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5월 13일(화) 10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10시 00분 개의)
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위원장 양우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에는 대정산이수동취락지와주변관광지구해제에관한진정 처리와 우리 위원회 관련현장을 방문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와 지난 회기에 대정모슬포비행장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진정 심사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을 방문키로한 바 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 심사 때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1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 제21조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94년 6월 2일자 지정 고시된 절대 상대보전지역 중 공공시설 입지가 부득이한 지역, 기존 취락지역 및 건축물이 있는 지역 등으로써 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 형평성 유지 및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8개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안별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북제주군 월정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87년도에 북제주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 실시계획의 입지가 확정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초시설로써 상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립 수산진흥원 부지는 수산종묘 양산공급, 양식기술의 보급 등 수산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지하수 개발, 이용 등 해안변 입지가 부득이 하므로 상대보전지역을 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제주군 안덕유원지는 '92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도종합개발계획 남제주군 실시계획에서 용머리 관광지구의 시설유치 제약에 따른 보완기능으로 개발토록 방향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유원지 면적의 80%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유원지 면적의 50%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상동부락은 보전지역 지정 당시 기존취락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마는, 상대보전지역 경계 부근에 있는 일부 건축물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5,000 도면 위에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일부 경계 부근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이번에 같이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귀포시 극락사 사찰 부지는 보전지역 지정 이전인 '77년도에 건축된 사찰입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사찰 증 개축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문관광단지내 전망휴게소 부지는 보전지역 지정이전인 '80년도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81년 전망휴게소가 시설되었습니다마는, 부지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기 수립된 유원지 조성계획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부락은 보전지역 지정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된 지역입니다마는, 지도가 1/25,000 지도로써 소축척 지형도에 의한 보전지역 지정고시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저촉되고 있어 지역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귀포시 천지연 유원지는 '93년도에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유원지 면적의 73%가 보전지역에 저촉되어 유원지 개발 및 불량건축물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유원지 면적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우리 도의 보전지역 전체면적은 절대 상대보전지역과 특별관리지구를 합하여 현재 528.58㎢에서 0.235㎢가 줄어들어 528.347㎢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8개 지역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을 한 후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난 후에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지 방문은 오전 11시 정각에 의사당을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수산과장강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