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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6일(금) 10시06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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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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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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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할 예산안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7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설명서 유인책자를 기초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밑으로 다섯번째 줄에 보면 제주도 광역상수건설비 부담금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서 각각 제주시 54억7,700만원, 서귀포시 22억9,500만원, 북제주군 14억900만원, 남제주군 8억900만원 해서 합계 99억9,400만원이 시·군 부담으로 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 밑으로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9억1,5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7억725만9,000원, 이 부분에서 인건비는 일반직 15명, 전문직 4명해서 19명이 돼가지고 3억9,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로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8페이지, 일반경상적 경비로 2억8,486만9,000원,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1,36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5,752만5,000원으로 여기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1,028만5,000원, 여기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1억2,614만8,000원, 이거 역시 일반직과 전문직 합쳐서 19명에 대한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763페이지입니다.
   360만원, 이것은 지하수 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현지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102억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이 1억원, 이것은 지하수 수위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01억864만원으로 시설비가 8,178만원, 내용으로는 지하수위 관측공 정비 실시설계비 160만원, 토지매입비 9억5,200만원, 시설비가 86억7,246만원, 부대비 3,925만원, 감리비 4억1,64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승용차 1대 2,000만원하고, 다기능사무기기 1대 3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당초 총예산규모가 535억8,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수정이 돼서 491억2,2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됐습니다. 감액내용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고, 예산내용은 전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이 안돼서 그대로 있고, 전년도 예산 800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39억9,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는 99억9,4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시·군 부담분이 세입돼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고, '98년, '99년에 각각 154억1,800만원씩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로 네번째 줄에 보면 기타사용료수입으로 해서 11억4,9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수리지질도 작성부분에 3억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 3억4,4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계속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765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4억1,647만원이 있습니다. 이 감리비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것은, 광역상수도 대형공사인 경우는 전체사업이 책임감리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률을 감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율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보면 8,587,000,000원   4.85/10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00은 사람 인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건 퍼센티지입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액을 비율로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집행된 내용에 따라서 정산 지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전액을 감리비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근무인원이라든가 근무일지를 전부 정산해 가지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감리요원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틀리잖습니까? 이것은 감리요원을 몇 사람으로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감리요원은 공사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감리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조정하게 됩니다. 사업착공시기라든가, 작업공정이 불어나면 불어난대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러한 조정을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공사가 크고 작은 거, 또 공사가 난공사인 거, 보통공사, 이런 거 다 구분해서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준자체가 단순한 공정인 경우, 보통 공정인 경우, 복잡한 공정인 경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복잡한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사대상자의 84%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건지, 이런 불신원인은 상수원의 오염이라든지, 수돗물 공급과 관리과정의 부실에서 오는 오염, 낡은 수도관, 이런 것들인데 이렇다면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해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우리도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안 먹을려고 그러거든요? 끓여서 먹고, 아니면 생수, 한마디로 수돗물을 그냥 못먹겠다는 건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를 바로 취수한 그 물 자체가 어떤 물보다도 더 질이 우수한 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정수처리시설이라든가, 소독처리라든가, 배관망,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소규모 단위로 해서 관리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관이 오래 돼가지고 녹슬어서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도 사실 현재 개발돼 있는 양중에서 아주 소단위로 분산돼 있는 관정이라든지 공급체계는 많은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최소범위만 하고 기존에 개발돼 있는 것 자체도 타용도로 전환하든지, 공급용에서는 제척하는 쪽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제척시켜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공급체계가 되면 그러한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일공급체계의 관리체계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공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거하는데 보다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이라든가, 통합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몇 ㎞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 부분은 환경국 소관이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보니까 계속비 사업은 계상이 됐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됐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환경국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시·군 사업비로 돼 있고, 일부 교부세가 지원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하수 오염의 제일 큰 원인이 폐공인데, 우리 제주도에 폐공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폐공조치한 것은 133공입니다.
○양우철 위원   133공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구멍을 메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저희들이 폐공조치를 시·군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폐공을 완전히 시멘트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폐하도록 밑에서부터 전량 채우는 것으로 폐공방법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깊이가 어느만큼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깊이는 전량입니다.
○양우철 위원   시추공이 들어가 있는 지하에서부터 시멘트로 땜질해 나가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133공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전부 땜질이 됐다 이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폐공이 하나도 없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현재 허가가 돼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농장이 폐원된다든지, 이용시설이 폐쇄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용이 안되고 방치되는 것들이 적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출되는대로 명령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폐공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정공사를 한 데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소유주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 신고하는 경우를 보면 어떤 요금과 관계돼서 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솔선해서 신고가 되는데, 전혀 그런 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자들에 대해서 정보수집도 하고, 직접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신고에 의해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파는 관정이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우리 특별법상에는 신고는 없고, 허가를 하는데, 단 150톤 미만인 경우 농업용수는 영향조사를 면하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몰래 파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과거에는 그런 예들이 있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영향조사라든가 그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있고, 중간에 그런 사전착공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허가를 하기 전에 일단은 폐공조치를 해놓고 재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한 후로는 시공업체들이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시공을 안하는 쪽으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양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양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굴착할 때 말이죠, 몇 ㎜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착정구경은 저희들이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양수능력이 1일 150톤으로 돼있기 때문에 모터규격이 심도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심도는 양정고가 모터 마력수가 높아지고, 낮으면 모터 마력수가 적어도 되고, 그것이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허가할 적에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최대량이 1일 150톤이라는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150톤이면 스프링쿨러가 돌아가고, 갈수기 때 몇 평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 많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갈수기 때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할 수 있는 면적관계는 지금 정확한 판단자료가 없는데, 150톤이면 750드럼이 됩니다. 150톤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750드럼이면 대단한 양입니다. 한 평에 한 드럼이라도 750평이 가능한 겁니다.
○송봉규 위원   다섯 드럼이 1톤이거든요. 한 평에 한 드럼 주면 물 많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한 평에 한 드럼이라고 하면 대단한 양 아닙니까?
○송봉규 위원   많은 겁니다. 강우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평에 한 드럼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1톤에 다섯 드럼이 됩니까?
○송봉규 위원   예.
○강공우 위원   보통 과수원을 3,000평에서 2만평정도 가져있을 때 150톤의 물을 허가해 준다면 2만평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물을 줄 수가 없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150톤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50톤 미만은 영향조사를 면해 주고, 그 이상인 대농장인 경우는 정상적인 영향조사를 받아가지고 대용량을 개발하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파이프 규격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육상에 와가지고 공급하는 파이프는 그렇고, 대개 150톤 정도면 펌프토출구경이 32㎜ 내지 40㎜정도입니다.
○송봉규 위원   아까 150톤이라는 것은 1일 150톤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1일 150톤인데, 매일 150톤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주면 한 일주일은 안줘도 됩니다.
○강공우 위원   그렇죠. 32㎜구경으로 말이죠, 몇 시간 뽑으면 150톤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하루입니다.
○강공우 위원   32㎜에서 하루종일 뽑아야 150톤 뽑을 수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강공우 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2㎜짜리 규격이 가늘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원래는 30톤이상은 전부 영향조사를 받도록 할려고 계획을 했던건데, 2,3천평 가지고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뽑는데 꼭 영향조사를 하게끔 해야 되겠느냐 해서 150톤까지는 영향조사만 면해 주는 것이지 그 허가기준이 150톤 이상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로 돼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조례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32㎜로 정해져 있으니까, 영세농가를 위해서는 32㎜이고, 그 이상은 영향조사를 받아라, 더 하고 싶으면 영향조사를 받아라 이 말씀이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이건 우리 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최근에 나온 수도관중에서 안에 부식이 안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전부 그런 걸로 상수도 파이프를 교체해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P.E관이라고 해 가지고 플라스틱 계통의 것인데 그것은 관 연장도 길고, 사용방법도 그냥 열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송봉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압력을 가하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던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압력부분은 지탱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소구경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대구경은 주철관이나 강관,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면서 그것을 톱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면 정말 수돗물 먹을 생각이 안 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시·군에서 새로 교체되는 관들은 80㎜이하의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오히려 강관보다 깁니다.
○송봉규 위원   그리고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건설교통국 소관을 감사하거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왜 제주시로 집중을 하느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교육 때문에 그런다고 밀고, 교육기관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서로 밀어가지고 서귀포는 인구가 줄고, 제주시만 인구가 불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이 광역상수도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옛날엔 어디 가서 살았느냐 하면 물 좋은 데 가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데에 취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소장님이 여기저기 파이프를 다 갖다주니까 물을 찾고 사는 게 아니라, 도청, 시청 찾아다니면서 살고, 학교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분산정책은 뭐냐, 예를 들면 한림 같은 데는 물이 좋으니까 전부 거기 가서 살아라, 왜 도시에 가서 사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가 쉽게 분산될 것 같은데, 뭣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해 가지고 도시 집중을 더 촉진시키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런데 수도관계로 해서 도시집중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주도가 상수도 공급률 99.9% 된지는 한 5년이상 됩니다. 어디든지 물 공급 때문에 문제되는 곳은 없고, 단 지금도 어려운 곳이 중산간 지역인데, 갈수기 때 어승생수원을 격일급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시·군지역이 양적으로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800톤 개발해 가지고 2,30톤밖에 안 쓰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제주시인 경우 여름철 대량사용기간에는 오히려 급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해서 수요가 어떠한 계획보다도 앞장서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제주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계획 과정에서 항상 도시 집중화를 막기 위한 분산정책을 제일 과제로 삼습니다마는, 도시 집중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도시에서의 여러가지 이용시설, 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관련시설, 또는 취업기회, 교육관계,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사람이 살기가 도시로 오는 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도시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군으로 분산해서, 병·의원 같은 것도 시·군에 좀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시·군지역의 병·의원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교육만 하더라도 사실 일류고등학교는 시에 집중돼 있고, 꼭 같은 학교, 꼭 같은 선생이지만 아무래도 시쪽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교육에 그러한 질적인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공우 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향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영향평가를 받을려면 가격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한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것은 그 이하의 것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가 그전에 축적돼 있는 곳은 좀더 싸게도 해 주는 것 같고, 새로운 지역에서는 새로 자료를 전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까 기초적이라는 얘기는 물 톤수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아닙니다. 그 지역의 지하수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식생관계라든가, 토지이용현황이라든가, 지형현황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오염원 등 이러한 제반적인 것들, 또 기존에 용수공급체계가 구비돼 있는 곳이냐 아니냐, 개발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조사돼 가지고 분석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는 좀 싸게 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새로 조사해야 되는 데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2㎜관으로서 1일 송출량이 150톤이면, 만약에 300톤 정도의 물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영향조사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300톤 정도면 1,000만원선 내외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1,000만원 가지면 150톤에서 300톤 정도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 정도이면 300톤, 500톤....
○강공우 위원   500톤까지도 할 수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강공우 위원   알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송위원님!
○송봉규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하고 싶은 것도 없고,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소장께서 일단 신정굴착을 한 구멍이 잘못 돼가지고 그것을 폐공할 때 시멘트를 넣어서 구멍을 막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그전부터 의심이 갔던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깊이가 50m라든지 100m라든지, 직경이 몇 ㎝ 굵기로 해서 밑에까지 직선으로 뚫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는다는 것은, 어쨌든 오수든 정수든 밑에 물탱크가 있는데 시멘트를 계속 집어넣는 결과가 되지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막아져요? 그건 엉터리죠. 적당히 막아서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서 막히면 그 위에 담는다는 얘기 아녜요? 이것을 완전히 안 하면 제주도 지하수는 오염되기 마련이에요. 물이 오염되면 또 파고, 그리고 그 구멍을 적당히 막아서 내버리니까 지상에서 오·폐수가 그 쪽으로 직통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시멘트로 막아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밑에는 터져있는데, 물이 담아있는데 시멘트를 넣으면 그 구멍이 막아집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수중콘크리트까지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런 경우는 호수를 직접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메워지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그 폐공이 말입니다, 그 구멍이 그대로 뚫려서 남아있습니까? 메워지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아닙니다. 완전히 케이싱하고 스트레이너로 해 가지고,
○송봉규 위원   파이프가 끝까지 쫙 내려가 있거든요. 파이프가 있고, 또 그 안에 물 올리는 파이프를 이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그 밑에는 물 탱크인데 거기가 다 차야 메워지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밑으로부터 채우는 겁니다.
○송봉규 위원   그래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그걸 꾹꾹 담아넣는 기계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일반 콘크리트 타설할 때 보면 호수로 해서 밀어넣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걸 호수 집어넣어서 밑에서부터 올려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면 말이죠, 물이 차 있는데 콘크리트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강공우 위원   그러면 수맥이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수맥이 큰 데는 옆으로 피해서 가겠지만, 수맥이 적을 때는 막혀버려서 오히려 폐공이 물에 주는 영향이 클 걸로 보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 부분에는 완전히 수로가 차단되는 겁니다. 일부러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위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버리는 격도 되지 않습니까? 수맥을 막아버리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수맥, 수맥하는데 사실 수맥이라는 어휘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 층으로 흘러가는데 이 구멍 하나 막았다고 물길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공우 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콘크리트로 할 게 아니라, 그걸 살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수질검사라든가, 133공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런데 저희들이 폐공을 밀폐조치 하는 이유는, 이것이 장기화 돼서 그대로 방치해 내버리면 지표층의 오염원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층에서 유입돼 버리는 것이 밑에까지 그냥,
○강공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미 농가에 공짜로 파 준거 관에서 활용해서 수질검사라든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현재 43개소에서 수위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용가능한 관정들은 시험용으로라든가 그런 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필요는 전체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곳곳마다 파 놓은 것을 시험용으로 해서 보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건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하나 보존하는 데는 시설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우선 위에서 직접 유입되는 것만 방지하면 그 공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방치해 내버리면 그 구멍으로 오염원이 자꾸 유입되는 것 때문에 일단은 불필요한 관은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하나 보존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몇 만원 정도입니다.
○강공우 위원   오히려 폐공이 돼서 콘크리트 담는 것보다는 덜 들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러면 계속적으로 폐공이 어떤 상태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 관정관리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 필요성이 없는 것은 폐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걸 흙으로 메우면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흙으로 점토를 해서 하면 어느정도 여과는 가능한데, 아무래도 콘크리트로 해서 불투수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765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지 토지매입비가 9억5,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몇 평인지, 이런 것도 없이 토지매입비 9억5,200만원이라고 산출기초를 내놓으면 어느 위원이 알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네 군데 부지선정이 돼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다섯 군데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수장 부지면적은 112,013㎡입니다. 이건 연도별로 계상되는 것인데, 단가는 대개 평균적으로 ㎡당 25,400원으로 해 가지고 총 소요액이 28억4,500만원인데 그중에 내년도 집행분만 우선 계상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이거 어딥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신촌하고 표선쪽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신촌하고 표선 두 개 지역만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다른 데 세 군데는 어디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건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두 개 지역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 765페이지 감리비 4억1,647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공익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질문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공우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26페이지 보면 시·군별로 건설비 부담금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뭘 갖고 기준을 하셨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광역상수도의 시·군별 공급량을 기준해서 비율로 따진 겁니다.
○강공우 위원   앞으로 공급체계가 완료됐을 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13만5,000톤을 공급하는데, 군 지역 얼마, 서귀포 얼마, 제주시 얼마, 이렇게 그 비율대로 해서 이게 시설이 군 지역도 되고, 시 지역도 돼서 총괄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그 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강공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9일 도정질의가 끝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요, 11시 30분에 제주시가 주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청소년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이 같이 돼 가지고 오늘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우리 의사당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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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인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송봉규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