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21일(토) 13시02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02분 개의)
1.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터 제123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할 사항을 국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어휘가 맞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본도 특유의 관광토산품이 없는데 천연기념물인 제주한란이 일반인에게 거래가 되어 반출이 되도록 허용해야 한란이 보호가 되는데 이것을 토산품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이것은 문맥을 수정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 한공익 이것은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게끔만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화가 실지 제주도의 모습보다 더 좋아야 하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야 됩니다. 제주도의 모습보다 더 좋아도 안 되고, 제주도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모습보다 더 좋아야 하는데...'이것을 '...모습 그대로를 보여야 하는데...'이렇게 문장을 바꿨으면 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도 영화를 1년을 찍든 2년을 찍든 사계절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영화를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그것을 더 넣읍시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이 너무 다종 다양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 틀려요. 심지어 통계숫자도 차이가 나고. 그것도 문맥을 하나를 만들어도 확실하고 내실있게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만듭시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까지 받은 건데, 소방도로변에...
○위원장 한공익 페이지를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아예 여기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삽입할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건설교통국 분야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소방도로변에 fire line을 그어 가지고 소방차가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어린이들이 숨박꼭질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선상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것은 누락시키지 맙시다.
○전문위원 김종철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도하고 관광협회 사이에 처음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책임지기로 사과하고 관광협회와 도 사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잘 해 나가겠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전문위원, 그 내용 아시죠?
○전문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 한공익 다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범선, 일출봉, 우도를 관광상품으로 해서 운항하는 유람선이 유선 및 도서산업법이 적용으로 관광객이 불편과 사업의 애로를 느끼고 있고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맞이하는 관광으로 불편해소 및 지원책을 강구하여 나가기 바람' 이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문위원 김종철 건의건에 추가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은 추가할 거 없습니까?
○강공우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최위원님 없으세요?
○최창주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특별회원제도나 준회원제도를 말한 부분입니다. 지금 회원도 가입이 안 돼서 탈퇴를 하는 마당에....
○위원장 한공익 관광협회입니까?
○고승종 위원 예. 12페이지에 '관광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도민, 언론, 금융, 지방자치단체에도 귀속이 되고 있으므로 도 관광협회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준회원제도나 특별회원제도를...'이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그 문제는 송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인데 외국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활성화 시키는 차원으로 그럴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때 대답이"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외국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승종 위원 그렇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한공익 그렇지는 않죠.
○고승종 위원 현재 회원도 탈퇴하는 마당에...
○송봉규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관광협회 회원도 법상으로는, 관광진흥법상으로는 회원이 안 되어도 될 업체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협회에 들어가면 자기한테 이익이 올 것이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이익이 없다해서 회비를 안 내 버리는 그런 것이고.., 또 지금 실지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수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기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이것은 권유사항으로 그냥 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관광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우리의 관광상품개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관광상품 개발도 적극 개발하여...'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 '...나서야...'하는 것은 문맥이...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 한공익 문장을 좀 더 부드럽고 확실하게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 한공익 다 되었습니까?
○고승종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이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양우철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것을 정확하게 수정을 하고, 이 원안은 그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결하면 본회의에 통과되면 행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승종 위원 양우철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방금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실에서라도 한 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원칙적인 것은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양우철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월요일, 23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