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1일(수) 10시 01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문화진흥원 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보전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진정이 회부되어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은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과 중앙지원사업비 확정액, 그리고 추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외증권 발행 관련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당 위원회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있었던 제주시 농산물 공판장 공사에서 비록 사망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대형사고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만약에 몇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아마 정말 전국에서 몇번째 안 가는 대형사고라고 말 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그리고 지난번에 핫 이슈가 되었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 특히 관광부조리 문제 등 굵직 굵직한 사안이 우리 위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도민을 위해 유효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다뤄 주시고 관련 실 국 사업소장께서도 합리적으로 심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추경심사 진행 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민속자연사박물관, 건설교통국, 관광문화국, 순서로 하되, 국 사업소 별로 추경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 추경심사가 끝나는 6월 13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 소관 추경심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ｏ 문화진흥원 소관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문화진흥원장 이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진흥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문화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부장 강중훈입니다. (인사) 문화진흥과장 김여완 (인사), 공연과장 임정부 (인사), 기타 일동, 차려, 경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원 소관 세외수입 예산 증가분은 '97년도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초청공연에 따른 입장료 수입으로써 당초 세외수입 예산 6,670만원보다 2,160만원이 증가한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성립시에 중앙연합회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이 불확실해서 계상치 못하고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진흥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억3,902만3,000원에서 10% 절감액 4,695만8,000원을 절감하고, 3,512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세출예산 가감총액 1,183만6,000원을 감한 20억 2,7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18억9,599만1,000원에서 1,954만6,000원을 감액한 18억7,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1억6,676만5,000원에서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181만3,000원을 증액한 11억6,8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0페이지 밑에 봐 주십시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당초예산 3,790만원에서 10% 절감액 359만원을 감한 3,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6억6,332만6,000원에서 1,776만9,000원을 감한 6억7,5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2억9,995만 5,000원에서 920만2,000원을 감한 2억9,0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 절감액인 1,103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건전 명작영화 필름 임차료에 300만원, 이동 문화진흥원 순회 공연 및 전시회에 소요되는 경비 550만원과 예술단 작품집 발간에 따른 경비 1,000만원 등 1,850만원을 포함하여 가감액 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은 10% 절감액인 777만8,000원을 감액하고 특급 감리교육 훈련비에 소요되는 경비 36만원을 계상하여 이를 가감한 741만8,000원을 감액하고, 운영수당에서 10% 절감액인 34만원과 피복비에서 45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02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10% 절감액 95만4,000원을 감하여 예술단 연습실 및 분장실 온풍기에 소요되는 연료비 29만3,000원을 추가하여 가감액 6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502만7,000원 재료비에서 276만8,000원을 각각 10%씩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는 국내려비 당초예산 1,858만6,000원에서 10% 절감액 185만9,000원을 감하고 중 고급, 특급 감리원 교육여비 50만6,000원을 추가하여 가감액 135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6,966만원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0% 절감액 34만2,000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0% 절감액 6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계속해서 4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54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445만 8,000원을 증액한 7,4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42만원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만2,000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만원을 각각 10% 절감하여 94만2,000원을 감액한 84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당초예산 9,820만원에서 10% 절감액 982만원을 감한 8,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 910만원에서 10% 절감액인 91만원을 감하여 819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당초예산 1억4,303만2,000원에서 771만원을 증액한 1억5,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등은 1억3,763만2,000원에서 525만원을 증액한 1억4,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1억3,269만원에서 국기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 도립민속예술단 무용부 연습실 전화가설료 25만원을 포함하여 525만원을 증액한 1억3,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 540만원에서 10% 절감액인 54만원을 감하고, 공연장 스탭 연락용 무선장비세트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246만원을 감한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문화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강공우위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10%를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문화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동의를 얻을 때 10%도 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심정과 지금 10%를 절감하는 심정은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또 절감하게 나온 것인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당초 예산요구시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 성립시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최저 필요한 경비를 요청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시책 등은 저비용 고효율, 이런 이런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런 10% 절감하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내부적인 의지를 보이고, 대 국민한테도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예산은 절감하되 소기의 성과는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 10%를 더 얹어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1%도 떼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 오,육천만원 증액해 준 바가 있어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실지 필요한 최소한도 금액만 요구했었는데, 정부...
○강공우 위원 : 최소한도 금액만 했다면 왜 10%를 절감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시책상....
○강공우 위원 : 시책은 10%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시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를 더 얹어서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공우 위원 : 당초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닙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10%씩 절감해도 충분히 살림을 살 수가 있는데 10%를 더 얹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0% 예산이 절감되었지만 사업추진이나 업무는 정상적 이상으로 추진을 해 달라, 이러한 요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른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아까 강공우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맙니까? 한 3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말 가난한 형편 아닙니까! 개인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든간에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다, 이럴 경우에 지금 절감해 버리면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절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서울가는 방법 중에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도 가는데 여기에 1등석도 있고 2등석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서울에 가는 것이니까 서울에 가 놓고 가장 싼 여비를 들여서 간다, 추진방침은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딱 깍았으니 이것은 오히려 정부 추진시책하고 역행되는 사항이 아니냐? 할 일은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무조건 경상경비를 10%를 감해도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감한 상태에서 하시라 얘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깍으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상경비를 더 얹어서, 20%를 더 얹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에 탁상행정, 옛날 했던 관례가 그대로 내려 오고 있지 않느냐? 중앙집권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야 앞으로 어떻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느냐?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책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원장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호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경상비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강신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이 책에다가 중앙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깍아놨다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이 10%를 감했을 때도 아까 말씀하기를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책대로 본다면 10%를 깍았기 때문에 10% 상당의 일을 못했다, 해야 될 일의 10%를 퇴보시켰다, 이렇게 읽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품목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10%를 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깍아야 될 품목이라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10%, 50%까지 증액을 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신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소기의 목적,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절대 이것이 10% 감했다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탈해서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전명작영화필름 프린트 임차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6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상영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우리 도민의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대극장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쉬는 날에는 도민의 문화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일환책으로 좋은영화 필름을 임차해다가 무료로 상영을 해 드리자, 이러한 뜻에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관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도민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학생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영화에 따라서 주로 학생이 많이 오는 영화도 있고, 안 그러면 일반인이 많이 오는 영화도 있는데 그것은 영화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강신정 위원 : 이것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6편이라면 1년에 여섯번 정도인데, 너무 적다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건 이렇습니다.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달에 한 번씩,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한달에 한편씩 하자, 한편씩 빌려와 가지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두번 내지 세번을 상영하자, 한 편 빌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간 6개월은 빼고, 나머지 6개월만 계상하다 보니까 6편 정도로 했는데 지나간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6편은 나머지 하반기 여섯달에 한 달에 한 편씩 빌려오는 최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하반기에 6편을 하지말고, 이걸 배 이상 12편으로 늘려 가지고 더 많은 상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럴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사회가 아주 각박해져 가는데 건전문화의 정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좀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우리 제주시에만 하더라도 영화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이쪽 사람들이 자기네 수입에 지장이 있다고....
○강신정 위원 : 영화관에서 반발을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런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검토를 해 가면서 증편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영화는 사업성을 띠어서 그것은 건전하지 않은 것도 상영되는 게 다 그건데 그걸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가져서 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같이 결부되면 안 됩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대관을 안 하는 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저희가 십분 참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호응도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예산만 성립시켜 주신다면....
○강신정 위원 : 도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데에 예산을 아끼는 것은 도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늘려 가지고 건전문화 육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독려하는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을 하는데 있어서 건전문화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토문화도 선전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영하면 꼭 우리 도민만 가는 게 아니고 관광객도 가고, 또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문화에 대한 필름을 제작해서 토막상영을 해 준다든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좋은 말씀입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민속문화, 이러한 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번에도 한공익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속예술단 확대개편 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의를 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십분 참작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원장님, 기분 나쁜 질문 하나 할께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한공익 위원 : 문화진흥원장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쭉 일반행정만 하셨고, 문화예술분야에 관여하셨던 사실 없으시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직접적으로 ....
○한공익 위원 :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쭉 행정만 하셨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행정부서에는 조금....
○한공익 위원 : 지금 진흥원장으로 가 보시니까 제주도 문화예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겠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행정에 계실 때 봤던 관점하고 원장으로 가셨을 때 관점의 차이가 있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한공익 위원 :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는 예술인이다, 연예인이다 하면 그 직업 자체가 배고픈 직업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기위한 사람들은 예술계통이나 연예계통으로 가는 것을 보호자 내지는 주변에서 반대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표현하기를 우리 말은 아니지만 "스타"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부와 명예와 명성을 같이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돈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문화진흥원 1년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번 추경에 보니까 도 예산이 한 4,100억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은 20억원 해서 1.5%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진흥원 예산만 입니다.
○한공익 위원 : 이제는 우리 제주도민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기 보다는 우리 제주도민도 문화예술 욕구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진흥원이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느냐? 제가 느끼기로는 문화진흥원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진흥은 대단히 미흡하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의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 집행기관측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제주도의 각 부서치고 가장 강하게 예산투쟁을 해야 될 곳은 문화진흥원이다! 이것은 곧 제주도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강신정위원이나 강공우위원께서 지금 거꾸로 질문하고 있죠.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예산 좀 줄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소?" "이미 주어진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당신네들 일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삭감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전 이 두분 위원님께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을 진짜 따지고 싶었던 얘기예요. 정책에 의해서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했다! 삭감한 것 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은 곳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도 문화진흥,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진흥원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이.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으로 가야 되겠다, 의욕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강신정위원께서 우리의 전통민속예술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없느냐? 이걸 상영시킬 수 없느냐 그랬는데, 제가 관광문화국에는 수차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싱가폴에 가면 싱가폴의 역사를 독백으로 무대에서 마네킹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 해설하면서 나오니까 그렇게 한시간 동안 한토막 듣고 나면 '아, 싱가폴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말이죠,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새마을정신은 제주도에서부터 발생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은 못 합니다마는, 억측이라고 할 겁니다. 억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천만의 예기예요. 우리는 수눌음 정신과 조냥정신에 의해서 또 거기에 훌륭한 해녀의 개척정신이 같이 합쳐져서 제주도가 이렇게 발전 되었습니다. 개척해 내었습니다. 이거 우리 대까지밖에 모릅니다. 우리 후손들 모릅니다. 육지부에서 여기 관광왔던 사람들, 제주도를 보고 간다면 외향만 보고 가지, 내향을 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많은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이제 하나 다행한 것은 민속예술단 확대개편을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제주도 민속문화예술을 승화시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틀을 좀 잡아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틀을 잡아서 원장님이 가 계실 적에, 저기 앉아 계신 세분 간부들은 정말로 전문인들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전문인들이 앉아 계신데, 저 분들이 의욕이 있으시다면 원장님 힘을 합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한공익위원님께서 질책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안 됐지만 사실상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일반행정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직접 부닥쳐 볼 그런 기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차제에 진흥원장으로 보직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바와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봐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다리 하나 새로 건설하거나 1개 노선을 확장포장 못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예술 쪽으로..., 지금까지는 하드쪽으로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만 노렸는데, 앞으로는 소프트 쪽으로 문화예술쪽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바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일은 다 하지 못하고, 우선 지금 한공익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속예술단 확대개편이라도 우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자! 이래서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예회관 대극장을 가급적이면 하루도 쉬지 않게 활용방안이 없겠느냐? 대관만 해 줄 게 아니라 대관이 안 들어온 날은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문예회관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들끓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보기에 미흡할 것입니다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격려를 해 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문화진흥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25억3,900만원, 추경예산안은 25억2,718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1,183만 6,000원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것을 사용치 않고 꼭 이것만은 써야 되겠다 하는 분야에 쓸 걸로 하다 보니까 1,183만6,000원이 남는다는 표현은 뭐 하겠지만, 우리가 긴축재정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아주 좋겠지만, 각 분야에서 골고루 10%씩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저도 동감이다, 라는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100% 절감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100% 증액도 할 수 있는데, 골고루 각 분야별로 10%씩 절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진흥원 한달에 몇 명이 사용되고 있고, 1년이면 대략 몇명이 문화진흥원을 드나들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고석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차후부터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일률적으로 매 항목마다 10%씩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진흥원의 문예회관에는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실로 세 군데가 있는데, 대극장은 해마다 보수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1년 365일 중 한 절반 정도가 개관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사실상 연중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극장은 200석인데 이것은 주로 어린 학생들이나 연습이 필요한 때에 활용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한 달에 몇 명쯤,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또는 전시실에 구경하러 오든 간에 몇 명쯤 되고, 그리고 1년에 대강 몇 명이 되고 있는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석현 위원 : 예.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인원수는 저희가 '92년도부터 통계를 가져 있습니다. 대극장인 경우에 '92년도에는 12만2,000명, '95년도인 경우에는 12만6,000명, 작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9만7,000명. 소극장인 경우에는 '92년에 1만1,000명, '96년에 2만3,000명. 전시실인 경우에 관람인원이 '92년도에 4만3,000명, '95년도에 5만1,000명이고, 대극장인 경우에 '92년도에 인원이 많이 준 것은 보수하는 공사기간이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합쳐서 전부 몇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전부 합쳐서 입니까?
○고석현 위원 : 예.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언제부터 입니까? '92년도부터?
○고석현 위원 : 아뇨.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 합쳐서 약 17만 3,00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 바로 북쪽에 주차장 있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고석현 위원 : 그 주차장이 공연을 할 적에는 너무 비좁아서 신산공원 주차장으로 옮깁니다.
신산공원 주차장도 비좁아서 어떤 때는 들어갈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세우고, 골목길에도 세우는데, 혹시 서쪽으로 여분의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우리가 더 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까 1년에 약 17만명이 드나든다고 하셨습니다만, 앞쪽으로는 세울 수 없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조금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거기에도 서쪽에서 오다가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후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쭉.....
○고석현 위원 : 후문이 아니고 정문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정문에서 쭉...후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위원장 양우철 : U-턴 할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U-턴 후에는 좌회전이 안 되죠? 서쪽으로 오다가. 그것은 정문에 주차장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가 불과 몇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 경찰서에서 좌회전을 못하도록 막았었는데, 전에는 텄죠? 문화진흥원에서 한 번 건의를 해 본 것인지?
좌회전을 하지 않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어서 그냥 놔 둔 것인지?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고석현위원님께서 사실상 저희도 걱정스러운, 현재 고민스러운 말씀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거 문예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주차문제를 사실상 생각치 못 했습니다. 저게 9년전,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마는, 10년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대수가 지금처럼 불어날 것으로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북쪽에 개인이 소유한 땅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한 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동광로에서 문예회관 입구로 들어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U-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용담에 살고 있는데, 동광로로 가서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U-턴을 해서. 그것이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U-턴 할 수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횡단신호등이 켜지면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U-턴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좌회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석현 위원 : 횡단보도에서?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
○고석현 위원 : 동광로에서 문화진흥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나올 때? 나올 때는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거 말고. 동광로에서 문화진흥원으로 진입할 때 정문입니다. 그때 U-턴 됩니까?
○위원장 양우철 : U-턴 표시 되어 있어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가 지금 서문통에서 오는데 U-턴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켜져 있을 적에. 제가 그렇게 출 퇴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는 문화예술의 불모지 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문화진흥원에서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아까 한공익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로 하여금 문화진흥원을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 아까 횡단보도 문제, 좌회전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고석현 위원 :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면 중. 고. 급, 특급 감리원교육, 2명인데, 이 "급"은 무엇입니까? 중급, 고급, 특급 감리원 교육인지? 아니면...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건 그렇습니다. 전기기술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중" 다음에 "고" 그 다음에 "급", 특급 감리원! "급"은 무슨 말입니까? 중급, 고급, 특급 감리원 교육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못 표현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중. 고. 해 놓고 급. 특급 감리원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전기감리원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에 401페이지입니다. 특급 감리교육 훈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특급 감리교육,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것도 전기기술에 관한 것인데, 교육을 안 받은 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특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전기기술관리법에 보면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 "특급 감리"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문화진흥원에서는. 아까 무슨 전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전기기술관리법. 술어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부여했는데, 복잡하게 기재를 해서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고맙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진흥원에서 온 추경예산 요약서를 보게 되면 세입이 약 2,160만원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최창주 위원 : 증가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 입장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최창주 위원 : 그래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되면 관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만5,000원짜리 입장료를 720명한테 팔아 가지고 2회 공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하셨는지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당초 보고를 드릴 적에 세입예산은, 이것은 중앙련합회가 하고 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편을 하는데 하나는 "노영심과 함께 하는 음악회"이고, 또 하나는 오페라인데 "알버트 헤링"이라는 겁니다. 노영심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일반대중이 많이 관람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오페라는 학생들이 그래도 일반보다는 많이 관람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영화필름을 간단히 상영하는 것보다 인원이 한 70명씩이나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도 상당히 들고 해서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관람인한테는 노영심과 함께 하는 음악회....
○최창주 위원 : 이것이 앞으로 할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앞으로 할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앞으로 할 건데 세입으로 잡아 놓은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될텐데,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저희들 심사숙고 했습니다. 작년의 예도 있었고, 다른 지역의 예도 참고하고, 그래서 노영심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1만1,000원 정도....
○최창주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 수입이 상당히 증대되는 공연을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 문화예술하고는 무관한 작품들이 수입이 좀 있고, 도민들의 정서가 담긴 공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조금 외면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서 들어와 공연할 때 보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문학작품을 공연할 때는 홍보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최창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는 월중 행사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2,000여 여행사 등에 배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족하지 않고 시일이 가까워 가면 MBC하고 KBS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자막에도 나가게끔 하고 지상에도 보도가 되게끔 해 가지고 홍보에 첫째를 기해서 몰라서 관람을 못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앙에서 와서 하는 공연은 텔레비젼 자막같은 것은 잘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KBS나 MBC, 또는 3개 신문사와 잘 연합해서 홍보를 강화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문화진흥이 없이 아무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간다한들 우리 도민들에게는 상당히 허탈한 상처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진흥원의 예산 전체가 우리 제주도 예산하고 따져볼 때 형편없이 적은 액수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제주도의 문화진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 2년간 계속 느끼는 심정입니다.
보니까 대개 한 2년마다 계속 원장님이 바뀌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주도 문화진흥이 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인 제주도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이런 획기적인 사업, 획기적인 이벤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도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고맙습니다. 최창주위원님께서 질책과 격려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저희가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단 명칭이 제주도립민속예술단!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주도립민속무용단!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지금 현재는 제주도립민속예술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거기내에 민속무용부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조례에는 단내에....
○한공익 위원 : 조례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칭을 제주도민속예술단이 아니고 제주도립예술단으로. 왜냐? 제가 원인 말씀 드릴께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여기 연출자입니까? 지도자 영입하려고 그러다가 한 2,3년 실패했죠? 그렇죠? 제주에 안 오죠?
나는 그 첫째 조건이 민속예술단이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는 보수일 것이고. 제주도립예술단으로 해서 민속부분을 거기에 흡수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고전예술도 하고, 무용팀에는 고전무용도 하고 현대무용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두자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까? 머리를 흔드는데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꼭 민속예술단으로 해야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예술단 문제는 지금 현재 명칭은 제주도립민속예술단 내에 무용부, 놀이부, 또 민요부 이렇게 3개 부로 되어 있으면서 4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무용부, 놀이부, 민요부 하면 제주도민속예술단이기 때문에 제주도 것밖에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만, 외부에서 개관적으로 볼 때 제주도 것밖에 안 보인다 말이죠. 민속예술단으로 하면. 그래서 제주도립 예술단으로 하면 우리 고유의 민요같은 거 다 할 수 있고, 고전무용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위원님의 자문을 얻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민속예술단을 해 오기 때문에 이 민속예술단 하나만이라도 잘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민속예술단 하면.., 무용은 그 나름대로 개발이 되어 있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예술단은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 민속놀이 중에 지금 체계화시켜 놓은 게 뭐 있어요? 제주도 행사 때마다 한라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탐라민속예술제에서부터 한라문화제에 이르기까지 39회까지 되었습니까? 34회인가 39회가 됐죠? 탐라민속예술제를 하게 되면 역사가 더 깊습니다. 제주도민속부분에 민속놀이, 민속극, 또 민요, 1년에 하나씩만 발굴했다 하더라도 34년이면 34종류를 발굴해 놨습니다. 그거 보존되지 않고 전승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예술화 시켜 놓지도 못 했습니다. 다 못했다 말이죠.
이걸 예술작품으로 승하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무용을 예로 들면 고전무용 같은 것을 같이 가미할 수도 있고, 놀이부문에도 한반도 전체 놀이를 거기에 접목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술단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쨌든 구성도 확대하고 운영도 개선해 나가.....
○한공익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명칭을 고쳐야 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명칭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최창주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40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이라고 있는데, 국기는 저녁에 하강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국기게양에 관한 관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일출에 시작해서 동절기 저녁에는 5시에 하강하고, 하절기에는 6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밤에도 그냥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밤에도 그냥 게양한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그렇습니다. 비올 때도 게양을 하고.
○강신정 위원 : 그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건물에만 그런지? 일반건물에도 그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나는 저녁 때되면 하강식도 하고 하강을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되었다면 도민들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게 우리 도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기에 대한 규정개정,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개정이 돼 가지고 야간에도 게양을 하고....
○강신정 위원 : 야간에도 게양을 하게 되면 일반인도 게양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문화차원에서 홍보할 것은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예요? 저도 도의원 입장에서 저녁이면 무조건 국기를 하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법이 바꿔져서 야간에도 다 게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주택에 다 해당이 된 게 아니고,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그런 데에는 게양을 하도록.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다면 문화진흥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도청에는 되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왜 도의회는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철 :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저는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창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일반 개인은 아니고, 공공 대형건물에만 그렇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자체사업으로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에서. 한 1,1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할 사업.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한 1,100만원이나 2,000만원 들여서 할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지금 한 1,100만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거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도에서 의회에 지난 6월 2일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실무적으로 제출한 시기는 그 이전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후에 우리가 필요한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대극장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밧줄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 4월말에.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당장은 곧 떨어지거나 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보완을 요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우선 좀 급하게 생각되는 건 기존의 예산 한 몇백만원 들여서 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이제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대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이 한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일단 예산은 실무적으로 도에 올라와 버리고 해서, 그것이 좀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진흥원에서 1,1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차기 사업을 다른 실 국에 뺏긴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사업할 게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주 고맙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한공익 위원 : 그것은 이렇게 받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10% 절감운동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0%씩 다 잘라낸 것은 진짜 부당하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 번 틀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씩 절감시켜서 1,100만원이 절감된 것을 명분이 있는 곳에 다시 재활용하도록 의회가 밀어준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 정식으로 요청해서 가능한 것이고,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술단의 의상을 새로 바꿔 준다든지, 무슨 연습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하나 찾아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3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최창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입니다. 개요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 김왕승입니다. (인사). 그 밑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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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 네 분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존경하는 최창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4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총 예산은 109억1,58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1,427만5,000원이 삭감된 108억16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일 먼저 인건비 중에서 5급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되는 6급 공무원 네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 211만,
다음에 전문직 직원 세분에 대한 인상분과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을 합쳐서 452만9,000원, 합계 663만9,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서당경비에서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으로 획일적으로 10% 삭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650만원에서 265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380만원에서 38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381만원에서 38만 1,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입니다. 777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를 당초에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운영했는데, 업무분장이 바꿔짐에 따라서 환경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국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GIS가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량비 140만원과 시설장비는 1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서 200만원 삭감한 것이 이번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려비는 GIS자료조사분석 및 현지확인하기 위해서 138만6,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에도 10%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0%를 삭감하여서 6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1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 240만원은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가 환경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환경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여기에는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GIS출력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돈인데, 이것도 10% 삭감해서 2,223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경비입니다. 여기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가 우리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해수침투조사를 하도록 도로 와서 이 돈이 농림부로 넘어가 버렸는데, 금년도에는 바로 이 돈을 농림부가 농진원으로 직접 내시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이것을 이번에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 10%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자원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꼐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들어서 갑자기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위가, 그 폭이 26m였던 것이 요즘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10m로 지하수 수위가...,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난히 금년 들어서 급격히 지하수 수위가 떨어졌다! 이유가 뭐 있겠느냐고 하는 이야길 들었는데,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다든가, 아니면 그간에 너무 지하수 사용량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지하수가 바다로 새는 데가 있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이야기 하는 분들이 가지각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서 입장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하는 말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는 원인이 뭐냐는 질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사실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환경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속단할 수 있는 현실이 못 되고 있습니다. 수위가 내려가는 게 과연 강우량, 단지 그 한가지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모든 조사를 끝내고 그 조사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명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도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규명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히 알으키고 이에 대한 수자원 정책을 표출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전문가들에 의한 종합적인 분석이 나와야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강우량에 따라서 수위변동이 심하다! 이것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왜 제주도의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는가를 데이터에 의한 자료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걸 어떠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것은 전도 일정 지역 몇개소에 수위 측정, 또 전도의 강우량 측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전부 설치돼서 가동측정기에 의해서 해마다 해 가지고 10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학문적인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7 8년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못 하겠다, 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 보면 지하수 전문가들도 모든 용역결과를 내놓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이 뭐냐! 제주도에는 수문학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낼 수가 없다. 다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조사해서 분석해야만 확실한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오늘날 도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소에서 조사를 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인 규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해 안 갑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가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어떤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금 현재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기 개발된 공, 그 공에 대한 굴착된 주상도라든지 지층구조, 그 공의 이용현황, 개발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 파는 그 공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것들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아니면 아까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해서 라도 왜 우리 제주도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는지를 어떤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떤 직감이라든가 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강우량이라든가 아니면 그간 몇개월 사이에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가 급격히 늘었다든가, 그런 등등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7 8년 계속 이렇게 해 봐야 알겠노라는 막연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신속히 처리를 해 나가는 우리 도의 자세가 아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년쯤 해 봐야 대강의 뭐를 알겠다, 10년쯤 해 봐야 강우량도 알겠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는 원인도 알겠다, 그와 같은 이야기면 우리가 언제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지하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한 10여년 더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저희들도 신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원인규명이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하에서 일어나는 지층구조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은 그렇게 속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것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93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종합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위측정하는 모니터링도 5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등고선 변화, 아니면 같은 등고선상에서의 변화,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구멍을 시험용으로 착정을 해서 측정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끝나기 전에 확실히 이렇다 하는 것을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공통된 학자들의 얘기이고, 지금 제주도의 실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언제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것은 최소한 10년 데이터는 모여야 가능합니다.
○고석현 위원 : 10년이라! 10년은 걸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참고로 하와이 같은 데를 보면 오육십년, 칠팔십년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맵핑(mapping)시켜 놓은 도면만 하더라도 지금도 지하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제주도 지하수 관리하는 것이 10년만 됐습니까? 몇십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거, 강우량 지금까지 기상대에서 조사한 것, 그거 데이터를 갖고 보면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우리가 개발은 '70년대에서부터 했지만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는 모든 행정이 개발위주였습니다. "어떻든 우리 개발만 하자." 이랬는데 수질보존이라든가 지하수 보관이다, 지하수 환경조사다, 라는 문제가 나온 게 '80년대말 '90년대 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그당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지층구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일정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데이터를 많이....
○고석현 위원 : 지금이 '97년입니다. 앞으로 10여년! 글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확실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제주도 수자원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하수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고 또 지금 당장 급한 수자원 행정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장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에 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앞으로 10여년이면 여러 가지 등고선이다, 강우량이다, 해수침투다, 등등 해서 그때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한 답변보다는, 물론 정확한 데이터 좋죠.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여년 보다는 아마 지금 어떠어떠한 원인이, 대강 이와 같은 원인 때문에 지금 강우량이 떨어졌다, 그런데 강우량이 떨어진 것은 정확히 몇mm가 떨어졌다는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하수 수위가 20m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적어도 10m정도는 떨어진 것 같다,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어디에는 몇mm가 떨어졌고, 어느 등고선은 몇mm가 떨어졌다는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알 수만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알겠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자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보십시오. 연구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리고 여기에 GIS 자료입력, 출력, 검색 작업 등등 있었는데 GIS가 약자입니까?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GIS 세글자의 약자입니다. G는 Geography라고 해 가지고 지리, I는 Information, S는 System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약자로 GIS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지리정보시스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이와 같은 약자는 누구도 깊은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잘 아는 말인데, GIS가 지리정보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딱 자료를 받아보고 GIS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 나오는 것은 괄호써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코멘트, 즉 설명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인은 "GIS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위원, 이거 하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 할는지 모르지만, 전부 모릅니다. GIS가 뭔지. 그 때는 첫페이지에 처음 나올 적에는 괄호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한글로 표시해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최창주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 생명수를 지키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농촌진흥원으로 이관시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농업진흥공사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중앙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성질상으로는 수자원개발사업소가 담당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농업진흥공사 제주지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림부가 도청 농정과로 2004년까지 '92년도부터 15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마다 1억원씩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오게 되었느냐 하면, 도청 조직을 개편하면서 농정과에 있던 농업용수개발 파트를 건설교통국 건설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가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건설과에는 그 파트가 없어지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또 기탁금은 농정과에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농림부가 그 돈을 도지사한테 주면 도지사는 그 돈을 농업진흥공사 제주지사에 줍니다. 주면 농업진흥공사 제주지사에서는 지하수 모니터링 기계를 사다가 1년에 10개공 정도, 자동 수위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에 측정한 결과를 매해 연말이 되면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도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일단 오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는데, 농림부가 이제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꼭 거기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바로 농업진흥공사로 배정해도 꼭 같은 여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로 왔고, 다만 여기에서 조사하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조사한 결과는 전부 다 제주도로 보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니까 우리가 세계화가 되고 지방화가 되어서 옛날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게 사실은 수자원을 개발하려면 지하수 관측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하수는 농업용만 쓰는 것이냐? 옛날에는 농업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상업용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농업에 했다고 해서 그 쪽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에는 강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강도 없고 완전히 지하수가 생명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옛날에 했던 그 관례를 깨고 새로운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이 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낫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시점으로써는 꼭 맞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를 그렇게 굴착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농업진흥공사로 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관광개발이니 해서 환경오염 중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 할테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해야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강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 하고 농업진흥공사 제주지사가 지하수에 대한 연구같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그래서 같은 돈이 국비로 내려 오는데, 이 돈을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사, 분석하는 게 저희 도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집행한다면, 돈은 우리가 집행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도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농진원이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지조사 업무만큼은 그러한 노하우를 가져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전문기관도..., 옛날의 관행은 농업진흥공사에 있다면, 그것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수자원이 뭡니까? 물관리 아닙니까?
농업진흥공사에 갔다는 그 자체는 농업부분에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농업부분만이 아니라 상업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생수를 판매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하수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체크가 되어야 모든 대책도 강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지하수 전체적인 보호 차원에서 이 업무만큼은 그렇게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강신정 위원 :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거국적인 견지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하수의 굴착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농업진흥공사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91년도부터 시작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한 5,6년 되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결과를 봐서는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게 사실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거기에서 나온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았다, 또 한가지 두번째는 강우량에 따라 가지고 수위변동의 증감은 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성산포 쪽에 과거에는 짠물이 많이 들어 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짠물이 많이 들어 온다는 것은 조사한 후에 측정한 모든 것을 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91년도부터 했지만, '91년도에는 열군데, 다음에 열군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도 전체에 대한 어떠한 분석이 아직 못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개가 있고, 우리 도가 앞으로 여기다가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될 곳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합쳐 가지고 100군데가 될는지 구십몇군데가 될는지, 그렇게 하면 전체 해 가지고 이런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 과연 지하수의 변동사항이 무슨 원인에서가 가장 민감하다, 아니면 또 어떤 지역이 가장 민감하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모교수가 쓴 논문을 봤는데 산남지역에 약 20m정도 수위가 낮아졌고, 산북쪽에도 그렇고.., 지금 해저에 들어가는 지하공들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이것이 지금 해안에서 무려 1km 가까이 까지 해수가 침투되고 있다! 그래서 폐공된 것들도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전 그런 보고서라든지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고한 자료, 또 도가 합동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하수의 특성이 기저지하수, 준기저 지하수, 상위 지하수,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저 지하수라는 것은 바로 땅 속으로 물이 흘러가면 바닷물하고 이어지는 이런 지역을 기저 지하수라고 하고, 준기저 지하수는 밑에 불투수층, 어떤 암반이라든지 물이 못 내려가는 그런 지층이 되어 가지고 바닷물하고 연결이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지하수....
○강신정 위원 :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한 5년 전에 해수가 나타나지 않는 지하수에서 해수가 나타나 가지고 폐공된 지하수가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해수가 침투되었다는 얘기는 지하수가 그만큼 얕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탑랜즈가 그만큼 줄어 들었다! 탑랜즈 알죠? 둥그렇게 된 지하수가 그만큼 줄어 들었기 때문에 해수가 밀려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옛날에 해변가에 용출수들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이거 다 말랐잖아요. 용출수가 말랐다는 것은 지하수가 말랐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딱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지하수가 얕아지고 있는데, 우리 지하수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제주도 생명수인 지하수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수위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지금 현재 지하공이 몇 개 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한 3,900개....
○강신정 위원 : 지금 현재 3,900개 아닙니까! 5년 전에는 몇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5년 전에는....
○강신정 위원 : 그 양하고 지금 양이 얼맙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엄청나게 썼다는 결과인데, 그 데이터를 보면 엄청난 양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수위가 얕아졌다는 게 증명이 되는 사항인데, 소장께서는 나타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생각이면 앞으로 지하수 보존대책이 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로서도 사실 답답한 행정입니다.
○강신정 위원 : 소장님! 답답할 게 아니고, 해변가의 용출수가 말라 버렸죠? 그전에는 해수가 검출되지 않았던 지하공들에서 해수들이 검출되고 있죠? 또 5년전에 모니터링을 설치하기 전하고 지금 양이 몇 배입니까? 그 지하수 양이 안 돼도 5배 내지 10배는 될 거예요. 5년전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에 안 나왔다고 해서 대책을 안 세울 게 아니고, 우리 장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400고지에다가 제주생수를 팠죠? 교래리.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었다면 왜 400고지까지 갑니까? 400고지까지 갈 필요가 없죠. 400고지가 높아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지금 중산간 개발 운운 하면서 지금 공장에 오염된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올려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합니까?
이제는 지하수를 지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위가 낮아질 부분도 그렇고, 개발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소장께서는 뚜렷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대화도 나눠 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는 기존 생수가 말랐다! 그거 사실입니다. 또 추자쪽에 가면 옛날에 개발했었던 물들이 염분함량이 많아 가지고 그걸 폐공시키고 다른 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 규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위관측문제라든가 수질문제, 또 강우량 문제, 이런 것을 도 전역에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해서 앞으로 어떻게 측정해야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수문학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 이것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량도 모자라지 않느냐? 수질도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당장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인 허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개념 차원에서 지하수를 지방정부가 전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사설 관정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또 가급적이면 허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광역상수도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서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기 개발된 사설 관정들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하면 우리 제주도의 수자원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접근 시키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접근을 시킨다는 말씀은 참.... 지금 사설 지하수는 허가를 받아서 파는 게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허가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 관정허가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허가 업소입니까?
○강신정 위원 :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된 업소! 아무나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아무나 못하고, 보링 그라우팅 건설업 면허가 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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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정 위원 : 그건 몇 군데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21군데입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무허가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허가를 안 받고 파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거 확인해 보세요. 무허가로 파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무허가 업소에 의해서....,
○강신정 위원 : 아까 허가된 업소에 의해서 파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93년도부터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 때 기 관정을 판 업소는 인정을 해 가지고 허가증까지 내 주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 외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만이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파서 폐공되는 게 있죠? 사용이 불가되어서 폐공된 것들이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몇 군데 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폐공시켜 놓은 게 133군데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될걸요. 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는데. 366군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 자료는 제가 133공으로 가져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도....
○강신정 위원 : 폐공은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현지 적발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공들은 그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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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원상복구 시킵니다.
○강신정 위원 :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일단 매립하고 위에는 표토까지 올라오면 콘크리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소장님이 가 봤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못 갔습니다.
○강신정 위원 : 생명수인 지하수가 그렇게 중요한데, 소장님이 벌써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 지금 폐공이..., 그 폐공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지역, 몇 개 몇 개 한 것을. 우리가 언제 현장을 가게 되면 보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폐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300m를 팠으면 폐공할 때 1m도 메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하수 굴착은 300m를 했다! 그러면 폐공할 때는 300m를 다 콘크리트를 담아 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구멍만 막아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지하수 수맥이 위에 것은 들어 오지 않지만 매립한 이하의 것은 수맥을 따라서 전부 지하수에 오염되고 있다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심각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걸 벌써 파악을 해서 이런 것부터라도 어떻게 해서 폐공하면 자주 현장을 입회하고 300m를 파면 300m를 다 메워라!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지하수를 검출하면 오염이 안 되었던 것들이 다 오염되고, 해수가 침투되고, 수위가 낮아지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현안 데이터가 안 나왔느니, 뭐니.., 우리가 육안적으로 판단되는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폐공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객관적인 입장, 즉 용출수가 말라버렸다든지 해수가 침투되고 있다든지 다 조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무슨 문서를 첨부해서 GIS를 구축해서 조사를..., 문제는 조사를 해서 막겠다는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원을 막겠다. 지하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의 생명수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하나 수자원계획, 대책, 이것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소장님께서는 소장이 되신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약 2개월.
○최창주 위원 : 우리가 중반기 때 관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황파악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하고 기름, 석유. 이 중에서 필요한 정도로는 물이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석유보다. 아까 지하수가 많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많이 쓰니까 수위가 낮아진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하수의 보존을 위해서는 아껴 쓰면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금강산 샘물을 수입해서 앞으로 곧 우리나라에 점차 퍼질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도 한라산수라는 먹는샘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성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껴 쓰면서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말한대로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호텔 등 유락지하고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화해서 쓸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정화해서 쓴다는 것은 중수도 걔념하고도 상통합니다.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수도권이 바꿔지면서 중수도 설치내용이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같은 나라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 후에 지금 서울에 가면 롯데월드가 중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하루 500톤 단위인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시설이나 다른 모든 단위비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우리 법에는 그런 걸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까지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만한 충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지하수를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화해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 소장님께서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돈이야 들겠죠.
그러나 지하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제주도에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50군데를 선정해서 어떤 정화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도에서도 보조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장기 저리로. 이런 보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실지 목욕탕이나 사우나같은 데서 나가는 물은 너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화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길이, 물론 돈이 들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최창주 위원 : 외국 자료들을 갖다가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지하수는 아껴 써야만이 보호가 됩니다. 써서 다시 버리게 되면 오염된 폐수가 된다 이겁니다. 2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동의 하시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아무튼 이것은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방침을 저희들이....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너무 예산을 가지고 하면 못 합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또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일은 반드시 이 일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지하수 문제가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관계가 농업진흥공사로 이관되었다고 그랬죠? 예산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예산이 이관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게 농업진흥공사 제주도지사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농업진흥공사 제주지사입니다.
○강공우 위원 : 그래서 예산편성 된 것을 그 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편성 되어 내려 온 게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1억원입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전면적으로 볼 때에 전부 다 경상비에다가 10%씩 절감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공우 위원 : 또 시책추진비는 20%를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 중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다 끝나고 하반기에 접어 들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나 경상비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각 세항별로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현재 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50%를 썼던 거기에는 10%가 절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안 되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10% 절감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50%에다가 20%를 절감하겠다는 얘기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렇게 해석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추진 되겠어요? 앞으로 50%에다가 20%를 해 버리면 결국은 30% 밖에 안 남습니다. 30% 밖에 안 남으면 지금까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국가시책상 이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국가시책은 20% 절감이 아니죠. 10% 절감입니다. 그러면 10%만 절감해야지 왜 20%가 절감됐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사업성격이 아니고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20%가.....
○강공우 위원 : 시책이든 뭐든 모든 경상비가, 즉 말해서 자산취득을 예로 들어 봅시다. "기종은 뭘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자산취득비에서 앞으로 20%를 공제하는데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 줄 업자가 있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
○강공우 위원 : 잘못됐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강공우 위원 : 이게 수자원개발공사만 잘못 된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잘못 된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강공우 위원 :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20%를 공제해야 되는데.
시책추진은 언제 시 도에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침으로. 1월달에 내려왔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당연히 그 때 추경을 해 가지고 이게 뭐가 되어야 될텐데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 가지고 앞으로 20% 공제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제주도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이건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선 수정안 관계만... 이거 잘못됐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컴퓨터를 한대 사는데 100만원 짜리를 갖다가 20%를 공제해서 줄 업체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남아야 되고, 힘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
○강공우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관계가 나왔는데 제주도에 숨골이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고 대강 각 마을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180여개 정도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역별로 나온 게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금 지역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래도 대강 지금 180여개라고 하면 지역별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관정 폐공도 중요하지만 숨골정비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숨골은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 이웃부락만 하더라도 하수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활폐수, 뭐 전부 다 숨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게 저희들 도 차원에서 한 3년 전에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이 숨골을 정비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숨골을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지하수를 관리하는 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게 양면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숨골은 지하수가 함양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 쪽으로 보면 어떤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숨골이기 때문에 이 숨골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정비보다는 지역별로 그런 오염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은 정비를 하고 또한 앞으로 지하수 함양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보존시켜야 될 지역은 보존시키는 게 지하수 관리에서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정비는 폐공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좋게 하고, 또 이게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걸 다 막아 버리면 비가 내리는데 유입된 물이 또 지표수로 흘러가서 바다로 갈텐데,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 서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간마을 일부에서는 농경지에 있는 것은 좋은데, 마을 안길에 있은 숨골들은 전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보면 정비계획이 별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몇년 전에 몇 군데 해 가지고 얼마 투자해서 그걸로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정비계획을 넣어 가지고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실지 우리가 물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두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공이 몇개가 있으며 그 사후의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무대책인 모양인데, 그 폐공이 지하수 오염의 첫째 유발요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언젠가 질의했을 때 폐공관리를 잘 하고 있고, 시멘트를 300m 지하로 굴착하면 밑에까지 들어가서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같아요. 지금 폐공이 어디에 있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폐공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큰일납니다. 거기에 전부 다 수맥을 차단시켜 버리고, 지하수 오염을 시켜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무대책이네요!
지금 무분별한 지하굴착 때문에..., 파다가 물이 좀 안 나오면 폐공해 버리고 또 폐공해 버리고. 그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폐공이 몇개인지 파악을 못했을 망정 그래도 폐공이 어디에 몇 개 있고.., 실제로 한 번 가 보세요. 그것도 어떤 때는 튀어나온 것을 보니까 아주 흉물이고, 지나가다가 안전사고를 낼 위험도 있습디다.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말이죠, 강공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물품구입비같은 것을 10%, 20% 절감하는데 그것은 물건을 10%, 20% 싼 가격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절감한 돈에 맞게 사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단가라든지 기종, 등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아무튼 예산에 맞도록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10%, 20% 절감한 예산에 맞춰서 물건을 구입하면 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아까도 강공우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싼 기구를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GIS구축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GIS구축은 이달 25일경이면 기기가 전부 내려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언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달 25일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사업소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이틀동안 시운전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느 지점을 선택했습니까? 시운전을 할 데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시운전을....
○위원장 양우철 :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이 지금 몇㎡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577㎡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하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시험한다는 것은 GIS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송출하는 작동상황, 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뭐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입력시키는 방안, 등등을 사무실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난 번에 제가 수리지질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맥이라든지 숨골이라든지 이런 지하수 보존에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좋다. GIS구축 보다도. GIS구축은 엄청난 예산도 들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GIS구축이 성공해서 완료되면 수리지질도 작성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GIS에는 지하수에 대한 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토지 이용과 관련된 각 분야가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저는 수리지질도 관계만 묻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 수리지질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GIS 구축만 성공하면 수리지질도를 안 만들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그게 안 된다면, 수리지질도의 효과를 GIS 구축에서 얻을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모르시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수리지질도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수리지질도를 만드는 지역의 지하에 있는 구조가 어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쩐 데이터를 놔 가지고 수리지질도를 만든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활용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앞서 가지고 일반 지표지질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각종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걸 입력시켜서 만드는 것만이 수리지질도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논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리지질도 용으로 돈 3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지하수법에 보면 건교부에서 지하수법을 만들면서 수리지질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 자체가 수리지질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떤 형태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만드는 게 윤곽이 나오면 여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앞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수리지질도 작성이 긴급을 요한다면 그 수리지질도에 맞는 법을 뒤따라 만들면 될 일이지, 수리지질도 작성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하수법은 금년 7월 13일 날짜로 시행이 됩니다. 금년초에 전면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수리지질도 작성요령이라든지 등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단언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지금 지하수법이 앞으로 시행될 지하수법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수리지질도는 그 법에 의해서 만들겠다는 것은 말도 안 소리이고, 그 지하수법 조문에 과연 수리지질도 작성요령이라든지 그런 요건을 그 법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지질도 작성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에 나올지 모르지만 수리지질도 작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저희들 생각은 좀 달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사항들이 그 도면에 입력되어야 되고, 어떠한 사항들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교부 실무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수리지질도를 만든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겠는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지하수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게 된다면 그 지하수법 내용에 수리지질도 작성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기준같은 게 어느 정도....
○위원장 양우철 : 기준 같은 게 나온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때 가서 하시겠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GIS 구축관계 1억원 추경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거하고 GIS 구축하고는 별개로....
○위원장 양우철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는 GIS 구축에 다 포함되니까 우선 그거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하고, 지하수법이 시행되면 그 법에 의해서 수리지질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한 가지를 딱 얘기해야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하수법이 시행되면 그 법에 의해서 수리지질도를 작성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4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3억원 말씀하신 예산이 이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지금 뭘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 예산을 쓸 곳이 연구개발비인데 지금 어떤 걸 연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목적이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예산항목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용역을 줘서 수리지질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수리지질도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용역비를 주려고 채택된 예산이다 이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용역은 언제 줄 계획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아마 금년 하반기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게 도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3억원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되는 것은 시행규칙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풀려진 예산 같은데, 시행규칙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밝혀진 때 용역을 생각하고 용역비를 계상해야 맞지, 시행규칙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책정한 것은 너무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산확보 문제는 연초에 확보하려면, 당초 지하수법 시행령까지 마련하는 절차와 시기를 저희들이 7 8월, 혹은 9월로 봤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서 그 때 맞춰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올린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렸지만 이 용역비를 올렸지만 쓰지도 않은 돈인데 10%를 절감한다고 해서 10%를 절감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최창주 위원 :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제 생각에는 연내에 우리가 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도 않고 용역비를 했다가 또 10%를 절감했다 이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른 예산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다 이겁니다. 다른 예산은 이해가 되는데, 경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어떤 것을 용역해야 할지 아직 특별한 방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도에 10%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절감한다고 하니까 구상도 나오지 않은 용역비를 또 10% 3,0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는 3,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아무튼 이것은 수리지질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다만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방법론, 이것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방침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발주만 늦춰지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수리지질도도 중앙부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여기에서도 뭔가 연구를 하고 방향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지, 중앙에서 수리지질도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제주도에는 무조건 따라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우선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안을 가지고 제주도에 맞게끔 보완할 것은 보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창주 위원 : 물론 지하수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3억원을 했다가 또 거기에서 10%를 절감한다고 3,000만원을 절감하고 이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수리지질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억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3억원을 하다가 이번에 10% 공제돼죠? 기준치를 뭘 갖고 했습니까? 이것을 산출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가 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을 두었다든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엽으로 몇 도엽, 몇 도엽 해서 도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특급 지질 기술자 몇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토목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주로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산출해 가지고 한 도엽당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도엽을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된 겁니다.
○강공우 위원 :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러니까 지질기술자가 이 도면을 만드는데 몇 사람이 몇 일간 필요하다!
○강공우 위원 : 기술자가 몇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지금 이게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공우 위원 :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걸 책정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질문을 했을 때는 "이거는 몇 명 내려 오니까 이렇게 듭니다"라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개략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실지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공우 위원 :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수리지질도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강공우 위원 : 1년으로 되겠는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신정위원님, 없습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있죠? 지하수영향심의위원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한달에 한 번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건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심의 안건들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최종 심의한 거 있죠? 회의록!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회의록입니까?
○강신정 위원 : 예. 그거 하나 복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최종 했던 회의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신정 위원 : 예. 심의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무슨무슨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이것은 참고로 말씀 올리지만 환경국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아까 예산 770만원을 깍은 것도 작년에 업무를 바꾸면서 환경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국장님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수당은 여기에서 지불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그 수당도 예산이 전부 저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강신정 위원 : 환경국에 절충해 가지고 보내 줄 수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6월 13일 일괄해서 의결토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심사를 하기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추경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근창 사무장입니다. (인사). 이영배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인사). 정세호 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탁 광 식물과장입니다. (인사). 양상훈 해양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 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집된 자료를 공개 전시하여 박물관의 교육기능의 하나인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의 하나인 관광진흥에도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9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그간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이렇게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관람료, 주차료, 서화복제품 판매 등 9억2,20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서화 복제품 판매 등 박물관이 후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는 것과 함께 제주관광의 홍보차원에서 제주 절경 사진을 판매키로 하고 판매 수입 1,500만원을 세입으로 추가하여 세입을 9억3,7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약 1.8%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4억7,501만3,000원 대비 876만5,000원이 증액된 14억8,37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원이 정원 상직급보다 하위직으로 임명됨으로써 불용이 예상되는 4,016만2,000원을 기본급과 수당 해서 감액한 반면, 기타직 보수에서는 청원경찰의 높은 호봉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봉급과 수당 76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임금단가를 인상 적용하게 됨에 따라 수당 등을 포함하여 433만5,000원이 증액되어 경상예산 부분에서만 9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97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액 예산의 10%인 3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5억9,807만4,000원 대비 4,089만9,000원이 증액된 6억3,8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특별전 소요예산, 안내표지판 정비예산 및 보고서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제주도 절경사진 제작에 필요한 예산 등 2,260만원이 증액된 반면, '97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의 10%인 1,093만6,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16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97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773만5,000원을 감액한 반면, 상하수도료 부족예상분 1,56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78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는 '97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의 10%인 993만1,000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959만8,000원이 증액된 3억15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있어서도 156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후생복리비는 청원경찰 교통비 부족예상액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상금 10%를 감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는 국기게양대 이설, 박석보수, 공기정화기 정비 등에 2,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당직실용 에어컨 1대 구입 및 노후복사기 1대 교체 400만원을 증액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10%를 감액함으로써 총 66만5,000원을 증액하는 등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6만5,000원이 증액된 14억8,37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은 최소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박물관의 기능과 업무 성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에 안내표지판 표기오류 정비가 350만원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표지판에서 어떻게 오류가 되었다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 박물관에 보면 각 전시장, 또 예를 들어서 특별 전시실, 화장실 이런 데가 한글하고 영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문표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W.C라고 표시한 것도 있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Toliet이라고 표시하는데 Rest Room으로 다 통일하도록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 영자표기를 수정하는 예산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전에는 영자표기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게 아니고, 국내적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화장실이 Rest Room으로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리고 대문자로 써야 될 부분을 소문자로 썼다든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도 본청 관광진흥과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도 본청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를 일체 조사를 했는데, 저희 박물관에 지적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어떻게 법이 바꿔져서 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법은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탈자된 부분 같은 것은 청소년들...
○강신정 위원 : 탈자같은 것은 오류가 아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원래부터 잘못되어 있는 탈자들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잘못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박물관에 애초 제작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애당초 잘못된 그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란 표시가 지금 H자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되어 있었는데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YOUTH로 되어 있었는데 H자가 탈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해야 되고...,
○강신정 위원 : H자가 왜 탈락이 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인데 박물관이 개관한지 13년이 되다 보니까 탈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탈락이 되어 가지고.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오류가 아닌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오류된 것도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를 저희들은 cars라고 해 가지고 복수개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본토 관행으로는 s자를 빼서 단수로 그냥 car로만 쓰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cars로 된 것은 car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인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부분에는 잘못된 사람이, 시행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다 책임회피를 해서 이런데, 지금 사실 하나하나 나가는 것은 다 도민의 혈세이고, 그렇다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영어 스펠링을 잘못 해석해서 표기를 했을 때 그걸 다시 재생시키는데 얼마 든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난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솔직히 지금 책임추궁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말을 바꿔야죠. 오류라고 하지말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갱신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오류라고 하면 잘못된 건데, 오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도민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서 표기 하나하나도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 실수를 했다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것을 도민의 혈세로 다 나간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하지 마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지금 세입예산을 보니까 제주풍경 사진을 판매해서 1,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부터 강조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주풍경 사진을 판매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관광 오신 분들한테 사진을 가져가게 해 가지고 제주도를 기억할 수 있게, 제주도의 관광선전도 되면서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일정 수입도 된다는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07페이지를 보면 판권하고 인화가 있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이 사진제작을 하는데 저희 박물관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가지고 영상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힘들고, 작가들의 사진을 저희들이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때 판권을 그대로 두고 작품만 사오게 되면 우리 부담이 많기 때문에 판권 자체를 사 가지고 그걸 박물관 소유로 해서 계속 인화하면서 파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공보관실에 좋은 원판이 있으면 판권이 도청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화하면서 사용할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판권을 사 가지고 작가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사진작가를 보호하는 것은. 그런데 풍경내용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걸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성산일출 사진이라든지 주상절리, 또는 한라산 설경, 감귤, 이런 것을 주로.....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판권이 좀 비싸더라도 그야말로.... 제주도의 절경을 찍는 데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풍경사진을 10개 정도 판매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심사숙고 해서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이 풍경사진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전지로도 하고, 그러니까 전지면 40cm 내지 50cm, 이렇게 해서 제작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가 수학려행 학생들에게도 반절도 제작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액자는 안 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액자는 안 하는 겁니다. 액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강공우 위원 :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니까 차액이 한 300만원 나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판권값 때문에 그런데, 판권값이 없으면....
○강공우 위원 : 그래도 300만원 정도 이익을 보니까 박물관장님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남기는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고, 청원경찰에 540만원인가요? 54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청원경찰 9명분에 대한 54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교통비 입니까?
○강공우 위원 :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것은 원래 청원경찰 후생복리비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금 해 가지고 10만원을 인상을 했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10% 절감, 여기도 10% 절감인데, 작년에는 10% 절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도록 해서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정부예산과 지방예산 공히 전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운영지침을 작성해서....
○강공우 위원 : 올해는 10% 절감해도 웬만한 사업은 충분히 해 낼 수 있었고, 작년에는 절감을 안 하더라도 그 돈이 다 들었으니까, 즉 말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을 안 한 것으로, 거꾸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약간 그런 면에서는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승인은 안 받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해야지, 예산서만 봐서 하다 보면 중요한 사업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행예산을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실행예산을 해도 작년에는 박물관을 보니까 남는 돈이 없었잖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연말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현재 여기 나온 10% 절감한 것 중에서 몇%나 사용이 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산집행 사항입니까?
○강공우 위원 :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절반정도..., 상반기가 다 되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금년이 절반 정도 지나갔고, 다른 것도 다 절반 정도 나간 시점이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렇지만 사업 시행시기 그런 것 때문에 꼭 절반이라고는....
○강공우 위원 : 사업이라는 것은 일찍 시작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시작하는 것도 있다고 할 때 기간을 봤을 때, 지금 1년 12달 중에 6월달 중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50%는 거의 되어진 상태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전에는 10% 절감 안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이것은 예산운영 당시부터 10%....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10% 절감했다고 하면 왜 지금에야 더 들어 갔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10% 절감을 해 가지고 정부방침으로 되게끔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해 줬습니다. 집행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하고, 자금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절차상으로 잘못된 거죠? 지금에야 도의회에 제출된다는 것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강공우 위원 : 이건 박물관장님의 할 소관은 아닌데, 절차는 잘못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집행상의 문제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집행상의 문제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10%를 절감했다면, 절감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10%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행예산을 짜서 완급을 가려서 집행을 했는데.....
○강공우 위원 : 그러면,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작년에는 10%를 더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이게 10% 절감해도 원만하게 사업이 순조롭게 잘 돌아 간다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도 10%를 더 놓고 편성된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의회도 책임을 져야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이것은 사업비라든가 그게 아니고 경상경비이기 때문에...사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건 또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집행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고, 또 남아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공우 위원 : 지금까지는 10%를 절감해서 썼다 이 말씀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이번에는 정부에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작년까지도 예산을 절감하는 지시를 내부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93년도인가 '94년도까지 했고 그 후에는 안 했습니다.
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94년도까지는 지침이 내려 갔습니다. 그 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내려 갔는데,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 있고 간에.
지금 10%를 절감하면서 잘못된 사업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사업비가 절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경상비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경상비로써 아직까지는....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건데 나쁜 것을 샀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 또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앞으로도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없을 것으로 봤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죠. 어려워야 되겠죠.
어렵다고 대답해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집행부도 잘못이고 우리 의회도 잘못이다! 도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왜 10%를 더 얹어서 의결을 해 주었느냐? 왜 더 놓았느냐? 꼭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도민들은 보고 있을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사실 저희들 절차상으로 약간....
○강공우 위원 : 어려운 점은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공우 위원 : 어렵다고 해 줘야지, "애로사항 없습니다" 해 버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 놨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공우 위원 : 솔직한 게 좋죠. "우리가 혹시나 해서 안 올렸는데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해 주셔야 도민들이 "아, 빡빡하게 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10%를 안줘도 충분히 됩니다" 해 버리면 도민들은 "도의회도 집행부도 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도 짝짜꿍하고 있구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상절리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 내용은 좀...
○위원장 양우철 : 사진을 계속 팔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복안을....
○위원장 양우철 : 보관만 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닙니다. 복안을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전시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한번도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리고 전시해서 대관료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대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열람하는데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할 수도 있는데 빈 적이 없습니다. 365일.
○위원장 양우철 : 빈 적이 없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저희 박물관은 조사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라든가 연구한 사항을 항상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사업으로 돈을 받고 대관 열람할 수는 없겠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게 여러운 것이 입장객이 유료이기 때문에, 문화진흥원 같은 곳은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전시실 해도 대관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만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한 번 우리 도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41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에어컨이니 노후복사기. 이건 어떻습니까? 박물관에서 구입할 때 10%가 절감된 금액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이것은 10%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강공우 위원 : 아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게 전기요금이고, 복사기 같은 것은 현재 쓰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자꾸 꺼멓게 나오기 때문에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기같은 것을 교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복사기는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 정도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제록스입니다.
○강공우 위원 : 제록스가 300만원씩 합니까? 관에서 구입하면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제록스이고, 살 때는 기기를 또....
○강공우 위원 : 이 때 자산취득비를 10% 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밑에. 이건 뭘 취득하는 겁니까? 410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이 자산취득비는 동물자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구입관계입니다.
○강공우 위원 : 냉장고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공우 위원 : 냉장고도 똑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그것도 전기제품으로써 10%를 공제했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것은 규격이 크고 작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규격을 축소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사업상에 부실이 오는 거 아닙니까? 큰 걸 사야 하는데 작은 걸 사면.
그러면 내년에 또 사야되는 결과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런데 그것이 동물표본이라고 하면 박제하기 직전에 임시보관 하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임시보관하든 영구보관을 하든 큰 것을 살 계획인데 작은 것을 사게 되니까 내년에 또 한 번 사야되는 결론밖에 안 나오죠.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절감한다고 해서 용량이 적으면 냉동효과가 없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냉동효과는 크거나 적거나 꼭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 사업이 축소된 것이지, 절감효과는 아니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물론 욕심같아서는 대형을 사고 싶었는데, 중형을 사서.....
○강공우 위원 : 관장님께서 "이것은 큰 것을 사야 되니까 절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것은 방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리고 말이죠,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숙직실내에는 전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번에 처음이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작년에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금년에 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른 기관에 전부 되어 있는 것은 모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숙직실이 보통 몇 평됩니까? 5,6평은 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큰 에어컨이 들어가요? 숙직실이 몇 평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5평 정도...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창주 위원 : 41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국기게양대 이설관계.....
○최창주 위원 : 국기게양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박석보수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렸어도 괜찮은 건데, 공기정화기 정비는 보통 저희들이 닥트라고 말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청소한 적이 없는데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에어컨 같은 것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지, 여름이 닥쳐 가지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듭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풍경사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한 번 해 볼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최창주 위원 : 풍경사진을 판매 해 가지고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제주도 영주십경이나 이런 것을 동양화를 그리는 교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동양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8폭이나 10폭 병풍을 만들 수 있도록 복사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판매하게 되면 재일교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져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워낙 대단히 비싸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주 위원 : 작가분한테 부탁해서 10폭을 그리게 되면 그것을 복사하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의회에 있는 영주십경도 회계과에 있을 때 제가 양창보 교수한테 가서 부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값을 워낙 줘야 되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은 들어야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경영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 사진판권을 드리는 것과 같이 동양화도 그렇게 하면 된다 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신정 위원 : 얼마나 적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작년도 세입이 8억2,170만원이고 세출이 14억7,500만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 4,5억원 정도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신정 위원 : 금년에도 그럴 것 같고. 입장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입장수입을 입장료를 조금 올려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700원으로. 문예진흥기금 10% 하면 710원이 상한선인데, 이것을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행정쇄신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회시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만약 이 상한선이 철폐된다면 저희들이 적정한 요금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제주도민하고 관광객하고 차별 입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일률적으로 꼭 같이 입장료를 받는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신정 위원 : 제주도사람들에게 조금 특혜를 줄 그런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어떤 폐단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돈을 안 내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낼 것은 응당히 내고 들어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박물관 주위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수학여행단이 도착하거나 관광객이 올 경우 주차가 약간 문제가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길가에는 버스가 서 있고 그러는데, 그 옆에 하천이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최창주 위원 : 그 하천이 지금 상당히 깨끗치 못한 것 같은데,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하천을 약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주위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 문제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깊이도 깊고 해서 총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은 안되지만 과거에는 저희 직원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지난 번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정문 안에다가 인트로킹을 깔아 가지고 직원용 차는.....
○최창주 위원 : 관장님, 알겠는데요,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병문천 복개비용이 전부가 200억원입니다. 병문천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런데 지금 전체를 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를.., 다 복개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복개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를 대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직접..,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다시 한 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강신정 위원 : 그만하죠.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3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문예부장강중훈
- 문화진흥원장김여완
- 공연과장임정부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길홍
- 관리담당관김왕승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사무장강근창
- 고고민속과장이영배
- 동물과장정세호
- 광·식물과장김인탁
- 해양생물과장양상훈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길홍
- 문화체육과장양태조
- 관광진흥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