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2일(목) 14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발췌하여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개요는 기정예산은 327억1,719만2,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318억5,469만원으로서 86만2,502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2.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에 11억9,299만2,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18억4,625만1,000원으로서 6억5,325만9,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융자금 원금수입 4억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4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8억3,000만원으로서 4억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는 이유는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가 유휴자금이 발생하여 조기에 상환됨으로 인해 4억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2억4,458만6,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BRD 차관원리금 상환이 더 불어나게 되는 상황과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부담금 2억400만원이 당초에는 군의 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400만원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서 867만3,000원이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교통행정관리 시설비로서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사업이 작년도 예산액이 7,357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잉여금이 발생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557만3,000원, 남제주군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11억7,48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동원산업대학 진입로 확 포장에 10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22억7,480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5억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5억3,5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6,7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320만원, 농어촌 마을 기반시설에 4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7,48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 부문에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장비구입에 1억이 더 추가가 되고 있고,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2억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237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억3,859만1,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000만원이 더 증액되고, 도서개발사업비로서 7억6,91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 영주교가 되겠습니다마는, 3억9,700만원이 더 증액되고, 접도구역관리 29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3억3,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부문에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448억9,256만 8,000원, 이번에 423억6,925만9,000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25억2,33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5.6%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등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는 기정예산액이 76억6,602만원입니다마는, 예산액 50억2,140만8,000원으로서 26억4,461만2,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비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10% 범위내에서 감액이 되고 있고, 다음 43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6억4,09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26억5,05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 및 화장실 개량 사업비가 교부세와 도비에서 8억25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내무부 소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사업이 전환됨으로써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당초 31억8,800만원에서 9억1,600만원으로 22억7,2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동교 주변, 서귀포시 구린새기 주변의 도로개설, 상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확정 이전에 이 사업계획을 내무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교부세로서 4억2,400만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으로 이것은 시 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 즉 북군 2개 마을, 남군 3개 마을 해서 5개 마을에 4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758동에서 이번 760동으로 2동이 더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부세 320만원 해 가지고 960만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도 8억6,857만5,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170만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고, 심의자료를 유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억5,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21억8,060만9,000원으로서 8억6,939만1,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보조에 국비 3,060만 9,000원이 더 추가됐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보조가 당초 15억에서 12억으로 교부세가 2억, 우리 도비 1억해서 3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당초 12억에서 6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5억, 도비 1억해서 6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예산 요구할 때는 북군에 1개 부락, 남군에 1개 부락해서 2개 부락을 할 걸로 했습니다마는, 내무부 재정형편에 의해 1개 부락만 선정됨으로 인해서 6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군의 경우에 성산 갑문에서 일출봉 가는 도로를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420m에 폭 15m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교부세 3억, 우리 도비 3억, 군비 6억해서 12억을 가지고 완료가 되겠습니다. 북군의 경우는 한림에서부터 신흥까지 3㎞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금년도에는 내무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북제주군에서 군도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지역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액되는 부분이 9억5,1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92만8,000원이 불어나는 것은 토목실 시험요원의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돼서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이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8억2,760만원인데 이번에 8억9,350만원으로서 9억3,41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 5개 도서에 국비 7억6,910만원, 도비에서 9억3,41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작년도 4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감액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은 5개 도서에는 변동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는 일반수용비가 215만4,000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위험 시설물 계획 유인이라든지, 재해관련 법규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866만5,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자기우량기 구입이 1,400만원, 피뢰트렌스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자기우량기는 27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성판악과 교래리는 노후돼서 2개소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4억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장비구입비로서 1억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1억이 교부세로서 더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 전국평가시 내무부에서 제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제 일환으로 국비 1억원을 교부세로 제주시에 자본보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2억하고 도비 1억원으로 위치는 천지연의 절개지에 균열이 일어나서 위험성이 많은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한 16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4억원중에 교부세 2억, 도비 1억을 보조로 해서 위험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서 당초 6억2,413만2,000원, 이번에 6억1,851만5,000원해서 561만7,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10%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당초 도로관리 예산이 285억1,511만8,000원, 이번에 298억9,359만7,000원으로 13억7,847만9,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83억6,910만원에서 297억6,178만원으로 13억9,268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3억9,99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 노후교량 재가설비로서 5 16도로입니다. 5 16도로 서귀포 관내에 영주교라고 있습니다. 영주교가 상당히 노후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금년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지 설계해 보니까 27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7억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3억 9,700만원중 부족액 3억9,7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정비비 보조 290만원이 국비로서 불어났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474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S/W 구입이 17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9억9,752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8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차고지를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물색해 본 결과, 지금 1100도로에 축산진흥원 부지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 축산진흥원 부지 한 400평을 포장도 하고, 창고도 건축을 하고, 울타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 과목을 이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했습니다마는, 45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있는 것을 이번에 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추자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추자도 버스 노선 2개소가 도로도 협소하고 굴곡도 심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묵리하고 예초리 두 군데가 위험한데, 전체적으로는 한 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한 군데만 3억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위험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하원 산업대학간 도로개설이 교부세로 10억을 이번에 지방비에서 전액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도로표지판 정비 과목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3억5,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다음 연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해역사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진입로를 개설 포장하고, 또한 농로를 개설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장 진입로는 전체적으로 한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마는, 시에서 5억, 우리 도에서 5억 해서 10억을 진입로와 농로에 지원을 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4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이번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노선을 새로 제작하는 데 한 390만원, 시간표 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만원을 위해서 94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920만원을 더 증액하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사유는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은 7월 1일부터 하는데, 행선지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선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각 업체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는 IBRD차관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이 IBRD차관 상환은 매년 내무부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1년에 2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족분에 대하여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에 22억6,027만3,000원 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해외증권 발행자금 이자수입입니다. 755만원을 차입하면 한 3개월정도에 11%를 했을 때 22억6,027만3,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499억8,560만8,000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1,500억1,560만8,000원이 이번에 증액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외증권 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조금 계상하고 있고,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업예산은 1,500억이 되고 있습니다. 498페이지 중간에 보면 1,500억 사업내역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750억, 융자금으로 750억, 융자금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750억, 이렇게 해서 750억은 시 군에 융자가 되겠고, 750억은 시설비로 시 군에 재배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촌 생활개선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농어촌 생활개선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벌여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부엌 및 화장실 개량 사업비 보조에 8억2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다음에 또 한가지입니다. 제가 두 문제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보조에 22억7,2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질여부 및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다 교부세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교부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부세가 삭감된 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첫번째, 두번째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계 한 176개국 나라에서 우리 한국인의 삶의 질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32위입니다. 세계적으로 서른두번 째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지금 농어촌이라든가 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취사하는 곳에 가보면, 아니면 공동 화장실 같은 데 가 보면 과연 우리가 세계에서 서른두번 째로 잘 사는 국민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먼저, 고석현위원님께서 질문한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은 '80년부터 작년까지 9,138동을 개량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한 74억3,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96년도까지는 사업추진을 내무부에서 주관하여 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관이 됨으로써 저희들 예산에서는 감액시켜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돼서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벌인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거 계상이 됐는지 아십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확인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다음에 두번째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시 관내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동교나 서귀포지역에 교부세 4억5,800만원, 도비 5억, 시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금년에는 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많이 요청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교부세가 금년도에도 4억5,800만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을 내 가지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예산서에는 9억1,600만원으로 올라있는데 이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9억1,600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18억정도의 사업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부세 25%, 도비 25%, 시 군비 50% 해서 하면은 전체사업은 18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도로개설, 상 하수도, 이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다가 다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할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시에만 해도 동문시장 일대라든가, 측후소 일대라든가, 이와 같은 달동네에는 부엌이나 화장실을 지하 침투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숨골로 흘러버리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숨골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시 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건입동 주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께서 직접 확인차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이 시 군에서 보고를 받기는,
○고석현 위원 : 직접 말입니다.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확인을 하십시오. 그게 지하침투식으로 돼 있어서 지하수 오염은 물론, 바다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입니다. 43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교부세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보조에 6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왜 감소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원래는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북군에는 한림에서부터 신흥까지 한 3㎞, 남군의 경우는 성산 갑문에서부터 일출봉으로 가는 도로 420m를 추진해서 금년에 완료할 걸로 해서 욕심을 부려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최종적으로 사업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감액이 됐지만 군도정비사업으로 북군의 경우는 전부 완료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것도 반드시 이뤄놓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 또 두가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도 9억3,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 다음, 재난관리 장비구입에 얼마가 계상됐습니까?
1억원입니까? 그리고 어떤 장비인지, 장비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1억원만 시에다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어떠어떠한 장비가 재난관리 장비로 적합하니까 구입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1억이 오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뭐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상사업비로 해서 왔습니다. '96년도에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 본 결과 제주시가 상당히 잘 됐다, 그러니까 산지천을 사전에 예방조치한 걸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1억을 줘 가지고 그냥 저희가 제주시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냥 보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건....
○고석현 위원 : 그게 도를 거쳐서 시 군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지 그것쯤은 도에서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 3억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물론 교부세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게 교부세가 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 4억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전체적으로 4억입니다.
○고석현 위원 : 전체적으로 4억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서귀포시에서 1억을 부담해서 4억입니다마는, 이걸 전체 할려면 16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재해위험지구 27세대, 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서귀포 천지연에서 맞은편으로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그 쪽으로 내려가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보상하는 데 한 4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및 농로개설에 5억이 계상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아시다시피 연동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게 한 1㎞가 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10억이 드는데 제주시에서 50%인 5억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50%, 5억을 부담하여 포장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번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만 얼마나 삭감이 됐느냐 하면, 어림 잡아서 45억 이상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만 해도 45억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이와같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가 상당히 감소가 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예산 확정 이전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걸로는 압니다마는, 정부에 대한 어떤 절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지금 45억 이상이 국고 내지는 교부세에서 절감이 됐는데 반영이 안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도에서 내무부하고 아주 적극적인 어떤 절충이 이뤄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전체적으로는 한 40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8억정도 세입이 감소되겠습니다. 물론 부엌 및 화장실 개량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만약에 그것도 계상이 안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우리가 반영한 예산이 전부 확보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도 그만큼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부세 같은 것도 작년도와 금년도에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이 좀 감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적극 대처해서 2000년대 우리 제주의 건설에 큰 보탬이 되도록 건설교통국장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국외차입 지방채가 해외증권발행으로 1,50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가 있을 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예산에 1,50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쓸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 사업은 주로 관광지 진입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등 민원을 해소하고, 또 제주도 관광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창주 위원 : 이게 지금 1995년 6월 27일 신구범지사가 선거공약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도로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 전체 보급률은 전국의 한 3% 정도 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석차를 매기라고 하면 도로 보급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전국적으로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포장률로 보면 우리 제주도가 도시계획도로의 포장률은 제일 저조합니다. 지금 30%선입니다. 4개 시 군 도시계획도로 포장률이 30%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해외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연간 400억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이제까지의 통계를 보면.
○최창주 위원 : 아니, 도로포장률이 최하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시계획도로 포장률은 최하위입니다.
○최창주 위원 : 도로포장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를 다 할려면 2조2,00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조2,000억을 연간 400억씩 해 달라고 하면 50년 걸려도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을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한 도로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인근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저는 제주도가 보급률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를 포장하면서 지방비나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5,000억의 해외증권을 발행을 한다는데, 이런 엄청난 빚을 지면서까지 도로사업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이 이런 차관사업을 '83년도, '84년도에 했습니다. IBRD 차관 사업을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지금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차관과 우리 지방비를 합쳐서 한 50억을 가지고 50㎞를 2차선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 12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50억을 가지고 50㎞를 포장했는데 지금 그 50㎞를 포장할려면 5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차관을 해서 포장을 하는 게, 지금 1년에 1,500억이 되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가져도 포장을 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라도 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익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대가 인상되는 게 한 7%가 됩니다.
그런데 차관을 했을 때는 한 3%정도입니다. 그러면 연간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한 7%가 되는데 7%이하로 차관해서 공사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가져오는 게 4%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비와 국고를 가지고 도로포장을 상당히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신혼부부가 있을 때 결혼하기전에 남편이 신부한테 약속을 했어요. 모든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신부하고의 약속을 지킬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빚을 내 가지고 멀티비전 사고, 컴퓨터 사고, 가전제품들을 장만해 가지고 신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봉급을 받아서 이자를 갚다가 끝내는 가정이 위험하게 됐어요.
이번에 계획 나온 걸 보니까 10m이하의 도로를 포장하는 데 해외증권으로 약 20%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런 걸 포장하는 데 20%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국 빚을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한다고 하여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이면도로는 도비나 시비, 즉 도민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지 20% 가까이를 해외증권 발행으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10m 이하 도로도 그렇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이 1953년도 해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도로계획만 해 놓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므로 해서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근성이나 구시가지는 도로확장이 안됨으로써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만 해 놓고 무한정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계획을 했으면 우선 도로를 확장하고, 그래서 소통을 시킴으로써 그 지가도 인상이 됩니다. 이게 도로포장을 할 때와 안 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가인상의 효과도 있고, 반면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하수도라든지, 차량이 다니는 데, 소방도로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10m 도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아까 신혼부부 얘길 예로 들었는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현재 10m이하 도로는 해마다 한두 개씩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다 할려니까 해외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조금씩 해 가면 될 것을 지금 전혀 그런 데에 손을 못대고 있다가 외국차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 뽑아놓은 걸 보니까 10m 이하 도로를 20% 가까이 해외증권 투자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국장님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더 생산적이고 다른 데 해도 될 걸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증권이 '99년도에 2,000억까지 해서 5,0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럼 우리 제주도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부채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 작년 12월 30일 현재 1,100억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1,100억에다가 1,500억을 더해서 2,600억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그러면 금년 우리 제주도 총예산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4,000억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래서 1,500억을 도입할 경우 우리 도의 채무비율이 얼마가 되냐 하면 약 41%가 됩니다. '99년까지 5,000억을 발행했을 경우 총 부채는 6,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기준을 보게 되면 지방채는 채무비율이 20% 이하인 단체에만 해 주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5,000억을 해외증권 발행을 했을 경우는 약 부채비율이 41.2%가 됩니다. 앞으로 5,000억을 했을 경우 부채원금 상환시기가 시작되는 2007년까지 지방채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채무관계라든지, 상관관계, 이런 사항들은 우리 도의 재정경제국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그 기준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 지금 시나 군의회에서 지역구 사업을 하는 데 외국빚을 가져다가 쓸 걸로 계획이 돼있어요. 물론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공약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투자순위를 따져보고 해야지, 지금까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해외차관을 가지고 일한다, 지금 나와있는 이면도로 같은 게 이런 데 속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해소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해소로서 골목을 포장했을 경우 다 주차장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대책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도로포장이 된 곳에 주차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하나마나 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저는 해외에서 해외증권을 도입해 가지고 이런 10m이하의 도로나 시 군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이 도로사업은 시 군의회라든지 이런 데 절차를 거쳐서 저희 도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시 군에서 이런 사항들이 불필요했다면 의회에서 이걸 동의했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시 군에서 해외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시 군의회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 요청한 사항이고, 또한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규모가 3조4,00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국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제규모를 넓혀야만이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물가인상이나 노임인상 같은 것에 비교해서 증가되지 않는 폭이라면 오히려 해외차관을 도입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절박하고, 그야말로 교통폐단이 나고, 이럴 경우는 해야죠.
그러나 지금 제주도의 포장률은 전국에서 상위이고, 컨벤션 사업에 1,80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5,000억을 도입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더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41%가 부채부담이 됩니다. 지금 노선별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걸 보니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제주도의 포장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도시계획도로 포장률은 평균이 52%입니다. 서울이 96%이고, 우리 제주도가 31%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1,610㎞가 됩니다. 이것을 다 포장하기 위해서는 2조2,0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491㎞밖에 안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비해서도 도시계획도로의 포장률이 그만큼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 자동차 소통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효과도 상당히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로는 소규모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재원이 없다고 해서 외국 돈을 갖다가 골목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데 1년에 400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에서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최창주 위원 : 시와 도가 합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게 50년이 걸려도 안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묘안을 만들어낸 것이 해외채라도 발행해서 한다면 그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고, 노임이 상승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까지도 여러 도로 사업을 잘해 왔는데, 재정이 없다고 해서 해외채를 가져다가 미집행도로를 개설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도로개설은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외채를 가져다가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우선 5,000억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 1,500억, 내년 1,500억, '99년 2,000억, 이렇게 해서 상환하는 데 모든 걸 판단하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의 판단은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창주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발행기준에 보면 채무비율이 20%이하인 단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억의 해외증권을 발행할 경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도가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혀 지방채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2001년에 가서 채무비율은 한 8.6%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 8.6%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총예산규모가 2조4,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채무비율을 따져볼 때는 약 24.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부터 2007년 부채 상환시 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재정경제국하고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예결위에 가서 재정경제국장한테 따지겠습니다.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최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외증권 발행 5,000억을 하는 이유가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지가상승 등 고부가가치의 효과를 노리고, 또 야금야금 1년에 몇백억 해서는 도저히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10년거치 상환을 한다면 매해마다 600억원을 적립해야 됩니다. 10년후면은 6,5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600억원을 어떻게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1년에 400억씩 도시계획도로에 투자가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것은 세입이 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400억 투자되는 것을 이쪽으로 상환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400억 가지고 상환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시계획도로에 한 45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450억에서 모자란 부분만큼 더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됐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442페이지를 보면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입니다마는 무려 50%씩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 시대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같이 재정자립도가 32%정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확보하는 데 소홀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고생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가 보기에는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직원들만 가서 절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직접 중앙회에서 와서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인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고, 우리 도의원들중에는 재정경제원에 많은 인맥관계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사업예산은 50%씩 감액되지 않도록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1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이 100만원을 따질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이걸 확실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해서 지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문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자체는 심의 의결기구나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의결과 자문이 결정이 안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자문기구이면서 심의 의결기구나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그걸 분명히 하세요. 심의 의결기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문기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의결기구라고 해도 맞고, 자문기구라고 해도 맞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심의 의결,
○강신정 위원 : 아니, 의결할려면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의결을 할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결이냐 자문이냐 이걸 묻는 건데, 자문이라고 해도 되고, 의결이라고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분명히 자문기구가 맞습니다. 자문기구인데 위원회 성격은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자문기구라면 최종결정권자인 지사가 얼마든지 의결한 것을 번복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까지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자문이니까 자문이 잘못되면 옳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알아보고, 타 도에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의결이다, 자문이다 하는 걸 결정을 해 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분명히 자문기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번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의결한 것을 집행권자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의결 거친 것을 최종 결정을 하면서 바꾼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국장님! 이걸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확인을 해 보고, 건교부에도 확인을 해 보고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심의 의결기구인데 이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 바꿀 수는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바꾼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바꿀 수는 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자체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근에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죠? 제주시에서 고도제한관계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이해를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높이가 같다, 또 지형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고도도 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보면 이 높고 낮음을 어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신제주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삼양으로 할 거냐, 사라봉으로 할 거냐,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기준은 다 있습니다. 해발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면,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같은 상업지구인데, 신제주 상업지역하고 구제주 상업지역을 해발로 하면 신제주가 훨씬 높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형의 높이로 봐서 신제주가 50m이면 구제주는 100m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삼양하고 차이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이게 지형으로 놔서 기준 세운 것도 아니고, 용도별로 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폭이라든지 지형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준을 만들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해발로만 해서도 문제가 있고,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그 지형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경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하는 이유를 대서 시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결론까지 나왔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컨벤션 문제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감정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도지사는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이걸 된다 안된다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올라온 사항을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인정을 하니까 올린 겁니다. 이게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하면 재검토 하도록 보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시에서 올라온 고도문제를 도지사는 시에서 올라온 사항을 다 인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국장님!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심의 의결을 했는데 번복한 사례가 없다는 얘길 했는데, 현재 지사께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그걸 다시 올리면 다시 심의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아까 심의 의결한 것은 번복이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올리면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막바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만약에 제주시에서 이 사항은 꼭 고도를 올려야겠다, 불가피한 사유를 들여서 우리 도에 요청하면 도지사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아까 고도관계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어느 부분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주거지나 상업지나 꼭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심의를 올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3억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것을 보면, 물론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도 계시고 여러 유식한 분도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삼자가 볼 때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여기서 심의 의결한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관광객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탑동에 고도제한을 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어놨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저 감옥소 해변에 참 잘 지어놨다', 감옥소는 성냥곽처럼 짓지 않습니까?
높이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을 매립해서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최고를 35m로 했는데, 전체적인 도시설계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도를 35m로 하더라도 대지면적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집니다. 1,000평을 가진 대지와 100평을 가진 대지가 35m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000평의 경우에 35m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100평의 대지에는 도저히 35m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지면적에 따라 가지고 고도가 전부 조정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100평도 35m, 50평도 35m, 1,000평도 35m,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35m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물론 그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85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 고도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안변은 2층 건물, 녹지에는 12m 이하, 주거지역에는 20m이하.....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재심의 요구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증권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487페이지 입니다. 지금 이자를 계산해 놨는데, 해외증권의 발행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차관 결재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오늘 연락 받기는 장관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강신정 위원 : 결재가 났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6월중에 증권이 발행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증권이 발행되면 바로 돈으로 교환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일본의 사무라이 증권도 요즘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무라이 증권은 국내와 국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내에서 하고 외국 증권 거래와는 분리가 됩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국제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이게 이자를 산출할려면 이 시간까지 몇시에 1,500억이 들어와야 이자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강신정 위원 : 아니,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내가 돈이 있어야 이자를 주지 돈도 없는데, 사무라이 증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자부터 볼려는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부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에야 차관결재가 난 건데 도로개설이니 뭐니 이자까지 계산해 놨느냐 말입니다.
이게 아주 행정의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돈이 들어와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이 6월 며칠날 들어오는 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앞으로 7월달부터 하더라도 한 3개월,
○강신정 위원 : 7월달부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딱 몇월 며칠 해서 이자를 계산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래서 365일중에 100일만 계산을 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사무라이가 내일 모레 부도나서 이 돈이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확정을 하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것은 뭐냐 하면, 750억을 해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면 막바로 시 군에 보내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강신정 위원 : 750억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무슨 750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자 수입은 750억입니다. 750억이 시 군에 막바로 가는데 이 750억은 우리 도에서 시설비로 시 군에 재배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 막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이자라도 그만큼 수입을 얻어가지고, 막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신정 위원 : 아니, 막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제야 결재가 나서 앞으로 사무라이증권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 절차는 6월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그건 미래 일이 아닙니까? 6월말이면 미래 일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도 7월부터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7월 1일부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 100일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부풀리는 거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돈을 갖다 놓고, 기초자치단체 배분도 그 때 가서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이 다음 추경에밖에 할 수가 없잖습니까?
○강신정 위원 :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돈은 지금 도청 금고에 갖다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막바로 시 군에 보내는 것보다 도에서 감안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강신정 위원 : 글쎄, 감안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부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결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너무.....
○최창주 위원 : 참고적으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나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로 그 돈만 보내고 나머지는 도에서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자 몇개월 하다가 나중에 한 10월쯤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막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 미리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에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린 후에,
○최창주 위원 : 우선 절반씩 보내고, 도에서 이자수입을 얻은 다음에 나머지는 사업추진 하는 걸 봐가면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애요. 1,500억중에서 50%인 750억은 시 군에 줍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알아서 사업을 하라, 나머지 750억은 우리 도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애요.
○최창주 위원 : 아니, 그게 아니죠.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자산출의 정확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00일이 될런지, 110일이 될런지, 120일이 될런지 그건 모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왜 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전시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얘길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할려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 설계도 해야 되고,
○강신정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해외증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해외사정이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사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니, 뭐니 이자까지 산출해 놓는다는 게, 행정이 실지 시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게 집행을 해 나가야지 전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에서는 그만큼 세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님! 잠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욱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두번에 걸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저하고 한공익 의원 두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참석했던 소감을 말씀드려야 지금 시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관광건설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다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하는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재정비는 10년 단위이지만, 타당성 검토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전에 했던 것을 5년후가 되면 과연 크게 타당하냐, 안하냐,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와같은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은 물론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우리 두 의원님을 제외하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심의하도록 올라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시를 보통 3획 도시로 나눕니다. 크게 3 division, 세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신제주권, 구제주권, 삼양 화북권, 이렇게 해서 3획도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제주는 관광 위락도시로, 그리고 구제주라는 표현이 타당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제주는 복합도시로, 삼양 화북은 주거 및 제조업 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라곤다호텔 앞에, 서사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0m인데 그것을 시에서는 고도를 40m로 높여달라는 겁니다.
40m를 심의한 결과, 라곤다호텔 쪽은 지형이 약간 높은데 그 반대편 동쪽 냇가편은 지형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40m로 올렸을 경우에는 양쪽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35m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여 라곤다호텔 앞 부분을 35m로 조정을 했습니다.
40m를 요청했는데 35m로 조정한 이유는 양쪽 길의 형평성 때문에 맞췄다는 겁니다. 서쪽이 약간 높습니다. 동쪽보다는, 그래서 35m로 했고, 다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북입니다.
화북우회도로, 즉 일주도로 남쪽과 북쪽이 있습니다. 남쪽은 이미 주공에서 구획정리를 하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쪽 즉 바다쪽에 보면 공업지역(상가지역),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북이 20m인데 그것을 40m로 요청을 한 겁니다.
40m로 고도를 높였을 경우에 일주도로변에서 바닷가를 보는 경치, 아니면 일주도로변에서 남쪽의 한라산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40m 쯤 되면 너무 가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화북을 지나다보면 물탑이 세 개인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것의 높이가 40m입니다. 그것에 맞춰 높였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자연을 자랑으로 삼고,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을 마음껏 즐기면서 다녀야 될 이 도로에 너무나 높은 이와같은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그러한 조망을 느낄 수 있겠느냐.
낮은 것은 나중에 높일 수 있겠지만 높은 것은 낮힐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고마로입니다. 고마로는 문화진흥원에서 바로 붙은 동쪽 도로입니다. 여기도 현재 20m인데 40m로 높여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신산파출소 가기 전에 네거리가 있습니다. 돌로 여러가지 조각을 만드는 호남석재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동쪽 편에는 편도 2차선입니다.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자동차 침체현상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아마 12m 내지는 15m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40m의 건축을 올렸을 경우 주차문제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통행에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40m로 요구를 했지만 저희는 30m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30m로 했습니다.
다음에 동부두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20m입니다. 이걸 10m 더 높여가지고 30m로 높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공업지역이 약간 높은데 이걸 10m 더 높여놓으면 배를 타고 오면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그냥 20m로 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개 아라지구입니다. 현재 20m 입니다. 봉개 아라지구는 구획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구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20m에서 30m로 10m를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구획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20m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지형도 높고. 이렇게 저희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한 겁니다.
관광건설위원님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주변상황을 파악했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 선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마음으로 가서 관광건설위원님들의 어떤 신상에,
명예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쯤 아시고, 앞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누가 갔기에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가 있으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고석현위원님께서는 제주도의회에서 추천된 두 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무슨 물의를 일으켰다느니 하는 게 언론에 비쳤었는데, 결코 우리 도의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품위를 저하시켰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분도 없고, 다만 지금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제주시민이 고도를 완화할 것인가를 바라고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경관을 헤치는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그 앞에 고층건물을 지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애요.
그리고 거기 관계된 법령을 보면 고도완화 됐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겠습디다.
건축법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예산서에 보니까 동원산업대학 진입로 확 포장에 10억이 교부세로 들어와서 우리 지방비로 했던 것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교부세를 중앙에 절충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편성돼 있는 것을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는 호의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내막이 있지 않느냐.
교부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환경개선이니 뭐니 해서 다 공제하고 나니까 11억7천이 남았는데 여기서 10억을 공제하니까 꼭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빼는 조건으로 10억을 받아온 건지.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한번에 딱 알 수 있어요. 이걸 빼는 조건으로 10억을 주고, 우리 지방비를 다른 용도에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11억7천만원이 외부로 나가버립니다.
농수산국인지, 환경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 어디로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하원 산업대학간 도로개설은 당초에 우리 도비에서 10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절충해서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10억을 줘서 10억을 나가버리니까 우리 국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별 문제는 없겠지만 손해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왜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저희 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쓰여졌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억을 줘서 10억이 나가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숨은 내용이 있다, 제가 조금 알긴 압니다마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죠. 예산부서에서 다루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강공우 위원 :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억을 받아왔는데 10억이 나가버렸다, 추경할 때 이 10억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걸로 주든간에 우리는 10억만 확보하면 되니까.
○강공우 위원 : 건설교통 1에서 이번 추경에 쓸만한 사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추자도의 3억2,000만원 확보한 거라든지, 이건 별도로 해서 한 겁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그건 우리 돈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한 거니까 잘 모르시겠죠.
좋습니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도로표지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우리 도에서 관장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로표지판은 당초계획은 시 군에 줘가지고 할 걸로 했는데, 이번에 도로표지판이 전부 규칙개정이 되면서 새로 하기 때문에 시 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앞으로도 계속 도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저희 도에서 할 겁니다.
○강공우 위원 :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이의는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5개 낙도지역에 삭감된 게 9억3,400만원이 됐는데요,
추자가 저의 지역구라서 그런지 도서지역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다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9억3,400만원의 배정은 어떻게 되며,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서종합개발사업 5개 도서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은 작년도 4월달에 내무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확정은 작년 12월 27일날 됐습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말에 시 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양도인 경우는 당초부터 도선을 건조할 걸로 했었고, 우도는 당초에는 방파제 하는 걸로 했는데 물양장으로 변경이 됐고, 하추자는 당초에는 급수탱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하추자가 금년도부터 담수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수탱크 하는 것을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천 정비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배정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북군에 5억8,600, 남군에 4억6,500,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3,600이고, 도비가 1억5,700, 군비 1억5,700,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억5,100만원입니다.
○강공우 위원 : 도서별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도서별로는 비양도가 4억원, 우도가 1억2,600, 하추자가 6,000만원, 가파도가 4억, 마라도가 6,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배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비양도나 가파도 같은 데는 4억씩이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비양도는 도선이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그렇다고 연장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저게 보통 몇 년 되면 교체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톤을 새로 하는 데 4억이 듭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혹시나 고향이니까 많이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전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우리 위원장님 동네이기도 하고,
○위원장 양우철 :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강공우 위원 : 같은 도서지방인데 이렇게 차별을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추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담수화 사업이 한 30억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물탱크는 필요없지 않느냐.
○강공우 위원 : 아니, 물 놓고 그걸 말씀하면 안되죠. 지금 제주도민들은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추자나 우도는 다 짠물을 먹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죠. 그것이 올해 사업도 아닌데 말이죠, 그걸 덜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추자도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강공우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자도에 보니까 선형개량 2개소가 잡혀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도는 11억7,000만원을 다른 곳에 뺏기면서, 이거 적극적으로 예산절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이 3억6,000만원도 겨우 확보했습니다. 3억6,000만원 가지면 2개소중에 1개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아무리 그래도 11억은 다른 데 뺏기면서 3억6,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게, 이건 제외하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공제해 가면서 민간보조나 벽지노선에는 손실보상을 다 해 주고 있잖습니까? 실지 도로가 잘 돼야 자동차가 잘 굴러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손실도 안 나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추자도는 저희들도 필요한 걸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렇게 민간보조까지 해 가면서 우리 지방도를 잘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하는 데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로 두 군데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한 군데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는 2개소라고 쓰여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2개소 전체를 할려면 한 9억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내년도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11억7,000만원을 다른 곳에 뺏기면서, 내년도에 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내년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분명히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아니, 그 11억은 어디로 뺏겼습니까? 알 수 없어요?
○강공우 위원 : 그거야 알 수 없죠.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최창주 위원 :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1995년도 12월달 도정질의에서 렌트맨들을 양성화 해야 한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의 대답은 무대답이었어요. 지금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렌트맨 알선을 도에서는 금지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지금 렌트카는 17개 업체에 2,700대 정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14%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관광을 온 분들로 부터 렌트맨들로 인한 관광불조리라든지 관광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렌트맨들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 사항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상정을 했는데, 첫째는 인천광역시에서 제주도에 영업소를 두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물론 법상으로는 바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제도개선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건 하나와 렌트카 문제 하나 해서 두 가지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렌트카 영업소를 제주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도는 육지와 달라가지고, 육지부의 경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바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바다를 건너서 오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통제도개선 위원회의 결론을 얻어가지고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줬고, 또 이번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답변도 했고, 또 행정심판도 청구가 돼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렌트맨 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는 개선위원회에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서 그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지점허용은 당분간 금지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그 용기는 높이 치하를 하고, 또한 전 도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렌트카 회사에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 도에 있는 2,700여대의 렌트카가 렌트맨이 없이는 운영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을 하셔야지, 부조리의 온상이다 해 가지고 당장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연구가 좀 불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부조리가 되고, 왜 부조리의 온상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전국적으로 다 알선을 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왜 우리 도만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지,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렌트카가 전국의 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불조리의 온상이 된다면 이 렌트맨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부조리의 온상이니까 없애겠다, 이건 너무나도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 사항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창주 위원 :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잘못 결정이 된 것 같으면 방향을 달리해서 생각도 해 보셔야죠. 지금 2,700여대의 렌트카에 약 900여명의 렌트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약 3대에 1명 꼴로 렌트맨들이 있습니다. 렌트맨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0여명의 렌트맨들에게 이걸 금지시킬 경우,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또 사회 실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여 관광불조리의 온상이 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불조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일정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 렌트카 업체나 여러 운전기사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더 좋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렌트카 알선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법에도 알선을 금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필요시에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알선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논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연구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하니까 옳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좋지, 그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 위원 : 방법이 어떻든간에, 신혼부부 10쌍이 왔을 때 렌트카에 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러면 그 스무 명 중에 다섯 명 정도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대책이 뭡니까? 운전면허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 대책, 이런 경우 렌트카도 놀고, 관광객은 관광을 못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래서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16인 이상은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전세버스도 있고, 개인택시도 많이 있는데, 개인택시가 전부 신혼부부를 싣고 시내를 나가버리니까 시내에서는 택시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택시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가용의 숫자가 늘어나고, 개인택시가 현재 관광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저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제가 관광부분에 종사하고 있고, 또 10여년 이상 종사하다 보니 그 렌트맨들의 속성을 잘 압니다.
렌트맨들이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제주도를 알리는 그와같은 사명의식을 갖고 렌트맨으로서의 품위를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렌트맨이라고 해서 보면, 도대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복장이며, 말하는 태도며, 제주도의 관광지에 대한 상식도 하나 제대로 모르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버스는 버스 기사가 다 있고, 렌트카 업체는 렌트카를 많이 보유해서 거기에 충분한 기사를 다 두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렌트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자격이 있고 렌트맨으로서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도로표지판에 얼마나 계상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금년에 한 6억5천 됩니다.
○고석현 위원 : 이왕 예산을 들였으니 시력이 나쁜 사람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영어, 한글, 한문을 써 놓는다는 게 큰 표지판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작은 표지판에 이렇게 3개국어를 써 놨을 경우 조잡스러워 보이고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표지판은 몇 미터 전방에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전방 한 300m입니다.
○고석현 위원 : 300m 전에 어떤 예고표시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붙여놓긴 했긴 했는게 그 30m 가기 전에 길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길을 택해야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순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당황을 하게 되는데, 300m전방에 부착을 한다면 마지막 기점에 가서 표시를 해 주는 게, 이건 능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표지판 하나 300m 전방에 달랑 달아놓고 다음에 길이 서너 개 있으면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래서 금년에는 300m, 500m 전방에 하나 하고, 다음에 사거리에 가서 하나 해서 두 개를 설치할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예,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 줘야만, 우리 제주인들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물며 관광객, 심지어 외국사람들이 오너드라이브를 하면서 찾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능히 오너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겠다, 아주 잘 돼 있더라하는 얘기가 나오지 한참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상당한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번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기회에 확실히 정비해서 달도록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건설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제주시 농협공판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받침이 허술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로개설문제도 그렇고, 불실공사가 아주 큰 문제인데,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보니까 이런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데 안전사고라든지, 부실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건설을 할 경우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뒤따르게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불실공사에 대한 예방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속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안전시설, 부실공사 예방대책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아스팔트 공사를 하거나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시험비, 그 시험도 정기적으로 얼마 이상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도 전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설비 속에 그런 사항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 시설비는 시설자가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제주도 건설의 제1인자는 국장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건설만 주관할 게 아니고 안전대책도 국장님 부서에 놔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시설비라는 것을 시설하는 업자한테 주면 시설업자가 안전사고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안지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옛날 식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 부서에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과가 있습니다. 그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있고, 또 안전점검반이 있습니다. 안전점검반에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복합적인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을 순회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안전과 불실공사에 대한 점검을 하면 그 일지나 기록이 다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 군에도 보내주고, 또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 대형공사들이 계속 불어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도내 대형공사장이 28군데가 있습니다. 이 28군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안전과 불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도민들의 세금이지만 이런 데 예산 투입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고맙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옛날에는 한 번 정도만 순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열번, 스무번 횟수를 더 늘려서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불실공사가 없도록, 만약 이게 있다면 국장님을 추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다음 해외증권 관계입니다. 제주시의 경우를 보면 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순위를 보니까 관광지 연계도로를 우선으로 하는 게 본래 취지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미집행도로가 우선인데, 그건 인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당초부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확장 개설하기 위해서 이 해외증권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관광지 연계도로를 같이 추진하는 걸로 두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지사님도 간담회 당시 관광지 연계도로다, 이런 명분을 가져야만이 해외증권이 발행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목적자체는 관광지 연계도로입니다마는, 사실상 관광지와 연계 안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다 관광지와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 때 당시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할려고 했는데, 시 군에 배분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기초의회 의원들이 장기미집행도로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주관이 바꿔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부산업도로의 하루 교통량이 12,000대입니다. 서부산업도로하고 거의 대등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확 포장을 할 거냐고 하니까, 해외증권 아니면 지방교부세중에 어느 거라도 우선인 걸로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순위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9순위라도 금년에 들어갑니다. 4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저는 이 착공시기를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착공이 되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금년에 우선 40억을 하면,
○강신정 위원 : 금년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분명히 들어갑니다.
○강신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증권 발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각 시 군에서 올라온 걸 종합해 가지고 도에서 만들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할려다가 나중에 관계 의원들이 개입해서 먼저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거의 그것에 맞춰가지고 순위가 지정됐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실지 제주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객관적으로 1순위, 2순위가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나눠먹기식으로 하여 대강 계획을 만든 게 아닌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 군에서 올라온 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 군에서 올라온 노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노선인지 아닌지를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결과, 물론 앞뒤가 조금 바뀌는 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많은 노선이 착공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보상, 내년에는 사업시행,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2개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3개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선 확장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필요한 노선에 계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군에서 계획 수립한 것도 시 군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이 사업계획이 아주 잘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순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순위가 바꿔졌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뤄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해외증권을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관광지 연계도로를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인데, 당장 필요치 않는, 천천히 해도 될 그런 도로들이 올라있는 것 같애요.
미포장도로도 아니고 다 포장이 돼 있는 도로이고, 그만하면 충분히 우리 도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액을 받아와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의문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600억이상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 이자 갚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꼭 불요불급하게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관광연계도로에 투자하는 것인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을 대강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에 순위가 좀 달라지겠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착공이 되고, 또 내년에 안되면 '99년에 착공이 되고, 이렇게 1년정도 늦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순위는 조금씩 문제가 있지만 노선 자체는 필요한 노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도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길 하느냐 하면 제주도에 길 하나는 참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물론 농로는 제외입니다만, 길 때문에 불편해서 못살겠다, 길이 포장이 안돼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또 관광측면에서 볼 때 관광객이 찾아가는 길목마다 도로표지판은 잘 안됐지만 길이 엉망이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장기미집행도로가 어떤 것인지, 또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가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형평성있게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시 군에 150억씩 줬으니까 도에서는 그냥 대강...., 도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은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읍 면에도 많은 도로가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이걸 저 혼자만이 아니고, 건설과장, 지역계획과장, 담당계장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노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의 춘천, 인제군, 충청도의 아산, 공주, 당진군 등 정말로 묶여야 할 정도의 투기지역이었던 데가 이번에 다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이번에 열세 군데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산이나 당진군 같은 데는 정말로 투기꾼이 몰려드는 곳인데, 그런 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불동산 경기가 거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92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토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역시 개발 등 실수요자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차단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거의 그런 투기성은 없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방금 언급한 강원도나, 충청도의 아산, 경북 안동시, 구미시 같은 데는 다 해제를 했는데 왜 유독 제주도만 묶여놨는지. 물론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묶임으로써 도민의 개인 재산권행사마저 묶고 있습니다. 도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가만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3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금년 9월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97년 9월까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금년 9월에 만료가 되는데, 아마 금년 8월에 건교부에서 검토가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8월 이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해서 9월달에 최종 확정될 때는 분명히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조정이 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지금 제주도 전역의 몇 %가 묶여있습니까? 제주도 전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지역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시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지역만 금년 9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제주도 전역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몇 %만 묶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일부는 지난번에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시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지구라든지,
○위원장 양우철 : 어떻든 지금 거의 6,70% 이상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앙 정부하고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문서로는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고, 직접 방문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게 건의서 하나 보낸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중앙절충을 잘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 도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앞으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마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해서 20%정도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80%는 해제해야 됩니다. 거의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한번 건의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도로건설 전문가이신데,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를 잇는 제1횡단도로, 11호선 국도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이 도로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공식명칭은 제주 서귀포선이라고 돼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5 16도로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일반적으로 횡단도로라고도 부르고, 5 16도로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5 16도로라는 것은 공식명칭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5 16도로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90년도에 도로명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문도 하고, 남조로라는 명칭도 그 때 지어졌고, 한창로도 그렇고, 그렇게 '90년도에 이런 명칭들이 지어질 때 제주도 전체적인 도로 명칭을 지어보자고 해서 자문 설문을 한 결과, 5 16도로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도 그냥 5 16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맨처음 5 16도로를 할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혁명후 '6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5 16 이후에 도로를 착수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5 16도로로 부르고, 비석도 그 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익숙하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일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 향토색이 짙고, 정감있는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도 역점을 두고 얘기하던데, 재난관리과 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방제계장하고 재난총괄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특채로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아닙니다. 특채는 안전점검반이 특채입니다.
○고석현 위원 : 계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5급부터 특채가 됐습니다. 안전점검반장이 특채가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동료위원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제 하절기가 되고 장마철이 이 달에 곧 다가올 겁니다. 안전점검에 자신을 갖고 소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협공판장 사고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으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런 안전대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3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관광문화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