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7일(금) 10시 02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모두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두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조여진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김린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창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평소 지도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 건설교통국 직원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 건설교통국 '96년도 총 예산액은 302억7,004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게 255억1,209만9,000원, 다음 회기로 이월된 게 43억3,168만 1,000원, 불용액으로 된 게 4억2,62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의 1.4%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용별로 크게 분류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고 또 뒤에 가면 세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불용액으로 남는 게 9,884만8,000원, 이 9,884만8,000원을 세분하면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사회개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자세히 항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두번째는 국토자원보존개발, 이 항목에서 불용액이 3억1,661만9,000원, 이월액이 43억3,1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교통관리에서 1,079만5,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세 개 큰 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전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4억2,6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총괄말씀 올린 것을 세분된 내용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불용액이 9,884만8,000원이 생겼고, 불용액 내용에는 계획변갱으로 인해서 100만원, 예산절감 차원이 728만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0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올린 것 중에서 숫자가 큰 금액이 남은 것을 설명해 중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집행잔액으로 31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회의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당초보다 몇 번 줄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금액입니다. 다음에 밑에 가면 도시개발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불용액이 6,613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5페이지에 가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입니다. 수당 261만6,000원 하고, 기타직보수가 2,26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승생수원 관련 직원이 청원결찰 9명, 전문직 5명, 해서 열네분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인건비, 또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이런 것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2,080만8,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증권사업의 신용등급평가 수수료가 책정됐었는데, 당초 우리가 할 때는 환율이 100엔당 1,000원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실지 우리가 집행할 당시의 환율은 100엔당 744원07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2,038만7,000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96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 변경한 내용을 유인해서 각종 우리 사업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 변갱이 '96년말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97년 2월달에 가서 되었기 때문에 유인을 안해서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큰 분류로 두번째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여기에서 11페이지에 보면 밑으로 가서 목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47만2,000원의 잔액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의 무선망을 전국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게 전국적인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각종 제세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안전대책심의회의 회의관계도 회수가 줄어 들어서 조금 남아 있고, 다음에 밑으로 두번째 보면 자기우량기 및 원경제어장치 결함, 이게 미발생이기 때문에 7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량계가 한 27개 있는데 고장난 것을 고치는 예산인데 남았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는 넘어가고, 13페이지에 가면 건설관리인데, 중간부분입니다. 건설관리에서 불용액이 2억9,33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내용 중에는 제일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무선전화료 하고 보험누진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났고, 두번째 681만원은 이것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회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밑에 가면 1,181만 2,000원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차선도색 페인트를 구입하는데 페인트를 구입하는 입찰 잔액으로 남은 돈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돌아 갑니다.
다음에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밑으로 세번째 보면, 시설비에서 1억6,456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로인 한창로, 추자로, 서성로 포장사업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790여만원은 사업비가 남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같이 따라서 남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로 세번째 506만2,000원은 도로표지판 개선 및 안내지도 제작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5,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산록도로에 대한 기초보강 용역을 1,800만원 예상했는데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6,788만9,000원은 지방도 정비 일부사업에 대한 입찰집행 잔액입니다. 밑에 921만 6,000원은 그 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 이게 남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가면 교통관리 해서 1,079만5,000원이 불용액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19페이지에 가면 시설비에서 885만3,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시외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정비하려고 해서 했던 것인데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장에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게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용내역에 계획변갱으로 해서 100만원이 남은게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지역계획과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업무를 따르다 보니까 이게 건설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100만원을 집행하면 지역계획과에서 다음 예산 추경할 때 이걸 깎아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깎아서 넘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까지 말씀올린 것은 불용액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올렸고, 이번에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 한건, 사고이월 한건 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 금액이 3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630만원만 쓰고 3억2,37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유는 도로표지판 규칙을 건설교통부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은 '96년도에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96년도에 규칙에 맞는 표지판을 정비하려고 했는 것인데, 건교부에서 규칙개정이 '97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한창로 4차선 확 포장 공사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공사기간도 그에 따라 변경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1산록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입니다. 예산액이 8,372만3,000원인데 지출은 4,831만 9,000원이 되고 3,540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편입부지 보상비 몇 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두번째는 제2산록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47억765만9,000원인데 22억8,605만4,000원이 집행되고 24억2,160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96년 12월 30일에 계약이 돼 가지고 '98년 1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이것은 총괄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넘어 온 것입니다.
뒷장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국토개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민들이 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개발사업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관광복권을 판매한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이율도 5%로 해서 저리로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출연금이 30억원입니다. 이자로 나온 돈이 1억5,335만1,000원, 그래서 총 활용할 수 있는 돈이 31억5,335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융자 지출된 게 1억6,000만원, 그래서 당해년도 말에 29억9,335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결산 심사자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불용액을 보면 다른 국하고 비교하는 건 안 됐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하고 절반 차이가 납니다. 한 0.7%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배 차이가 났어요. 1.4%,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용액 발생원인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국하고 관광문화국 성격이 달라 가지고 대부분 공사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대부분이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공사가 다음해 연도에 공사물량이 많으면 비례해 가지고 입찰잔액도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1.4%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0.68%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1.4%가 올라간 것을 규명해 보니까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입찰잔액 증가, 이런 것으로 나와서 1.4%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추경도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1차는 4월달, 2차는 10월달, 3차는 12월달.
그러면 1.4%라는 불용액이 거의 오,육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추갱 때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자금은 사장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따 온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불용액으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도민이 낸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반영이 안 된 원인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게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마지막 추경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입찰잔액인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 그해 연도에 재투자해서 쓰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생긴 것은 바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이런 공식적인 지침이라기 보다는 예산운용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께서 정산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보는 정산차원은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3차까지 추갱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써서 돈은 사장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의회가 생각하는, 도민이 생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말씀했지만 작년말 마지막 추경이 있었으면 그 때 연말이 되어 가지고 남은 돈들을 일부 처리가 돼 가지고 불용액이 다소 감소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마지막 추경이 없었고, 또 공사 입찰잔액 만큼은 당해연도에 재차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길게 얘기를 해 봐야 그렇고, 예산절감 있지 않습니까? 국내려비. 출장 갈 일을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절감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 데를 안 가 가지고 절감한 건지. 여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즉 말해서 줄 돈을 안 줘 가지고 못 가게 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나는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가지고 출장회수, 이런 것들을 변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회수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잘 돼 버리니까 안 갔다?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잘 된 것도 있고, 사업자체가 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그 사업에 출장갈 기간이 단축 될 경우도 있고 증가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통합적으로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교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절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여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줄 돈을 안 주고 있다! 이게 절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산운용 과정에서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대부분 전체 금액의 10%정도는 우리가 절감하자! 거기에서 우리가 긴축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금액이....
○강공우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안 맞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여비는 올라 가는데 여비를 절감하면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절감을 해 버리면 제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면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96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도 10% 절감하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있었죠.
'94년도, '95년도에는 있었는데 '96년도에는 그런 방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자체적으로 10%를 절감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 전체가 지침이 없더라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활동을 못하죠. 여비를 깎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입찰을 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싼 곳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절감이 되는데, 여비를 깎아 버렸다는 것은 얘기는 절감이 아니죠. 비행기표 값이 4만5,000원 되는데 10%를 깎아서 4만원에 갔다 오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가는 회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 복리후생비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관계 입니다. 전도 구간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전부는 안 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 북부 노선,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관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죠! 민의를 한 번 수렴해 봤습니까? 여론조사라든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당시 시작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보다 불편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돼 가고 있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당시 남부노선하고 북부노선만 했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전보다 "낫다, 편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데이타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저는 계속 여론을 듣습니다.
"더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시고, 주민들은 "잘 못되고 있다, 오히려 옛날 때보다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한번 더 점검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하게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추자관계 있지 않습니까! 연안항 관계.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공우 위원 :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관이야 여기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관련해 있는 국장님께서는 진행상황이라든가 도에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추자항의 업무가 지금 농수산국에서 어항 차원의....
○강공우 위원 : 연안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연안항인데,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전부 돼 버리니까...
○강공우 위원 : 그 전에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관되기 전에 알고 있는 국장님의 견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연안항 지정관계, 그 정도 밖에는 그 이상 알지 못합니다.
○강공우 위원 : 저번에 지사님이 추자에 갔을 때 공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면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때 같이 가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때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전면 도로포장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여진 : 그것은 1년내로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얼마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그것은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대강 과장님이 예산집행 계획에 올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총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강공우 위원 : 지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올렸습니다. 이번 심의할 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20몇억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연차사업으로 10년도 좋습니다.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자 관계는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감독도 하고 했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98예산이 올라오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 하여튼 지금 입찰도 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면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조여진 : 보수로 해서 다 올라 갔습니다.
○강공우 위원 : 보수가 아니죠. 그 때 공약이 새로 재포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조여진 : 재포장도 보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공우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적극 동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절감하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애써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추갱 때 거기에 대한 집행, 이와 같은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의 미발생,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가 쓰다 남은 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다만 지방도 정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무려 2,700여만원이 남겨져 있고, 지방도 정비 사업 시설비에 보면 그에 따른 집행잔액도 900여만원이 남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와 같은 지방도에 아니면 군도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와 같이 6,7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차선도색 페인트 입찰에서 1,100여만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도시를 주행하다 보면 차선이 분명치 않아서 이게 과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인지 아닌지, 또는 U-턴 되는 차선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밤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입찰하다가 남은 가격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차선도색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에 관심을 더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금액이 발생한 사유는 앞으로 최소화 되로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좀 보여줘야 되게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입니다. 아까 강공우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내버스전구간화 사업은 흐지부지라는 이와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고, 또 증설을 했는데도 증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구간에는 여전히 시내버스가 결행되는 때가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출 퇴근 시간에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서 바쁜 공무원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 그와 같은 경우도 없잖아 있었고, 특히 학생들은 지각하면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꾸중을 들어야 하는 심적부담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네들은 시내버스가 안 오면 "왜 안 오나" 하고 상당히 안타까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 저도 수선화 아파트 한 번 갔었습니다. 잘 오긴 오지만 바쁜 때는 버스가 만원이 되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지 몰라도 결행이 돼서 그 지역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37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사업자들이 아마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적에는 버스 내에 어떠한 환경조건을 개선하겠다, 기사들의 복리증진을 개선하겠다 등등의 이유를 붙여서 370원 하던 것을 450원으로 80원을 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안에 가보면 더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복리후생에 좀 더 보탬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고, 도에서 한 번 이와 같은 것을 체크하고 계신지,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도에서는 거기하고 거리가 멀다라든가 거기에 관여 내지는 행정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답변은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지 도가 본래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시가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결행문제를 말씀 했지만 지금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해서 전도 일원에 시간표를 부착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운행하는 기사분들도 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중교통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걸 국장께서 관심을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 택시 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많아요.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죠. 시 나름대로 불편한 점은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해소해 주고, 교통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가지는 시내버스 정류소에 햇빛 가리개라든가 비 가리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노약자, 이를테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릴 때 서서 기다릴 수 없어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요즘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앉는 의자가 안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 또 기다리는 정류소에 보면 위에는 가려져 있지만 옆에는 안 가려져 있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보라가 친다든가, 여름에 비바람이 치면 위의 가리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신제주에 보면 보기에 아주 좋고, 햇빛이라든가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어 '저런 시설을 우리 동네에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을 들어 보니까 업체에 주어서 그 업체로 하여금 홍보효과를 노리는 대신에 그와 같은 시설을 해 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아주 보기 좋고, 깨끗하고, 비바람이 친다든가, 노약자들이 추운 겨울에 기다릴 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와 같은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말씀했지만 그것까지 정비차원에서 시간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검토가 언제 끝나서 언제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내년도에 시행합니다.
○고석현 위원 : 내년도면 내년도 언제쯤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게 시 군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합니다. 월요일 쯤에 회의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장소 조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시간표는 어떤 데에 어떻게 부착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98체전도 있고, 섬문화 축제와 같은 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시내버스 요금도 올랐으니까 도에서 한 번 가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체크도 해 보십시오. 버스안에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거 하나 없고, 버스기사들 복장 하나 달라졌습니까! 아무리 요즘 자유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버스기사들도 나름대로 멋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검토 중이라면 몇 년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임기가 끝난 후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검토가 끝나서 시행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말씀된 것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행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1페이에 보면 도시계획관리에 75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 자전거도로 예산도 들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자전거도로 집행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시 도로 보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보조로.
○최창주 위원 : 작년에 제주시에 6억원 가고, 서귀포시에 6억원 보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작년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도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2억원씩 4억원이 갔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교부금으로 해서 국고보조로 8억원이 갔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교부세가 1개시에 4억원씩 8억원이 갔습니다.
○최창주 위원 : 작년에 예산이 12억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제주도내 자전거도로의 현황이 어떠하며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신 경험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직접 자전거도로 점검 차원에서 금년초에 쭉 한 번 돌아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 예를들면 경계블록을 조정하는 문제, 횡단보도 설치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3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 군에 통보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문제를 분산해 보자는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환경문제, 자전거로 분산함으로써 공해가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다는 환경문제 차원이 있고, 두번째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됨으로써 교통문제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도나 시 군에서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만 투입했지 그 결과나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고, 제가 자전거도로를 볼 때 도로는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안 다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것을 도에서나 시 군에서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도에서는 나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혼자 있다 말입니다. 이걸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자전거도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시설을 각종 일반 도로공사와 같이 연계시켜서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단절된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한 3년만 지나면 대부분 이어지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써의 제대로운 역할을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단계적으로 증가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행정도 자전거타기 캠페인이라든지 자전거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행위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제주도에 자전거 임대사업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5년전보다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임대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점포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로 보면 단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증가되고 있다, 다만 숫자적으로 확인은 저희들이 근래에 못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주 위원 : 예,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3억8,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버스회사에 보조해 준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최창주 위원 : 예산도 성립하고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다가 도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 주는데 대중교통 문제는 도민들의 의식을 따라갈 만큼 해결될 것이 상당히 요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금을 올려 가지고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지금까지 요금을 올리면서 버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공영화를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내버스 지원을 했지만 시내버스가 매년 요금만 인상하지 여러가지 변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자가용 억제, 또 버스를 타면 도민들이 "편하고, 싸다, 빠르다" 이런 걸 느낌으로써 버스회사도 손님이 많아서 좋고, 교통난도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안이 있는데, 매일 지엽적인 요금인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시내버스에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기사들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어떤 대중교통 정책을 도에서 한 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대중교통 공영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따금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화 하는데는 넘어야 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운영에 대한 기법,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최창주 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께 제가 공영화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화도 일종의 방법이 되겠죠. 대중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화도 있겠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공영화면 공영화다 라는 딱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은 지금 없고, 다만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제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도개선반을 별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 행정을 하는 전문화 된 요원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영화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것으로 업무계획상 '98년도 핵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국장님이 계실 때, 제주도의 대중교통에 뚜렷한 정책을 세웠다는 확고한 어떤 업적을 남기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들이 기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가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버스회사들의 여러가지 변명이 있겠지만,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 대중교통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치 않고 해서 도에서 이걸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건 도가 단속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에서 수익금의 투명화, 경영의 합리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업체의 사주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여기다가 개입할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주들한테 조언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모 회사는 지금 하루에 230명의 기사가 필요한데, 불과 150명의 기사밖에 없어 가지고 버스운행에도 차질이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갈 곳에 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문제 차원도 있고, 기사들이 감시받고 운행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단속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계도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하고 대중교통 수단, 이런 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자가용을 억제 시켜야만이 제주도의 교통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외증권으로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도로를 아무리 뽑아본들 전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대해 앞으로 국장님이 어떤 큰 노력을 해서 제주도 전체를 보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98전국체전이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은 우리 도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 체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도로표지판이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3억2,370만원. 이것이 중앙의 규격변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규칙변경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이 표지판은 언제까지 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건 금년도에 우선 6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 정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억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내년도 체전 전에 전구간을 정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도로표지판은 체전 전에는 완비를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약속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다음에 제1산록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그리고 대한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대한로 확 포장 공사로 보니까 전액을 이월 시켰습니다. 전혀 사업을 못 했는데, 이 사업 기한을 보면 '98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라도 9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이월시킨 게 있잖아요! 이월시킨 것도 있고 새로 편성할 것은 새로 편성을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확보가 되고 하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전에...
○강신정 위원 : 전국체전 기간 전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기간 전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완공 시키려고 하겠지만, 이게 안되면 최소한 기층이라도 완료를 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대한로가 한립읍사무소에서 부터 대정읍사무소까지 구간인데, 그 사이에 청수리에서 부터 무릉사이 5.3km, 이 구간만 정비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교통 도로는 저지에서 넘어가는 군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로 인해서 체전에 크게 교통하고 연계된 문제는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체전에는 도 전역의 도로가 풀가동되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이게 어느 쪽은 움직이고 어느 쪽은 아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한이 '98년도니까, 그렇다고 9월 이전에 완공시키라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서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98체전 전에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98체전 이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도로공사 뿐만 아니고 건설교통국 분야에서는 차질이 없게 마무리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최대한으로 노력해도 안 되면 그 뿐이다 하지말고 국장님으로서 자신있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자신있게 말씀올리는 것은, 공사종류와 공사성격에 따라서 체전 전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98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안 당길 것을 당기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98년도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데야 2000년도까지 완공될 것을 당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98년도에 완공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전 전까지는 완공하도록.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하겠다고 확신을 했으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해서 불용액 관계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하천관리인데, 하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는 하천관리라고 하면 하천을 훼손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관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니까 화북교도 그렇고 삼양교도 거의 다 개발에 밀려 가지고 있는 돌을 굴착기로 다 부셔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셔놓는 옆에 축대를 세워 놓았는데 삼양 쯤은 축대가 아주 부실해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하천관리는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하천관리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부숴 버리는 게 관리인지, 원형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관리인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천관리는 이렇습니다. 하천관리에는 하천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게 기본 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성, 자연환경 이런 것과 조화되도록 관리도 하고, 개량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그런 옹벽을 쌓으면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천의 기본 원형을 파괴시키는 암반의 절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신정 위원 : 지금 도에서 하천관리 라고 해서 보면 관리 기본방향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원형을 훼손시킨다 말입니다. 그 하천에도 보기 좋고 기암들이 많은데 이것을 평지로 다 깎아 제쳐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화북다리 밑에 가 봐요. 옛날에는 그런 다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하천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삼양까지 전부 깎아 버린다 말이예요. 그리고 이건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란게.....
○강신정 위원 :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읍시다. 깎아 제껴버리는 것도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하천 단면이 모자라 가지고 큰 비가 왔을 때 범람해 가지고 인근 농지가 침수된다든가, 아니면 인근 주택가에 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강우에 따른 충분한 단면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단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 철저히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전하천을 점검해 보세요. 아까 범람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정비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데, 돌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좋은 자연을 훼손 시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걸 점검해 보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도 하천관계를 말씀했는데, 제1거로교에 보면 삼양권으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축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스럽니다. 공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그게 하천이 범람할 경우에는 그게 견뎌 내겠느냐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구좌지역이나 이런 데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 제주도 지형은 잘 아시겠지만, 한라산에서 해안까지 경사를 이루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경사를 따라서 해면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니까 물막이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물막이가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범람할 수 있다! 그래서 구좌지역에도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해안지역에 매립하는 곳을 전체적인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다를 매립만 하다 보니까 엄청한 수해 피해를 입어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지로부터 시작해서 도로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로개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험면적에 대한 물 처리, 이런 것을 도로설계 할 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사가 좀 큰 경우에는 영향평가까지 해서 주변의 위험요인이 얼마나 되고, 얼마의 물이 온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물을 어느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설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지역의 어떤 집중적인 폭우로 해서 그런 것은 평상시보다 특이하게 많은 양이 와서 감당을 못하는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별도의 조치사항을 하고 있고, 해안매립 관계로 구좌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매립으로 인해서 침수가 들어갔다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립한 데는 바다에서 해수면과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그 매립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침수된 것은 아니고, 다만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는 도로개발하는 문제, 해안매립을 할 때에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도로개설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전체에 새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번에 구좌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럴 경우에 완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안 되었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면, 하자라는 것은 설계 중 물량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인데, 주택개량에 38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개량 사업에 지금, 저는 다른 차원이 아니고, 이것도 다 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개량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아닙니다 .
○강신정 위원 :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 군에서 읍 면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개량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리 융자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그 돈에 자기 개인돈을 합쳐 가지고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농촌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아주 낡은 집, 이젠 초가집은 없지만 스레트집이라도 낡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아니고, 그 이하되는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60동을 확보해 가지고 4개 시 군에 나눠서 하고 있고,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면 좀 뭐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에서 우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희망하면 먼저 해 주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30동 이상을 그린벨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제주도 건축업자들이 하는 거죠? 도외 건축업자들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25평 이하니까 목수들, 집주인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아까 사고이월한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도외업자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거의 도내업자입니다.
○강신정 위원 : 도외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 도외 건설업자들도 많이 제주도에 진출을 할텐데,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는 건설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몫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도내 업자로 하여금 모든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한 마디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내 건설업체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도라든지 시 군지역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내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게 우리가 몇년전부터 쭉 해 오던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오신 후에는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초에 많은 양을 발주시키자, 두번째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도내업체한테 수주가 돌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과거에 대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지역업체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고 있지만, 문제는 건설법이 바꿔져 가지고 업체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방업체에 많이 가더라도 입찰에 낙찰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 분들은 그런 도움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공감을 못 갖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모든 제도를 고치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도를 어기면서까지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이 개인적으로 그게 나에게는 안 되니까 한다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전부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강신정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강신정 위원님, 25분 동안 하시네요. 제가 단축시키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집행잔액을 당해년도에는 재투자 아니 하는 정책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이미 다 소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지금 따져봐도 별 값어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러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렇게 갑시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을 당해년도에 재투자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도의 정책이었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의 정책입니까? 또 그게 '97년도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계속 그런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단지 공사에 한한 것입니다. 공사인 경우에 집행잔액은 당해년도에 그 공사에 재투자를 안하는.....
○한공익 위원 :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님들께서도 알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돼서 집행예산에 보면 공사에다가 설계변경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일단 당해년도의 공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일단 연내의 것은 연내에 끝내자, 그런 차원에서....
○한공익 위원 : 그게 아닌데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A라고 하는 데에 더 투자할 돈은 아니다 말입니다. B나 C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그냥 사장 시키겠다! 조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10월달쯤 지나가면 무슨 사업에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부 어느 쪽으로 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거 꼭 선심사업 하기에 딱 알맞은 돈이예요.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니까 지방도 정비 보수사업 6,700만원을 남겼다 말이지. 정비 보수다 이말입니다. 이런 항 목의 거. 어디 아스팔트 좀 깨졌다, "해야 될텐데 지방도로 이거 좀 해 주시오." 하면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 말이지. 이 돈은 남기면서. 그 정책을 펴는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그냥 답변하시는 게 아니예요? 난 의외인데. 아마 조과장님하고 김국장님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
○한공익 위원 :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상식 바깥의 얘기다 이겁니다. 5월달 쯤에 발주해서 1억원 짜리를 하기로 예산을 딱 해 놨는데, 한 6,000만원 정도 하니까 되더라, 4,000만원 정도 남았다, 그런데 금년도 한 것은 '98년도로 이거 그냥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12월 중순 쯤에 하니까 한 몇천만원 남았다, 이건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넘기자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고, 또 부지사나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볼 때 돈 5,000만원 남았다, B라고 하는 사업에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B나 C의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겠다, 이거 보수정비 사업이니까, 우선 아쉬우니까 해 주자 말입니다. 이거 해 줄 수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걸 정책적으로 묶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버리니까 다른 답변은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이거 재검토 하세요.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을 남겨서는.
또 하나,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처리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돈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 한 5,000만원 짜리 사업 하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대뜸 "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갔을 때 명쾌히 그렇데 대답해 집니까? ! 돈 없습니다."
해서 먼저 위원들한테 돈 주라고 먼저 하죠. 아까운 돈 남기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운 돈 남기면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좀 바꿔졌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줄이는 방법 하나 있죠. 이게 과다하게 넘어가는 원인 하나 있습니다. 공기문제다, 이거다, 저거다 전부 이유를 대지만, 조기발주 해서 많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발주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슨 항목이라고 딱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을 이제야 하겠다고 들먹거리는 거 하나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책임사항 아닙니다. 이 국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예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엊그제야 와서 얘기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설계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설계도 안 했어요. 왜 그럽니까? 돈을 움켜 쥐어서. 그리고 그것도 전부 합치면 한 10억원 가까이 될텐데, 어쩌면 이것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조기발주를 안 합니까? 조기발주 한다고 그러면 1.4%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퍼센티지 따져서 퍼센티지가 내려 가니까 잘 됐다, 올라가니까 잘못 됐다, 이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을 왜 못하게끔 만드는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조금만 노력을 가한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도 예산은 제로베이스 제도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자꾸 이런 거 만들어 놓는데, 국장님 제 말씀이 억측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조금 받아들인다니까 고맙구요, 두번째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30억원은 어떻게 조성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재원은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에서 일부를...
○한공익 위원 :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거 '96년도에 1억6,000만원 융자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29억9,000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이거 금년도에 얼마 융자 나갔습니까? 이자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까지 6억4,000만원....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23억원 남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23억원 안 나가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융자신청을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줘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하면, 일단 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그 분들이 대상자 확정된 다음에 농협에 가서 융자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가장 많은 게 담보물권 확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게 무려 40억원 이상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런 것들은 실지 융자는 못 나가고, 일부는 서류를 갖추는...
○한공익 위원 : 국장님 말씀 중입니다만, 농협에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자격심의를 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심의할 때 담보물권 있나, 없나 까지 같이 곁들여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거 안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한 자격, 예를 들면 개별사업, 이런 등등 관광지....
○한공익 위원 : 아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한공익 위원 : 말씀 이해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중이다 이겁니다. 그거 지연시키는 정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 말씀도 들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심의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타당성을 심의할 거다 말이죠.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A라고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할 겁니다.
두번째 신용도를 심의할 것입니다. 거기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여기에서 심의해야 된다 말이죠. 왜냐? 신용도하고 타당성만 조사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담보대출인데 농협으로 넘겼다, 농협에서는 담보요청을 할 것이다 이 말이지. "이거 안 됩니다." 했을 때 여기에서 심의해서 보낸 사람 불합격 시키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조례상으로 없다고 해도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당신,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겠소?" 이럴 수 있다고 했을 때 통과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만 걸려 버리고, 그 사람 좌절시켜 버리고, 이중 피해를 시키는 거죠. "규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오."
하는 것은 안 되죠. 그건 융통성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건 공식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이라든지 융자절차 등 모든 것은 농협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격까지만 해 주고, 다음에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물권설정이라든지 기타 신용도 문제라든지 어떤 신용보증문제라든지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규정에 맞을 경우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압니다. 아는데, 국장님! 행정에서는 인심 쓰려는 행정을 하고 있고, 죽일 놈은 농협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농협 편들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격심의를 할 때 담보물 제공가능 여부까지 봐서 아예 탈락은 여기에서 시켜 버리고, 여기 심의에서 통과되면 저기에서는 담보물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문제도 있잖아요! 도에서 심의를 해서 "A라고 하는 사람 융자해 주시오." 해서 여기에서는 추천될 거라 말이지.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농협에 가서도 합격이 돼야지, 여기에서 합격된 사람을 농협에서는 불합격 시켰다, 왜 불합격 시켰느냐? 담보물 지불능력이 없어서 불합격 시켰다! 이거 몇군데 피해보는 겁니까? 이렇다 말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꼭 강조한다 보다는 29억9,000만원 남았는데, 금년도 6억4,000만원 나갔다고 하면 23억원이 또 남았다, 100%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한 40억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공사발주를 연말에 하는 식으로 이것도 연말에 할 겁니까? 신청해 놓은 사람은 애가 타는데. 40억원이 들어 왔으면 26억원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 말이지. 빨리 줘야죠. 그런데 연말까지 끌어놔서 신청한 사람은 애가 타고, 사업 지연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예산에 결부된 사항이고, 제주 도정질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어쩌다 여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대안제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 즉흥적인 답변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걸로 그쳐 가 버리면 내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하니까, 여기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 앉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언제 듣느냐? 예산심의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미흡하면 도정질의 때 다시 재차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은 메모하셨다가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가뭄상황이 재해에 해당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해당이 됩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중앙과의 절충결과가 예산심의 때쯤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 가뭄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마는.
다음에 지역계획과장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심의 결과의 불만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한데, 이제 시 군 단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죠? 언제쯤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영두 : 시 지역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군 단위는 언제부터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영두 : 내년부터 됩니다.
○한공익 위원 : 내년부터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야 되는데, 법하고 시행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게 건교부하고 협의내용입니다.
○한공익 위원 : 도시계획심의가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까지 기초단체에서 행해지는 것은 절차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임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초단체에서 계획수립하고, 동의얻고, 공청회하고, 용역회사에 돈을 줘서 용역을 다 하고 한 것을 심의하는데, 그것은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결론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이지.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방안이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제주도 행정을 잘 한다고 지금까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가 요즘 아주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것이 제주도 행정이 용두사미격의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왕창왕창 불어 가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밀감정책,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다가 항복해 버리고 마니까 요즘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두번째 구간화 시내버스 사업! 당장 전도화 될 것 같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용두사미입니다.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버스노선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민원들이 있지만 " 시내버스 노선화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몇개월만 기다리시오." 하다 보니까 그 얘기한 사람은 전부 사기꾼 만들어 놨다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용두사미입니다.
또 하나 제주도에 대형 저수지 네군데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거 착수라도 했으면 지금처럼 가뭄 때 도민들에게 위안이라도 될텐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중앙에 예산을 못 따오니까 라고 하는데, 중앙에 예산을 못 따올 것을 왜 발설해서 문제화 시켰는가 이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겠다고 해야 되고, 자체예산도 확보해야 될텐데, 자체예산을 한푼도 확보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민들 감정만 건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제주도 행정 행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가지는 정책질의로 질문합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를 완전히 관광도로화 시킬 용의는 없느냐? 두번째, 아마 생소한 얘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글 쓰는 데 이거 잠깐 언급한 거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 철도화, 관광철도화, 관광열차를 제주도 일원에 돌리자! 지금 국회에서 네 의원의 발설에 의해서 여야의원 한 20명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거 제주도 할 만하다 이겁니다. 그거 해야 될 것이다. 도가 먼저 이런 거 추진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순환버스라는 게 있죠! 순환버스가 처리하지 못하는 구역을 개인에게 버스운행 면허를 줄 용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우도 같은 데 개인에게 면허를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우리 본섬에도 어느 한 지점, 버스노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불편을 야기하는 곳, 시외버스가 가더라도 만족하지 않는 곳, 이런 데에 지역주민이 "내가 순환버스를 운행하겠소." 원했을 때 면허를 줄 용의가 없는가 입니다.
제가 질문한 게 몇개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 예산심의 때 제가 재차 거론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만일 그 때 답변이 미흡하면 도정질의 때 제가 다시 지사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도내 하천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60개 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하천법에 의한 하천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이 60개 중에서 정비가 거의 된 하천 수는 몇 개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천별로 완전히 정비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위원장 양우철 : 하나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앞으로 정비 계획된 하천 수는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정비계획이 완료된 하천이 현재 한군데도 없고, 부분적으로 도심지 같은 데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 하천이 주로 비가 오면 마을을 범람해서 수장화 시켜 버리고 또 농경지를 유실시켜 버리고, 또 자연환경을 일시에 파괴시켜 버리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정비를 하는 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적 영향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큰 하천은 먼저 하고 작은 하천은 나중에 하는, 하천 영향에 대한 검증이 없이 하고 있습니까? 하천정비 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천정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재해 위험지역,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범람에 의한 재해위험지역이 되고, 다음에 하천이 도심지에 위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과 연계시켜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재해위험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천은 가장 위험한 하천인데 수백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놔 뒀습니다. 그 이전에, 아주 조그만 소하천, 그렇게 위험이 없는 데는 정비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재해 위험도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60개인데, 그 중에 완전 정비된 하천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언제쯤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천정비에 관해서는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도로사업 같은 것들은 양여금 사업 같은 제도에 의해서 되는데, 양여금법을 만들적에 당초 하천정비가 옛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대상에서 하천이 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국비 지원도 없고 그렇다고 지방비를 가지고 여기에 많이 투자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가 부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중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2000년도까지 97개소에 한 23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못 나가고 있는 게 예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방예산만 가지고 하려니까.....
○위원장 양우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규정에 하천은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도비로라도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은 우선 정비를 해야 되죠! 언제쯤 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직 없죠? 무대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종합개발계획 책자에 보면 하천정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지금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당장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되어 있고, 투자계획도 연차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교부, 내무부, 총리실, 해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건설부 소관이다. 내무부 소관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건설부 소관으로 넘어 갔는데, 건설부에서는 "그런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재원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까 동료위원께서 용두사미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선심성, 도민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재해에 해당된 사업은 하나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하천은 위험한 겁니다. 이건 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서 주위의 농경지도 하나 개발이 안 되고, 위험스러워서 개발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선 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거 반영 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특히,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가지고 공사의 일정부분을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의무도급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 건설협회하고 전문 건설협회하고 의견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상반된 관계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영세 건설업의 그 도급에 대한 참여율을 어떤 방법으로 공정거래법, 이런 데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법만 가지고 시행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기업륜리에 의해 가지고 전문 건설업이나 종합 건설업이 업체 상호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관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전문 건설업과 일반 건설업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상호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행정지도 이런 차원으로 나갈까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수자원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액은 47억1,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49억5,500만원, 수납액 49억4,500만원으로 징수율이 99.8%입니다.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액 44억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9억4,500만원 중 4억2,80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나머지 94억9,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된 바, 그 내역은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계속비 이월 82억8,400만원과 중산간 종합조사 용역 사고이월비 12억1,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시 군 부담금으로써 예산액 40억원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42억9,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억4,100만원으로써 이 중에 2억3,6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계속비로 82억8,4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불용액은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 불용액은 1,750만원으로 정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358만원,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복리후생비 543만원, 관서운영경비 절감예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 인원 정원이 19명입니다마는, 18명으로써 한 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76만2,000원, 이것은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수당 및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불용액 410만원은 지하수환경의 과학적 조사비 1억1,000만원 중에 하천유출량 측정시설 기자재 구입비 7,260만원과 측정시설 공사비 3,33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95년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는 491억2,200만원입니다. '96회계년도 예산현액은 '95회계년도 이월액 42억9,200만원을 포함하여 82억9,200만원이며, 이 중에 정수처리방식 기술검토비로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82억8,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정수처리방식 기술검토비로써 토지매입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8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지하수 원수대로서 징수결정액 9억5,500만원 중에 9억4,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현년도 예산액 1억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억400만원으로써 지하수 원수대 징수교부금으로 1억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중산간 종합조사용역 사고이월비로 12억1,0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산간 종합조사 용역비로써 국가 수치지도작성지연과 과업범위 확대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97회계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여기 예산전용 말입니다. '96년 11월 13일인데 '96년 4월달하고 10월달에 추경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추갱에 편성해서 전용하면 되겠는데, 편성도 않고 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원래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을 수자원공사가 잘 모르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제주도에서 인수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95년 10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을 제주도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사업 시행자를 제주도로 하여금 하도록 '95년 11월달에 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을 받고 설계서도 전부 인수받고 검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당초설계는 여과지, 급속여과지입니다마는, 이 여과지 시설은 어떤 공천수라든지 이런 데는 여과지 시설이 필요하지만 광역상수도는 지하 약 100m 이상에서 맑은 물을 바로 양수해서 먹기 때문에 여과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지만, 건교부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하수 전문기관에 확실한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한국수자원 지하수학회에다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 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해 본 결과 제주도인 경우에 여과지는 필요없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여과지 시설비, 150억원 정도가 사실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11월말이 되고 건교부에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추갱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추갱이 10월달에 있었는데, 그 때 반영을 할 수가 없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 후에 건교부에서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이것 뿐만 아니고 전용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속에. 전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추경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인데, 전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추갱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안 한다면 예산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정책적인 거 하나만, 도정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농업용수를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하수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수립하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제주도 지하수를 착정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는 건 앞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보존하고 또 관리차원에서도 여러 군데를 착정하는 것 보다는 그런 걸 제한하면서 중산간 지역에는 저수지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수지 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부터 처음 거론은 했습니다. 위치는 성읍에 영주산 있는 곳입니다마는, 영주산과 동부산업도로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여름철에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이걸 해 가지고 중산간 일대에 그 물을 공급하게 되면 일석이조로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읍과 또한 한림읍에 어음쪽이라든지 해서 도내 한 네군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그 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제시 했습니다. 그 업무가 농수산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후 농수산국에서 농림수산부와 계속 절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마 성읍인 경우에는 기초적인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고 착공이.., 아마 내년쯤에는 어떤 것이 확실히 확정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농업용수개발 지하관정은 다 허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시점이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제동목장에도 15만톤 저수지를 개발했습니다. 어승생 저수지가 10만톤입니다마는, 또한 골프장 시설할 때도 전체적으로 저수지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보존하는 의미에서라도 제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하나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신성 골프장에 가서 지하수공이 몇 개냐고 하니까 다섯 군데를 팠다고 그래요. 지금 골프장 허가가 나간 데가 몇 군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한 20여군데...
○강신정 위원 : 지금 실지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네 군데입니다.
○강신정 위원 : 이 네 군데에서 지하수 관정을 풀가동해서 갈수기에 전부 사용했을 때 최고 몇 톤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강신정 위원 : 지금 오라 골프장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위원장 양우철 : 그건 관광문화국 소관이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천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일 3,000톤 까지는 안 쓸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골프장 허가할 때 반드시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건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지하관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음용수로 사용하는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죠.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한 군데면 되는 것이고, 저번에 신성 골프장에 가 보니까 다섯 군데를 팠다고 해서 겁나 버렸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으로 골프장에 지하수 관정을 착정하는 것은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음용수만 하고 잔디에 뿌리는 물은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골프장을 허가할 때 그렇게 조건을 딱 붙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중복 질문 같습니다마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하수 정수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13억5,9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등 기본조사설계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한 바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전용에 해당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총 공사비가 49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사전에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기본조사 설계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비는 20억원이 들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설계비가. 설계는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과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하 100m 이상에서 퍼내는 아주 맑은 물을 여과까지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됐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권위자들이 모인 지하수학회에다가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건설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부 의견을 따라 가지고 지하수학회의 검증을 받는 것이 8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된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에 변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지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과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96년도 3월부터,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해외까지 갔다 오면서 전부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건교부에다가 여과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정수해서 급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제주도에 회시 오기를 우리 도의 의견만은 못 믿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권위자들이 모인 지하수환경학회에다가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 환경학회에다가 검증을 받아서 건교부에 제출하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예산의 경직정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차이를 보완하여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등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과목 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예산과목간 전용을 용인하는 규정으로 세출예산의 목적사업 범위내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하지 아니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모든 절차는 추갱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이 4월달, 10월달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도청에 정수기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주도에 정수기가 많이 팔리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일부 사용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정수기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아까 여과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정수기가 실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 집에는 정수기도 없고, 그대로 먹습니다마는, 제주도 물은 사실 정수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파는 것도 못마땅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용하는 사람 자체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 물은 정수기가 아니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또 도민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에서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도의회에도 정수기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으면 정수기를 치워야 될 겁니다. 우리 제주도 물은 충분히 세계적이다, 청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수기가 제주도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즉 말해서 행정에 불신이 오는 것 아니냐? 정확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추자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제외된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도정질의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추자도 수도물하고 제주도 수도물이 꼭 같이 공급해야 되겠다, 광역상수도화를 추자까지 취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걸 적극 검토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신청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역상수도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모든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부터 애월읍에 이르기까지 물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 추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에 1단계가 완료되고, 2단계를 할 때에는 추자 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사님 말씀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하고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소장님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때 당시에도 2단계로 하는 걸로 해서....
○강공우 위원 : 지금 건의하고 추진 중에 있다..., 도정질의할 때 회의록 좀 가져와요.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는데, 소장이 바꿔지니까 다른 얘기나 나오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단계는 이미 다 확정돼서 모든 것이 건교부에서 해 가지고....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수자원에 공문 서신도 낸 적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단계는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전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공우 위원 : 다해서 절충 중에 있다고 했는데, 누가 잘못된 겁니까? 지사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한다면 2단계로....
○강공우 위원 : 지금 추자 사람들은 아주... 지사님도 그곳까지 가서 공약 해 놓고 말이죠.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2단계는 언제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99년도에 가서 2단계를 ...
○강공우 위원 : 이거 도정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잘못 된 것을. 아니, 지사가 도민들한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잘못 되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
○강공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약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함께 심사한 게 아니고 각 국 실 원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집행부 요원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의결하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1995연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최창주 간사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2일에는 오전 10시에 지하수관정 이용상황을 둘러보기 위해서 동부지역을 현장방문한 후 오후 3시에 지하수 재이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김인중
- 재난관리과장문창기