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2월 28일(금) 11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
ｏ 관광문화국 소관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1월 제5대 제주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이 되어 오늘 첫번째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신정위원께서는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전반기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신 고석현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번 회기에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교통행정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고, 표선면 표선리 600-3번지 정기선 표선리장외 49명으로부터 접수된 표선민속관광단지 확대지정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
ｏ 관광문화국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양우철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 문화, 체육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금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양태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그외 직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기립) 관광문화국 계장들이 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관광문화국 주요업무 소관사항과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이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새로 한시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다 말이죠.
○위원장 양우철 : 그런데 우리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광진흥원의 건립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공익위원께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공익위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우리가 들어서 숙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회가 되면.
○최창주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 위원 : 우리가 항상 하던대로 12시까지 질의를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3시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3시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12시까지 질의를 한 후 점심시간을 갖도록,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12시까지 하고.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까 강신정위원님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 강신정위원께서는 전반기에 농수산재경위원장이셨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강신정위원입니다. 오전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쭉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도 관광이 상당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 관광관련 정책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이벤트 사업을 많이 개최를 하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쥐불놀이하고, 한라산 눈꽃축제, 이것이 처음으로 개발 시행해서 많은 평가도 좋게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꽃축제 평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눈꽃축제가 열렸고, 2월 25일 지사님께서 관련부서 담당자 및 행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눈꽃축제 관련한 평가보고회라는 것을 열었었죠? 도청에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벤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우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 이벤트사업이 조금 발전적으로 나가면 우리 제주도 환경하고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꽃축제가 성공적이라고 할 때 스키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나온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관광문화국에서 만들었다면 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보고서 8쪽을 보게 되면, 관광객이 22만9,000명이 내도를 해서, 적용 소득이 48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그리고 눈꽃축제 메인기간이라고 하면 25일부터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63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눈꽃축제 기간이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눈꽃축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480억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잠깐만요. 내도 관광객들에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눈꽃축제로 오는 사람..,
'97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전체 관광객을 상대로 소득을 산출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눈꽃축제로 인한 소득으로 부풀려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눈꽃축제 메인기간 적용이 3만명인데, 이것도 63억원이다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번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시행한 눈꽃축제는 겨울철 비수기를 타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제주도에 오신 관광객하고 금년도에 눈꽃축제를 참여하신 분들의 인원 수치에 일인당 평균 사용액을 곱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요금을 제해 가지고 숙박하고 도내에서 관광하시면서 쓰신 돈이 평균 21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치를 사용했던 것이고, 또 하나 참고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1월달에 관광객이 25.6%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저희와 유사한 지역을 보게 되면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인 경우에는 23.4%가 줄어 들었고, 용인민속촌인 경우에는 60%, 경주인 경우에는 40% 정도로 엄청난 관광객의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증가한 이유는 눈꽃축제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왜 이렇게 급감을 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월달에는 노사분규가 심해 가지고 거의가 관광객이 침체가 되어 있었고....
○강신정 위원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열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80억원이 눈꽃축제로 벌어들인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것은 눈꽃축제로 오신 관광객들이 사용하신 금액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그렇지 않죠. 눈꽃축제로 한 것은 눈꽃축제로 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은 눈꽃축제를 안 하더라도 이에 상당한 내도 관광객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눈꽃축제에만 해당되는 것을 소득산출을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그거 전체를, 눈꽃축제에 관계없는 사람들 전체도 전부.., 내도 관광객 22만 9,000명은 전부 눈꽃 축제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그냥 다닐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라산 등산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대개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는....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복합적이기 때문에, 또 이게 처음 열리는 행사이고,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발전되면 스키장까지, 한라산 훼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행사는 처녀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노출시키라 이거죠. 이렇게 부풀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알기에는 당장 스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이 일반 관광도 가고, 눈꽃 축제도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꽃축제를 한 사람 놔 가지고 반으로 쪼갤 수도 없는 사항이고, 눈꽃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눈꽃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성향별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성향이 있다 말입니다. 골프면 골프, 등산이면 등산, 가족이면 가족, 이렇게 성향별로 쭉 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눈꽃축제로 오는 성향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아, 소득은 얼마다." "몇 명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눈꽃축제를 안 열어도 전년도보다 불어난 것이 3.2%죠? 관광객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3.2%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26.5%입니다. 지난 해보다 증가한 것이. 저희들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외국인 다 해서 3.2% 7,244명이 늘어났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전체는 그렇고, 기간 중에는 26.5%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기간 중에 아닙니까! '97년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3.6%가 불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꽃축제를 해서 관광객이 불어났다면 제 생각에는 3.2%만 적용을 해서 아까 21만원씩 한 사람한테 적용했다고 하니까 약 15억원쯤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지 않기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꽃 축제에 오신 분이 눈꽃축제만 보고 가 버리는 게 아니고, 다음날은 골프도 치고, 그 다음날은 관광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눈꽃축제에 참여를 하고 눈꽃축제에 오신 분들이 일반 관광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복합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해 가지고 보니까 480억원 상당, 눈꽃축제 기간에 3만명 이상, 63억원,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제민일보 2월 4일자에 보면, 나는 이 신문을 보고 놀랬는데, 한라산 눈꽃축제로 해서 수입이 500억원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같이 부풀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청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도민들한테 한 번 물어 보시라구요. "눈꽃축제 해서 얼마쯤 벌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500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솔직하게 판단한다면 관광객은 전년도 대비해서 3.2%가 증가했기 때문에 3.2%에 대한 일인당 관광객 수를 적용해서 약 14억원 나올 겁니다. 15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그렇지 않죠. 그러면 눈꽃축제를 안 해도 이에 상당한, 3.2%를 제한 관광객은 오게 되어 있다 말이죠. 거기에 21만원을 적용할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예를 든 것이 설악산 지역....
○강신정 위원 : 잠깐만 계십시오.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간낭비입니다. 겨울철에 관광객이 어디 다른 지역, 설악산이나 육지에 있는 다른 지역에 가겠느냐, 제주도에 오겠느냐 하면 설악산에 안 갑니다. 거기는 차가 미끄러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제주도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소하지만 제주도는 증가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한 번 설정해서 내려 갔는데 제주도만 올랐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문제는 480억원, 거의 500억원이라는 돈이 눈꽃축제로 벌어들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는....
○강신정 위원 : 과대포장해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다른 지역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도 지난 해 동 기간에 대비를 한 겁니다. 설악산 같은 곳은 지난 '96년도 1월달하고 '97년도 1월달을 대비하니까 그렇게 다른 지역은 떨어졌는데, 저희 지역은 눈꽃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더 증가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감소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특별기를 투입해 본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월달에는. 특별기를 투입한 것도 등산복 차림이 거의 100%입니다. 업무라든가 개인일을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일반호텔도 거의가 그 기간내에는 풀이 되었고, 다른 데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등산용품 같은 것은 이제까지 제주에서 팔려 본 예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눈과 관련된 스키용품들은 거의 팔아 본 일이 없는데 품귀현상 문제라든가,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때 얼마나 호황이었나 하는 것도 한 번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총괄적인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합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눈꽃축제에 오셨다고 해서 골프를 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골프도 치고 눈꽃축제도 보시고, 또 관광을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고마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성분별로 나눠 가지고 제가 얘기했듯이 눈꽃축제로 얼마를 벌었느냐? 지금 이렇게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눈꽃 축제로 500억원을 벌어 들였다고 합니다.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그 기간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눈꽃축제 말고라도 전체 소득이 눈꽃축제 소득으로 돼 버렸다 얘깁니다.
이거 잘못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일반 관광객들이...
○강신정 위원 : 이것은 복합적으로 합쳐 버렸습니다. 눈꽃축제를 목적으로 한 게 몇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고서나 신문에 전부 500억원이라고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500억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신정 위원 : 여기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480억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관광객이 와 가지고 눈꽃축제에 참여를 해서 뒷날은 골프치면 골프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눈꽃축제와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관광객의 소득으로 추정해 가지고 여기에 잡은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왜 눈꽃축제로만 합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골프소득이 480억원이라고 해도 맞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성향별을 보니까 골프, 등산 등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등산용으로 500억원을 벌었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눈꽃축제로 500억원을 벌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22만9,000명 중에는 눈꽃을 겸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눈꽃축제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내도객 전체인 22만9,000명을 적용해서 전체 500억원을 만들어서 눈꽃축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생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산객으로 해서 500억원을 벌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마찬가지 얘기죠.
○최창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 위원 : 국장님께서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 15일부터 2월 6일 눈꽃축제 기간 동안 오신 관광객이 약 39만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이것은 '96년도 1월부터 2월 4일까지 관광객에 비해서 약 2만명이 증가된 인원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2월 사이 약 37만명이 왔고, 금년도에는 약 39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꽃축제로 인해서 증가된 관광객은 약 2만명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겁니다.
2만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득에서는 작년도 소득 전체는 생각하지 않고, 39만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1만원씩 해 가지고 400억, 500억원 이런 말씀이고, 금년도에 약 2만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계산하신 대로 그 분들이 약 20만원씩 쓰실 때에 소득으로 봐서는 약 40억원 정도가 소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5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관광객이 아무도 오지 않을 경우이고, 금년도는 눈꽃축제에 의해 약 2만명이 증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보충질문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온 관광객이 있고, 금년도에 온 관광객이 있는데, 금년도 증가된 것만 눈꽃축제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에 온 관광객이 금년에 올 수도 있고, 오면서 눈꽃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눈꽃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주 위원 : 눈꽃축제를 안 하더라도 삼십 한 육만명은 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관광객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는 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말씀드린 이유가 설악산, 경주, 한국민속촌을 대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똑 같이 되었으면, 다른 데도 우리처럼 평균이 된다든가, 증가가 되었으면 우리도 계산할 방법을 달리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심지어 60.7%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는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산업입니다.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관광객하고는 거의 관계없이 했는데, 이 기간 중에 목욕탕이라든가 등산용품, 스키장비, 썰매장비 같은 것이 품귀현상이 올 정도로 경기력 회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꽃축제로 인해서 500억원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안 나왔다 이겁니다. 눈꽃축제가 열리지 않아도 기본적인 관광객은 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비해 볼 경우에 눈꽃축제에 의해서 한 2만명 정도의 관광객 창출수요는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그에 대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들은 이 수치를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도 떨어졌는데 우리 지역도 가만히 있었으면 떨어졌다, 눈꽃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눈꽃에 대한 매력과 관광을 겸해서 많이 왔기 때문에 관광과 눈꽃축제가 합쳐져서 계산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국장님의 계산은 무슨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계산은 한라산 눈꽃축제를 안 했으면 제주도 관광객이 하나도 안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지금 눈꽃축제 기간해서 전체 관광객 수를 눈꽃축제 소득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오실 분들은 오시지만 눈꽃축제로 해서 더 많이 오셨고, 오신 분들은 눈꽃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계산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같이 계산하면 같이 계산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도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민들의 생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도 눈꽃축제 때문에 500억원을 벌었다, 또 여기 평가보고서에도 480억원, 거의 500억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눈꽃축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눈꽃축제를 안 했다면 한 푼도 못 벌은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단순비교가 아닙니다. 단순비교가 아니라 복합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신문에다가 분명하게 그렇게 게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딱 잘라서 눈꽃축제로만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단순비교가 아닙니다.
제주에 오신 관광객들이 호텔에 가서 자면 호텔료만 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오셔 가지고 하나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을 하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00억원이라는 돈은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전체 관광객 수에다가 21만원을 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지금 복합적으로 계산하셨다고 말씀을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계산도 복합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계산 방법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 말이 틀립니까? 복합적으로 왔기 때문에 계산도 복합적으로 해 주는 게 맞는 얘기지, 어떻게 그거 전체를 눈꽃축제로만 부풀려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분류를 한다면 관광객이 와 가지고 눈꽃축제에 간 경비만 관광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호텔에 가서 잔 것은 호텔 소득으로 봐야 되고, 골프를 치면 골프로 각각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꽃축제에 간 경비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합적인 관광을 오신 분은 눈꽃축제에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눈꽃축제를 열림으로 인해서, 아까 최위원님 얘기대로 여기 보면 3.2%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3.2%를 제한 그 사람들도 그만큼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꽃축제를 해서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것은 3.2%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2%가 눈꽃축제에 왔다고 해서 이것을 적용시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500억원 전체를 갖다가 눈꽃축제로 소득을 보았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복합이기 때문에 그 전체소득을 눈꽃축제로 벌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신문에나 보고서에도 이 눈꽃축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그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 눈꽃축제로 해서 벌었다고 얼마 정도 벌었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500억원 전체가 눈꽃축제로 인해서 벌어 들였다고 언론에도 보고가 되어 버리고 평가서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소득을 산출할 때에는 직접효과가 있고,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직접효과는 관광객이 관광경비에 돈을 집행한 것이 직접효과이고 간접효과는 관광객이 밥을 먹게 되면 제주에서 1차 상품이 생산돼 가지고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 인건비 나오는 것, 교통비 나오는 것, 이런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강신정 위원 :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복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등산도 있고, 골프도 있고, 거기 안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아닙니까! 복합인데 평가서에나 도민들이 알기로는 전체가 눈꽃축제로 인해서 벌어들였다고 아는데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8페이지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보면, 예시를 해 가지고 당시 일반호텔이라든가 등산용품이 품귀하는 문제, 그리고 목욕업의 활황 등 이게 간접효과에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등산갔다 와 가지고 춥고 하니까 100% 목욕탕에 갔기 때문에 목욕업이 활황이 된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에 480억원을 벌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크게는 눈꽃축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그 기간 동안 26%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그 이벤트 사업때문에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산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480억원을 벌어 들였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서 사실 부풀리는 식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도민들이 알기에는. 물어 보십시오. 눈꽃축제로 500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게 신문에도 나가고 그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질의를 마쳐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 위원 : 산출방법인데, 일인당 21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91년도에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낸 기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와서....
○강신정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것은 '91년도 아닙니까? 연구회에 용역을 줘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당시에 분석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 때 용역을 준 것에 의해서 매년 물가상승률만 감안해서 일인당 소득관계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까? '91년도에는 고부가를 가진 신혼여행객이나 외국 관광객이 그런대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관광성향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관광객 일인당 21만원이 아니고, 수학여행 온 학생은 일인당 얼마, 일반단체는 얼마, 외국인 단체는 얼마, 신혼부부는 얼마, 가족 단위는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거하고 지금 거하고 해 가지고 무조건 곱하기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 공식은 알고 있는데요, '91년도의 관광성향하고 '97년도의 성향은 완전히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문제는 '91년도에는 신혼부부나 이런 고부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학생, 단체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의 단체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히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틀려졌으면 지금 현재 와서는 산출방법을 새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단체관광객의 숫자하고, 개별관광객의 숫자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도 증감이 생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든 뭐든 21만원을 주고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단체인 경우 일인당 16만6,467원, 신혼부부는 37만3,627원, 수학여행은 12만8,704원...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평균해서 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각각 분야별로 따로 했습니다. 관광객의 증감에 따라서 소득도 증감이 생기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분야별로 했다면 480억원을 벌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22만9,000명에다가 21만원을 곱하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설명하기 쉽도록 이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산술평균 해서 나눠드린 수치이고, 내용적으로 조사할 때는 이것을 적용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눈꽃축제로 해서 22만9,000명에다가 21만원을 곱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평균치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평균치로 말한 거 아닙니까! '91년도하고 '97년도 평균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게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왜 눈꽃축제는 평균치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강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 산출방식은 복사해서 1부씩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메인기간 있지 않습니까? 25일부너 27일까지. 서면답변서에 보니까 13쪽인데,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이 114%가 증가했다! 또 내국인은 24.5%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내국인 관광객 수는 3만7,600명 인데 어떻습니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내국인은 3만7,600명이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계산하기에는 3만2,000명입니다. '96년도에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3만200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어디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그리고 금, 토, 일도 다 틀렸더라구요. 25일부터 적용해서 보니까 '96년 25일은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요일로 되어 있네요.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는지... 또 '96년도에 보니까 25일은 목요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날짜로 하면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감소가 되어 있고, 요일이 금, 토, 일을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96년도는 26, 27, 28일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97년도는 24일부터 적용시켰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보니까 도대체 맞지 않는다 말이죠. 요일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주말을 대비시켜 봤습니다.
○강신정 위원 : 주말을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래서 꼭 같이 주말을 대비시키는 형태로 해 가지고 비교를 시킨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요일이라도 바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금, 토, 일만 했고, 기간은 25일부터 27일날로 되어 있고. 기간은 못 박아 놨잖아요. 지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날이 주말인데, 금년도 눈축제가 주말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난 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주말을 대비시킨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날짜대로 해서 금, 토, 일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요일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현 안은 잘못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주말에 동수대비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주말을....
○강신정 위원 : 현 안이 잘못되었습니다. 와서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날짜가 틀린 것은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날짜를 1월 25일부터 27일이라고 박지 말아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제가 참관을 했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메인행사 기간이 1월 25일부터 27일간인데 그러면 전년도 1월 25일부터 1월 27일 이후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때는 주중입니다. 작년도 1월 25일부터 27일...
○강신정 위원 : 1월 25일부터 27일, 이 날짜하고 금, 토, 일 하고 이 두 개가 평가보고서에는 맞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크요일인 금, 토, 일을 적용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불어났느냐 하니까 17% 불어났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금, 토, 일,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외국인은 얼마나 불어났느냐 하면 약 9%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14%가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상당히 부풀리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향도 정확히 해야 되고. 이게 처음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발전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복안도 생기는 것이고, 또 지난 눈꽃축제 기자 간담회에서 바로 스키장 건설, 이와 같은 큰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스키장 건설되면 한라산 훼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도민들 귀와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속담처럼 벼룩 하나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눈꽃축제가 과연 앞으로 희망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스키장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부풀리는 식으로 해 버리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민들 눈과 귀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눈꽃축제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집행한 것은 제주도 관광을 진흥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인 비수기 문제를 타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잘잘못을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잘 된 것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눈꽃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스키장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꽃축제를 스키장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구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관념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한테 부풀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가보고서의 전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잘 된 점보다는 잘못된 점이 훨씬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절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최될 눈꽃축제는 명실공히 도민의 축제가 되고, 제주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질의 토론을 계속하기 위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시고,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능한 한 질의를 10분 범위로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이 다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국장님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의 관광지도 체제가 관광문화국, 또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관광문화원, 관광문화원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제주발전연구원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도 전반에 관한 연구, 특히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주도 관광의 선두에 서서 노력하던 관광협회가 전임원의 사퇴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 당국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관광협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관광문화국, 관광협회, 또 가칭 관광진흥원,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관광에 관한 각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최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도가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 민간부분, 또 관광진흥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은 민간과 행정이 합쳐지는 형태의 단체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관계 정립을 해 나가고, 또 어떠한 협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주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분야입니다.
행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도 6월달에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했고, 일부 단지 지구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확정해 주신 추가 10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이러한 조교 행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측면에서는 우선 관광분야에서 시설, 이런 하드분야의 행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두번째로는 전세계의 관광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광시장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인 경우에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을 그 자치단체의 제1의 산업을 책정해서 주력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주관광을 어떻게 차등화 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제주관광 = 부조리라는 등식이 우리 국민들 머리속에 많이 심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는데 행정부분에서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분에서는 관광객들을 일과성 상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한테 찾아 온 손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친절이라든가 봉사, 또는 제주지역의 참된 전통미풍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1차 산업도 연구할 것이고, 3차 산업도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과 앞으로 가칭 관광진흥원이 생긴다면 진흥원은 말 그대로 연구기능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은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원은 가장 중요한 도민, 그리고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교육,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힘을 합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이벤트, 홍보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과 업계와 연구기관과 그리고 진흥기간이 공히 호흡을 맞춰서 제주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협회 업무와 설립하려는 가칭 관광진흥원의 업무가 80%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중복되고 역할이 비슷한데,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협회와 관광진흥원, 이 두 단체가 있다고 할 경우 조직적인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관광정책을 일관되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칭 제주도관광진흥협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마는, 관광협회와 관광진흥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진흥협회를 만들어서 제주도 관광을 일률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칭 관광진흥협회는 민관이 같이 주도하는 민관합작체로 가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이나 기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민관부분에서 역할분담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제주관광을 발전시키는데는 잘잘못에 따라 가지고서 촉진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관광협회가 제주관광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여년 동안 앞장서 왔고, 또 많은 기여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 가지고 협회의 내부문제라든가 업종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제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능동적인 측면보다도 존립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일부분 개선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관광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행정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현재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부분에서 참여의 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감사라든가 일반적인 행정 지도측면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진흥원의 설립은 필요하고,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와 진흥원의 역할분담을 해 가면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관광협회와 관광진흥원의 역할을 합한 어떤 이러한 새로운 강력한 단체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5가지 업무가 있을 경우에 3개는 관광진흥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어떤 협회를 만든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중복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복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혼선이 오게 되고, 또한 지금 관광협회가 상당히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도에서 방관 내지는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협회 자체가 별 소용없다, 저는 이렇게 봐서 민 관이 합작하면, 도와 관광업자들이 합작을 해서 만든 가칭 관광진흥협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관광진흥원이 가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역할 분담문제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협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협회하고 새로 설립을 구상하고 있는 관광진흥원과의 역할분담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다만, 지금 협회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구조상으로는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하고 그러한 이벤트를 진행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관광진흥원을 설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나름대로 가맹단체에도 조금씩,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행정쪽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편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예술분야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도립민속예술단, 이 조직 하나를 제외한 민예총이란 조직이 별도로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한공익 위원 : 여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서 보면, 제주도 향토적인 문화예술 측면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민예총이라고 하는 단체는 현대예술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직을 우리 행정쪽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민간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죠! 국가적인 차원이면서 중앙무대에서는 이 예술단체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술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톱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주도에 있으면서 예술을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우리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단체들을 어느 한 시기까지는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그에 대한 관심마저 가지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한공익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로는 크게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예총은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예총인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5개 시 도 중에 전국적으로 7개 시 도에만 민예총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예총 자체도 제주도의 전통문화라든가 현대예술을 접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해 한라문화제, 그리고 도제실시 50주년 행사에 처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의 장르별 지원은 예산으로써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01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지금 5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써 지난 해말 현재 31억7,900만원을 저장했습니다.
그 중에 50%는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고, 나머지 기금을 갖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문화예술단체 장르별도 지원했지만, 개인한테도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비판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떡반 갈라먹기 식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시기도 해 가지고 지난 해에 한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개인에 대한 지원은 중지를 하고, 단체별로, 장르별로 사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 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연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제공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2억5,000만원 정도가 기금의 이자 중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달에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민예총 단체에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한공익 위원 :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 관광분야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나 질문하면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 예.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관광홍보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쪽에서 보시는 관념하고 제가 보는 관념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해서 행정쪽에 계시는 분들이 "제주도 관광산업이 무슨 위기란 말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고, 저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97년도부터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각오로 밀어 가 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벤트사업 홍보하고 그러는데, 홍보해서 제주도를 관광시키고 나면 제주도를 나갈 때는 머리를 흔들고 나간다 말이죠. 머리를 흔들고 나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제주도에 한 번 가 본다고 그러면 "아, 제주도에 한 번 가 봐라, 참 좋더라." 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제주도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주도에 가지 마라" 부정적이다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 관광산업의 가장 문제가 아니냐? 홍보하고 이벤트를 해 봐야..., 이번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행정청에서 잘 감지를 하셨기 때문에 4월달에 시행하는 국제마라톤대회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외국원수가 그 자리에 가서 말 한 마디를 한 것은 그 지역 홍보의 효과는 언론매체에서 홍보한 것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를 스쳐가는 사람들을 제주도 관광산업의 홍보요원화 시킬 수는 없겠느냐? 이 사람들이 홍보요원화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홍보 안 하더라도 제주도 홍보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제주도의 내부적인 관광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즐기고 볼 수 있는 것은 착수되어 가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내부적인 것은 그 외에 내재되어 있는 사안들, 물론 부조리 척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되겠느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창주위원께서 업무분담 문제도 나왔고, 관광협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관광협회를 지도 감독 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었다! 인정을 합니다. 행정력의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조직 가지고 이제까지 제주도 관광산업을 이끌었다는 것은 참 진취적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관광협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관광산업을 누가 세웠느냐 이겁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업자 단체인데,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이라고 보느냐? 이 조직은 분명히 사업자의 권익보호 내지는 그 쪽에 가깝게 업무추진을 할 것이다.
그 외 홍보하고 이벤트 같은 일은 하지만, 이 조직은 자기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가기도 쉬운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주도 관광진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진흥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 협회운영을 보면 위원님들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곁들이면, 이익 집단간의 불신, 협회 임원과 사무처의 불신, 도와 협회간의 불신, 이 불신투성이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조직이 제주도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만큼 되어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감지는 했을 것이다! 이는 올바를 지도를 못한 행정의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올바로 가도록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또 제가 관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느냐 하면, 제주도가 18명 인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하는 인원이 있다 말이지. 지부인원과 공항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도 분명히 적극적인 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것을 왜 안 했느냐? 못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안 했다! 왜? 상호간에 불신요인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말끔히 씻어가자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광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역할분담문제는 이것은 연구사항이다! 협회와 행정 상호간에.
이런 역할분담 연구는 용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금년에 관광진흥원이 구성이 된다면 진흥원은 무엇을 해야 되고, 협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행정은 토탈 어떻게 장악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립시켜 주시고, 우리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관광산업에 대해 제주도적인 면을 좀 정립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벤트 사업해서 외국사람들 끌어오고, 국내사람들 끌어와봐야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흔들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반짝거리는 그 순간에 그칠 것이다! 작년에는 와봤다고 그러면 왔던 사람들이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가는 이제부터 검토해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컨벤션센터 건립문제도, 아까 홍보차원에서 국가에서 와서 해 주고, 국제회의도 와서 해 준다고 그러면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적자를 보더라도 파급효과는 보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차적으로 시급한 건 내부적인 문제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홍보요원들 고생해서 홍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문제부터 빨리 정립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공익위원 말씀하신 사항하고 꼭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의 실 국을 보면 2개실에다가 7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관광문화국을 제일 순위에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감 총 생산량이 60만톤, 70만톤,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주도의 관광문화국을 우리 도안에 있는 2개실 7개국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뜻에서 저는 관광문화국을 1순위로 놓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의 모든 지역경제는 관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토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그만큼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00만 내외 제주도민 자존의 상징인 컨벤션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민의 자존" 좋았습니다. 그게 21페이지에 있고, 27페이지에는 "제주인의 자존을 드높이는 제주역사 문화찾기 사업"이라고 "제주인의 자존을 드높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도 좋습니다. "제주도민의 자존", "제주인의 자존",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제주도민의 자존, 제주인의 자존은 어떻게, 뭘 제주도민의 자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철학이 뭐예요? 그거 한 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고석현위원님께서 관광문화국을 제1순위로 갖다 놓겠다는 말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제주도민과 제주인의 자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컨벤션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관광을 진흥시키고 제주관광을 한 차원 높히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자는 데는 100만 내외 도민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사항의 문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는 방법이 있겠고, 외부의 민간기업을 끌어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우리 도민의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 방법 중에서 저희가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자존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이러한 구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주사 정립과 관련한 제주인의 자존은 저희가 탐라국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고려 숙종 10년 AD.1105년 이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세상이었지만, 그 이후 1,000년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고려든 이조든 중앙왕조에 복속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정신을 갖고 모든 것을 해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에서는 기존의 고려왕조사를 재정립하고 우리 옛선인들의 자존을 되찾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과장에서 국장으로 자리가 바뀐지 몇 년 됐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한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것은 관광문화국장으로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은 만 3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나머지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공보관하고, 그 당시에는 국장급이었습니다마는, 교수부장을 하면서 기획단 단장까지 겸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관광불조리근절 종합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부조리근절,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이 관광문화국장인 것 같아요. 해마다 자료에, "단골메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관광불조리를 없애지 않으면 제주관광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이 오늘날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관광부조리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에 가 보면 바가지를 쓴다" 이러한 관념이 그네들에게 박혀 있습니다. "아예 그럴바에는 다른 국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통상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제주도가 오늘날과 같이 관광부조리가 성행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에서 관광업체를 관장하는 지도 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는 어떤 사법권, 준사법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관광부조리 척결에 앞장을 서 줘야 될건데, 그와 같은 준사법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떤 타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 그만큼 시간적, 여러 가지 인력소모가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지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행사들의 횡포는 아마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여행사들이 어떻게 설립되고 또 어떻게 하루에 없어지고, 그네들의 횡포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등이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없이는 우리 제주도관광이 그리 밝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관광문화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한 번 관광부조리 하나만이라도 내 있는 이 자리에 꼭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질문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건 누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불조리 관계는 전세계 어느 지역,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상대적 비교에서 좀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1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꾸 보도가 되면서 제주관광의 불조리 문제는 우리 도민들 머리속에 아주 깊이깊이 심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해를 관광부조리를 근절시키는 원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는 저희 관광문화국의 캐치프레이즈를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의 해"라고 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제도상에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4월 14일까지는 제주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같은 대도시의 여행사에 종속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관광객만 받아 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을 받기 위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여행업체가 경쟁적으로 송객보증금을 갖다 줬습니다. 이건 여행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원, 토산품점, 식당, 승마장, 이런 모든 지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관광불조리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지난 해 4월 17일날 모집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는 송객 보증금을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받아 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첩이라든가 불법무기도 자수기간이 있는데, 송객보증금도 자수 기간을 해 주도록 해서 저희가 자수기간을 둬서 30억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부도가 나서 도망가 버린 것, 시효가 지나서 돌려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아직도 음성적 수수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대한 처벌대상이 관광지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외의 지역이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람선이라든가 농원이라든가 승마장같은 데는 도저히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관계 법령을 개선해 주도록 지금도 문화체육부에 계속적인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제도가 식품이라든가 공공숙박업까지는 지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산림이나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얘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저희가 관광진흥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업계가 관광객을 일과성 상품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환대를 해 줘야 되는 손님이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의식개혁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대형 여행사를 설립 해 가지고 송객보증금 자체를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송객보증금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송객보증금의 결과적인 부담은 관광객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여행경비를 싸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장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은 도내에 있는 여행업계가 지금 현재 240개 여행사가 있고, 다음에 다른 여행사의 지소가 51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 가지고 29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쪽의 생존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달말까지 컨소시엄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금년말까지는 자금까지 통 폐합 해 가지고 여행사를 대형화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때까지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출자하고 도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의 개발사업자, 그리고 양대 항공사, 금융기관, 또는 기존의 여행사를 참여시키는 대형 여행사를 건립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불조리 문제를 척결해 나가면 제주관광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러한 사항은 꾸준히 소신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관광문화국장,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 총대를 메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
물론 없을리야 없겠죠. 그와 같은 애로가 있더라 하더라도 꾸준히 이것만은 내가 관광문화국장 자리에 있을 적에 이것만은 내가 처리하고 더 나은 자리로 옮긴다든가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자리에 앉으셔서 대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 한달전에 MBC 무슨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 갔다 오시도록 하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가야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녀 오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계 과장님!
○강공우 위원 : 어디를 가는지는 분명히 밝히셔야죠. 밝히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3시부터 MBC에서 "컨벤션센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분이 녹화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도의회 업무보고가 있고,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끝난 다음에밖에 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은 1차 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강공우위원님 질문에는 답변하시고 가도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공우 위원 : 오늘 안 가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 가지고, 그렇게 양해 된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가긴 가야 됩니다.
○강공우 위원 : 앉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감사합니다.
○강공우 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벗어나서 질문 드리겠는데, 제가 체육을 좀 아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관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체육 활동은 도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 제주체육의 진흥을 위한 종합공간 확보와 체육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들어가는 게 생활체육이라고 할지언정 이왕 투자되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 체육회관이라든가 각 지방에 체육시설이 공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을 때 공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가 관광에서도 연계돼 가지고 정기훈련도 중앙에서 내려오고, 우리들도 멋진 대회도 제주도에서 유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공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필히 공인된 체육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마다 각각 투자액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13억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종전에 건립할 수 있는 것은 14억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인 경우에는 2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는 왜 지방마다 투자액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5억원짜리는 왜 하필이면 마사회에서 주는 돈이 대정읍에 투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먼저 강공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체육생활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반드시 공사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체육센터 건립관계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 차이점 관계는, 예산하고 마사회 기금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사회 기금이 어째서 대정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읍 면 단위 체육시설은 '98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경기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이 안 된 체육관에서 어떻게 전국체전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은 사실 문화체육이면서 '98체전 시설관계는 별도로 '98체전 기획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98체전을 대비한 시설로 당초 추진이 되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부조리 척결문제가 나왔는데, 고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지도 감독을 나가셨던 실적,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부조리 척결 조치사항은 '95년도에는 총 252건 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357건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형사고발한 것이 미등록 안내인 경우에는 41건이었는데, 지난 해에는 86건이었고, 무소속 안내인 경우에 '95년도에는 16건인데 '96년도에는 22건입니다. 이것은 검찰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수사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적발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조리가 이만큼 더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부조리는 그대로인데 적발은 더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95년도에는 251건, '96년도에는 857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조리가 더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타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조리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지 않느냐? 만일에 성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발건수가 적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말씀도 맞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사실 저희는 적발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하기 위해서 한 때도 있고, 또 관광객한테 의뢰해 가지고 부조리 유형을 저희가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불조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하고 법적인 사항들이 좀 조치가 되어 간다면 불조리는 줄어들겠지만, 이것이 업계의 의식전환이 오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우을 겪을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검찰과 경찰과 저희가 합동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이것은 일년 내내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불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사찰을 하는 것까지 협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한공익위원님이 관광건설위원장님일 때 우리가 실태를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관광객한테 물어도 다 약속이나 한듯이 합리적으로 꼭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찾아 볼 길이 없었고, 실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까 '95년도에는 252건이고 '96년도에는 35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 사이에 100건이 더 적발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관광불조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제주도의 관광부조리가 정말 차단이 돼 가지고서 맞이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떠나서 여기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관리와 문화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저는 동백동산을 아끼고 정비하고 싶은데 말이죠,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니까 마음이 좀 애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안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동백동산 관계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용역하고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저의 입장에서는 "아, 조천은 빼 버리는 구나" 생각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빼 버렸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가시고, 대신 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느 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응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께서 답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금방 오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끝나는대로 바로 오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관광문화국장 퇴장)
○위원장대리 최창주 :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5페이지를 보면, 정 현원에서 종합개발기획단에 괄호표에 들은 것이 정원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정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종합개발기획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기획단은 설립목적이 관광지 개발을 할 때에 사업자가 관광개발과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환경국, 토지이용변경이라든지 하게 되면 지역계획과, 경관영향평가를 하려면 지역계획과 주택계, 이렇게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여서 환경영향 평가 담당계장, 토지이용 담당계장, 경관영향평가 담당계장, 이러한 계장들을 관광문화국장을 종합개발기획단장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계장님들을 놔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한꺼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별도 인력없이 기존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기 때문에 인원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다른 게 아니고.., 좋습니다. 청주하고 원주가 3월달하고 4월달에 공항이 개설되어 가지고 제주도하고 직행노선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데 저번 회기때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청주의 관광객이 내도하는 인원이 얼마큼 되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원주하고 청주라면 우리나라의 중부권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내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청주는 3월말에 비행기가 우리 공항에 오고, 원주는 4월말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관광홍보의 방향은 해외홍보인 경우에, 한공익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내홍보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도는 해 나가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홍보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맞이하는 홍보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권과 원주권에 대한 직항로 개설에 따라서 이 지역의 관광홍보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홍보를 지역단위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맞이하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95년도와 '96년도에 중부권의 내도 관광객의 통계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국내 관광객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성향별로만 분석이 되지, 권역별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등 이렇게 권역별 통계는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실지 통계가 잘 이루어져야 관광객 유치 홍보도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 두는 게 더욱더 좋고, 또 홍보활동도 오히려 더 순조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최창주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관광개발과장님! 업무를 확실히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고나면 그 때부터는 개발과에서 손을 떼고 건설국으로 넘어갑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종합개발계획을 건설국에서 확정을 하면 저희들은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지금 추가지정 확정이 되었죠?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저희들에게 지금 넘어오는 중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이제부터 개발과에서 관장을 해 갑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역이라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산 해양관광단지 개발주체가 토지공사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아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이번에 종합개발계획 보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추진상황을 요전에 파악을 해 봤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체 수익성 판단 분석이 지금 지난 달까지 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해서 기본계획을,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 하는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6억원 상당의 용역비로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6개월 기간이 소요되고, 그 용역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할 용역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금년말까지는 그러한 평가들이 거의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토지매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아래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지금 순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시설용역이라든가 각 평가를 받기 이전에 토지매입이 선행조건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이 그렇습니다. 토지공사는 사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익이 있어야만 착수를 합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모든 사업지출을. 그런데 지난달에야 수익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토지매입예산을 수익분석 전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토지 공사가. 그리고 지금 제주에 있는 토지공사가 예산계상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사가 예산계상권이 있기 때문에 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내년 예산에 계상하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보완용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할런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한공익 위원 : 저는 그게 의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익타산 문제 결과가 지난 달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작년도까지 토지공사가 그냥 예측으로 성산 휴양관광단지 개발에는 토지공사가 400억원 내지 450억원이 결손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말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논 상태에서 성산의 매립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불안감을 먼저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일을 미루다가 금년 대통령선거가 그치면 "우리 못하겠소"해서 꼭 자빠질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사라기 보다는 어려운 사안들이 겹쳐가고 있다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거래라도 좀 형성을 시켜서 사생활에 보탬을 주고싶은데 이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야 될텐데 토지공사가 저렇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한 감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주지 아니하면.., 한 30년 끌어오는 자리다 말이예요. 앞으로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토지공사하고 절충한 결과에 의해서 언제부터 토지매입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 쪽 내부적인 방침이 서 있는가? 이런 가부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한공익 위원 :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께는 하나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광협회에 제주도관광지도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섯사람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도에서 급여를 주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도 예산을 가지고 협회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어떻든 그것은 도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도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지도 감독을 나가느냐 하면, 나가는 곳이 협회 회원사에게 간다 말입니다.
협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업자모임 아닙니까! 협회라고 하면 업자들 보호기구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꼬투리 잡는 것은 협회측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협회를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지도 감독 나가는 사람들이 협회측에서 갔는데,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겠느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겁니다. 2중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속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이런 조직이 진흥원으로 가야 되죠. 분명히 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하는데, 오늘 현재 시점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말이죠. 회원사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협회가 우리를 못살게 하는 협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돕겠느냐? 불신이 생겨버렸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저희가 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정관상 임무에 회원업체에 대한 계도라는 사무가 협회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업체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기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협회 회원업체라면 법을 준수하고, 회원업체의 기능은 최대한으로 우선 솔선해줘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과연 회원업체와 비회원 업체를 선별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한 번 생가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거기에 따른 차량까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 분야에서 이것을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창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창주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추진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민주 공모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가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하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주 모집에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하는 보이지 않는 강제는 오히려 공무원 사회의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컨벤션센터 문제는 모집공고가 되지 않았고, 아마 신문에 혹시 근거가 확실치 않은 사항이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 과에서 알텐데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일이고, 아마 다른 과에서 혹시 공무원들이 돈을 낸다면 우리 과는 얼마쯤 낼 수 있는가 하는 실무자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사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 도민 공모주가 앞으로 공모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 공모주가 도에서 목표하는 목표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지금 컨벤션센터는 1,806억원을 총 자본금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줘서 금년도 1월과 2월달에 도쿄하고 오사까, 서울, 부산, 제주, 다섯군데에 추진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이라든지 신고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월초에 그 추진위원회 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추진위원회 모임에서 발기인 회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금액이라든지 도민공모주를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도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발기인 모임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금년에 다 필요한 돈이 아니고, 3년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도 소관이 아니고, 주식회사를 만들 발기인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도민공모주에 의해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도민공감대라는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도 시, 군 설명회, 재외도민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의회에서 결론적으로 연말에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도민의 뜻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그래서 도민의 공감대라든지 이것은 형성이 되어서 일단 종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발기인 협의를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다음에는 섬관광정책 포럼 창설 추진하고 '98제주 섬문화축제 준비, 두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두 행사의 목적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섬관광정책 포럼 창설 관계입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1세기 환태평양 지역의 교류협력에 제주도가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판을 만들자라는 게 원래 취지였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 섬도 일본의 오끼나와현, 중국의 해남성, 인도네시아의 발리, 제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일단 저희가 '95년도 10월 7일날 한라문화제 행사때에 발리 주지사와 해남성장이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원칙적으로 그 때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식 때 오끼나와현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또 여기서 원칙적으로 또 동의가 돼서, 그 다음에 실무대표회의를 또 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내지는 7월 중에 정식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4개 섬의 지방정부간의 포럼 창설, 이렇게 공식적인 기구가 창설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실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내에 실무적으로 할 사항들은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주 세계섬문화 축제가 내년도에 7월 25일에서부터 8월 13일, 약 20일간 오프닝세트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섬문화, 우리 제주도와 유사한 광역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진 섬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첫째 참가대상 섬의 자격 요건이라고 설명하기엔 좀 이상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제주도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진 섬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개섬으로 국외에는 27개섬, 국내에는 우리 도와 유사한 성격의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라든지 거제도, 진도군 등 우리나라 섬은 그런 섬이고, 해외의 섬은 약 27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저희가 서면 내지는 참가희망을 했던 섬의 현황은 15개 섬이 참가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섬관광 정책 포럼과 관련되는 3개 도서하고 푸켓, 마카오 등 전체적으로 15개 섬이 참가 뜻을 밝혔었고,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섬문화 축제 실무기획단으로 하여금 유럽 4개 섬을 방문해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3월 중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봄예산에 1억9,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사무국에서 모든 행정처리라든지 앞으로 추진상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습니다마는, 범도민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제반사항들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본행사 장소의 선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연출할 프로그램이 지금 실무 기획팀이 학계, 언론계, 업계, 이렇게 해서 기획팀이 11분 구성되어서 매주 두차례에 걸쳐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보수로써 작업을 해 주시는데, 5월달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시켜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행사가 최초로 우리 제주도에서 세계 섬문화들을 한데 묶어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지금 4개국 섬관광정책포럼 창설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98제주섬문화축제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 성급히 추진한다는 이런 예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세나 역량으로 봐서 4개 섬관광정책포럼을 잘 추진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 어떠한 기초는 완전히 다진 후에 세계 27개 섬을 초청해서 섬문화축제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계속 행사를 연이어 가면서 할 경우는 행사의 부실이 우려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우선 세계섬문화축제는 저희가 '95년도부터 구상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동아시아 섬관광정책포럼, 내년에 세계섬문화축제, 이렇게 연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계섬문화축제는 저희가 격년제로 일단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행정에서만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재단 법인화 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하고 조직위원회가 양대 축을 이루어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그러니까 세계 섬문화축제가 단지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도의 관광정책이 진흥이 된다거나 각 섬간에 무역이 확대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둬야지, 단지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고맙습니다. 전통문화를 곁들이고 교역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까지, 이를테면 참가대상 섬에서 상품을 우리 제주도에 와서 선보이고, 이렇게 교역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까지 저희들이 갖추고, 단순한 이미지 홍보의 축제는 아니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아 태 영화제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 태 영화제 준비가 약간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준비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태조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 태 영화제는 금년 10월 2일에서부터 5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4개국 한 3백 내지 5백명이 참가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세부시행계획이 영화협동조합에서 주관이 되어 하기 때문에 영화협동 조합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영화제와 관련한 이벤트, 그런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 영화제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은 주관을 하고 있는 영화협동조합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현재 한국영화제작회사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양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협회만 믿고 있다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도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영을 위한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될 것인데, 영화제작자협회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태조 : 한국영화제작자 협동조합이 있고, 최근 한 3년전에 그와는 별도로 영화제작자협회라는 것이 탄생되었습니다. 물론 협회하고 조합하고의 갈등여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아 태 영화제를 추진하는 것은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화제작자협회하고 조합하고 그런 갈등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 태 영화제는 어디까지나 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만 견실히 이것을 추진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본 위원은 이번 아 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영화라는 것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은 곧 문화의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앞으로 이 아 태 영화제보다도 규모가 큰,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제주영화제, 이런 원대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아 태 영화제를 추진하면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태조 :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를 알리고, 제주도를 알리는데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 좋을지는 우리 도 자체에서, 조합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벤트 행사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할 것이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태조 :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 실무차원에서 구상은 되어 있지만, 서울에 있는 제주출신 영화전문인들, 그리고 영화계의 전문기획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3월초쯤에 초청을 해서 이 계획을 한 번 상정하고, 자문을 얻어 가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다음에 관광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기나 여객선에 제주 관광객에 많이 오는데, 항공기에 보면 텔레비젼이 있습니다. 여객선에도 보면 그 안에 텔레비젼이 있는데, 제주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항공사나 여객선사에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줘 가지고 10분 내지 20분씩 미리 비행기안에서 제주도를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양대 항공사에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내에서 그런 지역홍보는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다가 결론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충을 못해 봤고, 일단은 양대 항공사하고 절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부두 대합실에 안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공항안내소를 설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서 거기에서 제주도 홍보테이프를 돌리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서울에서 제주도에 오는데 거기에서 그냥 무료하게 있는 시간에 제주도 홍보테이프를 돌린다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선박에서도 상당히 무료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약 20분짜리 정도 해서 VTR을 돌려 가지고 제주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상을 추진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국장님이 안 계신데, 계속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창주 : 정책적인 문제는 당분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부조리 근절과 관광홍보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광불조리가 근절되면 홍보는 자연히 잘 될 것이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관광불조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광불조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부조리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한다면 행위자는 첫째 여행사, 다음에는 안내원, 전세버스 렌트카 기사,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체가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행위자는 그게 주체가 되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불조리 행위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호객행위.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것도 일부분 들어갑니다.
○강신정 위원 : 다음에 바가지요금.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강신정 위원 : 웃돈을 요구하는 것.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강신정 위원 : 다음에 여러 가지 불친절 등...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제일 큰 것은 송객보증금 제도입니다. 그것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송객보증금 제도!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송객보증금 수수라는 것은,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 17일 이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광역 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자치단체 내에서 국내 여행업은 등록된 그 시 도내에서만 모객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내에 있는 여행사는 타 도에 가서는 모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4월 16일 이전에 우리 도내에 있는 200여개 여행사에서는 어차피 여행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을 하려면 육지부에 있는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보내 줘야만 단순한 도내 관광지 안내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관광객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기왕이면 송객보증금을 주어야 육지부에 있는 A라는 여행사와 끄나풀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여행사에 얼마정도 모객을 해 달라, 해서 얼마의 돈을 줍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에 종합대책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이러한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면 호객행위는 어떻게 하겠다, 바가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종합대책이라고 해 놓고 아무리 이렇게 해 봐도.....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관광불조리 사례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부조리 행위는 저도 대충 알겠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떠어떠한 대책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종합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우선은 우리가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시킨다면..,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작년 4월 17일자로 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단은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육지부에 가서도 이제는 모객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7일 이후부터는 다소 그런 송객보증금 제도는 새로운 요인발생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조리 종합대책으로써 우선 우리 업계의 의식전환이 중점과제가 아니겠느냐? 아무리 행정에서 서릿발같은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계의 의식전환이 없으면 이것은 도저히 근원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의식전환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업계의 대표자하고 안내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1,20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금년도에 1차로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업계에 계신 분들이 업종별로 14개 분과위원회에 자율지도요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만이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업계에 계신 분들도 합동으로 해서 자율지도를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업계의 지도요원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다음에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서 검찰, 경찰, 세무서에서 관광불조리 수사지도협의회에서 단속을 병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이라든지 무등록 안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충분한 구역설정의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업구역, 관광지내에서만 그런 행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단속권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람선 승선시에 40%를 수수료로 챙기는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권한 밖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KBS에서 한 번 보도가 되었지만, 저희가 도저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분야도 중앙에 계속
개선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불조리가 근절이나 그에 가깝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의 최일선 근무자입니다. 안내자나 기사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 "도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져 주십시오" 합니다. 얼마나 애로가 있으면 그렇겠느냐 이겁니다. 애로라는 것은 간단히 판단하면 혹사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체에서 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광객들한테 요구하게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 걸리게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전세버스인 경우에는 기사의 한달 급여라는 게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우리 도내의 렌트카 업체라든지 전세버스 업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충분한 급여를 주고, 또 하나는 여행사에 근무하는 안내양들한테 충분한 급여를 주면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안내양들이 한달 급여가 30만원 내지 35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35만원도 1년 12개월을 봉급으로 줄 수 있느냐? 성수기는 그렇게 되지만 비수기 6개월은 집에 가서 쉬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내에는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가 3,071명입니다. 이 중에서 355명 정도가 지금 여행사에 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격증이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또는 여행사의 어려움 때문에 전부 파트타임 정도 또는 자격증만 따 가지고 그냥 무직으로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업, 국내 여행업, 소매업, 전세버스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구조조정이 되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국내여행업 194개 업체가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업체 스스로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불조리를 단속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시각은 나무에 가지치기 수준밖에 못 되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도내 관광업계의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지금 잘 알고 계신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불조리는 해결될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교육을 시키거나 뭘 해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직무태만이 됩니까, 뭡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벌써 종합대책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민 관합동 대형여행사를 설립하겠다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금년에 오늘까지 국내 여행업 194개 여행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 우선 업계 스스로가 먼저 해 봐라, 저희들의 대안제시는 대형여행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을 때 업계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할테니까 시간을 유보해 달라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고, 우선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관광불조리근절 종합대책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나오면 그 내용 등이 근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교육하면 무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문제가 있는데 30만원 알량한 돈 받아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화장품 값도 안 되는데. 관광객한테 욕은 욕대로 듣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가지 요금이 생기고, 불친절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아무리 제주도 관광홍보를 해 보았댔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맞아서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공항에 가서 절만 잘 하면 됩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관광객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부당하게 돈을 내고, 또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성난 모습을 대접을 받게 되면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불조리와 홍보가 맞물려 있다 이겁니다.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홍보는 안 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이 계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못 하는데 과장께서도 이 두가지를 놓고 종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홍보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저희가 15페이지 정도로 종합대책을 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는 자리에서....
○강신정 위원 :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제주도 관광은 점점 늘어갑니다. 세월이 가도.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강신정 위원 : 예.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항에서의 호객행위가 나는 상당히 중요한 부조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호객행위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신정 위원 : 상식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거론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저희 권한외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부서 단속의 한계밖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안 하면 단속하는 부서와 얼마든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권한 밖이라고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위원님! 우리는 관광지 내에서만 단속권이 미치지, 관광지 이외에서는 단속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94년도 8월 30일자로 제주도 전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내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을 관광특구로 해 달라고 법 개정을 자꾸 건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는 우선 렌트맨들의 불법행위, 자가용 영업 영업행위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의 부당 수수료, 이게 같이 연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사전에 송객보증금을 받은 업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제주국제공항에서의 호객행위가 두번째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과장님도 좀 알긴 하는데, 호객행위가 첫째는 관광질서가 문란해 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손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아세요.
만약 모기사가 호객을 하면 이 손님을 팔아요. 얼마에 파느냐? 보통 관광하는데 얼마하겠다고 해서 30만원이면 30만원에 호객을 하고 이것을 자기네는 10만원을 떼고 20만원에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가 사실 20만원어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뛰어주면 좋겠는데, 어떠어떠하게 제3자한테 또 팔아버립니다. 사실은 이 관광객은 30만원어치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3자까지 두탕을 돌아버리면 10만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세번째 기사는 10만원 어치만 해요. 이러면 관광객들 안 돌아 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위원님 말씀은....
○강신정 위원 : 이게 호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시항이 있습니다. 들어 주시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 말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제주도 관광의 고부가가치인 신혼부부들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의 장기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많이 안 와도 관광 불조리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지역에서 신혼부부 한 쌍당 제주지역으로 2박3일 관광오는데 관광호텔에서 숙박했을 때 80만원에서 90만원짜리 관광쿠폰을 끊습니다. 그러면 항공료나 숙박료 등을 서울지역 여행사에서 다 불입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에서는 돈을 얼마 받느냐 하면 팔,구십만원 중에서 8만 6,000원을 받습니다. 8만6,000원이라는 말은 제주도에서 2박3일을 보냈을 때 지상경비가 성수기 때 4만3,000원씩 해서 합하기 때문에 8만6,000원을 받는 것이고, 그중에서 10% 송객수수료를 공제하면 7만7,400원인가 될 겁니다. 이 돈을 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맡는데, 이것도 도내에 있는 여행사끼리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여행사당 7만7,400원을 가지고 2만원씩 받겠다, 어떤 데는 또 5만원을 주고 받겠다, 심지어는 렌트맨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7만7,400원이라는 돈은 이틀간 중식대, 차량비, 유료관광지 입장료, 보험료,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렌트맨인 경우에 무료로 이것을 위탁받아서 도내 관광을 시키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 25만원 내지 15만원씩 남습니다.
이 돈은 과연 어떻게 벌어들인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도내에 있는 토산품점, 농원, 비디오 카메라, 이런 데에서 수수료로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주도의 불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안 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제주도 관광불조리가 어느 한 부분부터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과장님이 아까 신혼부부 같은 이런 관광이 없어지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어패가 됩니다. 지금 관광은 고부가가치를 가진 신혼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원 감소가 아닙니다. 지금 사백만이 넘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강신정 위원 : 이것은 머릿수로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신혼여행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머릿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한테 한 사람당 쓴 돈이 21만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도 하고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신혼 관광객들을 없애 버리면 부조리가 없어진다는 말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불조리가 근원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신혼부부들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감소되더라도 부조리만 줄어 든다면....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고 부가가치를 가진 관광객을 우리 제주도에서 받지않고 이런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관광이라는 게 바랄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위원님! 우리 불조리가 너무 심각하니까, 불조리가 제일 많은 부분이 신혼부부에 달려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주도에 한 사람도 관광을 오지 않으면 부조리가 안 생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런 의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저 개인적이라는 말을 부가시켜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아까 바가지 요금이나 웃돈 요구, 안내양들의 비참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없앤다! 그게 바로 종합대책입니다. 대책이 없는 안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팁이라는 것은 외국이나 어디나 다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음성적이다 해서 노출을 안 시키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 당국을 통해서 팁을 주는 것을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어디 여행가는 것은 팁을 얼마 받는다, 그렇게 해서 노출시켜 줘서 그 이상 받았을 때에는 부당요금징수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팁이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쉬쉬하니까 더욱더 문제가 생기고, 팁을 주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적으로 "부가가치세 10%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 당연히 내는 돈이구나" 해서 기분도 안 나쁜데, 없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조리, 웃돈을 요구하는 것이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방법 중의 하나도 팁 관계를 양성화 시키라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93년도 8월달에 제주도 관광협회가 각 업체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별로 다소 다릅니다마는, 25%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중에 10%는 여행사 수입으로, 7.5%는 여행사 안내원, 나머지 7.5%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25%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게 도에서 허가해 준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협회하고 업체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참 잘 됐네요. 그것을 관광버스마다 요율표를 딱 붙이게 하세요.
그러면 손님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하니까 안내양한테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아닙니다. 불조리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항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물건을 산다면 지금 단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꿀 한 병에 얼마다! 그러면 관광지마다 돌아다니면 꿀 한 병이 얼마라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것이고.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단속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70만원에 가져오면 거기 여행사는 수수료를 먹고, 70만원에 했으면 60만원 정도로 제주도에 보내줘서 60만원 정도로 여행하고 올라가게 해 줘야 되는데 20만원 내지 10만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 여행사들은 10만원, 20만원만 받고도 60만원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을 시켜 주려고 하니까 바가지를 씌우려고 작정을 해서 그런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구조조정 문제를....
○강신정 위원 : 구조조정을 해서 음성적인 것도 노출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강신정 위원 : 한 가지 더 문제되는 것이 육지부에서 제주도 관광에 대해 아주 흑색선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주도 관광에는 상당히 흑색선전이 빈발해 가지고 이것도 제주도 관광이 침체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월 12일날 지사님이 주재하는 5개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행정하고 검찰이 부조리단속을 했지만 금년에는 언론사에서도 통찰을 해서 부조리에 대해 언론사가 앞장서서 해 주겠다....
○강신정 위원 :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제주도 흑색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방지책이 아니라 지금 군 경 관이 합동을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바가지 요금이 많은 곳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달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강공우 위원 : 이것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제주도에 가면 관광부조리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관광문화국장 입장)
왜 관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관광불조리를 하고 있다고 세상 천하에 공개를 합니까?
육지부에서 흑색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아야 할 사람들이 선전을 해 놓은 거예요.
○한공익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말씀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 국장님이 오셔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못 들으셨지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문제를 우리가 묵인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태국같은 데에 가면 어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30불인데, 바로 옆에 가면 10불입니다. 현격한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 쪽 행정당국에 "왜 이것을 단속해 주지 않느냐?
가격표시제를 해서 균일하게 해 주지 왜 어디서는 30불 받고 어디서는 10불을 받느냐? 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했더니 그 쪽 답변이 이것도 관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광사업의 일종이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불조리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관광지는 다 이만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 이걸 긍정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전제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언론계에서 제주도 관광불조리를 그냥 확산시켜 놨다 말이죠. 또 육지 여행사측에서 이걸 확산시켜 놨어요. 제주도가 엉망이라고.
그런데, 관광진흥과장님! 지난 12월 달입니까? 관광협회 여행분과위원회에서 서울에서 관광홍보설명회를 한 번 했었죠? 관광과 교통관계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설명을 듣고 대단히 긍정적이더라 말이지. 그날 김과장님 인터뷰한 회사에서 이번 눈꽃축제를 할 때 한라산에서 만났다 말입니다. 얼마나 반가워 하는지! "제주도 관광이벤트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들이 아주 환장을 해 버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미흡한 것이 언론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요. 언론하고 등진 것 같고, 우리 제주도 5개 언론사하고도 화합이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중앙에 있는 방송사 중에 제주도 관광불조리를 두들겨 팬 게 아시아방송입니까, 서울방송입니까? 서울방송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한공익 위원 : 서울방송 TV에서 일주일간 팼다 말이지.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두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제주도 언론사에서 이미 지사님하고 합의를 보고 앞장서서 제주도 부조리 척결작업을 해서 제주도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해 주겠다고 했고, 육지부에 있는 관광과 교통에 관련된 언론사들을 서울에서 한 번 초청간담회라도 하자! 그래서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1차로 기관에 홍보 좀 하고, 둘째는 제가 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실무진들에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협회가 정상적으로 신임회장이 딱 서면 범도민적인 관광산업에 대한 자정결의대회를 하라! 전국 언론에 비치도록 아주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광을 이미지 정화를 시키자! 이렇습니다.
이 두가지를 공식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행정당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중앙 내지는 육지부에 있는 관광과 교통에 관련되는 언론사들을 초청해서 홍보활동을 한 번 하고, 도내 자정결의대회를 해서 전국으로 방영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이것은 언론사에 돈을 주고라도 한 번 하자 이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광불조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어떤 마을인 경우에는 들어가서 물건을 안 사고 나오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에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으로 서 있다고 저희들한테 조사의뢰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농원에서는 벌꿀에 "검"자 도장이 축협에서 당연히 찍혀 나오는 것인데,"「검」자 도장이 없으면 제주공항에서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해서 효도관광을 온 노인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있는 미장원은 일반 미장원들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신혼여행객이 아침에 여행을 가려고 머리손질을 하러 가면 2배, 3배 받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는 쇼핑센터에 관광토산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관광버스가 오게 되면 가서 손님을 자기네 상점으로 모시고 가려고 호객행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술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앉아 가지고 자동차 넘버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준 여행사의 버스가 오게 되면 가서 장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자에 앉아서 느긋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이면에 엄청난 수수료, 또는 불조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성산포 유람선을 타는 데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가면 어디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산굼부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서귀포에서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는 매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산방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없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도 단속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한공익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떳떳히 나가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부조리를 없앴다, 자신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저희가 3월달에 전 관광업체 대표, 관광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간부들 2,5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계가 어느 정도 협회의 정상화와 병행해서 맞춰지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두가지 사항은,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구상 못 했습니다마는, 자정노력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미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국장님께서는 관광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지금 업계의 자구노력과 자정을 강조하고, 불합리한 제도만을 상당히 탓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당국의 정책을 세워야지 지금 10년, 2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도 당국에서 이런 관광불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나 어떤 정책이 부재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 속담에 백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하더라도 업계가 의식을 깨지 않으면 영원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조리를 만들 수 있는 요인,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 그리고 업계의 자정노력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해에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성 때문에 검찰의 부장검사를 관광사법수사 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의 부재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개선, 업계의 자정을 위한 교육, 이러한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보다 좋은 방안은 저희들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불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조리를 모를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 잘 대처한다면, 당장 근절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세워서 불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감사합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제주도 산업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주축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주요업무보고를 보았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도민들의 호흥을 못 받는 이유가 우선 1차 산업은 제주도민의 주체가 있고, 사실 보니까 1차 산업인 농 축산물이 관광객이 들어오는 관광지나 관광에 수용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나 여기에 외면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지사께서 이런 복안을 항상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을 연계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주요업무에 보니까 1차 상품을 어떻게 소비시키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관광이 발전되면 우리 도민들한테도 실질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 UR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된 이 마당에서 각 지방마다 1차산업인 농 축산물이 서로 경쟁해서 직판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 관광측면에서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이 부재되어 있다!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개발에 도민들이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한 30여년 동안 중앙정부가 지역개발계획을 중앙정부 측면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은 알지를 못했고, 또 개발사업 자체가 대규모,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감이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0년대에 들어가지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고,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종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호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1 3차 산업의 연계관계는 저희가 한 5년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내 특급 관광호텔, 1 2 3급 관광호텔에 1차상품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부분적으로 납품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필요한 어떤 식음료의 목록을 작성해서 요구할 때 거기에 해당된 것이 없을 경우에 일반 거래상점에서는 다른 상점에 가서 그것을 사 가지고 한꺼번에 납품을 하지만 농협이나 수협, 축협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다소 미흡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부분적인 마찰이 없지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 관광산업도 1차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1차산업 자체도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관련국인 농수산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덧붙인다면 제주도의 관광업소에서 제주도의 1차산업을 수용해 준다면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1차산업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농 축산물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본 문구가 생각나는데, "우리 호텔의 물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입니다"라는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각 관광호텔에서 "우리가 먹는 물은 진짜 생명수다, 오염되지 않는 지하수다, 우리가 먹는 식단에 올라가는 1차 농 수 축산물은 청정 농 수 축산물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1차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발전을 하는데에도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계속 추진 해 오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해서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모레 2일간 쉬고 3월 3일에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관련진정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양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