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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6월 14일(토)   10시 05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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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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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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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참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할 때 밝혔듯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 위원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미달로 인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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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정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 위원   : 예산편성에 있어서 몇가지 의문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이쪽으로 출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지금 강신정위원께서 이번에 우리가 상정한 안건에 있어서 과오가 있는 듯하고 그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든지 사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른 위원님들 말도 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주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 동의합니다.
○강신정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강신정 위원   : 강신정위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휴무 시간인데 이렇게 나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볼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부활예산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도 추경에 다시 상정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추경에 들어올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본예산의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행은 아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대개혁을 하고, 앞으로는 구시대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첫째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그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을 기해서 써야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완급, 늦게 해야 되는 것과 빨리 해야 되는것, 그리고 경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강신정 위원   : 이번 본예산에 컨벤션센터 설립 출연금을 1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20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컨벤션 설계 부분을 20억원으로 상정한 것은 본예산에서 20억원 삭감한 부분을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컨벤션센터 건립은 우리 도의회에서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출자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정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20억원를 삭감하게 된 동기는 아까 후자에 말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단 80억원을 가지면 컨벤션센타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300억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된 것이고. 또 컨벤션은 완공이 2000년도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투자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원을 바로 추경에서 인정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 1차산업도 지금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3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광질서가 문란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컨벤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이걸 잘 하지 않고는 아무리 시설이 많더라도 제주도 관광의 미래는 어둡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있으려면 내실이 필요합니다.
   내실이 바로 관광질서의 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관광질서예비교육이라는 것 한 과목이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떻게 관광의 무질서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와 같은 부분도 과감히 투자해서 관광의 무질서 예방차원에서 확고히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1차 산업은 지금 생존권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자금 20억원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벌써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책임자이시니까 한 번 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부활예산 관계는 사실 추경에 새로이 올린 것 자체가 적당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금년도에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회사설립계획이라든지 공모주 모집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도민주를 공모하고 있는 마당에 자치단체가 출자해야 할 금년도 목표액 100억원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부활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민공모주를 한참 모집중에 있고 이러한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도민주를 공모하는 것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부활예산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활예산을 다시 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꼭 100억원을 확보해야 사항이었으면 본예산 할 때, 20억원이 깍아질 때, 그 때 확보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이 통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부활예산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앞으로 이것은 걔선해야 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호도 이렇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예산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틀림없이 지키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있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 도민을 위하고 도를 위하는 길이었기에 이 자리에 쾌히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제주도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타 시 도에서도 다투어가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나마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만큼 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과연 좋은 방법이냐? 가령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저것을 관리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저것을 앞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가 더더욱 앞장서서 물론 이것은 제주도의 하나의 재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우리만의 제주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제주도,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해 줘야만이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아마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기획, 유치,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지,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힘겹게 별 진전이라든가 별 보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차 이야기 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출신인 3선 의원, 4선 의원, 5선 의원들이 중앙에 가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네들도 십분 활용하고, 어쨌든 국회에 있는 분들, 또 시의회에 있는 분들까지도 서로 한 목소리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의원들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도 일부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등등의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공감대가 이루어질 적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이 이루어져야만 컨벤션센터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힘으로, 아니면 도의 몇몇 사람의 힘으로만 너무 벅차다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누차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마는, 자연이 수려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 제주도에 컨벤션 센터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것도 모든 제주도민이, 나아가서는 도외 도민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나올 적에 가능한 것이고,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하고 우리 제주도의 관광개발이라든지 홍보,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바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컨벤션센터가 서울에도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주도에 우리가 꼭 하고, 관광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발전에 어떠한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민의 공감대 형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민전체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 우리 자력으로 이것을 해 보자 하는데에 추진 기본목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민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서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 결집에 같이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고,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고석현 위원   : 컨벤션센터가 지금 추진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익성에 있어서 정말 의구심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결과 대로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만에 하나 수익성면에서 어떠한 차질이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한 것은 아니고, 기위 용역회사에서 연구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컨벤션센터 운영만이 아니고, 이에 따른 도민주에 의한 타당한 주식회사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하게 되면 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민주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한 바탕하에서 이러한 컨벤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또 한 가지는 과연 주체가 우리 도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이를테면 어느 기업체, 또 한가지 방법은 제3섹터 방식 중 어느 것으로 할는지 구체적인 그런 대안도 서 있지 않죠?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관이 출자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법상의 회사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전문경영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도록 할 겁니다. 이것은 공기업이나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 어쨌든 이 사항은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활예산입니다.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음 1차 추경에 금방 올라오는 예산은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때 좀 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왕 출발한 거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또 20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도 한 마디 없었는데 막상 이 지경에 이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금년도 투자계획이 재산관리계획상으로도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말은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당초예산 심의시 100억원 요구된 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당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나 노력이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계획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출자해야 될 부분은 도민에 앞서 먼저 해야한다는 그러한 도의 사명감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이런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곤욕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거 질질 도의원들이 끌려 다니면서 청탁이나 받아서 아니면 로비나 당해서 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제에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편성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법의 확실한 규정하에서 소위 법경제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바로다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갑론을박으로 확실한 정설이 없는 것처럼 어디든지 다툼이 있는 문제입니다.
   뻔히 이렇게 아시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흐트리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데 대해서는 예산책임자로서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 금년 출자금액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꼭 추경에 올려서 불미스러운 관계를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내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 중 컨벤션센터 건립 출연금 2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최창주위원으로부터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 20억원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 그외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아까 최창주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기나긴 시간 정말 동료위원들 고맙습니다. 오늘 20억원 중에 5억원을 삭감한 것은 100억원 중에 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는 달성했지 않느냐? 즉 100%에는 미달되지만, 5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됨으로써 95%에 도달했지만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노력이 있었으면 100%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최창주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은 최창주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몇 시간 동안 우리도 토론하느라 많이 배우기도 배웠고,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들의 충정어린 이야기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는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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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양우철    최창주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길홍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양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