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3일(금) 14시 30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관광문화국소관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관광문화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계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형수 관광개발과장은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시 군 읍 면 동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가 있어가지고 그 쪽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와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관광발전 및 문화체육진흥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설명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총괄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억5,800만원이 증가한 93억9,700만원과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이 증가한 63억8,3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157억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세입부문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진흥 사업운영비 일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조정으로 증감이 됐으며, 동네체육시설 사업비가 8,300만원, 농구대설치 사업비가 96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마사회기금으로 출연되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건립 추가지원금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3억300만원이 증액된 7억3,7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로 출자할 금융기관 차입금 2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소분을 포함한 관광문화국 소관 자체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4.46%가 증가된 27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10%를 일률 적용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제주도 자료총서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이벤트 업무협의에 필요한 예산 300여만원과 제주도 문화상 시상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및 자료조사를 위해 국고보조 800만원 증액지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자치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1동에 3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문고운영 지원금이 각각 1,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범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국고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제42회 아 태영화제 개최에 따른 개막식 갈라쇼 제작 및 이벤트 개최, 사무국 운영비용포함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주도 문학전집 제30집 발간에 1,000만원,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인 예총도지회도 7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책자발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문화유산의해 관련 사료총서발간 조사비 500만원, 국고보조중 관음사 정비 사업비 보조에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국고보조 확정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비 지원에 국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금년에 사료총서 발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인 39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체육진흥 소관으로서 월드컵 유치 홍보물 관련 일반수용비 예산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412페이지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일부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로 코치 및 선수급여, 상여금, 체력단련비, 훈련비 보조, 훈련수당 등에 1억300만원이 증가한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대회 출전경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 월드컵축구 제주유치활동 보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용구 구입비로 9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체육대회 보조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3,400만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종목별 연합회 각종 행사지원에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5,800여만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체육회 운영지원경비로 경기단체 육성비에 1억2,500만원과 경기력 향상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위한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비 지원에 6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 사업비에 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지원액중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구대 시설사업비중 1,200만원을 감액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비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으로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는 대부분 당초예산대비 10% 절감한 예산과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섬관광정책포럼 창설시 초청 강연비에 400만원,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업계 특별교육시 급식비 500만원과 관광저해사범 합동단속에 따른 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는 전문직 관련 조정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지역관광 품질시스템 구축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안내서 제작에 4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홍보수수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보상금으로는 일본 컨벤션센터 설명회 참석자 보상 2,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녕관광지 개발사업 3,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430페이지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9억1,200만원에서 8억1,100만원이 증가한 3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공채매입에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관광 멀티슬라이드 제작 및 와이드칼라 홍보예산으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칭 "세계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보조사업비로서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1억4,600만원, 섬문화축제 대회 상징물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관광 대도시 순회홍보에 6,000만원, '98년도 한라산 눈꽃축제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포럼창설행사 및 국제학술심포지움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과 포럼창설 국제홍보행사 및 사진전 개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개발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4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관광 문화체육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갖고 관광 문화체육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 위원 : 3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기위 예산이 5,500만원이 돼 있고, 거기에 10%를 감하니까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문화상 시상금 1,8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3,15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전체 10%를 공제했을 때 거의 다른 항목에서는 20%를 공제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강공우 위원 : 393페이지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에는 5,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55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4,950만원이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공우 위원 : 4,950만원에서 문화상 시상금 1,800만원을 공제하면 3,150만원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공우 위원 : 이해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기정예산 5,500만원중에서 10%를 삭감시킨 550만원은 별도 사항입니다.
그 밑의 것과 합산하는 내용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다 같이 묶어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은 절감예산만 10%를 해 가지고 55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강공우 위원 : 보상금 전체를 묶으면 5,500만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거기서 10%를 공제하면 4,950만원이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5,500만원의 10% 공제한 550만원만 절감예산으로,
○강공우 위원 : 거기에는 문화상 시상금도 포함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맞습니다.
○강공우 위원 :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의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시상금도 10%가 공제돼 버렸고, 1,800만원 빼고 나면 3,150만원입니다. 거기서 550만원 하게 되면 한 20%가 공제된 거예요. 다른 항목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게 일괄 삭감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걸 할 때 검증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일괄 경상경비에서 10%를 각 세항별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게 관광문화국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도 발생이 됐었는데, 이게 예산이니까 바로 잡혀져야 되는데 서류상에 하자가 있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이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 누가 검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은 일반 경상비를 10% 일괄 삭감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잘못되긴 잘못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까 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시상금을 내년에 충분히 인상해서 보상할 수도 있는데 꼭 추경에 올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300에서 500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가 아주 나쁠 때 시상금을 50%이상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 됐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3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그래도 문화상이 제주도에서 도민들에게 주는 상중에 가장 큰 상인데 시상금도 좀 높여 가지고, 상이 금액으로 권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4개 시 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 인상된 지역도 한두 군데는 나왔습니다마는, 여덟 군데가 나왔고, 300만원을 주는 데가 다섯 군데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이왕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게 되면 이번 추경에 올려서 금년도부터라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저는 올린 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올해가 아니라도, 이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민생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도 할 게 많은데 꼭 이렇게 시상문제를 올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도 되는 사항을 이렇게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필요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을 높이는 데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 상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이 상이 높아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우리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주는 상인데, 돈이 높음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타도는 시상금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경북, 이 8개 시 도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주고 있는 데가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이 넘으니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아까 1,800만원 이외에 한 20%가 공제된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김한욱 관광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30페이지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 20억, 이 관계는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했다가 20억이 삭감됐던 걸 다시 올린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 때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은 그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한 것인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도의회 예산심의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 신해룡씨가 추경예산에 본예산 삭감부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부활예산은 추경예산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폐단으로서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고, 의회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입각한 중간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왜 이것을 이번 추경에다가 다시 올렸습니까?
컨벤션센터가 지금 착공돼서 자금이 아주 다급한 실정도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한 부분을 왜 다시 부활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런 폐단은 앞으로 지양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폐단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삭감된 부분은 앞으로 추진되는 진도를 봐가면서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런데 그 이후에,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 4월 7일날 300여명의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고, 또 4월 20일까지 발기인 398명이 237억3,700만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일반 도민주 공모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민적 결집이 이뤄졌고, 발기인 총회도 거쳤고, 도민주 공모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식회사로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출자하기로 한 사항은 이번 출자할 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헤아려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20%가 꼭 있어야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앞으로 3년 반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자목표가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 100억으로 하는 것이고, 일단 도민들도 주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 있게 써야 될 게 아니냐. 사업이라는 건 완급이 있는 거고, 경중이 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 사실 지금 컨벤션센터가 착공은 안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주식회사니 뭐니 이러던데 물론 그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예산이 아주 효율성있게, 또 우리 제주도의 자립도가 32%밖에 안되고, 또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예산이 들어갈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20억을 깎고, 그 20억을 아주 불요불급한, 시급한 부분에 투자하기를 희망을 했던 거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20억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래서 그 20억을 경쟁력 확보라든가 아주 시급한 데 쓰는 게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따지지 마시고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컨벤션센터 추진본부라는 게 출범이 됐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난 해 12월말에 출범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난 해 12월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12월 27일입니다.
○강신정 위원 : 이 본부의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민간부분과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의 본부장은 전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강지순씨이고, 그 밑에 공무원으로서는 부본부장으로서 제가 들어가 있고, 일반공무원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는 금융기관에서 1명, 건축가 2명,
○강신정 위원 : 총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14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 14명은 공무원하고 일반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 봉급이 나가겠고, 일반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일반인은 상근하고 있는 직원만 봉급을 주고 있고,
○강신정 위원 : 본부장인 전 강지순 부지사도 봉급을 받아야 될 건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분 한 분입니다. 다른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추진본부의 공무원은 국가에서 봉급이 나가니까 마찬가지 결론인데 예산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라는 게 법적인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조례상에도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확실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글쎄, 지원을 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부 급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나가는 것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일반적인 경비는 발기인 총회 때 결의를 하여 우선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는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도 국가의 행정업무나 이런 걸 하는 데 따른 봉급이 나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라는 게 법적인 국가기관도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컨벤션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강신정 위원 : 아니,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투입되고, 무려 14명이라는 인원이 일을 하는데 그럴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근거없이 무조건 해서는 안되죠. 이건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 독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도의회의 동의를 얻든지, 이러이러해서 공무원도 투입이 되고 14명에 대한 봉급이 나간다고 해야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려면 소위 타스크포오스라고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조직에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조직의 인원중에서 활용해 가지고 임시로 구성하여 제한된 기간동안만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두번째 방법에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는 하면서 다시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고, 민간부분에서 나와 있는 분중에 보수를 받고 있는 분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 나와서 자문을 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경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지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은 국가의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두번째 말씀드린 소위 기획단 형태로 본연의 업무는 하면서 파견근무를 하는 겁니다. 저도 관광문화국장의 업무도 하면도 거기 부본부장으로서의 업무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글쎄, 여기 붙이나 저기 붙이나, 뭐 한 사람도 할 말이 있다고 사실 컨벤션센터는 우리 도민들이 다 열망하는 사항이고 또한 관심사이고, 그러면 이런 본부를 출범시키는 데 도의회의 어떤 동의라든가 그런 게 협조적으로 이뤄지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본부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는 다섯 개 지원위원회와 열다섯 개 후원회의 업무를 뒤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소위 타스크포오스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도 말씀했지만, 컨벤션센터라는 게 도민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본부를 출범하는 데 있어 도의회에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할 거 도의회를 동의를 받아서 하면, 우리가 안된다고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니, 그것은 법정사항이 아니고 임시기구입니다. 다음 달 되면 거의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임시기구라도 급료가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임시 차용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차용해서 임시로 준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이사회가 결정되고, 주주총회가 결정이 되는데,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누가 임시 대납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4월 7일날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고, 그 때 그 안건이 상정돼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누가 대납을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때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발기인 총회에서 예산서도 하나하나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 기획단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일시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 관광분야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 공무원을 파견해 버리면 이 쪽 업무는 마비가 돼 버리지 않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양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도민의 중지를 모아야 될 사항 같으면 도의회에다 정식으로 이런 임시기구를 발족시키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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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건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모순이냐 하면, 아무리 제주도에서 주력사업을 한다고 해도, 물론 상법상에서 법인으로 하는 과정은 정당합니다.
무려 1,800억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모든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물론 법인 절차는 다 밟아가고 있어요. 발기인 총회니 뭐니 해서 미리 창립자금을 내놓게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다 하고 있는데, 그 상법상의 법인에 우리 공무원 5명이 파견하는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그 근거가 없잖습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물론 지사로 하여금 누구누구는 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은 받았겠지만, 그 근거없는 도지사의 명령가지고는 미흡하다 이거죠. 그게 지금 문제이고, 아까도 예산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20억을 구태여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이 20억을 법인설립 하는 데 창립기금으로 쓸 것이 아닌 이상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또 공무원이 파견근거가 도지사의 한 마디로 한 것 같은데, 어떠한 인사 내부규정도 없잖습니까? 그런 걸 설명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컨벤션센터 80억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진도에 따라가지고 나머지 20억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기인 총회라든가 발기인 주식인수라든가 도민주 공모사항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에서 출자하기로 계획했던 부분은 마무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견근무관계는 법정기구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기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임시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특별히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타스크포오스 형태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자체 내부인력을 갖고 겸직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월드컵유치기획단이라든가, 또는 이 컨벤션센터 추진본부라든가, 세계 섬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파견 나가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범위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정식기구라든가 그런 사항없이 임시적으로 파견근무를 하다가 그 업무가 종결될 때는 다시 원대복귀를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이해가 좀 안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첫째는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우리 52만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살아날 중요한 기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대표인 도의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모든 일 하나하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아까 임시파견이라고 하셨는데 임시파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착공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하반기전에 이것은 해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하는 것은 임시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봐지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장기간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근무를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쪽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능률이 떨어지잖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양쪽이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 공무원들이 현안사항이 나와있을 경우에는,
○강신정 위원 : 아니, 만약에 국장이나 저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견가게 되면 여기에다 신경을 쓰게 되지 관광문화국 업무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양쪽에서 경미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파견하면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를 말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일을 하는 데 관계가 없다, 경미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되죠. 도민의 대표기구로서 제주도의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집행부나 도의회나 심혈을 기울여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건립추진본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도지사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는 우리 제주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사활이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뭡니까? 제주도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 맞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죠. 경미하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런 얘길 하고 있잖습니까? "지사님은 왜 독주를 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인을 설립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상의 지원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항이지 별도의 기구를 조직해서 법정기구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이게 다른 사항하고는 문제가 좀 틀리잖습니까? 이 컨벤션센터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발기인들이라든가 추진위원회의 지원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발기인들만 해서 잘 하세요! 우리 도의원들은 관계없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저는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김한욱국장께서는 아 태영화제개최, 섬문화축제, 월드컵유치 문제 등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바쁜 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컨벤션센터에 관한 얘길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자존을 건 대 역사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컨벤션센터는 전 도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추진되어져야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컨벤션센터는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국가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도가 이 컨벤션관계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면서 좀더 시야를 넓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도 여기에 보태서 서로 마음을 합친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 이와같은 생각을 늘 가집니다.
자꾸 이야기 하는 말입니다마는, 3선의원, 4선의원, 5선의원까지 국회의원들이 중앙 무대에서 어느 국회의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십분활용, 물론 하고는 있을 겁니다마는, 더욱더 컨벤션센터에 관심을 갖도록 도에서 추진을 하여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을 적에 정부에서도 제주도에서 도민의 자존을 건 도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강건너 불보듯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센터는 제주도에 꼭 필요합니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중의 한가지를 말씀 올린 겁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20억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예산편성에 부합되지 않게 삭감된 것이 추경예산에 바로 올라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요즘 제42회 아 태영화제 개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2,000만원이 계상돼서 총 4억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국이 참가하는데 얼만큼 그들에게 우리 제주도를 어필할 수 있을까, 홍보할 수 있을까,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소 경비야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서 이번 제42회 아 태영화제, 즉 한라문화제와 곁들여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제주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고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영화제는 금년 10월 6일 열릴 한라문화제와 연관을 시켜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왜 한라문화제 기간에 하느냐 하는 말씀들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고위원님 말씀처럼 14개 국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선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그리고 관광과 연계해서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기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거의 확정된 금액이 총예산은 7억7,3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행정부분에서 4억, 그리고 영화제작자 협동조합에서 3억7,300만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는 1억8,000만원을 확보했고, 이 금액은 영화제작자 협동조합으로 보조를 줘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억2,000만원의 내역은, 1억을 우선 말씀드리면 영화제의 갈라쇼라든가 비디오 시사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활용을 하고, 나머지 1억2,000은 도민과 관광객과 영화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탑동의 해변광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Open Cinema의 운영이라든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촬영대회, 예를 들어서 서귀포 허니문하우스 주변이라든가 중문관광단지라든가 또는 용두암이라든가 이런 쪽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대회 같은 걸 통해 그 분들의 머리속에 인상을 깊이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영화를 촬영할 때는 우리 제주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격려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보다 구체화 세분화 시키고, 또 한치의 착오도 없고, 이 기회에 제주도를 아시아 태평양권에 충분히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경쟁이라도 벌이듯이 영화산업에 관심을 가져서 각종 국제영화제를 유치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개최하는 영화제는 과연 어떠한 영화제가 있는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 도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부산광역시, 또 한 군데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인 경우는, 부산시가 6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 광역시가 아니고 일반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두 개 지역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액수는 영화제별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경우는 6억,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부산에서는 6억, 부천에서는 5억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준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저희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4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 높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다음에, 김국장께서는 아 태영화제가 제주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기대효과로는, 우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고 휴양관광지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관광과 문화를 연계시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홍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태평양영화제를 계기로 우리 제주도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영화제 자체가 문화예술과 영상예술입니다마는, 국내 외 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게 관광이벤트화 해 나감으로써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배우, 제작자, 감독들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영상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섬이 "남태평양"이라는 영화를 촬영해서 전 세계에 부상이 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의 동경의 대상이 됐듯이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기회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에 당초에는 7억원이 계상됐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이번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3억3,000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 사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당초 50억의 총예산규모를 갖고 설계를 하고 발주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부분과 전기부분, 그리고 소방부분, 통신부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입찰을 하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족하기 때문에 일차로 건축부분하고 다음에 전기부분, 전기부분은 일부입니다. 일부를 해 가지고 응찰에서 남은 금액하고 이번 금액을 합쳐서 전기부분, 소방부분, 통신부분을 함으로써 체육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설계에 의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에서는 아까 얘기한 전기, 소방, 통신 등 모든 분야에 어떠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요즘 많은 대형건물들이 금이 가고, 또는 짓는 도중에 쓰러져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도체육관을 짓는 데는 그와같은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도 예산을 지원하는 국에서 함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체육회 지원금으로 당초 도민체전 개최비 등 20억8,000만원과 정액보조 5억1,000만원을 합해서 총 25억9,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번에 다시 경기단체육성에 1억2,500만원, 경기력 향상에 1억원을 추가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왜 이걸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됐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8년도와 '99년도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경기가맹단체가 지금 도내에 28개가 있습니다. 그 28개 경기가맹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력향상 육성경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99년도 전국소년체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에 가칭 "세계 섬문화축제", 조직적으로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번에 발기인 추진 위원회 1차총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추진본부와 관선이사를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는 최초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구. 공무원교육원의 사무실 한 40평을 확보를 했는데 오늘 오후 6시에 현판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전 교육부장관 김영식 장관님께서도 지금 내려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세계 섬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태영화제만큼 이것도 우리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인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 건설하게 될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늦은 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서울과 제주, 두 군데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경주하고 부산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경주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말로는 자기네도 국제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짓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인 경우에는 수영만에 컨벤션 센터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수영만 정보단지를 대규모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부로 컨벤션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최창주 위원 : 그러나 단지 우리 제주도를 분리해서 볼 때 예산상으로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는 두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100% 출자를 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운영하는 형태의 컨벤션센터와 다음에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해 12월 10일 확정 공포된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내용 중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지금 국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총 소요액이 1086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최창주 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성같은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적 추세나 한국적 추세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단지 우리 도의 경제력과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의 부담 등 도세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인 것만은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해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이 도인 경우에는 300억원, 4개 시 군인 경우에는 150억원 해서 450억원입니다. 저희 도예산을 4,000억원으로 보더라도 300억원이라는 규모는 연간 100억원씩을 투자할 경우에는 0.25%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전체 예산을 놓고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예산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입금 등 공모주, 이런 걸 해 볼 때 도세로서 1,806억원을 자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06억원 중에 차입하는 금액 600억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부문에서 450억원, 한국관광공사가 141억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민주로 공모될 부분은 609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609억원 중에 저희가 1차로 도민주 공모를 위한 발기인 주식청약을 해 본 결과 38.9%의 청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최창주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도청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앞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컨벤션센터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도세로 보나 예산상으로 보나 약간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민주 공모는 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어제 10일까지 한 것이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55억원이 청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발기인들이 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 도민들이 청약한 게 5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청약이 8억원이고 도청 공무원들이 25억, 다음에 시 군청 공무원들이 22억원 해 가지고 47억원 정도가 공무원들이 청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일반청약은 8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강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런데 그 수치는 저도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기간인데 아직은 저희가 집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내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도민들의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집계는 아마 거의 맞은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과 서울, 부산, 동경, 오사까, 그리고 각 지원 위원회 15군데를 집계를 해 봐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있어야 이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런데 발기인들이 모금한 237억원과 55억원 청약이 되었다는데 지금 현금과 적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금액수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발기인들이 주식인수한 237억3,700만원은 전부 현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집계가 55억원이라는 게 언론에서 어디 자료를 보고 집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주식 공모한 것이 97%가 적금식입니다. 현금으로 한꺼번에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년짜리도 거의 없고 2년이나 대부분 3년짜리 만기적금을 가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일반 청약 공무원들이 한 것이 적금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97% 이상이 적금식입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실 국별로 경쟁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강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천부당 만부당 하시다고 말씀하시겠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어이, 김계장 얼마지?" 이런 식으로 의견 정보교환은 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각 국이나 실별로 경쟁적이 되어 가지고 지사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공무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동의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진을 할 수 없는 기능직 공무원도 1,500만원한 직원이 있고, 과장급에서도 200만원 한 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주식에 대한 하나의 투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요즘 부도위기에 많이 몰려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가지로 관에서, 도청 위주로 해서 도민주 공모를 권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준조세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주식출자는 말 그대로 출자이고, 자기가 주식의 인상, 경제적인 투자가치를 놓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기업에서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일본경제도 나쁘고 제주도나 우리 국내경기도 썩 좋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발기인들이 많은 주식을 청약했다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충분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우리가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가면 상당히 여러가지 겪기도 하고 적금 들어라, 뭐 들어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앞으로 차입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5억원 정도가 되고, 도에서도 300억원을 출연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최창주 위원 : 그런데 1,500억원을 해외증권 발행해서 금년에 도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 이자는 3% 정도 밖에 안 되고, 컨벤션센터를 위해서 차입하는 금액은 보니까 300억원을 지금 도에서 출연하는데 이게 지금 이자가 7,8% 정도, 한 9%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은 국제산업육성에관한법률만 되어 있고 요율까지는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래서 왜 싼 이자 돈을 놔 두고, 우리가 해외증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도로, 폭이 10m 이하인 도로를 20m 정도로 포장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컨벤션센터에 투자되는 돈은 300억원 자체가 그 때 7%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7%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은 요율은 정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관광진흥기금의 요율이 9% 였다가 저희가 한 3년 동안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8%로 내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다시 6%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해외증권의 3% 돈을 이 300억원으로 대체를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마는, 해외증권 발행을 하고 기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직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 발기인들이 낸 것이 전부 현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237억3,700만원입니다.
○최창주 위원 : 추경에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채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00억원을 완공될 때 일률적으로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다음달 컨벤션센터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법인설립이 된다면 주식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서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주식이 모아진 상황에서 1년에 100억원이면 이자가 얼맙니까? 100억원을 해 가지고 3년을 하는데 3년째 되는 날 300억원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게 기본설계로부터 실시설계, 다음에 계획에 의한 착공까지 금년도 일어날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되는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현금을 250억원 이상 놔 두면서도 계속 기채를 해다가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이자를 사서 무는 꼴이 된다,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20억원이 올라와서 제가 하는 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내년 봄예산에 추경해서 하면 되지, 굳이 또 부결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아까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100억원을 출연하고, 이것은 이미 승인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억원은 그 때 추가해서 내년 정도로 넘겨도 되는 것인데, 의회가 올리기만 해 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 있는데, 이걸 '98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체육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찰이 언제 된 겁니까? 4월말에 됐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4월 30일입니다.
○최창주 위원 : 설계에 의해서 이게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석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매해 추경이 올라오고 예산에 올라와요.
외도수영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11억원 정도,한 10%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매해 5억원, 10억원씩 올라와 가지고 그게 지금 27억원인가 들고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공인도 못 받는 비공인 수영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오늘 제출된 3억3,000만원만 가지면 완전히 체육관은 완공이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니, 현재가 아니라 설계에서 다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된다고 봐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다만 다소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지하 터파기에서 암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정밀진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입찰을 할 때 암반을 미리 봐야지, 입찰할 때 암반을 모르고 입찰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시방서 상에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 몇 % 이내는 그냥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이상 나올 경우에는 다시 협의해서 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쪽은 예상량보다 암반이 너무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번에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설계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초에 추경이 계속 나올 것을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건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최창주 위원 :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최위원님 질문하고 관계된 질문을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외증권 발행자금으로 도내 3개단지 20개 지구에 연계한 도로에 투자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 온 모양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하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업무는 건설교통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오늘 내무부에서 승인 온 승인문서에 보면 해외증권 발행자금의 목적이 관광단지 연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의가 관광단지에 연계되는 도로에 투자되는 게 아니고, 안해도 될 그런 나눠먹기식 도로에 투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까 최창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7% 이상의 고리로 된 차입금을 쓰지 말고 오히려 해외증권 발행자금을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으로 쓰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외증권 발행 내무부 승인서에 보면 이자가 3 3.5% 입디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지만 항간에서는 현재 38.9%의 주식청약이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도지사의 영향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앞장 세워서 강권을 부린다, 요구를 한다, 집행기관하고 특별히 관계있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부담줘서 고민을 하는 그런 관계.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싹 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도민의 정서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아까 말씀이 나오다시피 최고인사권사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들어오고 있어요.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불식시켜 줄 방안이 필요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해외증권 발행자금으로 컨벤션센터 기금으로 쓰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왜냐하면 이자도 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도지사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까?
○최창주 위원 : 그것도 연구과제이고 연차적으로 있으니까 연구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다만 지금 정부가 SOC촉진법에 의해서 1종시설이 있고, 2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종시설로 포함이 될 경우에는 SOC와 관련된 자금을 활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도 법개정 작업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것은 보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건립자금 20억원의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다는 어떤 전시효과를 바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두차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답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계속 질의를 할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양우철 :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사항별 설명서 424페이지입니다. 건전관광질서확립을 위한 관광업계대표 특별교육 500만원하고 관광저해사범 합동단속 해서 550만원이 있는데 나는 이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도 관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걸림돌이 뭐냐고 하면, 물론 시설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관광질서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관광객들이 제주도 관광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소감을 대충 물어보면, 관광질서가 확립이 안 돼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관광을 왔다가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질서부조리 척결이 안 되면 제주관광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예를 보면 제주관광의 여행경비가 동남아의 경비보다 비싸다! 약 10% 내지 20% 비싸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 관광부조리, 송객보증금, 부당알선료, 바가지 요금,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가격도 비싸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저해사범 단속 50회를 했는데, 단속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고, 예방차원에서는 안 된다! 예방차원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1년에 500만원이다 이겁니다. 관광업계대표 특별교육.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런 정도 가지고서 그런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앞으로 관광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먼저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를 만들었다고 이런 부조리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 한은 제주관광 발전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번째는 부조리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위생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수산공무원들은 사법경찰권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된 사항들을 지적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하고, 그리고 대부분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못 받는 관광농원이라든가 승마장이나 유람선 같은 것, 이러한 사항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권 문제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이고, 세번째는 지도 단속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과 행정공무원과 업계간에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조리 문제는 단순히 지적, 적발, 처벌만 갖고는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과 정신적인 교육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은 항시 매해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똑 같은 그런 일변도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한 방법말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아까 제도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에 총력을 경주하는 이상으로 이것부터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제주관광의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신혼부부 관광객이 감소를 하고 있고, 단체여행객은 증가하고 있다, 즉 머리수는 불어나고 있지만 제주관광은 3류관광으로 전락을 해 버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도 굴뚝이 없는 산업 아닙니까! 경쟁을 하려면 가격이 다른 곳보다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동남아 보다도 비싸다니 말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부당알선요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송객보증금으로 바가지 씌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린거다 이 말입니다. 실지 그것이 몰라 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석을 잘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이 문제는 계획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감사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504페이지에 한라산 눈꽃축제, 이 행사를 생각해 보니까 지난 번에 한라산 눈꽃축제 기간의 총소득이 545억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눈꽃축제를 안 해도 그와 비슷한 소득은 올릴건데, 이것이 마냥 눈꽃축제로 인한 전체소득인냥 지상에 발표해서 내놨노라고 국장님한테 "이거 왜 부풀리느냐? 처음 했으니까 사실 그대로 해서 검증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했는데,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1년이 다 넘도록 해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그건 좋습니다. 그걸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라산 눈꽃축제로 인해서 지금 가장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난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사로 인한 자연훼손입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가서 땅이 얼었는데 밟고 하니까 나무건 뭐건 파괴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눈꽃축제니까 자원은 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라산은 어떤 때는 눈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꽃축제라는 게 일정이 정해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연환경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제가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들도 그 두가지 사항은 걱정을 많이 했고, 지난 눈꽃축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하늘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행사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는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분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눈꽃축제 경험으로 봐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인 경우에도 평균 눈이 50cm 에서 1m 가까이 와 있었고, 스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훼손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은 깊이 몰랐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눈이 오고,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녹은 다음에 다시 눈이 오게 되면 층이 생겨 가지고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훼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지적하신 눈이 안 왔을 때의 대책인데, 지난 번에는 정말로 저희가 큰 모험을 했는데, 하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눈을 만드는 제빙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한다든가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어떻게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스키장에 눈 만드는 기계를 빌려다가 눈이 안 왔을 경우에 그 행사장에 눈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설로도 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계를 잡은 바로는, 한 30년 통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니까 1월 20일을 전후 해 가지고 적설량이 가장 많았고, 그것이 저희 운하고 맞아 가지고 금년에는 넘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눈이 안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눈 만드는 기계를 빌려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게 말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벤트 사업을 하려면 아까 눈 만드는 기계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빌려 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국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열몇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업체를 해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 한라산 눈꽃축제는 계속 이벤트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다 짜여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현재는 저희가 비수기를 타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비수기를 해소하는 이벤트로 저것을 기획했고, 금년도에 개최해 본 경험에 의하면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고 또 비수기를 타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
○강신정 위원 : 계속한다면 확고한 사업계획서가 짜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주최는 어디에서 한다! 금년에도 도에서 계속 주최를 할 겁니까? 이것은 민간차원에서나 관광협회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 자꾸 주최를 한다는 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벤트 같은 것은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 경우에도, 행사는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6월, 7월 경에 관광협회가 이 사업을 주관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10월달이 가까이 되도록 부서도 정하지 못 했습니다.
홍보부서다, 총무부서다,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하지 못했는데 이게 10월 하순에 가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한해 가지고는 우선 도가 집행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협회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직접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앞으로 이 사항은 민간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민간부분이 할 사항입니다.
○강신정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환경부분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환경파괴, 훼손 문제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사람이 올라가고 행사를 하는데 환경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드시 환경파괴, 오염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부분에 환경오염 파괴가 어느 만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안 올라가는 것보다 훼손은 되고, 파괴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강신정 위원 : 심각한 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심각한 사항이 되면 그때야 대책을 세울 겁니까?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오염과 파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 대책도 더불어 세우시라 그 말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8페이지를 보십시오.
전통사찰, 괄호 해서 관음사 정비사업 보조라고 해서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관음사만 얘기하는 것인지? 제주도에 있는 사찰은 전부 전통사찰로 보아 집니다마는, 관음사만 전통사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전통사찰은 천왕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몇 군데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전통사찰은 법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찰에 적합하도록 갖춰있는 것인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법화사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음사, 삼도동에 있는 불탑사, 이도동에 있는 제석사,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월정사하고 노형동에 있는 천왕사,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부처님은 하난데, 어떤 것은 전통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고, 그게 어떤 법적 기준을 놓고 그렇게 한 겁니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전통하고는 조금 떠나 가지고 절이 좀 규모가 큰 곳을 전통사찰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법당이나, 요사채나 또 관련된 화장실 같은 것이 현대화 된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사채가 콘크리트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월정사나.., 거기 스님들 들으면 나한테 욕할지 몰라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월정사나 아까 얘기한 관음사는 다 현대의 미각을 많이 가미했는데, 또 사찰이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 현대감각을 많이 가미한 곳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찰, 오래전부터 전통구조로 되어 있는 곳, 원당봉에 있는 불탑사, 거기는 전통사찰에 들어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불탑사 같은 곳은 전통이 아주 오래고 이런 데는 사실 그것이 전통사찰이라고 보아지는데, 기준도 그렇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사찰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규정에 합당하면 지정을 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종단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사찰에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의미를 하면 사찰이 큰 규모나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고 옛날로부터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전통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사항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그 사찰에서 원하게 되면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정받은 것에 의해 도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다? 도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금년도 첫사업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각 절의 스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한 번 알리십시오. 이게 형평성만 제기하면 안 되니까 알아 가지고 거기에서 등록을 하면 예산도 지원이 나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좀 알려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김한욱 국장께서는 관광분야에 몇 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만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고석현 위원 : 롱-런(long run)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한 분야에 그와 같이 오랫동안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부조리, 아무리 관광명소라 할지라도 관광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하기야 유명 관광지에는 약간의 부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조리가 많다는 것이 도내 여행사, 도외 여행사가 호텔에 투숙시켜 놓고 갈 적에 내일 갖다 주마, 아니면 다음에 다시 재투숙할 적에 호텔요금을 주마, 하고 나가 버립니다. 나갈 적에 호텔 측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 손님에게 받겠노라!
모 여행사는 믿을 수 없다, 저 여행사는 가 버리면 그만이다, 다신 오지 않는다, 그걸 찾으려면 그 시간, 그 노력, 그 비용을 들일바에 아예 호텔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돈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붙잡아 놓고 당신들이 내시오, 했을 경우에 과연 손님들이 느끼는 제주도 이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에 와 보니까 두번 다시 오지 못할 곳이다!
또 호텔측에도 불평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믿지 못해서 이러느냐, 저러느냐, 하여튼 등등 숱한 말이 오갈 겁니다. 여행사들의 부조리, 도내 여행사는 물론 도외 여행사는 더더욱 심합니다.
도외 여행사는 도내 여행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고 합니다. 너희들 우리 아니면 운영을 못한다! 우리가 손님을 몇 팀 보내고 있으니까 방을 수배하라! 전세버스를 수배하라! 렌트카를 수배하라! 식당을 수배하라! 굉장히 할 겁니다. 우리 도내 여행사들은 그나마 도외 여행사한테 충성을 다 할 겁니다. 하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전혀 돈을 받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 아니면 도외 여행사들이 어디로 행방불명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거 숱합니다. 아마 국장한테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어떤 묘안이라고 있어요?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관광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기울였던 것이 여행사 모객구역의 확대입니다.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이나 육지부에 있는 여행사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제주도에 있는 여행업체나 여행사는 밥입니다. 송객보증금이라도 좀 보내주면 관광객들을 좀 보내주고, 그러다가 또 더 다른 업체로 기웃거려서 더 많은 송객보증금을 받으면 또 다른 업체로 돌려 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가 2년여동안 제도개선을 건의했는데, 지난 4월 13일날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주도내에 있는 여행사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전국 어디에 가서라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에 가서 관광객을 모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여행사가 힘을 크게 만들고, 그게 하다하다 안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출자하는 대형 여행사를 만들라!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관광객을 직접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송객보증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컨소시엄 관계를 지난 해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프로판 가스를 안고 와서 같이 터져 죽겠다"는 그런 협박에서부터 "절대 합칠 수는 없다. 자기가 사장노릇을 하면 하지, 용꼬리는 되기 싫다"는 이런 논리, 또 2,3년만 하고 치고 빠지겠다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금년말까지 여행업계가 스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본 통 폐합을 해 가지고 대형여행사를 만들도록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보다 늦게 시작한 광주나 부산, 대구같은데는 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여행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은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시일내에 나타나기는 그런 생각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에서 적극 나서서 어떤 관광부조리 척결에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 사람이 없어요. 도에서 안 해 주면 관광업체에서 못 합니다. 아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에 봄, 가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행사들이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느냐 하면, 호텔을 잡는데 호텔 말고도 값이 싼 어떤 빌라라든가 아파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저희가 그런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런 것은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거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어떻게 무마돼서 통과가 되면...,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할 겁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관광호텔 요금이 타 시 도, 혹은 외국의 어떤 호텔요금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 서울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 왜 그렇게 비싸냐? 동남아에서 아마 제주도에 가는 것이 제일 비싸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등등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전하는 말로는 이렇게 늘 듣습니다.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객실요금이 이렇게 비싸게 된 것은 제주지역만 비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비쌉니다. 그 원인은 행정하고 업계, 두 군데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공공부분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감히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8년도 올림픽 이전에는 관광호텔을 건립하는데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88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관광산업의 분류는 3차 산업이 아니고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분류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한 것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금융상의 융자대상에서 제외 시켜 버렸습니다. 장급 여관도 제외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제외가 되었고, 부득이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진흥자금은 연 7% 이자인데 관광진흥자금은 연 9%로 차등을 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제상에는 중과세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고, 다음에 민간부분에서의 책임은 '94년 12월 6일 이전에는 행정기관에 요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자율화라는 명목하에 전부 자율화를 해 버리니까 '94년 12월 6일날 8만6,000원하던 특급호텔 스탠더드 방값이 지금은 22만원 23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금이 동남아에 비해서 꼭 비싸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호텔방 하나 요금이 8가지, 9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성수기, 비수기 문제, 주중 주말, 다음에 한라산이 보이느냐, 바다가 보이느냐, 여행사가 예약을 했느냐, 단체가 했느냐, 개인이 했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방 하나를 놔서 가격이 8가지 내지 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고시된 가격은 최고가격으로 고시를 하는데 여행사가 예약을 할 때에는 50%까지 깍아 줍니다. 그러면 그 깎은 금액을 가지고 동남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비싸지는 않은 건데 고시된 금액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의 평균요금은 28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업계하고 공공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정부에서도 인식을 해 가지고 관광숙박업에 대한 특례법이라든가 컨벤션에 대한 특례법, 이러한 사항들을 놔 가지고 2000년 아셈과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발 맞춰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어쨌든 도내 호텔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제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거리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다소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억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찾아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광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정을 펴 나갈 적에는...,
물론 업자측에서는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씩 인상하려고도 할 겁니다. 물가인상비례로 할 겁니다마는, 최소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또 관광진흥자금이란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하는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기억하기로 숫자가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아마 지난달 말 현재 1,966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1년에 융자해 주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6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시설자금, 운영자금에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한 시설자금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지난 해인 경우에도 573억원 중에 137억원, 한 28% 정도를 융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서만이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업자가 융자를 받으려면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개월 전부터 건의를 해서 지난 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동 1월달에는 제주도에 산업은행 지점을 설치 한다든가 지점이 안 될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달인 다음달부터는 필요하게 되면 전라남도 광양의 산업은행 직원을 저희들이 출장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진흥기금, 이것은 관광호텔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광호텔만 했습니다마는 범위가 좀 확대되어 가지고 관광숙박업 중에서 휴양 콘도미니엄하고 해상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전업종은 전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광호텔인 경우에는 전문 휴양업이라든가 종합 휴양업, 이런 것도 해 주고 있고, 전문 관광식당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억원인 경우에는 지금 특1급 관광호텔이 1실당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200실짜리 관광호텔 시설융자금을 100% 줘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관광진흥기금의 융자는 끝나 버리는 형태로 너무 적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나마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세민인, 일반호텔이라든가 여관을 짓는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이 지금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여신규정에서는 종전에 소위 러브호텔이 지탄을 받을 때에는 여신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는 여신 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외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는.
○고석현 위원 :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약을 받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관이라든가 일반호텔을 하는 사람은 소자본을 갖고 있는 아주 영세업주들입니다. 제가 아까 관광호텔을 하는 사람은 기업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고, 호텔이라도 일반호텔이라든가 여관은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묘가 있지 않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빌려줘야 이것이 더욱더 활용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이걸 개정한다든가 할 생각은 없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들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관광단지나 관광지구내에 있는 일반호텔까지는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아직 해당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노력해야 할 겁니다. 관광단지내에 있는 숙박업만 할 게 아니고, 그 이외의 지역에도 여관이나 일반호텔을 짓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관광멀티슬라이드 제작 및 와이드칼라 홍보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역관광품질시스템개선 용역 5,000만원 계상내역하고, 종합개발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보조, 기 1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4억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억원을 다 사용하였다면 어떤 데에 사용하였으며, 차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먼저 관광멀티슬라이드 제작하고 와이드칼라 홍보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물이 없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은 그 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관광을 체계적으로 또는 국내외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홍보물 제작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이번만큼은 저희가 자신있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전에 한 것을 보니까 조금 예산도 낭비되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잘 해가지고 관광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다음에 와이드 칼라는 김포공항하고 서울 지하철, 그리고 부산의 김해공항에 제주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칼라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품질시스템 개선은 제주관광이 지금 하드웨어 분야인 시설분야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다음에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골고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조리 문제라든가 친절 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품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제주관광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용역은 어디에다 주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조관계는 골프장에 사업하는 경우에 채권을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과 그 지역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기 12억원은 다 사용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직 사용도 다 안 되었는데, 다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은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다른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비에 따른 세출관계를 계상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예산상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수학여행단이 평소보다 약 25%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와서 불실관광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수학여행단을 앞으로 여러 가지 불실관광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행정이 상당히 부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번 결과를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사실 지난 해나 금년도에 단체 수학여행단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가격이 낮은 관광객들만 많이 오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들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 운송분야라든가 숙박분야에서 잘못되는 사례들이 가끔 나타나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영화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중계약을 했을 적에도 저희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현지출동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도록 한 업체가 잘못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떠나면서 다음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인솔교사가. 불편하고 기분나빴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관광관련 공무원들이 여관에 와 가지고 끝까지 해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고향시인 울산시하고 경남도청에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 주고, 제주관광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격려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 수학여행단은 관련 학교의 학교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도내 대형공사장이 28군데가 있습니다. 이 28군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안전과 불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도민들의 세금이지만 이런 데 예산 투입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고맙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옛날에는 한 번 정도만 순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열번, 스무번 횟수를 더 늘려서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불실공사가 없도록, 만약 이게 있다면 국장님을 추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다음 해외증권 관계입니다. 제주시의 경우를 보면 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순위를 보니까 관광지 연계도로를 우선으로 하는 게 본래 취지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미집행도로가 우선인데, 그건 인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당초부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확장 개설하기 위해서 이 해외증권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관광지 연계도로를 같이 추진하는 걸로 두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지사님도 간담회 당시 관광지 연계도로다, 이런 명분을 가져야만이 해외증권이 발행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목적자체는 관광지 연계도로입니다마는, 사실상 관광지와 연계 안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다 관광지와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 때 당시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할려고 했는데, 시 군에 배분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기초의회 의원들이 장기미집행도로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주관이 바꿔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부산업도로의 하루 교통량이 12,000대입니다. 서부산업도로하고 거의 대등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확 포장을 할 거냐고 하니까, 해외증권 아니면 지방교부세중에 어느 거라도 우선인 걸로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순위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9순위라도 금년에 들어갑니다. 4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저는 이 착공시기를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착공이 되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금년에 우선 40억을 하면,
○강신정 위원 : 금년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분명히 들어갑니다.
○강신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증권 발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각 시 군에서 올라온 걸 종합해 가지고 도에서 만들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할려다가 나중에 관계 의원들이 개입해서 먼저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거의 그것에 맞춰가지고 순위가 지정됐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실지 제주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객관적으로 1순위, 2순위가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나눠먹기식으로 하여 대강 계획을 만든 게 아닌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 군에서 올라온 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 군에서 올라온 노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노선인지 아닌지를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결과, 물론 앞뒤가 조금 바뀌는 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많은 노선이 착공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보상, 내년에는 사업시행,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2개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3개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선 확장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필요한 노선에 계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군에서 계획 수립한 것도 시 군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이 사업계획이 아주 잘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순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순위가 바꿔졌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뤄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해외증권을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관광지 연계도로를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인데, 당장 필요치 않는, 천천히 해도 될 그런 도로들이 올라있는 것 같애요.
미포장도로도 아니고 다 포장이 돼 있는 도로이고, 그만하면 충분히 우리 도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액을 받아와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의문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600억이상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 이자 갚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꼭 불요불급하게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관광연계도로에 투자하는 것인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을 대강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실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에 순위가 좀 달라지겠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착공이 되고, 또 내년에 안되면 '99년에 착공이 되고, 이렇게 1년정도 늦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순위는 조금씩 문제가 있지만 노선 자체는 필요한 노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도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길 하느냐 하면 제주도에 길 하나는 참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물론 농로는 제외입니다만, 길 때문에 불편해서 못살겠다, 길이 포장이 안돼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또 관광측면에서 볼 때 관광객이 찾아가는 길목마다 도로표지판은 잘 안됐지만 길이 엉망이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장기미집행도로가 어떤 것인지, 또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가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형평성있게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시 군에 150억씩 줬으니까 도에서는 그냥 대강...., 도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은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읍 면에도 많은 도로가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이걸 저 혼자만이 아니고, 건설과장, 지역계획과장, 담당계장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노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의 춘천, 인제군, 충청도의 아산, 공주, 당진군 등 정말로 묶여야 할 정도의 투기지역이었던 데가 이번에 다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이번에 열세 군데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산이나 당진군 같은 데는 정말로 투기꾼이 몰려드는 곳인데, 그런 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불동산 경기가 거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92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토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역시 개발 등 실수요자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차단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거의 그런 투기성은 없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방금 언급한 강원도나, 충청도의 아산, 경북 안동시, 구미시 같은 데는 다 해제를 했는데 왜 유독 제주도만 묶여놨는지. 물론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묶임으로써 도민의 개인 재산권행사마저 묶고 있습니다. 도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가만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3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금년 9월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97년 9월까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금년 9월에 만료가 되는데, 아마 금년 8월에 건교부에서 검토가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8월 이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해서 9월달에 최종 확정될 때는 분명히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조정이 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지금 제주도 전역의 몇 %가 묶여있습니까? 제주도 전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지역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시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시지역만 금년 9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제주도 전역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몇 %만 묶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일부는 지난번에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시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지구라든지,
○위원장 양우철 : 어떻든 지금 거의 6,70% 이상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문서로는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고, 직접 방문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게 건의서 하나 보낸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중앙절충을 잘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저희 도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앞으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마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해서 20%정도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80%는 해제해야 됩니다. 거의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한번 건의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도로건설 전문가이신데,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를 잇는 제1횡단도로, 11호선 국도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이 도로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공식명칭은 제주 서귀포선이라고 돼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5 16도로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일반적으로 횡단도로라고도 부르고, 5 16도로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5 16도로라는 것은 공식명칭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5 16도로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90년도에 도로명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문도 하고, 남조로라는 명칭도 그 때 지어졌고, 한창로도 그렇고, 그렇게 '90년도에 이런 명칭들이 지어질 때 제주도 전체적인 도로 명칭을 지어보자고 해서 자문 설문을 한 결과, 5 16도로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도 그냥 5 16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맨처음 5 16도로를 할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혁명후 '6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5 16 이후에 도로를 착수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5 16도로로 부르고, 비석도 그 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익숙하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일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 향토색이 짙고, 정감있는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도 역점을 두고 얘기하던데, 재난관리과 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방제계장하고 재난총괄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특채로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아닙니다. 특채는 안전점검반이 특채입니다.
○고석현 위원 : 계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5급부터 특채가 됐습니다. 안전점검반장이 특채가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동료위원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제 하절기가 되고 장마철이 이 달에 곧 다가올 겁니다. 안전점검에 자신을 갖고 소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협공판장 사고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으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런 안전대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3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관광문화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