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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5월 16일(금)   14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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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계속)
2. 대정읍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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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계속)
2. 대정읍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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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제주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동안 절대 상대 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따라서 8개소의 보전 변경지역을 날씨가 무더운데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제반사항을 파악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파악한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과 지난 회기에 대정읍 모슬포 비행장 불하 및 해군 제6196부대 이전에 관한 진정심사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을 방문키로 한 바, 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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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계속)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안이 함께 제출되어 지난 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수정안도 함께 심사되도록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 위원님!
○한공익 위원   : 직접 국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수정안과 더불어서 8건을 제출하셨는데, 그중에 표선에 있는 제주도수산진흥원 부지를 제외한 일곱군데, 뭣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자고 요청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변경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공익 위원   : 사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공사업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시설과 또한 기존건물이 있는 지역,
○한공익 위원   : 잠깐만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잘못 지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정되고 난 연후에 상황이 변동돼서 이렇다 하는 얘긴지 그걸 딱 잘라서 둘중의 하나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당초 지정당시에 25000분의 1로 됐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잘못됐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일부 잘못됐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일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 '95년도에도 저희가 변경동의를 해 드린 사실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곳을 변경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인도 국장님께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검토는 했는지 안했는지, 그냥 하는 얘기로 들어서 넘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왜냐하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처음 지정당시에 현장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도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재검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동의요청한 표선 것은 제외합니다. 그건 지정된 연후에 계획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불가피한 사유죠. 그러나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변경요청을 하는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정말로 부당하게 규제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 전체가 느꼈고, 이를 관장하고 계신 국장께서도 맨처음 지정할 때 현지답사가 안돼서 지도를 놓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에 줄기차게 이 문제를 거론하자고 했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즉석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단 한번 '이랬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관리지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제도가 있죠?   특별관리지구라는 제도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특별관리지구와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제주도는 거기를 제외하고는 특별관리지구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특별관리지구는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항파두리가 특별관리지구로 돼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애월읍 고성 항파두리지역 26만㎡, 특별법 22조에 의해서 특별관리지구로 만들어놨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분명히 특별관리지구로 되면 건축행위 같은 거,
   공작물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특별관리지구는 지금 현재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문화재 보존지역이라서,
○한공익 위원   : 글쎄,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됐을 건데, 그 특별지구 경내에는 공작물 행위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항파두리가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돼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금년도에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당초부터 됐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그 문화재 관리지구에 구조물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존을 해 갈 겁니까? 그리고 그런 문화재 관리지구를 인접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한 삶의 터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보존의 값어치도 있는 것이고, 보존할 필요성도 있는 것인데 그걸 외딴 지구로 특별지구라고 해서 딱 잘라서 그 쪽만 보호하는 차원으로 내버렸을 때 그게 활용의 값어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특별관리지구라고 하는 것을 전체 해제는 될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거기에 공작물이 시설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지구는 1.9㎢, 2㎢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을 30만평으로 본다면 60만평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극소수의 면적이 특별관리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록담 분화구, 서귀포시의 패류화석층이라든지 삼성혈, 혼인지, 비자림, 성읍민속마을, 항몽유적지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일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사지라든지 목석원, 하가 연화지, 이렇게 해서 11군데만 지정이 되고,
○한공익 위원   : 지금 항파두리쪽은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항파두리도 지금 0.86㎢가 지구지정이 돼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26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면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지구는 특별하게 우리가 문화재라든지 보호할 지역만 11군데만 지정이 됐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현지에 가서 구획 같은 걸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구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불편스럽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왜 이런 얘길 하는가 하는 것을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걸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구체적인 구역위치라든지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리고 면적이 26만㎡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피해라기 보다는 득을 볼 수 있는 행위가 일체 억제되고 있다는 항의가 주민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지역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 국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여 재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첫번째 질문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94년 6월이니까 지금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경과됐는데 그 이전에 건설교통국에서는 25000분의 1로 돼 있는 것을 2년동안에 걸쳐 5000분의 1로 도면을 전부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200고지 이하는 검토가 다 됐습니다.
   당초에는 25000분의 1로 했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재산권을 이용하는 데도 이게 과연 상대보전지역인지, 절대보전지역인지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5000분의 1로 확대해 가지고 확실히 선이 그어져야 되겠다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과 '95년 2년동안에 걸쳐서 200고지 이하는 전부 5000분의 1로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구역경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고지 이상은 이번 중산간 종합조사에 같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는 자연생태계라든지 지하수 영향문제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됐고, 앞으로 200고지 이상에 대해서는 보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3년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시 군에서 문제됐던 사항들은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보다는 5000분의 1로 확대하면 전부 알수 있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주도 땅덩어리가 넓은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중국과 같이 넓은 땅덩어리인 것 같으면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어디는 보존하고 어디는 개발하자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면은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나한테 파괴론자라고까지 극한 얘길 하실 분도 있습니다만, 개발이라는 것도 보존차원의 개념을 정립시켜 놓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개발할 곳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이건 개발의 가치를 상실한단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획일적인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안가로부터 200m 까지는 일체 검토도 못하는 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안가의 경관이라든지 그쪽 지형 지물을 볼 때 분명히 보존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보존해 봐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 지역주민한테 많은 득이 오겠다고 하면 그 획 안의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할 자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으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보존할 것이면 절대보전으로 가자 하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유원지는 왜 정합니까?
   장래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유원지로 정해 놓고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어느 논리에 맞추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항들이다 하는 겁니다. 유원지로 정하겠으면 개발지구로 풀어놓고, 개발지구로 풀지 못하겠으면 유원지로 묶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땅덩어리에 현장 한번 가보기 싫어서 지도 놓고 획일적으로 그어가지고 와서는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다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안맞다 이말이죠.
   분명히 보존할 어느 한 주변에도 개발해야 될 지역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그 선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 보존해야 된다, 보존해서 쓰레기통이 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 안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전체면적이 528㎢가 됩니다.
○한공익 위원   : 아니, 국장님! 전체면적의 몇 %를 보존한다고 하는 원칙론 때문에 그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구체적으로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도면이라든지, 물론 차량으로 통과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을 하면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조건부로 200고지 미만만 한번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까지 3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는 어느정도,
○한공익 위원   : 몇 년 됐으니까 안되고, 몇 년 더 지나야 된다고 하면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10군데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도 심사숙고 해서 오랫동안 현지확인도 하긴 했습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됐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절대 상대보전지역이 '94년 6월 2일날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용역을 제주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도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는 현지확인이라든지 또한 도면이라든지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도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볼 수 있는데는 전반적으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현지확인할 때 국장님도 같이 다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지확인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 공람한 후에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94년 6월 2일 확정 공고가 됐습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많이 거친 건 사실입니다.
○최창주 위원   : 절차를 많이 거쳤다고 하시는데, 지금 해마다 해제요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이게 또 내년 이 때가 되면 다시 몇 건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한공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주민불편과 전면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의회와 도와 시 군 합동으로 절대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의회, 시 군 합동으로 재조사를 한다면 528㎢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게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지조사를 다 한다면 1년 걸려도 안될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때 당시 25000분의 1의 아주 작은 소축적의 도면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들이 있어서 바로 잡고, 또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게 얼마나 탁상행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느꼈습니다. 서귀포의 극락사는 '82년도에 사찰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을 쭉 그어놓고는 절이 있는지 몰랐다, 시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람도 거치고, 시 군에서도 한번 재차 열람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다봐도 미흡한 점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도 당국에서는 일정한 기준도 없이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의회로 해제요청을 하는데 행정이 잘못한 걸 가지고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려는 인상이 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의회로 떠넘길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사항들, 조사당시 미흡한 사항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정하고 보완하려는 것이지 의회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창주 위원   : 그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8건이 제출되었는데 수정동의안 2건은 의회가 열리는 12일날 제출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의원들은 검토한 시간도 없이 의회가 열리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도에서 제출이 되면 손이나 들고 거수를 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의회가 열리는 날 제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최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감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중단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 한심스런 얘길 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재검토를 한다, 대단히 광활한 면적입니다, 1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등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위원님 질문에, 광활한 면적이고 힘든 것은 행정에서 안해야 되고, 편하고 간단한 것만 해야 됩니까? 1년이 아닌 10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종전에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한 건데 지금 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공익 위원   :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거의 노출이 됐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예? 기초의회에서 30여건 제출된 것도 지금 딱 깔고 앉았는데? 기초단체에서 올라온 게 31건인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당초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공익 위원   :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위원장할 때 시간만 나면 다 보겠다고 얘길 했는데 그 자료 한번 안 가지고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겠다고 하는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까? 내가 위원장할 때 31군데 시간만 되면 다 보겠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자료 한번 안 가지고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는데요?
   자료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까?   내가 위원장 하면서 정기회때도 시간만 나면 31군데 다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도 그에 대해 협조해 준 적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 계속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말씀하세요.
○최창주 위원   : 제가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 몇 군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정 하수종말처리장은 '87년도에 대충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장소를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시 군의 열람을 다 거치도록 하고, 주민에게도 열람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도 아마 이런 사항이 확인이 못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북제주군에서 그걸 가지고 5,6년동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장소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 도에서 감독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북군에서 잘못한 겁니까? 도에서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잘못 지정한 겁니까? 용역업체와 북군, 도는 서로 여러가지 연계성을 가지면서 행정을 해야지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용역업체에서는 무조건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었다, 국장님의 얘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단순히 계획만 돼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이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관련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운 관련부서에서 이런 게 검토가 되어 제외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검토가 안돼 그대로 지나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업체에다 그냥 맡기고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군 자치단체와 도가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시 군에 전부 열람을 하도록 합니다. 시 군에서 계획된 사항들이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열람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람되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면축적이 25000분의 1로 되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검토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발견이 되고 계획수립할 때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관련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게 5000분의 1이 아니라 50000분의 1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25000분의 1이고 우리가 한 것은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 가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최창주 위원   : 우리가 교래리 상동부락을 보고 왔는데요, 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데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래리는 9동의 건축물이 저촉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요청은 약 2만평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제요청 이유에 좀 위배가 된다 이겁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만평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현지 확인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동의 건물에 대한 저촉을 풀기 위해서 2만평 정도를 해제해 달라는 것은 평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9동이 있는데 약 18,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번지하고 일반번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산번지는 6000분의 1로 나가고, 일반번지는 1200분의 1로 도면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집짓는 부분들을 일반번지인 1200분의 1 도면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정건물 이외에도 해제되는 구역이 포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변경사유에 보면 일부 건물이 저촉되고 있으니 이를 해제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넓어졌다고는 하는데 이 사유하고는 좀 저촉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지연 유원지는 '93년 11월에 유원지로 결정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94년 6월이니까 불과 6,7개월정도의 앞도 못 내다보고 여기를 묶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에 의하면 건물 정비등을 위해서 그랬다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약 15,000평에 가깝게 해제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유원지로 조성할 경우 항구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구에 오염될 확률이 많고, 또 특별관리지구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유원지로 해서 관광개발을 할 경우 특별관리지구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평수를 상당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오염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동부지역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중문단지지구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 문제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장으로 가면 항구오염문제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류화석층관계는, 패류화석층하고 이 지역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니, 인접해 있습니다. 유원지로 확정이 되면 바로 인접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패류화석층은 특별관리지구로 묶여 있고, 그것은 서귀포시에서나 우리 도에서든,
○최창주 위원   : 특별관리지구와 상대보전지역이 해제되는 유원지가 인접돼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인접돼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인접돼 있지만은,
○최창주 위원   : 인접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오염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인접됐다 하더라도 패류화석층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거나, 특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 국장님께 제가 결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잘못 지정된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인해서 해마다 이렇게 변경동의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가 누더기 옷을 입은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의회와 도, 그리고 시 군이 전면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도민의 민원을 막게끔 하자는 것을 제가 국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국장님께서는 지사님 대리로 나오셨기 때문에 지사님께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역의 설정을 왜 했느냐,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까지 한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성안시킬 때 많은 도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은 절대로 보존을 할 것이고, 상대보전지역은 상대보전지역, 또 특별관리지구로 명분을 세워서 특별법이 성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20조에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어디고, 21조에는 보면 상대보전지역이 어디다 하는 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되겠고, 이게 제주도의 유일한 유산으로서 후대에도 넘겨줘야 될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주택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했고, 또 관광개발을 하는 데 보면 그걸 비껴 나가서 해도 되겠는데 꼭 그 상대보전지역에다가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지구지정은 행정에서 가장 총체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데, 상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은 개발하기 위해선 무조건 풀어준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상대보전지역에 있는 해안이나 중산간의 경관은 반드시 보존해야 될 사항인데 가 보니까 개발예정지역으로 딱 묶여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 특히 지사께서 보존지구를 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특별법에 명분만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다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자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원래 보존지역은 해제라든지 축소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거, 기존주택들이 있고 공공시설 입지에 필요한 지역 등 불가피한 지역만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존지역 관리라든지 지정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말씀이 안되잖아요! 관광지구는 최근에 지정을 했는데, 그거야 얼마든지 피해서 가능한데 왜 거기다 하느냐 이겁니다. 거길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거기는 피해줘야 상식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어느 관광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정 위원   : 안덕요. 거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업자가 들어와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매입을 못하니까 해제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미지정쪽으로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상대보전 지역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풀어지면 그만큼 절대보전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경관도 가려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거기가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의 80%가 상대보전지역이 되다 보니까 20% 가지고서는 도저히 개발이 안되겠다, 그래서 그 면적도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해제 하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만,
○강신정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거기가 다 상대보전지역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왜 상대보전지역에다 지구지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우리는 보존할 것은 보존하겠다, 이 말은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부터가 보존의지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안덕유원지는 보전지역지정 이전에 된 것인데, '92년도에 유원지로 되고, '94년도에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유원지로 됐으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명년도에 다 하기로 돼 있는 사항인데 또 지정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일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일부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크다 이겁니다. 아까도 얘길 했지만 특별법을 성안할 때 도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안시켜놓고 서서히 풀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본다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면적도 사실상,
○강신정 위원   : 지금 수정동의안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말고 관광지로부터 시작해서 주택, 보존지구내 포함된 면적들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기존주택들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들한테 건의 올라온 사항은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건의 올라온 것은 전부 받아들여서 이번 수정동의안에 들어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의한 것은 다 받아들여서 올려놔야 될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건의가 왔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고, 보존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일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건의 올라온 거 다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 올라온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말이 안되죠. 제주도민은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이고, 행위제한도 똑같이 받는 것이고, 법적으로 어떤 차등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봐가지고 해야 될 거다 하는 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다 하는 데는 안하고, 그건 안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에,
○강신정 위원   : 판단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에서만 판단을 하지 않고, 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헌법에는 만민이 평등한 건데, 보전지구안에 꼭같이 신청하면 꼭같이 해 줘야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해 주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기존건물이 있는 부득이 한 데는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건물이 없고 보전지역으로서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은 국장님이 또 거짓말을 하셨네요. 주택관계는 전부 들어왔다,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아까 유보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주택이 없는 데가 유보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기 주택지역은 100% 다 들어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여기서 개발예정지로 된 것은 몇 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의회에는 개발예정지로 들어온 데도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안에 앞으로 관광개발을 할 목적으로 지구 지정을 한 데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3개단지 20개지구 지정한 데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없다는 얘긴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지만, 한 20%정도 있지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일부 보전지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은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규칙도 정해 놓지 않고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해 주지 않고,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신정 위원   : 특히, 절대보전지역은 우리 제주도의 유일한 유산이고 꼭 보존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원칙이긴 한데 어떻든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지구만큼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절대보전지역을 보존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지금 건물이 있는 데에,
○강신정 위원   : 건물은 이번에 다 들어왔다면서요, 건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건물은 없는 거고, 절대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절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개인소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것들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건 두고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또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이걸 매수를 해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아까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이겁니다. 또 목적에도 제주도 자원과 자연을 보호한다고 명시가 돼있고 명분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도로도 개발해야 되고 하지만 그보다 더 비중이 크고 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구에서 이와같이 주택을 개축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주고 사라 이겁니다. 공유지로 만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있으면,
○강신정 위원   : 여기서 예산타령은 나올 게 못되고, 도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쓰게 된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면적이 252㎢가 됩니다. 252㎢이면 서울면적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절대보전지역에 주택이라든지 대지라는 게 있어서 이걸 해제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먼저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어떠한 규칙이 정해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이와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강신정 위원   : 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우선은 기반시설이 필요한 걸로 봅니다. 물론 여유가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신정 위원   : 이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한번 파괴가 뒤면 복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은 언제나 해도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선후를 따지거나 비중을 따져서도 제가 얘기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매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 어렵지 않느냐가 아니고 길이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아시다시피 시 군에서,
○강신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제하다시피 보존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어디어디보다도 중요하다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꼭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교환을 한다든지,
○강신정 위원   :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국장님도 절대보전지역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보전지역이 25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걸 매수할 거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매수할 거냐, 아니면 252㎢ 전부를 매수할 거냐.
○강신정 위원   :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해제요청을 하는 부분부터 우선 하시라 이겁니다.
   아까같이 집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집이 다 들어왔는지 창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창고가 더 남아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해제해 버리면 절대보전지역은 영원히 훼손이 돼서 복구할 길이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충분히 나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제를 요구하는 부분들의 면적이 일정한 원칙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락사의 경우에는 절관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해서 1,700평인가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1,200평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한림 절부암 해제요청은 300평으로 그건 아주 적고, 교래리는 2만평,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형평성문제는 도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정한 규칙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보전지역안의 주택인 경우는 몇 %까지 해제할 수 있다, 창고인 경우는 몇 %, 또 상대보전인 경우는 몇 %,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일정한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극락사인 경우에도 사찰부지로 돼있는 것이 1,500평이기 때문에 그 사찰부지로 돼있는 면적만큼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절부암의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로 있는 것이 한 300평인가 되기 때문에 그 300평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해제하자는 것인데 그 절부암 밑에는 다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것만 해제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위치에 따라가지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어느 지역은 몇 평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강신정 위원   :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거기서 해제요청한 거 100% 다 받아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해제를 더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정도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매일 못하는 사람은 행정불신을 낳게 되고, 또 도민들한테 형평성이 안맞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부규칙을 세워서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은 그 규칙에 의해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국장님도 욕 안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한 게 1,000평이 되도 이건 세부규칙에서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우리 제주도 전체의 문제는 이 보전지구를 한 평이라도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청한 대로 다 해 줄려고 하면 보전지구로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지도 확인해서 얼만큼 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걸 검토하고,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일정한 룰을 정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룰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강신정 위원   : 얽매이는 게 아니죠. 지금 룰을 안 정하니까 얽매이게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강신정 위원   :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책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강위원님!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합시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하죠.
○위원장 양우철   : 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김국장님 이하 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말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을 하고 있고, 관광산업이다, 또는 1차산업이 감귤이 2대 지주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주도가 그와같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그나마 보존이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마구 개발을 해서, 이를테면 고층빌딩이 있다든가, 위락시설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이 많아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수려한 자연, 맑은 물, 맑은 공기로서 제주도는 그나마 잘 보존돼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인지, 그 둘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 있고, 맑은 공기, 푸른 바다, 자연경관, 낙도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마 개발이 되더라도 미국의 뉴욕같은 대도시처럼 개발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맑은 공기, 푸른 바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을 했었기에 그나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지 개발을 해 보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보전지역, 여긴 사실 보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먼훗날 우리 후손들이 때가 되면 자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우리 대에서 끝마칠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덕유원지 있잖습니까?   이거 유원지 결정이 언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92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역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94년도,
○고석현 위원   : 이런 거 하나 봐도, 유원지 결정이 됐으면 그 결정한 대로 나가줘야지 거기에 다시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는 다시 개발특별법에 의해 해제하자는 등등,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보존하는 데 의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특히, 도에서 이와같은 등등을 의지를 갖고 보존해 나가도 그 중에 하나 두개씩 해제가 되어 점차 개발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절대보전지역만큼은 단 한 평도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곁들여 있어도 우리가 부족할텐데 요즘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정에 못이겨서, 민원에 못이겨서 하나 두개씩 손을 내밀다 보면 나중에 절대보전지역은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보존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으로는 보전지역에 대해서 해제나 조정은 분명히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면적이 아주 극소수한 것,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28㎢이면 대단한 면적이지만 그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만도 2㎢ 조금 넘습니다마는,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극소수한 면적이고, 이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지역만 일부 조정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해제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동료위원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보존을 잘해야 되요.
   하나 둘 풀다보면 성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뭘 물려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고석현 위원   : 높은 빌딩, 위락시설, 그걸 물려줄 겁니까? 확고한 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또는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자연보존 특히 절대보전지역만큼은 단 한 치의 땅도 해제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와같은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덕유원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95년 11월과 '96년 5월 두차례에 걸쳐 보전지역을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때 하지 않고 지금에야 와서 해제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면적을 해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면적은 안된다, 이번에 환경보전자문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는 안되고 개발을 최소화해서 50%만 조정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왜 50%만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면적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이런 걸로 봐서도 위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게 나타납니다.
   안되면 안된다라든가 되면은 그나마 최소한의 면적을 한다든가 뭔가 뚜렷하게 형평성에 맞는 어떤 내부적인 뭐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우는 애기 젖주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불평불만을 하면 거기 또 조금 해 주고, 이와 같은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의 제출연월일이 금년 5월 2일날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5월 12일날 됐는데 열흘만에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열흘동안에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아니면 할 바에는 이것도 해 줘 버리지 하는 이런 것인지 도대체 어느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교래 상동같은 데서 자기네도 집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해 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인가 그게 좀 늦게 끝나서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좋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왜 그 때 한꺼번에 못하고 신문에 보도되니까 나중에 지역주민이 알아서 하게끔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파악을 했어야죠.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절대지역만큼은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저는 해제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토론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분만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아니, 강신정위원님도 더 하실 거고....
○강공우 위원   :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하죠.
○위원장 양우철   :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해제지역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이 교래지역과 붙어있는데 처음 지정할 때부터 부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는 절대보전지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접지역으로 하는데, 교래지역에는 절대보전지역이 없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러면 교래지역은 해당이 안되죠? 절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접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거기는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이 있고,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맞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맞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절대보전지역의 그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역, 그건 안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것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강공우 위원   : 그다음,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오름, 해안, 하천, 도시, 용암굴 지역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
○강공우 위원   :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지역에 오름도 없고, 해안도 없고, 하천도 없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여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생태계로 봐서 희귀동물이나 희귀식물이 지역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게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다 하더라도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취락지역이 형성됐을 때 인근지역과 기존 공익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접촉이 안되는데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해발 200m이상 도로변 양측 200m 범위내에서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남조로가 있기 때문에 200m까지는 상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 밑에 단서가 있잖습니까? 다만,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취락 지역이 구성돼 있는 곳은 지정 안해도 된다, 그때 당시 이걸로 보더라도 아까 군에서나 어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문은 하지 않고 탁상에서 지도를 보고 그렸지 않았느냐, 즉 말해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갔다오지도 않고 갔다왔다고 하고, 또 아까 항공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실지 거기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0분의 1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축적의 도면입니다. 본 동에 대해서는, 기존부락이 있는 데는 해제를 했지만 해제되는 데와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25000분의 1로 하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분의 1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강공우 위원   : 그 25000분의 1을 연필로 그었을 때 몇 m의 편차가 얼마나 생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연필선 하나가 한 100m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맞지 않잖습니까? 한쪽에서 50m만 생긴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넘어갈려고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우선 거기에 지정된 게 잘못됐고,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다음에 극락사 1,500평을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그 해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한 10여동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거기에 지금 정비가 안된 건물들, 조그만 건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까지 해제한다면 하천에 너무 인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두는 걸로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봤을 때 하천하고 한 2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에 그런 주택이 들어섰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단속한 실적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건 기존건물입니다.
○강공우 위원   : 아니, 주택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물로 보는데, 어쩌면 주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절대보전지역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이왕 안 할 바에는 양성화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거기 주택은 '94년 이전에 지은 주택들입니다. '94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94년 이전에 취락지구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조치를 해 줘야죠. 그 집 자체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보존의 가치가 없는 걸 어떻게 묶어 놓습니까? '94년 이전에 이미 건축이 돼 있는 걸 묶는다는 것은 현지시찰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고석현 위원   :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거기에 집 몇 동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한 두 동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니, 대여섯 동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옆에 가지 달린 건물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람이 사는 것은 두 동 정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두 동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그 두 동은 언제 지은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94년 이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94년 이전에도 거기는 집 못짓게 한 곳입니다. 도에서 그런 걸 그냥 놔두니까 그렇죠. 앞으로 점점 집 지어나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당시에 법적으로 집 못짓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니, 거기에 집 짓도록 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 관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위원장 양우철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유자들이 해제신청한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혹시 제주도에 사찰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정된 사찰하고 등록이 안된 사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한 250여군데라고 나오던데....
○강공우 위원   : 250여군데요? 등록된 사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도 엊그저께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에 사찰이 들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파악을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찰부지를 해제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찰마다 공문을 다 보내서 절대 상대보전지역에 접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2년후에 같이 풀겠다는 하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즉, 너무 탁상행정에 치우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현안이 있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시찰단이 안 가더라도 사찰로 등록된 것을 보고 공문을 보내면 되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불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엔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다음 최위원님!
○최창주 위원   : 바쁜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동의안 들어온 게 절대보전지역의 극락사 사찰하고 전망휴게소, 한경면 용수리인데, 극락사 사찰은 대웅전을 새로 개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천왕사를 해제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거기는 대웅전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비가 새서 거기를 개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경동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극락사는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절대보전지역이고 하천과 접해서 절대로 보존해야 될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대토를 준다든가 해서 절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문단지내 전망휴게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것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은 데입니다. 이것도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관광단지에서 매수를 하여 이 절대보전지역은 꼭 보호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휴게소 관계는 현장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80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81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94년 6월 이전인 '93년도에 했습니다.
   매입한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제주도 분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되고 난 후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 분양이 '93년 12월말로 이뤄졌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관광공사에서는 '94년초에 이게 묶일 걸 예상해 가지고 필요없는 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팔아먹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1년전이나 2년전에 분양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해가 가기전에 12월 31일날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묶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하고 그 분하고도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시민에게 입찰을 시켰지 않았느냐,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예측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관광공사가 다시 이 휴게소를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관광공사라든지 전부 공람을 하게 되는데 공람하는 과정에서도 해안변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정을 해 주도록 건의가 왔는데 그 휴게소에 대해서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휴게소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같이 건의가 되고, 일부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건의가 없는 걸로 봐서는 고의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관광공사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힘든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25000분의 1의 도면으로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창주 위원   : 도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곳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일부 공원 조성한 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다 풀렸습니다. 또 맞은편에 사찰 두 개 있는 것도 절대보전지역에서 다 풀려있고, 그 근방에는 다 풀려있는데 유독 휴게소만 남은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는 곧 묶일 절대보전지역을 민간에게 분양을 했느냐 이거죠. 날짜가 길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지 6개월 차이이고, 그 해를 넘기기전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공사에서 이걸 다시 매수해 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절대보전지역도 보호를 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관광공사의 자료를 저희들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는 '92년도에 직영하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하기 위해 관리처분 변경을 받았습니다. 매각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 제주도민한테 팔아주겠다 이래가지고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분이 제주도민이고 매입한 후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손실이 있어서,
○최창주 위원   : 제주도민한테 판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니까 제주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어떻게 판다는 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판다고 하면 좋은 땅을 팔아서 도민이 잘 되게 하는 게 원칙이지 제주도민한테 판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산 것이 6개월도 못돼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묶이는 줄 알았으면 건의가 됐을 겁니다.
   우리 도에 건의하든, 시에 건의하든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데도 묶였다면 알고 있었다는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 '93년 12월이라면 혹시 용역기간중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용역하는 기간입니다.
○최창주 위원   : 용역기간중에 한국관광공사가 그 정도도 몰랐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때는 분명히 모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건의도 못했고, 만약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걸 알았다면, 이미 '93년도에 매각은 됐고 실질적으로 지정은 '94년 6월달에 되지 않았습니까?
○최창주 위원   : '93년 12월 31일날 분양계약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그 때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관광공사정도라면 그걸 알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94년 6월 2일날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분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서 필요없는 땅이니까 서둘러서 분양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관광공사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도 혹시 관광공사에서 알면서 한 것이 아니냐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도에도 건의온 것을 보면 해안변을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조정해 달라고 건의가 됐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어쨌든 저는 관광공사에서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분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엔가 이걸 해제할려다가 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션부지도 도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안 된 걸 올해에 다시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공사에서 이 전망휴게소는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그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서귀포시에서 여기를 해제요청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런데 도에서는 도의회에 해제요청을 안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는데, 그때 도의 입장과 오늘의 도의 입장이 뭐가 다릅니까? 당시 우리가 갔을 때는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후에 그 마음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때 당시는 절대보전지역을 완전히 해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절대보전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으면서.
○강공우 위원   : 지금 상대보전지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천 일대 200m 이상은 다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일체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신 그 분이, 사람이 바꿔졌으면 몰라도 그분께서 오늘에 와서는 이걸 꼭 풀어야 되겠다고 하니....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맞은편에 사찰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사찰 두 군데가 절대보전지역에서 전부 풀려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일부 공원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보면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전면 해제했는데 유독 그것만 묶여가지고 사유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의라든지 진정을 여러차례 받고, 또 절대보전지역을 전면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상대보전지역 정도로라도 지정을 해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가 된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이 사찰은 풀린 게 아니라 원래 지정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의 부분 두 군데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되고, 그 밑에 일부 공원시설이 된 것은 상대보전지역 으로 됐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찰하고 같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 형평성이 맞는 거죠. 여기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민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김국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들 하는 소리는 그냥 나불거리는 소리로 듣죠?   실컷 해라, 우리는 우리 할만큼 하겠다, 너네가 별거라고 해 봐야 결정권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하는 걸 너네가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그런 자세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때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 이 지역은,
○한공익 위원   : 나는 한심스러운 게요, 제가 현장에 가서 대안까지 드렸습니다. 그 대안이 지금 대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한공익 위원   : 아니, 작년, 재작년엔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대안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줍시다라고. 현장에서는 알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안해줬다가 지금 하자는 게 그때 내가 얘기했던 대안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게 작년입니다.
○한공익 위원   :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1년도 안돼서 그 때는 묵살했다가 이제 그 쪽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는 의회 의원 당신들 별거라고 해 봐야 결정은 우리가 하니까 마음대로 나불거려라 하는 태도다 이말이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작년 이후에 저희들 변경은 안했습니다. 동의요청한 후에 현장을 가봤는데, 그 후에 요청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아니, 그 때 하자고 그만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 때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상정을 안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상정한 이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상정한 이후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김국장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저는 지금까지 김국장님을 아주 솔직하신 분이고 순수하게 행정과 의회간에 대화가 이뤄지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만큼 대안까지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내가 현장에서 대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안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하자고 하니 끝내 거부하겠으면 거부를 하든가 관철을 시켜주겠으면 그 때 얘기할 때 해 줬어도 되는데, 바꿔지는 원인이 뭡니까?
   정말 너무들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때는 동의요청안을 제출한 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한심스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를 기준 잡아서 참고를 하고 있느냐, 국장님이 행정에 있어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느냐, 제가 이 시간에 참고 있다가 하도 울화통이 터져서 한 말씀 하는데, 오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 해제하자, 이런 부분 해제하자 하니까 앞장서서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한 사람이 나한테는 건의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곳을 해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 것은 해 주시오 하면서 건의서 갖고 온 사람이 다른 회의에 가서는 다른 사람 것은 못푼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 얘기를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극히 정의롭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쪽으로 판단을 좀 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래선 안되죠. 다음 기회에 검토하겠다는 토라도 한번 달았으면 됐죠.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2항으로 상정된 안건심사와 1항으로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이 함께 제출돼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8개 지역중 천지연 유원지 46,000㎡중 5,340㎡를 제외하고 극락사 사찰부지 5,000㎡, 전망휴게소 6,000㎡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최창주 간사위원으로부터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8개지역중 천지연 46,000㎡중 5,340㎡를 제외하고 극락사 사찰부지 5,000㎡, 전망휴게소 6,000㎡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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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정읍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정읍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 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5일 제126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건의서를 채택키로 의결이 되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정읍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대정읍 모슬포지역 군용지 불하 및 해군 제6196부대 이전에 관한 건의안은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신 그대로 원안동의를 요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강공우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또 낭독한 건의안대로 채택을 해서 국방부장관을 방문하여 진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최창주 위원   :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정읍 모슬포 지역 군용지 불하 및 해군 제6196부대 이전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국방부에 건의안 진달을 하기로 하고 본 건을 제127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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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양우철    최창주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한공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