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4일(화) 14시 02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광건설위원회소관'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관광건설위원회소관'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건과 '98년도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및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를 대비해서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관광건설위원회소관'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자료라든가 서면제출 요구는 그 때 그 시점에서 받으면 복잡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그래야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충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전문위원한테 얘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서류제출요구 목록에서 14페이지 첫번째, 관광지별 관람료 현황인데, 지금 값이 많이 올라 있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관람료 현황 및 3년간의 변동사항, '95, '96, '97년도 해 가지고 사설관광지나 이런 데 가격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걸 부탁드리고, 같은 페이지 관광숙박업 등급현황에서 등급을 구별 하고, 그에 대한 총 객실수도 거기에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추진성과인데, 추진성과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같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1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국회제출 자료는 국정감사 제출자료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 국정감사 말고 다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국회에서 요청한 거?
○전문위원 김종철 : 예. 국정감사도 포함되고 전부입니다.
○최창주 위원 :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다 이 말이죠?
○전문위원 김종철 : 예.
○최창주 위원 : 이상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문화진흥원의 아 태영화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몇 페이지 입니까?
○강공우 위원 : 문화진흥원이니까 관광문화국 소관이네요. 날짜가 말이죠, 감사일정이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는 이상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현장은 먼저 하고 감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의회에서 관광문화국 소관이라든가 건설교통국 소관을 먼저 하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회의실에서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현장감사를 가자, 이 말이죠?
○강공우 위원 : 현장을 먼저 나가니까 첫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가 얻어 맞았습니다. 감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방문을 하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부감사 부터 먼저 하고 현장방문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고석현 위원 : 그것도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현장을 봐야 우리가 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서면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히 관광건설위원회 만큼은 현장 중심의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해서 양면성은 다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 안 계십니까?
○강공우 위원 : 11월 20일날 제주국제컨벤션센타는 현장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 사무실입니다.
○강신정 위원 : 자료제출을 한가지 추가할까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 위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인데, 과거 10년 동안 지하수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변동사항이라는 건 수위도 그렇고 염분 오염도도 그렇고, 그런 것을 포함한 변동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니까.
○위원장 양우철 : 좋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마는, 10년전, 5년전만 해도 지하수부존량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때에는 GIS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고.
○한공익 위원 : 지하수 파악을 못 했을 때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 것은 제가 감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내고, 어떤 식으로 파악 하고 있는지, 도에서 의중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 길다면 5년 동안의 변동사항을 한다든지.
○한공익 위원 :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파악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죠.
○강신정 위원 : 그래서 10년이 너무 길면 5년 정도만 합시다.
○한공익 위원 : 아니, 10년으로 해 버리면 자기네들이 "파악한 때부터 했습니다" 하겠죠.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지하수 폐공 현황인데, 현황만 할 것이 아니고 폐공에 대한 처리결과나 관리를 같이 내도록 하면 폐공 몇 개 해서 몇 공만 있다, 이렇게 하면 뭐....
○한공익 위원 : 폐공관계는 작년에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합시다.
○강신정 위원 : 예, 처리결과. 그 때 우리가 질의할 때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끝까지 메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위원장 양우철 : 그 부분은 제가 도정질의를 할 때, 폐공이 178개인가 파악이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모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마다.
앞으로 수입계획과 지금까지 수입된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 위원 :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갈수기인데, 제주도에 골프장이 몇군데입니까?
다섯군데인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량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일일 이용량이 몇 톤이냐!
○위원장 양우철 : 예.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최창주위원님께서는 관광지별 관람료를 '95년, '96년, '97년 10월 현재해서 인상률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고, 다음에 호텔등급 및 객실수도 세밀하게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강공우 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나 현장확인을 먼저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고 해서 가능한한 감사장소에서 끝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고석현 위원께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셨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때 보면서 감사하다가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정해 가지고 하면 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강신정위원님께서는 지하수 변동사항, 수맥이라든지, 이 수맥은 지금 지하수를 난개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사항이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게 GIS구축인데, 그것에 의해서 관측할 수 있는지, 하여튼 좋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수기 관계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제 생각은 4개 골프장 월별 지하수 사용량으로 해서 월별로 하면 1년치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갈수기도 파악할 수 있고.
○위원장 양우철 : 그렇게 하죠.
○강신정 위원 : 월별 지하수 사용량하고, 갈수기 때는 갈수기 때를 별도로 1일 몇 톤을 사용 하는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 월별하고 갈수기는 1일 몇톤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 예. 아마 요즘 같아서는 골프장에서도 지하수 사용을 줄이고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두가지 하겠습니다. 월별 사용량하고 갈수기 때 지하수 일일 사용량.
○위원장 양우철 : 또 폐공조치 현황.
○전문위원 김종철 : 예. 폐공현황 및 처리결과. 그리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모래의 반입현황.
○강신정 위원 : 중국이든 어디든.
○위원장 양우철 :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없습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한 가뭄대책 극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공익 위원 :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 그래서 제가 전제를 그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지하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한 가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한공익 위원 : 지하수를 전제로 하면 우리 위원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소위 관정현황도 포함시키는 게...
○고석현 위원 : 또 그 자료는 '97년도 국회제출 자료인데,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 건설, 교통, 전부 들어간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여기 보니까 건설교통국에만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김종철 : 관광문화국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 끝났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 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이상 없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일부 추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포함하여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11월 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