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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0월 16일(목) 14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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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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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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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체육시설의 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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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레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종합사격장은 제주시 아라2동 산1-6번지에 시설이 되어 있으며, '73년도 6월 2일 개장하였습니다. 그후 '76년 1월부터는 제주시장에게 위탁하여 지금까지 관리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사격장이 현행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구조, 설비기준 미달로 공안상 위해가 우려된다는 허가청의 의견과 시설노후 등으로 인한 현시설 보완시 새로운 사격장 건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시설이용자는 경찰, 전경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78년부터 세입은 전무하나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매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예산지출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취약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제주지방경찰청에 사실상 페지 신고를 하여 지난 1월 18일자 수리됨으로써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름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의 각종 사격대회는 제주농업고등학교 사격장에서 연 4회의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먼저 한라문화제와 아 태영화제, 전국체육대회 등 관광문화체육분야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등 아주 고생을 하신 김한욱 국장님과 관광문화국 직원들에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격장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도내 사격 경기는 농고 경기장에서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98 전국체전을 앞두고 과연 우리 제주도에 사격경기를 할 수 있는, 사격 국제경기나 전국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있느냐? 이 말씀을 먼저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격장이 폐지되게 되면 우선 사격장 자체가 제주농고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제주농고 사격장이 국제규격에 미달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격장을 유치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제주시 산천단 부근에 기산그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한군데는 성산읍 난산리, 두 군데에 위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기산그룹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제주시 산천단은, 기산그룹이라는 데가 기아그룹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성산읍에 하고 있는 데는 요새 다소 지역주민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조율될 경우에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사격경기는 타 시 도에서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98년전국체전 종목중에는 제주도에 경기 시설이 없는 종목이 한 여섯가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 중에 사격도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농고 사격장의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개 보수를 해서 일부 종목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타 도시 사격장을 임차해서 개최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강원도에서도 16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격장을 국제적으로 건설한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 단지 민자유치 해서 산천단하고 성산읍 난산리에 시설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난감한 실정이고, 민자유치만을 의식했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도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할 때에는 국제적인 사격장이나 최소한도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사격장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1차로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쪽인 이중적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산관계는 아직 불투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타 시 도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타 시 도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되죠. 1년내에 사격장이 건설되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물론 국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이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사격장의 기능이 없어서 그걸 폐지할 경우에는 최소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대책도 없이 운영조례를 폐지만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조례의 대상물인 사격장 자체가 페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존속 여부는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내년 '98체전을 대비해서 예산이 100억원이나 200억원이 든다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15억원이나 20억원 사이 정도라면 우리 도에 사격장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내년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에서 하지 못하는 종목 중에 승마경기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승마장 정도는 우리 도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른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괜찮으시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앉으십시오.
○강신정 위원   : 폐지가 되었으니까 더이상 별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이걸 설치할 때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훈련용이 있고 레저용이 있는데, 이걸 겸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국가정책의 기조가 안보개념이 되어 가지고 군하고 경찰, 그리고 당시에 학도호국단이라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 목적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훈련용이라는 얘기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현재 훈련용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농업고등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공안상의 문제가 있다, 시설기준이 미비된다고 하셨는데, 훈련 기준에 그렇습니까, 레저기준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바꿔지면서 사격장에 대한 기준시설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시설 갖고는 사격장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고 있고, 또 사실상 군과 경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은 사용해 본 예가 없기 때문에 사격장 자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에도 맞지않고 이용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건 좋습니다마는, 폐지에 따라서 훈련용이라든지 도 자체에서 사격장을 민간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경기를 하거나 례저를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경기도 경기지만 례저를 중심으로 한 경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훈련용이라는 것이, 지금 농고에서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되 훈련용으로써 도 자체에서 하나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당장 내년도 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최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에서 갖고 있는 사격장을 가지고는 우리 도내에서 훈련용으로도 사용하는 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국제규격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레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사격장 관계는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사항은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민간관계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성산읍 난산리 지역에 4만5,0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일반설계라든가 모든 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사격하는 사대의 위치가 분묘가 많이 있는 쪽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요새 다소 조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게 내년도 전국체전하고 발을 맞출 수는 없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현재까지도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애매모호한 사항이네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그게 안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대안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태능사격장 하고, 이번 폐막식 때 경상남도에서는 경기장이 우리 제주도에 없는 것은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 말씀은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하는데 한 종목이라도 우리 도에서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도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 설치를 하려면 도에서 적극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맞춰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들은 일단 맞추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정확하게 내년 전국체전에 맞출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지는데요. 지금 말씀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어차피 그게 안 되면 다른 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걸 폐지하기 전에 보수를 좀 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규격에 안 맞아서 안 되는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신정 위원   : 도에서 말입니다,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에서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아까 최창주위원께서 약 20억원 정도 든다면, 지금 땅은 있는 것이고 이걸 국제 규격에 맞추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도내에 연습용하고 레저용으로 공공하고 민간부분에서 양립을 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겠느냐? 그리고 또 활용면에서 두군데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충분히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서 두군데 만들어 가지고 상호 경쟁력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훈련용은 반드시 하나의 도에 한개씩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좋은 말씀입니다. 훈련용도 국제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훈련용이 꼭 있어야 되겠다면 국제규격에 맞게 현재 페지한 데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것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런데 시설의 활용면 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내년 체전에도 딱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부분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사격이라는 게 몇백원이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약 20억원이 든다고 하면 훈련용으로 장기적으로 쓰고 레저용으로 해서도 지방자치 소득도 볼 수 있고, 민간에서야 나중에 경쟁을 해서 하든 말든, 경쟁해서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면 그만 두는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시설의 활용면 관계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해 가지고 활용면에서 높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사격장도 민간인이 활용한 지가 몇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훈련용을 자꾸 강조를 했는데, 사격장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많이 띤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 효과로 훈련용하고 레저용 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만큼 명분이 서는 것이고, 또 민간부분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 같으면 도하고 민간이 경쟁해서 안 되겠지만, 민간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지만, 이 사격관계는 공공성을 많이 띠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업같은 것은 바로 집행을 해 나가면 내년 체전하고 바로 발맞출 수가 있다고 보고, 훈련용도 충분히,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참고로 지금 난산리에 하고 있는 규모를 간략히 말씀 올리면, 규모는 한 4만2,100평이고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1백67억원 정도입니다. 이게 국제수준에 알맞는 시설이고, 강원도가 가져있는 것은 임시라면 좀 이상하지만 국제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민간부분에서 국제수준에 알맞는 시설만 갖춰 진다면 그걸로써 앞으로 도내의 레저라든가 경기라든가 연습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키워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면이라든가 공공과 민간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게 되면 민간부분을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훈련용은 적극 수용을 하겠다 하셨는데, 민간부분에서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에 공공부분에서 훈련용으로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사격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강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사격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공공성이 많이 띠어 가지고 하는 사격장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폐지해 버리고 민간부분에만 위탁하는 것은 조금 마땅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주 위원   : 참고적으로 제주여상에는 사격장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주여상에는 사격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여상하고 함덕중에 사격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체육대회 실적을 봤더니 사격이 제주도 금메달에 상당히 효자종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농고나 이런 데 도비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라도 최소한도 전국체전을 할 정도라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일반 실내사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마는, 크레이사격이나 서키트사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인근에 위해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로변에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인근에 학교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지신고한 사격장인 경우에도 바로 앞에 5 16도로가 지나가고, 길 건너에 제주전문대학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개정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연습자세 같은 기본적인 것을 연습하는 연습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난산지구 말이죠. 그게 민자유치로 해서 관광산업 차원에 입각해서 내년 '98체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허가권자는 물론 경찰청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지금.., 미안합니다. 한공익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 이게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인근 난산리민이 동의를 안해 줘 가지고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난산리민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법령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정책상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양우철   : 허가 조건은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허가조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우철   : 도에서 내년에 '98체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민자가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민하고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도 몇차례 사업주라든가 주민대표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조상의 묘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리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그런 것은 중간에서 해 본 일이 없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8체전에 나오는 전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39개종목 중에서 도내에서 33개종목을 개최하고 나머지 카누라든가 승마, 같은 그런 6종목은 타 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사격문제에 관해서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9개종목에서 33개종목은 도에서 하고 6개종목은 도내에서 실시하기가 어렵다, 특히 승마같은 것은 여러가지 조건이 어려워 타 시 도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승마같은 것은 몰라도 사격같은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공기가 맑고 탁 트인 바다에 여러가지 여건을 비춰 생각해 볼 적에 사격같은 것은 도내에서 사격장을 마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 합니다.
   사격은 우리 제주도가 잘하는 데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제주여상만 하더라도 전국에 가서도 단체전, 개인전.., 지금 부순희 선수가 사격에는 어쩌면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여상에 사격장이 있어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아니면 사격부가 있어서 별도로 선생님의 지도도 받고 한 것이 발탁이 돼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 볼 적에 사격은 우리 제주도에서 앞으로 권장해야 될 경기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98체전을 대비해서 이런 기회에 예산을 좀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도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도저히 제주도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면적이라든가 예산도 20억원 미만에 가능하다고 하면 '98체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기존 사격장을 폐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98체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라면 사격장 준비는 더욱 우리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까 최창주위원님과 강신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고마운 말씀을 먼저 올리고,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일단 현재 추가예산 확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민간인 사격장 완공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에서 적극 관여를 해서라도 한 종목이라도 제주도에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98체전을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데 타 시 도에서 해 보십시오. 준비하는 마음자세가 어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또 타 시 도 선수들도 제주도에 가서 한 경기라도 더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적극 해서라도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에 있는 분들, 굵직굵직한 행사를 치르느라고 아직 피로도 회복이 안 되었을텐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장시간 얘기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산천단에 있었던 그 사격장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저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한공익 위원   : 그렇다면 사설 사격장이 탄생한다면 그 때에는 제주도에 조례로 제정하지아니하고 사격단속법만 적용을 받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사설로 했을 때는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한공익 위원   : 거기는 일단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난산에 시설하기로 한 사격장이 행정기관에서 권유했던 사업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들어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후자의 경우입니다.
○한공익 위원   : 아까 위원장께서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하셨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구요,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사람이 말 다섯마디만 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긴말 할 것도 없어요. 네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인이 진정한 것은 다 그 쪽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말 몇마디면 해결이 된다 말이죠. 그런 자세로 하면 사업할 수 없어요.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업무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사업을 꼭 추진시켜서 이 사업장에서 '98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한 네마디 말 좀 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또 설계까지 완료해서 착공하면 그냥 진전시킬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면 '98체전을 치를 수 있을 거라 말이죠. 그러면 도의 체면도 서고 하니까.
   이것은 당국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세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은 과장님께서도 하다 지치긴 지쳤으니까 국장님이 한 번 불러다가 대화를 해 보면 원인이 뭔가가 바로 즉석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들도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80년 1월 4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미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규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지금이 '97년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보완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17년이나 지났는데, 한 20년 동안 보완을 했다면 국제경기장이 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던 원인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해에 문화체육과가 저희 관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위원님께 추측이라는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민간부분이 활용을 안 하고 경찰하고 군만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방치를 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민간부분이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는 시설미비 때문에, 즉 말해서 관에서 시설해 놓고 17년 동안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와서 연습도 안 했고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말이죠, 전국체전 되니까 못 하겠다, 다른 시 군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이 사용을 했다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왜 미비된 장소에서 훈련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자체 훈련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제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치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주시가 방치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방치한 겁니다. 감독권을 가진 도가 17년 동안 방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체전이 내년에 딱 닥쳤는데 지금에 와서 사격장이 없어서 못하겠다, 20몇년전에 만들어진 사격장을 보수도 안하고 관리도 관리비만 주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부분적인 관리는 제주시가 해 왔습니다마는, 개정된 부분에 의해 맞는 시설을 못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저조했고, 군과 경찰에서는 자체 훈련용으로 사용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사격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 에서는 은메달 둘하고 금메달 하나를 딴 성적을 가져 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어떻게 봅니까? 이거 관리를 잘 했다고 봅니까, 못 했다고 봅니까? 시로 미룰 게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페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폐지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저는 이걸 묻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련된 법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했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얼만큼 깊이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한 20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98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돼서 도민들이 말썽을 제기할 것 같으니까 오늘에 와서 페지를 하겠다! 20년 동안 검토를 못 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것은 전국체전하고는 관계없이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안 맞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체전을 사격장에서 할 경우에는 공기총인 경우에 100개 이상의 사대 등 기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부분에서 희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과 연관시켜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부분의 사격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민간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시설된 경기장이 있으니까 민간인이 거기에 유치하게끔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큰 말썽도 없을 것이고, 이미 설치된 장소에다가 하면 예산도 덜 들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위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격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어쨌든 2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 사격장에서 '98체전을 못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고, 승마장 관계인데, 승마장이 제주도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승마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경기장 시설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승마를 위해 가지고 말을 수송하는 문제라든가 말이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공우 위원   : 수송문제야 우리가....이럴 때 우리가 관광수입도 올리고, 마사회에서 충분히 시설하고 거기에서 수송능력도 같은 값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한데, 사회성을 조장하는 경마장은 있고, 삶의 질을 높히는 경기장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98체전은 못하겠다, 다른 데서 해야된다! 우리 제주도는 승마선수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겠지만, 만약 승마장이 생긴다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훌륭한 승마인력을 기를 수가 있고, 국제적인 인물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회에 만들어서 충분히... 경비도 얼마 안 들것 같아요. 마사회 같은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다른 데 선수들 수송 문제를 크게 걱정하게 되었습니까? 안 나오면 우리가 나서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체전기획단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어쨌든 감독은 국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미루지 마시고. 크게는 관광문화국에서 해야 될 걸로 봐야죠. 이미 기획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강공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국장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사격장을 건설하든지 민자유치를 성사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최창주위원으로부터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페지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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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운영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본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계속해서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운영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페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써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들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나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조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전부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규정은 '94년도 1월 7일 법령 전문개정 이전의 법률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인 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등은 유흥음식점, 숙박업, 사행행위장 등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체육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법령 전문개정시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로 존치할 근거가 없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40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조례와 관계된 비교표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 위원   :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번에 한라승마장에서 100만원을 한 번 처분한 예가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550만원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거의 없습니다. 11개소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됐습니다.
○한공익 위원   : 원안통과 합시다.
○고승종 위원   : 재청입니다.
○한공익 위원   : 질의 토론 종결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최창주위원으로부터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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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양우철    최창주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한공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문화체육과장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