 동시에 건립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저희들이 가져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측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그 사업들이..., 그 사업들은 복잡한 것이 많아요. 카지노 허가를 받는다든지 부대조건이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법률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점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설영특허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 지역이 도심지 5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지사가 설영특허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쇼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영상쇼인 경우에도 공연허가는 도지사가 해 주는 것이고,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에 컨벤션센터가 아직은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급 관광호텔이라든가 외국을 왕래하는 1만톤 이상의 선박에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에.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3여년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안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이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럴까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돼야 되고 또 충돌이 될텐데 그게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싱가폴이 저희하고 제도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싱가폴의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 바로 옆에는 쇼핑몰을 갖고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오피스빌딩을 해 가지고 세 개의 군락을 썬택시티(SUNTEC CITY) 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관광지의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컨벤션센터에 알맞게 같이 오신 동반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많이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홍콩인 경우에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하고 유사하다는 일본의 규슈지방에 미야자끼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종전에는 일본 신혼관광의 메카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셔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신혼부부가 외국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미야자끼 관광은 요새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야자끼내에 시가야라는 지역에 컨벤션센터, 컨벤션호텔, 오션돔, 골프장, 이러한 복합시설을 미야자끼현과 미야자끼시가 공동으로 민간기업과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미야자끼 관광을 진흥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컨벤션센터 건립기간은 컨벤션센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반 정도로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지사께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한 3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3년의 반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거대한 사업을 3년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외국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지난 3월달에 제1차 ASEM회의를 개최했던 태국 방콕에 있는 퀸시리키트(queen sirikit)컨벤션센터는 1년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만, 거기는 중앙정부인 재무성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금조달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거기는 규모가 어느 만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거기는 메인홀(main hall)이 5,700명 수용 규모입니다. 저희들보다 조금 큰 규모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1998년도 상반기 쯤에는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만일에 순조롭게 계획이 된다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순조롭게 계획이 된다면 저희가 공사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공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하층의 설계가 끝나면 지하층 공사를 하고 지하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층 공사도 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도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부분하고 도민주공모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도민주라든지 이런 자금조달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계 하나 하는데만 해도 1년은 걸릴겁니다. 설계를 공모하고,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를 취득할 때는 6개월 이하로는 걸리지 않을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2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공개 경계방법하고, 제한공개 경계방법하고, 지명공개 경계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혼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는 제한공개, 또는 지명공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단계입니다.
   첫번째는 현상설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도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안이 가장 좋으냐 해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현상설계안을 갖고 실지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실지설계가 들어가면서는 앞에서 말씀올린 패스트 트랙(fast track)공법을 써 나가는데 다른 지역하고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이 제주지역은 기온이 거의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365일 가깝게 공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잇점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중간에 물은 것은 설계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패스트 트랙공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되면 나오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만약에 현상설계를 하실 분이 지정이 되었다면 기본설계안을 만드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현상설계안이 나오면 선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설계에 대한 어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6개월 내에 이 설계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현상설계안입니다. 세부 실시설계안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그리고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1998년을 의식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98년 아닙니까! 그 때를 의식해서 그렇게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는 행정실무 차원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2000년 초의 ASEM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고,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이 ASEM 개최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ASEM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면 전세계에 제주의 컨벤션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그리고 부대행사도 저희들 지역에서 많이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저희로서는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와 한 번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의해 본 일이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컨벤션센터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은 중앙정부에는 없습니다. 다만...
○양우철 위원   우리 도에서 중앙과 어떤 절충을 해 본 일이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큰 관심은 없고, 다만 ASEM을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 삼성동에 컨벤션센터를 과연 지을 수 있게느냐? 그것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은 컨벤션도시를 지정하고 거기를 육성해 가지고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을 향후 발전시키자는 것이 문화체육부의 기본적인 정책이고, 그 이외의 부처에서는 아직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도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관계부처인 내무부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특히 한국관광공사인 경우에는 토지를 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출연기관에 저희가 수차례 방문도 하고 출자를 요청하고 또 구두상의 승낙도 받고, 지금은 한국관광공사 이사회가 50%는 출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난 번 이사회에서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하고 같이 투자 해 보자는 투자권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하고 어려운 도민들한테만 무거운 짐을 씌우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관계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수차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국제회의산업에관한법률이 상정하고 있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달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안이 현재 안대로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법률안의 통과와 동시에 대 중앙절충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안이 나온 다음에 그 때 가서 계속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번 감사시에 숫자오차 관계를 가지고서 말씀하니까 수정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탐탁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어째서 2,000억원, 3,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10만 단위까지 설계비가 산출됩니까? 면세점을 하나 짓는데 10만원 단위까지 산출되었으니까 벌써 설계도 다 끝나고.., 이건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억 단위에서 좀 차이가 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10만 단위까지 추정산출액을 적었습니다마는, 컴퓨터 상에는 원단위까지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수익성 분석에서 과연 이 분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한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판단을 가져야 추진할 거 아닙니까? 판단도 아니되는 입장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과 산동회계법인이 만들어 낸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보고서 결과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성이 있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봤을 때에 수익성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숫자착오도 있고, 상위수치로만 갖고 있어요. 이번에만 말씀했지만, 제주도 입도 관광객 중 외국인이 10월 31일 현재 15만7,000명밖에 안 들어 왔는데 여기에는 29만2,000명입니다.
   그 수익성이 맞겠느냐 이겁니다.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게 30년까지 갔을 때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점점 내려가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성 분석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공인회계사 몇 명을 해서 수익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도민들도 "아, 수익성 분석을 했는데 제주도 어느 공인회계사들이 공신력 있게 했다"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수익성 분석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에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전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한 사람은 안 됩니다. 몇 명으로 하여금 분석을 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정말로 타당하다, 잘 되었다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객 예측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측을 하는데에는 정확한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예측방법은 2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문학자의 얘기로는 정상적 예측방법하고 개량적 예측방법이 있는데, 예측이라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차를 절대적으로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 중에서 시계열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한국관광 연구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단기간 예측과 장기간 예측에서 차이가 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저희가 '78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추세를 보게 되면 급증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985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7만3,676명이었는데, 그 다음해인 1986년에 가서는 12만5,753명으로 급증하는 사례가 있었고, 1989년도에 16만7,000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그 다음 년도인 1990년도에는 23만5,000명이란 엄청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는 다시 전년도에 비해서 2만명 정도가 감소되었고, '93년도에는 다시 3만명 정도가 증가되다가 '94년과 '95년에는 이것이 다시 감소현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다시 감소현상을 보이는 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갭(gap)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을 봐 가지고 다소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급상승했다가 또 내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온 수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공인회계사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서, 연구용역 기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충실한 연구보고서가 되기 위해 가지고 관광과 관련된 학자,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별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별도 검증을 받는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그것이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다시 밟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서울에서 한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 것은 제주도 사람이 해야죠.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도의 방침대로 용역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몇 억원 들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 이름까지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 한철호 회계사를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한 사람 말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대학교의 오상훈 교수하고 한철호 공인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검증절차를 이행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고, 파리에 있는 모철민교수....
○고승종 위원   제주대학 누구라구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오상훈교수입니다. 관광경영학과를 맡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분들의 자문을 다시 한 번 거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벌써 앞에서 해 주신다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리고 입지선정이나 시설규모, 재원조달 방법에서 제주도의 방침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도민주로 하자는 것과 일부 많은 도민들은 그게 아니고 아예 대기업한테 줘서 우리는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꼭 주체를 내 걸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3개 업체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그 업체명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가까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가까이가 아니고, 오늘 회의 때 묻는 거니까. 왜 숨기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 학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관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설립에 대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서 우리 제주도와 비슷한 외국에 가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여러 분석을 해 가지고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추진하는 게 어떠냐? 꼭 2000년을 목표로 개장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겠다 이겁니다. 아까는 서울에서 ASEM유치가 되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회의도 제주도에 유치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서둘지 말고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서 각계각층에서 의견의 수렴된 후에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안 됩니다」하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단 구성문제는 저희가 컨벤션센터 설립계획 설명회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일본 설명회 끝나게 되면 추진협의회가 될지, 추진위원회가 될지, 기획단이 될지 명칭은 그 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게 되면 외국의 컨벤션센터를 저희들도 몇 군데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을 반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호텔을 겸할 경우, 호텔은 민간업체에게 주더라도 컨벤션센터만큼은 운영주체에서 맡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컨벤션센터에 카지노를 둔 곳이 있습니까?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본 몇 군데에서는 컨벤션센터 내에 카지노가 있는 곳은 못 봤습니다마는, 운영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인 경우에는 컨벤션센터 내에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스위스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네바입니다. 제네바컨벤션센터입니다.
○강공우 위원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일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전부 다 도박장 주인이 되는 겁니다. 컨벤션센터내에 카지노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는....
○강공우 위원   기어코 도박장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는 차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내에 카지노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카지노가 도박장인데 도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주관광진흥을 위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카지노가 있어도 관광에서는 아주 좋은 산업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좀 낙후된 지역을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강원도 삼척 지구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인 군과 지역주민, 그리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이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직접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개장이 안 되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최창주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최창주 위원   지금 예산이 1,806억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런데 지금 1999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적자액이 2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6억원 중에서 이 적자보전까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최창주 위원   알았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총 재산이 1,579억원으로 나왔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1,806억원으로 바꿔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에 보게되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1,579억원으로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나와 있는, 나중에 용역보고서 사업비에 보시게 되면 1,585억원입니다. 약 6억원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투자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806억원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사업비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방금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기업이 3개 기업이 있다는 것은 평소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을 하는데, 기업이 3개나 있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공모를 유도하는 이러한 말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 기업이 있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행정이 더불어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러나 컨벤션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끌고가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몰고가는 민주주의를 해야지, 끌고가는 민주주의를 해서 됩니까? 몰고가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국장님께서는 많은 심포지움에도 나와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이런 말로 미화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제주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는 반드시 제주도에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제주도민 누구나 공히 전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수익성이 타당하냐, 없느냐,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입지선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도심 한복판이라든지, 교통, 금융, 상업, 이러한 요충지대에 전부 컨벤션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문관광단지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 교통, 상업의 요충지대냐, 이러한 곳이 적지냐,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각 국의 예를 들면 일본의 오끼나와 컨벤션센터의 경우도 연간 3억4,000만엔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오끼나와현이 재정적인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설립된 시우꾸호텔 리조트에도 당초에는 손익분기점을 12년 후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는 20년, 25년 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회의산업이 정말 긍정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런 데에서 증명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주도로 '66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5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을 기록하고 있는 국립경도 국제회관의 경우는 각 지역간의 대규모 회의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2,3년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현실을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이러한 타 국의 예를 비추어서 정말로 회의 산업은 수익성이 없는 이러한 산업이고, 타 국도 이렇게 적자를 해 가는데,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도민이 과연 공모주에 동참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동료위원인 최창주위원께서도 매우 걱정하는 질문을 했는데, 도민공모주도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외지에 있는 우리 동포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도·시·군이 부담하는 450억원과 차입예산으로 474억원인데, 아무리 OECD에 가입을 해서 이윤이 적다고 치더라도 또 SOC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일단 차입된 것은 도민의 부담이거든요.
   도민의 돈입니다. 우리가 언제는 갚아야 될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924억원만 남아 가지고 공모도 안 하지, 도민도 참여를 안 하지, 이렇게 해서 할 때에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라도 차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구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기업이 세 군데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것이 도민들을 끌고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을 걸고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공개를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이것은 도민의 공모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업은 이익추구 원리 아닙니까? 이익 없이 기업이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하고자 하는데 왜 도민의 탑으로 건립을 못 하느냐 하는 것이 도의 생각이예요. 즉, 이것은 공모를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말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을 모집하는데 더 유리해 질 겁니다. "대기업도 이렇게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날 것이다" 해서 도민들한테 오히려 설득력이 더 되죠. 이렇게 은폐를 해 버리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을 공개하는 기회를 갖도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입지선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일부는 공항이 제주시에 있으니까 제주시쪽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은 컨벤션센터가 대도시에도 있지만 관광지로 많이 변화하는 추세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가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되어 있고, 그 관광단지 내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차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조성계획 상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기 확보가 되었고, 그 위치가 중문관광단지내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과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 잇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자체가 소요되지 않고 자본으로 바로 출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잇점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중문관광단지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제주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34.8km입니다마는, 이것이 2,3년 내에 4차선 확장포장이 끝나고, 특히 더 좋은 잇점으로는 외국의 정상들이 지금 많이 다녀가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동하는 코스의 경유문제, 그리고 외국의 정상들이 오시더라도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완벽한 경호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잇점을 갖고 있는 요충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가 컨벤션센터를 지을 적지가 아니냐, 그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승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죠.
   국장님께서는 추세가 관광지로 컨벤션센터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나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미국인 경우에는 라스베가스라든가, 이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 가운데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으로는 일본의 미야자끼라든가, 미야자끼는 저희하고 아주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런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그런 쪽으로 추세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호주의 시드니라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거기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주변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인구는 배후지역을 세력으로 갖고 있는 컨벤션센터도 있고, 지리적 요충지로써의 컨벤션센터 잇점을 가져서 건립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인 경우에도 인구는 한 300만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만2,000명 수용규모라는, 동북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컨벤션센터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잇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저도 싱가폴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융, 상업 요충지입니다.
   중간 한 복판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렇게 있는 것이지, 거기가 관광지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싱가폴인 경우에 관광을 겸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끼나와 관게를 말씀하시면서 적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오끼나와 컨벤션센터는 전시위주의 컨벤션센터입니다. 저도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급 관광호텔 정도 소규모 식당 하나하고, 식당을 겸한, 테이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10개 미만의 커피숍이 부대시설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흑자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지방정부인 오끼나와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지역도 1억2,000만명의 인구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80여개의 컨벤션센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47개 도·구·현 중에서 80여개가 있다는 것은 1개 시·도 ·현 당 2개씩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숫자로 나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쟁은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치열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은 많은 적자를 보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아직은 컨벤션센터가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더라
   서울이나 우리 지역이나 경주, 또는 한두군데 정도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송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 김상호 회장님께서 농담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회의를 가려고 하면 참가를 안 해서 골치가 아프고, 제주도에서 회의를 한다면 가족까지 데려가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에 리조트형 컨벤션산업이 유망산업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맞죠? 일본의 경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승종 위원   이미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5,000명 수용 내지 3,000명 수용규모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짓더라도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는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8,712건인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인접호텔이라든지, 앞으로 교보에서 지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삼성에 있는 거.
○고승종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하고 경쟁하면 사실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양심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완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긍정적이라면, 수익타당성이 어떤 회계원리에 의해서, 보수주의 원칙에 의해서 재단된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과 예측으로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70만3,000여명이 회의산업을 위주로 해서 오는 사람이 적어도 90%인 63만2,000명은 반드시 중문관광단지에 앞으로 설립되는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할 것이다, 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웃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경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같이 가 보셨지만 싱가폴에 있는 컨벤션센터도 11명이 합작해서 했는데, 심지어 결혼 피로연이라든지 이런 등등 전부 거기서 유치경쟁을 해서 칸막이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봤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오픈하고 회의하는 회의 건수가 몇 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재고를 해서 정말 도민의 탑으로 서려고 하면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도출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전부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테니까 같이 따라와라'이런 식의 설명회는 안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같이 제주도민과 더불어 가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결정의 절차과정은 도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도출해   내야 됩니다. 지금 지사님이 도민의 힘에 의해서 선출되었거든.
   그 과정은 다 인정하죠. 그러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의 절차는 도민의 의견과 같이 합심해서 도출해 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 다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걸어온 자취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이런 것이 잘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있습니까! 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딱 오픈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열린행정, 더불어가는 행정,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경쟁관계는 앞에서 김상호회장님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익성분석에서 보수적 수치를 활용했다는 말씀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제주도에 오는 70만3,000명의 이용객 중에서 63만2,000명이 회의산업에 전부 참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만2,000명이라는 숫자는 이용자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전시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달에 완공된 도쿄 인터내셔널포럼이 내년 3월이 되게되면 정식으로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오픈은 금년 1월 1일날 한다고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컨벤션센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순위는 1순위가 종교행사입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회의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종교행사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 학술·학교 행사입니다.
   졸업식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회의인데, 이런 쪽으로 돼 가는 것을 보면 컨벤션센터 자체는 회의만이 아니고 각종 이벤트를 겸한 시설로써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론 신구범 도지사께서도 정말 도민이 하나 되는, 정말 이걸 해서 도지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도민을 향한 열정에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도민의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완전히 오픈해서 정말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래위에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열린행정으로 해야지, 아까"언젠가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하셨는데, 그거 말했다고 해서 나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은 도민이 공모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도민이 "아, 어떤 기업도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암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낳게 하느냐? 딱 오픈 해 가지고 어느 기업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민 전체가 도민의 탑으로 한 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나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는...
○양우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양우철 위원   오늘 예산심의 질의·답변을 오늘 마치지 말고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더 할 사항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료하는 게 어떻습니까?
○송봉규 위원   나도 찬성입니다.
○고승종 위원   질의를 종결하지 말고?
○양우철 위원   예.
○고승종 위원   언제 합니까?
○양우철 위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지 않습니까?
○고승종 위원   내일은 내일 할 사항이 있잖아요?
○양우철 위원   종료를 안 할 거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양위원님! 질의종결은 오늘 하죠.
○송봉규 위원   그것은 나도 찬성을 했으니까 양위원한테만 묻지말고 나한테도 의견을 물어 보세요.
○고승종 위원   찬성하셨습니까?
○송봉규 위원   예. 질의종결이 아니라 내일로 하자고.
○최창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려 4시간에 가까운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즘 얘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제는 질의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송봉규 위원   질의를 하는데 질의종결을 해요?
○양우철 위원   제 얘기는 더 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해도 좋고 모레해도 좋은데, 더 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종결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다른 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더 물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물어 보십시오.
         (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승종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건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734페이지에 보면 관광개발사업승인 공고료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200만원씩 19개 지구에 3,800만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1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지금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0개 지구,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승인이 나는 것과 착공하는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군데에 사업승인 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신문공고료에 해당되겠습니다. 19군데는 신문사별로 전부 3번씩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재정규모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공고를 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향을 채택하기 위해서 1사라고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쭉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관광개발사업 투자안내서 제작이 3,000원씩 2,000부 6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이거 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추가로 지정되는 10개 지구 중에 사업시행예정자가 지정이 안 되고 단지지구로 지정되는 애월, 한림, 한경 지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735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1,200만원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적은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촉진 및 투자설명회 추진과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비슷합니다.
○고승종 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같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일괄해서 하지않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현금화 해서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현금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호텔에서 또는 사업체라든가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식비,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다음에 736페이지하고 737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내코하고 송악산은 지금 취소가 되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내일 날짜로 저희가 취소 시키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취소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취소되는 건데 관광지 개발사업 보조가 돈내코가 1억8,200만원이고, 송악산은 7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기반시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어떤 기반시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로입니다. 돈내코 관광지인 경우에는 돈내코가 국민휴양 관광지로 해 가지고 지금도 청소년 수련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게소를 하나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송악산은 도로개설 포장 0.7km입니다. 700m를 개설하는 진입도로 기반시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지정 대상자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고승종 위원   별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승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께서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느라고 질문할 것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9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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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송봉규    양우철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양태조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