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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7월 12일(토) 10시06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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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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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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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제127회 임시회시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중 극락사 사찰부지 5,000㎡와 전망대 휴게소 부지 6,000㎡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한 이 두개의 지역에 대하여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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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이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의문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다시 물어봐도 좋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국장님께서 앉아서 대답하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극락사 사찰부지는 이게 해제가 절대보전지역에서 완전히 해제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중문인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강신정 위원   : 예. 이건 맞고. 그런데 지금 해제요청한 것이 5,00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약 1,500평.
○강신정 위원   :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 쪽에서 해제요청한 부분이 몇 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해제요청한 부분이 1,500평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1,500평이라는 것이 사찰에서 소유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 이상 더 소유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극락사 사찰 전체 소유면적이 얼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찰 소유면적이 1,500평입니다.
○강신정 위원   : 전체가 1,500평?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10,000평이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사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음사라든지 천왕사라든지 이런 데는 사찰의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천왕사도 지난 번에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면적은 사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조금씩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찰1,500평이 소유면적인데, 이 전체를 수용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실제 사찰로써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절대보전지역은 어떻든간에 보전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사찰에 꼭 필요한 면적, 예를 들어서 사찰에는 대웅전이 꼭 있어야 되겠고, 신도들이 왔을 때 필요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한 거기신도 인원수라든지 이 정도 면적이면 되겠다, 그거야 물론 사찰마다 틀리겠죠. 신도들 인원수도 틀리니까. 이런 것은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거기에 1,500평 소유가 되어서다 수용을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절대보전지역을 보전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찰마다, 사찰은 대부분 절대보전지역에 속해 있는데, 산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사찰인 경우10,000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걸 다 신청한다 말입니다. 이것도 상대보전지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해제해 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찰 전체가 해제돼서 건물이고 뭐고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라산 경관훼손이나 오염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극락사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사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 줘야지 거기에서 신청한 부분을 다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러면 절대보전지역의 개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희석돼버리고, 사실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그 자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1/25,000 지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할는지 몰라도 그 기준이라는 것은 두어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보전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사찰로써 건물이 지어진 것이 몇 평이냐? 거기 건물 평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신도하고 스님하고 이런 사람이 몇 명 규모냐? 이 두가지를 놓고, 그러면 이 분들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걸로 기준 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가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불어난다, 1,000명으로 불어난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크기는 재정능력에 따라 가지고 100평도 할 수 있고, 200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사찰은 몇 평,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도 없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건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미래의 일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면 그건 안 되죠. 현재에서 규모라는 것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 미래에 신도가 얼마나 불어날지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시점에서 스님이 몇 명이냐? 현재 대웅전은 몇 평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가름을 해 주셔야지 미래에, 장래 100년 후에 이것이 얼마나 불어날 것인지 감안한다면 한라산을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사찰을 지으려고 하니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못 짓기 때문에 이걸 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찰의 규모, 지금 어떻게 지을 것이냐?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같은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고 자기네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과 틀리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지금 극락사는 소유면적이 1,500평이다, 그 전체를 신청한 부분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10,000평에서 신청을 하면 수용하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사찰규모에 따라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겠느냐? 그것을 말씀하니까, 그러면 신도수라든가 그것을 감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찰규모라든지 신도수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해서 한다는 말로 나는 받아 들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뭘 기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규모를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 어려운데, 아까 답변이 10,000평을 소유했으면 10,000평을 다 감안해서, 규모를 감안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만약에 10,000평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뭘 감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몰라도 지금 1,500평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기준이 뭘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1,500평에서 크지 않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건축을 지으려면 1,500평 하면 자연녹지인 경우 20% 기준입니다.
   바닥 면적을 300평 크기로 할 때에는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00평 밖에 못 들어 갑니다. 1,5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기준이.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층수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이건 완전히 해제해 버리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층수는 3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거 어마어마한 건물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원래 해제를 안 하더라도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건폐율 20%, 용적율 60%,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1,500평이면 300평, 1,000평이면 200평, 다른 부속건물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 짓기 때문에, 사실 1,500평 규모로 하면 300평 정도.
○강신정 위원   : 300평에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9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보통 사찰은 2층, 3층으로 안 짓지 않습니까?
○강신정 위원   : 그거야 국장님 말씀이지, 사찰이 다 영업도 하고 뭘 하는데 2층, 3층 해서 그런 것들 다....
○강공우 위원   : 전부 다 해제했을 경우에는 3층도 지을 수 있고,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지을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 범위내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상대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건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종교시설 중 2층으로 할 수 있어요. 2층에서 300평, 한 400평까지 지을 수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2층도 가능합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전면 해제보다도 상대보전지역으로 하더라도 종교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해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절대보전지역이 상실할 우려도 있다 말이니다. 오히려 상대보전지역으로 해 줌으로써 그 주변을 보호할 수도 있고,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의 지정취지는 절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해제를 해 버리면 주변 경관이 오히려 더 손실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보전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2층 이하로,
   1,650㎡ 면 한 400평 되네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전체 해제를 생각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사찰 대부분이 전부 보전지역에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중문쪽에도 사찰은 다 보전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다른 사찰들도 대부분 다 상대보전지역이 아니고 보전지역에서 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강신정 위원   : 국장님께서는 맨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행정계획이나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옛날식으로만 답습한다면. 그래서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네요. 절이라는 것은 아주 정숙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해제하라는 것은 절이라는 정서로 봐서도 바람직한 일도 못 되고. 그러면 신청이 왔을 때 집행부에서 이거 완전히 해제는 곤란하다, 그래서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야만이.., 이 주변일대는 절대보전지역 아닙니까?
   상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은 절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해제한다면 문제가 있고, 아까 면적면에서 보니까 평수가 엄청나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절대보전지역을 어떻게 하면 처음 계획대로 이것을 지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줘야될 겁니다. 제주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사찰은 사찰 자체의 문제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가야지, 옛날에 해제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제주도의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희석된 것으로 봐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상대보전지역으로 하더라도 사찰 증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찰도 전부 보전지역이 해제가 되었고, 또한 사찰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경관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강신정 위원   : 지금 절간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에서 다 수익사업들을 하고있어요. 유치원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제해버리면 도시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옛날 개념하고 사찰이 틀립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제 해 버리면 여기에서 별 사업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면적에서 아까 1,5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그 정도면 900평, 약 1,000평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10,000평이 들어왔을 때는 한 1,000평 정도는 해 줄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항상?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건 사찰 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찰규모는 다 틀린데, 그러면 신고하는 시점에서 건물이 지어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신도부터 시작해서 스님은 몇 명,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온다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정확한 마스타플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찰이 소유하는 부지를 전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해제를 요청한 것이고, 저희들 판단은 1,500평이면 큰 면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국장님께서는 참..., 좁은 면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1,500평은 개인주택으로 짓는다면 상당히 큰 면적일런지 몰라도 사찰부지로 봐서는 그리 큰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강신정 위원   :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은 단 한평이라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래를 위해서. 제주도의장래를 위해서 단 한 평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것으로 묶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1,500평이라는 것이 과히 큰 면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찰부지 면적으로써는 큰면적은 아니지 않겠느냐?
○강신정 위원   : 개인이 어디 1,000평씩 짓는 데가 있습니까?
ㅇ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보니까 적어도 극락사 사찰의 기능에 공헌할 수 있는 평수가 지금 해제요청한 평수다, 이런 취지같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이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극락사 사찰의 기능을 보호할수 있는 평수가 현재 평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간담회에서 대체토론이 되어 가지고 오늘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강신정위원장님!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서 서운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마는, 사실 우리나라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호국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전통이 그렇게 내려왔고. 그런데 불교 종주국에서 부터 우리 소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쭉 관찰해 보면, 다른 나라에는 사찰을 짓는 게 도심지에다가 지었습니다. 중국의 상해에 가보면 옥불사라는 것이 상해 중심가에 있는데, 대단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을 짓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도량을 가지고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제주도 경우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에밖에 그런 도량은 별로 없다 말이죠.
   이 호국불교 정신에 의해서 도량을 찾아서 사찰들을 건립해 왔는데, 환경론리가 전개되면서부터 이제는 절대보전을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이미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사찰까지 전부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환경을 파괴하는 기능이냐?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이냐? 라고도 우리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생각하기로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기능을 발휘하고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를 말하면 제주도민의 정신문화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타 종교에서 비판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 시설되어 있는 사찰의 부지를 그 후에 법이 성안되었다고 해서 역소급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대단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된다 말이죠.
   그리고 극락사 현장을 보면, 사찰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절대보전지역이 보호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평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지역출신 의원들도 있고 해서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해제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해제로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기존 사찰에 대한 형평의 원리를 좀 적용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가 나오는데, 형평의 원리로 따진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제주도에 산재되어 있는 사찰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그런데 그 많은 사찰들 중에서 절대보전지역 내지는 상대보전지역으로 규제가 되어서 그 사찰 증축은 커녕 개축도 못하는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순에 가 보면 산방굴사 후면에 한 7개 사찰인가 있어요. 다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축 하나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현대식 화장실 하나 짓지 못하고 보일러 시설을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중심을 잡고 해 주겠느냐?
   아까 강신정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기준설정이 되어야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을 신도의 숫자나 건폐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하는 논리를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검토사항이고, 기준설정은 분명히 해 두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도량을 중심으로해서 우리가 10,000평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으로 있으니까 지금 100평 정도밖에 못 지었다 말이지, 면적을 추가해제 해 주시오. 하면 무엇으로 규제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해제를 한다고 하면 그 상식선에서 해제를 했을 때 형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하는 얘기이고, 또 보전하는데 그게 지극히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설정은 분명히 하라! 제가 남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군의 주민들, 대정에서부터 성산에까지 제가 군의원이 되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해서주택을 지어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71년 이전에 다 지은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어떤 경우에는 100년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다 말이지. 이걸 국공유지라는것을 모르고 살다가 건축법이 적용되면서 부터 행정당국에 임대료를 주고 계속 살아온, 어떻게보면 좀 불행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지만큼 불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불하는 전부 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행정당국에서 그 법규정에 의해서 어려워졌다 말이지. 그래서 남군에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하면 건축물의 2배 면적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팔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2배면적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현재 확실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7,80%가 그렇게 불하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다 말이죠.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건축면적, 그리고 신도의 숫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적용시킨다면 도량을 주변에 두고 사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준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기준은 설정해 놔야 될 것이다! 분명히 제주도에 각종 사찰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해제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찰에서 알았을 때는 "우리도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이 올 것이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마구잡이로 해 주겠느냐? 또 안 해 준다고 하는 명분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준설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사찰부지는 이미 기존시설되어 있는 곳에 규제된 곳은 그 규제를 정해 놓고 해제시켜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기준설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물론 한공익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설정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찰의 마스타플랜에 대웅전은 몇평 크기에 어느위치, 또 요사채는 어느 위치......
○한공익 위원   : 그런 것은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런 전반적인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전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공익 위원   :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에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타플랜을 어떻게 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마스타플랜은 사찰에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물에서 대웅전을 30평이면 30평을 뜯어 가지고 몇 평 크기로 짓겠다고 하면, 그 몇 평 크기로 지을수 있는, 건폐율에 따른 면적도 확보해야 되고, 요사채라든지 부속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도수라든지 사찰의 크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딱 한정하면 전체적으로 계획하는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사찰만 전제한다면 그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신설하는 사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새로지을 때는 도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는 보호를 해서 우리 사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그 주변면적을 많이 확보요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도 필요한 면적을 전체적인.....
○한공익 위원   : 현재로써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러면 사찰측에서가 "우리 사찰을 앞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물을 어디어디에 배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면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공익 위원   : 종교관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스님들이 "여기는 도량이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판단논리는 어떻게 전개할 겁니까?
   "사찰이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타당한 논리가 나오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이게 그렇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내에 신규사찰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사찰만 증 개축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찰에 대해서만.
○위원장 양우철   : 어떻든 검토사항은 검토사항입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인으로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설정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래서 앞으로 해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식으로, 건축물의크기라든지, 어디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면적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도 종교시설 45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대보전지역에도 종교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면해제보다도. 이렇게 상대보전지역에서도400평, 5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도로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전면해제가 필요한가?
   제 애기는 이겁니다. 해제를 하지말자, 그런 게 아니라 상대보전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한공익 위원   : 해제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피해는 안 볼 거예요. 형평의 원리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해제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강공우 위원   : 20분 정도 정회 합시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우리 제주도문화는, 즉 종교문화는 불교문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찰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 제주도에 문화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옛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종교의 어떤 정신적 흐름이 지금도 각 가정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만큼은 불교문화가 우리 정서에 가장 깊숙히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여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월읍 수산리에 대원정사를 이번에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았었느냐? 아마 북군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지만 사찰측에서는 대웅전을 어느 만한 크기, 요사채는 어느 만한 크기, 간격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또 칠성당은 어느만큼, 어느 위치에 하는가 하는 것을 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다 봅니다. 또 창고는 얼마큼 크기에 어디에 놔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스님들의 기도실은 아무데나 하지 않고 어디 놔야 된다는 것 등 복잡한 과정이 많아서, 도에서야 획일적으로 가 버리면 아주 일하기 쉬울 겁니다. 몇 평에 몇 분의 몇, 대웅전은 현재에 있는 대웅전의 몇 배, 참 편할것 같지만 집을 짓는 사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방향, 크기, 위치, 거리, 또 칠성당은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이게 너무 복잡해서 도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일하기는 편할 겁니다마는, 흐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좋은 의견들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사찰로 해서 자연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편으로는 사찰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을 더 보호하고 더 깨끗이 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사찰문제가 올 겁니다마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아니면 너무 풀어주는 것도 아닌, 하여튼 좋은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사찰관련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 애기 끝났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강신정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 위원   : 어제 보니까 우리가 상대보전지역으로 푸는 걸로 알았는데, 완전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10분정도만 정회를 해서 조정한 다음에 다시 개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 위원   :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절대보전지역을 완전히 해제할 경우 그 용지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건물의 용도가.
○강공우 위원   : 지금 지역이 녹지지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녹지지역이면 건폐율이 20%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녹지로 변하는 거죠? 해제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자연녹지 안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자연녹지 내의 건축용적률이 얼마입니까? 2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건폐율이 20%입니다.
○최창주 위원   : 건폐율이 20%라면 예를 들어 1,000평을 풀었다고 할 경우에는 200평밖에 못 짓는다는 게 나오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보전지역이라고 할 경우에는 4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상대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은 20%이기 때문에 200평....
○강공우 위원   : 녹지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2층으로 했을 때 400평이고.
○위원장 양우철   : 숲속에 있는 사찰을 2층, 3층으로 짓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절 가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나 2층, 3층 짓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또 아까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그 질의에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찰 남쪽에 있는 부락이 있는 데에 제가 가 봤습니다. 세대가 한 15세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그것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게 '99년에 완공이 됩니다. 서귀포시에서 주공임대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주공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꼭 아파트로 이주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분명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본 두 건은 지금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항상 민원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극락사 사찰부지 5,000㎡ 중 1,000㎡를 제외한 4,000㎡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고, 또 전망휴게소 부지 6,000㎡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최창주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극락사 사찰부지 5,000㎡ 중 1,000㎡를 제외한 4,000㎡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전망휴게소 부지 6,000㎡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방금 최창주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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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양우철    최창주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한공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