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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5일(목) 10시02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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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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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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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테이블에 새로 유인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이 유인물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정기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현지확인과 행정감사 등 불철주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27억1,719만2,000원과 특별회계 1억9,000만원, 총세입액은 329억719만2,000원으로 '96년도보다 104억3,210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 세입은 8,702만7,000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괄은 일반회계 452억4,856만8,000원과 특별회계 60억원을 포함한 512억4,85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77억6,620만2,000원, 특별회계 86억원 등 '96년도보다 163억6,620만2,000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규모 329억700만원중 일반회계 327억1,719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21억9,814만7,000원보다 105억1,904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목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1,4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으며, 하천사용료는 3억8,523만2,000원, 기타사용료는 2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518만9,000원, 융자금수입은 4억3,000만원, 부담금은 IBRD 차관 상환금으로 2억6,367만3,000원,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200만원, 지방교부세는 56억7,280만원,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으로서 53억4,100만원, 국고보조금은 서부산업도로 확장 등 83억4,710만원이 증액된 95억1,000만원, 차입금은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 등 1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내지 7페이지에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개발부담금 3억8,000만원에 대한 50%인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4억213만원중 도로사용료 1,450만원은 전주·전기통신관에 대한 점용료이며, 기타는 주유소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3억8,523만2,000원으로 하천과 공유수면 사용료로서 부과액의 90%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39만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으로서 토목시험수수료, 자동차관련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수입은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로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억6,367만3,000원으로서 '83년, '84년도에 군도개설을 위해 IBRD 자금을 차관하여 시행한 남·북군의 상환부담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중에 과태료수입은 운수업체, 건설업체 위반사항에 대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도읍개발사업에 8억원, 자전거도로정비 10억, 부엌 및 화장실 1,455동 개량사업비 5억3,5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1억2,5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 758동 12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으로서 53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서개발사업비 15억510만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70억원, 국도 노후교량 재가설 10억원 등 83억4,710만원이 증액된 95억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 70억, 지방도 개설비 40억원으로 110억원을 지방도 개설 및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에 따른 용지보상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452억4,856만8,000원으로서 지역계획과는 131억559만5,000원, 건설과는 307억2,791만4,000원, 교통행정과는 8억2,951만6,000원, 재난관리과는 5억8,55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41페이지 세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는 76억6,60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사업비 39억425만6,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는 3,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원중 일반수용비는 경관영향평가심의 등 심의자료 유인에 200만원, 운영수당은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12만원으로 작년보다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건축경관영향평가에 따른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현지확인에 따른 실비보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76억2,890만원은 39억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가 39억9,050만원으로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8억25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1억8,800만원으로 교부세와 도·시·군비를 투자하여 제주시 2개지구, 서귀포시 1개지구를 대상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융자금 36억3,840만원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교부세 12억1,280만원이 포함돼 있고, 내년도에도 758동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억7,684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684만7,000원으로서 직제조정으로 인하여 도시과에서 도시계로 조정됨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5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유인 및 15명에 대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74만7,000원으로 도시계획 업무지도와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단속, 시의 국도·시도 정비사업 지도 등 중앙절충에 따른 관내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업무에 필요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0억5,000만원은 시·군 자치단체보조로서 자전거도로 정비보조는 교부세 10억원, 도비 5억원을 부담해서 23㎞를 정비코자 합니다. 시·군별 사업량은 제주시 8㎞, 그외 3개 시·군은 각각 5㎞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은 교부세 25%, 군비 50%를 부담하여 2개 도읍을 대상으로 교부세 8억원이 확보되었고, 도비 25%인 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현재 4억만 계상하고, 4억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96년도 계속사업으로 한림 신흥간 1.7㎞ 포장 확장과 성산 갑문 연결도로 170m를 개설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남원1리 새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를 폭 8m, 연장 240m를 도비 50%인 3억5,000만원과 군비 50%를 부담해서 개설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746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개별지가조사 요령 등 교육교재와 토지이용심사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국토정보센터 외국인공유제 온라인용 모뎀 2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전산 온라인용 단말기 1대를 교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로서, 23억5,526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9,40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2,766만4,000원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해 지역계획과가 건설교통국 주무과로서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이 총괄적으로 편성됨으로 인하여 증액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건비 1억2,305만3,000원은 건설교통국 4개과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1억1,200만원은 '96년도 도시계획관리예산에서 과목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부서운영비가 지역계획관리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9,261만1,000원으로서 직제개편에 의한 인건비 등이 주무과로 편성됨으로 인하여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20만원으로 종합개발계획 유인물 제작 및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3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일부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편성·관리하였으나, '97년도에는 각 실·국 주무과로 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비로서 종합개발업무추진지원위원회 중앙절충을 위해서 1,000만원,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과장급 직급 업무추진지비 2,40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5,400만원은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특수활동비 3,200만원은 기관운영 정액경비 3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종합개발계획추진을 위한 지원위원회라든가 중앙예산절충을 위해서 2,000만원, 종합개발계획 보전지역관리 업무추진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485만6,000원으로 '96년도 도시계획관리에서 과목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증액되고 있으며, 토목실험실 요원 정액 인건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2,760만원으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96년도에는 내무국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업무가 '96년 2월로 이관됨으로 인해 지역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97년도에는 지역계획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는 국비 15억510만원, 도비 3억2,250만원, 군비 3억2,250만원, 총 21억5,01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5개도서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에서 756페이지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은 5억8,554만3,000원으로서 재해대책기금 4억9,112만원의 적립금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9,44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714만8,000원중 일반수용비 1,840만원은 재난관리계획 유인 및 방재계획유인, 재난·재해업무편람, 방재용 비디오, 방재교육 교재 유인,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제작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 실무위원회 수당 등 340만원과 재난·재해용 우의구입비 165만원을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73만원으로서 재난·재해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와 각종 재해 특보시 합동근무요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505만원은 기상위성 수신장비 운용유지비 200만원, 자기우량기 종합시스템 유지비 1,000만원, 자기우량기 보수용 물품구입비 200만원 및 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로 이동지휘차량 기본유지비 168만9,000원과 여비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재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12만원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따른 실비보상 262만원과 방재의 날 표어·포스터 입상자 시상금 및 상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재해 및 재난예방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335만원은 안전장비구입비 160만원과 자기우량기 전용모뎀 구입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해대책기금 4억9,1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11억2,413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2,413만2,000원, 일반운영비는 1억3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2,057만5,000원으로 전기 및 전화사용료와 도로보수 기동차량 및 제설차,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료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1,230만원으로 도청 10대시책추진협의회 출석수당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및 건설기술관련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건설기계 조정원 작업복 및 방한복, 안전화 등을 구입하는 걸로 1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은 제설작업근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411만2,000원은 건설장비 수리비인 기본경비 1,461만2,000원과 건설기계 및 차량 유류대 850만원, 토목시험장비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693만7,000원으로 화물차량 8대에 대한 기본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동절기 도로살포용 모래구입비 900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5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건설 및 지방도관리 시책추진비로 200만원과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90만원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원으로서 청소년거리조성 하천부지 복개사업 10억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간 추진할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45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도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10억만 계상하였고, 여기에 투자되는 비율은 도가 75%인 33억9,700만원, 제주시가 25%로서 11억3,300만원, 이렇게 해서 청소년거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탈선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제주시가 책임해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283억6,511만8,000원으로서 경상경비는 1억4,601만8,000원, 일반운영비는 1억4,413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5,380만원은 교통안전표지판 30개 180만원과 교통량조사 표지판 제작 40개 지점에 200만원, 도로, 관광, 교통안내지도 제작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기동보수반원 8명에게 지급할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등에 필요한 13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도로유지보수 근무자에게 지급할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취기 수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8,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도로용 페인트 구입비 5,250만원과 지방도 도로용 유리알 3만㎏ 구입비 1,830만원, 배수로 정비용 흄관 20본 260만원, 상온 아스콘 100포 구입비 100만원, 교통량 조사인부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경비 230만원은 도로기동보수 및 제설작업시 부상자 치료 및 응급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82억1,91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 82억5,530만원중에 시설비 70억원은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으로서 애월읍 광령 무수천에서부터 서원관광농원간 3.5㎞로 '97년도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12억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5·16도로 국도상에 영주교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94년도 대한토목학회의 정밀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노후교량 및 통과중차이므로 재가설로 판정되어 재경원이라든지 건교부, 내무부의 합의결과에 따라 특별히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서 국비는 10억원, 양여금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정비에 따른 보조금은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106억8,200만원으로서 연구개발비 180만원은 도로공사설계 및 시공관리 안전프로그램 시스템 구입비이며, 시설비 106억7,690만원은 지방도 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6,950만원중 지방도 개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2,789만6,000원은 '97년도 지방도 개설사업중 구조검토 등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후교량 3개소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형개량 등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여금 50%, 도비 50% 사업으로서 사업예산 102억7,900만원중 제1산록도로 확장 포장사업은 '89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방도 개발사업중 중기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11억4,000만원입니다. 사업장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 동쪽이 되겠습니다.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사업은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 계획은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서홍동까지 2㎞를 포장하고, 교량 1개소를 가설하는데 32억4,000만원이며, 한창로 4차선 확장 포장사업은 지난 '9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97년 계획은 한림 우회도로간 1㎞를 확장 포장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대한로 확·포장사업은, 미포장한 5.4㎞는 남·북군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기간산업도로로서 대정읍 무릉리와 한경면 청수리간의 전체연장 5.4㎞에서 1㎞를 확·포장하는 것이며, 사업비 7억9,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재가설비 24억8,300만원은 남조로 및 서광로상의 진은교와 제2의귀교, 성읍교 등의 교량이 노후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재가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많은 지역 선형개량 5억2,200만원은 지방경찰청에서 남조로를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0.9㎞를 선형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정비사업비 7억2,900만원은 '96년도부터 지방도 정비에 따른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내 지방도중 노후포장도 10㎞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억4,949만원은 지방도 개설 및 확장 포장사업에 따른 용지보상계획 공고료와 입찰공고료,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입니다. 기타부대비 3,824만4,000원은 법정경비로서 시설비의 0.3%를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7,890만원은 제1산록도로 교량의 안전한 시공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책임감리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용 단말기, 프린터 1셋트 구입을 위하여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92억8,18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70억원중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용지보상비 65억5,800만원과 용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분할측량 수수료 및 용지보상, 분묘이장 공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시 6억7,900만원중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6억5,000만원은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포장도 덧씌우기 7.2㎞에 5억, 소파보수 150아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사업 정비비 2,900만원은 지방도 노선중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굴곡구간에 대하여 갈매디 표시 50개, 도로반사경 20개, 사이드포스트 30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6억200만원중 접도구역 정비비가 200만원이며, 창오교 가설공사는 동교량 가설지역인 광령천 하류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경계지역이나 제주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사업비 5억원중에 도비 2억5,000만원을 제주시에 보조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내년예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3억5,000만원은 관광객 등 도로이용자가 체계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정보제공을 위해서 지방도로상의 도로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원 산업대학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은 서귀포시 소재 산업대학이 '97년도에 개교됨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에게 교통편의제공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총사업비 26억원중에 10억원을 도비로 보조하고, 서귀포시에서 16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방도 도로변 잡초제거를 위해서 예취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지도로서 8억791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6,3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96만원은 교통행정 홍보자료 및 교통불편 신고엽서, 운행질서 위반차량 카드라든지 교통안전 지도계몽 홍보물 유인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6페이지는 재료비라든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운수업체 노조업무추진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776만4,000원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7억4,430만원중에 민간경상보조 4억1,130만원은 읍·면순환 87개 노선중에 교통량 조사결과를 근거로 비수용노선의 결행방지 및 주민편의 제공 등 공공복리상 필요에 의하여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령한 노선에 운행하는 운수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22개 노선에 대해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및 전세버스 운전기사중 300명에 대한 교육비로 도비 50%로서 330만원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700만원으로서 도내 시외버스 정류소 표지판이라든지, 주민요구에 의한 신규정류소 시설이라든지, 사고발생 등에 따른 파손이라든지, 100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억2,600만원은 공영버스 25인승 7대의 구입비로서 읍·면순환 전노선 87개 노선의 손실가중에 따라 업체에서 전노선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 직영보다는 업체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여 운행해 나가는 것이 연간 4억8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예상되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 1억8,000만원은 광양로타리에서 탑동간과 신광로타리에서 이호간의 도심교통량이 적절한 전자제어로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물류경비절감을 위하여 교통신호 체계 개선사업비 6억원중에 30%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서 10억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 8억1,970만원중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이자 3억1,200만원은 '96년도 지방도 개설사업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24억 차입에 대한 이자분 1억9,200만원과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포장시 용지보상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97년도 3월경 20억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9개월분 이자 1억2,000만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4억6,570만원은 지방도 개설사업을 위하여 '96년도에 차입하는 재특자금 융자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용지보상 70억원중 금융기관채 50억원에 대한 이자분 3억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IBRD 차관 상환이자 4,200만원은 미상환금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미상환액중 일부인 2억2,2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2억1,856만6,000원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6년도에 징수한 하천사용료 1억4,670만6,000원의 50%인 7,335만3,000원, 공유수면사용료 2억3,852만6,000원의 50%인 1억1,926만3,000원, 도로점용료 1,450만원의 30%인 435만원, 법령위반 운수업체 과징금 7,200만원의 30%인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3페이지에서 795페이지 경찰청소관 예산은 1억100만원으로서 교통신호기 신설 4,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500개소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부담금으로서 제주도에서 수납한 '96년도 개발이익환수금 3억8,000만원중 50%인 1억9,0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8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에 부담금으로 제주도에서 수납한 '96년도 개발이익환수금 3억8,000만원중 50%인 1억9,0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회관리 60억원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별도 배부해 드린 '9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지역개발, 건설,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김중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집행부의 설명이 끝났는데 질의하실 것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몇 분간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송봉규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주 폭우가 내렸습니다. 겨울비로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물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데 전국에서 알려지는 것처럼 제주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재난관리과장이 유인해서 가져왔었는데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이 관계는 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봉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재난관리과장은 어제 수해에 대한 상황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어제 강우량이 성판악이 185㎜입니다. 그 강우량으로 인해 한라산의 눈이 녹아가지고 하천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무수천 다리공사장에서 한 사람이 실종되고, 그래서 한 8시간 교통통제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다리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가교를 했습니다. 여기가 범람이 되면서 차량통과가 어려워 가지고 1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통제를 해서 물이 빠진 다음에 통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림 귀덕리 양어장 하우스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돌풍이 불어 비닐하우스가 인근가옥을 덮치는 바람에 슬레이트라든지 유리창이 파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대충 2,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고, 정확한 피해조사는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북군에서 조사해서 수합이 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 실종된 사람은요?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오늘 8시에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마흔 몇살인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공무원 150명을 동원해 가지고 300m 밑에서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본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관에 매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다음에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주도에 강우량이 얼마쯤 될 것이다, 그러면 산에 많이 올 거니까 산에 있는 눈도 녹을 것이다, 그래서 하천이 터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공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됐으면 인명피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안 오는 태풍은 온다고 소동을 부리면서 태풍에 대비하다보면 태풍은 안 와버리고, 이렇게 실지로 홍수가 터지면, 제주도에 내가 터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예보 안 해줘서 일하다 그냥 죽게 내버리고, 죽은 다음에도 별로 책임은 느끼지 않고,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상대 대장을 데려오든지, 그런 사람한테 추궁해야 돼요.
   사람 안 사는 한라산에는 비가 몇 ㎜ 온다, 고산지방에 몇 ㎜ 온다, 이러면서 사람이 많이 사는 대정이나 한림지구는 비 몇 ㎜ 온다고 1년 365일 지나도 한번도 예보를 안해요.
   그래도 관은 만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재난은 기상대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겨울에 내가 터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기상대가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국장이 한 번 얘길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지나간 다음에 천재지변이다, 우린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식의 기상대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기상대가 기상청으로 승격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 일은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송봉규 위원   아니, 우리는 예측을 못해도 기상대는 알아야죠.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세계기상을 예보하는 판국에 제주도에 기상대가 있으면서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려면 기상대 없애버리죠. 차라리, 옛날 할아버지들은 서쪽 해 지는 게 어떠니까 오늘 비가 내리겠다, 해 지는 게 좋으니까 내일은 고기 잡으러 가도 되겠다, 이런 게 낫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국비로 지원해 주고, 봉급주고...., 위원님들! 12월에 내 터진 거 봤습니까! 이런 거 예측 못하는 기상대 뭐 할 겁니까?
   다 철수해 버리지. 그런 관청이 어째서 필요합니까?
○위원장 한공익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기상대하고 유대가 잘 되는 편입니까? 안 되는 편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태풍 주의보라든지 그런 특보가 다 내립니다. 그래서 각 작업장에서 비가 오면 안전차원에서 사업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무수천인 경우에는 다리공사를 해 가지고 동바리를 받쳤기 때문에 유수가 막힐 것을 대비해서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천이 범람되면서 실종이 됐는데, 겨울철 한라산의 기후는, 어제는 온도가 올라가지고 기존에 쌓였던 눈이 비로 인해서 녹아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185㎜ 강우량이지만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하천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쌓였던 눈이 녹았기 때문에 범람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상청에서 그런 것까지 예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기존에 눈이 얼마 쌓이고 다시 녹을 거라는 예측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는 소홀했습니다. 특보가 내리면 각 시·군을 통해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전관리를 잘 하도록 이미 나갑니다.   사전 대비차원에서 나가는데, 어제도 지시가 나갔는데, 현장에서 그에 대한 대비작업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송봉규 위원   이러한 일은요,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일본 북해도 여행을 하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전부 기상예보를 하니까 100% 피난한 다음에 지진이 나서 집이 부서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해도 사람 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사람 피해 있어도 그까짓 사람 죽으면 어떠냐, 이런 인명경시가 문제입니다. 며칠전에 제주대학 교수 세 분이 낚시를 갔다가 두 분이 실종돼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 그 때도 어선들이 고기잡으로 나갈 기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도 철저히 예보해서 못나가게 해 줘야 되죠. 물론 본인도 안 나갔어야 되지만, 그러한 체제가 미비돼 있습니다.
   어떤 때 멀쩡한 날에 태풍이 온다 하여 배 못나가게 해 가지고 황금어장에 고기를 못잡게 해서 손실 일으키고, 폭풍 불 때는 배 나가게 해서 사람 죽게 만들고, 기상대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동네 어부나 경험있는 농부들이 오늘은 가지말라 하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왜 돈 들이면서, 그런 관청의 허수아비 노릇 하면서 사람 죽이느냐 이거예요.
   이런 건 책임져야 돼요.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앞으로의 제도문제도 있거든요?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 뿐만이 아니라 기상청하고도 유대가 되면서 이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기전에, 저는 기상청장이 누군지, 소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곳에 따라 한때 비',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곳에 따라 한때 비'그렇게 하면 다 맞잖아요? 조그마한 섬바닥의 기상 하나 못맞추는 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해서 몇 년이나 안 왔습니까? 사람들 동원하고, 공무원들 잠 못자게 만들어놓고, 예산에 급식비 다 써놓고, 그랬는데 태풍은 안왔잖습니까? 잠을 못자니까 뒷날 근무성적도 안 좋고, 대비하라고 해서 경비 들이면서 대비하다 보면 태풍은 안 오고, 다음에 진짜 태풍 올 때는 대비 안 할 거예요. 왜! 거짓말만 했으니까.
○양우철 위원   이 차제에 말이죠, 기상대의 구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도하고 이런 재난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또 기상대에 어떠한 최첨단 기계가 없는지, 그런 기자재가 없어서 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도하고 협조체제가 그런지, 지금 송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걸 지적할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상 제주도하고 기상청은 팩스라든지, 기상현황이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막바로 기상대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즉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서 시·군별로, 읍·면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상예보가 차질을 빚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태풍이 온다 해서 해수욕장에 가건물을 다 철거했는데 막상 태풍이 안 오는 예가 많습니다. 한 3년동안은 태풍이 안 왔습니다마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건물을 철거했다가 태풍이 안 올 때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 기상대가 정확한 기상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으로 승격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청이 된다고 해서 됩니까? 사람이 돼야지.
○양우철 위원   아까 재난관리과장이 쌓인 눈이 녹아서 수량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갑자기 녹아서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적어도 오늘 호우가 온다는 예보가 기상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감싸도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쌓인 눈이 한꺼번에 녹아서 강우량이 많아진단 말예요!
   물론 그런 원인도 조금 되긴 하지만, 그건 말이 안됩니다.
○강공우 위원   그건 건설국장님이 입지를 잘 짜가지고 물을 다 넘치게 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건설국장님의 책임이에요.
○송봉규 위원   김국장님! 지금 거기가 기상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기상대입니다.
○송봉규 위원   기상대를 청으로 승격하면 안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과장! 잘 들으세요.
   기상청을 측후소로 격하시키든지, 없애버리면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동네노인이 다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청으로 승격시키면, 승격 받기 위해서 자꾸 오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측후소로 하든가, 아예 없애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디 못하는 사람을 승격시킬려고 하냐 이거예요!
○고승종 위원   조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과장님이 방금 동료위원의 질문에 기상대 하고는 평소 협조가 잘 된다, 그러면 어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기상대로서는 한라산에 적재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것까지 기상예보를 하지는 않거든요. 어제 185㎜가 왔다고 했는데, 그러한 호우가 있다고 하는 예보를 받았는지.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호우주의보는 안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안 내렸는데, 폭풍주의보가 4일날 오후 2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강우량은 하루에 80㎜이상 예측될 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데 어저께는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호우주의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어제 서귀포쪽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부지역, 그쪽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돈내코라든지.
○고승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상대하고 잘 조율이 된다고 하니까, 협조체계가 이뤄진다고 하니까 혹시 기상대에서 어제 그러한 호우를 예측해 가지고 도에서 그러한 예고를 받았는지.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저께인 경우는 호우주의보가 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구름사진을 보고 판단해서 특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국지적으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우주의보는 발령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폭풍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따른 사전준비는 다 실시가 돼 있었습니다.
   각 공사장마다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사실상 하루 185㎜ 정도 오는 비로서는 하천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인 경우는 한라산의 기온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1,800고지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때 기온이 눈이 왔으면 그대로 안 녹았을텐데, 비가 오기 때문에 기존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수량이 불어가지고 계곡의 하천이 넘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눈이 왔든, 뭐하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 게 엊그저께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예.
○고승종 위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도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평소에 이런 것을 방지해야지,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은 다음에 뭘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기상대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런 피해 발생추이를 잘 판단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죠. 물론 현장에 전부 알렸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런 행정을 펴야지, 재산상의 피해, 또 생명을 잃는 이러한 일이 행정감사를 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났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강공우 위원   서귀포 동남쪽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성판악이 185㎜로 좀 많이 왔고, 수망리쪽에 130㎜, 성산포쪽이 100㎜ 이상 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남원쪽은 얼마나 돼요?
○위원장 한공익   수망리가 남원쪽이잖아요.
○양우철 위원   한림쪽은 얼마나 왔어요?
○송봉규 위원   한림쪽은 보고가 안돼요. 고산쪽이 한 40㎜정도예요.
○강공우 위원   남원쪽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 없어요? 교량이 파괴됐다던데.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파괴가 아니고, 5·16도로에 하천이 넘었다는 게 남원지구입니다.
   5·16도로의 동수교를 새로 가설하면서 옆으로 임시 가도를 낸 것이 토관구간만 해 가지고 물이 조금 왔을 때 이걸 메웠기 때문에 그게 넘쳐난 겁니다. 그리고 한림쪽에는 85㎜정도가 왔고,
○송봉규 위원   그런데 고산 몇㎜라고만 방송을 하지 한림은 말도 안해요.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고산도 많이 왔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 된 거네요? 오늘까지 40 몇㎜라고 그랬는데.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지금 기상청에서는 제주도 다섯 군데에 강우량기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믿기 때문에,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5개소를 도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송봉규 위원   왜 그걸 도에서 합니까? 기상대가 해서 말을 해야지, 오늘 아침까지 고산 40 몇㎜ 오고, 성산 99점 몇㎜ 오고, 그런 식으로 방송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를 방송해 줘야죠.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강우량 측정장소를 달리해서 이뤄지도록,
○송봉규 위원   그 25개소 하는 거요, 하지 마세요. 예산 다 없애버려요. 기상대가 해야지, 왜 도가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기상청에서는 비가 온다면 제주시 지역이나 서귀포 지역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산에는 예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산간 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우량 조사를 할려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조과장께서는 사전에 주위를 시달했다는데 도나 군의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기상특보가 내리면 단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청 직원들이 일일이 갈 수는 없고, 시·군을 통해서, 그러면 시·군은 각 계와 과, 또 업체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시·군에 가든지, 읍·면에 가든지간에 지금 무수천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제주시에서도 가 있었고, 회사직원도 가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행정직원도요?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예, 그리고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조를 못했고, 한 사람은 다행히 나무를 붙잡아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 말은 좋고, 어쨌든 기상청이 엉터리야.....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앞으로 기상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기상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대책본부하고 유지체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핫라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핫라인으로 됐죠?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예.
○강공우 위원   저번 토요일날 오승일의원이 서귀포로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대책본부에 전화를 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승일의원이 이번 회기 때 이걸 꼭 제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오승일의원이 가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는 경찰청에서 두 시간에 한 번씩 받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예.
○강공우 위원   어떻게 2시간에 한 번씩 정보를 받아가지고 주민한테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저희 직원이,
○강공우 위원   제가 확인을 할려고 전화를 하니까 그 때 당시는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실히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경찰청으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경찰청에 물어보니까 경찰청에서 통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도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두 시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 두 시간에 한 번씩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송위원님께서는 관측소 얘기만 하는데 도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건데 왜 관측소에만 책임을 넘길려고 합니까? 송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방향을 딴 데로 돌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문제는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따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잘살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을 경우에는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 전원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 기상대라고 하는 곳, 너무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특히 어제같은 경우 태풍주의보는 내렸지만, 태풍경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폭풍주의보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폭풍주의보는 내렸는데 호우주의보는 없었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구요, 또 우리 강공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청과 행정과 기상대가 직통 연결이 됐다고 하면서도 2시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도로의 획이 일주도로,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도로, 5·16도로 등 4개 도로망인데, 적설기 때는 밤에 나름대로 계획 잡아서 늦게 가다가 엉뚱한 데에서 방향을 돌아서 가야 되고, 또 그걸 모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생기고, 이게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도 기상대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적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늑장 부려가지고 발표를 안해서, 어제도 호우주의보를 발표했으면 사전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한라산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적설량과 맞물려가지고 더 많은 물이 흘렀다 하는 거 논리적으로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최첨단의 과학기재를 가지고 예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업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쪽을 추궁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사전대비가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기상대가 저렇게 업무처리에 미흡하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도 당국이 깊이 관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받아들이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지금 적설기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더 위험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20분동안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매듭지으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과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산서도 과별로 돼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예, 741페이지에 보면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제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주도의 주요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개발사업시행시 경관에 미치는 것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자연, 인문환경, 시각환경에 대한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실적이라든가,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의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일단 이 문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 10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났던 것도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원래 시·군에서 도에 요청이 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44건을 심의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44건을 심의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96년도 것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96년도에는 20건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주로 어디어디 거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96년 1월달에는 남원읍 신흥리 남제주컨트리클럽을 했습니다.
   그다음 2월달에는 조천읍 북촌리의 클럽하우스, 또 2월달에 제주전문대학을 실시했고, 4월달에는 서귀포시 콘도, 또 한국전력에서 하는 성산에서 남원리 가는 거라든지,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제주시 노형동 한라학원, 애월읍 고내에 있는 세기산업,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서귀포시 색달동 골프장 클럽하우스, 서귀포시 강정동 한국전력에서 하는 철탑, 또 조천읍 교래리 제주개발공사 물공장이라든지, 애월읍 광령리 영진레저, 함덕의 신성 상가·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롯데관광, 제주몰탈, 조천읍 체육관, 한경면 고산체육관, 이렇게 해서 20건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전에 경관영향평가를 받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이 경관영향평가입니다.
○강공우 위원   그것은 심의이고, 올라온 것을 또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경관영향평가 업체가 우리 제주도 업체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도는 전문대학 한 군데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건 주로 어디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로 육지부 업체입니다.
○강공우 위원   육지부 업체는 27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의 경관영향평가를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딥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업체별로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잖느냐, 이것은 행정이나 자치단체의 뜻대로 유도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경관영향평가를 그대로 수의계약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사업자가 평가를 허가받은 업체에 위임해서,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은 의도대로 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걸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함이 어떠하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사업자가 평가를 받아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사람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며칠동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하루에 합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평가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하루에 할 경우도 있고,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미비된 사항은 또한 보완을 하고, 그리고 평가초안을 시·군 읍·면 지역에 2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완을 해 가지고 시·군을 경유해서 도에 올라옵니다.
○강공우 위원   공고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시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서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인 조천읍사무소에 조그맣게 써 붙여서 하는데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도청 게시판에 주민들 몇 명이나 가서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부락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거의 설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공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지정했을 때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바꿀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평가대행자 선정때 A업체를 주고 싶은데 도에서 B업체를 주도록 한다면, 도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그게 문제죠. 그것은 사업자가 자기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자기네 하기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시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좋게 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평가대행자는 그렇습니다. 기술자라든지 모든 자격을 갖춘 회사에 한해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지정을 해 줘야, 오히려 이걸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라고 지정을 하다 보면.....
○강공우 위원   제도를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편의위주밖에 더 됩니까? 좌우지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심의수당이 있고 출석보상이 있습니다. 출석보상하고 심의수당은 뭐가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경관영향평가위원이 우리 제주도 분들만이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수당이 5만원인데, 5만원만 받고 서울에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타도에 있는 분들이 제주에 들어올 때 경비나 그런 돈을 드리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지정문제는 당장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저도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던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묻는 것이 너무 막연할지 모르지만 실은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돈내코지구, 송악산지구 업자가 바뀐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반드시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건설은 못해야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경관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기존 환경, 기존 경관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건설을 하자고 하면 주변의 모양이 바꿔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건설은 하나도 못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은 부득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 이걸 최소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하는 데는 자갈이 필요하고, 돌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파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서 실어옵니까? 다음에 송이가 건축하는 데 아주 필요합니다. 관광개발을 하는 데는 송이가 필요한데 350개의 오름을 가져있으면서도 이건 손 대면 안된다, 그러면 우린 전부 외국의 것을 실어와야 됩니까? 외국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안 합니까?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하천의 자갈을 실어오는데, 옥돌 같은 게 1톤에 100만원으로 무진장 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관·환경영향평가를 어떠한 선에서 하고 있느냐, 회의를 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완벽하게 하면 건설이 안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건설은 하되 그 지역의 환경은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론 파괴가 되겠지만 파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에 순응한 건물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건물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망권을 설정해 가지고 일주도로라든지 오름이라든지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 과연 그 건물이 어떤 형태로 보일 거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예측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높이, 모양, 색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있고, 위치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경관의 상태라든지, 근거리에서 보는 거, 원거리에서 보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우선 세입부분부터 짚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보면, 도로사용료가 1,4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세입부분하고 내년도 세입부분이 꼭 같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산출근거는, 현재 전주가 4,900본으로서 1개당 600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원의 50%, 그리고 전기통신관은 현재 4만9,000m가 매설돼 있는 건데, 480원씩 해서 50%, 기타는 주유소 진입로, 이렇게 해서 전주는 본수로 하고, 전기통신관은 연장에 의해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1년에 전주가 불어나는 게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이 예산 1,450만원이 똑같은 세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도로사용료는 지방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전주, 전기통신관 등으로 인한 세원이 돼서 세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바꿔지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다른 것은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승종 위원   모든 것이 현실에 잣대를 맞춰야 되거든요. 과거에 1,450만원이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1,450만원, 이렇게 추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죠. 세입재원을 편성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작년도보다 내년엔 좀더 불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승종 위원   14페이지 하천사용료를 보면 금년에는 3억6,058만2,000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8,523만2,000원이거든요. 여기에는 2,46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하천사용료가 증가되는 요인은 뭣 때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하천사용료는 '96년도에 1억6,100만원인데, 1억4,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점용료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좀 감되게끔 잡았습니다.
○고승종 위원   산지하천료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어째서 안 받습니까? 법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내용은 좀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음 18페이지 건설기계 구레이다 사용료가 23,980원으로 100시간씩을 잡았는데 이 100시간의 기준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저희들 작년도에 5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39만8,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한 걸 근거로 해서 100시간을 잡았습니다.
○고승종 위원   100시간이라고 한 것은 추상적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에 실지 사용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금년에 100시간 사용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용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금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현재 100시간 사용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앞으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한 2개월이 남았지만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비는 있지만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건 외부에 빌려줄 때만 받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건 도 자체가 쓸 때는 그냥 쓰고, 외부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동페이지 토목시험수수료 25,000원에 600건 해서 1,5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수수료 6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 33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8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시험종류를 더 추가해 가지고 할 걸로 해서 600건으로 잡은 겁니다.
○고승종 위원   29페이지 과태료를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법령위반 운수사업체 과징금이 금년과 내년이 똑 같거든요? 이것은 과징금이 같을 수도 없고, 600만원에 12월 해서 7,2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과 내년의 과징금이 꼭 같을 거라고 해서 잡았는지, 금년의 실적이 얼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실적은 3억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금년 실적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3억인데, 어째서 7,200만원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3억8,700만원중에 시·군에 30%만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30%라도 7,200만원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3억만 해도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조금만 차이가 있습니까? 세입재원도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재원으로 확정해야죠.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추상적으로 세입재원을 마련해서는 안되죠. 금년도 실적은 얼마이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여건변화로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을 잣대로 좀 재 가지고 해야죠.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저도 예산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갈까해서 묻습니다. 서부산업도로는 준용국도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국가지원 지방도로 돼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에 용지보상은 도가 맡고,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46페이지 보면, 보조금에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 70억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포장사업 구역간 관리비도 70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국고보조가 70억이고, 용지보상비도 70억으로 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방도 개설사업비는 40억인데 이건 목적사업이 아니죠? 풀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양여금 사업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풀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노선별로 나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대비가 아니라 실적대비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봤을 때 바로 알고, 질문시간도 짧아질텐데, 실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작년 대비하다 보면 한 50% 증감되는 것도 있고, 이거 잘못 됐어요. 실적대비로 놔야 됩니다.
○고승종 위원   동료위원이 페이지별로 한다고 하니까 이 페이지를 넘길까 봐서 제가 묻겠습니다.
   743페이지 보면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보조가 8억250만원이거든요. 1,455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시·군별로입니까?
○고승종 위원   예, 시·군별로,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음,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가 3개 지구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 3개 지구는 어딥니까? 31억8,800만원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시에 두 개인데, 동초등학교 부근하고 시민회관 부근해서 제주시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구리세끼라고 해서 여기 한 군데, 여기는 도로개설 700m하고, 상·하수도 한 1,400m로서 교부세 25%, 도비 25%,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총론부분에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공약사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양우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을 각 국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이번에 투자되는 비율이 나타날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약사항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에 제일 많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많이 포함돼 있지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에 특별히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도지사 공약사항이 장,관,항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게 요소요소에 있단 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양우철 위원   국장님이 지금 모르실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중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송위원님!
○송봉규 위원   IBRD차관을 상환하는 게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사가 의욕적으로 여러가지 차관을 해서라도 도로문제는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고인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 IBRD 차관으로 도로사업을 이제까지말고 또 했는지 몰라도 차관을 해서 원금을 물고, 이자를 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령, 우리가 시·군에서 얼마 받아가지고 갚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것이 어간에 환율이 변동되고, 상환하고 하면 우리 시중은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꼭 이익인 것 같지만 때로는 돈이 엄청나게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차관을 '83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83년도에 차관할 때는 한 10%정도, 그런데 현재는 7%입니다.
○송봉규 위원   이자가 1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 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송봉규 위원   IBRD 이자는 그렇게 안 비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세계은행 변동금리가 당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런데 현재는 7.1%입니다. 이게 3년거치, 12년 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거의 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변동금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당초보다 적게....
○송봉규 위원   그 때 차관할 때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환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환율은....
○송봉규 위원   그게 아마 지금 좀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그 당시 차입할 때 환율하고 지금하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큼 더 물어지는가, 우리나라 은행에서 빌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일단 오전의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식곤증도 올 시간입니다. 무척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질의·답변순서로 불가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 위원   몇 페이지 할 겁니까?
○위원장 한공익   일단 743페이지 보십시오. 도시계획관리,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메모는 돼있지만 순서가 안됐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부서에 관계없이 몇 페이지에 뭣이다 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확실히 제시해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보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위원님!
○송봉규 위원   745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교통난의 해소, 공해의 방지, 도민 건강,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 하는 것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를 보고 본인은 참 비애를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부실공사를 없애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엊그저께 만든 자전거도로가 부실이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떠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법은 의원직 사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도로에 보면 교차로 같은 데에 막대기가 서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냐고 하니까 포스트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차량이 들어갈려고 하면 그 막대기가 서 있어서 차량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사당 앞에 있는 것도 보면 캡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또 부러져서 없어져 버린 데가 몇 군데 있고, 제가 제주시 다는 안 돌아봤지만 오다가다가 그 공사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보니까 휘어져서 없어진 걸 고쳤는데 또 없어지고, 그러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면 차는 망가져도 그것은 안 망가져야 맞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준공검사해서 세우고, 돈 전부 줘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렇게 종이조각 같은 막대기를, 대나무를 세워도 이보다는 나을 겁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스테인리스로 반질반질하게 해서 몇 백년 갈 것 같은데 그냥 밀리면 꺾어지게 돼있어요. 이런 공사를 해도 되는 거냐, 그건 김국장 돈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얼마전에 도로확장해서 참 잘되고 있는데, 양쪽 노견에 야광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게 막 여기저기 뒹굴고 있어요. 그거 하나 갖다가 김국장 드릴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뽑아다가 주는 줄 알 것 같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방에 뒹굴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불실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혼이 담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됩니까? 바로 그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개발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 하는 것이, 그런데 엉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얘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바로 잡겠다 하는 걸, 그걸 또 업자한테 다시 시켜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써 놓은 재료는 전부 헛되게 쓰게 하고, 다시 하는 것은 자원랑비 아닙니까?   시간낭비, 자원낭비, 회사에 손실 끼치고, 이것은 감독을 잘 안하고, 준공검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교량관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리는 해마다 놓는 겁니까?   한번 놓으면 백년은 가야죠. 해 가지고 뜯어지면 명년에 예산을 또 계상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시내를 구체적으로 한 번 돌아봤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것이 28㎞가 돼있습니다. 28㎞가 돼있지만 사실상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구제주 일부 되고, 신제주 일부 되고, 이래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횡단도로 표시라든지, 이런 표시가 안 돼 있고, 세번째는 횡단보도 부근의 보도와 차도 턱이 너무 높아서 자전거가 다니는 데 불편한데 이런 게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봉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봉 자체도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손에 부딪칠 염려도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째는 자전거도로를 우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탑동에서 부터 해안도로까지도 아직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탑동에서 자전거도로 시범경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안쪽으로 연계가 안 되고, 그리고 해안도로에서도 이호까지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까지 연계해서 일주도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다음 탑동에서부터 서사로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병문천이 복개돼서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넓은 도로를 이용해서,
○송봉규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시간낭비예요. 그건 앞으로 잘 하면 될 거고, 기위 해서 준공검사하고 돈 다 줘버린 거, 그것이 지금 불실공사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봉을 세워가지고 그게 완전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이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우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걸 시정해 가지고,
○송봉규 위원   아니, 지금 세워서 휘어지고, 부러지고, 없어진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둘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세워서 휘어지고 부러진 것은 복구를 할 겁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을 복구한다는 얘기는 재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자재를 쓰지 않고 너무 얇은 걸로 약한 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차하고 부딪친 게 아니고, 술 먹고 지나가다가 건드니까 휘어져버린 것 같애요. 지금 멀쩡한 것은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은 거고, 앞으로 전부 그렇게 될 건데, 그게 관광지구내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로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준공검사하고 돈도 다 줘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세워있는 것은 설계자체도 그렇게 되고, 준공검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송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은 누구고, 준공검사한 사람은 누구고, 그런 것을 엄청난 돈을 받고 용역한 사람은 누굽니까? 왜 그런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처벌해야죠.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상 기술자가 설계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하다보면 좀 미숙되는 것도 있고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 답변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도 답변 안 한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이것을 당장 뽑아서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재질이 좋은 걸로 교체하도록 하겠다, 이외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한공익   국장님!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용역 준 사실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 용역결과에 포스트봉이라는 건 안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기본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말이죠, 같은 위원의 말이라고 해서 제가 동의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덜란드에 가면 시내 전체에 포스트봉이 있습니다. 전체 있는데, 특히 8m, 12m 도로에는 100% 있어요. 100% 한 데는 줄도 안 쳐있고, 포스트봉만으로 해서 상징적인 걸로 세워놨는데, 그 포스트봉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99%가 그걸 만지고 갑니다. 그걸 밀어보기도 하고, 걸터 앉기도 하고, 보니까 5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송위원님이 작년부터 주장하는 게,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다, 태풍 한번 불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는데 포스트봉도 그랬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야 얘기하고 싶은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 갈대로 가겠다 이렇게 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시·군에서 발주해서 끝난 걸 저희들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김국장! 도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느냐, 예산보조도 해 주는 권한이 있고, 인사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러한 공무원은 벌을 받아야 되죠. 또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해야 사회가 발전되는 거지,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이러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시공한 업자가 누구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시정하겠다, 전부 바꿔놓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만일 안되면 안되는 대로 우리는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뭣 때문에 여기 앉아있습니까? 눈 앞에서 뻔히 보면서, 도민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위원장 한공익   이거 설계는 공무원이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설계한 내용을 저희들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근원적으로 따지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있죠.
○송봉규 위원   설계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설계를 감리하고, 승인하고, 지원해 주고, 준공검사해 주고, 돈 내주고, 전부 책임있죠. 이것은 철저히 해야지, 지금 한번 보세요. 왜정 때 지은 집은 튼튼한데 해방 후에 지은 것은 무너지면 또 짓고, 또 짓고, 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재이용한 거라든지, 실지 설계한 대로 자재를 이용했는지, 또한 설계자체가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산랑비가 이런 데서 오고 있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시내 다니다 보면 말이죠, 들러져 가지고 먼지가 엄청 끼는데 거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자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자재는 제주도 돌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을 투입해서 크라샤장에서 잘게 빻아가지고 그 빻은 것을 체로 쳐서 입도에 맞는 것만 골라서 색소를 집어놔서 프렌트장에서 믹서로 혼합하여 현장에 와서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 돌,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 그런 석재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현재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엊그제 신문에도 학생들 670명이 자전거로 통학을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일중이라든지, 중앙중 학생 670명이 자전거로 이용을 한다고 나왔는데,
○송봉규 위원   김국장님! 교육청 질문 때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통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길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김국장도 이제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나도 손자들이 학교 다니게 되면 뭘 보여줘야 좋으냐, 그 자전거도로 좋다, 포스트봉이 든든해서 자동차가 안 들어오니까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봐 가지고 멀쩡한 막대기가 부러져 있고 꼭지가 도망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부 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안됐지만,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노후교량을 새로 가설하기 위해서 3개교, 즉 진은교, 제2의귀교, 성읍교, 이 교량은 언제 가설했는지, 어느 업자가 가설했는지,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리고 자꾸 되풀이 하는데, 자전거도로의 노면은 앞으로 가봐야 알 문제이지만 우선 우리 눈 앞에 보이는 포스트봉은 전반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든든한 스테인리스봉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답하기 전에는 안되고, 그 도로공사한 업자도 같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도 부실업자라고 알려서 다시 그런 업자한테 공사를 맡기지 말아야죠.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저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예산은 통과시키지 맙시다. 확답 받고,
○위원장 한공익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얘길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권장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권장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서울에 자전거타기운동추진위원회도 만들어 놔있는 거 아십니까? 사회의 아주 저명인사들로 조직이 돼서 아주 거대한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권장하겠다고 하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타기가 불편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연결됐다고 했을 때 김국장께서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문제는, 사실 금년에 지사님, 의원님들 해서 자전거타기 대회를,
○위원장 한공익   그건 한 번 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한 번 할 걸로 했습니다. 지사님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다고 이런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렇다면 대안을 드릴께요. 정말로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제주도청에 자전거를 몇 백대 사다 두십시오. 한 200대 정도 사다가 둬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출·퇴근할 때 다 줄 수는 없지만, 주간에 시내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갈 때는 그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전거를 일일이 확보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도 자전거는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타봤는데, 제 자전거는 기아가 없어서 그런지 신제주 동산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달린 자전거로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과내에서도 그런 얘길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만이라도 일요일 같은 때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보면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하는 얘길 했었는데 아직은 안됐습니다.
   현재 이 신제주 동산 올라오는 데 좀 문제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 할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양복을 입고 타고 왔을 때는 땀이 많이 나서, 물론 봄·가을철에는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제주 안에서야 출·퇴근 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구제주 안에라든지, 그런데 신제주에서 구제주간에 타서 출·퇴근하는 것은 좀.....
○위원장 한공익   남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일본에는 가보면 지방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지방의원들 70% 이상이 자전거로 출퇴근 합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우리 도청이나 의회부터 솔선해 나갑시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말이죠, 도에서 일반 민간하고 재판을 해서, 물론 행정행위로 인한 잘못이 있어서 일반인이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청구해 가지고 도에서 패소한 게, 이것은 주로 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게 거의입니다. 지금 도에서 패소한 거 16건중에서 3분의 2가 건설교통관계인데 행정심판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한 측이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것은 옳게 행정을 못했고 전부 그르친 행정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 달 후에야 왔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늦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전부 재판한 사람이 이겼어요. 이러면 만일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면 도가 모조리 패소하겠는데요. 행정관청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엉터리 행정을 했다는 얘긴데,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취소처분 청구를 제주시장을 상대로 했는데, 이것도 제주시장이 졌습니다. 레미콘공장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청구도 제주시장이 졌습니다. 다 졌어요. 만일에 누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서 도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만 하면 다 이길 것 같애요. 이건 뭐냐 하면 법규행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법규행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온 후에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물론 김중근 국장 전의 사건들입니다마는, 현재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91년, '92년, '93년도의 사건들입니다마는, 한두 건 정도 도에서 졌다면 얘길 않겠습니다.
   90%가 졌어요. 얼마나 엉터리 행정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것도 보니까 남제주군수가 졌고, 어떻게 된 게 행정재판을 하기만 하면 도가 졌어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 제동흥산 사건 있죠? 그것도 도지사가 패소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법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어떠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해 분명하게 행정을 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이 분들이 심판을 청구해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다 물어줘야 된다구요. 이걸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담당공무원 개인이 내겠습니까? 도에서 내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재판 청구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소송비용을 청구 안해서 다행이지 만일에 했으면 도에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도가 패소했어요.
○송봉규 위원   그거 패소된 것만 모은 서류철 아녜요?
○양우철 위원   이건 주로 김중근 국장 때 사건입니다마는, 어쨌든 전임국장이든, 전전임국장이든 간에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 안 했기 때문에 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도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주장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법률지식이 없어 패소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지가 한 달이나 됐는데 어제야 왔어요. 일부러 지연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법전 한번 안 쳐다보고, 행정법규 한번 안 보고 마음대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입니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상급 행정관청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그랬을텐데, 만일에 사법기관에 재판을 걸었다면 모조리 진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보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다음 7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거리 조성 하천부지 복개에 10억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것에 본위원은 두가지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청소년거리 조성에 대해 지난번 교육청 질의 때 여러 의원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청소년거리 조성 필요성을 교육감께서 인정을 했고, 또 서울에서도 그런 건의가 몇 개 있어서 그런대로 실패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목적을 보면 스포츠와 문화체험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으로 청소년 탈선예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공간이 확보돼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야간에 이 거리가 불량학생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립니다. 제주도는 좁은 곳이니까 불량학생 두세 명이 가서 고성방가를 하고 술취해서 떠들고 하면 선량한 학생들은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리가 청소년의 거리가 되지 않고, 어떤 범죄의 거리, 암흑의 거리,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문제는 이 하천은 시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하천개발 완료상태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엔가 의하면 분명 하천으로 돼있고,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안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천을 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법률위반인데.
   그리고 시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회관이 들어 서 있고, 하천이 쓸만한 게 있으니까 복개하면 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선뜻 10억원을 교육청에 내주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저희도 이 예산을 계상하기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학생회관 부지가 한 7,400평 됩니다. 그리고 수운공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동산을 이뤄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공원이 한 4,000평 됩니다. 그리고 하천을 복개하면 한 1,700평,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00평 정도 됩니다.
   보면은 수운공원안에 여러가지 많은 시설들이 돼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됐고, 학생회관에도 일부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사님하고 교육감, 제주시장과 부시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청소년거리를 조성해서 한다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스포츠라든지, 야외전시장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 데 동감을 하고, 그러면 제주시장도 복개하는 데 추진하겠다고 우선 구두로 합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시내 한복판에 14,0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을 복개해서 한다면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가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현재 하천 옆에 돌로 해서 양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35m 도로변에도 교량이 있고, 그 35m 도로에서부터 끝까지 도로가 하나 있어서 거기도 지금 교량이 돼있습니다.
   그 교량과 교량 사이에 한 255m를 복개하는 사항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 교량은 언제 만든 교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3년 안되겠습니다. 그 교량과 교량 사이를 폭 22m로 복개를 한다면 전체부지 14,000평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걸 저도 돌아보면서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난 후에야 하천을 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개할려면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복개해야 되는데 아직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복개를 할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복개를 추진하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한 3개월도 안 걸립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러면서 아까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제주시장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시에서는, 저도 제주시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는 반대하는 걸로 나왔다, 사실 반대를 하고 있냐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제주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청소년거리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다만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민들도 거의가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이라든지 학생회관 부지가 좀 높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높이 2m 이상 돌로 쌓여있고 해서 그 공원에서 막바로, 학생회관에서 막바로 주택가로 진입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온다면 그 주변에 소음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인 것 같고, 두번째 하천을 복개했을 때 생태계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양쪽으로 전부 돌이 쌓여 있어서 하천변에는 어떠한 식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바닥도 포크레인으로 돌을 전부 부셔서 바닥을 고른 상태입니다. 현재 잡초들은 나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이 255m이니까 이걸 하나의 교량 역할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도 그 하천으로 박스라든지 ====== 배수관을 묻어서 오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 보다는 하천을 복개해서 감싸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양우철 위원   아니죠. 오수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하는데 오수가 보인다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공원 한가운데 깨끗한 하천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오히려 해야 될텐데, 교량을 핑계댄다는 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도시계획법에도 위반되고, 또 거의가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은 도지사, 교육감 등 몇 사람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억을 도에서 보조할 필요가 뭐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전체적으로는 45억 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1단계로 '97년, '98년에 걸쳐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45억중에서 우리 도에서 10억하고, 시에서 얼마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에서는 75%인 33억,
○양우철 위원   시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에서 33억9,700만원입니다. 제주시에서 25%인 11억3,300만원,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교육청에서는 기반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5억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 60% 이상을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더 많이 부담하면은 몰라도, 다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계법률도 안 맞고, 또 모든 의미있는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그 이상 답변이 없으시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끼리 다시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천복개비 10억원 복개한다는 것은 절대 납득이 안 갑니다.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34억을 줘야 되거든요. 청소년거리 조성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여부와 반론이 우리 의회쪽에서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나고 있구요, 아마 김국장께서 교육청 질의 때 현장에 안 계셔서 모를텐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학생회관에 도서실이 있는데 되겠느냐고 하니까 교육감께서는 도서실을 다른 건물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신랄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준공해 놓고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재정낭비다 하는 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일 수자원개발사업소 심의를 그침과 동시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것도 시간은 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오전입니까?
○위원장 한공익   그래서 오찬 이전에 갔다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려고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일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심의가 10시부터인데 그치는대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745페이지, 남군 남원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3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서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이를 전부 개설하기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소요가 될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2조2,000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2조2,000억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로 얘기합니까? 건수로 얘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610㎞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1,610㎞에 2조2,000억이 소요될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번에 계상된 예산안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은 남군 남원 도시계획도로 3억5,000만원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96년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당초예산이 23억이고, 제1회 추경예산 17억, 합치면 40억원입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은 작년 예산의 10분의 1도 안되는 3억5,000만원으로 계상했는지, 그거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바로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언제나 어디가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2,30년간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유재산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제주도 총예산이 '96년 당초예산대비 38.4%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조2,0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연간 450억정도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현 상태로 투자가 된다면 한 50년 걸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외증권발행, 이것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규모는 전체적으로 한 5,000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0억규모를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3개년동안 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1,500억, 그 정도로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초에 일본에서 직접 해외증권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현금차관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현금차관이 가능한 걸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한 1,500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1,500억원중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에 할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예산책정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남원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금년 5월달에 남군에서 1,3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이미 끝났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13명 토지주의 동의를 전부 받았습니다.
   동의조건이 뭐냐 하면 건물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받겠다, 두번째 토지보상은 감정가의 50%만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동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재원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금년 추경예산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남제주군 군비 1,3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이 순순히 땅도 내놓고, 그렇게 여건을 다 조성해 줘서 빨리 해 달라 해 가지고 선정된 것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계속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게 지주동의가 전부 끝나고 보상비도 감정가의 50%만 받겠다고 하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남군 남원 도시계획도로로 3억5,000만원을 우선 계상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년 가량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내년부터 해외증권을 발행하고 현금차입을 도입하게 되면 50년 안 걸리고 빨리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쉽게 말해서 그건데, 지금 장기미집행도로가 도 전역에 다 걸쳐있습니다.
   어쩌면 지역싸움이 될 정도로 많은데, 지금 남원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에서 이렇게 남원처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데는 몇 군데 아마 없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를 어떻게 순위선정을 할 것이며, 아니면 그냥 연차적으로 해외증권발행한 5,000억하고 해외자본 도입해서 쭉 해 나갈 것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시키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서류 찾는동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남원의 가옥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으로 받겠다, 또 토지는 감정가격의 50%를 받겠다, 이러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지도에 도시계획선이 전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을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길을 안 빠주니까 집을 못지은다는 거예요. 빨리 빠주면 50% 아닌 30% 받아도 하겠다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우선순위로,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이 제가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가옥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겠노라, 그러나 토지매입비는 감정가액의 50%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전부 지역적으로 그 이하라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도시계획선이 다 확정이 돼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확정이 돼서 이거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니까 집을 못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우리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줄 압니까?   그런데 여기 남원만이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림이면 한림, 여기를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할테니까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옥대금은 받고, 토지는 50%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중에 남원만이 이렇게 50%를 받겠다고 하는 여건 때문에 줬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저희 도가 연간 40억 내지 50억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군수의 의견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확실한 기준없이 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도에서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10월초에 만들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은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첫째로 들어가는 것이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보상이라든지, 토지 매입비를 분할해서 받겠다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점수를 100점을 매겼습니다. 이 100점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두번째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노선, 세번째는 관광단지라든지, 지구와 연계되는 노선이라든지, 네번째는 혐악시설을 유치한 부락에 그러한 혜택을 준다든지, 다섯번째로 도심지 교통량 분산효과가 높은 노선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 등 도심지 개발효과가 있는데라든지,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100점을 매겨가지고 이 100점 기준에 의해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체크를 하고 지원하는 걸로,
○고승종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기준이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 기준을 전부 만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 활동여하에 의해 하지말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해야지,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디는 힘이 있어서 하고, 어디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죠. 소도읍개발사업 추진보조에 12억이 책정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 2개 도읍이 어딥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2억은 교부세가 8억, 우리 도비가 4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한림 천주교에서부터 귀덕 중산간도로의 신흥부락까지 연결하는 노선이고, 또 한 개 노선은 성산갑문 노선에서 일출봉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 노선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2개 도읍만 명시하지말고, 산출기초에 어디라고 지명을 쓰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남원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토지보상을 감정가의 100%를 안 주고 50%를 줬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관에서 당연히 빼야 될 데를 사용하면서 돈을 반정도밖에 안줘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원칙적으로는 다 주는 게,
○강공우 위원   원칙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주민이 우선 반만 받을테니까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해 달라고.....
○강공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말이죠, 시가에 비해 3배 이상 줍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제주도는 도로 빼줄테니까 50%만 받아라, 이런 격이나 마찬가진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50%만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50%만 받을테니까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해 달라고 자진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이거 이렇게 예를 만들면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서민들입니다. 이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할려고 유도할려는 심사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아니, 기준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기준도 그런 데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상비를 분할해서, 금년에 받고 내년까지 2년에 분할해서 한다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지방도로 끊어질 때 언제까지 보상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90년도 이후는 아마 전부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잘 알아보세요. 어째서 '90년도 부터입니까? 추자에 말이죠, 신양리앞에 도로개설이 언제 됐어요? 군수가 하는 말이 틀리고 도에서 하는 말이 틀리면 됩니까?
   군에서는 '80년부터 도로개설된 것을 보상해 주고 있다고 하고, 도에서는 '90년이라고 하면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주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건 한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저번에도 내가 담당직원한테 몇 번이나 얘길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얘기하면 끝이에요. 지역사람들은 왜 보상 안 해 주느냐고 아우성이고, 분명히 군수가 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언제부터입니까? 그거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집행도로를 위해 1,500억이나 기채를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기존도로는 아직 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새로 확장하거나 개설되는 도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할 때는 기존도로까지 포함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신양리 확장 개설된 것은 언제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신양리는 새마을사업으로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한공익   메모를 빨리 드리세요. 참모들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
○강공우 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분명히 군수가 가서 '80년 이후는 보상해 주고 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남원문제만 하더라도, 이거 절대 다 보상줘야 됩니다.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보상비를 안 준다는 얘기는 말도 안됩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상입니까?
○강공우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610㎞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1,610㎞인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 도시계획 재조정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도에서도 그런 지침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발표한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중 12m 미만의 도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고,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 도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 이런 것을 중앙에서 발표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제주도 각 지역에 있는 도시 계획도로를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불합리한 쪽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도 읍·면지역, 특히나 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바둑판 식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재정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침을 이미 시·군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도로를 확장하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재정비하면서 조정되는 노선이 한 446개노선, 길이로는 한 74㎞, 이것이 이번에 정비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말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2조 몇천억이 필요하고, 1,600㎞가 미집행도로로 나와있는데요, 이거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둑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취락이 돼있지 아니한 도시계획이라면 바둑판 형태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만큼 불합리하냐 하면,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불과 7,8m 옆으로 가서 도시계획도로를 또하나 만들어놨어요. 기존도로를 사용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그어놔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이걸 좀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읍·면 단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불필요한 도로가 50%가 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4㎞가 그걸로 인해서 단축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노선수로는 446개 노선이니까 상당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74㎞도 적은게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성산까지가 한 88㎞가 되는데,
○위원장 한공익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1,610㎞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제가 보기에는 1,610㎞중에서 30%는 감해질 거예요. 작아질 겁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성산지역은 80%를 없애야 돼요. 지금 획 그어놓은 것에서 80%는 없애야 됩니다.
   이럴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남군에도 한 50㎞ 없애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50%가 얼마나 됩니까? 그 도시계획지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양우철 위원   북군은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북군은 20㎞.
○양우철 위원   20㎞밖에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거 조사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남군에다가 도시계획 재조정을 하면 사전에 좀 보여달라고 부탁까지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없애버릴 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재검토 하도록 지시를 하시면 많은 예산절감이 되거니와 주민불편 내지는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의 주시하시고, 계속 밑으로 지침을 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창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786페이지 보면, 운전기사 관광부조리 척결 합동단속 및 운행질서 단속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단속은 해마다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단속결과는 나와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어떤 단속을 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은 13만9,432명을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관심있는 것은 관광부조리 척결 합동단속입니다. 그 실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4월달하고 9월, 10월달에 한 18회에 걸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무질서 추방과 교통관련 관광부조리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말 현재 37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2건하고 180일, 과징금 278건에 6,735만원, 경고 37건, 시정 25건,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운전기사 관광부조리가 완전히 척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척결됐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하루에 척결이 된다기 보다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근절책을 강구하셔야지 일시적인 단속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어떤 행위가 한 번 단속함으로 인해서 근절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속은 계속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6천얼마 벌금을 물리셨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6,735만원입니다.
○최창주 위원   저는 그 벌금이 많은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근절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운전기사의 관광부조리 척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7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벽지노선 22개 손실보상 4억800만원이 계상되고,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 구입비 1억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벽지노선 보상금액이 '94년도에 3억1,400만원, '95년도에 3억5,600만원, '96년도에 3억8,000만원, '97년도에 4억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4억8,500만원이 됩니다.
   4년동안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이렇게 보상금을 계속 증가하면서 또다시 버스 7대를 구입해서 민간업자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이것은 오지노선으로서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오지노선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저희들이 명령한 사항입니다. 결손이 있더라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버스를 운행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불가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승차인원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되는 것만큼은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지노선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떠한 해결책이 없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작년에 3억8,000만원을 손실보상으로 나갔고, 내년에 4억8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증가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또 7대를 사준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사업으로 벽지노선을 다닐 수 있는 버스회사를 만드는 게 어떤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난번에 시외버스업체에서는 공영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벽지노선을 반납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영화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4억이면 되지만 공영화 한다면 14억정도, 그러니까 업체에서 운영할 때는 4억이면 되지만, 관에서 직접 직영해서 한다면 14억정도, 한 3분의 2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공영화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 손실보상을 주더라도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남군수, 북군수하고 얘길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군에서는 도저히 읍·면버스를 공영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실 업체에서는 반납하겠다는 노선입니다.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납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가피하게 업체를 이해시키면서 보상은 우리가 할테니 해 달라고, 그리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차가 큽니다. 읍·면을 순환하는 데 있어 큰 차를 타고 하면 그만큼 적자가 많기 때문에 작은 차 25인승으로 해서 새 차를 구입한다면 그만큼 경영손실이 적어질 거라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중형차 7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주겠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아까 14억얼마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운영비가 8억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운영비 한 8억에다가 차량구입비 한 6억, 이렇게 하면 14억2,800만원입니다.
○강공우 위원   자동차 몇 대 움직이는 데 운영비가 8억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34대입니다.
○최창주 위원   아니, 22개 노선인데 34대가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읍·면 순환노선이 8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손실보상을 갚아주는 것이 22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87개 노선에 37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1.4명밖에 안 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1.4명만 타가지고 47인승이 돌아다닐려고 하니까 업체가 도저히 경영이 안돼서 업체 경영을 보태주고, 25인승을 사는 데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50%, 1,800만원으로 한 대씩 사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대체비와 34대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한 8억이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노선에 대한 4억정도 적자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 손실보상은 몇 년까지 해 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실지 손실보상은 100%를 매년마다 계속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아예 버스를 사 줘 버리죠.
○최창주 위원   22개 노선이면, 제가 생각할 때 34대의 차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87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87개 노선인데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22개 노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최창주 위원   22개 노선에서 인근지역인 곳은 차 한 대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을 건데, 34대에다 14억을 잡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34대를 중형으로 보조를 했을 적에 한 6억2천이 듭니다. 1,800만원씩 해서 34대 하면, 그리고 운영비가 한 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억 가져야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회사에 주면 4억하고 차 구입비 1억2,5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5억2,000만원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맡을려면 14억이 드는데 5억2,000만 있으면 업체에 그냥 맡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런데 14억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아닙니다. 차 사는 것은 되는데, 운영비 8억은 매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운영비 8억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우선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최창주 위원   그리고, 버스회사가 적자라고 하는데 보상을 주게 되면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실지 지금 저희들은 읍·면 순환버스의 경우 한 사람만 타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주면 그 사람들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보상을 좀 주면서 안 가는 데는 가도록,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버스회사들에 대해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금년에 저희가 교통개발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실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나온 데가 아까 얘기한 1,4명, 평균 1.4명이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노선이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모슬포, 신평, 광평, 여기가 1.4명으로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직접 버스회사에 가서 감사도 해 보고, 지금 시내버스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적자가 나서 보조를 받으면서 부정한 데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실지 서울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우리 제주에도 한일여객이 여기에 연루돼 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전부 해 보니까 3천몇백만원이 적자가 난 걸로 결론이 돼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에서 시내버스는 가장 나은 노선입니다. 가장 나은 노선이지만 3년간 3천몇백만원이 적자가 났고, 읍·면 순환버스의 경우 불과 1.4명밖에 안 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도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안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최창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계속 보조를 증액해 줘야 되고, 버스도 매해 사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줄 때와 우리 관에서 경영할 경우 수지타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것은 수지타산을 생각해선 아니고, 어느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는 돈 버는 회사입니다. 너무 그렇게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금년도에 30개 노선분을 지급했죠?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22개 노선입니다.
○고승종 위원   '96년도에는 30개 노선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22개 노선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2개 노선인데, '96년도에는 30개 노선에 3억8,000만원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고승종 위원   이것은 버스구간화 사업하고도 직결된 문제인데,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시범운행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이 구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사의 공약사업 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구간화 사업도 잘못하다가는 이뤄지지 않을 이러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문도 있었지만 이것이 확실히 적자라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밝혀야 되느냐 하면, 회사의 경영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버스카드제를 도입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한 다음 그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철도청이 1년에 1,500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얼마 손해보고 있는 줄 압니까?
   2,500억이에요. 그렇게 보면서도 시민의 친숙한 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버스도 공영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친숙한 발이거든요. 지금 우리 자가용이 교통점유율이 80%가 됩니다. 공공교통수단은 20%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을 확대해 나갈려면 이러한 정책을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2개 벽지노선 손실보상 4억8,000만원, 이렇게 책정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손질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완전히 구간화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사명의식에서 이 사업이 책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구태의연하게 금년도에 이렇게 갈 것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의 편성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은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할 것을 전제를 해서 업체와 합의를 봐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업체간에 의견일치가 안돼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간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여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는데, 읍·면 순환버스도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예산도 전면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되고, 버스를 활용하는 우리 도민의 취락형성지역이 어디가 많으냐, 지금 애월, 한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애월도 노형을 거치고 광령 1,2리를 거쳐서 한경면으로 빠진다고 하면 일주도로 못지않게 인구밀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도가 구상하는 제주시로부터 고산, 고산으로부터 서귀포, 서귀포에서 성산, 성산으로부터 제주시, 이렇게만 노선버스를 짠다고 하면 중산간에 살고 있는 도민은 어느 차를 타야 합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안해 가지고 지사가 공약한 대로 갈려고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22개 노선에 4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도 앞뒤가 안맞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지 공약한 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사경영이 흑자라든가, 적자라든가, 이것을 투명하게 알려고 하면 버스 카드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영분석을 확실히 해서 투명한 경영분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자가 100원인지 10원지 알아서 하지, 그렇지 않고 가서 하루에 몇 사람이 승차하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있단 말예요. 카드제를 실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실시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순환버스 보조관계는 교통량을 1년에 일주일씩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는 22개 노선에 몇 명이 타는가를 조사해서 했는데, 금년은 교통개발원에서 교통량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하고 있고,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한 카드제 관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외버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은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명성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게 안돼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또 한가지,
○위원장 한공익   잠깐만요, 최위원님! 질문 다 끝냈습니까?
○최창주 위원   저는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계속 질문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교통정류소 표지판이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137개입니다.
○고승종 위원   1,137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작년도에 295개소를 정비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지금 100개소에 2,700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295개소 하고, 금년도 100개소 하면 정비가 완료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자동차로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파손된 것은 수리도 하고, 또 새로운 정류소가 생기면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설치된 것이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서 받아버리는 것을 수리하고, 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완전히 예측은 못하지만 100개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올린 겁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예측에 의해서 100개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100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확실한 데이타는 없는데, 예측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측해서 만들면 안되죠. 작년도에는 295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100개소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되죠.
   정말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함이 없는 이러한 것을 헤아려가지고 어느 곳을 정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죠. 지금 읍·면까지 전부 돼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지역으로부터 전부 받아서 계획성있게 투자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100개라고 하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그 정류소 관계는 다니다 보면 어느 부락에 한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해 달라고도 하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없어진다, 이렇게 어떠한 근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송위원님!
○송봉규 위원   지금 어느 노선에 1.5명 탄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1.4명입니다.
○송봉규 위원   최근 분교장에 학생이 한두 명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로 통폐합시키고, 어떤 데는 없애버리던데, 추자 같은 데는 보면 횡간분교, 이런 데에 학생이 몇 명 다니다 없어지고, 국민학교도 없어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정해지고, 시간표가 정해지고, 그리고 적자로선에 대해서는 도가 연간 4억8,000만원을 줘서 보상해 주고, 그러면 어떠한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은 정시에 버스가 운행이 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송봉규 위원   그렇지 않고, 하루종일 안 오는 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건 정시에 가야 되는 건데, 아까 여러가지 얘기중에 이것을 관이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14억이 든다고 하고, 그런데 이걸 민간한테 맡기면 4억정도의 보상이면 끝난다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민간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관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꼭 다녀야 할 곳에 다니도록 해서 수지가 안맞는 사업을 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수지 맞는 것은 민간한테 맡기고, 민간한테 맡겨서 수지가 맞으면 그만큼 세금을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게 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자가 나니까 민간한테 맡긴다, 민간은 그렇게 적자가 나니까 안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도민은 차를 기다리다 지쳐서 집에 가 버리고, 그러한 것은 그 부락세도 잘 보고, 영세한 사람들한테 다른 데 가서 살라고 하면서 한 1,2억 주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가야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아픈 사람 봐주기 위해서 가는데 죽은 뒤에 간다면 소용이 없잖습니까? 오래 전 얘긴데 홍콩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10인승정도 미니버스입니다. 요금은 그 노선구간에 얼마라고 딱 정해졌는데, 여기서는 택시타고 서귀포 갈려면 10분이고 30분이고 네 명이 합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타나, 열 명이 타나 꼭꼭 움직입니다. 그대신 관의 허가조건이 한 사람이 타면 10배를 물어야 되고, 다섯 명이 타면 5분의 1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버스는 정시에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허가한 시장도 멋쟁이가 되고, 그것을 고안한 사람도 멋쟁이다 해서 그 버스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행갔을 적에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어떻게 하면 결손보지 않고 도비가 빵구나지 않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노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이주시킬 것도 생각해 보고, 대형 50인승에 1.4명이 탄다는데 그거 보낼 가치가 없잖습니까? 그런 것도 용역을, 그 용역업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획기적으로 성산-고산 노선에 버스를 다니도록 한번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방송을 보니까 싸움이 나고, 버스는 안 가서 제멋대로 놀아버리고,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치고, 그래서 버스를 못탔다는 얘길 들었는데, 아까 국장이 얘길 했지만 노조하고의 문제도 이전에 전부 해결이 되고 홍보가 돼서 정시에 딱 움직일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하루만에 버스가 목적지도 못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계획성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입니다. 또 너무 무리하게 시키면 또 안됩니다.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움직이지 가라고 한다 해서 갑니까? 요즘 군인도 그렇지 않는데. 이런 걸 깊이 생각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열 명이 타면 10분의 1, 1명이 타면 10배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농촌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부과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움직이도록 하면 바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벽지노선에 몇 명이 타면 손익계산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15인 이하입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봤을 때도 15인 이상은 타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송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정시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조천이나, 선흘이나, 북촌만 해도 원성이 그렇습니다. 차가 안온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안 가는데 돈은 줘서 뭐 합니까?
   선흘만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버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갈 때는 한 세 사람밖에 안 탔는데 운전수가 안 갈려고 합니다. 또 손을 흔들어도 태우질 않습니다. 선흘정도는 통학생이 충분히 있는데 다 제주시에 와서 삽니다. 이게 이중부담이 되는 겁니다. 집을 두 개씩 가질려고 하니까, 와서 방 하나 빌리고 하다 보면 300만원이 들거든요. 식대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자동차가 정시에 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녜요.
   그걸 잘 파악하시고, 물론 농촌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손실보상금을 마을에 줘가지고 운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운수업체에 줘가지고 한다는 게...., 저도 운수업체의 생리를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정식 풀 때 거꾸로도 한번 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부락에 맡겨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원에 도서관이 있는데 학생들이 밤늦게 도서관에서 올려고 하니까 버스가 필요하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원읍만 한번 그 부락에 맡겨서 해 볼려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면허를 받아서는 못한다, 버스만 그냥 주면 주민들 위주가 아닌 도서관에 다니는 걸로만 하겠다, 이래서 민간에도 타진을 해 봤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주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기사를 채용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애요. 공무원처럼, 그 공무원은 충실하게 정시에 차를 운행할 겁니다. 왜! 일생동안 자기 직업이 되지 않습니까? 버스만 대주는 방법도 있는데, 기사를 도에서나 어느 기관에서 채용해 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으로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이 사람들 주면 주는대로 또 허점을 만들어냅니다. 안 가는데 이익이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정시에 안 가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와 버립니다. 그리고 어쩌다 가면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수입이 없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마을의 착실한 젊은이를 기사로 해서, 물론 그 수입은 도에 가져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님! 우리보다 강원도가 훨씬 더 벽지노선이 많을텐데, 거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처럼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양우철 위원   강원도는 예산도 얼마 없을텐데, 아마 수십억 될텐데...., 우리와 꼭같은 방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양우철 위원   그럼 7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용지보상비가 65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왜 100억으로 계산이 됐는지, 용지보상비는 65억인데, 100억에 10,000분의 8을 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5억에서 10,000분의 8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창기   감정평가는 전체에 대해서 하고, 보상만 65억을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왜 그렇습니까? 65억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창기   왜냐하면, 보상은 먼저 노선이 나오면 해야 되니까 감정을 우선,
○양우철 위원   그럼 미리 한꺼번에 해서 연차적으로 해 준다?
○건설과장 문창기   예, 그때그때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보상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84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사회,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십번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도로표지판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관광협회에서 1년동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제일 뭐가 불편하냐고 하니까 이정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27%가 넘었는데 제1순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정표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로표지판 3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 이겁니다. 그 이정표도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표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번에 3억5,000 쓰면 완전히 나오는 겁니까?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금년도 예산 3억3,000도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규칙개정이 국무회의의 통과가 되고, 공고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3,000과 3억5,000을 합하면 6억8,000만원이 되는데, 모자란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억8,000 정도만 집행이 돼서 어느정도 보충이 되면 관광지를 찾아가는 데는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 정비 3억5,000만원은 기 집행안 한 것과 합쳐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내년도에 3억5,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3억3,000이,
○양우철 위원   그게 안 쓰고 지금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걸 합치면 한 6억8,000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은 6억8천이 드는데, 그걸 제하면 3억5,000만원이 더 든다 이말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러니까 이거하고 합해서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어떻게 갑자기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이 높아집니까?
○건설과장 문창기   도로표지규칙이 당초에는 5월말에 확정이 될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말, 이렇게 하다가 11월말, 이제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3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사업을 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내년초에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발주하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완공은 언제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내년 하반기쯤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쯤 되면 관광객들도 전혀 불편이 없겠네요? 제주도를 처음 찾는 사람도 손수 운전해서 관광지를 다 돌아볼 수 있겠네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보조 1억8,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총 6억원중 도비에서 1억8,000만원, 시비에서 4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미 '96년도에 이 사업에 투자된 비용만 해도 22억3,800만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국비에서 1억500만원, 도비에서 3억9,800만원, 시비에서 16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충당이 된 건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자교통신호체계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감사원 자료까지 제가 보였었습니다. 잦은 고장과,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고장이 남으로써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일이 여러번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거액을 들이면서 전자교통신호체계를 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전자신호체계는 저희들이 비교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봤어요. 봤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교통신호체계가 다른 도 것과 기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꼭 같은 겁니다. 그 후에 새로운 첨단기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지금 비교표를 보면 광양로타리에서 신제주간이 한 6.4㎞,
○양우철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교통신호 체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지금 이 사업은 도가 30%, 제주시가 7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과 우회도로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해 본 결과 고장이 한두 번 밖에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동안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한 2시간동안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다면 경찰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한 2시간에 빨리 고치고 그랬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까지 고장이 두 번 밖에 없는데 설치한 때부터 해서 언제입니까? 언제 설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두 번 밖에 고장이 안 났다는 걸 강조하지말고, 언제 설치했는데 언제 고장이 났다하는 걸 얘기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광양에서 신제주까지는 '94년도에 됐고, 지금 우회도로는,
○양우철 위원   아니, 고장난 것만 얘기합시다. '93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두 번 밖에 고장이 안 났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양우철 위원   한 번 수리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그 사항은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걸 왜 조사를 안 합니까? 해야죠.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을 알았을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른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장이 왜 났는지 그걸 규명해서 고장수리비가 얼마이고, 또 앞으로 고장이 날 것인가 하는 걸 분명히 해야지 고장이 단 두 번 났다고 해서 슬쩍 넘어갈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번 규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78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원하고 산업대학간 도로개설비라고 해서 10억을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과연 말이죠, 산업대학을 설립하는 공사와 병행해서 10억이라는 큰 돈을 혈세를 가지고 재단에 보조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입각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이 옛날부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때 해 줘야지 하필이면 산업대학이 생길 때쯤 그렇게 의심을 받을 예산편성을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산업대학은 내년도부터 개교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하원동, 중산간도로에서 1,100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대학의 입지와 주민편의,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는 2.7㎞에 26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몇 ㎞라구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2.7㎞입니다. 폭은 15m로 해서 포장은 한 7m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서귀포시에서 16억, 우리 도에서 10억원을 투자하여 학생들 교통편의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확장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산업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수긍이 갑니다마는, 거기는 보면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야 길이 개설돼서 그렇지 거기는 무슨 농지도 아니고, 무슨 과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만한 가치가 없는 데입니다. 순전히 학생들만을 위해서 10억을 보조해 주자 하는 데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공약사항이죠.
○강공우 위원   공약사항이 아니고, 이 학교를 처음에는 대구에다 지을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하원 사람들이 대학교를 지어주면 자기네가 도로를 내 놓겠다, 그래서 도로 값을 절반도 안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개설이 된 겁니다.
   어쩌면 주민숙원사업도 되고, 학생들의 편의제공도 해 주는 것이 되는데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땅을 내놓고 행정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학교를 유치한다고 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강공우 위원   첫째는 학생들은 위한 거고, 두번째는 학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원에 경제적인 파급이나, 문화적인 파급이 많아서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서귀포시쪽에서는 이쪽을 이용하면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게 사립대학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사립대학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학교가 개교되면 부수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분명히 어느 한 학교를 위해서, 불과 몇 명 학생을 위한 도의 보조가 너무 지나치다 이겁니다. 아무리 서귀포에서 16억을 내긴 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공공용지 및 개인의 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은 없다고 나와있지만, 개인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필지가 6건이 있습니다. 무단 점용한 시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왜 방치해 내버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서 보고받은 일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시에 알아보도록 조치해 본 일도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섯 건이 수십만평에 달합니다마는, 그걸 왜 무단 점용하게 가만 놔둡니까?
   그걸 빨리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든지 해서 도비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나 마음대로 공짜로 수십년간 막 쓰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건 총론적인 얘깁니다마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만 팔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더 팔아먹을려고 혈안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이익금은 자동차 대수에 비례한 주차장 시설을 해 준다든지,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폐차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양우철 위원   폐차처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주차난을 감안해서 공동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수고하셨습니다.
○송봉규 위원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금방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12만 몇천대라고 해서 인구비례로 따지면 전국에서 두번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첫번째입니다.
○송봉규 위원   그 첫번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 소득이 제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첫번째라고 하는 것은, 공공버스들이 제대로 못다니고 있고, 교통행정이 잘 못돼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1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버스가 제시간에 다닌다고 하면 버스가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지금 제주도 교통사고율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대수도 줄어들 거고, 공해도 줄어들 거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가 불편하고, 시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 자가용 보유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자동차 많은 거, 그거 자랑거리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지금 제도상으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건 법상 당연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3개단지 10개지구에 속해 있는 공유수면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그건 숫자이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3개단지 10개지구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문단지인 경우에 마리나시설은 돼 있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단지라든지 상가시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상가시설은 안하더라도,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다른 계획도 나온 게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저번에 시청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시인 경우에, 지금 도두지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지구인 경우 당초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쪽은 제외를 하고 도두쪽으로만 하는 걸로 모든 계획을 변경해서 끝났습니다. 이호인 경우 이호해수욕장쪽인데, 그 쪽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아직 안됐습니다.
   도의 방침은 공유수면매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미 시·군에 문서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이 이뤄지고, 절차가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을 허용하지만 그외에 새로운 매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수원이 인접돼 있고 그래서 매립을 하지 않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하는 계획상에 없는 것은 못하고, 단지내의 것도 도시계획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단지내에는 매립할 수 있다, 이건 좀 일관성없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단지내에도 분명히 매립해서 상가로라도 조성을,
○강공우 위원   상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그러면 지금 성산은 어떻습니까?
   매립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성산도 매립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앞으로 거기서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어떠한 방침을 세워놓고 해야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시에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 도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지침을 확정해서 시·군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어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임항시설의 용도매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기본계획이 기 확정된 지역이라든지,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해면과 단절되어 방치할 경우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공공시설부지로 확정된 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마리나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의 일부를 매립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종합개발계획에도 안되게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종합개발계획에는 전체적인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강공우 위원   그 불가피하다는 말이 문제죠. 지금 조례도 안되고, 도에서는 그냥 하고, 시에서는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독선적으로만 나가니까 문제죠.
   그걸 잘한다 못한다 평하기 이전에, 종합개발계획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할 곳이다, 이렇게 할려면 이것도 조례나 뭘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단지 조성계획을 하는 데 있어 그런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강공우 위원   아니, 시에서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신청한 곳은 안하고, 도에서는 필요하니까 자기네는 한다, 이런 식의 행정의 발상은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강공우 위원   필요하니까 불가피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관광지구는 해 주면서 다른 데는 안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관광지구는 아무래도 일반지역하고는 좀 특수한,
○강공우 위원   어떻게 특수합니까! 우리 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못사는 도민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초라도 말려서 살아보겠다는 데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일반지역하고 종합개발계획상에 있는 단지지구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강공우 위원   아니, 지금 개인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추자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거길 좀 메워서 뭘 좀 해 보겠다는데 그건 안 해 주고, 단지내는 전부 하도록 하고, 주민숙원사업부터 먼저 들어줘야죠. 그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못하도록 딱딱 잘라버리고, 도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바로 행정이 독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은 개념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라든지, 종합개발계획상 단지지구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강공우 위원   추자에 4,50평 메우겠다는 게 얼마나 경관훼손이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주도 개발 하나도 하지 말아야죠! 어느 한 개인이 메우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주민이 4,50평 메워가지고 어초라도 널어서 말리면서 생활을 꾸려가겠다는 것은 안 해 주고, 관광지는 해 준다는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강공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음, 최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최창주 위원   예.
○양우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4년도에 제주국제공항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계획과 투자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추진결과에 따라 항공노선이 많이 바꿔질 겁니다마는, 신제주지역은 제주국제 공항이 위치해 있고, 제주도청을 비롯해 각종 기관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도로망이 잘 펴있고, 업무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고도제한에 따라서 고층의 업무용 빌딩 및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여 도시가 평면확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공간의 잠식,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유지비용의 부담, 그리고 토지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및 도로망 등 도시공간 확충에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또 관광지 지원거점 도시로 도시환경조성에도 역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비행기가 뜨고 앉는 노선주위를 살짝 피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을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정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신제주나 구제주는 고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신제주는 작년부터 용역에 의해서 금년에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신제주 고도지구가 35m로 상당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55m까지 허용함으로 인해서 고도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주변, 이호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거지역인 경우에 고도가 완화돼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신제주지역은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구제주지역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구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최고고도가 35m입니다마는, 55m까지 허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완화할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돼서 구제주지역도 55m까지 완화가 될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제주지역이 55m까지 완화가 된다면, 신제주의 무분별한 평면확장을 막는 효과가 어느정도나 될까요? 상당한 겁니까? 아니면 약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고도를 완화하는 데는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고도를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복잡해 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고도를 완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좀 많더라도 고도를 높여가지고 평면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지하에서 신제주도 35m를 55m, 한 20m를 더 높여서 확정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건 확정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저는 국장님 의견에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높임으로써 땅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공우 위원   그래서 고도를 올렸다, 지금 양위원님하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도시계획심의회의를 할 때 어째서 우리는 빼버리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꼭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통보를 해 주고 말이죠, 그날 의회 회의가 있는 걸 알면서 당일날 아침에야 날짜를 지정해서 오라고 하고 말이죠. 우리 둘이 가버리면 여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날은 우리 최위원님도 안 계실 때인데.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참관해 보고 해야 될텐데, 그 때는 의원 전체가 외국 나갈 때예요. 그런 때를 국장께서는 날짜를 정하는지, 아까 고도제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왜 제주시쪽으로만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시골쪽으로는 안 이뤄지는 겁니까? 조천도 가서 짓고, 애월도 가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 잘 되고.
   자꾸 그렇게 회의소집하는 데 우리 두 위원을 뺄려는 이유가 뭔지 대답해 주시고, 또 조천이나 애월 등 시내 가까운 쪽은 인구분산에도 좋고 교통량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데 왜 꼭 제주시쪽만 개발을 할려고 애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4,5일전에, 좀더 여유가 있다면 일주일전에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석여부도 사전에 파악하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른 일정과 중복돼 가지고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되지 않는 날로,
○강공우 위원   1년동안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12월달에 한 번 더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일정을 봐 가지고 참석이 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어쩌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불참을 시켰다면 문제가 있죠.
○강공우 위원   그리고 신제주지역에 55m로 높였다는데 그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을텐데, 신제주 지역은 55m로 올려놓고, 애월지역 같은 데는 2층도 못짓고, 3층도 못짓게 만들고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장점은 그렇습니다.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아니, 제주도가 지금 땅이 모자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평면확산으로 불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고층화 됨으로써 교통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교통의 분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신제주 같은 데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분산할 수 있도록 할려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일방통행을 시킨다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말하고 싶은 괜히 빼버리니까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리고 인구분산문제는 앞으로 동서방향으로, 산쪽으로 올라가는 것 보다는 외도쪽이라든지, 삼양쪽,
○강공우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고도만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26층인가 몇층으로 호텔 짓겠다는 거 못올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 특혜 줄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은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어느 사람 압력에 밀려들어가면서 도민들한테는 큰소리 치고...., 남원 1차지구만 하더라도 그런 형태가 나오고 말이죠.
   거기만도 지금 몇년째입니까?   기록을 보니까 '82년부터 시작했던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도에서는 어리석어서 계속 속기나 하고.....
○위원장 한공익   됐습니까?
○강공우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하기 전에, 국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늘은 이미 늦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 한공익   2,3일내로 자료요청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차량이 파괴하는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파괴를 합니다. 대형차량중에 제주도에 영업소를 두고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거라면 그나마 참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육지 간판을 단 대형차량들이 와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할 방법 없습니까? 그 사람들 세금은 소속해 있는 시·도로 보내고 있단 말예요.
   이거 빨리 조치를 해서 제주도 차량으로 만들어 제주도에서 세금을 받든가, 아니면 세금을 안 낸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시간이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이 만능이 아니죠, 과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 사전에 질문요지 드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나가는 것인데, 국장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자료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임석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10분이상 자료를 찾는 데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참모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안스러운 생각이 났습니다.
   참모 여러분들, 질책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한 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9일날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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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송봉규    양우철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인중
•   재난관리과장조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