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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3월 25일(화)   11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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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건
   -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
   - 애월 신창국도확장공사현장
   - 성산일출봉관광지정비조경사업현장
   - 남제주컨트리클럽
   -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 제주지방해운항만청
2.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
3.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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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
   - 애월 신창국도확장공사현장
   - 성산일출봉관광지정비조경사업현장
   - 남제주컨트리클럽
   -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 제주지방해운항만청
2.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
3.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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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국 과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의건을 심사하고, 관광건설위원회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번 회기에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교통행정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고, 표선면 표선리 600-3번지 정기선 표선리장외 49명으로부터 접수된 표선민속관광단지 확대지정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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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방문의건      
   -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      
   - 애월 신창국도확장공사현장      
   - 성산일출봉관광지정비조경사업현장      
   - 남제주컨트리클럽      
   -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 제주지방해운항만청      
○위원장 양우철   :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의건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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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      
3.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의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건은 현장방문은 하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의사일정에 제2항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의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대정 산이수동 취락지와 그 주변일대 관광지구의 사업시행자였던 대명레저가 그 사업을 할 용의가 없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 들이시는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명레저가 땅을 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받아 주지 않아서 관광지구 개발을 못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아시다시피 송악산 관광지구는 '95년 11월에 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광문화국에서 토지매입에 같이 협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독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을 못하고 1년이 경과함에 따라 '96년 12월 30일에.., 1년 이내에 토지를 1/3 이상 확보를 하고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자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건설교통국에서 나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 문제는 관광문화국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상당히 독려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정도 했고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나 대명레저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자기네가 개발했을 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정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업자 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공우 위원   : 사업자 지정이나 관광지 지정이나 대명레저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즉 말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성의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말은 즉 말해서 관광지 개발로써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지정하기 이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에 까지 가면서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자신청을 했습니다. 또 사업자 지정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자가 과연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또 송악산 지구에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쟁자 중에 그래도 사업수행 능력도 충분히 있고, 자금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자도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실 추진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어느 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에..,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 제주도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라!
   이런 측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을 못 사는 입장에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더라도 토지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관광지 개발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을 거기에다가 관광지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3개단지 10개 지구는 '94년에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그 후에 중문단지라든지 일부 몇개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10개 지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소유권을 2/3 이상 확보를 한 그런 위치에다가 사업장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금년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토지확보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10개 지구를 추가 지정한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차로 3개 단지 10개 지구를 지정한 것은 이러한 토지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10개 지구를 더 추가해서 지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 부락민을 배제한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104세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 104세대가 땅들을 다 팔아 버린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 제주도 도민한테나 모슬포 주민한테는 이익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락민들이 낸 진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조상들로부터 살아왔고, 또 앞으로 계속 영위하고 살아가야 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지구로 설정된다고 해서 팔아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혀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지로 결정을 하되, 지정을 할 때 부락민하고 업자가 공동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야 부락민도 보호가 되고, 관광지도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 질의를 살려 가지고 거기에 누가 와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꼭 주민들이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그러한 사항은 지금 현행법도 가능합니다. 특히 어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락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취락이 있는 데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 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이 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부락주민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러다가는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오늘 모슬포에서 그 말을 아니하려고 하려다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면서,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응해 주지 아니 함으로 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주도의 20개 지구를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쪽에서 답변을 해 버린다면.
   묘산봉만 하더라도 김녕 공동목장에서 토지매입 문제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묘산봉이라고 하면 95% 인가 98%인가 국공유지여서 사업하기가 매우 수월한 곳이라고 해서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곳인데도 부분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말이죠. 20개 지구말고 우선은 3개 단지 10개 지구를 보면 그 10개 지구에 묘산봉 빼고 50% 이상 국 공유지가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성산 해안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10% 인가 될 거예요.
   어떻든 땅을 사야만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고, 개발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모슬포에서 "당신들 지정해 놓고 안 팔아주면 될 거 아니냐, 팔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을 짧은 시간내에 설득시키려고 내가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모슬포 송악산 지구가 주민들이 땅을 안 팔아 주니까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해 버리면 나머지 개발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에게도 다 귀가 있는데. 모슬포도 안 팔아 주니까 못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팔아주지 말자.., 개발을 원하지 아니하고 팔아주기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예요. 문제는 단가를 더 높히려고 하는 데에 1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배짱을 부리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송악산인 경우에는 대명레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쭉 얘기를 들어서 분석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지정받아 놓으니까 겁이 나 가지고 이것을 안 하려고 발뺌을 굉장히 했어요.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저쪽 사람들이 못 하겠다는 포기각서를 받은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보니까 " 이 자식들, 의욕이 없어서 안 하겠구나" 해 가지고 취소시킨 거예요. 말이 다르다 말이지. 자기네가 땅을 못 사면 "우리는 땅을 안 팔아 주니까 저걸 못 하겠소" 해서 포기각서를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행정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할 의사가 없구나" 그래서 취소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에서 취소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구체적인 사항은....
○한공익 위원   : 나는 관광문화국장한테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공익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답변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땅을 안 팔아 주니까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팔아 줍니다.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발설한 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성산리 같은 데를 보십시오.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공사가 "하겠다, 하겠다"하면서도 질질 끌어가는 게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겁부터 집어 먹었다 말이죠. 몇 번 가니까 항변했죠, 이거 축소하라 그러죠, 취소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하시오" 해도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가 보니까 적자폭이 한 400억원 내다 보인다 말이지. 적자나면서 뭐하러 하겠느냐 해서 지금 도망만 가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김대통령 임기까지만 기다리는 거 같습니다. 토지공사는. 김대통령이 하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직시에는 도망가지 못하고, 정권이나 하야하게 되면 도망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관광공사도 하려다가 포기한 장소인데 토지공사마저 포기했다면 누가 와서 개발하겠습니까? 그럼 개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산이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보십시오. 사업자를 딱 지정해서 열심히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누가   저기 와서 손을 대서 개발하려고 그러겠느냐? 분명이 대명레저는 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오늘 임관호 씨라는 분이 대여섯번 와서 설명한 것도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와서 한 것이지, 대명레저에서 자진해서 와 가지고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난 사실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영향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래서 저는 산이수동 관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공우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연기 시킬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데 이것은 도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제3의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군수하고 지역주민하고 이마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라 말입니다.
   우리는 관광지에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차제에, 의욕이라도 불러 일으켜 주자고 해서 그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1,000억원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우리 행정에서 도민들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소. 당신네들은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 최소한이나마 지원해 주겠소"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다 말이죠.
   도에서는 군에 강한 지침을 줘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자측하고도 협의를 하라" 이렇게 몰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회신해 줘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 안건에 대해서는 도로 재검토하도록 이송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산이수동 4만5,000평 관광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자 지정을 해 놓고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견해에서 토지감정가격은 얼마이고, 또 지금 주민들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고, 대명레저측에서는 얼마면 사겠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이가 얼마나 되길래 대명에서는 토지를 살 수가 없다고 하는지? 이게 단가관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얼마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은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감정가격이 6만원 나온다고 그래요. 현장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평방당 6만원이니까....
○강신정 위원   : 평방?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1평방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1평에 이십삼,사만원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게 아니고 평당 6만원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평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제가 듣기로는 평방당으로 해서 1평당 2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예. 평방일 거예요. 평당 그렇게 나올리는 없어요.
○강신정 위원   : 평방?
○한공익 위원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24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 20만원선.
○강신정 위원   : 감정가격은 그렇게 되었는데 실지 부락민들이 받겠다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한 100만원 정도.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투자액에 대해서 벌어 들이는 소득을 생각해야 되고 이자도 생각해야 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사실 이건 자연경관으로 보나 정말 좋은 장소이고, 개발을 필히 해야 될 땅인데, 그렇다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업자를 새로 지정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산이수동 얘기의 키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개발을 하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개발을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네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도 못 짓지, 그렇다고 땅도 못 팔지. 이런 난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 등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단지 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부락 주민들이 찬성하고, 종합개발계획이든 시 군 실시계획이든 법적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도 개발에 같이 동참이 되어야만 이게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렇게 서로간에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개발하는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촉진하려면 군수라든지 읍장, 개발위원, 부락주민, 이렇게 모두가 사업자와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이게.., 물론 거기에는 토지보상문제도 서로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면서 이루어져야지,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도 하고, 지역의 단체장, 기관장, 개발위원장,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이 지역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 지역의 개발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 생각은 좋은데요. 그러면 언제 다시 업자를 공모해서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것은 작년 12월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내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오늘 현장에 가 보니까 제주도 관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지역에는 그곳을 필히 관광지구로 존속을 시켜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남군 전체, 대정읍 전체의 소망이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관광개발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산이수동 4만5,000평을 지구에서 빼 버리면 사업자 유치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어 버립니다.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땅값이 비싸 가지고 대명레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해 버렸는데 그것을 해제해 놓고 다시 공모를 한들 관광개발은 점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지구지정 해제는 유보를 해서 공모를 하고 난 후에 논의를 해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공모때까지 이런 문제가.., 아까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네가 개발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한 번 기회를 더 가져서 사업자가 지정되면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또 보니까 거기에 관광개발을 하려면 바다에 면해있는 산이수동 마을의 입구를 갖지 않으면 나라도 관광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이니 만큼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 고려를 해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 이송시키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본 위원이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대명레저를 선택했는데, 오늘 취소가 된데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산이수동이 39가구에 4만5,000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가구당 평균해서 1,100평이 넘는 땅입니다. 그러나 39가구라고 했지만 땅 주인은 지금 107필지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107필지.
○최창주 위원   :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외지인들이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토지수용권은 없지만,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외지에서 불동산투기를 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개발을 할 경우.
   본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지로 땅을 사 놓고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놔 둘 경우에는 개발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법을 개정해서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
○최창주 위원   : 주민의 경우에 돈은 얼마 받지 못하고 집 팔고 땅을 팔 경우에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우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관광개발지구 내에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수단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은 앞으로 우리가 전에 심의했던 3개 단지, 특히 10개 지구내에서 현재 선정이 안 된 지구는 착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어떠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먼저 주택문제와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먼저 담당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저도 산이수동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원활한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우선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위원장님,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기록 중지"
○ ............................................    
    "기록 개시"
○최창주 위원   : 위원회 위원님 전체의견이 본 건의의 건은 도에 이송하여 도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은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정산이수동마을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지금 최창주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정산이수동마을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4만5,000평에 대한 바운다리(boundary)안에는 그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4만5,000평에 대해서 그 쪽 주민들 39가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첨가해서 본 건을 제주도로 이송하도록 하는 그러한 동의안을 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적극 참여한다기 보다도 주민들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시행하기를 당국에 부탁을 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도로 이송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문건을 달아 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최창주위원께서 강공우위원님 의견에 첨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건의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이 불하건이라든지, 부대이전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어쩌면 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믿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지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결론적인 얘기라든지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말이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입후보한 사람마다 저것은 다 불하처리하겠다고 공약은 해 놓고 <빈 공>자 공약으로 계속 돌아갔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움켜잡을 수는 없고, 이 진정의 내용과 우리의 의견을 첨부해서 국방부, 공군부대, 해군본부, 6196부대 이전에 관한 것까지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그 쪽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한공익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관해서는 관리청인 국방부와 공군부대, 해군본부에 강력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건의안을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안으로만 보낼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에 돌아가는 현황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보고를 직접 청취해서 오는 게 어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강공우위원님께서는 채택된 건의안을 직접 관리청에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까지 들어보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럴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강신정 위원   : 그렇지만 그게 뻔한 건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관리청에 가서 답변을 듣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도 곤란하고.
○한공익 위원   : 저는 답변을 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강신정 위원   :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아다시피 모슬포 비행장은 주민토지이고, 그래서 불하를 해 줘야 타당하다는 의견서만 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성의를 보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못 듣더라도 서한만 그냥 보내는 것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 좀 ....
○한공익 위원   : 면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부대장까지 만날 필요없이 국방부장관쯤 만나서 상황설명을 쭉 하는 것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못 얻을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오지, 분명히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측은 못 하는데, 일단 검토해 보죠.
○강신정 위원   : 제 생각에는 공문만 보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차후에 국방부에 갈 상황이 생기면 갈 수도 있고..., 회시가 올 거 아닙니까! 회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국가정책인데 그걸 우리가 당장 할 그런 소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최창주위원, 어떻습니까?
○최창주 위원   : 저도 강공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방부에 도의회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전의원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직접 가서 전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게 대선공약이기도 해서 우리가 촉구하기도 좋아요.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단체장들의 공약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서한도 보내고, 주민들한테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것은 제주도 전 도민의 간곡한 뜻을 받아 들여서 우리 위원이 가서 직접 접수시키고 그에 대한 의견까지 묻고 오는 게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공익 위원   : 가려고 한다면 변정일의원을 대동해야 되요.
○강공우 위원   : 대동해도 좋죠.
○한공익 위원   : 사실 여건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한공익 위원   : 가는 것은 나중에 검토합시다. 서류를 보내놓고 우리가 가도 되잖아요.
○강신정 위원   : 예. 서류를 보내놓고 가는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죠.
○한공익 위원   : 검토를 해서 보내놓고 회시가 왔을 때 가는 것도 좋죠.
○위원장 양우철   : 건의서를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시켜야...
○강신정 위원   : 회시도 있고, 또 이것은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도의원이 가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뻔한데... 나는 갔다오는 수고스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갔다왔다는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갔다 왔으면 어떤 결과를 얻어야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가 안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갔다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한공익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서 즉석에서 어떤 답변은 바랄 수 없습니다. 없는데, 우편접수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원이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접수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어떤 사안이 있느냐 하면, 나는 그걸 의식해서 가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 1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비행장부지를 공군 훈련장으로 쓰겠다고 했었는데, 대단한 물의가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대단했는데 그게 지금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공군본부에서 유보를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었다면 우리가 강하게 얘기도 할 명분이 있지만, 이게 유보라고 하면 지금 군사작전 차원에서 볼 때 안보지역이 과거에는 제주도가 후방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방, 후방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공군 훈련비행장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말입니다. 가면 오히려 부끄러운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강공우 위원   :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한공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최창주 위원   : 유보했든 취소했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공익 위원   : 국가안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서 안보정책을 변화할 수 있나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국가안보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 안보문제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대통령도 공약하고 국회의원도 공약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대통령 된 사람이 공약했나요?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공약을 했죠.
○강공우 위원   : 국장님! 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안만 보냈습니까, 직접 사람이 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번에 진정 온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군본부, 해군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진정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건의서가 올라 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위원장 양우철   : 이 진정서를 받은 후에 올라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회시는 언제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당장은 안 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도에서도 보냈다고 하면 우리도 그대로 보내는 것은 좀... 일단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한공익 위원   : 국방부만 갔다 오는 것으로?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 위원   : 그렇게 의결해 가지고 어느 때 시간을 봐서 바쁘신 분은 안 가도 되고, 2,3명만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안을 직접 휴대하고 국방부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고 가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예.
○위원장 양우철   : 별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안을 소지하고 국방부에 직접 가서 접수하고, 또 제주도 집행부에도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군본부, 공군본부에는 이걸 보내야죠.
○위원장 양우철   : 예. 그러면 해군본부, 공군본부에는 건의안을 이송하기로 하고, 국방부에는 우리가 직접 건의안을 가지고 가서 접수하며, 또 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오전 10시에 본 의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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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수(6인)

•    양우철    최창주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한공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조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