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8월 28일(목) 14시 03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관고도제한완화건의에따른진정의건
2. 재해복구상황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경관고도제한완화건의에따른진정의건
2. 재해복구상황청취의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은 경관고도제한완화건의에따른진정의건과 재해복구상황 추진상황에 대해서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경관고도제한완화건의에따른진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관고도제한완화건의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진정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경관고도제한완화에따른진정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지역계획과장, 또 재난관리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 님.
○강신정 위원 : 이번 진정건에 관해서,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세가지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시 권역별 발전 개발계획을 보면 신제주권, 구제주권, 동부권, 이렇게 3개의 권역별로 해서 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주권은 55m까지 완화 되었고, 자료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구제주권에도 시청이나 경찰서 주변 55m까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유일한 상업지를 40m로 완화해 달라는 것을 30m로 된다는 것은 제주시 전체 개발발전 계획의 형평상 어긋나고 있다, 이 부분인 첫째이고, 다음에 두번째, 건물이 일련의 효율성을 볼 때 지금 화북지구의 주거지는 30m입니다. 주공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가 35m입니다. 그러면 주거지는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데 상업지역은 다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효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거지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주거지보다 낮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점이다! 이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세번째가, 염려되는 부분은 바다 조망권이 가려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상업지구는 해안하고 지금 현재 경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2층만 지어도 바다조망은 일주도로에서 막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조망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지금 진정인이 진정한 것은 타당하고, 앞으로 이 건은 제주시가 용역 3억원을 들여서 40m로 완화요청한대로 완화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답변하십시오.
○지역계획과장 이영두 : 지역계획과장 이영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로 세분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을 크게 확대해서 세가지 권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신제주 지역인 경우에는 중심업무 기능, 그리고 상업 기능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기능까지 신제주 지역으로 커버하고 있고, 구제주 지역인 경우에는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하고 있고, 삼양생활권인 경우에는 주거 및 상업 중심기능, 그래서 각 권역별로 담당하는 도시의 기능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생활권별로 중심기능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권역별 기능을 부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높이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고도가 완화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높이까지 건축허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 사전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로폭이 20m의 경우라면 1.5배인 30m까지 밖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도를 완화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폭문제라든가 또 도시지역의 기능문제 등을 고려하고, 또 그 지역의 위치, 입주할 위치, 아까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경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했었고, 제주시에서는 그 조정안에 따라서 7월 26일날 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수용해서 보완 조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13일날 고도지구 변경결정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주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는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도에 제출돼서 다시 재정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런 안이 제주시에서라도 반환돼서 제출되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용도부분으로 봐서 일차적인 요건은 도로폭 문제이고, 다음에 위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폭이라는 것은 일단 고도를 해 놓으면 그 폭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려면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폭이 좁은 것은 작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가능한 것은 40m 올라가고, 이것은 아까 말씀한 완화 요청에 부결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위치도 아까 말씀한 부분인데, 위치는 해변 조망권이 가려진다! 이 부분도 현재 1층만 지어도 지금 바다조망은 가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형이 높은 뎁니다. 아주 높아요. 바다보다. 때문에 1층만 지어도 조망은 일단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번째 문제도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영두 :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성립되고 그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경관고도 규제되는 자체가 건축물 고도를 경관 등을 고려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를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관고도 규제완화 자체가 원칙적으로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는 그런 도시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원론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음 위원님!
○강공우 위원 : 다 들어 버렸네요. 질문 다 해 버리니까.
○위원장 양우철 :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에 따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셨으니까 그 이상의 무슨 큰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재청입니까?
○강신정 위원 : 의견을 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공우 위원 : 지역주민의 진정한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를 달아 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최창주 간사위원으로부터 본 건 진정의 내용, 즉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외의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관고도제한완화에따른진정의건은 방금 최창주 간사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해복구상황청취의건
(14시 22분)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복구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역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에 유고가 있어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과장인 재난관리과장인 문창기 과장께서 나오셔서 당시 피해로 인한 복구 상황과 앞으로 마무리하는 복구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게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본 도에 영향을 미친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티나의 재해복구상황에 대하여 그동안의 응급복구 내용과 향후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 청취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현황입니다. '97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도에 영향을 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의 총 피해액은 65억4,700만원이며, 이 중에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는 62억1,3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옥 일부침수 186동, 도로유실 26개소, 농경지 유실 매몰 296.6ha, 농작물 피해 2,475ha, 문화재 시설 피해 1개소, 기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1호 태풍 티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내용입니다.
태풍 티나에 의한 피해액은 3억3,400만원으로 항만, 소규모어항 유실 등 9개소, 마라도 선착장 및 관광유람선 선착장 일부 유실 2개소, 농작물 피해 57.4ha, 기타 통신시설 및 수산 증 양식시설 손해 2건 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상황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북제주군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상황이 끝난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피해시설물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복구내용으로는 우선 공공시설 분야에서 도로유실 23.4km, 호안석축유실 4개소에 40m, 구좌읍사무소 및 세화중학교 시설 일부 파손에 대하여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국도변 4.5km에 대하여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옥시설인 사유시설 가옥 일부침수 186동과 울타리 유실 2.7km에 대하여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도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응급복구는 민간장비 소유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등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비투입은 덤프트럭, 굴삭기, 로우더, 소방차 등 265대가 동원되었으며, 응급복구에 참여한 인력만도 4,490여명이나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한 총 피해 복구액은, 저희들 당초 요구는 81억 5,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40만원이 감된 80억5,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8,400만원, 농림부 소관으로 52억8,8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1억3,8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6억1,700만원, 내무부소관 17억100만원, 교육부 소관 6,000만원 문화체육부 소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32억8,200만원, 지방비 부담이 18억600만원, 융자 및 자체부담이 2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구복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 확정돼 가지고 23일날 내무부에서 재경원으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도 복구계획 확정시달이 되어서 어제 본도 복구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세부복구계획을 수립, 사업시행하도록 공문을 관계부서에 보내서 복구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볼 것은 향후대책, 복구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호우가 내릴 때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즉 말해서 저의 생각은 구좌지역에 이렇게 엄청난 비가 내렸고, 다음에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호우가 또 있을 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만약 하천도 새로 뽑아 가지고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구좌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70년 만에 처음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사님께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의 지형이나 물이 흐르는 수로, 강우량, 하천의 역할 등 수문학적 차원에서 학계라든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대중앙 절충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호우나 태풍피해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면 큰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게 구좌지역에만 한정된 거 아닙니다. 구좌지역에만 한정되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구좌지역이 앞으로 향후예방대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주도 전체적인 현실입니다. 꼭 구좌지역에만 33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 전역에 이러한 종합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각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종합대책을 이루어야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구좌지역 외에 다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구좌지역인 경우 강우량을 보면, 시우량이 최고인 경우는 107mm가 되겠습니다. 107mm라면 상당한 강우량인데, 지금 제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우량이 30mm 이상 50mm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보는데, 하루종일 오더라도 300mm이상, 고르게만 와 준다면 이런 정도의 강우량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천같은 데가 있으니까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렇죠. 30mm 내지 50mm만 되면 제주도는 어느 지역이든 사면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좌같은 폭풍과 호우가 안 쏟아진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전도적인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항구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대개 30년 동안 그 지역의 평균 강우량을 가지고 시간당 얼마, 하루 얼마, 이런 강우량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시우량이 이렇게 107mm 이것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년 평균 이런 강우량이면 모르지만 이게 시간당 이런 강우량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있고 해서 지역별로 배수개선, 다른 지역도 사업한 것을 보면 대개 30년 평균 강우량을 가지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획을 세울 때도 어느 지역에 갑자기 이런 호우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강공우 위원 :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봅시다. 30년 계획 해 가지고, 즉 말해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어려운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1,2년 내에 2,3년 사이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전대책은 강구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자본이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앞으로 어떤 폭우가 오더라도 예방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요. 타 지방에 30년 강우량을 집계해 가지고 하면 충분하다! 충분하죠.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한데 저렇게 많은 폭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의 생각은 1년에서 30년간도 좋습니다. 20년간도 좋고.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해 나가는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좌지역의 피해관계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검토하고 다른 지역에 사업한 내용도 검토하고 해서 갑자기 오는 폭우에 대비하는 계획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요새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공무원들, 의회에서 다 검토하겠답니다.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 님.
○강신정 위원 : 우선 재난복구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복구진척도를 알고 싶은데,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응급복구는 다 돼 있고, 지금 항구복구가 남아있는데, 항구복구는 지난 22일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23일날 재정경제원으로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복구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 도에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성립 이전에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 승인요구가 나가면 예산부서에서 사전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설계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들어가서 복구를 하면 빠른 부분은 금년내에 가능하고, 안 그러면 금년 연도폐쇄기까지는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항구 복구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예산집행에 의해서.
○강신정 위원 : 지금까지 복구한 것은 응급복구를 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응급복구는 돼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몇 % 정도입니까? 100% 다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항구복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거기는 제외하고, 그런데 응급복구도 국고지원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응급복구는 국고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경미한 부분은 이제...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텐데, 이것은 예를 들어 재해복구비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에야 내시가 될 정도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해 나가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응급복구는 아까 보고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주민, 그리고 공무원, 동원된 장비들은 거의가 군 제방사 장비 아홉대, 민간소유 장비 182대, 관장비 74대, 이렇게 해서 약 265대가 동원되었는데, 이 장비는 거의가 무상지원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장비를 무상 지원해 주시고, 개인소유 장비들도 거의가 무상으로 지원해서.....
○강신정 위원 : 무상으로 한다면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네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그것은 응급복구만이니까.
○강신정 위원 : 응급복구만이니까 그것은 제외된다는 얘기네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응급복구 하지만 그것은 국고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제외되는데 응급 복구도 우선 응급복구에 필요하니까 한 것이지, 항구복구 할 때는 그 부분이 다시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 일단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응급복구로 해서 자원해서 나가는 것은 좋고 한데, 일단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을 빨리 확보해서 미리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무상으로 자원봉사식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복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지방비에 말입니다. 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번에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한46%가 되죠?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재원구성을 보면 국고에서 41%, 지방비 22%, 융자 12%, 자부담 15%, 자체복구....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국고가 한 46%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41% 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지방비가 15%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22%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국고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산출이 되어야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선 22% 지방비는 바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우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응급복구가 끝나고 완전 항구복구를 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의 어느 부분만 해서...
○강신정 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피해는 당장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받아서 하려니까 한 세월이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이번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돈이 있으면 바로 장비를 빌어서 하겠는데, 자금이 안 되니까, 자금을 얻을 수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라면 꿔서라도 하지만 없는 사람인 경우는 빨리 자금을 내려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절차가 있는데, 저희들 어제해서....
○강신정 위원 : 지금에야 예산절차를 해서 벌써 다 된 다음에야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그게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확정시키는 게 아니고,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저희들 상당히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고가 나면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빨리 복구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또 지원을 한 후에도 국고에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보완시킬 수가 있다! 그건 사전 제도로도 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대로만 한다면 그거야 구태여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현장에 가 봐서 시급하다! 그러면 도에도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국고에서 못하면 재난기금이라도 빨리 풀어서 방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다 복구한 다음에 이제야 예산집행을 세워서...,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얘기예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피해가 난지 언제입니까? 한달이 다 흘러 가는데 이제야 예산부서에다가 집행계획을 내려 보내면 되겠어요? 절차야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그것도 지사한테 건의를 하세요. 구좌지역에 당장 내일부터 복구가 들어가는데 자금이 있어야 되겠다! 총예산에서 3%인가 재난구조기금 적립한 거 있죠? 그 돈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그 돈은 사실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게 저희들이 장마이전에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사전 대비를 위해 가지고 쓰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지방비 21%는 어디서 나갈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비비로 나갈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예비비라도 빨리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야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피해자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알면서 실지 일을 해 나가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돈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 반대하는 겁니까? 예산부서의 무슨 계획이니 뭐니, 결재니 뭐니 해 가지고 당장 피해자는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야 예산계획이니 뭐니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걸 바꾸세요! 나갈 것은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간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피해신고를 누가 5일로 결정한 겁니까? 5일내에 피해 신고를 해라, 이게 뭣에 근거한 겁니까?
예를 들어, 삼양 1동 사람이 조천읍 교래리에 가서 감자를 1만4천평을 갈았다 이거예요.
갈았는데 본인은 피해신고를 하는 줄도 몰랐어요. 또 연락도 안 해 줬어요. 8월 3일날 폭우가 내려서 감자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7일날 피해신고를 하러 조천읍사무소에 갔더니 끝났다 이겁니다. 피해신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억울한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든지 발굴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일 기한이기때문에, 물론 5일간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틀, 3일이 남았는데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신고기간이 5일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5일내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한 3일내에 받아내야 되고, 조천에서는 2일전에 받아내야 되고, 그 기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해 버리니까 보고한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5일을 누가 정했느냐 이겁니다. 삼양 1동 사람이 조천읍 와흘리에 하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은 그런 재해복구 관계도 잘 모릅니다.
또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신고한다고 해서 한 2,3일 넘어서 하니까 안 된다 하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5일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재해종료후 2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인 경우는 1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5일이내로 한 내용은 저도 잘모르겠는데 저희들 규정에는 15일 이내로 돼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15일 이내라고 하면 군청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과장이 답변을 하던데요, 5일이라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농작물관계의 피해내용이라든가,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 수합만 하고 있는데, 농업재해대책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 피해조사도 하고, 15일 이내 신고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하고는 조금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피해라든가 농경지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일괄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해서 피해액을 확정하고 복구계획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5일이라는 얘기를 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조천에서는 도에서 5일 기한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서 그렇게 했고, 조천읍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15일이라고 하면.....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피해보고는 5일 이내이고 최종확정보고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고는 5일 이내가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도에다 보고하는 기한이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강신정 위원 : 피해확정전까지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저희들도 피해보고가 5일 이내라고 하지만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보고가 들어오면 군에서 전산입력을 시키면 저희 도에 바로 들어오고 내무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도 그 피해내역이 바로바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좋은데, 지금 확정이 15일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확정보고가 15일 이내입니다.
○강신정 위원 : 확정보고가 15일 이내다! 그러면 아까같은 농민의 경우에 5일이 경과한 7일에, 즉 5일이 경과할 때 신고가 들어왔다! 그걸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정 보고는 15일인데.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피해보고가.....
○강신정 위원 :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은 받아들여 줘야지, 헌법으로 딱 결정지어 놓은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5일 이내에 피해보고하고 15일 이내에 저희들 확정보고를 하게 되는데 중앙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도 가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가능하죠? 가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알면서 피해를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몰라서 또 경작지가 멀다 보니까, 또 확인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5일이 지났다! 그것은 선의의 피해자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5일도 넘기 전입니다.
도에서 5일이라는 내시를 해 주니까 최소한 4일안에 보고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늦어도 3일내에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촉박해서 도저히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되돌려진다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 알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뜻은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안 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으로 농수산국에....
○강신정 위원 : 재난관리 관계이기 때문에, 농수산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재난을 책임진 사람이 하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개정이 가능하면...
○강신정 위원 : 가능해야 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나 이 사람은 5일 시한을 넘기지 않은 사람이고. 이것은 구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 확정해 가지고 기위 계획이 재경원으로 넘어갔고 제주도에도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어제 확정을 해 가지고 시 군이라든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전부 마친 상황입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이게 누구 잘못이예요? 7일날 농민이 조천읍에 갔어요. 조천읍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책임없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5일 기한도 안 넘은 사람 아닙니까! 5일도 안 넘은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뭔 말이예요?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피해자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킵시다. 그래서 진상여부를 알고 그것이 확정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실지 이번 호우 때 피해를 봤으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강신정 위원 : 과장께서 답변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공직에 계시는 분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우철 : 재난과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확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체계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체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국에서 피해조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돼서 우리 계획에 포함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답변은 15일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5일까지는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강공우 위원 : 그게 신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확인도 안 됐잖아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그건 농수산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보고가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조천읍에 전화해 보면 알아요. 7일날 접수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루, 이틀은 남아 있다 이거예요. 5일 기준을 잡더라도.
○위원장 양우철 : 과장님, 확정신고 15일이라는 게 법정기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피해인 경우에는 2일 이내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15일 넘어서 신고하면 안 받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지방비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딱 잘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농수산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보상이라든가 구제가 가능할 것 같으면....
○강신정 위원 : 가능할 것 같으면 아니고, 가능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강공우 위원 :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 받으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강신정 위원 : 신고를 안 받았다 말입니다.
○강공우 위원 :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안 되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이것은 농수산국으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노력하겠다느니 최선을 다 하겠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말고 분명히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다.
○강공우 위원 : 신고가 됐는지도 모르니까, 안 되었으면 사실 확인을 해야죠. 즉 말해서 조천읍사무소에 가서 피해자도 실제 확인을 해 가지고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강신정 위원 :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책임을 안 지고...
○강공우 위원 : 보상을 못 받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양우철 : 과장님! 그 사실을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도 하고 농수산국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해서 같이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여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이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강신정 위원 : 재난당한 사람 구해야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강신정 위원 :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당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농업관계자의 한 사람하고 상의하겠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농업관계자하고 상의도 안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야 될 사람이 "구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농업관계자가 안 된다고 해도 제가 관철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관계자와 상의도 안 해 보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서 재난당한 사람을 구해야 될 책임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강공우 위원 : 정회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피해 사실은 엄연한 사실인데 보상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관계국하고 내일까지 여기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피해자하고 강위원장한테 묻고, 조천읍사무소에 확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절차 이전에 합당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신정 위원 : 질의할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 위원 : 구좌읍 관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피해가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나눠서 볼 때 몇 %가 인재고 몇%가 천재라고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제가 그것을 퍼센티지로 몇%가 인재다, 천재다 라고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인재도 포함돼 있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
○위원장 양우철 : 진단을 안 해 봤어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진단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겨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지에 가면 육안으로 아, 인재다, 천재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천재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바다로, 높은 한라산으로 해서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대부분 완만하게 해서 바다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둑을 쌓아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 물이 찼다가 둑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홍수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지금 이 구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굴곡을 생각하다보니까 도로를 빼다가 일반지형보다도 도로가 높아버렸습니다. 이게 둑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둑에다가 물이 차면 그 둑이 허물어지면 한꺼번에 홍수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 합니다.
주변의 전체환경이 여기 마을로 물이 쏟아졌다면 어떻게 완만하게 바다로 흘러내릴 것이냐?
이걸 검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굴곡때문에 도로를 일반 지형보다 높게 축조하게 돼서 개설하게 되면 도로 중간에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배수로도 안 하고 그냥 개설하게 되면 이게 둑이 돼 버려서 홍수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구좌지역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산재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연순리를 역행해서 개발을 하면 엄청난 재앙이 지금 산재되고 있다 이겁니다. 담당과장께선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저런 데가 지금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여섯군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강신정 위원 : 이 여섯군데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사항입니까? 전부?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여섯군데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이유로 특별관리를하고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제주시만 하더라도 병문천을 복개해 버렸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강신정 위원 : 저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문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을 편리하게 한 것은 좋은데,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저기에 향후 구좌같이 500mm가 쏟아졌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 건하천이라고 상당히 무시하는데 건하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좌같이 500mm가 쏟아지면 그걸 배수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메워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느냐? 제주시로 나갑니다. 탑동 그쪽 도로로 막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침수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거 다 복개해 버려도.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당초에 저기는 하천담당 하는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복개시설을 할 때에는 상당한 양의 강우량이 와도 배수가 가능한 단면을 확보해서 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천복개나 일반지형보다 높게 길을 축조한 부분, 이게 전부 취약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얘기된 몇가지 사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재해복구상황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재난관리과장문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